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명순 회장님 외 많은 회원들, 그리고 죽도동 이화옥 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죽도동 주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보다 더 신속,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제7대 포항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케이블TV를 통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상대동, 해도동 출신 이순동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 개원 후 첫 시정 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새로 시작된 민선6기 포항시정과 제7대 포항시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먼저 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 무산과 향후 처리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및 수도법 시행령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유하거리 10㎞ 이내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거리 10㎞ 이내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서지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잘 알고 있는 포항시가 법 규정에 맞지도 않는 위치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다 막대한 비용만 허비했는데요. 이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상수원보호구역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법인설립, 금융 관련 수수료 및 자문료, 용역비, 인건비, 관리비 등 171억 원의 비용을 삽질 한번 해 보지 못한 채 지출해버리면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포항시의 출자금 60억 원은 당연히 회수불가능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포항시의 권유로 이 사업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건설사업자, 신한은행을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 등 민간기업들이 입게 된 111억 원의 손실입니다.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맺은 사업협약에 의하면 이들 민간기업이 입은 111억 원의 손실은 마땅히 포항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추진한 포항시에 사업무산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T/P2단지 무산 이후 파생될 문제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듣고자 질문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업협약에 의하면 건설투자자나 재무적 투자자의 손실은 포항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된 것이 분명한데 포항시를 믿고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큰 손실을 지우는 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면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포항시가 기업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면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포항시를 믿고 포항에 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항시의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배상해야 하는데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포항시에 귀책사유로 손실을 입은 건설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사업협약에 의해 배상을 할 계획인지, 한다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T/P2단지 사업무산은 단순히 의욕이 앞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명백히 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추진이었습니다. 이를 지적한 공무원들도 있었지만 모두 묵살하였습니다. 법테두리를 벗어난 무모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171억 원이라는 큰 손실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임시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전임시장에게 포항시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실패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시장께서는 전임시장에게 포항시가 입은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있는지 또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에게 각종 위 수탁기관의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기관과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수탁 시에는 포항시에서는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세워야 하고 민간은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신뢰성을 정확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위·수탁 후에는 민간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문제가 생긴 법인인 창포종합사회복지관과 새들 포항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또 재 위탁하고 향후 관리점검도 부실해 스스로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을 위탁받은 법인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인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조성사업 중 고래문화 축제와 다무포 가정도우미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민간위탁금을 포항시에 반납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2008년 고래문화축제 예산지원액 4,000만 원 중 초청가수 섭외비와 고래에어바운스 구입비를 부정사용하여 245만 원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다무포 가정도우미사업의 운영비 중 인건비를 부정사용하여 600만 원을 자진 반납형태로 2011년 6월 포항시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후 포항시는 이 법인에 대한 페널티 없이 각종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였으며 무엇보다도 2012년 12월 창포종합복지관과 새들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재 위탁까지 했습니다. 부시장께 질문 요지는 이러한 상황에도 어째서 재 위탁을 했는지 그 이유도 더불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시 복지관 위탁을 위한 공고문에는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은 응모를 제외한다고 부분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인해 반납할 정도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았고 이로 인해 신뢰도도 떨어지는 법인에 대한 문제제기는커녕 다시 응모와 심사, 위탁이라는 과정을 그대로 거쳐버렸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또한 재 위탁과정에도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관 위탁을 위한 평가항목에도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평가를 제대로 한 것인지 않은 것인지 많은 의구심이 실제로 생깁니다. 문제는 이 위탁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복지관 근무시간에 직원을 법인행사에 동원하는가 하면 성문화센터의 인사체계가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에 맞지 않으며 센터의 직원 또한 법인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인건비 부당지급으로 반납한 사실이 감사자료에 남아 있는 것이 그나마 큰 다행이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도 공무원은 단속하기는커녕 아무 일이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엄연히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장이라면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현재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결격사유가 없는지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의 관리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위 수탁기관의 선정과정에서부터 포항시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탁기관 심사 시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채점기준과 채점표를 공개해 심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후에는 직원 수시면담 등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수시로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과 위 수탁기관의 관리실태 개선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포항시가 위 수탁 중인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정밀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발견될 즉시, 즉각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감사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실명제에 대해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실명제는 재래시장이 많은 울산 중구청에서 최초로 실시한 제도입니다. 2004년부터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과 성남동 소방사거리 등에 성행했던 2,200여 개소의 불법노점상을 모두 철거하고 실명제를 통해 1,530여 개의 합법적 노점상 운영을 독려해 왔습니다. 울산 중구청은 노점상실명제를 통해 구청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을 늘리고 단속인력을 줄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불법노점상 상인들에게는 합법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서민들의 생계도 도왔습니다. 난립했던 불법노점상의 철거와 구역정리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통행권이 확보되도록 하였고 도로 및 시장이 깨끗해져 환경개선으로 인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효과를 거두고자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시도했고 부산 진구와 인천 남동구 등 몇몇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하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점상은 어느 순간에도 서민의 생계를 위해 그대로 방치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철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이를 벗어나지 못한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의 생계대상이자 자국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방치했다가 다시 미관 저해나 보행자 지장초래, 점포상인들의 피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 단속과 철거를 반복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소규모 노점상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불법과 무질서, 세력화 등의 문제로 지하경제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또, 포항시에서 열리는 수많은 행사와 특히 우리 해도쪽 불빛축제 현장에서 장사하는 외지 노점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노점상에 대한 정책실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노점상을 전수 조사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분양과 매매제한 등의 원칙을 세운 후 노점상 상시허용구역, 잠정허용구역, 절대불가지역 등을 설정하여 도로점용료 등을 징수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긍정적으로 파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즉 인근 주민들에게도 노점상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생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도, 청림, 제철동 출신 장복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변화를 기치로 새롭게 출발한 집행부 이강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민선6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범과 함께 제시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대로 실천이 된다면 우리 포항은 풍요롭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하는 변화를 통하여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올바른 길이라면 포항시의회는 물론 시민 모두가 동참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보였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과 일방적이지 않은 토론문화를 통하여 답을 얻는 모습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단발성 또는 전시성 행사가 아닌 통상의 업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시장님의 취임 일선과 계획은 원대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속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우선 포항에는 돈이 말랐고 우리 시의 현실도 1차 추경을 겨우 할 정도로 돈의 씨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전임자가 벌려놓은 현안들이 하나둘이 아닌 만큼 그 고충은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간에 회자되는 이야기를 옮긴다면 이강덕 시장님은 필요한 사업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 하고 치다꺼리를 하다가 임기를 마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시작한 사업은 아니지만 아무튼 포항시가 해결해야 할 숙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 답변인 만큼 이러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민선6기 시정운영 방향과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도심권을 재생하고 형산강 물로 정체된 동빈항을 씻어내겠다며 시작한 포항운하사업,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은 물도 정체되었고 사업 또한 정체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항운하는 827세대 2,225명을 이주시키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지난 3월 물길만 트는 절반의 준공을 하였습니다. 물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권형성을 위한 토지매각인데 우려했던 대로 LH공사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LH공사의 800억 원 적자를 보전해 줄 3만여 평방미터의 부지는 지난 6월에야 매각을 시작했지만 실적은 수변상가시설 2필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경제성이 없는 부지를 대기업에 일괄 매각한다는 욕심을 부리다가 3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이제 개별매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땅을 살 사람이 줄을 섰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더니 결국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LH공사가 본전 생각에 603억 원의 공급예정가 이하로 팔지 못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계약도 약정도 공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지적을 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된 만큼 최악의 경우 5년이고 10년이고 그 땅이 팔릴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기회에 대하여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착공 당시 LH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이 공익발전을 위해서라면 적자사업도 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세월이 바뀌었다고 본전생각을 하는 것은 포항시민의 질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적자와 흑자를 떠나서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매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07년 복원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동빈항의 준설 없이는 맑은 물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을 줄곧 해 왔습니다. 포항운하 주변의 하수관거사업은 2016년이면 끝이 나지만 끝난다하더라도 형산강 물은 동빈항의 물보다 겨우 10㎝밖에 높지 않습니다. 그 낙차의 물로 수십만 톤의 퇴적오니를 씻어낸다는 애초의 발상은 상식 이하였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는 벌써 죽은 물고기가 떠다녔고 심지어 밀물 시에는 동빈항의 퇴적오니가 역류하는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통수식 이후 지난 7월 이전에는 홍수나 큰 비가 없었는데 형산강의 토사가 흘러들어 유람선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긴급 준설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해당 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예측하고 누차지적과 대안 제시를 했음에도 묵살한 결과였습니다. 1,600억 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시비는 154억 원밖에 들지 않는 사업이라고 숱하게 홍보했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낸 세금인데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고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포항문화에 예산과 관련된 또 다른 복병이 생길지 모른다는 예측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포항관광 인프라에 초석이 되어야 할 포항문화가 흉물이 되고 도심재생의 첫 작품이 애물단지가 된다면 앞으로 관련된 사업은 물론이고 집행부의 각종 사업에 대하여 무엇을 믿고 예산을 승인하겠습니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2009년 2월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구도심권의 기능회복을 위한 동빈내항 주변지역 59만 평방미터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관에서 지정고시 행정절차를 마치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자를 선정,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은 수많은 행정절차와 비용을 치르고 몇 차례의 주민공청회를 거쳤지만 주민들을 소득하거나 이해시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법과 절차를 이해하더라도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조합을 구성하겠다는 주민조차도 없습니다. 때문에 단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5년이 흘러 이제는 민원만 산적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사업은 난개발방지와 도심재생이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사업이 고시되었지만 한 건도 성사된 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포항시는 2014년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을 하면서 분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면서 이 지역은 매매와 증개축 등의 재산권행사는 물론이고 하수관거사업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인입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과 관련해서 초창기 몇 차례 공청회를 제외하고는 민원이 들끓어도 이해와 설득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폐지 여론이 높아도 공청회 한 번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놨으니 나머지는 주민들이 몫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반대의견이 많을 시 지정고시를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국가예산이 357조 원인데 복지예산이 106조 원으로 30%를 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써 복지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복지예산도 3,600억 원으로 34%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되고 차상위 계층에 등록되어 있는가하면 자가용을 굴리는 사람이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 임대아파트입주자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걸 보면 전산자료에 의존하는 행정과 현실의 괴리는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70% 이상이 여성들인 만큼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고 특히 가정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에도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복지예산은 늘어났고 복지수요도 늘어났지만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복지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직 현황을 보면 전체 163명으로 늘어나는 복지업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의 34%를 집행하는데 5급 복지직은 겨우 1명뿐이고 6급의 경우 16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의 직렬별 인원을 보면 행정직과 시설직 다음으로 사회복지직인데 직급별 비율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비교표와 같이 경상북도의 중소도시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결국 복수직렬 때문에 복지직이 밀려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똑같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특히 복지직공무원들이 그런 고령자들과의 수많은 실랑이와 야간근무에 지쳐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복지행정과 대민관계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사정책은 복지예산 증가와 복지수요 확대추세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어처구니는 맷돌의 밑돌과 윗돌을 연결시켜주는 도구를 말하는데 뜻밖이거나 한심해서 기가 막힌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안제시보다도 질책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동안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많이 봐왔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예산낭비와 수많은 민원을 유발시켰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을 하다보면 접시도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깨는 수가 한도를 넘으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접시를 왜 깼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접시를 깰 수밖에 없는 환경을 윗사람이 만들거나 그 업무에 해박하지 못했거나 매일같이 업무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반기업에서 이렇게 수많은 접시를 깼다면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총 325명으로 90%에 해당하는 293명이 훈계 또는 경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훈계는 단순히 타일러 주의를 시키는 것입니다. 