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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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현안업무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과 현안업무보고, 푸른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의 현안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빠듯한 일정이지만 안건처리와 현안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풍부한 식견과 고견을 적극 활용하여 주신다면 오늘의 일정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09시 4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한강공원은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편안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태공간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 올 여름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던 한강 행복몽땅프로젝트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 속에 서울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등 한강공원은 연간 7,000여 만 명 이상이 찾는 서울의 대표공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강공원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적 휴식공간이 되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서영관, 운영부장 송대식, 공원부장 겸 시설부장 차광재) 그러면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6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9억 400만 원 대비 1.14%인 6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한강사업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추가로 증액된 사업이나 새로이 편성되는 신규 예산사업은 없고 감추경 대상사업 1건 있습니다. 감추경 내역은 한강저수로정비사업비 23억 1,600만 원 중 6억 5,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16억 6,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강저수로정비사업은 관행적으로 '87년부터 지금까지 당해연도 반영된 예산액만큼 준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 관행을 깨고 치수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천합류부와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지역 등 반드시 준설이 필요한 구간에만 준설을 실시하는 것으로 혁신적인 업무개선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준설비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비용 약 3억여 원까지 추가로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관행적인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업무개선을 통한 혁신적인 예산절감으로 어려운 시 재정여건 개선에 일조하고자 한 것으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부위원장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한국영 본부장 수고 많으십니다. 한강 준설 건에 대해서 금년에는 폭우가 없었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토사유출이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난 5년간 소급해서 연간 한강에 유입되는 토사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준설할 때 채취된 토사는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입된 토사물량은 해마다 달랐습니다. '87년부터 준설을 시작해서 가장 많은 준설예산이 소요됐을 때가 57억 원이 넘었고요 가장 적게 됐을 때는 2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홍수, 침수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발생한 양은 딱 이만큼이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그다음 예산을 보면 어느 정도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채취된 토사는 저희가 일단 채취를 해서 강서지구 아래쪽 방화대교 근처에다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토사는 일단 물이 빠진 6개월 정도를 건조시키고 난 이후에 이게 진흙과 모래가 섞여있어서 재활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 같은 데 저희가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많이 적치되어 있고 처리하기 어려워서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제가 건축방면에 연도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인데 채취된 모래가 보통 해사하고 강사로 분류가 됩니다. 해사는 바다에서 나온 모래를 말하는 것이고 강사는 강에서 퇴적물 등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침전물에 대한 그런 모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사가 훨씬 값어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생과정에서 잘될뿐만 아니라 그리고 추후에 내구연한이 길기 때문에 강사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양질의 강사를 분류해서 건설현장에 반출하는 또 매각하는 이런 방법이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 가서 보시면 양질의 모래가 아니고 진흙하고 범벅이 된 정말 재활용하기 어렵고 또 양질의 모래를 분류하기 위한 기술이 없느냐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오히려 분류하기 위한 비용이 더 든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말려 건조시켜서 방출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혹여 자갈 같은 것은 채취가 안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자갈도 같이 다 섞여 있습니다. 자갈과 모래, 진흙을 분류하기 위한 기술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분류를 하면 오히려 분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답니다,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기술자들의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그냥 그대로 건조시켜서 건조된 것을 그냥 반출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강에서 채취할 때 거기서 채 같은 것으로 걸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 1차분에 대해서 굵은 것은 자갈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것은 모래 강사가 되는 것인데, 그리고 더 미세한 것은 진흙이 되지 않겠어요, 뻘 같은 것. 그렇게 분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연구 좀 해보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준설하는 비용이 3배, 4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준설비용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준설을 하고 있고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다 했었는데 비용이 많이 너무 불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다 모래, 자갈, 진흙 다 섞인 그 채로 그냥 싸게 준설을 해서 쌓아놓고 말려서 버리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 기술자들에게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제안도 했고 그런 기술이 만약 개발된다면 획기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것 같고 양질의 그런 우수한 제품들을 버린다, 물론 버리지는 않고 유사한 연관기관에다 기증하는 형태로 반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설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몇 군데나 경합을 하고 있고 또 관심 있는 그런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저희가 우리 계약심사과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해마다 업체가 바뀌고 있는데 10개 업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김동승위원

10개 업체가 경합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겠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공개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김동승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낙찰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거기에 대한 연간 자료를 참여한 10여 개 업체 명세 그리고 단가계약 이런 등등 자료화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한국영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제안설명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강 저수로정비 사업은 관행적으로 정해진 예산에 맞춰 준설해 왔으나, 정말 관행적으로 정해진 예산으로 하신 겁니까? 이 예산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다들 준설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전년도에 얼마나 침수되었는지 얼마나 퇴적이 되었는지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지는데 통상적으로 예산과에서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는 좀 줄이자, 작년에 비가 적게 왔으니까 줄이자, 아니면 비가 많이 왔으니까 조금 더 늘리자,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적용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반영된 예산 전액을 다 준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해야 될 것이고 치수에 영향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불필요한 곳을 한 곳은 없는지 했더니 올해 불필요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준설하지 않고 절감을 하는 겁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감추경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서밖에 감할 부분이 없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처음부터 저희가…….

김제리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심의를 했던 위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관행적으로 예산을 줘서는 안 되지요. 정말 지금 예산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한강사업본부에 실린 실링도 그렇게 넉넉지 않거든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렵게 확보한 예산일지라도 정말로 잘 운용을 해서 4/4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감액을 해도 괜찮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감추경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설명할 때 관행적이라는 용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것은 고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연초부터 의지를 담았던 겁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는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행적으로 예산이 내려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한강둔치가 침수되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되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침수가 되지 않고…….

김제리위원

아니, 올해 말고 예전에 비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해마다 가장 많이 침수되는 곳이 반포지구입니다. 반포지구는 평균 1년에 5번 정도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전체적으로 둔치가 침수되는 빈도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침수되지 않고 저지대, 낮은 지역이 반포, 강서, 난지 이런 쪽이 저지대고 팔당댐 방류량 4,500정도를 방류를 하면 반포, 강서, 난지 정도가 침수가 됩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는 본 위원이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한강둔치가 전체적으로 침수되는 빈도는 아마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5년 빈도일 겁니다, 그 동안에는. 5년 빈도로 해서 한강둔치가 전체적으로 침수되는 빈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한강둔치가 침수되면 거기에 침전물이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강우량이 예전에 비해서 적어서 사실상 토사가 적게 우리 한강에 유입됐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준설토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준설예산이 감액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고 심도 있게 위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의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직 우리가 4/4분기가 남아있는데 10월에라도 우리는 기후를 예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2년 전에 우리나라가 CO2 비율이 온실가스 400ppm이 넘었어요. 온실가스 비율이 400ppm이 넘으면 기후환경에 대해서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있다 할지라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따라서 10월이라도 폭우가 쏟아져서 토사가 밀려왔을 때는 그것을 처리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또 준설 자체가 양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적체한 주변에 주민들은 불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기가 예전하고 달라서 가져가려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한강 토사가 매우 훌륭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호했습니다.

김제리위원

금호아파트가 40년이 넘어서 정말 곧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가서 그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거기 한 주민이 뭐라고 말씀하신고 하니 그래도 우리 금호아파트는 한강 모래로 지었습니다라는 거예요. 해사로 안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시민들은 예전에 한강 토사를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강에서 준설한 준설토는 정말로 농지에다가도 뿌릴 수 없는 사실은 죽은 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리도 앞으로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을 적치해 놓은 것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이제는 우리가 강구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거기다 쌓아놓을 수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한강에 대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에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책정하고 심의의결해서 이런 기회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최영수입니다. 지금 한강사업본부 전체 기정예산을 보면 569억 400만 원, 여기에서 추경이 562억 5,300만 원으로 비율로 봐서는 1.1%지만 단일사업으로 봐서는 28.1%예요. 강우량이 적다 뭐하다 하지만 이 자연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5년 전 2010년도 예산을 보면 42억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의 이 추경으로 보면 16억 6,500만원 이제 10억대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40억대에서. 아무리 강우량이 적어지고 뭐하고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3분의 1 수준으로밖에 이렇게 안 되면 내년에 또 한강저수로 정비사업해서 그러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다운이 되면 10억대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감당해 낼 수 있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동안 준설예산은 적었던 해도 있고 많았던 때도 있고 발생하는 준설토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최영수위원

이 표에 의해서 보면 2010년도에 42억 300, 2011년도에 40억, 2012년도에 38억, 갑자기 뚝 떨어져서 2013년도 작년에는 24억, 올해 16억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얼마를 예산 올리려고 그럽니까? 이제 10억대로 한다면 과거에는 준설 이런 정비사업이 많아서 한 것인지, 이번에는 좀 작업량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놀면서 한 것인지, 고무줄 예산이에요, 이것이? 한강사업본부의 많은 사업이 있는데 왜 유달리 이것 한강저수로 사업만 이렇게 감액이 28.1%씩이나 감액시킬 수밖에 없었냐 이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준설토는 저의 의지가 아니라 하늘의 의지여서 가장 변동폭이 큰 예산입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점진적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과거에도 보면 20억 예산 있었던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50억…….

최영수위원

언제 52억대가 있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95년도에는 20억이었고요 '94년도에 57억이었고 또 '97년도에 53억이었고 그다음 해부터 38억으로 떨어지고…….

최영수위원

'90년대 지금 10년 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준설 처음 시작했을 때가 '87년도인데 그때부터 저희가 모든 준설예산을 다 뽑아봤습니다.

최영수위원

최근에 5년치 이것을 보니까 계속해서 40억대에서 지금 최근에 10억대로 뚝 떨어져버렸잖아요, 이번 추경을 하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올리려고 합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 추경 수준으로 올릴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내년에 올해 반영된 예산만큼 일단 반영을 해야 되고요.

최영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딱 정해지면 그다음에 참 저기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고 하면 곤란하다 싶어서 최대한 많이 그것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 쓰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자연에 의존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최영수위원

물론 절감을 했다 한다지만 이 절감한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작업량에 따라서 예산이 들쭉날쭉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작업을…….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것이, 물론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내년에는 비가 적게 오고 그래서 준설양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대충 이해가 됩니다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최근 5년을 분석해 보면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와버린 거야, 이 예산이. 과거에는 열심히 준설을 하고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3분의 1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과거에 예산을 잘못 짠 거예요, 지금 예산을 잘못 짠 거예요? 과거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준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었던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비가 적게 오고 작업을 안 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이 맞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87년부터 준설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준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루어졌고 잘 이루어졌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그동안 워낙 계획적으로 잘 준설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준설량이 적어졌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자꾸 이런 예산 감추경하고 하면 그다음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불필요한 부분까지 준설을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문제점을 느끼고 올해 새롭게 한번 혁신을 한 거거든요. 준설예산을 저희가 절감을 했다고 또 내년에 줄여서 반영을 하면 내년에 비가 많이 온다면 저희가 낭패를 당하게 되고…….

최영수위원

보세요. 과거에 40억 할 때도 6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었고 그때 당시 40억 할 때도 1억 5,000만 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3억 700, 작년에는 5,900만 원이었어요.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이번에 6억 5,100만 원은 엄청난 비율이에요. 최고치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 차이입니다. 작년 그전까지는 준설예산이 있고 공개입찰 하면 예산액보다 입찰에서 남는 잔액이 반납됐던 것이고요.

최영수위원

어떻든 간에 이것도 잔액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6억 5,100만 원 남는다는 생각에서 6억 5,100만 원 없어도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 감액 청구한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불필요한 것 준설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서 감액을 했다는 겁니다.

최영수위원

그동안에는 불필요한 것 준설했었습니까? 그래서 5,900만 원 이 정도밖에 잔액을 안 남겼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과거에는 따지지 않고 반영된 예산액만큼 준설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냐라고 인식을 했고…….

최영수위원

그러면 과거에 준설했던 사람들은 다 쓸데없는 불필요한 준설을 했었구만요, 예산만 낭비하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쓸데없는 것은 아니고요.

최영수위원

불필요한 준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아주 필요한 준설을 했고 과거에는 불필요한 준설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별로 안 남고 이렇게 했었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은 불필요한 준설을 근절하고 타이트하게 해서 6억 5,100만 원 남을 것 같아서 지금 감액 청구한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떤 것이 정설인지 모르겠네. 아무리 그렇기로 한 단위사업에서 이렇게 28.1%씩이나 많은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필요한 준설만 하고 아까 본부장 말씀대로 불필요한 준설을 안 하고 필요한 준설을 하기 위해서 6억 5,100만 원 역대 이래 최고치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작년에는 반포가 다섯 번 침수가 됐지만 올해는 한 번도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준설해야 될 양이 올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착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최영수위원

한번 이렇게 예산이 줄잖아요 그러면 다음 예산 확보할 때, 그러면 한강저수로정비사업 내년도 예산 얼마 올리려고 그럽니까? 10억대로 올릴 거예요? 얼마 올릴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작년 수준에서 저희가 올릴 계획입니다.

최영수위원

거기 예산 담당 있어요, 없어요? 올해 16억대로 내려왔어, 내년에 예산 얼마 올릴 거예요? 불과 3~4년 전에는 40억대, 35억대 막 이러다가 갑자기 내년도 예산 2014년도에는 16억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불필요한 준설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준설, 앞으로 그 말씀 책임지셔야 돼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액 16억대로 갑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자연의 영향에 의해서 준설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것인데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올해는 비도 적게 오고 준설할 양이 적었기 때문에 감추경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년에 비가 많이 온다면 준설예산은 더 늘어나야 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올해보다 불필요한 준설을 더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본부장님 장담하지 맙시다. 단지 나는 이 수치로 봤을 때 과거에는 40억대 하던 것이 갑자기 뚝 떨어져버리면 이러한 부분에서 그동안에 불필요한 준설을 했고 뭐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서 16억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런 상태로 간다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최영수위원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감하고 증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단위사업에서 28.1%씩이나 감한다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을 생각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금액에서 1.1% 이렇게 나온다면 모르는데 한 단위사업에서만 유달리 28.1%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다 절감했다라는 그 명분으로 해서 이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정훈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최영수위원

좀 이따 보충질의 할게요.

이정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그러면 현안업무보고 때 하시죠.

최영수위원

지금 이것은 어차피 추경예산안이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이정훈부위원장

네, 그러면 마무리하십시오.

최영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추경에서 올 예산 16억대로 내려갔어, 한 5년 전, 4년 전에는 40억대짜리가. 내년 예산 어떻게 지금……. 여기 예산 담당 없어요, 내년 어떻게 할 거예요? 한강저수로정비사업 예산 10억대로 갑니다. 나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갔는데 이것 내가 챙길 거야. 이렇게 해서 자랑 삼아서, 아까 뭐라고요? 시 예산 절감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저기하고 했다는데 나 이런 식의 추경은 처음 받는 것 같아, 단위사업에서 28.1% 절감이라는 것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단위사업에서 그 정도면 엄청난 거지만…….

최영수위원

엄청난 거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단위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만이 아는 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막 조정할 수도 없고요, 해마다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고 변동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87년도에 보면 20억이었던 때도 있고 57억이 반영됐던 때도 있었고…….

최영수위원

그때 가서 증액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10억대로 가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갈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내년에 비가 많이 와서 준설토가 많이 발생하면 추경 때 많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예산 참 힘들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 일조한다는 의미에서 내년도 한강저수로정비사업 추경예산 여기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리시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준설 지양하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불필요한 준설을 지양하니까 내년에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한강저수로정비사업은 홍수 등 재난에 대응하는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관행적으로 정해진 예산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큰 홍수가 없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으면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결 추경 심사를 저희가 곧 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정말 2015년 예산편성 심의할 때 대폭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잘한 것을 자랑하려다 보니까 미숙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고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여의도~인천 서해뱃길 열릴 수 있겠다, 앞으로 한강이 개발되면. 그렇지요? 지금 중앙정부 한강관광자원화 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 여의도 인천 서해뱃길이 뚫리겠다,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인천 서해뱃길 예민한 것은 저희가 이 마스터플랜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아, 서해뱃길 연결 안 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서해뱃길 등 서로 의견이 다른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마스터플랜에서 빼고…….

진두생위원

무슨 어떤 예민한 부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빼고 가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예민한 부분이라는 것은 전임 시장 사업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의 입장, 중앙정부 입장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은 이번에 마스터플랜에서 빼고…….

진두생위원

대규모 중국 관광객 유치 이런 것을 하려면 굉장히 유용할 텐데 왜 그것을 뺀다는 이야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이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서울시내에서 한강고수부지로 진입하는 접근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접근성을 좋게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예산들을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좀 많이 얻어오겠다는 생각입니다.

