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주 현장시찰 등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고 확인해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2건, 조례안 3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여러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4년도 제1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 소관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실야구장 광고수익금 103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금 34억 1,900만 원, 창동공연장 민자사업 협약해지로 인한 사업이행보증금 64억 1,800만 원 등 세외수입 201억 8,700만 원과 문화바우처 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7개 사업 72억 8,800만 원을 포함 총 274억 7,500만 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8억 1,300만 원으로 증추경은 풍납토성 복원 124억 6,400만 원을 포함해 10개 사업 146억 7,900만 원이고, 감추경은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매입 42억 4,300만 원을 포함한 7건 총 78억 6,600만 원이며, 기정예산 4,991억 2,200만 원의 1.4%인 68억 1,300만 원을 증액한 5,059억 3,4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65억 1,400만 원의 2.6%인 110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4,375억 6,9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6억 800만 원의 5.8%인 42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683억 6,5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대상은 총 16개 사업 110억 5,600만 원으로 증추경은 추가교부된 국비에 대한 매칭 시비를 편성하고자 124억 6,400만 원을 증액한 풍납토성 복원, 남산골 한옥마을 내 전통공예관 보수 및 전기용량 증설을 위해 3억 2,100만 원을 증액한 남산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운영 등 총 10건 146억 7,900만 원입니다. 아울러 감추경사업은 시설 운영주체가 변경되어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된 청와대 사랑채 운영, 그리고 국비 감액에 따른 시비 불용액을 감액한 종묘광장 정비, 살곶이다리 원형복원, 북한산성 보수·복원 등 총 6개 사업 78억 6,600만 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 대상은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매입 사업으로 가감정액 기준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실제 토지보상비가 낮게 책정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42억 4,3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4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사업별설명서 99페이지부터 1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감소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사업비 확보와 함께 시민안전을 위한 시설보수비 등의 증액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금번 회기 전 신규발령 받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체육정책관 양현미)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제가 잘 들었고, 본부장님 말씀도 들어보는데 본부장님이 여기 3건에 대한 사업설명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해 줬는데 시민체력인증제 개최와 관련되어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게 어떻게 생활체육개최, 생활체육대회하고 유사한 거죠? 이것은 전혀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체육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체력측정에 대해서 인증제로 해서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지금이냐 아니면 내년이냐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 사업과 체력인증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활체육인들이 하는 것과. 그래서 이 검토의견서 자체는 상당히 문제 있는 검토의견서다, 체력인증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체육진흥과를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인지 건강증진과로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건강증진과에 주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국민체력10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주 낮은 수준에서만 하고 있죠. 전국을 돌면서 아마 곳곳에 이런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이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왜 체육을 해야 되는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기본목적이 없습니다. 먼저 상당한 체계적인 운동을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일단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이것 자체가 나중에 복지로 연결되는 이런 그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그림 마스터플랜을 짜시고 그러한 기초적인 작업에서 이번에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합시다, 그리고 내년에 확대하겠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거지 뒤의 그림이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어요, 뒤의 그림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저는 동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복작복작 거리인가요, 저는 제가 지역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기획해서 올해 4년차 행사를 했는데 우리 동네에 6,500명이 모이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청소년들 꿈을 키우자 해서 ‘꿈나르샤’라는 행사인데 첫 해 250명 정도가 지역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자 해서 뜻을 모아서 그다음 해에 2,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6,500명이 모였고요. 이때까지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단, 구청에서 당일 준비하는 데 1,500만 원이 들어갔죠. 그 뒤 2,500명이 모일 때는 돈이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역민들이 모여서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그보다 돈이 좀 더 들어갔죠. 올해도 통계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6,500명 이상이 모였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행정구조 자체가 국가주도형으로 갔다는 거죠. 정부에서 돈을 주고 인위적으로 한쪽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지로 갔는데 이것 자체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돈이 내려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람들이 뭔가 이런 것을 기획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담아내는 그런 준비작업이 더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이분들이 모여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간다고 할 때 이때 투입이 되면 돈이 액수가 많이 내려가면 많이 내려가는 대로 확산될 것이고 그러다가 돈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그러한 준비가 자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 행사는 계속 유기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면 돈이 끊겨버리면 그 생명은 끝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에 대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유념하셨다가 이런 일들도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정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문상모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조규영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본부장님도 그 업무에 관여하고 계시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이 우리 문상모 위원이 얘기하신 것과 많이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필요성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방법론상에서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을 어떤 재정지원으로 하는 부분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먼저 선행된 이후에 필요한 곳에 재정지원이 가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복작복작 예술로 사업도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2009년까지 3년간 과다납부한 세액 실효된 것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못 받게 된 부분요?

네.