업무처리를 소홀하게 한 공무원에게 견책을 주면서 수십억 원의 시민혈세를 낭비시킨 공무원에게 그보다 낮은 훈계를 줬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분명 있어야 하고 징계가 능사는 아니지만 징계의 수위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와 편파적인 징계는 오히려 책임행정을 희석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의 진가는 가로수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도시 숲과 가로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섬 저감효과와 환경오염 저감, 소음차단은 물론 건강교육, 심리적 안정 외에도 가로환경을 통한 도시품격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1996년부터 그린시티 조성이라는 슬로건으로 나무심기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동안 1,52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올해에도 133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포항은 어느 도시보다도 공해가 심한 지역입니다. 특히 대형공단을 끼고 있는 남구지역은 각종 분진과 악취로 민원이 속출함에도 최근 8년간 남 북구의 도시 숲 조성과 가로수 식재현황을 보면 북구에 비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해배출업체가 나무를 더 심고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의 향상으로 공해배출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간과하지 않은 녹지행정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공해배출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식재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무엇이든 지원을 해야겠지만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내가 배출한 만큼 거둬야 하는 기업의 의무인 것입니다. 기술력이 한계라면 최소한 나무라도 심어서 저감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가로수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술한 가로수 관리와 수종선택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사진에서 보시는 나무는 메타세콰이어라는 수종으로 가로수나 공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종은 물을 좋아하는 탓에 20년생을 기준으로 볼 때 10m 이상의 수고와 근원 직경이 50㎝, 뿌리가 5m 이상 커지는 속성수입니다. 따라서 이 수종은 주택이나 상가, 전주가 없는 도로에 주로 심어지고 대부분 공원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의 거리로 유명한 전북 담양과 경기도 이천, 그리고 남이섬과 전북 진안 등의 사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35년 전 상권과 주택지인 송도 축항로와 운하로에 시범식재를 하면서 그동안 숱한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뿌리는 하수구와 담장은 물론 건물내부까지 파고 들어가 균열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구를 막아 침수가 되는가 하면 뿌리가 인도로 돌출되어 숱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성한 잎은 간판을 가릴 뿐만 아니라 건물옥상의 물구멍을 막아 민폐까지 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 민원제기와 동향보고를 했지만 집행부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똑같은 사례의 민원이 속출하면서 의회차원에서 수종을 변경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심을 곳에 심어야 하고 있을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수종선택으로 야기된 20년 민원을 또다시 대물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포스코대로 좌우측에는 40년생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대기오염에 강하고 공해물질 흡착력이 몹시 뛰어나 도심지 가로수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입과 높은 수고의 민원 때문에 해마다 몸통과 일부의 가지만을 남기고 잘라버리는 등 지나친 수형관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건물 또는 대형매장 앞의 가로수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시내 전 지역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포스코대로에는 죽었거나 죽어가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간판이 가린다는 이유로 건축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기름이나 소금을 뿌리고 나무에 구멍을 뚫고 약품을 넣어 고사시킨다는 소문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가로수의 위치는 오광장 전자상가 앞인데 대형 가로수 두 본이 고사 되었고 한 본은 미수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로수는 올해 2월경 전정을 한 곳으로 그때까지는 정상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은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3그루의 나무만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업으로 가로수를 다치게 했다면 법에 근거해서 구상청구를 하고 재 식재를 하는 마당에 고의성이 있다면 구상청구는 물론이고 형사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당 부서는 이런 고사목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시내 전역의 죽은 가로수 재 식재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함을 쳐서 이룬 조직은 고함 소리가 끝나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고함에 익숙한 조직은 리더가 사라지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리더를 통하여 보다 능동적인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힘든 곳이 포항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있는 기업마저 떠나는 곳이 포항이라고 합니다. 법은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함에도 포항만큼은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정이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규제 철폐는 물론이고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물은 높은 물에서 바다와 강으로 흐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중앙상가 실개천의 물은 우체국에서 포항역 방향으로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을 치면 물살은 뒤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죽도시장의 물고기는 4년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하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사소한 지적들을 무시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큰 날을 불러왔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4년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과 어처구니가 없는 행정이 없길 기대합니다. 또한 의회의 주문과 지적, 그리고 대안제시에 대하여 겸허하게 검토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상생이며 시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복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나와 주신 의사모 회원 김명순 회장님 외 19인, 또 죽도주민 이화옥님 외 9인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신광, 청하, 송라, 기계, 기북면 출신 한진욱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 제6대 포항시장으로 취임하여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이란 슬로건 아래 2015년 3월 KTX 포항 개통과 수도권기업인 삼승철강 포항유치, 덕성학원과 영일만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MOU 체결, 그리고 포항의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 양덕동 68번지 쓰레기매립장 부지 내 추진되고 있는 승마장의 타 용도 활용방안과 관련한 사항과 포항시 농업행정에 관한 사항, 송라면 하수처리장 건설, 신광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광 법광선 도로 확 포장과 청하면 용산과 신광면 비학산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포항시 승마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승마공원은 포항시가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2010년 4월 승마장 조성입지 선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면서 동해면 도구리와 상대동 뱃머리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잇단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2012년 1월 양덕 쓰레기매립장을 승마장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포항시는 후속조치로 매립장 재이용타당성용역,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경상북도 매립장재이용 승인을 득한 후 2012년 제1회 추경에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는 부지결정 후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같은 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심 인근에 위치하면서 민원제기 등 타당성에 의문이 많으므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접근성, 시설투자의 장기적 관점고려 등으로 종합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2012년 7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승마장 기본 및 설계실시용역을 발주하여 급기야 8월에는 의회에서 용역을 중단을 요구하고 민원해결과 함께 부지 적정성 물색 등 검토하도록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부는 9월과 12월 두 차례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의회에 보고하였으나 역시 의회에서는 민원해결이 최우선이었고 말 사육은 5 내지 10두 정도 소규모로 시작하라고 주문하였으나 집행부에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방을 60칸으로 설계하여 의회에 옳은 보고도 하지 않고 진행하다 급기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2013년 6월 공정률 90% 이상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공사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승마장 조성에서 집행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만한 점, 진행상황을 올바르게 공개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김으로써 결국은 국 도비예산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됨으로써 시예산 운영에 많은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제반 현안사안 추진과정에서 보아왔듯이 시의회의 여러 가지 예산 성립과 집행에 대한 문제점 제시가 현실로 나타난 것은 32명의 시의원들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마장 조성을 포기한 후에 집행부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승마장 타 용도 활용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그 용역결과를 보면 스포츠시설에 일부 교육문화시설과 취미활동 공간이 상존하는 복합 테마문화스포츠단지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예산집행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승마장 예산 승인은 경제산업위원회, 승마장 건설공사는 건설도시위원회, 이후 타 용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로 상임위를 계속 바꿔가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편의성에 따라 일괄성과 방향성 없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과연 웅도 경북 최대의 도시 포항시에 올림픽 공식종목인 승마장이 없어서 될 일인가 되새겨봅니다. 조금은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동호인들의 수요와 장래 포항체육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 시설은 계속 추진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추진하지 못하면 향후 포항 시정은 주민들의 관계에 얽매여 아무것도 추진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중단된 시설은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승마공원으로 추진을 하되 말사육장과 훈련장은 시골 지역 등 부지를 물색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업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본 의원이 179회 2011년 9월 28일 같은 질문을 이 자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우리 포항시 농업예산은 경북 23개 시·군 중에 20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농가구 수는 경북에서 6위이고 면적당 지원금액도 13위입니다. 그리고 농가 호당 지원액은 17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작년 말 2013년 기준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액이 22위입니다. 울릉도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시·군 중에 22위입니다. 농가인구는 지금 우리가 4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6.25 한국전쟁 이후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우리나라가 60여 년 만에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으로 세계 각국에 구호물자를 지원받던 수혜국에서 베푸는 나라로 성장하여 부러움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8일 WTO에서 발표한 세계무역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7위를 기록하는 등 각 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함으로써 70년대 이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반면, 농업은 아직도 상대적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농촌소득도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전에 전체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던 농업인구는 현재 7%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마저도 60대 이상 노인들이 주 세력입니다. 또한 농촌은 주거, 문화, 교육 등 모든 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어 청장년층들이 정착을 기피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후계 농업인들의 양성에 차질을 빚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개방화에 편승하여 칠레, EU, 미국, 아세안 등 50여 개 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상인 FTA를 발효 또는 타결하였으며 중국을 비롯한 22개국과도 협상 중에 있습니다. 또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4년 재협상을 통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았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 연말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식량주권의 보루인 쌀마저도 완전 개방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구환경과 기후변화로 농작물의 자연재해는 해마다 늘고, 예측할 수 있는 수급조절로 가격은 널뛰기를 하고 일손은 부족하여 인건비는 오르고 그야말로 농촌은 이중삼중의 고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이런 문제는 농민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패라고 보며 그동안 농축수산식품부나 농업협동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들이 그 규모나 재원에 비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관에서 시키는 대로하지 말고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농민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떠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현재 우리 국가 농촌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 포항시정은 도농통합 이후 시책추진이 시청사, 포항운하, 운동장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경북 제일의 도시로서의 타 시·군에 비해 농민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명산업이요,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의 실질적 성장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 농업인 의식변화는 물론 작목별 현장애로와 핵심기술, 경영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강화하고 농산물가공, 유통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예산을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지지 않도록 대폭 인상할 것과 현재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보조사업의 자부담비율 30~50%를 축소하고 보조비율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보다 재정이 열악한 영덕군도 70~8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유지해 왔던 쌀 관세화 유예가 올 연말로 완료됨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는 포스코 등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이용 홍보 실적이 있는지와 농특산물 직판행사 등 유통활성화와 브랜드화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라면 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담당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라면은 천년고찰인 보경사와 12폭포의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내연산과 6㎞의 수려한 해안선 그리고 화진해수욕장, 골프장, 스틸러스연습구장 등 관광 및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매년 가을철에는 고품질의 송이채취 등 농촌과 어촌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내연산군립공원 및 보경사는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이며 송림이 울창하고 물이 맑으며 주위 경관이 수려한 화진해수욕장 또한 연간 30만 명의 피서인파가 찾는 청정해안지역으로 깨끗한 환경보전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당부 드립니다. 2013년 1월부터 연안해역 수질개선 자연생태계 보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청하, 기계면에 8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그 사업의 범위를 보면 청하면과 송라면 22개 마을 중 상송1·2리, 하송1·2리, 조사리 등 5개 마을만 포함되어 있고 송라면에서 세대수 및 인구수가 가장 많은 중산1·2·3리, 광천1·2·3리, 방석1·2리 지역은 포항시 하수도정비계획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포항시의 하수도 정비계획에 제외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수질개선 및 환경오염방지가 사업의 목적이라면 청하면 및 송라면 일부지역만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청하면과 인접하고 있는 본 지역도 반드시 사업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 법광선 도로 확 포장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신광명 상읍리 지내에서 사업비 34억 원으로 신광 법광선 도로 확 포장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2억 원, 2014년 1억 원 등 6억 3,000만 원이 현재 기투자 되었고 향후 토지보상 136필지, 도로확 포장 길이 약 2.3㎞ 등 27억 7,000만 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벌써 7년째가 되어 갑니다. 