진두생위원

어찌됐든 이번 중앙정부와의 그런 계획에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한강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손발이 맞아서 정말 시민이 바라는 그런 한강 자원화 마스터플랜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여름 캠핑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더라고요, 물론 좋아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그늘막도 없는 뙤약볕에 캠핑장을 운영한다는 것 그것이 예사롭지가 않던데 이번에 한강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캠핑장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난지캠핑장만 캠핑장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다른 지역도 바비큐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 불편사항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러 가지로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곳은 상설캠핑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난지같이 주민들하고 많이 떨어져있는 그런 곳은 상설캠핑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지역을 찾고 있고 주민들이 평상시에 이용하는 그런 지역은 여름 한 때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과 전문가들 의견이었습니다.

진두생위원

하면서 비비큐존만 이렇게 한 군데만 딱 하니까 시민들이 뙤약볕에 앉아서 대기시간, 예를 들어서 바비큐장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애들을 위해서 미니풀장 같은 것도 확대한다든지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할 때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비큐존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딱 한 군데였지만 올해는 보완해서 넓혔습니다. 그런데 그 넓힌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넓혀나갈 것인지는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에어리어(area)가 있으면 한 군데만 몰아넣으니까 이쪽에 있는 이용객들은 불편하잖아 요. 예를 들면 소규모로 세 군데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잠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현안업무보고 잘 받았어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난 6월인가요? 한강몽땅프로그램의 앞으로 진취적인 발전을 위해서 해외견학을 다녀오셨지요. 그 내용이 맞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당초 올 4월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몽땅프로그램에 맞춰서 간 것이 맞는 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몽땅프로그램도 도움이 되고 한강수상레저가 굉장히 저조한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등을 같이 함께해서 갔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다녀오셨는데 가서 주로 어떤 면을 보고 오신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한강의 하천들을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일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설을 하지 말고 그대로 콘크리트 다 걷어내고 그대로 자연적으로 두는 것이 자연성 회복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과연 외국에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 가봤더니 외국도 도심 한 가운EP는 전부 콘크리트나 돌로 다 단단히 치수적인 것은 우선 먼저 하고 치수된 겉 부분을 자연스럽게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온 것이 굉장히 큰 수확이었고, 한강에 여러 분들이 수상비행기 그다음 수륙양용차 이런 것들을 왜 도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조언이 있어서 과연 수상비행기가 우리 한강에 뜰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실제 수상비행기가 뜨고 있는 호주 멜버른하고 시드니 가서 보고 오고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이제 보시고 오셔서 우리 한강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 부분이 몽땅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을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강의 여건하고 시드니, 멜버른 여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강은 다리와 다리 사이 간격도 있고 이 좁은 간격 속에서 수상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다녀오셔서 본 내용과 여기 한강과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결과물을 아직 만들어내지는 않으셨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금년에도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방문객수가 현재 936만 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현재 방문객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좋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편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문제점은 뭐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름행복 몽땅프로젝트 기간 중 말입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가장 지금 취약점이 주차문제가 앞서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몽땅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이고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나타난 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주차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주말 같은 때는 좀 심각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심각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 아무런 내용도 없어.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수용하실 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주차문제는 저희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혀 허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임시주차장이 그것을 다 수용하고 있나요? 턱없이 부족하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다 수용을 못했고요. 한강의 콘셉트는, 물론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다 편의를 줘야 되겠지만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많이 유도하고 있고 콘셉트가 원래 그 콘셉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축구장 이런 것도 이 기간 중에도 사용을 다 중단시키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 했던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가 도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기반시설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한강사업본부도 이 많은 몽땅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준비는 되지 않고 일단 서울시민이 오는 것만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 그리고 이렇게 자료에는 936만이 와서 나는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민이 한강에 와서 어떠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저는 좋아요. 제가 그것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가 미비하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본부장님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해달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12쪽에 부상형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사실 지금 한강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앞으로도 추진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한강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겠다고 하시는데 비가 와서 그때그때마다 이동을 하는 이런 이동식화장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지금도 이동식화장실이 태반이에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현재 가장 많이 침수가 되는 지역 쪽에 화장실이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구마다 다른 데 침수의 빈도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이동식을 부상형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침수지역에 현재 필요한 화장실의 숫자가 결국은 다 부상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가장 많이 침수되는 반포지역의 경우는 이동식이 6개소, 고정식이 1개소 그러니까 부유식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포에 3개를 더하고 내년, 내후년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부상형화장실에 대해서는 비올 때마다 이동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아주 미개발적인 그런 방식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을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국제화 시대에 맞게 국제도시에 맞게끔 한강의 가장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디자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나중에 볼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그 점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마지막으로 세빛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를 방문한 이후에 한 다섯 번 정도 다녀왔어요. 갈 때마다 느꼈던 점 그것을 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부터 개장해서 지금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6월 같은 경우는 1일 1,800명, 지금 9월 같은 경우는 1일 3,600명 정도 온다고 그래요.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테고 또 앞으로도 나머지 개장할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렇게 많은 방문객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여기는 승용차가 없으면 사실상 올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돈의 소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결국은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도 대안이 없나요? 난 이런 부분이 참 미진하다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당초에는 버스노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김광수

(노원) 위원 당연히 해야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적고 관광버스들 대형으로 오는 것들은…….

김광수

(노원) 위원 관광객은 둘째 치고 일반 평 서울시민이 여기를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통하고 협의해서 버스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토가 됐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세빛섬에 대해서는 운영부장이 관리하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공원부장이 관리를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공원부장이 관리하고 있어요? 공원부장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공석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나중에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 외에는 없다. 서울시민이 승용차 없는 사람이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부장님 잘 아시죠? 요즈음 택시비도 비싸요. 탔다 하면 조금만 가면 1만 원이고 금방 2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더 많은 검토를 해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세빛둥둥섬 서울시민 모두가 제한 받지 않고 갈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기 바랍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문열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문열입니다. 여기 보도자료에 보니까 ‘세빛섬 우여곡절 끝 내달 말 전면 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명칭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세빛둥둥섬 개장 진행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세빛섬입니까, 세빛둥둥섬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세빛둥둥섬이었는데 최근에 세빛둥둥섬에서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해서 세빛섬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최근에 세빛섬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오늘 현안업무보고 할 때 세빛둥둥섬보다는 세빛섬으로 보고를 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미스를 했습니다.

도문열위원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한 것을 한번 봤습니다. 7월 23일자 처음하신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거기 보니까 25페이지 향후계획으로 해서 세빛둥둥섬 전면개장을 2014년 9월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 때는 전면개장 행사를 2014년 10월 15일까지 하겠다고 아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업무보고가 한 2개월만에 하는 얘기가 서면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개장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 본부장님 잠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개장이 늦어지지는 않고 현재 전면이 오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 세리머니를 10월 15일에 한다는 겁니다.

도문열위원

아, 개장은 9월까지 다 되어 있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다 개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섬의 1층 그다음에 3섬 이 부분은 명확한 콘셉트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은 전시공간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전시공간으로 오픈을 했고 1, 2, 3섬 모두가 전면 다 오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랜드오픈 세리머니를 10월 15일 이때 한다는 겁니다.

도문열위원

알겠습니다. 부상형화장실 관련입니다. 업무보고 다섯 번째 문항인데 저는 여의도에 살고 있습니다. 영등포 지역인데 그래서 한강 범람하는 이전의 기억에 보면 올림픽대로도 침수가 되고 동부간선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한강공원이 전체적으로 침수되는 것을 꽤 오래 전이었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마지막으로 한강범람 한 게 언제쯤입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범람할 때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해마다 수량에 따라 다른데요 가령 ’91년도에는 전체가 다 잠겼고…….

도문열위원

전체가 다 잠겼다 하면 대략 몇 m 정도 올라갑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올림픽대로가 넘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일산 저쪽에서 둑이 터지는 바람에 수위가 내려가서 위기 모면했고요.

도문열위원

본부장님,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서 수위가 항상 달라집니다.

도문열위원

몇 m나 올라갑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해마다 다른데 2009년도에는 9.73m까지 올라갔고 2010년도에는 8m, 2011년도에는 10.96m, 2012년도에는 7.1m 그다음에 작년에는 8.85m 상승했습니다.

도문열위원

여기 한강공원의 부상형화장실 설치 이유로 화장실 파손 및 한강변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정체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강공원에 한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전용도로로 올리는 시설물들이 일단 주차차량이 있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주차차량, 이동식화장실…….

도문열위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고정이 아닌 대부분 시설들은 다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문열위원

그중에서 보면 이동식화장실도 127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포함됩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식화장실을 부상형화장실로 해서 8동을 이것은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127동의 이동식화장실은 여전히 자동차전용도로로 올려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강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라든지 한강의 기타 다른 시설물들도 전부 전용도로로 어차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 11억 4,000만 원이 부상형화장실 사업계획으로 잡혀있는데 1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부상형화장실 8개를 만들더라도 나머지 시설물들이 다 올라오면 여전히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정체는 전체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아무 시설물이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어떤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해마다 127개 전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구별로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서 침수되는 지역이 있고 침수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침수되는 지역, 해마다 빈번하게 침수되는 지역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지역들의 화장실을 부상형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도문열위원

제가 사업별설명서를 잠깐 보니까 이동식화장실을 임차하는 비용이 3,7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화장실 8개 동을 만드는데 11억 4,0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이동식화장실 임차비용이 한 해에 3,700만 원이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3,750만 원은 불꽃축제 때 필요한 화장실 임차 설치하는 비용만 3,750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요. 한강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은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도문열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동식화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대개 한 동을 사올 때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전부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인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화장실은 다 구매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도문열위원

굉장히 비쌉니다, 일단 느낌이. 그다음에 제가 지금 우려하는 바는 저는 한강 범람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살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 및 발주업체를 2014년 6월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설계도서는 이미 나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와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구조검토는 물론 다 받은 거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설계도서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드리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리고 설계할 때 한강이 몇 m 정도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한강에 부상형화장실을 설치하면서 과연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그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 다른 여타 시설물들도 전용도로로 다 올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 이동식화장실을 지게차로 이동하는 와중에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동하면 되지 이것을 꼭 한강에다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 놔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 보면 한강고수부지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하천법 제33조에 보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부상형화장실 이게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받고 처음 고민해 보는 것인데 과거에 우리 직원들은 이것은 고정식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도문열위원

그 자리에서만 이렇게 오르내리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정형이라고 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허가를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 받고 보니까 기둥자체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고정해 놓은 것이어서 국토교통부하고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강공원은 그야말로 천만 시민이 찾는 접근하기도 가장 좋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아주 편안한 쉼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계도서를 제가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만 화장실에 이렇게 사방에 포스터가 있어서 아래위로 부상하는 것을 가이드포스터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한 10m 정도 수위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 포스터가 현재 설계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이상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몇 m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

도문열위원

그러면 한강고수부지에 이런 포스터가 눈에 띠는 겁니다. 그러면 저것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이 화장실 포스터예요. 그냥 들어서 위로 올리면 될 것을 이렇게 화장실 포스터가 거기에 그냥 흉물스럽게 박혀 있는 겁니다. 지금 세빛둥둥섬이 아직까지는 한강 홍수가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강이 범람하면 시민들이 늘 TV를 주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심지어 유람선이 그것이 교각을 쳐서 교각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늘 그런 걱정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걱정을 TV를 보면서 하게 되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세빛둥둥섬이 나중에, 지금 구조검토는 다 했다고 하시지만 그것 아마 한강 범람해서 실제로 세빛둥둥섬이 떠 있게 되면 아마 본부장님 못주무실 겁니다, 저것이 떠내려갈까, 어떨까. 실제로 한강고수부지에 물이 범람하면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위에 교량만 간당간당하게 보이고요, 교각은 1㎝ 단위로 물이 차오르는 것을 TV에서 계속 생중계를 하고요. 고수부지에는 또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옆에 보면 세빛둥둥섬만 떠 있겠지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8개 화장실만 둥둥 떠 있는 겁니다. 모양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내년에 또 하겠다고 올려놓으신 것 하여튼 여의도에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올해 저도 한강몽땅프로젝트 재미있게 가족과 함께 즐겨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

일단은 내년도에 한강 자연성회복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확 늘었어요. 내년도에 10배 정도 늘게 되지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것에 또 10배, 그러니까 100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과 그리고 올해연도 국가와 함께 한강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가면 안 되겠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마스터플랜 수립이 여기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6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0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6월까지.

이윤희위원

내년 6월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내년도 어쨌든 한강 자연성회복 사업 관련해서도 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내지는 자연성 회복사업이 그 마스터플랜 안에 다 녹아들어갈 수 있게 이런 계획들을 수립돼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중복되지 않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일단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수립 올해연도 하셨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올해 3월에…….

이윤희위원

이런 것도 보면 올해 수립하고 또 내년도에 마스터플랜 하고 국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이것 또한 저는 참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거니까 어 쨌든 수립했던 기본계획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변경되고 내지는 어떻게 더 보완되고 강화되는지 저희들이 봐야 되겠지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이번에 발표했던 한강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제도 규제 완화들도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런 규제 완화들이 많이 우려되는 것이 자연성 회복을 잃지 않으면서 되는 규제완화가 돼야 될 것이다 이것을 면밀히 잘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규제 완화 속에 한 가지는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자연성 회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이윤희위원

식재규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5m에서 8m, 이 숫자가 어떤 의미지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둔치에 나무를 심는데 우리는 숲을 우거지게 해서 한강에 와서 사람들이 그늘막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하고 싶은데 국토교통부는 나무 높이가 높으면 유수 흐름에 지장이 있다고 못하게 합니다. 저희들은 침수의 빈도가 몇 년 빈도냐, 30년이냐 50년이냐 100년 빈도냐에 따라서 나무 심을 수 있는 곳을 더 넓히고 높게도 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인 것인지, 나무의 높이인 것인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25m에서 8m는 나무 간격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더 촘촘히 심는 거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우리는 좀 더 촘촘히 심어도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 숲이 만들어질 텐데 국토교통부는 숲은 필요 없고 드문드문 나무에서 그 나무 밑에 그늘 정도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윤희위원

이것이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게 완화인데 저도 간격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규제완화를 25m로 되어 있는 것을 8m로 한다는 것은 완화가 아닌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국토교통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숲을 만들 때 침수가 빈번한 지역은 숲을 못만들고 침수가 정말 50년, 100년에 한 번 그런 빈도에 있는 지역들은 숲이 우거지고 빽빽하게 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지역들에 나무를 자유롭게 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는 절대 25m 이내에는 나무를 못심게…….

이윤희위원

어떻게 보면 어쨌든 25m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8m로 더 자유롭게 더 많이 심게 해 달라 그런 의미이신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저희가 사전에 수리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화를 시켜 달라 그겁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자연성 회복사업과 마스터플랜 수립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별도의 사안으로 가지 않고 그 안에 잘돼서 예산이 중복되거나 낭비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라호,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아라호를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의 세금들이 서울시민의 세금이 한 해에 거의 10억씩 날아가고 있잖아요. 아라호를 매각하면 세입을 한 90억 받겠다 했었는데 지금 올해 얼마 나왔다고 그랬지요, 감정평가 더 떨어졌다고 그랬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감정평가가…….

이윤희위원

70억대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감정평가액이 96억 정도 나와서 15% 다운시킨 상태……. 감정평가액은 106억 나왔고요, 지금 4차까지 다운시킨 것이 90억까지 다운됐습니다.

이윤희위원

90억까지 다운됐는데도 안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 보면서 정말 한심했던 것이 교각의 높이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라호를 만들었고 결국 아라호가 제대로 한강도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라호는 교각을 다 감안해서 마스터를 낮춰서 우리가 전 한강을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스터 높이, 다른 상선 여객선들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우리 한강에 있는 아라호나 유람선들은…….

이윤희위원

상선 세우면 못지나간다고 하던데, 그것 낮춰서 그것 눕혀놔야 간다면서요. 일반 배들이 그런 것 눕혀놓고 지나갔다가 교각에서 다시 펼쳤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라호는 설계를 그렇게 해서 지장이 없게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도 아무튼 그렇게 막 하나에 몇 억씩 계속 돈 들이 이렇게, 그냥 서있는 상태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것 또한 어쨌든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지, 전반적인 한강, 그동안 예산이 많이 투입됐던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12쪽 부상형화장실 보다 보니까 인력관련해서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화장실 청소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영을 했는데 환경미화원으로 직영을 했을 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그것을 민간업체에 주고 수상청소나 특별한 경우만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지난번 몽땅프로젝트 가다 보니까 청소, 위생, 물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이런 청소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면 한강관리 관련해서 전반적인 인력현황 있지요. 정규직도 있을 것이고, 실제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무원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용역인력도 있을 것이고 청원경찰도 있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공무원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에 필요한 녹지인부, 청소인부.