그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3년 치가 34억이니까 이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간이 2007년 이후니까요. 저희가 받게 된 게 2010년 이후 5년 치 했으니까 그 전 것은 못 했으니까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꼭 보시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당시 2007년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동산임대업이 그 전에 지방자치단체는 면세가 되다가 면세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까 수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익을 내기 위한 직접경비들은 공제할 수 있다.” 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바로 인정된 게 아닙니다. 잠실세무서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그 규정은 영세기업만 해당이 된다고 하다가 몇 달에 걸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환급을 받았는데 아마 그 전에는 새로이 제도가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지적을 해서 바로 받은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6개월 이상을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문의를 할 때 당연히 그것은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적극적으로 못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처를 못 했다 이거죠?

추정컨대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 그 금액이 얼마인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한양도성사업, 지금 이것 말고 서울시에서 다시 또 유네스코에 올리기 위해서, 25개 구에서 요청한 게 또 있나요?

구청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그런 것을 문의해 온 것은 없고요. 지금 한양도성은 이미 잠정목록에도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후보군을 몇 개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 뭐 잠정목록으로 가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계속 그 가치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서울시민체력인증제 이것이 보니까 시장님 공약 중 하나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는 이것이 약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주먹구구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 서울광장에서만 이렇게 해서 이것 시작한다고 해 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이것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25개 구로 확대를 할 것인지 먼저 해서 확실한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논의를 해서 내년에 준비하는 방법도 있는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군데는 아주 작은 규모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하면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점검해 보고 하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안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금년에는 작은 규모로 한번 테스트 삼아서, 그러니까 시범적인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좀 더 확실하게 다져보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시범사업 한 구의 생활체육 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어디서 하는 거죠?

성동은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는 구민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성분을 측정을 해 준다든지 근력테스트를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고요.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아까 문상모 위원님 교육얘기 하셨는데 교육이나 처방이나 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계기를 만들어 주려면 굉장히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에 전문가들과 같이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년도 계획을 짜면 금년도 시범사업이 상당히 의미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것을 보면 보건소에서 할 사업인지 생활체육에서 할 사업인지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에서 노인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거든요. 또 생활체육 자체에서 노인정 쪽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 시작할 때는 노인정에서는 거부반응이 일어났어요. 뭐 노인네들한테 와서 이런 것을 하느냐 이런 식이 됐었는데 이것 지금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저는 진짜 너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문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하나도 안 깔려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각 구에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한 구에 내가 알기로는 10명에서 15명씩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지도자들을 활용해서 하더라도 인건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강사들 인건비는 나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생활체육 쪽에서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경험 있는 인력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충분히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처방을 할 때는 아마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물론 별도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드리지만요.

그러니까 생활체육 보면 지도자들도 다 정규대학 체육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웬만한 상식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생각하셔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하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발전시킬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생각해도 그보다는 발전된 형태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요. 여전히 또 문제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할 때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경험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일면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결국 이 문제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상모 위원님이나 이성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마스터플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사업의 필요성만 갖고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만약에 했을 때, 즉 계획이 먼저 서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과 집행을 위해 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돈부터 확보하고 실행해서 본예산에 실지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현실성에 입각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좀 더 준비라든지 어떤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본부장님 명심하시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생활체육한 분들의 경험도 필요하고 전문가 분들의 많은 참여, 조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추경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미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구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이 사업들을 할 때는 상당히 정리된 내용으로 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서 저희가 내년도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주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를 믿고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덧붙이면 지금 서초나 성동에서 하는, 서초는 잘 모르겠지만 성동에서 하는 거 보면 구청 주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도 전문가가 없어요. 보건소가 대행하는 거지요. 물론 보건소도 일종 관련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성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는 생활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거기도 집행부가 있고 다 하잖아요. 인원이 한 20여 명 되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전문가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잘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 가지, 여기서 제목이 인증제거든요. 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 있어야 돼요. 기관이 있어야 인증제라는 용어가 맞는 거거든요. 누가 인증해 줄 수 있는 어떤 권위도 없는데 누가 인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부터도 설득력이 약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안을 참작해 주셔서 향후에라도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계속 추가경정예산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한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연말에 가면 예산이 남다 보면 우리가 흔하게 이 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쓸 데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도도 새롭게 다 뒤집어서 새로 교체하고 이래서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인상을 줘서 안 되고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본예산에 사업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서 문제점을 찾아가면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적용이 되어서 그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잡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조금 전에 이성희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문상모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루에 무대설치비 이렇게 해 가지고 5,000만 원, 임차료 3,000만 원 이건 너무 무리거든요. 이것을 좀 더 자치구에 내려 보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기관이 인증할 수 있는 데서 인증을 해서 그것을 본인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깊이 검토를 해 보고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인증제라는 것은. 그다음에 거리예술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복작복작 예술로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역마다 축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해에 예산을 아마 서울시 축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축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축제를 매년 하던 것을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고 축제가 축소가 되고,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지역마다 축제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관에서 자꾸 관여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그런 축제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범죄예방디자인거리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것은 25개 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 계속 하고 있지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 더 안전한 거리, 안전한 지역 이러는데 지금 이것은 추가하는 게 어떤 거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대상까지는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못 정하고 있는데…….

