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7호) 2.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8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환 행정부시장과 이태성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시와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산안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인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결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하여 예산안을 확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1인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의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7호) 2.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8호)

행정부시장 박성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27호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 배부해 드린 황색표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부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3조 373억 원이며 일반회계 2조 1948억 원, 특별회계 8425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761억 원이며 일반회계 2조 1908억 원, 특별회계 885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6049억 원이며 일반회계 2조 100억 원, 특별회계 5949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4711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차인잔액은 총 4711억 원인데 그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 1991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2705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차인잔액 1808억 원의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440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1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35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차인잔액 2903억 원의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551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35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1947억 원, 징수결정액 2조 2392억 원, 실제수납액 2조 1908억 원으로 징수율은 97.8%입니다. 10쪽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모두 66억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30억 원, 행방불명 2억원, 소멸시효 9억 원, 배분금 부족액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18억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54억 원, 행방불명 20억 원, 납세태만 107억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237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1947억 원이며 지출액 2조 100억 원, 이월액 1440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입니다. 12쪽입니다. 집행잔액 407억 원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원, 예산집행잔액 130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원이며 예비비가 256억 원입니다. 실․과별 집행잔액 내역은 12, 1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에 13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및 부서신설로 5개 부서, 54건에 79억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총 29건 3473억 원 으로 지출액 2144억 원, 이월액 1306억 원, 집행잔액이 23억 원입니다. 총 29건의 사업별 집행내역은 15, 16쪽 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266억 원 중에 총 5건 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인 옥현주공 아파트 소음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 배상금이 7억 원이며, 언양 상북 산불피해지역 긴급예방 사방사업 분담금 등 4건에 3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64건 1440억 원이며 이 중에 명시이월 128억 원, 사고이월 8억 원, 계속비 이월이 1304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8쪽부터 2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하단입니다. 2013회계연도 수입대체경비 사용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3종이며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5165억 원, 징수결정액 5599억 원, 수납액은 556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3%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억 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37억 원입니다. 결손처분 및 이월액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165억 원이며 지출액 3883억 원, 이월액 292억 원, 집행잔액이 99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1%입니다. 이월사업 현황과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책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수구입비로 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 사용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28쪽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6종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60억 원, 징수결정액 3515억 원, 수납액이 329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7%입니다. 미수납액 결손처분은 2억 원이며 이월액은 220억 원입니다. 미수납 결손처분 및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하단부분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60억 원, 지출액 2066억 원, 이월액은 259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93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6%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은 하단부분 표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총 10건에 2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교통사업특별회계 3건에 17억 원이며 사고이월로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1건에 4억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일반사업단지조성특별회계로 6건에 23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다음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 3억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없으며, 기타 예비비 사용, 수입대체경비 및 채무부담행위도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기타사항 결산입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종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2322억 원이었고 당해연도 49억 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27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먼저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05억 원이고 당해연도에 7억 원이 감소되어 2013년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98억 원입니다. 채권종류별 현황은 하단부분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5313억 원이고 당해연도에 98억 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5215억 원입니다 종류별 현황 및 채무행위 현황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말 현재액이 4조 2554억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4399억 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말 현재액은 4조 6953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종류별 현황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정수물품의 종류는 30종이며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493개 230억 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64개 22억 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말 현재 30종 1657개 252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 42, 43쪽 20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수지 상황 총괄, 국비보조금 집행현황,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성인지 결산서가 표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13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8호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부터 지방채 발행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조 7851억 600만 원에서 7%가 증액된 2조 9809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42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조 1775억 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3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8033억 9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규모는 1422억 5700만 원이며, 지방세수입은 670억 원, 세외수입은 37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86억 48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261억 1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예산절감 3% 등 148억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에 따른 인건비 등 45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전정책관실은 재난관리기금 61억 원, 성남～내황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사업 22억 원, 창조경제정책관실은 그린에너지 소재기술 개발센터 구축 5억 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3억 원이며, 기획조정실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2억 72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92억 800만 원 등입니다. 5쪽입니다. 경제통상실은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 43억 8000만 원, 신지역특화산업 육성 26억 4900만 원 등이며, 환경녹지국은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52억 5800만 원, 농소하수처리장 주변도로 확장 22억 원, 복지여성국은 영유아보육료 146억 4200만 원, 재해구호기금 26억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문수축구경기장 유스호스텔 리모델링사업비 7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배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131억 5000만 원, 무료환승운임보전 27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국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28억 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7억 6500만 원, 소방본부는 강동119지역대 이전부지매입비 14억 원, 소방장비 확충 11억 7000만 원 등이며,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본부는 광역시도 포장보수비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535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수입 8억 7900만 원, 임시적수입 426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가 544억 5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535억 5600만 원 중 인건비 5억 500만 원, 물건비 24억 5500만 원, 자본지출 129억 4400만 원, 예비비 등 40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부문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배수지 확충사업 3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28억 6000만 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고금리 공자기금 차환 107억 5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소골과선교 건설분담금 5억 원 등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시설부담금 분담 5억 7500만 원 등입니다. 10쪽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계속비사업은 55건에 2701억 900만 원이었습니다만 1회 추경예산에서 227억 33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55건에 292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말 총 채무액은 5215억 2600만 원이며 2014년 당초발행은 850억 원이었습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은 100억 원으로 지역개발공채 매출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안전예산과 현안사업 위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28호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구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님.

박성환 행정부시장님, 각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산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송해숙 위원입니다. 결산 324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예산집행 내역이 나오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2012년 12월에 착공을 하였고요. 작년 12월 27일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비 예산현액은 54억 2100만 원, 55.9% 3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하고 입찰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불용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다 해도 어쨌든 여성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 센터운영에 대해서 내실을, 그러면 지금 공사가 늦어졌다는 겁니까?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개원까지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몇 개월 정도 늦어졌나요?