이윤희위원

그때그때 바쁜 시기에 별도로 기간제계약직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인력현황과 처우 이런 것 관련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강서구 출신 한명희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뭉뚱그려서 간략하게 제출하셨는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맑은 물 회복이라고 그래서 자연성 회복사업 중에서 지천물길 회복한다고 했는데 지천물길 회복을 위한 한강사업본부 사업은 뭐가 있는지, 조금 그 내역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한 10년, 20년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수질개선 현황이 있을 거예요, 지천에 대해서. 안양천이나 중랑천 수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수질개선 지표를 현황표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2년 이상을 한강시민위원회 굉장히 자연성 회복을 위한 많은 토론을 했거든요. 그 성과물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냈을 텐데 4쪽에 보면 자연성회복사업 중기재정 계획 해서 2015년 내년에는 136억 2,500 쓰겠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2017년에는 300억 이상을 쓸 계획인데 이런 계획들이 마스터플랜 작성과 관련돼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기본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명희위원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면서 기이 자연성 회복해 놨는데 또 마스터플랜 속에서 다른 계획이 상충되면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기 보시면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소요되는데 우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한강에 실링이 너무 적어서 내년 사실 136억이 필요한데 30억밖에 반영을 못합니다. 100억 이상이 부족한데 이러한 것들을 관광자원화 속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얘기할 때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 한강 자연성회복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안 되고 이것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머지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드는 것에 우리가 동의를 했지 이것을 조금도 후퇴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을 그때 얻어올 계획입니다.

한명희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언론에 보도된 형태를 보면 8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이어지면서 한강에 서해뱃길이 다시 재개될 것이다, 결정된 것처럼 서울시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한국경제신문도 그렇고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8대 의회에서 서해뱃길의 환경파괴적인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양화대교와 관련해서도 8대 시의회와 굉장히 전반부에 갈등이 심화됐었고요 그런 부분을 무위로 돌리면서 예산도 전면 삭감하고 특별히 준설예산, 그렇지요. 한강 여의도에서 김포까지의 구간을 2m 정도 모래를 준설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양화대교 공사만 마무리 짓는 형태로 끝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원점에서 논의가 된다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한강시민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물도 소중하게 반영하면서 또 서울시의회와는 어떻게 소통하면서 갈 것인가, 월 2회 정도 TF팀이 가동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시의회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TF 논의구조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TF에서 논의되는 진척결과물을 그때그때 보고해 주실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 견제구를 마련하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진행사항을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장께서는 혹시 아라뱃길 승선해 보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배 타고는 안 가고 자전거로 다녀왔습니다.

한명희위원

배를 한번 타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배를 타고 가면 갑문을 열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합해서 갑문 앞까지는 갔었고요.

한명희위원

그 유람선이 굉장히 조악하거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거기 다니는 유람선은 30톤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배가 비정기적으로 덕적도를 가는 유람선이고요. 우리 한강에 있는 이랜드크루즈의 유람선이나 사실 인천에서 이번에 들어오려고 시도했는데 저희가 반대해서 못들어온 그 유람선들은 규모가 더 큰 700톤, 1,000톤급 해서 굉장히 환경이 괜찮은 겁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동되고 있는 아라뱃길을 왕래하고 있는 유람선 반드시 타보셔야 돼요. 저 두 번 타봤거든요. 그것을 타보면 아라뱃길을 통과해서 조악한 유람선이 와서 한강에 떠다니면서 뭐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보실 것을 한강사업본부 간부들은 누구나 그 배 정도는 타보셔야 된다. 그래서 시골노인네들 관광객 유치해서 제약회사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건강기구회사에 들려서 강매를 당하고 지친 몸으로 유람선을 타고 김포까지 도착했다가 다시 관광버스 타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라뱃길이 2조 2,000억인가 들었잖아요. 그 사업의 허실을 낱낱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서 연장해서 여의도까지 가는 서해뱃길을 또 시도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개진과 구체적인 실태현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토론이 심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칫 언론에 회자되는 식으로 다시 번복되면서 서해뱃길이 열릴 것이다, 중국관광객들이 그 뱃길을 타서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허황된 논리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배 타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하지 않은 것은 한강사업본부장이 그 배를 타고 아라뱃길을 따라갔다고 그러면 당장 아라뱃길이 열리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것이고, 이 배는 제가 오기 한참 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중단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이 배를 좀 더 멋있게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럴 경우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그냥 두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꼭 타보라고 하는 것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명희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월 2회 TF회의 개최한다고 하는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 그때 그때마다 회의 결과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물빛무대 운영실태 지난 3년간 또 한강카페 운영실태 3년간 이 부분도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세빛둥둥섬 개장과 관련해서 지체상금 92억 원을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투입을 다시 했다라고 하는데 해지 시 지급금 추후 협의 계속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선 정상화 후 그런 작은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한명희위원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은 감사지적에서 이것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계속 주장했으면 아직까지도 정상화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무상 30년을 무상 20년 플러스 유상 10년으로 그다음에 또 92억 지체상금은 저희가 공공성 투자하는 것으로 양보하면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해지 시 지급금 감사에서 지적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일단 선 정상화하고 지속적으로 합의해 가고 합의가 안 될 때는 제3의 기관 법원이라든지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순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정상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명희위원

끝으로 아까 지천의 물길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질개선사업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강사업은 지천에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사업은 별로 안 하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천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자치구가 하지만 지천의 물길이 맑아지는 것이 한강의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지천을 맑게 하는 사업에도 서울시가 약간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한국영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 추진에 대해서 정책비전이 “두모포에 큰고니 날아 오르고, 아이들 멱 감는 한강” 참 좋죠. 유서 깊게 한강의 본 모습이 생각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지난번에 최경환 부총리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한강 건에 대해서 면담한 적이 있죠? 그 자리에 배석하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는 배석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두 분만 하셨나요? 시청에서 간부들은 참여 안 하셨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두 분이 그냥 조용히 조찬을 하면서……. 저희는 자연성 회복 기타 등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김동승위원

한강 건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모르시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자연성 회복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시간이 짧아서 못했고 주로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아와야 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것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 쪽으로 시장님께서 강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하철 부채라든지 굉장히 중앙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동승위원

복지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탈루가 되어서 살림이 어려운데 복지사업이 국가사업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예산지원을 국고로부터 많이 지원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과 자연성 회복사업이 연계된 사항들이고, 그러면 지금 한강의 관리주체가 주로 국가입니까, 서울시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인데 저희 서울시에서 거의 모든 예산을 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국가하천이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국가에도 관리와 책임에 대한 소재를 누누이 밝혀서, 또 국감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지적을 하시고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의견개진을 하세요. 하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전략차원에서도 많은 관리가 필요한 그런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건의하고 항의하고 하는 것들이 권한만 가지고 있고 예산지원 이런 것은 전혀 없어서 정당하게 국가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권리주장을 하려면 예산도 지원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준설토 같은 경우 방화대교 쪽에 적치를 해 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준설 안 할 수 없고 준설한 준설토를 어디 갖다 버리라는 말이냐, 그것을 강력하게 항의해서 국토교통부가 양보를 하고……. 과거에는 그래도 한강사업본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얘기하면 다 들었는데 왜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하느냐고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컴플레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가하천을 강조를 하고 국가도 당연히 예산지원도 하고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게 정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동승위원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들이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중앙정부 집권세력 당이 다르고 지방정부 다르다고 해서 고발이 있을 수 있는 문제냐는 것이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하천을 지방에 떠밀어놓고 고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공히 책임을 지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의당히 책임소재는 묻겠지만 법에 준해서 모든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상부상조 체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집권세력이 다르다 해서 고발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특히 20개 지천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안양천, 중랑천, 탄천…….

김동승위원

20개인데 전부 기억하고 계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홍제천, 양재천……. 명확하게 20개 다 기억 못 하고…….

김동승위원

목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좀 전에 한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천관리가 잘 되어야,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일맥상통하는 사항입니다. 지천관리가 잘 되어야, 상수도는 특히 광역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 광역시스템이다, 국가전략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바꾸어 말한다면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지천관리가 깨끗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일전에도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깨끗한 물을 관리하려면 지천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중론이고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추후에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시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처음 자연성 회복계획을 세울 때 지천은 저희 한강사업본부 관리가 아니고 자치구에서 관리하니까 이것을 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강물을 맑게 하는데 지천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물이 맑아지느냐,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하고 관리 안 한다 할지라도 상징적으로 놓고 문제제기를 하고 지천이 관리될 수 있게 자치구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집어넣고 의지를 담았던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없지만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의지를 담았고 그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예컨대 한강이 국가하천이듯이 국토교통부나 관련 국가부서들과 상의해서 지천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한강주변 상류에 부지매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입되는 지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거든요. 인지하고 계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런 것을 볼 적에 시스템 면에서 일괄하게 일체감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TF팀을 공동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가 되어야만, 이것은 우리 후대에 물려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강폭이 900m, 1km 되는 훌륭한 강이고 얼마나 강이 좋습니까, 71종에 달하는 물고기가 살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대외적으로 홍보거리가 충분히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인드대로 살린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히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같은 시스템에서 똑같이 좀 전에 지적했듯이 TF팀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자꾸 회의나 시스템이나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추후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맑은 환경관리 차원에서? 또 대외홍보 측면에서 비전이 없으신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관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장기계획수립을 담았던 것은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물론 그런 것들은 기왕에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안들을 TF팀에서 많이 발췌하고 가시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최영수입니다. 서울시의 상징 1위가 어디인지 아시죠? 서울 하면 생각나는 것 1위 상징.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는 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과거에는 남산 이랬는데 요즈음에는 한강입니다. 대외적으로도 한강의 기적, 그래서 외국 같은 데에서도 서울 하면 한강, 대한민국 하면 또 한강 그렇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서울의 상징 대한민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한강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최근에 한강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했다고 해요. 과거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과도할 정도로 투입을 하고 그러던 것을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자연생태계 복원이다 해서 다시 새로운 정책을 입안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본부장께서는 과거에 이러한 개발과 관광자원 이런 쪽인지 아니면 생태계 복원 쪽인지, 정책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80도가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 자연성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과거에도 '80년대에 최초 한강개발 할 때는 개발이 우선이었습니다. 강변북로를 만들고 올림픽대로를 만들고 그때는 자연성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한강르네상스하면서 일부 생태계 복원 등에 포함되어서 했었고 그것이 저희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강을 우리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생태계 회복, 자연성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해서 여기에 중심을 뒀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화 하는 것도 이것을 최고의 중심으로 두고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심 한가운데에 원시와 첨단이 공존하는 세계적으로 드문 그런 한강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 전체 마스터플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본 위원도 해외 영국의 템즈강도 가보고 파리의 센강도 가보고 그래서 그쪽에 관광자원화 이런 부분과 생태계복원 이런 쪽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강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을 보면 본부장님은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주체가 우리 서울시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에서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돈 액수로 보면 문화부에서 10억, 국토교통부에서 8억, 우리 서울시가 2억입니다. 물론 지방정부라는 것 때문에 게파가 적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관광자원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당초에는 다 똑같이 분담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이미 자연성 회복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용역비를 들였고 또 주변에 대한 것도 도시계획국에서 내년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 마스터플랜에다 담자, 그래서 서울시가 똑같은 분담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사장되는 돈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놓은 이 계획들을 다 담으면 비슷하게 분담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적게…….

최영수위원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상…….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자연성 회복이 이만큼이라도 손상이 가면 저희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차관회의 때도 자연성 회복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더…….

최영수위원

우리 한강이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광수(노원) 위원께서 세빛둥둥섬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최영수위원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해서 부상열차 같은 한강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만 일단은 이 대중교통이 우리 한강 주변을 이용하는 한강시민공원 거기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오직 자가용, 승용차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통체제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세빛둥둥섬 접근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 걸렸다, 두 시간 걸렸다, 세 시간 걸렸다, 거기에 동의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현장 다녀와서 봤는데 출퇴근시간 그다음에 주말, 올림픽도로가 막히는 시간은 같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잠수대교에서도 바로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잠수대교에서도 바로 주차장을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나가고 또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주차장을 거쳐서 잠수교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러한 차량들 때문에 그러니까 올림픽대로가 막히면 덩달아 여기가 정체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올림픽대로에서 주차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잠수대교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올해 중에 개설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하고 긴밀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대규모 행사, 국제행사 등을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세빛둥둥섬 접근성 부분의 결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또 직접, 본 위원도 거기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갈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국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과 아울러서 그런 것들을 가장 기초적인 소위 인프라 구축이 아주 잘못되어 있더라 이런 것을 먼저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에 중국관광객들 요커들이라고 그러지요. 이 사람들이 이 한강에 대한, 아까 이야기대로 서울 대한민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한강을 반드시 관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네들이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관광버스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댈 수 있는 그런 주차 시설 등등…….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국토교통부의 통제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까지 끌어들이고…….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국토교통부 타령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하천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하천법이 물론 그런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하천법의 제한 때문에 이것의 규제를 완화시켜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방금 지적하신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것들, 여기 세빛둥둥섬 뿐만 아니라 한강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속에 넣어서 그 막대한 예산을 저희가 정부로부터 얻어서 접근성도 상당히 좋게 하겠다, 대중교통도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연성 회복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을 이번에 중앙정부가 발표한 거기에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최영수위원

OK. 세빛섬에 대해서 잠깐 저도 두세 번 갔다 왔습니다. 음식도 먹어보고 했는데 거기가 먹자빌딩이더군요. 아까 이야기대로 전시장 여기 보면 옥상공원, 공연장, 편의시설 다 있는데 오직 지금 문 열고 있는 곳은 먹는 곳밖에 없습니다. 마치 먹자빌딩 같아요. 옥상정원이 있다고 하지만 가보면 열쇠로 잠가져 있어요, 갈 때마다. 열려져 있는 적 못봤습니다. 저도 두세 번 가봤는데, 한번 오늘은 저 혼자 갔겠습니까? 가족하고 올라가서 옥상에서 한강 전망 전체를 한번 보자, 갈 때마다 문이 잠가져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여기 현장방문 했을 때 거기 가서 봤을 때, 우리가 갔을 때는 열려져 있었는데 왜 그냥 갔을 때는 잠가져 있었을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잘 가꿔놓고 시설 완벽하게 해놓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특정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공감하고 그것을 보고 즐기고 하는 그런 시설물이 돼야지 자기네들 그냥 스테이크 팔고 커피 팔고 무슨 스파게티 팔고 하는 것에만 열중하지 그런 편의시설 내지는 볼거리, 즐길거리는 꽉꽉 열쇠로 잠가놓고 이런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권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 때 조감을 다 둘러봤는데 마찬가지로 옥상 거기가 잠겨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을 오늘 의회 끝나면 가서 이유도 한번 물어보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밝혀서 공개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관리하기가 까다롭고 그것도 저기 하면 쓰레기 버리고 뭐할까봐서 관리적 차원에서 아마 그런다고 할걸요. 그럴 바에는 뭣 하러 돈 들여서 그런 것 만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오늘 이런 지적이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사전에 둘러봤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과 똑같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저희 위원들 안 가는 척 해도 다 가보고 안 움직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이상으로 열심히 다닙니다, 현장 같은 데.

이정훈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벌써 시간이 됐어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체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한 가지만 더, 내가 이따 보충질의 할 수 있어요?

