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6건을 심사하여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5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창은 의원입니다. 11년 만에 의정 단상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게 되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시정에 남다른 열정으로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228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제7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개최한 정례회이고 상정 안건 또한 2013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1차 추경을 통해서 시급한 민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227회 임시회에서 변화와 혁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영진 시장께서 조직개편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개최 요청을 전격 수용하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시정 파악과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9월 정례회 회기에서 시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협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집행부에 끌려가는 형국이라는 비판과 지적도 우리 의회는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금번 7대 의회 회기 중 권영진 시장님께서는 이석과 불참을 2회나 하셨습니다. 불참 이유는 대통령 주재 시·도간담회와 기재부 장관 간담회 참석을 위하여 불가피한 이석이라고 본인도 생각은 합니다만, 물론 시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과 양해를 구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회 의사일정 등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로써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100일위원회, 원탁회의, 다 좋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장님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50만 대구시민의 대의기관은 대구광역시의회라는 것을 잊지 말고 유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회는 연간 의사일정이 연초에 계획되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루 단축된 의사일정도 시장의 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다시 한 번 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장단에게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협의체입니다. 모든 의사일정과 운영, 기타 중요한 사항은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결정· 추진되어야 합니다. 몇 사람의 결정으로 의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의회는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일관성 있는 의사일정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묵묵히 이끌어온 성서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시의 경제상황은 1인당지역내 총생산이 측정된 이래 20년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매년 수천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국으로 흩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민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게 한 일터가 바로 성서산업단지입니다. 성서산업단지는 1984년 1차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2012년 5차단지의 조성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조성되었고 2,900여 기업체가 입주하여 약 5만 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 총생산의45% 이상인 18조2,000억원을 생산해 내며 어려운 집안의 맏아들처럼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듬직한 성서산업단지도 이제는 성서1차와 2차단지는 조성된 지 20년이 훌쩍 넘어버려 노후화되었고 조성시기인 80년대 사회와 크게 변화된 교통여건과 근로자들의 복지수요로 인해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는 종사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인데 현재 성서산업단지는 주차 부문, 대중교통 접근성 부문 등 많은 분야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근로자 복지시설 부문과 공원시설 부문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종사 근로자들의 불편을 가중시켜 종사자들의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묵묵히 봉사한 성서산업단지와 종사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서공단 근로자들의 복지를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을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새로운 버스노선 신설이 아니라 출·퇴근 시 지하철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의 배치가 효과적입니다. 현재 성서산업단지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구간은 2호선인 이곡역과 성서공단역, 대실역에 3대의 셔틀버스가 운행되어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면 2호선으로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시간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불편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자가용 출·퇴근 비율을 높여 출·퇴근 시 성서공단 인근도로의 교통체증과 도로변 주차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 1호선 대곡역에도 공단 셔틀버스 노선이 신설된다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시간 단축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이라는 혜택을 줄 수 있고 동시에 교통체증 완화와 주차문제 개선의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공단 인근지역에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성서1차단지와 2차단지는 1980년대에 계획되어 자가용 출·퇴근 증가와 같은 오늘날의 교통여건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산업단지 인근의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성서1,2차단지의 일부 구간이 이면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는 인도 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앞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노변은 쌍방향 주차로 항상 혼잡하고 도로는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림은 뒤에 실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인도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도로의 기능을 되살리고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인도 한 켠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했을 때 도로도 제 기능을 되찾게 되고 동시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 성서1,2차단지의 양방향 주차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은 뒤에 실음) 또 지하철 이곡역에서 장동네거리에 이르는 성서동로 1.6km 구간에는 성서4차단지와 출판단지 입주업체 증가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변주차로 인해 항상 교통이 혼잡합니다. 