공사는 1개월 정도 늦어졌고요.

공사는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여성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 센터 운영 내실과 함께, 전국 최초로 건립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상에 맞는,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센터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세출예산 총괄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3회계연도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등에서 이월액 총액이 199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3조 373억 2549만 4000원, 지출이 2조 6049억 원으로, 그다음 이월액 이 1991억 원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이월액을 살펴보면 2011년도는 2046억 원 정도 되고요. 2012년도에는 2175 억 원 정도 다소 지금 현재 1991억 원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비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이월액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월액 최소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 위원님께서 이월액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이월액은 계속 지난 3년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6.6%였는데 그전에 7.7%, 7.4% 연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월은 아시다시피 다 집행 못한 것을 연말에 한데 몰아서 무리하게 집행하는 데 따른 부작용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로서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당해연도 예산액은 최대한 많이 집행을 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각 사업별로 계속 몇 년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서 제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로징텐(Closing 10)이라고 해서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조기에 발주를 해서 적어도 10월까지는 거의 마무가 되도록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소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조기집행을 독려를 좀 해 주시고, 사업추진 상황이라든지 점검 등을 앞으로 확실하게 더 열정적으로 연도별로 재조정 등이라든지 이월액 최소화에 철저히 점검을 더해서 좀 더 이월액을 축소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 행정부시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울산광역시민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실․국장님들, 질의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781페이지 채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 채권현재액 보면 198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채권종류가 어떤 게 있죠?

채권은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여러 가지 기타채권들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채권현재액이 198억 원이고 2012년도에 20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7억 원 감소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채권에는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여러 가지 채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면 보증금채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억 22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농아인협회사무실 임차권이라든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임차권 이런 게 새로 생기면서 증가된 사항이고 감소된 부분이 융자금채권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9억 2500만 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보건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이것이 빌려준 게 받았기 때문에 채권이 줄어든 것이고 그다음에 건축주택과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이것도 역시 융자를 했다가 상환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7억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해보면 채권 확보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물론 각 기금별로 회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부분들은 애초에 융자를 한다든가 할 때 다 담보를 잡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입니다. 박성환 행정부시장님, 이성태 경제부시장님, 각 실․국장님, 본부장님,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를 죽 검토 해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수입에서 지출을 하고 나면 차인잔액입니다. 그것이 4711억 원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다 이월을 하고도 순세계잉여금이 2705억 원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1년 예산입니다. 제가 중구를 한 번 봤는데요. 중구의 일반회계가 2391억 원, 특별회계 68억 원, 기금 50억 원 합계 2509억 원입니다. 중구 예산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울산광역시에서 196억 원이 더 잉여가 됩니다. 실장님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다편성이든지 잘못된 것인지 두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답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절히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 예산이 원래 당초예산 편성된 것 목적에 제로가 쓰여지면 제일 좋은 예산이죠. 그렇죠? 예산대비 결산이 제로가 되는 게 아주 잘 사는 살림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낭비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사업이 계속 연속이기 때문에 계속이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 지자체 1년 예산을 초과하는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이 운영이 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대한 재정을 운영을 하다보면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사실은 불용액하고 초과세입을 합한 부분입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불용액 역시 사업에서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절대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운용을 하다보면 하나하나 사정을 설명을 드리면 아, 그것은 이해가 가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본 위원도 세분화를 봤습니다. 볼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점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방대하다 라고 했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산은 우리보다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예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예산은 300조가 넘는 데요. 그 예산 다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울산예산은 국가에 비하면 예산도 아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방대하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신다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것은 제가 다음에 궁금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업별 집행잔액 이게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잔액 중에서 보면 예비비 잔액이 굉장히 많고 초과세입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2705억 원 가운데 특별회계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2011년, ’12, ’13년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내년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7.5% 약 83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납세태만과 소송 이렇게 되어서 3443억 원 정도인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보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아마 울산시에서도 납세미납 추징하는 징수반이 있습니까?

예, 징수기동반이 있습니다.

1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적은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세만 목표액의 반 62억 원 정도 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은 납세태만자 라면 상습적으로 세금내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들이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재산압류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소송을 했을 때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승소율이 있고 패소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산정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소송으로 하는지. 실질적으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해서 소송하시고, 하셨으면 분명히 결과를 도출해 내서 미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교육청 예산 결산을 해 봤는데 교육청은 전용이 12건 되던데요. 시청에는 그래도 전용이 3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금액도 1300만 원 정도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용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내년 2015년도에는 전용이 없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금이 보면 13개에서 통합으로 되고 있죠? 그다음에 공익형탄소기금이 곧 폐지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12개가 기금이 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기금내력을 살펴봤습니다만 적립된 기금이 각 기금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고 또 진짜 거기에 맞은 목적 사업에 제대로 집행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서 적립이 되고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 있을 것이 아니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원래 당초 계획한 취지대로 활발히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기금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익형탄소기금 같은 부분도 당초 설립할 때 하고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없애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기금도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질의 드린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금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그 기금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노력하신다고 넘어가실 것이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만 계속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금액이 보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이월사업비 중에서 대부분이 계속비입니다.

그렇죠. 과다하죠? 사업이 그만큼 진척도 없다는 증거도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이 진척이 되면 예산이 남아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계속비를 최대한 줄여주셔 가지고 사업이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을 억제를 해야 만이 계속비가 줄어듭니다.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신규사업은 줄여서 계속비사업을 줄여주시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그리고 처음으로 6대 의회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회계결산을 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투자지원단,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사업중에서 울산High Tech Valley내 군특수시설이전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68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울산High Tech Valley내 군특수시설이전 사업비의 경우에 2013년도 예산액이 무려 257억 원이었는데 하나도 집행되어지지 않고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이것 전혀 집행액이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 예산액을 이월하지 않고 전부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은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봐도 되는 건지, 그리고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울산High Tech Valley를 하려고 하는 데가 신불산, 삼성SDI 뒤편 그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사격장을 이전하고 그 일대를 첨단전자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2004년부터 10년 동안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예,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사격장 이전이라는 부분이 국방부하고 협의과정 등을 거치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국방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른 부지에 대해서 적합한 부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격장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High Tech Valley내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High Tech Valley를 산업단지를 하면서 축소를 시키면서 그 일대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257억 원 전액을 불용처리함으로써 그 사업은 결국은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되고 향후에 계획도 지금 없는 거네요?