이정훈부위원장

일단 다 정리를 하시고요.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듣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 대단히 고무적인 사업입니다. 어쨌든 한강 자연성회복사업을 하시느라 관계공무원들이 매우 노고가 많은 것 또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자연과 인간이 공존공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션이자 비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지 않으면 결코 인간의 생명은 지속유지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평소의 저의 생각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한강에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2010년 9월 1일이지요. 곤파스가, 사실 기상대에서는 우리나라에 상륙을 오후시간대로 잡았었는데 안타깝게도 새벽 6시 40분경 백령도 동남쪽을 통과해서 인천 앞바다로 해서 아침 7시 40분경 출근길에 서울을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을 할퀴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 고성 앞바다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하천부지에 있는 수목들이 대단히 많이 유실됐거든요. 여의도샛강을 비롯해서 둔치에 있는 많은 수목들이 당시에 유실됐는데 그 유실된 수목이 얼마나 되지요? 혹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중에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자료 주시고요. 왜 숲이 중요하냐면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수 없듯이 똑같이 숲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생존하기가 불가능하다. 사실 이 숲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저희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산소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물질이 피톤치드라고 나무들이 자라면서 발생하는 나무들 본인의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서 해충으로부터 아니면 유해물질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내뿜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우리 인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피부를 깨끗하게 해 주고 또 심장을 강화시켜주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림욕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7,000만 이상 되는 시민과 국민이 찾는 이런 한강에 이러한 산림욕을 할 정도의 숲을 조성한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연의 피해에 대해서도 하천부지가 좀 열악하다. 당시 우리 서울에 있는 수많은 4만여 그루 이상의 유실수가 발생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천에 있는 나무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또한 복원사업도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검토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앞서 답변 중에 국토교통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국토교통부 의견과 그렇게 차이를 많이 두지 않는다.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환경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한강의 공공성 회복도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공공성에 대한 회복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공공성 회복은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전문가들로 공공성심의위원회를 편성을 했습니다. 세빛둥둥섬이 자칫 럭셔리하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치였고요. 그러한 것을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세밀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세빛둥둥섬에서 제출한 계획을 조목조목 다 지적을 하고 지난 5월에 지적을 해서 보완 보완 보완을 거쳐서 9월말이나 10월초에 마지막에 심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제리위원

비단 세빛둥둥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전체적인 공공성 확보는 한강시민공원의 콘셉트 자체가 우리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콘셉트가 이루어졌고 대개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불편 없이 하는 것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들의 불편을 끊임없이 듣고 있고 듣는 즉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다. 한강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는 것과 또한 공공성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성이 있는 배제성이 있는 이러한 시설물들은 이러한 공간은 최소화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주차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부분은 결코 한강둔치 부분에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한강이라고 하는 것에 충분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어느 방향에서나 접근이 용이해야만 공공성이 더욱 더 회복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늘 밤섬을 보면서 밤섬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밤섬에 대한 관리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밤섬이 재작년에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밤섬은 되도록 건드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해식물들이 많습니다. 요즈음은 새의 천국이 됐는데 이 새들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유해식물을 제거하는 데 전력투구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현재 있는 이 모습 이대로를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이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렇게 보전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밤섬이 그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꾸 토사로 인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한강 유속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는가, 이 또한 검토대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신경 쓰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밤섬은 거기서 예전에 삶을 영위했던 분들이, 이주한 곳이 창전동이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래서 지금도 고향방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해마다 추석 때 되면 밤섬 방문을 해서…….

김제리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고향이 바라보이는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위치로 이주해서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밤섬의 관리방안도 우리가 존치할 수 있도록 또 이게 훼손되지 않도록 많이 유념을 해서 한강을 관리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우리 한강이라고 하는 좋은 자연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한강이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늘 개선하고 복원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행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나머지는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흥순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고현황을 제가 이렇게 보니 인라인이라든지 차량, 오토바이 이런 것보다도 자전거가 연간 300건 정도 있는데 이것이 넘어진 건수는 아니죠? 어떤 건수를 적어 놓은……. 경찰에 신고 아니면 와서 치료 받은 건 이런 것.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다쳐서 치료하거나 그런 건들입니다.

장흥순위원

어디 통계로, 구급……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서 다치면 우리 센터나 이런 데다 신고를 하고 저희가 목격하고 한 것들을 다 집계한 겁니다.

장흥순위원

그 건이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현재 지금 한강의 전 구간을 노는 어떠한 놀이마당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안 하려고 해도 현재 지금 놀이마당 형식으로 계속 운영되고 발전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가 요즈음 생명중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족관계도 보통 1남 1녀, 아들 하나, 딸 둘 이런 형식인데 지난번에도 7월 12일에 12세짜리 어린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런 일도 있고 한데 앞으로 우리가 놀이시설이라든지 기타 먹고 놀고 와서 캠핑해서 멋있게 자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강의 전 구역에 우리가 안전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늘리겠다 이런 어떤 구상이 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위험요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안전하게 하려면 예산 엄청나게 들 것이고요. 정말 위험요소 있는 지역만 먼저 보안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의도 12세 어린아이 사망은 안타깝지만 거기는 대개 6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고 수만 명이 다녀갔는데 전혀 사고가 없었고 안타깝게도 이 12세 자폐아였습니다. 자폐아가 그냥 한강과 연결된 데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물에 들어간 불상사가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최소한 한강으로 못 나가게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막고 있고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약방문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저희가 다니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안전장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안전휀스는 설치했다 이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했습니다.

장흥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놀고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안전문제를 요즈음은 굉장히 중시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중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우리 안전센터가 몇 군데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소방에서 나온 안전센터도 있고 경찰에서 나온 지구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서 그 센터를 갖다 좀 더 확대를 하고 센터의 인원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형식이라든지 두 번째는 우리가 안전에 대한, 만약에 자전거가 안 넘어지도록 다치지 않도록 또는 일반인과 이런 것 또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어떤 안전 쪽으로 예산을 많이 요청하시고 개발보다도 안전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최영수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세빛둥둥섬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 입구 조명이 저녁시간에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 앞에 부대시설로 오시는 분들 잠깐 쉬라고 평상을 설치를 해 놨는데 평상이다 보니까 넉사 자로 누워서 술 먹은 사람들, 가족끼리 와 가지고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데는 의자형태가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평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자유분방한 모습이 영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라. 또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먹자빌딩인데 다른 음식을 싸와서 그 평상에 앉아서 다른 음식물들을 섭취하는 모습, 그러면서 또 누워있는 모습 등등을 볼 때, 그래서 시설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니까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8대 때 의원 중 한 분에게 사이클 자전거트랙을 건의 받은 적 있습니까, 한남대교 쪽에 자전거 트랙경기장? 그쪽에 한강이 자전거동호인들 많이 다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요청받은 것은 여의도에 철인3종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그것은 제가 기억하는데 한남 쪽은 처음 들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요? 자전거트랙 뺑뺑뺑 막 도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트랙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시설물을 자꾸 동호인에 맞게끔 길거리농구대도 만들고 많이 해 놨습디다, 그쪽에 보니까. 체육 달리는 시설들을 해 놨는데 자전거동호인들을 위한 그쪽이 한강 저쪽 아라뱃길 쪽에서 부산 어디까지 가는 약 600km인가요. 그것 저기하면서 한강 그쪽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동호인들이 무진장 많더라고요. 자전거동호인들을 위한 시설물을 하나 정도 자전거트랙경기장을 만들 의향은 있는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자전거트랙경기장 하면 전문가들이 주로 이용해야 될 것 같고…….

최영수위원

혹시 그런 민원 못 받았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철인3종 경기장을 여의도에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은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최영수위원

그것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과 아울러 같이 하면 좋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 같은 경우는 철인3종 경기장을 만들면 여의도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몰려드는데 그들의 불편을…….

최영수위원

여의도 말고 다른 쪽에다 하면 어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다른 쪽은 이런 정도의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한강에 1년에 1,200만 명이 넘어섰는데 내년에는 이분들이 가면서 쉬어 갈 수 있는 자전거 상판 같은 것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영수위원

자전거동호인들이 자기네들끼리 경주하는 트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서는 자전거트랙 만드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부정적입니다.

최영수위원

언제 민원을 받아주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토캠핑장은 더더욱 안 되겠네요, 카라반을 이용한 오토캠핑장. 지금 난지에 있는 천막을 씌운 그런 것이 아니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오토캠핑장 그것도 요청이 있었는데 한강 전 지역을 자전거를 타고 여러 번 다녀 봐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구석진 외진 곳이어야 되는데 거기 전기, 수도시설까지 다 하면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 차가 있으니까 차로 벗어난 지역에서 즐기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외국 같은 데 가보면 강가, 숲속 이런 쪽에 카라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 한 가운데는 아니고 다 도시를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요트와 카라반이 같이 어우러지는 강변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선진문화 즐길문화를 즐기고 있구나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즈음해서 거기에 걸맞은 생활수준이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어떻겠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부상형화장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11억 4,0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원래 기이 편성예산은 15억이죠? 낙찰차액입니까? 사업별설명서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15억 예산이었는데 입찰 결과 11억 4,000만 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11억 4,000만 원에 낙찰된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나머지 3억 6,000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월시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불용처리하게 됩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좋습니다. 예산편성하는 부가 총무부인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기획예산과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기획예산과 총무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영관

서영관총무부장

총무부장 서영관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지난 6월 30일자 기준으로 사업별설명서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셨는데, 올 1월에 오셨는데 제대로 작성하신 것으로 보시나요, 의회에 보고한 작년도 편성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예산을 서울시 예산과와 협의해서 편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촘촘하게 편성을 해 주세요.

영관

서영관총무부장

알았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곤란한데 한강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예산에 보면 한강카누훈련장 설치 시설비 5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보십니까? 그다음 한강수상방재 및 수중수상청소 환경과 소관인데 거기에 공무직 선택적복지비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디에 집행된 예산입니까? 이것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획예산과 한강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예산 총액이 2,339만 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50%에 해당되는 1,175만 원입니다.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이것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촘촘하게 감사할 겁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결산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임시회 기간 중 환수위원회 소관 현장방문을 통하여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열정적인 직원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생명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환수위원회의 막중한 책임감과 뿌듯함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환수 위원장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의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0)(박준희 의원 발의)(강성언ㆍ김동율ㆍ김정태ㆍ문형주ㆍ박양숙ㆍ양준욱ㆍ이행자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박준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준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박준희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저희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체납징수팀이 운영됨에 따라서 현행 수도요금 체납징수는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과년도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수도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년도 고액체납에 대한 명칭을 정의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과년도 고액체납에 대해서 직접 징수와 정수처분. 재산압류를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두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 진행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발표 중에 수도법 제33조제3항에 의해서 세척 등 조치에 대한 대상을 다중이용시설에 한정하고 있는데 좀 더 넓혀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확대적용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랬는데 지금 제출된 조례안에서 이것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데 이것을 담보하고 아예 수정제안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요.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수도법이 개정되지 않고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건지 묻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법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한명희위원

아, 그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박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것은 일정금액 이상 공동주택 문제는 지금 수도법 개정 이후에 다룰 수 있는 문제고 지금 제출된 검토보고서 양식대로 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한정해서 세척을 강제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되어서 발의된 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서울시장님이 제출하신 것과 우리 박준희 의원님이 제출하신 것들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들, 저희가 관리감독 해야 되는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으신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서울시장님이 제출하신 것에는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다,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박준희 의원님이 제출하신 이 안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박 의원님이 하신 조례안은 사실 법에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미 각 사업소별로 나름대로 조치는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지적 4개 사업소 중에서 3개 사업소가 지적받으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우리 조례에 확실하게 넣어서 서울시가 그동안에 소홀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못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못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되어 있었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조례가 다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그때는 수도법에는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윤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미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것인데 소홀하셨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감사에 지적 당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조례에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조례에 이렇게 사실은 더 확실하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 해 오셨는지, 바로 이것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부본부장님이…….

전철수위원장

잠깐만요. 본부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안 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요 조례에 들어와서 집행의지를 더 강화하자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수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철수위원장

우리 이윤희 위원님 답변이 미진합니까?

이윤희위원

아주 미진하지요. 감사지적 이후에 그러면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오셨어요? 지적 받으셨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개선해서 관리감독 잘하고 있으셨는지 얘기 당연히 하셔야지요.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 놓고 그대로 있어라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까지 다시 들어와서 지금 권리들을 내지는 의무들을 규정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료로 주세요, 수도사업소별로.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도 감사결과에 의해서 4개 수도사업소 중에 3개 수도사업소가 지적받으셨어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지, 관리감독의 결과들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오늘 개정안은 아니지만 7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는 대형건축물만이 아니라 소형건축물들에 대한 청소 등 위생조치 이게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이게 일단 우리 가정에 있는 물탱크와 관련된 것인데 물탱크 이후에 다 없애실 계획 하고 있잖아요. 그 계획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 되고 있는지 잠시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아니, 본부장님은 위원님 질의 때마다 부본부장님하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 조례에 대해서 숙지 안 하고 왔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더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중지를 모은 것이고요.

전철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본부에서 발의를 했으면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어떠한 질의내용 이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하셨어야지 지금 여기 와서 보면, 1년이 넘도록 파악을 다 하셨을 텐데 그것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윤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이런 직원들은 그 고충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해야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다른 일에 또 매진하는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조례사항에 대해서 자료준비로 대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숙지하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또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원칙적으로 직결급수를 저희 방향점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소형물탱크는 지금 직결급수를 위해서 철거 중에 있고요.

이윤희위원

몇 만호 중에 몇 만호 철거하셨어요, 전체 몇 만호 중에?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목표가 2,069개인데요.

이윤희위원

2,069개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목표입니다. 1,749개소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한 85% 정도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전체 물탱크 다 없애는 것 제거하신다고 하셨나요? 제거하시는 게 몇 년도까지 목표신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물탱크는 4만 1,000개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문제되는 것은 소형물탱크입니다. 주택에 있는 269개소는 금년 안에 저희가 다 마무리 짓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다 철거하실 거냐고요? 사실은 조례의 이 조항이 물탱크가 다 철거되거나 제거되면 없는 조항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 오래되고 노후된 주택에서 우리가 아리수 정말 열심히 깨끗하게 잘 만들고 있다는 것 저희가 현장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불신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관도 있지만 노후된 주택,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집의 수도관이나 물탱크 이런 것들을 불신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바로바로 교체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탱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위험한 거죠, 물을 오랫동안 저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철거가 다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이 조례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강제적으로라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은 지금 쏙 빼고 안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문제가 있는 소형물탱크는 금년 말까지 다 철거하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금년 말이면 서울시 가정의 소형물탱크들이 다 없어집니까, 소형건축물들의 물탱크들이 다 없어집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소형건축물의 주택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주택 부분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다 없애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85%까지 금년 목표가 달성됐고요. 그리고 7월 1일자로 청소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소형물탱크에 관해서는 청소의무화를 통해서 위생관리를 하고 양쪽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가정용물탱크가 없겠네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일반건물, 탱크가 있는데 주거용은 아니고 조그만 병원이라든지…….

이윤희위원

제가 계속 가정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가정용은 연말까지 다 목표는 100%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더 주십시오. 그동안에 우리가 물탱크 계속 철거하고 제거하기 위한 작업들 몇 년도부터 해 오셨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이윤희위원

약 4~5년 되셨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4~5년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자세하게 자료 보셔서 그때부터 해서 매년도 전체 얼마 중에, 가정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거대상이 되고 있는 제거대상이 되고 있는 가정용 매년도 얼마씩 얼마씩 지금 해 왔고, 직수로 연결해 왔고. 그리고 지금 7월 1일자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연도 지나면 이 조례의 이 조항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행과 관련해서 관리감독 어떻게 됐고, 지적 적발되고 있는 그런 물탱크들 내지는 그런 것들 건수 있죠. 그런 건수가 매월 어느 정도 생기고 있는지. 지금 9월 말 되고 있죠, 현재까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료가 오는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속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님 답변 잘하시면 자료요청 많이 안 할 텐데 직원 분들이 본부장님 안타깝게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입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일부개정안 이것을 보니까 벌써 3월에 실시를 했네요, 징수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징수팀은 만들어졌는데 실제 사업본부에서 징수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소하고 본부가 같이 했는데 실제 징수 건은 이제 고액체납은 본부가 직접 챙겨보려고 근거를 마련…….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3월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기존에 원래 본부하고 사업소가 조인이 되어서 같이 해서 체납 같은 것을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실적이 좀 있었나요, 3월 이후로?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3월 이후에…….

최영수위원

신설팀 이전하고 신설팀 만든 이후 지금 한 6개월 됐네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팀장 포함 4명으로 되어 있고요.