단지 특수형광물질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고 셉테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환경 자체를 바꾸어서 여러 가지 범죄 실행을 줄이고 시민들 편하게 이용하시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형광물질은 침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각 구에서도 그렇고 학교 단위도 그렇고 굉장히 요청이 많습니다. 그동안 마련된 걸로는 다 감당이 안 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문화본부 예산으로도 하고 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도 저희는 이쪽 수요가 많으니까 포션을 만들어 달라 하는데 하나 정도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부장님, 공모사업이지요? 지역의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자치구의 의지도 보고 경찰의 추천도 받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우선순위 높은 곳들을 정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본 위원은 이걸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문상모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체육에 관련되어서 지금 인천아시안게임을 하고 있지요? 우리 서울시청팀이 출전한 종목도 있나요?

여러 개 있고 금메달도 여러 명이 땄는데…….

금메달도 땄어요?

네, 저희 시청 팀에서도 2개, 3개? 8명이 나가 있고요.

종목은 뭐 뭐예요?

복싱, 사이클 남녀, 펜싱 그다음에 핸드볼 여성이 있고요. 펜싱에서 금메달을 저희 팀이 2개를 땄고요.

혹시 우리 자치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있지요? 거기서도 출전한 게 있나요?

역도에서 1명 출전했다고 합니다.

어느 구?

동작.

동작의 역도. 이게 추경심사인데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보면 사실 서울시에서 비인기종목이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해서 자치구에 내려갔지요. 거기 운영 보조금 내려가지요, 직장운동경기부에?

혹시 저희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나요?

진흥과장님 나와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성입니다.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는 현재 15개 구에 13종목 101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26억 9,700만 원을 금년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 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자치구하고 서울시?

자치구하고 시하고 보통 5 대 5를 기본으로 해서 구별로 선수단 구성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별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직장운동경기부 지금 서울시에서 몇 개 팀이 아시안게임 나가서 메달도 따고 그랬던데 역도가 메달을 하나 땄다고 그랬지요?

펜싱에서 전희숙 선수가…….

아니,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에서 1명이 나갔는데 아직 메달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몇 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선수들도 굉장히 나이가 들어있습니다. 감독들도 한 번 거기 감독으로 가면 평생직장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서 감독도 능력이 안 되면 재신임을 안 한다든가 자기 스스로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기간을 한 5년으로 계약을 해서 한 번 더 한 2년 정도 연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한번 자기가 감독을 해 버리면 평생 하기 때문에 독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직장운동경기부가 발전도 없고 선수들 또한 평가를 해서 새로운 선수들도 발굴을 해야 되고, 기왕에 우리가 지원을 줘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를 활성화한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선수나 감독이나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갱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 있어서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임이라든지 재계약을 안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 번 감독하면 우리가 사표 쓰라고 이야기도 못 해요. 완전히 전권을 휘두르고 있어요, 감독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자치구의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 그런 문제를 아시지요?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직장운동경기부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자치구가 예산이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에 우리는 직장운동경기부 여기를 못하겠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이 경기를 못 하겠다.

최근에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도 직장운동경기부를 활성화시켜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육회하고 같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해서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체력인증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비록 1억이지요. 이런 것을 좀 더 기존에 있는 제도권에 용역도 주고 검토도 하고 실효성 있게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메달 한 번 못 따는 그런 선수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잘한 선수는 잘한 만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과급인가요, 그런 것도 주고 못하는 선수는 못하는 선수대로 걸러내고. 그리고 서울시청팀과 직장운동경기부가 보조금이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차이가 너무 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의 사기도 굉장히 저하되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상 선수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비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아까 체력인증제 1억 사용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충분한가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사실은 들은 바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성입니다.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입상을 하게 되면 금ㆍ은ㆍ동에 따라서 포상금에 차이가 있는데 올림픽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정도 되고 아시안게임은 그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50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추경에 조금 반영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더 힘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기존에 그런 예산은 서울시체육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이라든지 규모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는데 제 말은 무슨 올림픽에서 따면 대통령이 하사금도 내려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님께서도 추경을 확보해서 한번 포상금 줄 수도 있는, 예를 들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우리 생활체육이나 직장체육인들에게 좀 더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에 좀 더 많은 고려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돈 문제인데요 이따 조례개정 검토할 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데서도 일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하기로 처음 계획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2008년에 처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된 것은 2012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준비할 것도 많고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한 준비와 확정된 시점이 2016년이라는 거잖아요?