앞으로도 계획이없습니다. 거기를 제외하고 다른 부지를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 중인 사업이 취소되어서 불용되는 예산 이것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노력을 하여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활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629쪽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도 잘 검토를 해 주셨는데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일반회계 5건하고 특별회계 1건해서 14억 6600만 원이 지출이 되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내역사유는 잘 상세하게 제가 아까 잘 들었습니다. 봤고요. 그런데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에 보면 266억 원인데 지출은 10억 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해마다 예비비 집행잔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과다하게 남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비비 예산편성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지금 현재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43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예비비 계상규모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1% 이상을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1%.

1%요?

예, 금년까지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좀 바뀌고 해서 내년부터는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내년에는 기준이 또 달라지고?

예, 금년까지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우리 시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위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그럼 법령이 내년부터는 바뀌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뀐 기준은 현재 시달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이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예비비를 두 가지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 해 가지고 1%로 되어 있는 부분을 범위를 없앴습니다. 1% 이내로 규정을 하고, 지금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 이내로 하고 그 대신 재해목적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적?

재해목적.

재해?

재해목적.

재해목적예비비로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기준이 바뀐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내년부터 그렇게 바뀝니다.

아무튼 예비비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 발생한다든가 또 계상을 했는데 초과 사항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 …….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 안 될 수가 없겠죠. 예비비 사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3년도 재무보고서를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자산대비 총 부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보고서에 요약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2013년도에는 총 자산이 11조 4937억 원이었고 총 부채가 9067억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2년도에는 총 자산이 11조 2032억 원으로 총 부채가 1조 1209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총 자산대비 총 부채비율이 10.0%에서 1.9%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총 자산대비 총 부채비율은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우리 자산이 2905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기반시설을 그동안 투자를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부채가 전년도에 비해서 2142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많이 한 것은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봉계하고 일반산단에 선수금이 전부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1500억 원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차입금도 375억 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감소되는 추세인데 앞으로도 지방산단이 조성이 다 되고 하면 산단선수금이 상환이 되고 그다음에 BTL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상환된다면 계속 더 낮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갚아나가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채비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1.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채상환에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부채상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결산서 40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은 옥동～농소 도로개설 계속사업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옥동～농소도로 개설사업은 2013년도 1월에 착공해 가지고 현재 오산대교, 옥동교차로 등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위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옥동～농소 도로개설 결산내역에 나온 대로 보면 도로개설사업 등 대형사업들을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하겠지만 2013년도 예산현액에 493억 원 중에서 48%에 해당하는 237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는데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 착공할 때 우선공사구간이 태화동 구간입니다. 그러나 태화동 구간자체는 이주택지하고 맞물려가지고…….

주택지?

예, 이주택지. 그 이주택지는 지금 현재 LH에서 혁신도시 내에 이주택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위치가 약사동 제방유적지하고 맞물려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사동 제방유적지자체가 문화재형상변경에 많이 협의기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구간을 공사를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우선 공사가 가능한 구간으로 옥동하고 일부 태화동 위쪽으로, 혁신도시경계지점으로 옮기다보니까 작년에 사업은 거의 하지를 못해 가지고 이월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도심지 교통난 해소하고도 관련이 있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로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조금 더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 결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2001년도에서 2007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세 상승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을 마련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통세가 26% 정도. 운수업계에 재정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경우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예산 413억 원 중에서 406억 원을 집행하고 7억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운수업계별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유가보조금자체에 해당되는 차종은 버스, 택시, 화물입니다. 그 중에 버스 같은 경우는 경유차에 한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차종별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행거리를 감안해 가지고 국가에서 안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8100만 원이 남은 사유는 지금 버스가 경유에서 CNG버스로 9대가 대체가 되고요. 또 지금 현재 택시 전체적으로 주행거리 감소에 따라서 택시유류비 쪽에서 많은 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자체는 7억 80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현재 타 용도로 사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유가보조금지급지침에 의하면 다시 이 부분들은 익년도로 다시 넘겨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각 국․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2013년도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이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2쪽을 보시면요. 산업단지특별회계 중에서 계속비이월액은 예산현액 254억 원 중 6.3%인 16억 원만 집행을 했고요. 93.7%인 23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하 여기 보시면 이화일반산업단지와 High Tech Valley조성에서는 집행액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93%의 금액을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화산단 같은 경우는 관문성 있잖아요? 관문성 형상변경 문화재관계 때문에 다소간 사업이 지연되어서 그런데 특히 금년 9월에 20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는 정상추진이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정상추진 되고 있고요. 앞서 김종래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울산High Tech Valley사업은 당초에는 사격장 포함해 가지고 크게 하려고 했는데 사격장은 안 되니까 제외하고 지금 현재 지난 5월에 산단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상추진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소간 그런 사유 때문에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정상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월액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천이나 중산, 매곡 이쪽에도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길천도 길천2차가 남았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기업체 입주수요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산2차 매곡2․3차 산업단지는 금년까지 다 완료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금년까지 완료가 됩니까?

예.