최영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실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동안 6개월 동안?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신설 이후에 동년 대비해서 약 31% 징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최영수위원

징수가 늘어났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인센티브는 저희가 불비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직원들에게 좀 더 징수를 활성화시키고 한다면 징수 건별로 인센티브를 줘야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따른 대책은 없나요? 우리가 옛날에 38팀인가 있었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성과금, 세금을 징수하고 그러면 인센티브 있었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와 같은 형태, 어디는 그렇게 인센티브 주고, 여기도 체납 못 받을 것 같은 거 열심히 해서 하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직원들 사기도 있고 더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그런 대책이 있냐 없냐 내가 그것을 정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받아서 별도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두 번째로 각 수도사업소장이 그동안에 이것을 징수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던 것이 미진하니까 본부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위 옥상옥이 되어서, 그러면 수도사업소장은 열중쉬어 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내 권한이 이제 없고 본부장한테 있으니까 나는 좀 쉬어도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본부장한테 권한이 주어진 것을 파셜(partial)로 나누어주는 것이 오히려 시대적 어떠한 업무분장적 차원에서 나눔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밑에서 못하던 것을 위에서 내가 관장해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무슨 차이인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걱정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실제 사업소마다 저희가 나름의 경쟁도 하고 해서 체납을 높이 한 사업소하고 체납이 부족한 사업소는 나름대로 차등해서 격려와 벌을 주고 있고요. 본부에 체납팀이 생기게 되면 사업소에서 하던 것 중에서 정말 악성이라고 그럴까 장기고액에 관해서는 본부가 같이 사업소를 움직여줌으로써 도리어 일하는 데 탄력이 붙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 조례안의 성격을 대충은 알겠어요. 좀 더 권한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동안에 고액체납자, 이 표는 2009년도부터 있어서 내가 그 근간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5%, 87%, 86%, 88%, 88% 하다가 갑자기 2013년도, 2014년도 현년도에는 96%, 97.25%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년도에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졌었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최영수위원

여기 자료에 의해서 하지 내가 무슨 따로 뭐 하겠습니까? 과년도에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졌고 현년도에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 것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 체납에서 못 받은 것이 과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최영수위원

이것이 연도별로 되어 있어요. 이월된 그런 것을 떠나서 그때그때 발생됐던 징수율입니다, 그 연도에 따라서. 2009년도, 2010년도 데이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없나요, 자료에? 그 원인을 잘 보고 조례안 이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를 잘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잘 분석해서 저기하시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거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은 고의적으로 또 있는 자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막 체납을 하더라고요, 보면. 그 사람들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공개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여서 그것을 바로바로, 어떤 사람은 세금을 열심히 성실하게 내는데 어떤 사람은 고의성을 가지고 체납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공개적인 저기를 해서 비판을 해 주고 해서 체납징수를 빨리빨리 해 줘야지 이것 징수팀이 있다고만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떠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랄지 이런 적극적인 자세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최영수위원

다른 데 38은 어떻게 하는가, 또 다른 데 세무징수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을 시키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해야 원활하게 돌아가지, 만날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그것 많이 받아오면 못 받을 돈 받아오면 아이고, 잘했다 하고 직원들한테 몇 %라도 떼어주면서 사기진작시키고 그런 제도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덕도 쌓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전부 다 좋은 방법으로 서로 끌어가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러한 조례안 그냥 탁 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만 하지 말고 대안을 잘 만드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대책 또 여기에 따르는 어떤 후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까지도 감안해서 직원들 문제까지도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혹독한 공개적인 거랄지 어떤 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실하게 세금 낸 사람이나 성실치 못하게 그냥 고의성 가지고 체납한 사람들 어떤 구분을 져야 되잖아요. 상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개하세요,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단수조치 시킬 때는 어떤 상황까지 가야 단수조치가 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세 번 정도 기회를 줘서 그때까지도 안 내면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단수조치 한 사항 이것이 있으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시장이 발의한 67호인가요? 결국은 이것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내용을 결국은 위쪽까지 본부장 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현재 3월 13일날 징수팀이 신설됐다고 그랬는데 이 팀들이 신설돼서 기존에 있던 체납액들이 성적이 더 나왔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 정도 체납활동이 더 활성화된 실적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 그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컨대 만들면서 본부요원하고 2개 수도사업소를 묶어서 나름대로 더 채근하고 하다 보니까 약 30% 정도의 높아진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체납신설팀은 굉장히 활동이 넓네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의욕을 가지고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조례를 확대시키는 범위에 대해서 잘하셔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글쎄, 어떤 분들은 조금 안 내도 그냥 난리법석 떨어서 결국은 내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고액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 본부에서 꼭 징수팀이 새로 생겨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노원) 위원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노원) 위원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박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심의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아리수를 생산해서 시민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단수 없이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56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올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추진할 각종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서 상수도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정득모,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경영관리부장 정진일,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생산부장 박용철, 급수부장 이상홍,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중부수도사업소장 안운길, 서부수도사업소장 설동을,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운진, 북부수도사업소장 이종백,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상래, 남부수도사업소장 전영석, 강남수도사업소장 김광식, 강동수도사업소장 원응연,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차윤기,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오세영,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정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석,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고요. 작년에도 제가 굴착하고 비굴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금년에 굴착하고 비굴착 사업비가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은 굴착이 4면 비굴착은 1 정도, 4 대 1 그 정도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요. 건수는 비굴착이 4건 정도 잡혀있을 것으로요.

김광수

(노원) 위원 비굴착?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4 대 1 비율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그 나름대로 줄였네. 정확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쪽 누가 담당하시나요? 나중에 행감 때 더 자세한 것을 여쭤보겠지만 금년에 이미 계획 잡혀 있는 것 굴착하고 비굴착 그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결국은 신기술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비굴착 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고 갔었어요. 그렇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랬었고 사실 현재 굴착과 비굴착 쪽에 매여 있는 사업자로 본다고 하면 굴착 쪽이 월등히 많잖아요. 그렇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대다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굴착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말씀들이 많았고, 물론 굴착과 비굴착 각각의 장단점은 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역에 교통의 영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소음문제를 들고 일어서면서 비굴착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엄격히 보면 굴착을 해서 관을 바꾸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리고 그 비용 면에 있어서도 비굴착이 월등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굴착하고 비굴착 비용이 10 대 7.5 정도 되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비굴착이 30% 못 미치는 정도 세이브는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내가 알기로도 10 대 7.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굴착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안정성은 가장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비굴착 쪽으로 많이 싣고 갔었는데 여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장물이나 교통량조사 결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굴착공사로 가겠다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결정적으로 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작년도에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일감몰아주기 감사가 있었고요. 물론 대도시 여건상 A, B가 100%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하여건에 따라서 비굴착과 겸용으로 가야 되는데 비굴착을 할 수 있는 장소 선정부터 엄격하게 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항상 나중에 결과 놓고 어쩔 때 보면 진즉 그것 감안하고 이런 회의 때나 다른 기타 내용으로 인해서 전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 말을 흡수를 잘 안 하셔. 그래서 결국은 감사에 지적되고 뒤늦게나마 이런 판단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일감몰아주기는 당연히 되어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착 그쪽 업종에 계신 분들이 다수의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원래 극한 상황에서만 비굴착 쪽으로 가려고 해야 맞지 그것을 신기술이고 이게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몰고 간 것은 아니고요 다만 도로여건 및 지하구조에 따라서…….

김광수

(노원) 위원 왜 몰고 가지 않았어요, 몰고 가지 않았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몰고 갔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비굴착 부분은…….

김광수

(노원) 위원 표현을 좋게 하면 현장여건이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과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수도요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는 조례안 개정안이어서 그때는 그 내용으로 대체하고, 지금 새로 징수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징수팀의 인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일단 4명 한 개 팀으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가동해 보니까 성적이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한 30%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10%만 늘어나도 엄청난 거예요. 동년 대비 그렇잖아요? 그 정도 늘어났으면 엄청난 양인데 그러면 그 한 팀만 가지고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더 확대시킬 내용이 있으신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저희는 금년 말까지 운영해 보고 나름대로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초이스가 나은 것인지 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각 사업소에서는 왜 그렇게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일의 양이 많아서 그런가?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그 팀하고 사업소에 계신 분들하고 내용이 뭐가 다른가요,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게 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어차피 체납징수…….

김광수

(노원) 위원 다만 이 사람들은 딱 징수에만 매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효율이 높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럴 것 같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고액 그리고 장기체납 소위 악성체납이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업소에서 필드 일을 할 때 본부 차원에서 힘도 좀 실어 주고 같이 체납징수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같이 본부도 한번 힘을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좋은 것이고 우리가 예산에 수입이 없이 지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징수팀이 새로 생겨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꼭 본부에서 징수팀이 가동이 되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에서도 징수팀이 가동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좀 더 검토할 필요는 있겠네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방법을 잘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이것 하나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서 저희가 이것저것 안 되다 보면 결국 결손처분하게 되잖아요. 고액체납 중에서 결손처분액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한 5억 정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연도별로 데이터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운영하는 목적은 뭡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수질검사를 민간인들한테 맡긴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공표해서 시민들이 수질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정훈위원

그렇죠. 수돗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감시, 객관적 평가하기 위해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부집행사항을 보니까 해외선진 상수도시설 방문조사를 위해서 매년 수천만 원씩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볼게요. 작년에는 8,000만 원의 여비를 편성해서 수돗물평가위원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해외선진 상수도시설을 다녀오셨는데 올해 다녀오셨습니까,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집행 못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10명 5,0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씩. 그리고 국외 수행공무원들 2명 해서 1,000만 원이죠. 이게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민간인 수돗물평가위원들에게 5,000만 원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해외선진 상수도시설을 방문하게 하는 것이 이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다고 보시느냐고요? 이분들 명단 다 제출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명단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여기에 혹시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두 분 같이…….

이정훈위원

두 분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현직 의원님들이 계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현직 의원님 중에서 저희가 추천받아서…….

이정훈위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집행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굴착, 비굴착 본부장님 계시는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하수도관 공사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이 앞으로 2018년까지 1조 7,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서울형 대안을 마련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수관거 신기술 보유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서울시가 발주한 신기술 보유회사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한번 저희가 조사해 보자, 경제성이라든지 기대효과 함께 평가해서 서울형 대안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한 것이고요. 일단은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또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공청회를 열어서 서울형 대안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당부가 있다고 그러면 특정업체에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 기술보유자 그런 회사들에 좌우간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잡음들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소신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이 부분은 지난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 관련해서는 제가 하수관거 공법까지 해서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양지해 주시고요. 소신껏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위원님 걱정 없이…….

이정훈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가지 서울시의회, 두 번째 특정업체 그런 요구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시라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위원님 걱정이 현실화 안 되도록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못해왔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신기술 공법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환수위원장 처음 업무보고 때부터 많은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우리 또 이정훈 부위원장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감사결과가 10월 중순에 나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감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정말로 이렇게 불가피한 이런 경우에는 많은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 비굴착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정훈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한치에 의혹이 있어서도 안 되고 공정하게 룰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이것이 또 다른 민원이 없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용납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성북의 이윤희 위원입니다. 이쪽 학교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 강화 관련해서 제가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중부수도사업소장님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물론 제가 자료를 받은 시점 그 이후에 지금 특별점검 다시 들어가셨네요? 8월 말에 점검 들어가셨는데 여기에는 관리미비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하여튼 저는 그전까지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로 보고를 받았고 그것도 한 개 수도사업소만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나머지 3개 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이 발견됐나 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전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브리핑을 올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자료 좀 잘 주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무시한 거지요?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분명히 이 관련 자료들 주십사 했는데 중부수도사업소만 가져 온 이유는 다른 수도사업소는 무시하셨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잘못 이해해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요. 전체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다 전체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윤희위원

당연히 다 가져오셔야지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특별점검 실시결과 있지요? 어디 어디 나갔고 어떤 어떤 관리미비 사례들이 있었는지에 관한 그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강한 물마시기 10계명 선정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 예산 들어가나요? 예산사항이 지금 전혀 안 나와 있네요. 6쪽입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원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원장님.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예산은 자문단비만 들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대략?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한 3,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20인 정도 구성하고요 또 회의 두세 차례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 한 번 하고 하면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20인 정도가 자문 두 번하고 토론회 한 번 하는데 3,000만 원 들어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나오면 뒤에 리플렛이나 포스터 정도 작성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것을 한 1,500만 원 정도 생각해서.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자문단으로만 그렇게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 관련해서 세부 예산내역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상수도본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건강한 물 마시기 10계명 관련해서 아리수가 얼마나 우수한지, 이 아리수를 어떻게 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홍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영등포정수센터 다녀와서 아리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생겼는데 병물 아리수 왜 만드셨지요? 처음에 그것을 만들고자 했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이 병물 아리수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해외진출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애초에 몇 년도부터 만드셨어요, 병물 아리수?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2001년 그때부터 시작돼서, 처음에는 홍보 취지도 있었고 또 사이사이에 재난 발생할 때도 하고 급수, 단수가 생기게 되면 급할 때는 우리가 또 거기로 공급도 하고 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병물 아리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은 판매는 아니었네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판매는 애초부터 법에 묶어놔서, 저희는 판매는 항상 바라고 있고요. 판매를 수도법에서 묶어놨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들한테 물맛은 보여드리고 싶고 하니까 홍보취지도 그렇게 만들기 시작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그날 영등포센터에서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병물 아리수 왜 만들기 시작했어요라고 했더니 판매하려고 만들었어요라고 저한테 답변해 주셨던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늘 배석 안 하셨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애초에 왜 만들기 시작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판매하려고 만드셨다라고 어쨌든 우리 공무원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판매하셨어야지요. 판매하시기 위한 모든 노력 다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공인의 위치에서 그런 말씀 잘못하시면 안 되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내부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런 목적으로 병물 아리수를 만들기 시작했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병물 아리수의 그런 목적에 부합되게 현재 잘되고 있는 건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1년에 한 800만 병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수요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봐서는 꼭 필요한 분들한테 저희가 이 물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도 기하고, 교황님 오셨을 때도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홍보 임팩트도 봤고요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홍보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모든 사업에 어쨌든 800만 병 만드는데 연간 예산이…….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3억 정도.

이윤희위원

13억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어쨌든 많은 병물 아리수를 통해서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높이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병물 아리수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병물 아리수와 집에서 직접 직수해서 먹는 물이 같은 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신뢰도를 높이는 홍보효과는 충분히 하고 있고, 또 긴급 재난 이런 상황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매해연도에 어떤 일정 정도의 예산을 들일 때는 그것에 부응하는 목표라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한 목표에 대한 평가가 해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맞지요? 적은 예산 아니지요, 13억.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최근에 아무튼 여러 가지 병물 아리수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제안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쯤에서는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내년도에 병물 아리수 제작 저희가 예산 심사하게 될 텐데 그때 제가 반드시 목표 물어볼 겁니다. 2015년도에 목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올해연도에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되었을 때 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여 졌는지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반드시 병물 아리수만은 아닐 것이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그렇게 아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기능이 있습니까, 자체감사 기능이?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자체감사 기능이 금년 5월에 폐지됐습니다. 본청 감사관실로 통합됐습니다.

최영수위원

일반현황을 보면 약 2,000여 명에 달하는 많은 인적 그리고 약 7,900억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그야말로 공룡 같은 그러한 본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금년 5월에 없어졌다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폐지방침은 작년도에 수립됐고 금년 5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최영수위원

없어진 이유는 뭐였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당시 본부가 자기식구 감싸기니 그런 얘기가 외부시각에서 볼 때…….

최영수위원

과거에도 본청 감사기능과 더불어서 자체감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현황을 보면 2,000여 명에 달하는 또 약 7,900억에 달하는 예산을 다루는 곳에서 자체감사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스스로 자정을 하고 스스로 통제를 하고 하는 기능도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상벌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상도 줘야 되고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 또 죄를 짓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을 가해야 되고 그 기능을 어디서 합니까? 본청 감사 기능에서 다 합니까? 그 많은 인원과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그것을 오로지 본청 감사 기능으로만 다 맡깁니까? 자, 공무원 잘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신상필벌을 누가 해요? 누가 올립니까? 각 부서장들이 감사 쪽으로 올려서 감사에서 그렇게 해 줍니까? 적어도 일개 본부 정도 되면 자체감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리감독, 지금 어디 시설관리공단에 맡긴다면서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은 부분 감리 부분을 거기에 맡기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자체에서 한 적도 있고 민간에 맡긴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좀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현안업무에 대한 것인데 조류발생 선제적 과학적 대응이라고 했는데 조류발생 또는 녹조현상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계속 발생되는 하나의 우려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거기에 따른 대응적 차원이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과거에 이러한 녹조현상이나 조류발생이 있었습니까, 팔당호나 저기에서? 올해 있는데 위원님들 걱정 마십시오 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문자메시지 보낸 것에 대해서 잘 받아 봤습니다만 과거에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2012년도 그리고 2008년도 이렇게,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조류주의보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했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조류주의보 자체는 물관리국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냄새주의보를 별도로 발령합니다. 냄새주의보가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분말활성탄을 더 투입한다든지 해서 원수단계를 더 맑게 한 다음에 정수를 하도록 해서, 하여튼 정수과정에서는 다 아무 음용하는데 문제없도록 저희가 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천만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인천, 경기까지 양평 댐 상수원에서 물을 먹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수도권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아까 물관리국만 핑계 댈 것이 아니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핑계가 아니고요 조류주의보는 업무상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수도연구원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관리, 적극적인 연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비굴착 갱생공사 공법선정 방법 개선으로 투명성 확보하는데 감사원 지적대로 퇴직공무원이 평가위원회에서 30%가 그전에는 넘었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전원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그 지적사항으로 30% 이내로 줄이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선정위원회 이것 말고 또 많이 있죠, 공사선정위원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파트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기술파트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선정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계약선정위원회랄지 공사선정위원회 이런 것 많이 있죠? 9명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이래요? 그래 가지고 퇴직공무원들 3명, 4명으로 과반수 출석해 봤자 4명, 5명 해 가지고 한 3명이 탕탕탕 해 버리면 다 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다 개선된 사항이어서요.