2016년 1월에는, 저희가 금년 말에 유네스코 우선등재대상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선정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면 내년 1년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유형유산은 1년에 하나씩만 유네스코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빨리 하면 2016년 1월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2017년에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선정된다는 것을 가정 하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봅니다. 이 안에 라이벌 관계도 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계획이 작년에 수립되었을 것이고 또 내년계획은 올해 수립을 하셨을 것이고, 그렇죠?

우선등재 신청에 필요한 것들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등재를 위한 신청도 하고 부속자료도 많고, 이것이 굉장히 방대한 작업들입니다. 그것들은 하고 있고요.

그 방대한 작업을 책임지고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한양도성도감이라고 별도 과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또 외부위원이 그 사업을 맡아서 용역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양도성박물관 개관식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라기보다도 언제쯤 정도에 이것을 개관하면 좋겠으니까 몇 개월 내로 이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이디어나 아이템 자체는 참 좋은데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개관식에 가서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단 시간이 촉박하고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가운데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7월이었나 의원된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을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일단은 참석만 했었는데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하나라면 미리 준비를 계획을 제대로 세운 상태에서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여기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되니까 필요한 겁니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아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그때 토막토막, 연계돼서 하는 게 아니라 토막토막, 즉흥적이지는 않겠지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정말 추경에서 이것을 해야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좀 더 고민하고 필요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대한 청사진이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있으시면 한번 자료로 되어 있는 것,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한 것과 지금까지 세운 계획을, 지금부터 세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까지 세워져 있는 계획서를 한번 대략적으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작복작,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셔서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문화재단에 주는 출연금이 100억이 넘거든요. 100억이 넘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100가지 사업이 있으면 100가지 사업 사업마다 그냥 맛보기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나 했는데 그것을 다섯 군데에서 5개 합니다. 그런데 신청이 한 50개 들어왔기 때문에 5개만 하고 나머지는 못합니다. 왜냐,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그것이 정말 맛보기일 뿐이지 심도 있게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그만큼 충족시켜 줄까라는 의문을 삼는, 대부분 시험 삼아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효성을 어느 정도 거두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게 간이무대 디자인 시상금, 간이무대를 디자인해서 주는데 상금까지 줘야 할 만큼 복작복작 예술로 골목 프로젝트가 중요한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저는 좀 세심하게 보고 싶은데 회의비만 1,100만 원이 들어요, 복작복작 예술로 골목 프로젝트를 하는데 회의비만 1,100만 원. 그리고 자문회의가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부터 자문회의를 구성해야 되는 것인가요? 심사위원들도 새로 구성해야 되고 자문위원들도 새로 구성해야 되고, 이 시점에서. 그리고 여기서 4억을 써야 아까 시기적으로도 올 겨울에 이것을 다 쓸 수 있을까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도 그것에 동감하고 지금부터 심사위원들 모집하고 그 많은 사람들 다시 모아서 자문회의하고 하고 하다보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까 걱정이 될 뿐더러 축제가 너무 많은데 추경에서 이런 축제를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그리고 체력인증제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시민들은 체력이 중요하고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자기의 일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는데 서울광장에 와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서울시민체육대회가 있으면 체육대회 나갈 사람이고 또 생활체육에서 일할 사람들이 다 여기로 오지 진짜 필요로 하는 분들은 여기에 얼마만큼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말 행사성, 전시성 행사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이 8억 8,850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2억 8,000이 추가로 들어온 것인데 기존에 이것이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 자살예방디자인위원회, 또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자살예방 힐링 디자인 프로젝트 1억 8,000짜리 예산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가 이렇게 제각각 나누어서 얼마만큼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범죄단속이라는 것은 경찰과 함께 협의하에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눈에 보이는 정말 디자인, 진짜 범죄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을 갖는데 그것을 또 더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증가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지난달에 장애인 한강건너기 대회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 한 5,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글썽거릴 만큼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보였는데 거기에 오신 분이 팀장급이 오셨더라고요, 서울시 전체 장애인 한강건너기 대회인데. 한쪽 팔, 한쪽 다리가 없는 분들, 지적장애인,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분을 돕기 위한 일반 비장애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저는 그 대회 초청장만 딱 보고나서 야 이 정도의 사업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팀장급이 오셨어요. 팀장급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진짜 소외되고 힘든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행사에는 거기에 관련된 고위직들은 안 오시고 시장님이 오시는 행사, 그것이 어떤 행사든 간에 시장님이 관심 갖는 행사에는 본부장, 국장, 과장 쫙 나가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행사와 진짜 예산이 적재적소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판단은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제가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고 생각보다 그 행사의 어떤 가치에 비해서 부대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좀 추경에 다룰 만한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의문점이 많이 나는데 세부적인 내역서를 다시 보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 말씀을 주셔서요.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아까 범죄예방 셉티드(CPTED)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합니다. 학교주변은 학생들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가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특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효과부분은 예를 들면 한국형사연구원인가요 정책연구원에서 한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상당히 개선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강력범죄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성과 관련되는 사건이 하나도 안 난다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것도 굉장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지역에서 스스로가 우리 지역이 좀 취약하다고 하는 곳들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감당을 못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력인증은 말씀을 주신 대로 아까 시설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제로 실행을 할 때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의 경우에도 저희 생각은 체력인증과 관련된 장비들은 행사를 할 때는 무료로 참여하는 것들도 많이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 주민들 가까운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데 그중 하나 정도는 전체로 확산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광장은 일단 그런 데 초점을 맞춘 것이고, 이번에 한다면 종묘 쪽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나 그러니까 타깃을 정해서 찾아가서 하는 방식으로 일단 체력인증을 할 것입니다. 인증은 법적인 의미의 인증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일종의 등급을 줘서 이 정도 해당이 되니까 그다음 등급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일종의 자극을 주는 차원에서의 인증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복작복작 골목 이 부분은 무대나 이런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목은 무대를 설치하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짤 때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대를 위해서 무슨 심사를 하거나 하는 수요도 크게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그 마을에서 어린이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한 논의들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마치셨습니까?