산업단지조성사업은 필요한산업용지에 적기의 공급과 외부잠재투자자들의 투자 등으로 어찌 보면 일반시민들까지도 영세투자가들도 몰려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데요. 이월액 중에서 산단특별회계 이월이 과다한 만큼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빠른 기간에 아까 말씀하신 올해 내에 이루어진다는 부분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2013년도 많은 사업들도 하시고 예산집행하신다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하니까 분위기상 안 하면 안 될 입장이 되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산서 787페이지 채무현재액을 보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난 5년간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13년까지 1000억 원 정도의 부채가 상환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려운 여건이지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앞으로도 채무에 대한 감소노력은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결산서 22페이지입니다. 이게 세입의 재원인데 이 지방세 수입이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비교해 보면 836억원이나 줄었어요. 이게 우리 세입의 원천인데 이게 울산의 지역적인 입장을 보면 앞으로도 3대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조선․자동차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고 또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부동산 경기침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세원확보나 세원발굴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입에 근간을 이루는 부분은 지방세인데 지방세 부분은 사실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입장에서는 각종 세목이, 시세로 되어 있는 게 세목이 10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취득세,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비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도시가 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하다든가 아니면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가지고 시․도에 공동 이익이 되는 부분 지방세 세율을 조정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를 5%로 되어 있다 금년부터 11%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20%까지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부분도 역시 산업경기에 따라서 상당히 등락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까지는 국세의 10% 정도를 지방소득세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독립세화해 가지고 감면되거나 면세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방세원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세외수입을 계획대로 최대한 확보한다든가 그 다음에 체납세를 최대한 징수활동을 해서 체납액을 줄임으로써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시고요. 내년에 또 이런 결산을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한 부분들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호 2013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길어진 관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은 점심식사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5기때 사업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많은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나 연속성,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바람직한 행정을 위해서는 신중한 분석도 필요하고 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전체 사업 중에 진행되는 사업과 무산된 사업, 변경된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삭감이나 무산된 사업들의 용역비나 그 외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경비소요는 예산낭비와 직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어제 시에서 정리해서 입장 발표한 그 사업들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그 사업별로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 그 부분 자료를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마 기본적인 기본계획연구용역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장이 되었다든가 그렇게 보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 그 부분들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을…….

계속 진행되는 사업 말고 지금 변동이나 무산된 사업 중에 제가 한 개정도 기억나는 것은 용역비에 6억 8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이 사실은 예산낭비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을 낭비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기본적인 타당성연구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제가 오늘 아침에 보면서 잠깐 인용을 해 보면 조기수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개월간 담당공무원, 실․국장, 시장 등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이같은 방향을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나 시민들의 여론이나 타 도시의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 방식을 통하든지 어떤 다른 대책안이 있었으면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덜 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연속성이나 일관성이나 신뢰성으로 성공한 사례가 우리 태화강 살리기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3도 8년에 걸쳐서 도심지 내에 관통하는 태화강을 1급수로 만들어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선 5기때에 진행해 왔던 일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변경해 온다면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지금처럼 무산을 시키고 계획을 변경을 시키는가 그게 궁금하죠.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수없이 많은데 대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속성,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이 많다보니까 몇몇 사업들은 그동안에 여건변동이라든가 환경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사업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한두 가지가 변경된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제가 접했는데요. 6기를 시작하면서 3개월도 채 지금 안 되어서 이렇게 백지화하고 변경한다면 아마 울산시의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변동으로 인한 울산시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나 라는 일반시민들의 시선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약간의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고 해서 전체사안을 확 바꾸어 버린다 라는 것도 조금 다가가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혁신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민의 독서열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는데 제가 언제 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독서율 어느 기관에서 집계를 했는지 한번 보도 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연간 독서량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독서율은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그렇게…….

그렇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조사에 울산에서 전문도서관을 뺀 공공도서관이 12곳이고 선바위도서관을 합치면 13곳입니다. 최근에 개장한곳, 그리고 인구수 비례를 보면 한개 관당 9만 5000명인데 전국에서 부산 다음으로 적습니다. 도서관 숫자는, 그리고 중구나 동구는 더욱더 열악하고요. 그런데 울산시민의 연간 독서량은 전국최고 수준입니다. 7대 도시 중에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울산의 독서환경은 열악한데 울산시민들은 어느 도시보다 책을 많이 읽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한 해에 울산시청이 주관하는 문화행사에는 어떤 것이 있고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독서문화 관련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독서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는 독서고 지금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가 어느 정도 되며 재정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독서관련 문화행사요?

아니요. 전체문화행사요.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그것도 별도로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군청도 다 모르시겠네요. 구 군청 것도 집계가 안 되고 있으시겠네요?

자료가 아마 있기는 할 텐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안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예결산위원회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라고 의아심을 가지는 분도 계시는 데요. 제가 울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울산시민이 모두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 울산이 추구하는 행복도시 울산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도서관과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두 사업 간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 고 교양을 쌓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동아리활동을 해 가면서 문화활동도 즐기고 친분도 쌓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모든 울산시민이 활용하는 공간인데 굉장히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도서관은, 그런데 반면에 울산시와 구․군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채로운 문화행사에 일회성, 전시성 그리고 낭비성이 있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군과 중복되고 방만되는 지자체간 조정과 정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었던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그러한 문화행사가 울산시민계층과 연령대가 참여해서 감동을 받고 또 울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가 라는 약간의 비판적인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행복도시 울산은 특정한 사람에게 서비스나 복지가 제공되는 방향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실례로 대중교통도 지금은 학생과 서민들만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유럽 쪽 선진국에서는 트램이나 모든 대중교통들이 부유층이나 고위공직자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다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자가용 이용자 숫자도 줄어들고 도심지 교통난 해소도 되고 교통사고도 해소가 되며 쾌적한 환경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요. 울산시민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정책이나 문화정책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적가치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 반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와 구․군별 중복되고 엇비슷한 유형의 행사는 통합을 해서 소모성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예측하시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간절곶 해맞이 행사부분에서 5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오늘 이러한 질의가 나오리라고 예측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삭감부분을 결정할 때 울주군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기로는 전혀 협의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연초부터 지난해 연말 그리고 올 연초에 간절곶 해맞이 행사가 관광객이 15만 명을 조금 넘어서고부터 그전에도 2013년부터 약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아, 지금은 우리가 당초에 울주군에서 우리 시로 간절곶 해맞이 행사를 가져올 때를 목표로 했던 관광객 증가 그리고 전국 일출 명소로서의 발돋움 이것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서너 차례 가졌고 그다음 6월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실무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울주군에서 자 그러면 저거가 하고 그대신 울주군에서 정식공문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한 해에 대해서 그러면 행사비 일부를 좀 지원을 해 다오.’ 그런 정식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럼 일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그러면 울주군에서 내년부터는 개최를 한다 그게 양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8월에 추경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2010년도에 울산시에서 해맞이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가져왔지 않습니까?