최영수위원

진짜 제도개선 되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최영수위원

아니, 다른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것 평가위원회 말고 또 있죠,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본부에? 공사 선정하는 데 있어서 퇴직공무원들 들어가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퇴직했던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공사업체 선정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요새는 다 없어진…….

최영수위원

과거에는 있었는데?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과거에는 제가…….

최영수위원

관피아, 복마전 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수도요금 체납징수 부분에서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 하면서 뭐 하는데 그냥 없어진 돈이 5억 원이라고요, 매년? 그런데 한 번 징수를 하고 5년 안에 또 한 번 징수 고지 나가려면 거기서부터 다시 5년 소급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5억씩이나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폐업했다든지 어디 다시 비빌 언덕도 없는 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최영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고액체납자 주로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목욕탕입니까, 사우나입니까? 어디가 그렇게 많아요, 체납이?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욕탕이 제일 많습니다. 반 정도 이상이 욕탕인데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자주 폐업도 되고, 고액의 반 정도는 욕탕입니다.

최영수위원

안타깝네요. 수영장 같은 데도 그렇습니까, 헬스센터 이런 데?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수영장은 고액체납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최영수위원

수도요금 체납징수 대책을, 그래서 분기별로 우리가 징수를 매달 하죠, 아파트 그러던데?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욕탕 같은 데도 다 그렇죠?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매달 하는데 왜 그렇게, 체납이 계속 연장이 되어서 그러나요? 그러면 아까 세 번 삼진아웃 시킨다면서, 세 번 안 하면 단수조치 시킨다면서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세 번 체납되면 정수라든지 나름대로 물리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네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훈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업무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학교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강화, 당연히 유지관리를 강화해야 되겠죠, 우리 유소년들이 음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유치원에는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가 안 되는 모양인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유치원 데이터가 없으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곳만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중ㆍ고등학교도 전부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같이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여부를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리수를 접하는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유치원도 우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이게 광고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아리수 음수대가 유치원 거실 내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애들이 매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학습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야구장에 도루코면도날을 광고하는 이유는 아빠를 따라온 남자아이들이 자라나서 그 면도날을 쓰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리수를 접하는 게 장년이 되어서 접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는가. 집에서는 그냥 수돗물 하지만 아, 우리 유치원에 가니까 수돗물의 다른 이름을 아리수라고 하더라라는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릴 때 유치원부터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현안업무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원준 본부장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4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5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푸른도시국의 추경예산과 주요업무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느 덧 여름의 무더위가 계절의 변화에 맞춰 어김없이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서울을 푸른색으로 물들이겠다는 열정으로 꽃피고 새 우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은 수천 명의 시민이 움집한 가운데 재개장하였고 서울둘레길은 조만간 전 구간 조성이 완료되어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공간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72시간 도시생생프로젝트 등을 통해 도시 내 자투리 공간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유도 거리예술제와 공원놀이 개발 등 공원자원을 활용한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추경예산안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정책과장 최현실, 조경과장 이원영, 자연생태과장 최윤종, 산지방재과장 정중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춘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해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며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공원조성과장은 안 오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시작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2014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푸른도시국 기정예산은 3,133억 8,1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중 3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500만 원이 증가한 3,13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편성안을 말씀드리면 도시녹화조성 1개 사업에 3억 9,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오순환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도시녹화조성 사업은 사유지를 대상으로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보상 없이 주민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중구 문화교회 등 2개소에 대하여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중구 문화교회의 사업포기로 8억 9,700만 원이 불용 예상됨에 따라 5억 원은 추가 대상지 중구, 노원으로 사업지를 변경하고 나머지 3억 9,700만 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액편성안입니다. 증액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 4억 9,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사업은 생활공간에 꽃ㆍ나무 심기, 시민조경아카데미 교육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녹화사업으로 서울역 고가도로의 성공적인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걷기행사 등 시민개방행사 개최와 서울역 고가도로 재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산림 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적기 방제를 위한 산림피해 최소화와 수목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 남부지역 산림에 참나무시들음병이 확산됨에 따라 긴급방제를 위해 3억 7,200만 원 증액하여 34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푸른도시국 추경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두 건은 증액이고 한 건은 감액이네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건수로는 3건밖에 아닌데,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이것은 신설이지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기존에 없던 예산을 지금 새로 만들어낸 것인데 추경을 하게 되는 이유는 대개가 사업비 부족 또는 긴급사항 이런 때 이루어지는 것이 추경이고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긴급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가 모자란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올리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뭐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업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면 뉴욕의 하이라인공원을 보고 오셔서 박 시장님께서 이것을 꼭 하고 싶은 내용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맞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이미 10여 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인 것이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이 고가는 기본적으로 철거를 원칙으로 하지 않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철거를 하겠다고 원칙을 세워놨던 것을 이렇게 그대로 재생을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볼거리, 휴식거리.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려면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로 보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드는 예산은 얼마 아니지만 타 부서 쪽 추경에 올라와 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안전을 담보해야 되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긴박하게 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렇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철거가…….

김광수

(노원) 위원 임박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런데 저희 국에서, 시청 내부 얘기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다 고가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다 철거하고 있는데 철거가 꼭 다 바람직한 것이냐, 저희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특히 서울역고가 같은 경우는, 다 고가마다 사유는 있지만 서울역고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거 개발시대 발전시대 때 서울역에 내린 분들이 아, 서울에는 차가 하늘로 다니대, 이런 많은 추억이나 하여간 개발시대 상징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가도로 관리한 부서에서는 철거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대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철거가 꼭 바람직한 겁니까라고 이의제기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일조가 됐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올린 예산액 이 예산을 잡게 되면 여기에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고 체험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어요. 여기서 아이디어 공모전은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철거가 바람직하지 않고 재활용하자라고 콘셉트를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재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많은 아이디어나 의견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좋다,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보자 이 얘기인데 이런 절차를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맞는데 이미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거기는 철거하지 않고 재생을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아이디어를 받겠다 이것은 나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죠.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전문가라고 하면 학술회의를 통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아질 기회가 있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학술회의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대로 서울연구원 측에서 전문가 집단이 논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만 시작이지 이미 외국도시는 10여 년부터 해오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 많은 동료위원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기본의 방침은 철거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새로 추경에 넣어서 이런저런 사업비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재생하겠다 이런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엄청난 액수다, 과연 이 고가를 공원으로 만들었을 때 그만한 효용 값어치가 있느냐, 그것이 여기 계신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든가 지역을 통해서 공청회를 연다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공청회를 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준비가 너무 미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공모전을 하고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해가면서도 이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했다면 저희가 동의할 수 있어요. 아, 좋다 이렇게 되는데 이미 이것은 무조건 공원으로 간다라고 정해 놓고 공모전을 하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여기 위원들께서는 쉽게 그 방대한 예산을 과연 저 고가를 공원으로 만들고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비용은 나가게 될 텐데 그만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데다가 얘기 듣기로 지역에서는 거기 상인들이 상당히 반대를 한다고 그래요. 왜 반대하는지, 제가 볼 때는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또 거기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 재생과 철거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서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재생으로 간다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안 비춰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로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고 그런 방법은 옳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저렇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은데 일정부분은 이번에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 보면, 저희들이나 그쪽 재생하자는 전문가 분들은 다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개방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17m 높이에서 걸어보고 경관을 보고 느껴보면 저희는 저희 느낌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날 개방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아니더라 하면 또 고민이 되겠죠, 그 부분은.

김광수

(노원) 위원 그때 가서 고민한다고 하면 안 되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철거한다고 했다가 다시 재생한다고 했다가, 또 그때 가서 보니까 뭐가 아니더라,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혼선을 주면 안 되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철거는 아까 말대로 도로관리 파트에서 결정을 했는데 시민휴식공간을 관리하는 푸른도시국 기능이 나서서 이게 철거가 능사냐, 이것을 재활용해 보자 이렇게 했고 저희는 그것이 자신 있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고요. 만일 그날 행사 때 의원님들 오셔서 저희 느낌하고 많이 다르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는 걸어보기도 했고 다녀보기도 했고 관련분야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도 많고. 그래서 서울은 이게 좀 늦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말 서울에 보행자 위주로 한다고 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정말 가시적으로 제대로 된 게 어디 있다고 봅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이 예산은 꼭 줘야 됩니다 그거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국 기능이 시청 내에서 이번에 제대로 발휘됐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부딪힐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쫙 끌고 가실 거죠, 분명히?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다음에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예산이 원래 있었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금년에 느닷없이 병해충이 몇 개, 아까 보니까 5개네요, 북한산, 우면산, 청계산, 대모산, 관악산. 여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된 근본적인 이유는 나와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행정력을 지금까지 강북 쪽으로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강북 쪽 잡고 그다음에 강남 쪽으로 가려는 생각이었는데 저희 속도보다 더 빨리 온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미 지출한 것인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병충해가 나왔는데 아직도 지출을 안 하고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강북 쪽 위주로 해 왔는데 이번에 추경을 요청한 것은 강남 쪽 산.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방이에요, 이미 진행된 것에 대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진행된 것에 대한 조치도 있고 예방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저는 서울역고가를 녹색공원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시안전건설에서 추진하는 또는 거기서 발의가 된 사업인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은 푸른도시국에서 이것을 하자고 했다고 지금 말씀을 했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가도로가 기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자동차의 신속한 흐름 그것입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서 이것을 입체적으로 해서 시설을 높게 해서 도로를 만든 것을 말하는 거죠, 고가도로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고가도로가 지금 서울시내에 몇 개소나 있는지 혹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육교까지 다해서 110여 개가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고가도로가 '70년대 그때 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2009년도에 서울시고가도로 철거추진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16개소가 철거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86개소가 남아있고요.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말대로 처음에는 그런 기능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가도로로 인한 단절, 도로 양켠의 단절 그다음에 경관저해 여러 가지로 발전이나 시민들의 편익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철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문열위원

말씀하신 대로 도로 양안의 단절 같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경관도 해치고 또 부분적으로는 슬럼화도 진행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고가도로가 이전과 달리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이 우선은 우회간선도로가 많이 생겼습니다. 동부간선도로라든지 서부ㆍ북부간선도로 또는 내부순환도로로 해서 도심을 통과하던 차량들이 우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고가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고가도로의 병목현상 때문에 오히려 교통량을 방해하고 교통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폐단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이전에 '70년대에 비해서 차량수가 워낙 많아지니까. 그래서 2009년부터 고가도로철거계획에 따라서 16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 놓고 보니까 역시 그렇게 심각했던, 처음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청계고가도로 철거 할 때만 해도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철거를 해도 그다지 교통량의 흐름에 방해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분적으로 약 21km 정도 속도에서 24km 평균 3~4km 속도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게 고가도로가 있던 구조물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램프시설물이나 교각들이 있던 자리를 철거하고 도로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보도블록 부분을 셋백을 하면서 기존에 2차선 도로가 3차선 도로로 넓어지고 또는 교통제어시스템이 좋아지고 하니까 고가도로를 철거해도 그다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기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경관도 좋아지고 고가도로 주변에 지가도 올라가요. 그래서 평당 3,000만 원씩 올라간 데도 있어요, 고가도로 주변. 아시죠,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역고가도로는 기존에 고가도로하고 조금 케이스가 달라요. 지금 녹색공원화하겠다는 서울역고가도로를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를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참고사례지 그것만 벤치마킹은 아닙니다. 이미 유럽에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지금 뉴욕의 하이라인파크하고 서울역고가도로하고 서로 가장 큰 다른 점이 제일 첫 번째로 꼽으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서울역고가는 시내에 있고 거기는 외곽에 있고 그다음에 서울역고가는 큰 지역을 횡단합니다, 큰 공간을. 그런데 거기는 좁은 공간을, 일종에 과거 우리 고가도로처럼. 그러니까 연결개념이 좀 약한 기능의 그런 것 그다음에 그것은 철로를 했고 이것은 차가 다녔다 이런…….

도문열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차이점은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는 폐선철교입니다. 그 위에는 철도가 다녔죠. 그러니까 기차가 다닌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차가. 그리고 그게 폐선이 된 지 20년 정도 지역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서울역고가는 그 위로 차가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도로의 가장 큰 기능이 A지점하고 B지점을 최단시간 내에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고가도로를 철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저런 지가가 오른다든지 경관이 좋아진다든지 또는 철거를 하더라도 그다지 도로폭이 차선이 많아지면서 교통량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하니까 두 지점을 이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해 왔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이라인파크를 벤치마킹을 해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여기 서울역고가 부분에다 녹색공원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몇 가지 고가도로를 철거를 하면서 우리가 장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할 수 있는 그런 효용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가도로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통량은 여전히 막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차선을 확보를 못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경관도 위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밑에서 보면 여전히 서울역고가 앞을 가로지르는 보기 싫은 그런 고가도로,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유지보수 하는데 계속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유지보수는 지금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이유 중에,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를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30년 정도 지난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밑에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위에도 조경부분을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족한 도심공원에서 공원을 확충하겠다 그것은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고가도로의 근본적인 기능, 시점과 종점부분의 교통량을 빨리 소통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래서 지금 시점과 종점 그러니까 중구와 그리고 용산구, 마포구 주민들이 이것을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그런 저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용인을 하는데 철거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도심공원으로 또는 하이라인파크를 벤치마킹해서 거기다가 그냥 도로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주변의 주민들이 일단은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경관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교통량이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도 마포 공덕동 그쪽으로 굉장히 차량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교통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영 국장님께서 10년 전부터 한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전부터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말 그대로 서울역고가가 내년에 철거될 그런 고가도로였어요.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그러면 10년 전부터 이것을 도심공원으로 구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님이 6ㆍ4 지방선거 하시면서 공약의 일환으로 이것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주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아니에요, 이것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10여 년이라는 것은 외국도시들이 10여 년부터 이런 재활용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도문열위원

여기는 말이지요,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는 위에 철길이었어요. 기본적으로 하부에 교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철길 다니던 것 그냥 철로가 폐쇄되고 그 밑에는 원래 있던 대로 그냥 교통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역고가는 고가 위로 차가 다니고 있던 것을 딱 끊으면 어디로 우회를 시키든지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요.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철거를 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교통관련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었지 이것을 그냥 둔 상태에서 이런 구조물이 있고 교각이 있고 하는 상태에서 교통량을 돌릴 계획은 내가 볼 때는 아직 충분하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계획 수립을 할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됐어요, 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도문열위원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서울역고가는 다른 고가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고가는 하여간 도로상에 나 있는데 여기는 큰 공간을 지르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저겁니다. 철거는 보니까 쉽더라는 거지요, 철거해 버리면. 이것은 철거하게 되어 있었어. 그런데 지금 거기 밑에 철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경의선으로 가는 철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가가 철거가 되면, 현재 도시안전실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철거가 돼버리면 그 철로도 기본적으로 양 공간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나누는 것을…….

도문열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기본적으로 고가도로가 램프부분이라든지 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거가 되고 난 이후에는 차선이 2차선 되던 것이 3차선 되고 하면서 충분하게 교통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고가가 그냥 존치하고 그다음에 차들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그러면 고가도로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마치 자동차전용도로, 버스전용도로처럼 도로에 가서 다시 또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차가 교통이 막히는 겁니다. 고가도로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면 또 엘리베이터를 만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도문열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뉴욕에 하이라인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20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도시 흉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기까지 적어도 아주 격렬한 주민들의 찬반토론을 거쳐서 1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공원이 조성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2016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전문가 그리고 우리 시의회 관련 의사결정 기구들하고 전혀 논의도 없이 일단 기간부터 정해 놓고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만 4대강 사업도 어쩌면 필요한 사업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동의하는 절차 없이 그냥 밀어붙여서 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후유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을 위해서 이전 차량중심의 문화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하시겠다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어떤 컨센서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문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 추경을 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말 그대로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있어서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도문열위원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과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증액이나 감액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도문열위원

또는 예측 못했던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기정예산 외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역고가 재조성사업을 위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해 오던 것도 아닐뿐더러 이것이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아주 긴급하게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예산도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렇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말한 대로 저희 시청 내에서 푸른도시국 기능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냥 놔뒀으면 철거됐을 겁니다. 철거되는 것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거하고 나서 아차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을 해 보자라고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갑자기 생긴 수요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제 의견수렴은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도문열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10분 또는 20분 가까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저 혼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철거를 했을 때 고가도로가 그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는 것이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함에 따라서 오히려 교통량이 부분적으로 더 좋아지고 주민들의 경관이나 도심경관이 좋아져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가가 향상한다든지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교통은 교통대로 막히고 지역주민은 주민대로 불편을, 말하자면 그 기능을 하던 교량이 없어지면서 불편을 감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렇게 선택의 문제로 봐주십시오. 이것이 잘 성공이 돼서, 저희는 성공될 것으로 보는데…….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훈부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도문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이 고가 몇 년 됐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7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40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38년.