네.

문상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도 전제로 뒤에 뭔가의 큰 그림이 있을 때는 저는 무조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금 되새겨서 지역맞춤형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작년에 몇 년을 제가 고민했던 것을 청사진을 가지고 건강증진과에 던져줬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핑계를 들어서 안 하고 있는데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저것을 내가 예산과에 이야기해서 아예 못 쓰게끔 만들고 내년에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한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서울형 생애주기별 체육지원센터라든가, 거점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PAPS(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라는 이런 제도가 있죠. 옛날에 체력장이라는 것을 보완해서 팝스라는 제도로 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학생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게 인력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줄넘기 20회 하면 점수를 줬는데 어떤 학교는 15회에 준다든가 이래서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점센터가 만약에 생긴다면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이 가능하죠. 3년 전에 교육감하고 서울시장님이 같이 체육MOU을 맺어서 체육거버넌스위원회라는 게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맞추어서 시작단위가 어린아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체육이라는 게 건강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육적인 측면부터 접근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학년별 아니면 초등학교별, 중학교별, 고등학교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노인들 이렇게 접근을 해 가지고, 인증제라는 것은 어떤 운동을 하니, 여기 보니까 그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운동처방사도 있고 체력측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등산을 1주일에 세 번 하니까 몸이 좋아졌는데 과연 얼마나 좋아졌는지, 수영을 1주일에 세 번 하니까 어떻더라, 6개월 이후 되니까 내 몸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보건소와 같이 연계가 가능해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체계적으로 서울시민들에 대해서 건강권을 담보로 한다면 철저하게 이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체육진흥과에서 준비하셔서 하신다면 내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건강한 도시, 건강한 시민들에 대한 문제는 서울이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그림으로 해 보시지요. 아마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필요한 것은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부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저희가 미처 다 생각해 보지 못한 큰 틀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간 그런 취지 저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민들 체력 관리해 주고 생활체육을 일상화시키는 게 옳다고 봐서요.

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방향, 그런 취지를 이번도 그렇고 내년 이후에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때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애를 써보겠습니다.

3개 체육회는 그 3개 체육회의 목적상 하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행사라든가 일회성행사 아니면 국제 메달 따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분야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일반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게 장애인체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으니 이 문제는 별도의 목적사업으로 거점을 두고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부위원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논의된 것처럼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볼 건데요.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 나와 있는 잠실야구장 광고수익금 표가 있는데 이것이 약간 논의가 필요하고 조례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표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듣고 싶어서 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잠실야구장 광고수익금 표.

저희가 금년도에 발생한 세입들은 금년에 다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약을 하면서 1월 1일인데 그 전달, 그러니까 전년도에 입찰금액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원래 해지가 안 됐으면 작년에 들어올 돈이 금년 1월에 들어온 겁니다. 금년 1월에 들어오고 5월에 들어오고 두 차례에 걸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세입 예산에 전혀 반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그 부분을 세입조치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표를 보고 얘기하면 2015년도에는 이 표 자체로 봐서 2013년도에는 72억의 광고수익금이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저희가 3년 계약해서 매년 103억으로 입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15년, ’16년은 3년 치를 한꺼번에 광고위탁을 시켜서…….