아직 토지보상조차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통행 및 교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학산 등산객의 많은 유입으로 도로 확 포장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며 봄과 가을철에는 등산객의 도로변 불법주차로 영농철 농기계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민들의 민원해결과 원활한 농산물 수송 등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를 완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청하면 용산과 신광면 비학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하면 월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은 청하면민의 마음의 고향이자 어머니의 산으로 용산을 중심으로 월포해수욕장과 포스코수련원, 150여 개의 펜션과 민박집 등 연간 150만 명 이상이 이 지역을 찾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해중부선 건설과 함께 지역에 역사가 준공되면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와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숲길 조성 등 등산로를 많이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하면 용산과 일부 구간은 등산로가 정비되어 인근 주민과 시민은 물론 특히 포스코월포수련원을 찾는 사람들의 필수 등산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등산로구간이 너무 짧아 많은 등산객들의 아쉬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용산은 해발 약 190m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청하면 용두리, 소동리, 이가리 등 여러 곳에서 등반을 할 수 있고 등산로개발에 따라 1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다양한 코스를 개발할 수 있으면 푸른 동해와 포스코 전경까지 시야가 확보되는 낭만적인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누구든지 쉽게 등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지역입니다. 용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등산로 숲길조성은 지역주민들의 결속은 물론 무엇보다 약 1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휴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청하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산의 등산로 숲길조성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광면 비학산 법광사에서 무제등까지 일부에도 현재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으나 약1.3㎞ 가량의 등산로는 길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침식되어 돌과 부서진 바위가 대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산불이나 사고발생 시 차량통행이 이뤄지지 않아 신속한 산불진화 및 사고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됨으로 등산로를 조속히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힐링공간을 만들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케이블TV를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동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의회를 사랑하는 김명순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대동, 죽도동 주민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흥동, 우창동, 양학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6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13년도 전국노인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하시고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체전 6연패를 달성하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최근 출범한 포항시 창조도시건설을 위한 창조도시추진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과 포항시 행정조직개편안, 포항시 여성간부직공무원의 현황과 포항시 재정자립도 하락의 문제점, 포항시민들의 불신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포항시 음폐수 처리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강덕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지난 9월 3일 포항시는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의 대학, 기관단체, 기업, 언론, 금융 등 각계 300여 명의 대표들로 구성된 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으며 위원장이신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창조도시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창조도시추진을 위하여 강소기업 육성, 물류산업 육성, 해양관광산업 육성, 행복기반 조성이라는 4대 전략을 제시하셨으며 주요기능으로는 창조도시발전전략과 필요한 정책의 자문 및 협의, 지역주체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 범시민 참여확산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조도시의 정의는 도시의 성장과 쇠퇴과정의 패러다임에서 나타난 개념으로 창조성이 도시에 반영되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과거 196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반세기 가까이 국내 철강산업의 메카로써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견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최근 신생 철강산업국들과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철강산업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장기불황의 와중에서 철강산업 위주의 대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전환기에서 민선6기 이강덕 시장님의 취임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시고 창조도시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신 데 대하여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우리 사회에는 창조경제, 창조도시라는 화두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우리 포항 시민들의 경우 창조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개념은 잘 이해하고 있으나 한 걸음 나아가 창조도시,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시민일반이 명확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창조도시건설에 대한 개념과 추진계획을 일반시민에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 3월 KTX 개통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 지역 이병석 국회의원님께서 2014년 5월 19일자로 국회에 입법 발의하여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창조경제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연계방안 등에 대하여 포항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포항시에서는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선6기 행정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본청의 경우 현행 4국 4담당관 30과를 4국 3담당관 28과로 축소하고 시의회 기능은 현행 1국 4전문위원(5급), 3전문위원(6급) 체제를 존속시키고 직속기관 역시 3직속 7과를 현행 유지시키며 사업소의 경우 현행 3사업소 8과에서 11과로 확대하고 5급인 4사업소가 2사업소로 축소되며 6급 1사업소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구청의 경우 현행 남 북구 2구 12과에서 14과로 확대하고 읍·면·동은 현행 4읍 10면 15동대로 유지키로 하였으며 이러한 개편배경에는 민선6기 출범에 따라 협력과 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새로운 포항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신성장 동력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행정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구와 인력의 재배치를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편안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개편안이 본청의 비대화를 해소하고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허가 전담 창구의 일원화와 국 도비확보 전담부서의 정책개발과 예산전담기능으로 이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수행할 도시디자인과의 신설과 강소기업 발굴육성을 전담할 부서신설 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행 포항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는 보건행정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부득이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 등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영남대학교 등 지역의 의과대학과 함께 6년 동안 경북지역 19세 이상 주민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17개 분야에 건강실태조사결과 발표내용을 보면 경북도 내 흡연율은 포항시 남구가 31%로 가장 높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비율인 스트레스 인지율은 포항시 북구가 3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어 지역보건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포항시의 보건소 조직과 현실을 살펴보면 남 북구보건소의 소장을 한사람이 겸직한 상태이며 조직도 남 북구보건소에 각각 2과였으나 2011년 8월 조직개편 후 본청에 보건정책담당관제를 신설하면서 양소 1개과로 축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보건정책담당관 조직이 건강위생과 조직으로 개편되었고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최근 포항시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보건행정분야는 보건소로 업무가 복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조직개편의 취지가 보건정책을 본청에서 수립 시행하여 왔으나 개편안에 따르면 또다시 모든 업무가 보건소로 이양되는 것이며 최근 타 지역 자치단체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건행정조직이 확대되는 추세인 바 포항시 보건조직도 과거처럼 2개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 53만 포항시민의 원만한 보건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시 보건행정과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의 수장이 1년 가까이 공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언제까지 1소장 겸직에서 2개소 소장제로 소장임명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보건정책담당관제를 신설하면서 전체적인 정책수립 시행을 본청에서 집행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조직개편안에는 또다시 모든 업무가 보건소로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남 북구보건소의 조직을 현행 1과에서 2개과로 복귀하여 포항시 보건행정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원만한 보건행정의 추진으로 53만 포항시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 조직을 타 자치단체와 같이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청 여성간부직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포항시의 여성간부직 공무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 포항시 4급에서 6급까지의 공무원의 수는 651명 중 여성은 121명으로 전체의 18%이며 4급 1명, 5급 8명, 6급 1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경북기초자치단체장 중 경산시 25%, 경주시 19%, 칠곡군 27% 등으로 경북주요 시·군의 여성간부직 공무원 현황과 비교하여 열악한 상태이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의 비교에는 포항시 18%, 경기도 화성시 26%, 경남 김해시 24%, 경남 창원시 23%, 충남 천안시 22% 등으로 포항시 여성간부직 공무원의 비중이 타 도시 등에 비교하여 현저히 열악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양성평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항시에서도 업무능력이 검증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권자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포항시 여성간부공무원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인한 포항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8년 이후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포항시는 지난 8월 31일 지방재정현황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결과를 토대로 한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는 33.52%로 전년 39% 보다 5.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의 지표이며 동시에 자체세입이 축소되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의존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도 포항시 재정자립도는 39.2%로 2012년 42.6%에서 3.4%나 하락하여 2014년 현재 33.1%인 반면 구미시의 경우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를 추월하여 44.7%에서 42%로 2.7% 하락하였고 2014년 현재 37.7%로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보다 4.6%를 추월하고 있는 현실로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의 위상이 추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난해 포항시의 살림규모는 총 1조 4,794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00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민 1명 당 지방세부담액은 55만 3,000원이고 포항시의 총 부채규모는 1,828억 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액은 27만 2,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포항경제가 사양산업인 철강산업 분야에 70% 가까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바 대체산업 부재와 철강산업의 중심의 편향적 산업구조가 오늘의 재정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 향후 포항시의 재정자립도의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민 일반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시는 포항시 청소행정분야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 비상사태에 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 6대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몸담고 있는 바, 지금 이 시간에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고 계시는 포항시민 여러분들께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늘의 음폐수처리장 비상사태를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오늘 이 시간을 빌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문제의 포항시 음폐수처리장은 당초 사업비 79억 5,600만 원과 추가사업비 24억 8,8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04억 4,4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중 6억 1,700만 원은 2014년 추경예정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착공 및 준공현황은 2012년 6월 4일 착공하였으며 발주는 환경관리공단, 시공사는 갑을건설, 공법은 에코다임으로 호기성으로 설계되었고 2012년 12월 25일 처리시설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1월 1일 시운전을 개시하여 최초준공기한 2013년 8월 26일에서 2013년 9월 26일자로 1차 연장하였고 2014년 3월 25일까지 6개월 간 2차 연장하여 현재에는 준공기한을 초과하여 지체상금을 부담 중이며 2014년 9월까지 신뢰성보증운전 예정이며 2014년 10월 중 준공예정으로 돼있으나 성능보증 충족 시에만 준공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포항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 수탁한 결과 당초 하루처리량 121톤을 기준으로 설계함으로 인하여 음폐수 발생량의 예측이 정확성이 결여되어 빗나가게 됨에 따라 하절기 초과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급기야 해당 조사위원회에서는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며 궁여지책으로는 포항시에 하루 평균 음폐수 발생량은 140여 톤으로 이중 90여 톤은 음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초과 50여 톤은 울산광역시 소재 해양투기업체인 비아이티에서 위탁처리하게 됨에 따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해양투기 쿼터량 제한으로 인하여 동업체에서는 8월 17일부터 포항시의 음폐수처리대행이 불가함을 통보해옴에 따라 포항시 음폐수 처리행정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 6월 대비 7월에 발생한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점차적 증가추세로 포항시민 모두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며 포항시 청소행정의 무능과 무대책에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집행부에서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위탁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신뢰성운전을 통하여 시설의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영산만산업의 전처리설비가 가동되고 이에 따른 효과로 유입되는 음폐수의 수질농도가 설계기준 이하 유입 시에는 음폐수처리장의 부하농도가 저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8개월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자원화협회 영남권협의회에 의뢰하여 1일 40여 톤의 포항시 음폐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담당부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 포항시 음폐수의 정확한 1일 발생량은 얼마인지, 또 향후 위탁처리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근본적으로 포항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포항시 음폐수 처리 자체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포항시민 여러분의 의문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시민들께 진정성을 가지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TV를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보도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동·해도동 출신 이순동 의원입니다. 본인에게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동료의원님, 또 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F 2단지에 대한 우리 이강덕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 협약을 바탕으로 책임 여부를 협의해서 건설사업자에 대한 배상 여부를 결정하고 전문 변호사의 검토와 자문을 거치고 의회와 협의한 후 구상권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T/F 2단지 사업이 실제로 첫삽도 한번 뜨기 전에 171억 원의 손실을 입고 무산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산업단지의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포항시의 잘못된 입지 선정과 순서가 바뀐 행정 때문이었는데,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모든 책임은 포항시가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배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와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포항시 이외에 다른 사업자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항시의 잘못으로 파생된 손실을 나 몰라라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1억의 손실은 명백히 포항시의 잘못으로 초래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은 건설 및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F 2단지 사업 무산은 명백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아거리 10km 이내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없다는 법령의 규정을 전임시장은 고의로 어겼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17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구상권청구를 할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구상권청구를 망설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있다면 이 자리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즉각 구상권청구를 위한 절차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동 의원님, 답변을 듣고 1문 1답으로 진행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동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순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복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해양경찰직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죠, 국회에서?