최영수위원

본 위원이 '99년도에 이것 가지고 논한 바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에요. 그때도 서울역고가도로를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청계고가도로, 이명박 시장 들어오기 전에 제가 먼저 청계고가하고 서울역고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1년에 고가도로 보수비용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 신설하는 비용이 오히려 훨씬 더 적게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역고가 이것이 15년 전부터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상당히 위험한 안전시설물 대상이었어요. 지금 서울역고가도로에 1년 들어가는 보수예산이 얼마예요? 나와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을 먼저 파악을 했어야지요. 과연 이것이 존치물인지 아니면 없애야 될 안전시설물인지, 그것부터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거기다 꽃을 만들고 꽃을 피우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안전 쪽에서 논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뭐라고 그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은 차량고가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는. 사람이 다니는 고가로 바뀌는 거지요.

최영수위원

사람이 다니는 고가 나는 너무 행복한 착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도 이제 우리 서울도 이런 것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최영수위원

서울도, 그런데 아까 우리…….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서울이 안 하면 할 곳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영수위원

도문열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아래에서는 그냥 고가예요, 위에서는 꽃이 만발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걷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되겠으며 예산비 또 안전비 따져보면 그렇게 썩 긍정적인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두 번째로 거기가 상당히 높지요? 몇 m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가장 높은 데가 17m입니다.

최영수위원

요즘에 한강다리에서 또는 어디에서 자살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사회문제시 하려고 한강다리에서 매달려서 나 살려라 하면서 그렇게 시위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까 국장님은 최근에 거기 고가에 올라가서 걸어봤다 하지만 저도 '80년대 데모할 때 두세 차례 여기를 걸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해.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서울역 그쪽 고가에서 이러한 사람이, 지금은 어느 정도 차가 다니고 사람의 왕래가 없다 하지만 이것이 차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통제 없이 사람이 다니는 길로 한다면 그런 일들이 왕왕 있을 거예요. 하도 요즈음 세상이 우울하고 뭣하고 아이고 세상 살기 힘들어 해서 막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여기서 시위하고 하면 서울역고가에서 뭐해서 하는 뉴스 자주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꽃만 생각하지 말라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고민할 부분이지만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어떤 운영관리를 기존의 형태대로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어떤 거버넌스…….

최영수위원

안전망 설치하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물론 하드웨어 합니다. 하드웨어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 운영관리체계를 거버넌스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무원 같은 순기능으로 관리하지 않고 이용시민이 관리하게 되는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시민이 관리하나 관에서 관리하나 어디서 관리하나 세상 살기 힘들어 해 가지고 거기서 시위하고 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 관리운영을…….

최영수위원

그것까지도 생각해 봤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논의가 됐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이게 순기능을 충분히 살리면 그런 부분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즉흥적으로 정책을 막 결정하지 마세요.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도 하고, 이것 10여 년부터 벤치마킹하고 뭐하고 그랬다면서. 의회하고 한 번이라도 이것 가지고 논의한 적 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최영수위원

잘못됐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미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최영수위원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이것을 결정하자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충분치는 않았지만 아까…….

최영수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깔보고 그러지 말라고요. 의회 의원들도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도 있고 사회 전반 돌아가는 것 다 알고 있고,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지 서울시 시청 안에서 공무원들끼리 몇 명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즉흥적으로 해서 딱 내놓고 의회에서 이것 해 주시오, 누가 합니까, 우리가 거수기 노릇하는 사람들이요? 먼저 논의를 해요. 현안업무 있잖아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있잖아요. 왜 7월에 안 했어요, 우리 지난 업무보고. 중간중간에 왜 안 했어요? 그때 앞으로 서울역고가를 철거하게 되면 이런이런 식으로 하는데 위원님들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왜 그때 안 하고 바로 정책결정 하자마자 예산타령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결정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영수위원

결정과정은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자고, 쌍두마차 말로만 그러지 말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밤을 세워가면서라도 서울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원들끼리 집행부에서만 그렇게 논의하지 마. 그러니까 국장님 머리가 희어진 거예요, 같이 희어지자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진행과정에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진짜 그렇게 합시다. 서로 논의하고 현안문제 가지고 서로 골머리 썩지 말고 같이 의논하면 머리도 덜 희어지잖아. 왜 그렇게 혼자서 모든 짐을 다 싸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연구 진행과정에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좀 더 연구합시다. 도문열 위원님이나 누구나 다들 그러는 구만. 이것은 즉흥적인 정책결정이에요, 누가 봐도. 그리고 순기능도 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역기능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참고하시고 좀 더……. 그리고 앞으로 의회 의원들하고 충분히, 현안업무보고 중간중간에 “위원님, 어디 계세요? 좀 만납시다, 긴박한 뭐가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 못합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선배님들은 안 그랬어, 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의원들 잘 해 줘요. 의원들 여러분들 못지않게 사명감과 공명심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서울을 만들 것인가 더 열심히 합니다. 즉흥적인 정책결정은 지양하고 다시 한 번 숙의하고 이것은 다음으로 넘깁시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위원님 저렇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최영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몇 분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즉흥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쪽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통을 그동안 안 한 거예요. 본 위원장한테도 보고를 어제 아침에 하고 오후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러 온 과장님한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진부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위원님들도 추진한다는 설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문제가 안 나왔는데 예산이 380억입니다. 예산이 380억이면 우리 여기 있는 106명의 의원님들 또 지역구 96명의 의원님들 지역사업 지금 몇 억 갖고 집행부 국ㆍ과장님 만나셔서 예산 챙겨달라고 하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380억이나 들어가는 크나큰 이런 사업인데 아무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푸른도시국에 공원 조성하는 조성비도 들어갈 것이고 한데 전반적으로 이것은 위원님들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정말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위원님과 1 대 1로 만나서 소통을 하면 정말 건설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더불어서 사업내용에 넣고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좋은 정책이 시민 앞에 다가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의사에 반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면 그 정책은 옳지 않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과 주민과 함께 정책은 실행에 옮겨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아무튼 본 사업은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확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 서울역고가도로에 대한 준공일이 몇 년도 몇 월이라고 했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도시안전실에서 잡고 있는데 '16년 말.

김제리위원

아니 아니, 미고가도로 당초 준공.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76년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70년 준공입니다.

김제리위원

기본적으로 서울역고가도로에 대한 지식이 푸른도시국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푸른도시국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가도로에 대한 시설관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은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38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380억 정도. 그중에서 푸른도시국에서 해야 할 사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조경 부분은 3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서울역고가도로가 1970년 3월에 준공되어서 지금 44년이 되었습니다. 왜 그동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08년 11월 28일에서 2012년 2월 20일까지 서울역고가차도 철거준비 용역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놓은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도 위원님 지적했던 그런 차원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가장 큰 문제는 안전입니다, 시민의 안전. D급 시설물로써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색합니다만 세월호가 왜 4월 16일 아침 바닷속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수명이 다한 폐선을 갖다가 그것도 구조변경하고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의 우리 시민의 생명을 지금도 경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아직도 우리 행정에서는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안전의 가장 소중한 핵심개념이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도시안전실에서 검토한 얘기를 들었는데 안전은 1번이지 않습니까, 도시안전실에서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을 저희는 옆에서 봤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을 담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정말로 행복을 선사하는 게 행정의 안전의 개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래된 이런 고가도로는 철거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심정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6월 28일에 제가 시장님과 공공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불만스러운 것도 서소문고가도로, 전임시장이 했습니다만 경관을 보기 좋게 한다고 해서 알루미늄판넬을 붙였죠. 이 고가도로도 결국은 철거해야 됩니다. 현재 고가도로 가보면 하단부분을 뜯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금년 말까지 다 하겠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는데 모든 사안은 도시의 구조물은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가지고 행정에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제 현재 시간으로 23일 아침 9시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뉴욕시 하이라인파크를 방문하고 거기서 우리 서울역고가도로에 대한 사업 구상을 해 내겠다는 보도자료가 어제 석간 보도자료로 기이 보도된 사실을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예산은 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추경심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다 된 것처럼 보도 홍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가져가려고 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역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세출된 지 아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제리위원

서울역고가차도 철거준비 용역, 이로 인해서 투입된 세출예산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국에서는 서울역고가도로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런데 합동으로 토론회 때 옆에서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제리위원

13억 1,1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돈은 누구 돈입니까? 박원순 시장 돈이 아니죠?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이 비용이 매몰된다고 하면 이 기회비용은 또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러한 측면도 있고,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거야. 가서 보니까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사업이었다라고 하지만 그 현지 상황과 또 우리 서울역고가의 상황은 많이 다르죠. 거기는 9m지만 우리 서울역고가도로는 거의 배가 되는 17m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행하기는 매우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9m와 그 배가 되는 18m에 가까운 도로는 보행도로로써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아무튼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전혀 담겨있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이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지요. 좀 더 우리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고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해도 결코 늦지 않고 그래도 빠르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철거용역을 한 지가 3년이 넘도록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1년 돼서 바로 또 사업을 변경한다, 그러면 서울시 정책이 뭡니까? 아무 것도 연속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요.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접목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러한 논의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어찌 보면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조경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담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최종적인 주장입니다. 아무튼 푸른도시국 내에 포괄사업비 있지요?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전혀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포괄사업비도 없이 그냥 단위사업비만 가지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지 않습니다,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김제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혹시 포괄사업비 있으면 그것으로 우선 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니 참 푸른도시국 오해영 국장님은 상당히 답답하시겠습니다. 의회에서 주지 않으면 공은 우리 푸른도시국에 던져져 와 있는데, 어려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또한 우리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실행을 못하면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분명히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사람이 왔던 간에 시민이 선택한 그 시장의 정책사업을 실행해야 할 책무도 없지 않아 있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결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김제리위원

설명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자료를 보이며) 저희가 이것이 구상했던 생각인데요.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안전실에서는 구조물 하나하나 보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하다 효용이 떨어졌다 하면 철거로 갔는데 저희는 이것을 서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기 서울역고가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도심권에 각종 역사적인 시설물이나 산이나 그다음에 주변에 남산 그다음에 남대문시장 그다음에 철로부분 그다음에, 여기 철로부분에도 국제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코레일에서. 그다음에 이쪽 문화공간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틀로 봐서, 과거에 도시안전실에서는 시설물 하나하나 봐서 위험하면 효용이 다 되면 철거했지만 이 서울역고가는 단순한 그 지역이 아닌 서울시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김제리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국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주변개발은 본 위원이 기이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 보지요. 우리 서울에 크고 작은 산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산이라는 것은 한 110개 정도 됩니다만.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산이 뉴욕보다 훨씬 많지요. 뉴욕의 하이라인파크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자, 우리 서울시가 산을 포함하면 공원면적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전국 광역시 중에 꼴찌입니다.

김제리위원

산을 포함할 때 전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봤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산을 빼면 결코 또 많지 않아요, 공원면적이.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푸른도시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을 가지고 진정으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뉴욕에 있는 것과 똑같이 서울에 만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김제리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가야지요. 뉴욕에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그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저기 위원님…….

김제리위원

잠깐만요, 자꾸 우리 위원장님께서 독촉을 하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코 서울에 맞지 않고 서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외국의 것을 서울에다 접목시키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것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하이라인파크를 설계한 분이 현장을 한번 왔다 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하이라인파크 설계한 사람이.

전철수위원장

그분이 부정적인 의견 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전철수위원장

지금 동아일보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분이 아닙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분이 아니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하이라인파크 설계를 했던 총괄설계자가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사람이 총괄설계를 했는데 마침 오셔서 한번 모셨어요. 그래서 다 둘러보더니 굉장히 자기들도 전문적인 관점에서는 끌린다는 겁니다. 하이라인파크하고 또 다른 요소가 여기에서 생길 수 있다, 아까 하이라인파크하고 비슷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평론을 해줬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네, 그 정도로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성북의 이윤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역고가와 관련한 사업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들 또 해당지역 주민들 의견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 소통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소통과정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다른 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저희 푸른도시국에 이 사업안이 올라왔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는 성북동과 정릉을 잇는 오래된 고찰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길상사, 정법사, 삼곡사, 청학사 이런 사찰을 잇는 산사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근접한 곳에는 서울성곽이 있고 그리고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가 지정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등산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사길 예산이 국비가 5억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방비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아주 시급하지요. 만약에 올해 50% 지방비가 매칭이 되지 않을 때는 불용되지요. 지역에서는 아주 시급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푸른도시국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2월 25일 저희가 검토해서 그때 성북구청 관계자분하고 같이 해서 추경으로 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마도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300억 이상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푸른도시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300억 이상의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저희 예산 가지고 다른 상임위에서 고가길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오셔서 즉흥적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당장 없어질지도 모르는 예산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염원하고 바라고 조마조마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등한시 하시면서 아무리 좋은 그런 아이디어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어도 제대로 소통과정 거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염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잘 성사되지 못하거든요. 되고 난 이후에도 정말 더 많은 검증과정들을 또 거치시게 될 텐데요, 주민들이 염원하고 숙원하고 하루아침에 국비 5억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함께 하고 계시는 환경수자원 위원님들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 올해 추경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 5억이 날아갑니다. 이점 부탁드리고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 함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푸른도시국장님, 이윤희 위원님이 동료위원님들한테도 간절한 소망 지금 의견 주신 것 봤지요? 현실이잖아요.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위원님들 지역사업 5억, 2억, 10억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러는 심정 아십니까? 그런데 380억이란 이런 거대한 예산을 고가에 재조성 사업으로 한다니까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좀 서글퍼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더 이상…….

최영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고 하니까 위원들 간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추가질의는 더 이상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윤희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북한산 산사길 탐방로 조성 사업에서 5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방금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이윤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윤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현안업무보고의 건은 일괄상정하고 각 기관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8.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푸른도시국 현안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대공원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은 나오셔서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정상택, 동물원장 노정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안영노 서울대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남산에 소나무 잘 보존해야 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혹시라도 유실된 소나무는 몇 송 정도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남산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다행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1년 회계연도 때인가 감별사업비로 3억을 순증해서 예결에 올렸는데 삭감됐어요, 사실 감별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감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 하여간 얼마 전에 솎아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나무가 튼튼해야 병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솎아주기를 해서 지금 상태는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건강해야 면역력이 있는 거거든요. 나무도 예외가 아니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한 거고요. 사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모든 식물 종들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동거리가 꽤 많을 텐데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370km까지 남쪽에서 북상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산이나 서울에 산에 있는 나무 수종들이 과연 변화는 없는가 이것도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산에 있는 수종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푸른도시국에서 이런 부분도 연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지적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우려해서 한 말씀을 덧붙이자면 서울억새축제, 다녀온 시민들 호응은 상당히 좋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오기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철저히 화재 예방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푸른도시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 안영노 서울대공원장님께,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할까 고무적인 사업인데 1쪽에 보면 치유와 휴식을 위한 테마 숲 조성, 이것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언제까지 한다는 기간은 없는 거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올해 2014년 상반기에 조경과를 중심으로 서울대공원 숲 경영 10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대공원의 숲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모자라다는 발상에서 나무를 계속 심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이 청계산 산책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쪽도 포함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지하철역에서 내리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나무가 모자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 일상에서 지친 시민들이 숲에 와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숲 조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숲에서 내뿜는 정말로 소중한 피톤치드라든가 이런 물질들은 인체에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숲을 조성해서 삼림욕을 한다든가 이러한 공간들이 보다 도심에 많아야겠다, 사실 우리가 잠깐만 외부로 나가면 좋은 숲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바쁜 일상에서 근처에 좋은 숲들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잠깐잠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치유와 휴식을 위한 테마 숲 조성은 잘 성공을 거두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서울동물원이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숲으로 잘 가꾸어 나가도록 전문가나 시민들과 의견을 모아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주변 산과 더불어서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거기가 옛날에 석유를 비축했던 시설이 탱크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쓰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는데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공간으로 만들자 그런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도문열위원

탱크 하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큰 것은 300여 평 되고요 조그만 것은 60, 80여 평 되고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기본적으로 석유비축탱크니까 몇 만 배럴로 얘기가 나와야 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전체 양 자체가요?