2007년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다시 울주군으로 되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처음에 가져올 때 간절곶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엄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 명성에 비해서 관광객이 5000명, 1만 명 이내로 적었고 또 그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면 그것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관광객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광역행사경험이 풍부한 우리 시에서 해 보는 것이 낫겠다 그런 취지에서 가져왔었는데 우리 시에서 가져온 2007년부터 2013년 그동안에 관광객이 10만 명을 넘어서 15만 명이 작년에 되어졌었고 또 그다음 일출명소로서 각 언론과 신문에 보도된 대로 1월 1일만 되면 제일 먼저 보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이 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 행사를 기초자치단체인 울주군에서 좀 가져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실무접촉, 실무협의 기관간협의를 통해서 울주군에서 하기로 하고 관련예산이 지난 8월에 울주군에 편성이 되어져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우리 시하고 군하고 했던 협의과정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통되었던 공감 이런 부분이 울주군의회에서 좀 소상히 설명이 되었더라면 삭감되는 그런 사례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진짜로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울주군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서 이번 9월 11일에 제2회 추경에 관련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맞이 행사가 정상대로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개최가 될지 모르겠다 라고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울산시의 어떠한 KTX역사나 울산KTX나 서울의 지하철 역사에 가도 간절곶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고 예산을 집행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올려놨으면 이게 울산의 대표성이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울산시 행사로 가져와서 이만큼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었고 알렸다면, 대표성 있는 행사로 알렸다면 오히려 시, 구․군 각 동의 것을 전체 행사를 합쳐서 울산시 대표적인 브랜드화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해맞이 행사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동진 행사라든가 또 호미곶 행사, 해운대 해맞이 행사 이런 것도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데는 그동안 우리 울산시밖에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최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울산시가 울주군에서 가져올 때의 그 취지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도, 울주군에서 해도 큰문제가 없고 특히 저희들이 고려한 점은 행사의 케파를 자꾸 키우려고 하다보니까 한계에 봉착한 것이 뭐냐 하면 호미곶이나 정동진 등 백사장 이런 것과 달리 울주군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소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20만이나 30만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문 15만 명이라도 찾아오는 사람들의 안전, 교통, 숙박 이런 위생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해맞이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이라든가 행정이라는 것은 그 규모에 맞게끔 잘해 나가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적 가치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 반영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뜻을 충분하게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도서관과 같은 그런 높은 가치와 또 소모성 행사를 비교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곶 행사 같은 경우는 울산시에 브랜드화 해도 충분히 그 가치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군에다가 돌려준다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해서 늘 대응하고 계시는 소방본부장님께 노후소방차량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1회 추경예산안 231페이지 거든요. 노후소방차량 교체사업이 8억 1000만 원 추경에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어떤 장비보강사업인지 최근에 전국적으로 소방장비 노후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에도 많은 차량이 노후화되어 아마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현황과 향후 개선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우리 울산에서는 특히 안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억 1000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안전행정부에서 11억 7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소방차량 교체는 8억 1000만 원 그다음에 3억 6000만 원은 개인장비 같은 것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용도로 이렇게 했는데 개인장비는 서별로 9000만 원씩 배정을 하고 소방차량은 본부에서 구입해서 서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펌프차 2대 그다음 물탱크차 1대 그다음에 포멕 싣고 다니는 차 1대 그다음 장비운반차 2대 이렇게 해서 6대를 구입해서 8억 1000만 원 그다음 적재장비는 제가 설명 잘못했는데 적재장비는 소방장비관리규칙에 의해서 소방펌프차 주력차입니다. 거기에 싣고 다니는 장비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더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변경되었는데 공기주입형 안전매트 그다음 열화상카메라, 공기공급기, 대원 위치추적장치 이런 것을 구입하라고 서별로 9000만 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다 확보해서 예산을 나누어 줬다 그죠?

예, 그리고 현재 울산에 노후차량은 주력차량이 133대입니다. 거기에 14대로서 10.5% 정도 됩니다. 특별교부세로 구입이 되고 나면 8.2%로 노후율 이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인천, 대전 그다음 울산 18개 시․도 중에서 네 번째로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너무 큰고민을 안 해도 되게끔 미리 다…….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또 기재부에서 노후장비교체용으로 전국에 1000억 원 정도 더 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장비는 제때 교체토록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대응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진택 국장님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내 공영주차장 있죠?

예.

이게 15억 4000만 원이 울주군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내려갔는데 이게 토지매입비죠?

예.

토지매입비 맞죠?

토지매입비 7억 원, 사업비 8억…….

토지매입비 7억?

잠깐만요. 보상비 8억 4000만 원하고 공사비 7억입니다.