그전에는 이게 1년에 20억, 25억 이렇게밖에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던 걸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을 개선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입이 한 4배, 5배 이렇게 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4, 2015, 2016년, 3년 동안은 한 300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맞는 거고 다만 2013년, 2014년도에는 약간 중간에 입찰했다 포기하거나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계약포기로 쓰여 있네요, 계약포기 재입찰?

처음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최초로 했던 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공모를 하면서 시간이 걸려서 작년 말에 들어와야 될 돈이 금년 1월, 5월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잡힌다?

그래서 그 103억을 이번에 위원님들께 세입 부분에 증추경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미 질의가 됐어요.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도봉 출신이라서 아까 창동복합공연장 해지된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행복사고로 해서 이 사업은 해지된 거고 다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행복 4구에 아레나공연장 계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진행 왜 안 하느냐고 아까 조규영 위원도 물어보셨는데 그게 아니라 행복 4구로 해서 전환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더 크게 할지 사실은 그런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그것도 용역을 조금 늦춘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용역에서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규모를 어느 정도 키웠을 때 충분한 수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집중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 건지 확인 좀 드린 겁니다.

그것은 용역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구청의 의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는 여건이 된다면 규모를 키워서 하는 쪽에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형주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을 합니다. 2014년도 제1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추경을 통해 증액한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4억 원을 삭감하고 서울시민체력인증제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형주 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형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기에 문형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형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혜경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을 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추경을 통해 신규로 반영한 시민큐레이터 운영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립미술관 기획전시(글로벌 아프리카전 운송비)를 3,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혜경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이혜경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혜경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안건처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배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위원회 회의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발의)(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현기ㆍ문형주ㆍ박성숙ㆍ성백진ㆍ유동균ㆍ이명희ㆍ이혜경ㆍ전철수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중에 제10조1항3호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설치된 관광안내도와 관련해서 이를 기존의 특구 외에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관광안내판 또는 시장이 정하는 관광안내시설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지정된 이태원, 명동, 동대문, 종로, 잠실 등 5개 지역 이외에 시장이 정하는 지역까지 확대해서 관광안내판, 관광안내시설을 설치해서 광고물을 설치하자 하는 취지의 개정입니다만 이 지역의 경우에는 관광특구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관광객들이 많아서 관광안내판을 설치해서 충분히 알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 이것을 허용하면, 옥외광고물법은 엄격하게 사실은 옥외광고물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관광안내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옥외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안내가 목적이 아닌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안내판들이 많이 남설이 되어서 여러 가지 도시경관이라든지 보행권 침해라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개정안의 처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본부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실 이것이 이번 회기에 조례를 통과시킬 게 아니고 잠정보류한 후에 좀 더 검토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가진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창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서 본 의원에게 베풀어준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현아 의원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도서관의 외국어 서비스 강화에 대한 사항이 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존 도서관의 외국어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외국어교육 격차해소에 기여하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권역별 도서관 건립 시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위상에 맞는 외국어전문도서관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문화본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도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것은 우리 도시가 지향하는 바에도 맞고 또 서울에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도서관 수요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저희는 적절한 개정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형주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합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 도서관의 외국어 서비스 강화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의 외국어자료 서비스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형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기에 문형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형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경위들은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바고 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를 야구 그리고 여타 종목의 발전을, 안정적인 재원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수익금의 전부라든지 어떤 것을 확정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아까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시장의 예산편성권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정할 때 시장의 예산편성의 재량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해 주시는 방식으로 규정하시면 어떠실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경위가 야구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논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야구 발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례에 일정 부분 명시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를 야구발전기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일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종목을 위해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규정을 한다면 야구계와 기타 다른 종목 두루 이 조례를 다 환영하고 수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를 제3조로 하며, 제2항을 “다만,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포함한다.”로 하고, 안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제4조를 현행 제3조와 같이 하고 제5호를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며, 제6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으로 하고,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현행 제4조제1항과 제4조제2항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 단서를 삭제하며, 제3항제4호와 제3항제5호를 각각 제3항제5호와 제3항제4호로 하고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를 각각 제6조와 제7조로 하고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제2항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수입금 및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3항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제4조제5호의 야구발전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로 하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현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구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김구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구현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권의 책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 권은 제가 직접 구두로 보고드릴 13개 사업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자료라고 되어 있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주요업무 보고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참고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서울등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청계천 등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그다음에 자치구로 빌려주는 형식은 아니지요? 그게 판매되는 건가요?

등축제는 관광정책관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자치구에 빌려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빌려주는 건가요?

네.

그러면 나중에 돌려받으시나요?

네, 순회로 해서 노원구 같은 데 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도봉구에도 빌려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도봉도 빌려주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노원은 확실하고 자치구가 원하면 청계천처럼 개천이 있는 데서 원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빌려줍니다. 순회로 해서 순차적으로 빌려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몇 개 구 정도가 신청을 하나요?