도문열위원

좋습니다. 저도 지금 오래된 석유비축기지 탱크가 어떻게 이렇게 재활용 재생해서 공원화가 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전에 영국의 런던 화력발전소를 재활용했던 테이트모던미술관 재활용사업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비축기지를 재활용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도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향후 진행상황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국제설계경기를 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도시계획국에서 현상공모 해서 선정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자는 정해진 겁니다.

도문열위원

당초 공원화조성 사업이 어떻게 도시계획국으로 갔다가 또 다시 푸른도시국으로 왔다가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처음에는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것이 녹지업무가 아니고 건축업무다라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녹지 쪽이 아닌 쪽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 거기가 11만㎡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도문열위원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0만 510㎡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거기에 탱크가 아까 말대로 5개가 있는데 결국은 크게 보면 공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시설이기도 하고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식으로 검토가 돼서 다시 저희한테 오게 된 겁니다.

도문열위원

지금 국제설계경기를 거쳐서 이것이 다시 재활용해서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4년 5월 20일에 서울특별시 공고2014-852호 석유비축기지로부터 문화비축기지 만들기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을 위한 국제설계경기 201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이 건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여기에 보니까 공모개요가 있고 그 밑에 추정공사비가 282억 원 부가세 포함, 추정설계비가 15.9억 원 이것도 부과세 포함이에요. 그러면 2개 합하면 298억 원인데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에 총사업비가 412억 5,300만 원, 114억 원 증액이 불과 4개월 만에 된 이유는 또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412억으로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상비가 일부 있습니다. 탱크에 저촉되는 그것이 일부 있고 공사비가 처음에 250억 잡다가 320억으로 6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하면서. 그래서 합산해 보니까 아까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도문열위원

지금 공고는 뭐고 업무추진 현황보고에서 또 총사업비하고 지금 불과 한 4개월 만에 114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거기에 아까 탱크에 전시비용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130억 정도 증가 되는 겁니다. 전시비가 약 62억 정도 공공센터에 도시계획국에서 추정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국제설계경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나중에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국에서 현상공모 당선작까지 선정되고 저희한테 넘어와서 현재 계약단계입니다.

도문열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안 나오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푸른도시국장님, 동물원 원장님,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어요. 원장님, 금년에는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거기 동물원이 휴장한 기간이 좀 있었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55일 있었습니다. 33일, 22일 나눠서 두 번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두 번 했었나요. 언제 언제 했었지요? 봄 뭐 이렇게 가을…….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초봄이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초봄하고 또?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가을에는 없었고요 겨울부터 초봄까지 두 번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대충 가르쳐 주시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1월 3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있었고요, 다시 일주일 안 돼서 열흘 정도 후에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또 해야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번에 추석 때쯤에 그때 발표한 것 있지 않았나?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조류독감이 안정권에 접어든 것으로 보아서 새로운 조류독감을 관리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원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시지요. 원장님께서 얘기를……. 그 내용이 뭐예요?

정래

노정래동물원장

동물원장 노정래입니다. 추석 무렵에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AI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동물사 관람을 제한했습니다. 일부는 못들어가게 하고 일부는 관람 접근 차단띠를 둘러서 접근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추석 전에 마지막으로 발생한 AI가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동제한을 풀어서 저희도 많은 관람객들한테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안영노 원장님이 얘기한 날짜하고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영노 원장님은 봄밖에 아닌데?

정래

노정래동물원장

저희가 동물원을 문 닫을 때는 봄이고 동물원을 4월 3일날 문을 연 다음에 조류사는 일부 접근을 제한했었습니다, 조류사만.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관련돼서는 조류독감으로 인해서는 별다른 피해는 없었나요?

정래

노정래동물원장

네,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장님, 어쨌든 동물원은 서울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거기를 찾아서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휴관된 날짜들이 좀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내방객들은 어떻게 됐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내방객들이…….

김광수

(노원) 위원 많이 줄었나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 시기 동안에 내방객들이 동물원을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전혀 못한 거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금년에 예상한 수입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막대한 차질이 오겠네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막대한지는 모르겠고요 현재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여기 여러 가지 가을축제를 하잖아요. 이때 홍보를 많이 해서 그것을 다 세이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한 자신 있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축제를 구체적으로 홍보행사로 개선을 해나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축제가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많이 만회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보면 날씨가 가을 날씨치고는 상당히 좋아요. 어쨌든 동물원에서 주요 방송국 있잖아요. 공중파 방송국을 통해서 한번 잘 홍보하시면 서울시민들에게 좋은 거리를 제공하면서 그동안에 감소된 방문객들을 이번 가을을 기해서 다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화축제, 그러면 지난봄에는 실질적으로 장미축제는 못했겠네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호 여파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인 분위기상 못했다가 6월에 장미원 산책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장미가 만개하는 시기에. 그것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예년과 비교할 때는 봄바람 대축제라는 봄철 축제를 못한 셈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제가 주문한 내용은 KBS나 MBC나 SBS를 통해서 어쨌든 동물원을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아서 서울시민에게 정확히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사실 가을의 맛이 상당하잖아요, 우리 동물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은 그것을 자주 놓쳐요. 그렇다고 그래서 동물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거기를 방문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 주심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거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몇 가지 동물원 안에 있는 테마전시장들 여우사라든가 이런 것 죽 개선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돌고래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해양관은 지금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노후화된 구조물 일부를 보강을 하고요. 돔이라고 있습니다. 천정에 해당되는 것인데 거기는 태풍 이후 한 2~3년간 바람이 지속적으로 빠지는 현상이 있어서 역시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인데요. 특히 비상시에 탈출을 할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해나갔습니다. 현재는 그 공사기간 동안에 돌고래 관련된 생태설명회, 체험학습용 프로그램이지요. 가족들을 위한 체험학습용 프로그램, 죽 해왔던 돌고래를 가지고 했던 그 체험학습용 프로그램을 중지를 하고 있고 10월 중순 이후에 재개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돌고래장을 동물원에서 보면 그전에는 가장 많은 특히 어린이들이 찾았던 장소이기도 한데 지금은 상당히 그 맛을 잃어가고 있는데 잘 하셔서 저희가 동물 학대하자고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 동물원이 서울에서 그래도 많은 서울시민이 찾는 장소로 잘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추가적으로 의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관을 리모델링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안을 냈고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도 받아야 될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추진은 거기를 명소로 만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투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좀 더 갖추어지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예정이었고 현재까지 아직은 그 정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방송 같은 경우는 계절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방송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보도가 유치가 되지만 지난 달에 SBS 동물농장과 아예 협약을 체결해서 서울동물원이 미약하나마 지금 펼치고 있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노력 또 종 보존과 관련된 노력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부 소장님, 축제 준비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축제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공원 사업으로 공연하고 체험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공연 계획을 별도로 잡고 계시는가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어디에다 하시려고?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하늘공원…….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몇 년째 억새축제 할 때마다 가서 죽 봤었는데 작년에도 가서 보니까 작년에는 이쪽 월드컵경기장 있는 방향에다 텐트 막사를 쳐놓고 물건들을 팔더라고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마포구청에서 새우젓축제 기간이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텐트나 거기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억새축제하고는 별개의 행사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억새축제장 상단에 있었다니까.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아, 공원 위에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 위에서 판매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래서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파는 것까지를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시민들에게 거리를 만들어줬으니까 좋은데 막 쓰레기가 난무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판매할 계획 전혀 없는 거지요?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 하늘공원에는 매점 휴게소에서만 물건을 팔고 다른 민간이나 우리 사업소 내에서 물건 판매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하늘공원이 됐든 노을공원이 됐든 간에 올해는 공원 현장 맨 상단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 외에 갑자기 컵라면을 판다든가 이런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해칠

안해칠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 있으니까 조치되고 그런 일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소가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공원이 1,700개 정도가…….

이정훈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시에서는 21개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시 공원 중에서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그런 주제공원을 빼고 지역밀착형 공원들이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대부분 시 공원은,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현재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규모가 있는 공원들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길동생태공원이라든지 천호공원이라든지 그런 공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21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 중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시 직영 공원에서 연 한 500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입은 예가 900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모든 공원에 행사는 다 있습니다. 규모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보통 무슨 축제 해서 테마를 걸고 하는 행사가 몇 개나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고민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특화시키자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다 분석이 안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선유도공원 이런 데는 예술장터를 만든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천호공원은 철쭉이 좋으니까 철쭉축제하자, 그다음에 하늘공원 같은 데는 억새축제하자,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테마화를 해나가는 것을 정립하는 것이 저희 과제입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질의를 한 취지는 뭐냐 하면 그런 축제를 개최할 때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만드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 참여를 보장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는 축소를 해서 알찬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마을특성에 맞는 축제들을 진행하는데 전체 행사경비가 자부담 500만 원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구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을의 주체인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알찬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푸른도시국에서 참여하고 있는 축제를 보면 행사성 축제, 주민참여가 배제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지양해 달라 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부분적인 행사 프로그램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저희는 사업비가 너무 없다 보니까 협찬이나 기부 아니면 유관기관의 참여, 예를 들어서 선유도 예술장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마 대단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아까 말대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행사경비의 중요 부분을 공연성 프로그램이 차지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빈번한 것 같은데 그것을 지양해 달라, 그리고 최소비용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지방 하천들이지요. 이 사업을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보통 전체적으로 하천관리를 하는 부서는 서울시 도시안전실에서 하는데 지금 사업비를 사실상 생태복원이라든지 녹화사업 추진은 전부 다 서울시에서 하거든요. 이것이 적절한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하천별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이 나와 있는 데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나와 있는 데는 아까 말대로 하천관리 부서에서 지장이 없다고 하는 범위 내에 저희가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전체적인 하천에 대한 마스터플랜 할 때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올해도 중랑천 등 16개소에 약 498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직접 사업을 안 하시고 구에 위탁을 하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은 거의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구청의 녹지 관련부서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치수 담당하는 부서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생태 관련은 저희 관련부서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서 간에 충돌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고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준공이 됐어요. 여기에 빠져 있지요, 고덕천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고덕천입니까?

이정훈위원

네, 고덕천이지요, 고덕천.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빠져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것 계속 사업 추진하실 거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하천생태복원은 계속사업입니다.

이정훈위원

고덕천 녹화사업 추진계획도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냥 하천을 복원하는 데만 하다 보니까 전혀 녹화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푸른도시국 사업 자체가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빼더라도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서울둘레길, 숲가꾸기 사업, 근교산 자락길,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 보면 사업들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중복이라고는, 산이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큰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대로 중복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산이 앞으로 뭘 맡아야 될까라고 해서 저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서울 산은 100개 병원보다 낫게 만들어야 된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동네 뒷산 공원 사업의 정확한 차이를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등산로 정비는 말 그대로 등산로 정비를 하는 거고요 동네 뒷산 사업은…….

이정훈위원

동네 뒷산 공원 사업도 이것 하면서 등산로 정비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물론 거기에 등산로가 있으면 포함을 하지만 주목적은 거기에 공원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큰 거고요. 등산로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등산로 정비 사업이 주입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지요. 암사역사 생태공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은 투자심사를 할 적에 사업비 계상 기초가…….

이정훈위원

잘못됐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하셨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보완해서 다시 투심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데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이 보상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보상사업과 시설사업들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예산 형편이 좋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형편이 우선 필요한 부분만 보상, 투심 됐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먼저 기이 보상된 지역에 시설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이정훈위원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어린이대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 마침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1페이지에 이게 있네요. 어린이대공원을 갔더니 어린이는 없고 맨 어른들만 있는 것 같았어요. 딱 들어가면서부터 어린이대공원이라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만 211억 6,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이것 빼놓고는 거의 다 유사 공원하고 비슷했습니다. 어린이에 걸맞은 테마가 있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 수 없었을까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이 뼈아픕니다. 사실 저희도 어린이대공원인데 이게 왜 어린이 위주가 아닌, 물론 다른 공원보다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이용객이. 그래도 그게 뚜렷하게 표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거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약간 추진하면서 변경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영수위원

1년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이번에 들어와서 작년 기정예산을 보지 못 했는데 어린이대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조경이랄지 기타 시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위탁비가 114억입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114억이, 주요사업비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우선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것이 주요사업이고 일부분은 보수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이 거의 인건비지요? 경상적 경비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경상적 경비가 많습니다.

최영수위원

보면 거기에 막상 어린이를 위한 투자 사업비는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아까 이정훈 위원님 지적처럼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 위주로 가야 돼서 프로그램도 최대한 그쪽으로 특화를…….

최영수위원

프로그램 말고 주변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무슨 4대 천왕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고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널따란 광장과 더불어서 어린이대공원이라는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시설관리공단도 고민하고 저희도 두 달 전부터 공공 조경가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몇 사람을 지정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어린이공원답게 찾을 방법이 뭘까라고 현재 여러 차례…….

최영수위원

요즈음에 머리 좋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석ㆍ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도 많이 했을 것이고 에버랜드다 디즈니랜드다 엄청나게 많이 다녔을 텐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없어요? 안 계세요? 많이 봤을 건데 왜 아직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냐 이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몇 차례 논의는 했는데 하여간…….

최영수위원

논의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명실상부한 어린이대공원으로 발돋움을 해야지 항상 그 상태 그 상태 말로만 앞에다 어린이대공원 써놓고, 그게 뭐예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제가 저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위탁을 주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자기네들이 위탁을 받았으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재위탁을 하더라 이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구한테 전세를 주었어, 그 사람 거기에서 하지 않고 또 쪼개고 쪼개고 해서 전전세를 준 것처럼 말이지. 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여기서는 지도감독을 그렇게 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가보셨으니까, 어린이공원 내 시설이 참 많은데요 대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최영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직접 위탁 주면 되잖아요. 왜 시설관리공단한테 줘 가지고 옥상옥을 만들어서 재위탁을 주냐 이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시설관리공단 그것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경영하던데. 그냥 용역회사처럼 운영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끔 왜 지도감독들을 그렇게 해요?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재위탁 주고 재위탁 주고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계속 누구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어린이대공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대공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운영체계를 푸도국에서 다 뺏어 와서 직접 관리하시든지 그런 체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다시 반납해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해서 재위탁을 직접 줘요. 왜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맞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고민하시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아까 축제 이야기 나왔는데 축제 우리 예산으로 안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유관기관들 있지요? 각 공원들 자치구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는 공간이 없어서 축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원 같은 데에서 유관기관 특히 자치구에서 협조가, 차마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축제도 이끄시면서 시민들 구민들에게 마음껏 즐기고 그날 하루를 만끽할 수 있는, 지금 가을 얼마나 좋습니까? 선유도만 합니까? 마포만 합니까? 우리 보라매도 있어요. 서울의 숲도 있어요. 저기 암사 어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디는 축제 속에서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고 어느 구민은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보라매도 나름대로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데를 좀 더 홍보를 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 아래 성대하게 많은 구민과 많은 시민들의 참여하에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몇몇이 아니라 성대하게 치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즐길거리가 많이 있으면 엔돌핀이 솟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이여.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현안업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다니면서 요즈음에 가을 되니까 악취가 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열매입니다.

최영수위원

은행나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은행나무 그것 떨어지면서 비비고 하니까 비싸게 보도 깔았던 것이 시꺼멓게 되고 아주 볼썽사나운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재정비할 의향은 있으신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암나무 조사는 위치별로 되어 있고…….

최영수위원

당장 이 앞에만 가도 그래요. 보도 보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치구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영수위원

수종 갱신 빨리 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최영수위원

아울러서 가로수 밑에 가로수 보호한다고 쇳덩어리 그것이 비철이에요, 철이에요? 철이었으면 벌써 고물상들이 다 뜯어 가버렸을 거야. 비철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철도 있고…….

최영수위원

철도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그런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최영수위원

자연친화적이지 않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띠녹지로 돌리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철이더라고요, 내가 다녀보니까. 그런 것은 좀 친화적인 쪽으로 바꾸어줄 필요성이 없어요? 쇳덩어리 때문에, 나무는 점점 커지지요? 그러니까 쇳덩어리로 꼭 춘향이 그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가로수분은 가급적 안 하게 저희가 업무지도를 하고 있고…….

최영수위원

괜히 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을 가급적 안 하고 불가피하게 정류장 부근이나…….

최영수위원

그것도 관피아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것도 관피아예요? 업자들하고 적당히 결탁해서 춘향이 옥죄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업무지침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불가피한…….

최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런 예산 없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정류장 부근이나 불가피한 부분 외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최영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계속 발전적이고 점진적이고 예산절감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계속 우리 의원들도 잘 한다 잘 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속에서 추경예산이라든가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필히 염두에 두시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 속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행부에 전달돼서 그 전달된 정책이 시민에게 환영받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현안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