지금 영남알프스에 등산객들이 사실 가보면 굉장히 많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 더 확대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 땅이 혹시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시유지 같으면 어떻게 보면 울주군에 그냥 무상으로 좀 허가 해 주고 무상임대 같은 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일반관리권자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울주군수가 되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상으로 해 주면 무상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시유지인 경우에는 또 우리가 울주군으로 관리권이 이양되면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다시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지금까지 지원해 준 사례가 중구도 있었고, 남구도 있었고, 동구도 있었고, 울주군, 북구에서 2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로 해서 매입을 세입으로 잡으면 한번에 해결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 납부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경제통상실에 간단하게 질의만 하겠습니다. 원전해체기술 있잖아요. 지난번 방송에서 국장님, 실장님 나왔을 때 제가 들었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원전해체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까지 나온 울산 인근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에는 원전해체기술이 굉장히 미래의 먹거리이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울산광역시 같은 데는 유치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벌써 발빠르게 용역도 결과까지 나와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울산테크노파크하고 우리 시하고 울주군하고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도 줘놨고 아마 조만간에 원전해체센터 유치를 위한 공청회도 조만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원전해체기술센터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마스터플랜 수립 서둘러야’, 울산은 고리와 월성에 원자력발전소가 있고요. 항공기를 타고 이착륙할 때 보면 여천석유화학단지가 참 아찔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공단설립이 50년 정도 되었죠? 노후화가 되고 그동안 자체적으로 보수, 유지, 관리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먼저 자체용역을 실시하고 또 그 결과를 봐서 수립을 하실 것 같은데 2200만 원 정도 되면 자체용역이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금액이 적당합니까? 적습니까? 관계되시는 분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관이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3개의 국가산업단지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지금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위험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예산에 국가예산으로 안전정밀진단도 하고 마스터플랜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국가에도 올해 예산이 30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하고 중복이 되고 조금 더 세밀한, 체계화 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보면 국가산업단지 화학단지 중심으로 해서 정밀진단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니까 그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큰틀에서 보면 5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구상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6대 민선시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안전행복도시입니다. 그렇죠. 시장님 공약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시적인 안전대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정말 앞으로 울산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안전문제만큼은 전국에서 최 1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과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요.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특별회계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회계가 총9개입니다. 그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3개 나머지 기타가 6개입니다.

공기업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6개가 기타죠. 거기가 보면 특별회계가 참 심각합니다. 그중에 지역개발기금이 있죠?

예.

지역개발기금이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채비율이 아마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개발기금의 부채비율이 800%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하기는 400%가 되면 ‘주의’가 되고 600%가 되면 ‘심각’이 됩니다. 600% 이상 800%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수치만 놓고 보면 그렇는데 그 내용을 실제로 알고 보면 그렇게 걱정할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1년부터 점차적으로 우리가 부채비율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감소되고 그런 전체적인 울산 재무건전 상태로 봐서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딱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 특별회계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본 위원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를 딱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왜 안하십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거기 사실은 자본금이 2억 원 정도밖에 안되고 그동안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운영해 오면서 수익금이 540억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부채, 지금 공채를 팔아가지고 상환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그렇게 나누다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상환해야 될 부분, 상환해야 될 부분보다 받아야 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역개발기금의 자본은 최초 출연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 부분을 전체적인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정밀진단을 하셔가지고 원칙적으로는 특별회계를 줄여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기금도요. 회계원칙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많이 운영한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기금을 많이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회계 범위를 줄여나가시고 기금도 줄여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특별회계를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을 저희 시에서 임의로 회계를 없애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사실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계인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채무를,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우리 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종 행정과 수반된 인허가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이렇게 사무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공채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좋은 예가 자동차등록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등록이 많음으로 인해서 지방채가 850억 원인가 900 얼마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별회계에다가 중점을 두는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일반회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앞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은 공감하시죠. 우리가 회계법이나 원칙에 보면 특별회계나 기금을 많이 드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2억 원 이상 43건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사업 2억 원 이상 43건 해서 이번에 예산반영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사업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편성한 신규사업들은 대부분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안전이 강조되고 하다보니까 안전관련 예산이, 안전관련된 사업들이 신규로 몇 개 생긴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들이 그동안에 없던 사업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새로 생기면서 국가보조금이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우리 시비 매칭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시정을 하다보면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던 그런 추진해야 될 사업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신규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국비가 내려 온 것이 156억 원 정도 내려 왔죠? 여기 대한 시비가 195억 원 정도 해서 신규사업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내년 2015년도 어떤 사업을 편성하실 때 물론 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있은 가운데 세밀한 사업과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 취소로 인한 세출예산 삭감 2000만 원 이상 28건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마는 사업을 해서 변경내지 삭감했다는 것은 처음에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무슨 문제점이 지금 이제 발견되었나요? 그때 발견을 못했습니까?