지금 현재 도봉하고 노원이고 특별히…….

두 군데밖에 없었나요?

네.

작년에 했던 게 두 군데라는 거죠?

올해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쓰고 노원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보수하고 빌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있는 상태로…….

있는 상태를, 그게 저희가 한 20일 쓰고 나더라도 상태는 온전하거든요. 그중에 다는 아니고 공간 형편에 맞춰서 빌려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개천이 있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신청하는 형식이네요?

네, 그것도 저희가 자치구뿐만 아니라 등축제가 진주에서도 하고 있지만 다른 시ㆍ도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도 참여형태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진주시 때문이라도 이번에 명칭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까 저희 본부장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등이라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시민의 뜻을 받아서 명칭을 바꿔보겠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진주시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민간주도 형태로 등축제를 운영하기로 해서 사단법인 형태를 지금 이미 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명칭 자체는 시민공모방식을 통하고 전문가 의견도 받아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빛초롱이라는 게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빛초롱축제로 바꿀까 내부적으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빛초롱이요?

네, 서울빛초롱 축제로.

진주시가 먼저 그것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진주시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등이라는 것은, 진주시는 유등축제라고 그러는데 등이라는 게 아시아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에 등축제는 다 있습니다. 다만 유사하다는 입장에서 진주시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서로 상생 협력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대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작년에 진주시하고 협력을 해 나가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서울빛초롱 축제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려고 사단법인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도서관 관련 되어서 기획경제 쪽에서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광역단위의 거점도서관, 기존에 서울도서관을 센터로 해서 거점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제가 문광위 소속이니까 관심이 있는데 기존에 이게 전에도 얘기됐던 적이 있었던 가요? 본부장님 아시나요?

과거에는 저희가 규모 있는 거점도서관, 시립도서관을 짓는 계획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서울시가 방침을 바꾸어서 지역에 각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립이나 작은도서관 중심으로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자. 아까 보시는 대로 걸어서 10분 거리, 이와 같이 접근성을 높이는 그러한 쪽으로 확충계획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립 거점도서관은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어디에는 짓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시립의 거점도서관은 짓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구립도서관들을 확충하는 쪽으로 확충의 기본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구립 공공도서관은 많이 있지 않나요?

구립도서관은 지원하고 있고, 구립도서관은 국비ㆍ시비ㆍ구비해서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광역단위의 거점도서관을 서울도서관을 허브로 해서 그런 형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구립도서관이 많이 있는데도, 가까이에 있는 건 좋지만 도리어 여러 가지 도서 비축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도서관에 있는 책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거점도서관의 형식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점은 시립의 큰 규모의 도서관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말씀드리자면 허브기능을 하고 그러면 각 지역의 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들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서 그 안에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게 서울시 도서관의 기본정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처럼 그렇게 큰 규모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요. 구립들은 규모가 좀 있고요.

도리어 구립도서관 정도만큼도 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존의 서울도서관을 허브로 사용하면 굳이 많은 책을 소장하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도리어 더 아주 스몰하게 가면서도 효과는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저희 정책방향입니다. 큰 걸 하지 않고 이미 큰 것들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을 틈틈이 채워줄 수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많이 채워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생활권 도서관에 관련된 자료는 따로 있나요, 자세한 어떤 세부계획이라든지?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바로 받아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사실 작은도서관 확충을 하지만 지역에 가면 사실은 학교도서관, 종교도서관, 문화의 집, 청소년의 집 해서 사실상 도서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작은도서관의 방향을 약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이 6시면 사서가 없어요. 그러면 정보를 볼 수 있는 데는 열람실을 하나 열어서 실질적으로 9시나 10시까지 시간을 늘려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지금 맞벌이부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직장인 부모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도서관에서 책이라도 읽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안 와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도서관장 이용훈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셨겠지만 저도 지역에서 여러 학부모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작은도서관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을 늘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8시, 9시, 10시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하는데 자료지원실이나 이런 데는 오픈을 해 놓아요. 그런데 아이들 책방 같은 경우에 6시면 문을 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지역별로 다르나요?

지역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은 도서관을 몇 시까지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도서관의 운영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작은도서관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기보다는 인력 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만 작은도서관 전담인력을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도서관들에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보니까 장애인도서관은 열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제도 저희가 계속 현장시찰을 하다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이나 다른 데 가서 보면 사실 장애인 자리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작은도서관 25개 확충 중에 한두 개는 장애인도서관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 어르신들 책 읽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도서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노안이 오기 시작하니까 글자가 작아서 못 보겠어요. 그리고 시민청에 가서도 자료 나온 거 봤는데 정말 좋은 자료가 많거든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으려면 정말로 책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인데 큰 글자 도서관 같은 것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물론 다른 문화들을 여가들을 많이 하시지만 또 일반적으로 어르신들 중에서도 문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질문이긴 한데 그런 방향으로 틀어서 하실 생각은 본부장님 없으신가요? 제안입니다.

