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16일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맹진영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건, 조례안 1건, 특위 구성결의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모두 5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 위원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발의자이신 김동욱 의원님께서 사전에 서면으로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아울러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8일자로 사무처장 발령받은 한문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사무처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양인승, 공보실장 윤기환, 의사담당관 신대현, 입법담당관 지영림) 김상민 예산정책담당관은 아직 도착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분실에 따른 변상금은 제8대 의회 의원님들의 임기종료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개별 지급해 드린 노트북과 태블릿PC 중에서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1,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기존 2억 4,222만 2,000원에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2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각 의원님들께는 정보역량 강화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트북 1대, 태블릿PC 1대를 각각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재선의원님들의 경우 기이 보급된 기존장비를 계속 사용하시도록 하고 신임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반납된 장비를 재정비 후에 보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반납 장비가 좀 부족하고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장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재 장비를 렌탈해서 보급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회의장이나 전문위원실의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장비를 일제히 교체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요, 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는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문철 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입니다. 올해는 의원 대수가 8대에서 9대로 바뀌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기이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되는 예산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 이쪽의 집행 불가능한 금액, 예를 들면 대수가 바뀌면서 변동요인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들을 감편성을 해서, 통상적으로 감편성을 해서 이쪽에 추경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상례인데 지금 보니까 감추경은 전혀 없고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셨다시피 의정입법활동 지원과 관련된 예산, 예를 들면 의회보 발간사업,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사업 등, 저는 충분히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불용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감추경은 안 올라와 있고 추경만 올라와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지급된 태블릿PC나 PC 등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인 예를 보면 4년을 사용하고 반납하면 1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정해서 매각을 하고 기타수입으로 잡고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의회는 새것을 대개 지급해 줍니다. 이와 같이 5년을 고수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8대 의회 시작할 때 새것을 준 PC나 태블릿PC는 4년밖에 안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서 1년을 쓰고 다시 1년 후에 새것으로 교체하려다 보니까 행정이 원활하게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공문을 보내서 일시에 회수가 돼서 일시에 수리해서 일시에 나눠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와 같은 행정은 예측할 수 없는 거란 말이지요. 예를 들면 재사용분이 32대로 나와 있는데 1차로 반납통보를 하고 해도 반납이 안 된다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전에 행정에서 회수가 안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를 답습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냥 내구연한 5년으로 해놓고, 물론 지금 처장님과는 상관없지만 5년 해놓고 그 잘못된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PC와 태블릿PC를 초선의원님들에게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렌탈이라고 그럽니까, 렌탈을 해서 나눠준 것으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렌탈비가 오히려 4년을 사용하고 매각하고 기타수입으로 잡는 것보다 더 나가지 않는가, 이것은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는 앞으로의 일이 다가올 것에 대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측을 해서 일을 하고 예측을 해서 대처하고 이것이 행정의 기법이고 행정이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한 형태의 행정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이것이 올해 8대와 9대가 교체되는 시점에서 잘못된 것이 파악됐는데 다음 4년 후에도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PC가 적시에 회수되지 않음으로써, 그 PC가 9대에 새로 들어온 초선의원님들에게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생긴 공백 그리고 의정활동의 방해, 방해라고 그러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가 자구노력이라고 할까요, 반성까지는 필요 없겠고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이 지금 내구연한이 저희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 내구연한이 노트북은 6년으로 되어 있고 태블릿PC는 4년으로 되어 있어서 시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처럼 6년의 내구연한을 4년 사용한 이후에 매각하고 다시 신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규정상 허용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처럼 진작 조치했어야 되는데 조치 못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안 돼 있어서 바로 렌탈을 통해서 우선 조치해 드리고, 렌탈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바로 신규로 구매해서 보급해 드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적하셨던 감추경에 대한 부분은 사실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예산의 금액이 확실히 지출 안 될 것이 명확하면 감추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시에서는 감추경을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감추경에 대한 원칙을 주요 큰 사업비에 대해서만 감추경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 서울시의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 사무처도 그런 부분들에서 감추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불용이 뻔한 예산도 감추경을 하지 않아서 불용률이 높아지고, 특히나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의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의회가 불용률이 높으면 저희가 집행부에다 대고 예를 들면 예산 불용이라든가 잉여금에 대해서 강도 있게, 물론 그것이 저해요인은 되지 않겠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것들을 고려하셔서 우리가 더 솔선수범하고 앞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앞서 나가면서 집행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오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추경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추경은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아니, 위원님들이…….