시장 포항의 우리 송도, 해도 지역은 우리 포항의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장 의원님,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그 지역이 다시 한 번 멋지게 개발이 돼서 포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의 어떤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다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만 그동안의 초창기 공청회 두 번인가 세 번한 것이 끝이고 이날 이때까지 주민들이 그동안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엄청나게 접수됐을 겁니다. 그랬는데 공청회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시장님 답변은 공청회를 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공청회는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재산권행사 사실 못하는 부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집이 비가 새도 계출 못합니다. 그리고 땅을 팔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민원인이 엄청나게 들어오지만 지금 경기로 봤을 때는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이 이렇다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라든가 담당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 수차례 그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면 그 부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는 상황이니까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시켜줄 테니까 그래도 한 번 더 기다려보자, 경기만 좋으면 이런 사업도 정말 도심재생에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분들이 정말 지정고시에 묶이고부터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도시가스도 마음대로 못 놓고 하수관거사업도 옆집은 하는데 이집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할말 많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바쁜 일정도 계시고 보기에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아서 정말 더 질문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장복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복덕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장복덕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진욱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송라, 신광, 기계, 기북, 죽장면 출신 한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제 손에 좀 늦게 들어와 가지고 한두 가지만 심난한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예.

양덕동 승마장 부분은 양덕동이라는 동자체가 우리 포항시에서 10분의 1 이상 거주하는 아주 소중한, 주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승마장을 처음 계획을 할 때 위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말 사육장 거기에 하면 안 된다고. 최소한 말 사육을 다른 데서 하고 또 거기는 정말 그림 같은 승마공원을 지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집행을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 조건부로 우리 축산과에서 와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주민들 대표 몇 명한테 형식적인 설명하고 그 중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말이오, 그리고 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너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 경제산업위원회뿐 아니고 전체 의원회에 이 문제를 대두해 가지고 전체 시의원들이 모여서 여기서 결정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 약속을 하고 가져갔는데,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말이오, 자 그 아까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건부로 돈 가져간 국·과는 배제하고 다른 과에다가 일을 줘가지고 전혀 조건을 달아가지고 예산 가져간 국·과는 전혀 관여를 못하고 다른 과에서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자, 의회 와서 의회가 시민들 대표 아닙니까? 여기는 잘난 의원들도 계시고 저 같은 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의논을 해 가지고 가져갔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랬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죠.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안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승마장 문제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도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정 전반에 있었지 않느냐 보고, 향후에 다른 업무를 할 때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의회와 협력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잘 하라고 누차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승마장뿐 아닙니다. 양덕동 주민들이 본 의원은 예쁘지 않아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에는 중요한. 자, 양덕동 주민들은 시장님한테도 예쁘고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다 예쁩니다. 그런데 결정을 전체적으로 포항시민들이 필요해 가지고 승마장을 만들고 승마인구를 위해 가지고 승마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늦게 가가지고 이 답변서에 보면 7개 아파트단지의 주민들 대표한테 ‘이것 뭐해줄까요?’ 하고 묻습니다. 이것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포항시민 전체가 필요한 시설을 하면서 그 시설을 가지고 ‘다음에 이거 뭐해줄까요?’ 하고 물을 때는 그 동네주민들, 7개 아파트단지에 가서 물으니까 결과는, 결론은 뻔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비효율적인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뻔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는 말이에요. 의회는 차라리 의회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의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양덕동 주민들한테 스포츠 타운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승마장 끝까지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가자고 의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도 없다가 어느 날 승마장 포기하겠다, 또 용역도 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이것은 문화 스포츠관광단지로 만들겠다, 센터로 만들겠다. 이게 어떻게 발상이 가능합니까? 이것은요,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양덕동 주민들이 미워서하는 것이 아니고 예쁘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강덕 시장님 믿습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시장님?