민선 6기 출범과 같이 해서 기존에 우리들이 수행하던 소규모사업도 있지만 주로 축제행사 등 구․군하고 시하고 중복되는 그런 행사라든지 이것을 일부는 간절곶 행사처럼 완전히 폐지하거나 군에 넘기는 것도 있고 통폐합하고 조율하다보니까 조금 다른 때의 경우보다는 건수가 좀 많고 종합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다소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예산에 가능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어떤 낭비성 축제나 행사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절감되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바람직 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선 6기가 그런 점들을 바로 보시고 계신다는 자체는 의원을 떠나서 시민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낭비성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폐지 내지 아니면 이양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 시 재정이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지원을 보면 2013년도에 9.9% 달성했는데 올해 현재 보면 4.9%인데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었는데 2013년도 확보가 되겠습니까? 정부지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2013년도 보니 9.9% 예상한 것이 그것을 받았는데 올해는 현재 보면 4.9% 정도 되어 있어서 옛날 2013년도처럼 올해도 달성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비율로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어느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것은 국가재정지원 증감율을, 그러니까 2012년에서 2013년은 9.몇% 인데 2013년에서 2014년의 경우는 퍼센티지가 낮은데 올해 그것을 더 확보해서 그만큼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매년마다 똑같이 맞추기는 어려운데 거의 지금 보면 국가예산이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퍼센티지를 더 올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제라도 재정이 완전 100% 자급자족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예산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의존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중앙예산이 확보되어야 지방SOC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울산경우에는 오일허브라든가 오일허브로 인해서 거기에 금융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유치가 되어야만이 고용창출이나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 보면 국회예산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울산에 국회의 위원장도 있고 부의장도 계시고 하니까 울산지역 국회의원분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울여 주셔서 울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장소, 기획조정실장님 되십니까? 시립도서관이 여천에 건립이 되는 것으로 민선 6기 시장님께서 거의 확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어떤 정서적 함양과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어도 접근성이 어려우면 결국 그 취지와 목적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독서를 한다는 것은 쉼을 필요 하거든요. 마음의 안정과 평화, 휴식을 하는데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대기오염이 안 되어야 되고 공해가 없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여천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부연해서 오늘 종합건설본부장님이 해당되십니까? 울산대공원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혹시 어떤 이런 여유의 땅이 있는지, 울산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그 자체만 해도 독서 인구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알파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연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는 여천처리장, 구 여천처리장이 있던 여천동의 그 부지입니다. 그 부분은 민선 6기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민선 5기에 ’13년 1월에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고 실제 결정은 작년에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하신 접근성 그다음 환경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접근성을 보면 사실은 그쪽이 상당히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라는 것이 태화강역을 기점으로 하는 시내버스노선이 28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단순히 대중교통이 통과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편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고 보완하면 충분히 접근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접근성이라는 부분은 이것은 평가요소 중에 하나고 사실은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지금 남부도서관이 옥동에 있고 그다음 울주도서관이 있고 북구에도 도서관 그다음 중부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서관 옆에다가 또 갖다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위치해 있는 분포를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삼산동에는 상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그쪽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기에 건립을 하고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다음 환경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환경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대기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대기질이라는 것은 저희도 측정을 쭉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그것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중요한 대기질 항목 5개가 국가기준보다 훨씬 이내로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 국가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데도 그것마저도 충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냥 데이터도 없이 아무 근거없이 환경이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저희가 보고 그렇다면 그 옆에 대단위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전부 다 환경 안 좋고 못살 데 살고 있느냐, 사실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만약에 환경에 그나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녹지를 추가로 조성을 한다든가 해서 문제를 보완해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대공원 관계는 그동안에 5년간 입지검토를 했는데 그중에 14개 부지를 놓고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대공원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공원 3차 부자에 후보지로 올라와서 했었는데 거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절성토를 해서 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훼손하면서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대로변을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외 아까 말씀드린 바로 옥동에는 기존에 도서관이 있고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거기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천위생처리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 사업이 민선 6기에서 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점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5기 때 한 것을 민선 6기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했다고 전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대기나 입지조건은 주관적이라고 했는데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본 위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무리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물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하고 하면 더 좋겠지만 본 위원이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달라고 한 거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주관적인 질의는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예,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구조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234쪽에 보면 구조구급대원 컨퍼런스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3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구조대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는 300만 원인데 이게 구조구급대원들이 우리 소방관 중에서 가장 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원들이 다양한 재난유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또 다양한 현장 활동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라든지 이런 기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하고 발표도 하고 해서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나아가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라든지 또 구급대원, 구조대원들은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참혹한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PTSD 외상 스트레스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원들의 PTSD를 저하시키는 장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늦은 감이 조금 있다 라는 말씀이고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70명을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구조․구급대원이 많습니다. 구급대만 250명 되고 구조대는 99명인데 그렇다면 360명 조금 못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요. 이 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이게 없었다가 올리다보니까 한참 많이 못 올리신 것 같기도 한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재난이나 사고수습을 위해서 스트레스나 전염병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대원들의 건강상태, 아니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구급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보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을 때는 다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대중교통과에 무료환승 운임보전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1회 추경예산안에 532쪽을 보시면 무료환승 운임보전 예산을 이번 추경에 27억 30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료환승제는 1회에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없는 버스운행특성상 환승해야 하는 이용객들의 버스운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2004년 10월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무료환승 허용시간이 기존 60분에서 40분으로 단축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료환승 보전금이 기정금액 예산액 135억 원보다 27억 원 이번 추경에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4년도 10월 1일부터 무료환승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무료환승 제도 자체가 정착을 하다보니까 연평균 15.7%, 16%에 가까운 계속해서 예산 증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난해부터 금년 초까지 일부 무료환승 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시의회에서 그 부분에 집중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분을 단축하더라도 시민 이용불편에는 이상이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1시간 무료환승 이용시간대를 40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단축을 할 때에 저희들이 1차 환승, 즉 비용이 보전되는 1차 환승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해 보니까 4.9% 정도 환승객이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금년도 3월 1일부로 요금인상이 발생했습니다. 요금인상 역시 지금 현재 시내버스 기준으로 4.75%,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금인상이 이루어지면서 무료환승 변화에 따른 절감액을 커버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현재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162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금회 27억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운행체계 및 각종 버스관련 제도를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한 지가 벌써 한 시간 가까이 다 되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실․국에서 저희들 사업별로 질의나 구체적인 답변을 이제까지 저희들 가졌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총괄적이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위주로 질의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지금 우리가 예결위원회를 하면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회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부분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라든지 나왔죠?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그 외에 부활할 것이 있다든지 삭감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심도있게 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에 저희들끼리 있을 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산건위에 소속된 옥동∼농소1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도로개설사업이 2013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현재 오산대교, 옥동교차로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535쪽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시설비 350억 원 그리고 이게 도로개설 350억 원이 하나 편성되어 있고 360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번 추경에 61억 원, 그리고 밑에는 70억 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변경내역 보니까 계속비사업에서 보상비부족분이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상비를 더 증액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상태로 이해가 가는데 여기 물론 옥동하고 중구 태화동이 관통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공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 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유곡동에 최제우 유허지인가요? 거기 도로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보상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추경에 올린 액수가 61억 원과 70억 원이 보상이 된 건지,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옥동∼농소1구간입니다. 옥동∼농소1구간은 금년도 예산 350억 원 중에 시설비가 200억 원이고 보상비가 150억 원입니다. 그 150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옥동터널 쪽에, 옥동 대공원 쪽하고 그쪽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보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성안에서 북구 쪽으로는 옥동∼농소2구간입니다. 옥동∼농소2구간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내년 말 완공이 되면 혁신도시에서 성안동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아무래도 혁신도시가 조성이 완료가 되면 공사하기에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번에 공종을 급히 그쪽으로 돌리면서 저희들이 대략 감정을 맞춰보니까 부족한 돈이 약 60억 원이 발생해서 그래서 1구간에 보상비 60억 원을 요구를 했고 또 2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사가 마무리되는 와중에 있어서 북구 가대동 일대에 지금 현재 중간중간 저희들이 보상을 못해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하지 못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보상 부족분이 한 70억 원 되고 해서 도합 130억 원 정도의 보상비를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올해 보상지급이 됩니까?