처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저희가 하는 거지…….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을 내는 것 자체는 모든 예산을 다 심의하는 거지 제출한 안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용예산이나 기이 예산을 저희가 만약에 삭감했다 쳐요.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처장님 말씀 잘못 하시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무처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설명도 없는데 저희가 기이 예산이나 기정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해 버리면 행정이 되겠어요?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행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사무처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예상되고 예견되고 활자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자화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활자화되지 않은 것도 저희가 사무처 예산을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감액해 버리면 행정이 안 되는 거지요. 마비되어 버리는 거지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잖아요, 정보를 안 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청사시설 환경개선 항목이 있어요. 304페이지네요.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점자블록 같은 것이 설치되면 안 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고 반대로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법적 기준에 안 맞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화장실뿐만 아니라 그냥 화장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청사건물 개선 관련돼서 계획을 잡으실 때 제가 자문을 해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 장애인들이 오면 낯이 뜨거워요, 의회 본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들 제대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당장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 모시고 한번 청사 전반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을 올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올해 못 고치는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올해 있다면 큰 예산이 안 드는 것은 올해 하시고…….

사소한 고치는 것은 일상 유지보수비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오늘 우리가 승인해 주면 PC나 그것이 곧바로 구입이 되나요?

11월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의원들한테 지급해 준, 렌탈해서 지급해 준 것에 대해서 렌탈을 어차피 바꿔줘야 되잖아요, 구입하면.

그렇습니다. 교환하셔야지요.

렌탈해서 저희에게 주신 PC를 보면 굉장히 최신 새것이던데 렌탈을 1년간 계약해서 몇 개월 만에 해지를 하면 그 해약금에 대한 금액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디 금액으로 사용하지요?

처음부터 저희가 계약할 때 연간 계약한 것은 아니고 월 단위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맞춰서 구매하면 됩니다.

나눠줄 때 미리 의원들에게 공지를 해 주시면 PC에 저장된 문서들이 많은데 이것을 따로 빼놓고 있다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PC 내용연수가 6년이지요?

네.

그러니까 IT업계에서 6년이면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매할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해서 새로운 제품을 계속 렌탈하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 한번 따져보셨어요, 금액이나 예산 사항에 대해서?

아직 계산을 안 해 본 것 같은데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PC가 6년 지나면 고물이에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렌탈을 하든지 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의회사무처의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업체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수의계약 비율이?

저희가 비율까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아마 소규모 공사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 비율이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0% 넘어요, 95% 넘어요. 넘어도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유의를 해서 해 주시고요. 어떤 것 보면 큰 계약을 쪼개서 일부러 금액을 낮춰서 수의계약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새로 오셨으니까 처장님께서 단단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상호 부위원장님 말씀에 부가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더라도 전자입찰해야 되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90%가 넘는 금액들이 수의계약 되고 쪼개져 있고 그런 전자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사무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르면 적어도 비교대상 견적을 받고 이러면서 선정하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업체가 쪼개져서 되고 이런 것들 제출서류를 딱 봤을 때 이것은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계약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재산관리나 계약 사무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하자는 목소리를 내려면 우리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계약 사무가 특별히 원칙을 지키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에도 보면 정치적 입장 때문에, 업체하고 관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정치적 상황들이 있어서 사무처가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다는 변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