시장 의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 관련 예산을 또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본 의원이 비슷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변을 오늘 또 하셨습니다. 4년이 지나가지고. 그때도 점진적으로 ‘농업 예산을 우리 불쌍한 농민들을 위해서 화끈하게 한 번 올려주겠다.’ 이랬는데 본 의원은 오늘 이 질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흥분되고, 이 자료를 쭉 뽑아서 보니까 포항시가 경상북도에서 울릉도를 뺀 나머지 꼴찌입니다, 꼴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포항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농업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에 해양 관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좀 분산되는 것 같은데 좌우간 농업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지금 어떠냐면 행안부 지침에 보면 앞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난 3년간 통계를 내가지고 그 이상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대부분 도시는 지금 우리가 50%입니다. 예, 말은 30% 내지 50%, 민간자본 보조하는 데 지원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우리 포항시는 50% 자부담, 50% 도비, 시비, 국비보조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 도농 통합되고 거의, 본 의원이 자료를 쭉 조사해 보니까 연간 200억 입니다, 연간 200억. 연간 200억이 도심권에 시책이 추진되다 보니까 시골지역은 정당하게 또 제대로 문제제기를 못했기 때문에 연간 200억 정도 도심지역에 비해서, 타 도시에 비해서 농업부분이 손해를 봤습니다. 20년입니다. 4,000억이 지금 우리 포항시 농업에 손해를 본 겁니다. 이렇다보니까 어떤 지역 농업하고도 농민들이 대비를 해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포항시 농업인들은 좀 점잖게 포항시가 도농통합 이후에 시책 추진을 도심권 중심으로 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이제 시골 쪽으로 투자를 안 하겠냐, 화끈하게 안 하겠냐, 하고 늘 그렇게 달래고 왔는데 이제 행안부 지침이 지난 3년간 실적으로 해서 더 이상 못하도록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 벌어집니다. 다른 데는 70%, 80%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우리는 50% 밖에 지원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우리 포항시 농업은 더 타 시·군과 격차가 벌어진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시장님의 오늘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은 고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앞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농업을 위해서 더 예산을 올리겠다, 이 정도는 4년 전에도 했던 거고 지난해에도 했던 겁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좀 다른 시·군하고 경쟁이 되고 비교될 수 있도록 화끈하게 좀 올려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구체적으로 제가 딱 ‘내년도 예산에 몇 % 같이 올립시다.’ 이렇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 자신도 농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농업 예산이 어느 부분보다도 다른 분야보다도 배려되고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비율을 점차적으로 또 필요하면 획기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살림이 어려울 정도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포항시가 경상북도 제1도시 아닙니까? 여기에 좀 농민들이 기죽지 않게 우리 시민들이 좀 협조를 구하고 이래서 농업인들한테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되고, 때마침 농업현장은 지금 아주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 또 경청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줘가지고 우리 농업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 8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아, 김상민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아까 그 답변 내용에 충분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무적인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 ×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것은 그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양덕승마장 백지화가 있기까지 어떠한 노력도 없고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앞으로 이 시설이 시민들의 뜻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승마장 부지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지 방향 설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된 용역 결과물이 지금 완성이 됐는데요. 시장님 답변서에도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더욱더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설득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혹시 방향을 잡는다면 어떤 방향이 될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주민의 노력의 뜻에서 어렵게 또 결정이 됐고 이 사업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골든타임이 곧 다가왔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요. 이 시점에서 시장님의 대안활용 방안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시장 승마장 중지되고 난 다음에 용역결과가 스포츠시설 내지는 문화시설 또는 그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그런 시설들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 지역 주민들도 대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포항시내의 시설이고 포항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시설이기 때문에 포항시민 전체에 의중도 한진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일언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시설이 양덕동 주변에 위치하는 관계로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양덕동, 장성동, 주로 그쪽 주변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많이 참고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필요하면 전체 시민의 의견도 또 더불어 수렴해 본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의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고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가 제 생각에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한번 과정을 거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이자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은 어느 정도 결론을 내기는 성급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지역구의 여러분들 의견을 민원을 청취해 본 결과 시장님 뜻에 따라 큰 틀에서 동의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한진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이 양덕, 환여 지역에는 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나 모든 혜택의 대상은 적어도 ‘포항시 북구나 포항시민 전체를 아울러야 된다.’라는 뜻에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번 용역 결과물은 양덕, 장성, 환여 중심에 주민들의 뜻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기타 다른 방식의 여러, 추가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자칫 이 사업이 이번 용역 결과물을 근거로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마냥 밀어붙인다면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의 신뢰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큰 대승적인 결단을 해 주셨고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훌륭하게, 그리고 행정의 또 다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칠구 의장님! 이번 보충질의의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한진욱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차동찬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차동찬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의원에 대한 호칭을 가능하면 풀네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내에 수년 간 쌓아져 온 그런 산적된 현안들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숙지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조금 전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들, T/P2단지 문제나 음폐수 문제 그리고 양덕승마장, 승마공원 문제, 또 LH공사가 하고 있는 수변공원, 사업개진 문제라든가 또 강철왕, 지금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만 강철왕 불꽃 속으로죠? 그거 제작 관련 의혹,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 53만 시민들의 중대한 관심 속에 아직까지 미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짧은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방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각종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수탁할시 행정에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지닌 수탁기관이 신뢰가 담보된 선량한 관리를 통해 바람직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 사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난 다무포고래해안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 수탁기관에게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재위탁하게 된 것은 수탁기관 선정시 한 개 기관만 응모함으로써 선정의원회의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게 위탁사업자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수탁기관의 운영상 투명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외부 지적에 대해 우수한 수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으로 2013년 7월 23일 자로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선정기준, 위탁기관, 재위탁, 재계약 등에 대하여 포항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당시 시의회 의원발의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진 제도적 보완에 맞춰 수탁자 선정의원회 구성 등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수탁자의 적법한 사무처리 지도를 위해 감사담당관실에서 2013년부터 수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창포, 학산, 포항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협약서 이행실태와 운영규정 준수여부 그리고 예산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지난 9월 20일부터 어제 24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주관 부서에서는 매년 시설안전점검 및 보조금과 후원금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안이 발생한 때는 수탁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장복덕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의원님께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직 공무원의 확충방안과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행정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직 공무원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복지예산 증가에도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복지수급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며 인력부족과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심지어 안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복지직 직렬인원에 비해 직급비율이 낮음으로 인한 사기진작의 문제 등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복지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최일선에서 복지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장단기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 복지수요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로 기초생활 수급자 1만 7,454명, 일반장애인 2만 6,295명, 기초노령자 4만 2,318명 등 총 18개 분야 16만 2,977명에 달하고 이에 따른 복지예산은 3,594억 원이며 본청과 구청,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163명을 비롯하여 총 225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점차 확대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방침과 우리 시 규모에 맞춘 인력 충원계획에 따라 2012년에 29명, 2013년에 18명, 2014년에 24명 등 총 71명을 확충하였으며 앞으로도 복지수요 증가와 함께 계속적인 충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인들의 언어폭력과 협박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부터 복지공무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시청, 구청, 읍·면·동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하였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인근 경찰관서와의 비상벨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인상하였고 인사평정가점 부여제를 도입하여 2014년 하반기 평정시부터 시행하는 등 우리 시 자체적으로 다른 직렬과의 형평에 맞는 조정을 통해 승진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도내 최초로 복지전달체계개편 T/F팀을 운영하여 주민센터의 복지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금번 조직개편시 건축과에 주거급여담당, 구청 복지환경위생과에 통합조사담당을 보강하는 등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복지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소득양극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은 물론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반영하는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복지전달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 등 책임행정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의식과 신상필벌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만 행정의 신뢰가 확보되며 공직자들 사이에도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는데 공감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위법·부당의 경중과 비위의 유형 및 정도, 고위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고 감사원이나 안전행정부, 경상북도 등 상부기관의 처분여부나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경고·훈계·주의처분을 하며 재심의 심사 및 소청 심사에 의해서 구제되거나 포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불이익 처분을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 및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주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최고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공무원들의 징계 현황은 중징계 8명, 경징계 24명, 경고·주의·훈계 293명으로 전체 325명의 90%가 경고·주의·훈계처분이며 가벼운 처분이 오히려 책임행정을 희석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신뢰를 잃을 염려가 다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고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책임행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감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역기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업무처리나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의 폐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극행정 권장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고려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징계양정에 있어 고려하는 부분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고의·중과실의 경우 반드시 그 책임소재를 묻고 아울러 실무책임이나 감독책임, 그리고 관리책임에 따른 책임소재를 구분하여 징계수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억울한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법규적용이나 징계시효의 소멸이나 상부기관의 재심의를 통한 경감 등으로 다소 징계수위의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징계양정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할 것이며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상을 주고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징계처분을 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복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순동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복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복덕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동 의원, 장복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차동찬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차동찬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염려하시면서 재정확충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는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자립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일반회계 전체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40.5%, 2012년도 42.6%, 2013년도 39.2%, 2014년도 33.1%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자립도 감소는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는 반면, 철강경기 악화로 철강공단 내 기업의 지방세 납부 실적이 점차 저조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줄어들어도 낮아지고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어도 줄어드는 단순 비율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경기가 호황을 누리는 2009년 철강공단이 우리 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1,409억 원으로 시세의 46%를 차지하였으나 지난해에는 501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3,278억 원에서 2014년 3,59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경우와 같이 국가정책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사실상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구미시의 경우에는 최근 삼성반도체를 비롯한 LG전자 등이 호황을 누리면서 지방세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자, 섬유 소재산업 등 경기불황에 영향이 적은 산업군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데에 비해 우리 시는 철강산업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 국내외 경기 침체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어 시 재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다변화가 최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강소기업 육성과 물류산업·해양관광 육성 등 창조도시건설에 적극 매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 내 기업의 역외 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통합징수팀 운영을 내실화하고 세원 발굴과 사용료·수수료 등의 요율을 현실화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와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차동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황병한입니다. 평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안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재정부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프로젝트에 죽도시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전할 계획과 포항시 지원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2개의 공설시장, 16개의 사설 등록시장, 11개의 사설 인정시장과 21개의 무등록시장을 포함하여 총 60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특히 죽도시장은 동해안 최대의 전통시장으로 연간 1,800만 명의 이용객과 1조 3,000억 원의 매출로 지역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차장 조성, 화장실 설치, 아케이드 설치 등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도시장은 2012년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중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되어 올해까지 2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죽도시장 해상무대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공연과 특산물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장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하여 외지 관광객 흡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죽도 스마트쇼핑몰을 구축하여 스마트폰과 테블릿 등 다양한 정보통신 단말기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ICT 기술이 융합된 쇼핑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관광시장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이 천안 남산중앙시장 방문시 전통시장을 골목형, 문화관광형과 글로벌 명품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맞춤형 특성화 지원을 하고 전국에서 5개 내외 우수시장을 선정하여 시장당 50억 원을 투입해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내년도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만 글로벌 명품형시장 육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저희 시에 시달되면 상인회와 전문가의 힘을 모아 죽도문화관광시장이 글로벌 명품형시장에 선정되어서 세계적 관광 명소로의 특성화 시장이 되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시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 등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 또한 전통시장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또한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상인들이 먼저 바뀌고 상도를 지키며 고객에 대한 친절을 꼭 당부드리며 우리 시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동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은 사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환경전문가집단이라고 알고 있고 특히 국가환경부 산하에 공단이고 그래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공사 자문을 현재 고유업무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도 시행상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 포항시에서 운영하기에도 그게 더 낫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이 충분히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환경관리공단이 타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환경사업.