예, 현재 보상단계는 1, 2구간 전체가 감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절차가 되면 바로 보상협의가 31일 이상의 보상협의기간을 두고 보상하면 전체적으로 집행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태화동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LH 약사제방유적 형상변경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내년 1월초 정도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저희들이 350억 원 이상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주택지가 맞물려서 태화동지역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최제우 유허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공사금지가처분이 6월에 들어오고 난 뒤에 그동안 에 변론을 이해하고 현장실사도 한 번 있었습니다. 현장검증이 1회 있었는데 그러나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처분종결은 없는 상태인데 대신 민원 최소화를 위한 차폐조경이라든지 수목식재 또 사후 영향평가를 준비하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최소화를 위해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완벽하게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네요? 아직까지도협상 중이네?

법원에 지금 현재 그 사항을 지금 민원인 측도 기다리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 처분을 떠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쪽에서의 최대한 모든 방안은 강구를 해서 할 것입니다.

대형공사를 하다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보상관계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아무쪼록 잘 추진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울산전체를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또 마무리 안 된 것을 국장님께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셔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짧게,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장님, 성남동 119안전센터 행안위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중구청하고 신축이 다른 지역으로 설계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협의 중에 있는 과정인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조금 더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설계를 해 놓고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미루어서 설계를 함이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역구 의원들이나 몇 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구 중부소방서 부지가 3000여 평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일부, 그러니까 별관건물에 성남119안전센터를 660㎡, 200평 정도 쓰겠다 이래가지고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 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 6800만 원 설계비를 요청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건축비를 우리가 요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 쪽에서 거기에 660㎡를 빼면 그 부지가 적다, 거기에 공원화하기는조금 부지가 적으니까 전체 다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줬을 때 문제는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는 중심지다보니까 이것이 외부에서 바깥쪽에서 차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리는 짧아도 시간은 굉장히 지연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골든타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는 그러면 다른 부지를 2개 봐 주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위치는 현재 부지보다는 나은데 문제는 그 부지를 중구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119안전센터 부지를 전체 다 주고 우리가 시에서 다시 중구청에서 선정해 주는 부지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그 부지를 사가지고 현재 부지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 그렇게 해 주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구 소방서 부지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막은 좀 알고 있는데 일단 물론 시의 입장도 있고 중구청의 생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 중구청과 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졌겠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명확하게 뭐라 할까, 소통이 같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조금만 이것을 미루어서 좀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제1차적인 것은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조금 늦게 하면 되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부지를 중구청에서 사가지고 교환을 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뒤에도 이런 이야기가 자꾸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어서 본부장님께 생각을 여쭤 본 것이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은 200평을 중구청에서 대토를 해 주면 양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예.

부시장님?

예.

울산 중구가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2600억 원이 안 됩니다. 연 예산이요. 그렇습니다. 중구 재정자립도가 14.3%입니다. 울산 중에 제일 열악하죠. 그리고 옛날 구 옥교동 그쪽에 정말 찬란하고 호화롭고 번화가였죠. 지금 그 모든 상권이 남구로 와 버렸습니다. 슬럼화되었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중구가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아니고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공원 하나 변변한데 없습니다. 남구를 예를 들어서 뭐 합니다만 대공원 같은 경우는 100만 평이 넘습니다. 울산시민이 한 평씩 가질 수 있는 전국에서, 도심에서 가장 큰 공원을 갖고 있는 곳이 남구입니다. 중구도 이제 어떤 재정자립도나 삶의 공간이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좀 죄송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2700억 원 정도 넘어가면서 중구 쪽에 보따리 하나 풀어줄 수 없습니까? 하나 풀어주시죠.

소방119센터 그 문제는 우리 민선 5기 때 사실 방침이 결정되어서 지금 추진 단계에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중구하고 조금 더 협의를,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정해져서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진척되었기 때문에 김종래 위원님이나 문병원 위원님 이야기하시듯이 재산 관계는 요새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해서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서 중구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교환한다든지 아니면 공원 쪽으로 해서 다른 예산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어떤 건축이나 시설을 했을 때는 시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에 목적을 둔다 라고 봅니다. 3000평 중에 2000평을 입구 쪽이나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소방본부나 어떤 시설이 들어섭니까?

구 보건소자리입니다.

구 보건소자리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에서 입구쪽이 되는 확률이 많은데요. 접근성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것도 시설이 있다 보면 공원의 어떤 순기능이 또 일부 상실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울산시민 전체에서 큰 그림에서 본다 라면 그 시설이 과연 공원 옆에 들어서는 것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소방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시설과 그다음에 공원의 독립된 시설과 각계 건물의 기능을,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그것이 곧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번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환 행정부시장님과 이태성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