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행정국장입니다. 원래 이 건은 염리초등학교의 급식 및 식당 증축으로 2012년에 예산이 요구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외처리하고 이게 좀 복잡합니다.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2010년에 2011년도에 사업할 목적으로 염리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바로 마포구에서 생활체육관을 건립하니까 강당이 필요 없겠다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22억짜리 다목적강당을 하려다가 그것을 취소하고 그냥 식당만 하겠다 해서 2012년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추경예산에서 제외처리가 되었습니다. 제외처리가 되었는데 추경예산 통과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증액으로 해서 4억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과가 되는 바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편성에서 제외시켰는데 시의회의 과정에서 4억이 통과되는 바람에 그렇게 하고 있던 중에 2013년 8월에 본예산이 내년 2014년도 예산이 신청이 됐는데 그때 18억이 되니까 두 개 합치면 22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는지 지금 공사 규모를 줄여서 15억으로 하자 해서 15억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냈는데 의회에서 다시 18억으로 원래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원래 15억으로 줄어들게 되면 4억을 합쳐도 20억이 안 넘게 되는데 18억으로 통과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사전 의결을 못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그 뒤에라도 이거를 바로 맡으면 되는데, 추가해서 맡아야 되는데 용강 2ㆍ3구역 재개발조합하고 서부교육청하고 사이에 서부교육청에서 재개발하는데 교실이 필요하다, 어디 땅을 내놔라 아니면 교실을 지어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식당 위에다가 짓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것도 11억을 준다고 하는 과정이 협상이 됐습니다. 협상체결이 되어서 그러면 이걸 합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된, 서부교육청과 우리 교육청 본청과 어떤 서로 맞지 않는 예산과정이 복잡해서 실기를 한 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이 부분을 분석해서 사전의결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건 고유권한입니다.

대부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는 없고 20억이 넘을 게 있으면 내라 하고 우리가 본청에서 공문 시달을 각 교육청이나 다른 각 과로 합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예산을 잡고 또 초ㆍ중학교는 지역청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관리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그렇죠.

학교에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여러 예산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느 학교 죽 이렇게 정해져서 우리 과가 아니고 교육시설과에서 그것을 정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위 조정이라기보다는 2010년도에 이미 체육관이 필요하다 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2010년도에. 받았는데 그것을 집행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마포구 염리생활체육관에서 건립하면서 학교에서 별도로 체육관 짓지 말고 그냥 사용하자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계획된 게 통과됐지만 그것이 집행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관 우선순위는 좀 앞서 있었습니다.

금년도 5월에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