그렇지요, 환경사업이지, 음폐수 관련 사업은 아니지요?

음폐수도 일종에 환경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폐수, 이거 지금 우리 포항시의 음폐수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잖아요. 이 사업을 다른 데 한 예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공단이?

다른 지방단체도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1군데 있었는데 지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정말로 환경관리공단이 이 사업을 추진할 주체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나 없나 하는 데 대한 분명한 사실조차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맡기면서 어디에 하고 있는지 어떤 곳에,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국장님조차도 전혀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음폐수 관련해서 처리할 때는 직접 공사 내지 감리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관여를 합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감리도 하고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시행한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이 이 사업을 주관하는, 단지 주관만 할 뿐이지,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설계하는 데 따로 있고 기술적인 자문을 통해서 직접 참여하는 일반사기업이 이걸 대신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대신해 주는 건데 이 대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로서 다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관리공단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내용을 포항시가 빨리 판단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왜 우리가 의회에 와서 자료를 살펴 보니까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들 속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설계기준 상에 유입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유입수 자체의 숫자조차도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몇 톤 짜리를 맡겼습니까?

320톤.

거기에는 음폐수 120톤, 우리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 200톤이지요? 그 음폐수 기준 120톤이잖아, 그지요?

예.

우리 1일 음폐수 발생량이 월별 기준해서 120톤 다 넘습니다. 일별로 봐도 그렇고 특히 여름철에는 150톤, 160톤씩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기본 데이터로 하지 않고 120톤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안 되는 자료를 갖고 하겠다는 업체에 우리 시는 무슨 근거를 줬는지 거기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공단에서 제출하는 용역서에 보면 3년 동안 평균 침출수 처리 배출량이 120톤 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였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우리 포항시 청소행정을 책임지고 했는 국장님이시잖아요, 그지요?

예.

이 설계가 맞나 안 맞나 하는 데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 봤습니까? 이거는 수치상에도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것을 용역을 줬고, 수치도 안 맞고, 기술적인 검증도 안 됐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예산낭비와 관련된 이게 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나 하면 이게 지금 우리 포항시가 이런 사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왜 준비를 해야 되냐면 2012년도까지 해양투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이 사업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예,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2011년도 1월 달에 했거든요. 불과 2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했다는 것은 너무 추진하는 기간이 짧았다, 왜 미리 다 알고 있으면서 좀 4년, 5년 전부터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했더라면 지금 같은 졸속, 정말 형편없는 이 결과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우리가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문제라 해서 의회에 와서도 협의를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아마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의회에서도 많이 협의하고, 고민도 하고 선진견학도 집행부가 많이 다니고 해서 이 공법 선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국장님.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1월 6일 날 12년도 작년이지요, 작년 1월 6일 날 기술제안을 한 에코다임이라는 회사에서 기술 제안을 해서 공법사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공법사로 선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는 뭐냐 환경관리공단은 자체기술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환경관리공단은 그렇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이 자체기술도 없고 한번도 음폐수 사업과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검정해 본 경험도 없는 거예요. 이런 환경관리공단을 어떻게 전문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기업을 이유만으로 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맹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환경공단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접 시공하는 데가 공사가 아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을 하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업을 대행시키는데 대행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 시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 자체 자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주변에 다른 자문가로부터, 없잖아요. 시가 일방적으로 선정을 했잖아요. 그 책임 시에 있는 것이에요. 기술적인 문제와 또는 여러 가지 상황상 환경관리공단이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포항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업체를 선정을 포항시가 했으니까, 뻔한 결과가 나올 줄 알면서 포항시는 그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환경공단 선정함에 대해서는 시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국장으로서 지금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바라보고 있는, TV를 통해서 경청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시보다 더 전문가가 많은 환경공단에 시에 공사가 아닌 전체 처리과정을 우리 시가 한 것을 대신해서 위탁을 했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환경공단에서도 전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전문집단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과정에 착오가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환경공단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하고 우리 시에도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들은요, 포항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저를 포함한 서른 두 분의 의원님들도 각 지역구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책임의식을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시가 하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결국은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집행이라는 게 시공사를 선정하고 환경관리공단처럼 시의 이걸 대행해 주는 업체에 위탁을 할 때 예산을 선집행한 게 내용적으로 보면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보면 있지 않습니까? 입찰 공고 공사하기도 전에 수 십억 원의 돈을 환경관리공단에 준 것이에요. 이거 또한 어떤 근거로 줬는 건지, 공사하는 내용을 파악하면서 그렇게 돈을 지출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과연 내가 우리 집에 집을 지으면서 이게 내 일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돈을 줬겠느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우리 환경공단하고 우리 협약할 때 우리 시에서는 부지와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기타 모든 공법, 설계, 공사, 계약을 환경공단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 뭐 턴키공사라든지 일반 공사는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완공이 된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마는 기타공사로서 환경공단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또 줄 수도 있고 환경공단이 요구를 하면 어떤 여러 가지 착수구를 줘야 되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에 감사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위법이라든지 또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위법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위법하지는 않는데 이 사업의 결과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얼마나 책임없는 행정을 했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일을 진행했다면 과연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선지출하는가, 이 선지출을 통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수혜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소송을 통해서 진행한 것도 있고 아마 검찰에 의뢰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와지면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소재를 떠나서 이 현재 상황에서 내용을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기대책, 중장기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중장기대책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주문하는 내용이 포항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포스코는 결국은 포항시가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의 우리가 충분히 내용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나 없나 하는 내용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는데 그 검토를 어디까지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상임위원회에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음폐수를 비상사태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보고드렸다시피 딱 확실하게 이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환경부, 중앙부처하고 다 다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도 딱 이거다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혐기성소화조를 만들어서 탈리액을 병합처리장에, 그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또 포스코 선강 폐수처리장에도 탄성유기원.

지금 포항시 하수처리장 답변만 하고.

알겠습니다, 또 포항시 하수처리장에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7,000만 원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해서 포스코 선강 처리장인지, 하수처리장에 전처리시설 해서 전처리 하면 하수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나, 그것도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깊게 좀 관계 부서하고, 또 의회하고 간담회 내지 토론도 했습니다.

의회에서 끊임없는 주문을 통해서 그런 결과들이 지금 과정의 결과들이 나와지는데 그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포항시 자체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몇 차례 있습니까?

예, 차례 수는 많습니다. 한 10여 차례 했을 겁니다,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10여 차례의 회의를 실제 어떤 내용의 형태를 갖고 회의를 했습니까?