저도 사실은 요즘 눈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좀 더 책 읽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분명히 옳은 방향이고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글자를 크게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것인지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는데 분명히 그런 어르신들의 책 읽는 여러 가지 여건개선을 위한 고려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 단적으로 큰 글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공간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5개 도서관이 지금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어떤 수요가 부족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라든지 어르신이나 이런 방향전환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쪽은 무슨 치매예방 관련해서도 어르신들 책 읽기 권장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도서관 중에 정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가서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없다는 거죠. 물론 복지에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요.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 생활권 도서관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것 보면 저도 더 많은 도서관을 지어서 마을마다 직장마다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긴 한데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25개 확충 이렇게 나왔는데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저희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봤을 때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인데 하나하나 도서관마다 어느 정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야지 이게 양적으로는 굉장히 늘어나긴 하지만 질적으로 약간 하향평준화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베스트셀러, 아동들이 읽어야 될 무슨 초등학생이 읽어야 될 책, 고등학생, 중학생이 읽어야 될 책이라고 한다면 보통 어느 정도 인정되는 그룹의 책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25개 도서관이 거의 비슷한 책들로만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질적으로 깊이 있는 책들은 큰 도서관에 가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25개 도서관이 책을 구입하거나 배치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세요.

서울도서관장 이용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세세하게 모든 도서관의 자료구입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각 지역의 자치구에도 공공도서관이 네다섯 개씩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립의 작은도서관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자치구 단위로 네트워킹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 자치구에 대표도서관을 하나씩 지정을 받아서 거기랑 계속 협의하고 거기서 작은도서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답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들도 저희가 도움을 드려서 자치구 단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많이 짓는 것이 기본적으로 참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 도서관들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책들이 그냥 놓여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세심한…….

저희가 자치구 도서관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말씀하신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최소한 극복하면서 좋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이 나왔는데 ’14년도에 6개 종목 39개소에 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비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주면 여기 생활체육시설의 운영비나 임대료나 관리비를 받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따로 안 받습니다.

따로 안 받아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중구 을지로 6가 훈련원공원 안에 체육관을 지었어요, 훈련원공원종합체육관을. 어떤 연유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1년에 거기 임대료를 우리가 서울시에 6,700만 원씩 내요. 그런데 그것은 남산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있는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들을 철거하면서 그것 대신 훈련원공원 안에 배드민턴이나 다른 기타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회원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그것을 원활하게 활발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낳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따로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거기 관리운영비도 많이 드는데 임대료까지 부담한다는 건 자치구 입장에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니까 6,700만 원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모색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스토리가 있는 관광 매력도시 서울 구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구 구의원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자꾸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중구에서는 15개 동에 1동 1명소 사업이라고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엮을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긴 하겠지만 각 지역마다 스토리가 있는 관광 매력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역구와 중복되지 않게끔 서로 충돌되지 않게끔 하면서도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만의 독단적인 사업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의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더 활발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함께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관광정책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거점, 명동이나 이태원, 신촌 이런 거점은 해 나가고 있고 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커뮤니티관광이 요즘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유명한 지역 중심으로 관광을 하고 있지만 특히 60% 정도의 개별관광객들이 지금, 60%는 단체관광객이 아닌 개별관광객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마을 곳곳을 방문하고 관광을 하고자 하는 관광객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별로도 수요를 파악해서 올해 5개의 구청을 시비를 확보해서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자치구의 사업들도 신청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더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네, 문형주 위원님 하십시오.

건전한 여가로 힐링하는 건강도시 보면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저희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20억이 필요한데 10억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왜 그런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잠시 말씀 좀 드릴게요. 조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박물관조성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조성사업이 보면 저희 강북구에도 보니까 근현대사박물관을 40억 들여서 이번에 짓게끔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전국 박물관의 약 80%가 적자운영으로 허덕여서 다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북부지원 위치는 아주 외곽지에 되어 있습니다. 180억을 들여서 이것을 할 경우 이것이 노원구 한 구의 어떠한 박물관으로 전락이 된다면 안 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박물관이 된다면 저희 구에 아주 소중한 수석을 몇십 억씩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것을 기증할 의사를 갖고 계십니다. 과장님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상당히 좋은 의견일 것입니다. 강북구에 그것을 기증하고 싶은데 땅이 없어 지어줄 데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그분 연세가 많으셔서 기증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작성 등 회의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중점 논의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