음폐수 그냥 균분 적게 해서 균분 넣는 방법, 아니면 하루에 한 10톤이라든가 넣는 방법, 또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넣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요, 이거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방법입니다. 기술적인 방법을, 과학적, 기술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회의 백 번하면 뭐합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를 하고 있고 환경부나 다른 타 기관에서도 왜 포항시만큼은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되게 의문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에 있어서 반대의 주체가 누구냐, 포항시의 하수과가 반대를 합니까, 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공사가 반대합니까?

두 부서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합니까?

여기에 대한 하루에 하수처리가 23만톤 처리가 되고 있는데 특히 운영사 얘기입니다마는 23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음폐수를 지금 현재 저번에 공문도 왔습니다, 수치로서는 이런 것은 가능한데 저번에 한번 하수처리장 운영초기에도 적정량을 넣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검토 한 번도 안 했지요?

기술적인 검토, 실제 음폐수가 들어갔습니다.

이동걸 의원, 간단하게 10분 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술적인 검토, 화학적인 검토, 직접 처분 해 본 적 없지요?

음폐수도 직접 몇 번 넣었습니다. 넣고, 지금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운영사에도 그렇고 운영부서에서도 그렇고 하루에 23만 톤 하수를 방출하고 그 중에 하수재이용수 10만 톤도 공급합니다마는 그걸 합해서 23만 톤이 방류가 되는데 미세물이라는 것은 갑자기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서서히 죽어갔을 때 그러면 이게 다시 식종해서 미생물을 살리려면 두 달, 세 달이 걸립니다.

아니, 그거는 이론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두 달, 세 달 동안에 23만 톤 우리 무단으로 방류될 때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론적인 시공사 가서 우리 포항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했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또 다른 포항시의 문제를 같이 연계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쪽에서는 “NO”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서 연계처리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 어떤 사례에 대해서 연구나 분석을 해 본 과정, 결과가 있습니까?

타 지자체는 견학도 많이 했고 하수 연계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처리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계처리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에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미세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하수재이용수 사업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이크 켜주십시오.

하수처리장에서 1차 전처리를 하고 나온 하수 방출수가 반은 형산강에 유입이 될 것이고 반은 하수 재이용수로 사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 재이용수로 다시 들어와서 물을 다시 정화하는 과정에 담는 다른 부산물이 또 있습니다, 있지요? 그 부산물은 법상 형상강에 방류를 못 합니다. 그거는 어디로 가야 되는냐,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한 번 걸러졌던 게, 여기에 와서 다시 걸러지면 괜찮은데 안 걸러진다는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면 결국은 여기에도 부화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부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왜 이걸 병합처리하는 이 부분만 가고 자꾸 부하가 걸린다 하느냐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님으로서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뭔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의지를 가지고 꼭 좀 다른 데 손 벌리지 마십시오.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좀 책임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될 수 있도록.

여기에 담당 부시장도 계시고 건설환경사업소장도 계시는테 이 부분 만큼은 시민들이 TV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만 고충 분담을 시킬 게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고민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폐수처리장 최초 설계할 때 320톤이라는 게 음폐수 120톤, 그리고 우리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200톤 해서 320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는 음폐수 90톤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시가 침출수 처리를 한다든가 음폐수처리음폐수병합처리하는 과정에 타 사업장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생겼으면 아마 우리 시가 경고도 하고 행정적인 제재를 참 많이 했을텐데 우리가 상위기관으로부터 경상북도나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이런 방류수 수질을 못 지켜서 경고나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받은 예가 몇 번쯤 있었습니까?

올해는 계속 정상적으로 방류수는 음폐수 90톤과 방류수를 정상처리되고 있으니까 관계없고 작년에 음폐수하고 전체 처리가 안 돼서, 하절기입니다. 그때 정말 악취도 많이 나고 제철동 주민들한테 상당히 지금도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그걸 처리가 안 되어서 경상북도로부터 시설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해 가을에 시설이 일단은 준공돼서 신뢰성 운전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갔는데 또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신뢰성 운전을 중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쨌든 병합처리를 통해서 풀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 저는 복지환경의 위원으로서 참 국장님한테 궁금한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최초보고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고가 이루어졌을 때는 침출수를 처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침출수를 처리하지 않고 있었던 기간이 있었지요, 못 했던 기간.

예.

지금도 일부만 처리하잖아요, 그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청소과의 청소행정을 양파에 비유합니다, 양파. 벗겨도 벗겨도 자꾸 뭐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지요. 내용적으로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가 다 책임질 일도 있겠지만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집행한 의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에 대한 책임자로서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요, 아니라 RDF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투명한 행정, 공개행정, 의회에 함께 가는 행정을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뭘 속이는 개념이 아닌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다 공유를 해서 함께, 그래야만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책임있는 행정을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음폐수를 처리하고 침출수 처리 못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원래 같이 처리하는 병합시설인데 중간에 음폐수 처리하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새로운 연구방안에서 미생물 새로 식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침출수만 넣고 미생물 식종하고 하니까 안 돼서 다시 거꾸로 음폐수를 넣고 침출수는 스톱시켜 놓고 미생물 식종 중에 있습니다. 식종 중에서 일부가 기간 중에 음폐수가 침출수가 처리가 일부 안 되는 중이지, 그걸 의회에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그동안 미생물 식종의 처리과정 중에 하는.

일일이 모든 내용을 미주알 고주알 보고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 53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모든 내용을 공유해야 되는거지, 청소행정 전반적으로 다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필요한 부분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재열입니다. 안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 자로 시행되면서 국가에서는 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성공적 모델을 정립하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포항역 부지와 포항운하, 죽도시장,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를 연계한 원도심 상권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선도지역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선정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에 탈락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주민 주도형의 상향식 계획수립이 결여되었고 지역의 인적, 역사적, 문화적 자산 활용을 통한 사업발굴이 부족하였으며 물리적 개발 위주의 사업계획으로 삶과 문화, 일자리를 함께 하는 통합적 재생전략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는 2016년도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평가하여 매년 35개 지역에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시 재생 계획 수립 예산을 편성하여 도시의 쇠퇴 원인 등을 명확히 진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지리적 특성 등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도시 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평가에서 지원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실명제 도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동 의원님께서는 불법노점상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점상 실명제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울산과 부산, 인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도 노점상 실명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노점상 실명제는 일정기준의 도로기능을 충족하는 경우에 도로 점용허가를 통하여 불법노점상을 양성화하는 제도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노점상 실명제 도입을 위하여 지난해 울산 중구청과 경기도 부천시, 인천시 남동구의 사례를 벤치마킹 한 바가 있습니다. 울산시 중구청에서는 시장 및 이면도로 일부구간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변상가에서 동의하는 곳에한하여 최소면적을 허가하였으며 경기도 부천시는 인도폭이 10m 인 도로에 한하여 주변 상가의 동의하에 한시적인 허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시 남동구에서는 소래포구 주변에 노점상 실명제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상인들의 강력한 반대로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 죽도시장 내 아케이트 구간을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점포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가 있어서 시민통행권 확보의 어려움과 소방차 진·출입 문제 등 도로의 기능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는 죽도시장 내의 도로상에 노란 실선으로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점상은 전국 각 지자체도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로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노점상 실명제 등 각종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명제가 한시적이라도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복덕 의원님께서 공해배출이심한 남구 지역에 공해절감을 위하여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인도가 좁은 도로의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은 메타세콰이아 수종갱신을 질문하셨고 포스코대로의 플라타너스 가로수 고사에 대한 대책과 시가지 전역의 가로수 보식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해배출이 심한 남구지역에 공해절감을 위하여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해저감을 위해 매년 도시 숲 조성과 가로수 식재 등 녹지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 지역은 대형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공해로 인한 각종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공해저감을 위한 대규모 숲조성과 가로수 식재 등 녹지시설 확충을 위한 입지여건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최근 3년간 남구지역 녹지조성 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일원 공원화사업과 뱃머리 마을 일원 녹색나무숲 조성, 송도 해수욕장 자변 공한지 녹화, 송도동 송립숲주변 소공원 조성, 오천문덕 냉천변과 형산강남로변 내나무 갖기 사업으로 총 76,000본을 식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장복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잘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송도, 청림, 제철, 해도, 상대동 지역을 중심으로 공한지, 유휴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쌈지공원 조성과 형산강 일원에 녹지대확충, 각종 어린이공원 재정비 등 녹지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숲이 많은 도시 포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해배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업체 내나무갖기 운동”과 업체 내 유휴지 나무심기 등을 적극 권장하는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그랜드에비뉴, 롯데백화점 등 민간기업체와 나무기증 MOU를 체결하여 내나무갖기 운동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송도동, 해도동 일원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아 가로수의 수종갱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 해도동 일원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아 가로수는 포항운하 주변 등 4개 노선에 484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메타세콰이아는 다른 수종에 비해 생장이빠르고 수고가 높으며 뿌리가 많이 뻗어나가는 특성 때문에 간판가림과 인도돌출, 하수도 막힘, 담장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송도·해도 일원에 돌출뿌리제거, 전정작업, 뿌리박피, 단근처리, 방근시트 설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으나 본 수종은 공기정화와 오염저하, 방음효과 등 공익적인 기능이 많고 수종 교체 시에 20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수종교체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포스코대로 등 시가지 내 가로수 인위적 훼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대로 플라타너스 가로수의 일부고사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의적으로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순찰 및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스코대로에는 지난 5월에 플라타너스 8그루의 생육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굴하고 나무병원관계자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초제 피해 등이 의심되어서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에 자연농약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농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이 가로수를 인위적으로 고사시키는 일이 발생한 경우에 끝까지 추적해서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각 동장님들과 협의하여 주민계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복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진욱 의원님께서 신광면 법광선 도로가 착공한지 7년째가 되어가는데도 추진이 부진하므로 조속히 완공해 줄 것과 청하면 용산의 등산로 추가 조성과 신광면 법광사에서 무제등까지의 등산로 노면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광면 법광선 도로는 신광면 소재지에서 법광사까지 연결하는 리도201호선으로 총 연장 2.7km에 사업비 30억 원이 소요되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학산과 법광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나 도로폭이 좁아 차량교행이 어려우며 주말이면 교통혼잡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조속한 도로 확포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2005년부터 도로확포장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공사 추진이 부진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잔여구간 전체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우선 실시하고 계속사업으로 일괄발주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주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하면 용산의 등산로 추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 등산로 구간은 용두리 월포 포스코수련원에서 출발하여 되돌아오는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주노선 3,2km와 청하면 이가리, 소동리, 미남리 등에서 시작하는 3개소의 등산로 구간 7km를 포함하여 총연장 10.2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산 등산로는 월포해수욕장을 포함하여 당해안 천혜의 자연 경관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동해안으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아름다운 산으로 높이가 나지막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산행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용산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위해 주 등산로 구간인 월포 포스코수련원에서 시작하여 되돌아오는 3.2km 구간에 최근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육각정자와 안내판, 방향표지판, 목계판, 벤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등산로 외에 추가적인 등산로 개발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역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지역여건과 이용객 현황 등을 반영하여 등산로 추가 개발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광사에서 무제등까지 1.3km 구간의 등산로 노면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학산은 신광면 상읍리, 반곡리, 죽성리에서 출발하는 구간 17.7km와 기북면 탑정리에서 출발하는 구간 5.2km를 포함하여 총 연장 22.9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학산은 전통사찰인 법광사가 위치하고 있고 시민들이 편히 접근할 수 있는 도심지 근교에 위치하는 경관이 뛰어난 산으로 연중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3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로프 설치와 노면정비, 먼지털이 설치, 안내판 및 벤치설치 등 많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광사에서 무제등까지 1.3km 구간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폭이 넓어 노약자 등이 이용하기에 좋은 지형입니다마는 돌이 많은 지반이라 걷기에 다소 불편한 점으로 인해 등산로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시민건강증진과 산림휴양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등산로 시설보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길을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병국 의원님, 이순동 의원님, 장복덕 의원님, 한진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의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우리 포항뿐만 아니고 창원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창원시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수종을 바꾸라는 주문까지 했다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우리가 여기서 말로서, 사진으로서 표현하는 것 보다는 더 엄청 큽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께서 직접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피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35년 전에 심어서 20년 동안 발생된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그 지역에 출마했던 모든 시도의원들이 공약까지 했던 사업인데 공약 자체를 이해를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라도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인데 시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방적인 행정이나 시민의 뜻에,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현장행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장님의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모든 의원들이 질문했는 내용 속에 공통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겪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셔서 이런 피해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8,000 내지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돌출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10년이면 10억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84본이다 보니까 본수는 많고 예산은 20억 들어간다 보면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그루씩이라도 줄여 나간다면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장행정을 하겠다고, 현장의 주민의 말을 듣겠다고 시장님이 공약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은 시장님 답변과 대치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도시재생 등 일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포항운하 주변 인도 쪽에는 좀 놔두더라도 우선 도시재생구역 밖에 있는 수종부터 우선 먼저 수종 갱신하는 그런 거를 내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어제 오늘의 일 같으면 모르겠지만 20년 넘게 왔던 민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현장을 보시고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현장행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약속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대로 고사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생활 9년을 하면서 이렇게 7줄짜리 시정질문 답변은 처음 봤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A4용지 2장 분량의 질문지와 사진까지 찍어서 현장에 몇 번이나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답변서 7줄, 이걸 줄 다 붙이면 5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답변서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성의 없고 얼마나 질문에 대해서 등한시 했으면 이런 답변을 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우리가 시정질문의 취지가 뭡니까? 진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구한 설명보다도 정답이었다면 한 줄도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답변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업무보고해도 이런 식의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7줄 답변서를 냈습니다. 얼마나 성의가 없었으면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처음에 답변서를 작성할 적에 너무 급하게 적은 관계로 답변서가 말씀하신 대로 좀 부실해서 조금 전에 제가 실제 연단에 서서 답변할 때는 좀 더 다른 내용들을 많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애초에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왜 아까운 시간 낭비해 가면서 의원들이 나와서 보충질문하고 재 보충질문 하도록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지나친 수형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내 전역에 걸쳐서 대형매장이나 건물 앞은 가로수가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순찰과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이것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가 앞의 고사목에 대해서 고의성이 보인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여기 똑같이 같이 묶어서 수시순찰과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 고사목 보셨습니까?

예.

현장 갔다 왔습니까?

현장은 저희 직원들 찍어온 사진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두 그루의 고사목 베어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베었습니까?

그 일정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질문지가 나간 후에 그 두 그루의 고사목은 사진과 같이 이렇게 베어내었습니다. 이 일은 큰일은 아닐지라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국장님 그 나무 어디로 갔습니까? 경찰서로 갔습니까? 폐목처리장으로 갔습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무를 베었으면 이 나무가 어디 갔는지 알거 아닙니까? 경찰서로 갔는지, 본 의원은 분명히 형사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고의성이 있다 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 나무가 베었으면 경찰서로 가야되는데 그 나무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 나무 베어서 했는 내용을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화가 나는 이유가 그 나무가 고사원인이 있는 물증인데 시정질문도 끝나기 전에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무를 베고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무를 베었으면 그 나무가 어디 갔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나무를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나무를 베어서 어디다 처분했습니까? 폐목처리장에 갔죠? 경찰서에 가야 될 나무가 폐목처리장으로 갔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도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했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오셔야죠.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시정질문이 끝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다하고 난 다음에 나무를 베든가 해야지 시정질문도 덜 끝난 상태에서 나무를 왜 벱니까? 이 나무가 어떤 이유에서 죽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대형매장입니다. 큰 매장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나무들은 다 정상적으로 자랐습니다. 나무 세 그루가 똑같은 주사를 맞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그루는, 두 그루는 고사를 했고 한 그루는 죽다가 살았습니다. 미수상태였습니다. 한 그루 남아있습니다. 그럼 두 그루 베었지 않습니까? 이 두 그루를 왜 베었습니까?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느냐 하면 우리 녹지행정들이 그 수많은 나무 중에 제대로 심어놓고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 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그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물론 이 질문 정말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현장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고 다니시는데 관계공무원들은 6개월째 이 나무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는 정상이었습니다. 이 나무가 죽은 상태로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니까 어제께 이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시정질문도 끝나지 않았고 이 나무가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달라고 했으면 경찰서로 가야죠. 왜 이 나무가 폐목처리장으로 갔습니까? 행정이 아무리 그래도 눈감고 아웅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 또 우리가 대안제시를 하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정질문도 끝나기 전에 이 나무를 베어 내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누가 봤을 때 아무것도 나무도 없는데 장복덕 의원 왜 저렇게 열을 내느냐고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무 베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질문이 나오고 베었다면 우리 행정이 좀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지를 내고 일요일까지 나무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월요일까지도 저는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어제 가니까 나무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었는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과입니까? 사과를 하시라니까요. 아니, 본 의원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담당직원들이 그걸 최근에 베었다면 직원들한테도 주의를 강구하고 또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사과가 물론 능사는 아니지만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가 문제를 지적했으면 그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지, 나무를 베어내서 흔적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끝나고도 충분히 나무를 벨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그 나무를 은폐를 시키려고, 나무를 이렇게 싹둑 잘라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제가 직원들로부터 보고 받기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 두 나무에 대해서 조사해서 서면보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로환경은 도시의 품격입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를 얻도록 해야 됩니다. 가로수비용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효과를 얻지 못하면 그만큼 낭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고 물론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복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8분 남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장복덕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진욱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욱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진욱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사업소장 답변은 현재 겸직하고 계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장 이재열입니다. 한진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하하수처리장 건설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송라면 중산리, 광천리, 방석리 일원을 처리구역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하하수처리장은 주민생활권과 지형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하면 지역과 송라면 일부 지역인 상송리, 하송리, 조사리 등을 청하하수처리구역에 포함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진욱 의원님께서 현재 청하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송라면 중산리, 광천리, 방석리 일원을 청하하수처리장에 포함시켜 줄 것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해서 송라면 일원을 하수처리장에 포함해서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송라면 중산리, 광천리, 방석리에 대하여는 청하하수처리장과 거리가 멀고 지형여건상 자연유하가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매우 불리하여 송라면 방석리 일원에 별도의 하수장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진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하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송라면 지역에 대하여는 앞으로 방석리 일원에 별도의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을 검토하여 가능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진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대행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한진욱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포항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안병국 의원, 이순동 의원, 장복덕 의원, 한진욱 의원, 차동찬 의원님과 함께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53만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실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케이블TV를 통해 시정질문 상황을 지켜봐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