이곳은 장기공원과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장기공원 내 노변주차 방지를 위한 대규모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서 동로는 장기공원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대구시가 의지를 가지고 성서 동로와 인접한 부근에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이 구간의 교통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은 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공원시설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공원은 피로에 지친 근로자들이 잠시나마 편히 쉴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이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성서공단 중심에 위치해 있는 갈산공원을 예로 들자면 공원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 주변은 고철장, 차고지 등과 같은 불법 건축물이 난립되어 있고 공원을 찾는 근로자들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이중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실업 인근 녹지지대에는 각종 폐기물이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고 인근 도로는 움푹 패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림은 뒤에 실음) 따라서 갈산공원과 인근 녹지지역이 공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원정비사업을 서둘러서 공원을 근로자들의 쉼터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설명한 근로자들의 세 가지 숙원사업들에 대해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면 근로자들은 대구시의 관심에 더 큰 지역경제 발전의 결실로 화답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대구시정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방안으로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학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인조잔디운동장의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는 국민 모두가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여러 종목에 걸쳐 생활체육회가 구성되어 19만2,000여 명의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이들은 각종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주민 체력 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이루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사립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체육관이나 강당 등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이나 생활체육인들은 주변의 가까운 학교 내 체육시설을 두고도 적지 않은 시설사용료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3년 및 2014년도에 다목적강당 이용에 관한 연간 계약금액을 살펴보면 학년 간 그리고 학교급 별로 사용료 총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총금액이 대단히 상이하여 각 단체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는 뒤에 실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와 개방시간이 학교장 재량에 의해 학교별로 들쭉날쭉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 수립이 학교의 특성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 각 구·군에 설립되어 있는 구·군 생활체육회에 위탁하여 시간과 사용료를 일관성 있게 조정·관리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서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인조잔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현재 우리지역 학교 중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정된 곳은 총 87개교입니다. 인조잔디는 외관상 깔끔해 보이고 비가 온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조잔디운동장은 시설설비 후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중금속인 납성분과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인조잔디의 특성상 생겨나는 분진과 고무분말 등이 학생들의 옷과 신발에 붙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운동을 하다가 넘어질 경우 마찰열로 인한 화상 및 피부손상을 입는 사고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여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조성이 꼭 필요하다면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이 없다면 인조잔디 조성 자체를 신중히 검토·제고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조잔디를 설치만 해놓고 유지·보수에 대한 대책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로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결산 규모는 6조 9,926억원으로 2012회계연도보다 7,875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결산에서도 6조3,141억원을 지출하여 2012회계연도보다 6,70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43억원이고, 40억원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며 2,202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방세입 증대대책과 함께 미수납액 대비 높은 결손처분율에 대해 지방세 미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관리를 당부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예산전용에 대해 부족예산 발생 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의 예산확보 등 예산전용을 최소화할 것과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다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대구시가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산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과 또한 매년 결산심사 시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성의 있는 개선노력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짧은 심사기간에도 대구시에 제출한 결산안에 대한 다양한 지적사항들과 함께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차순자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841억6,200만원을 포함하여 2조6,157억1,300만원으로 이 중 2조4,566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909억9,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80억3,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예산이 과다·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함과 아울러 세수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건전한 교육재원의 운영을 위해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함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과 이용 부적정, 전용사업 과다발생 등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는 등 예비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요건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짧은 활동기간임에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결산안에 대한 다양한 지적사항들과 함께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분에서는 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취득세 505억원과 취득세 증가로 인한 지방교육세 증가분 35억원 등을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가능했음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세입편성에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 자세임을 지적하고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세부 분석으로 적정규모의 세수 반영을 요구하였고, 세출 부분의 경우는 추경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자제와 사업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고 국고보조금 반환 과다발생에 대해서 사업시기, 사업규모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 등에 대한 담당부서의 개선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버스업체의 자구노력이 미흡하였고 방만한 경영으로 지원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옴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였고 재정지원금 50억원을 삭감하여 향후 대구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조5,933억원의 제출예산액 중 세입예산에서 0세아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증액하였고 국비내시 감소로 인한 시간차등형보육시범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시·도비반환금수입 등을 감액해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2016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천중학교 학교용지 확보경비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지원비 등 17개 사업 82억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융합 연구기반 구축 연구용역비 3억원, 상리음식물폐기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5억원 등 총 15개 사업에서 12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 1조7,505억원 중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 만촌배수지 방수공사 3억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택시베이조정 설치사업 1억5,000만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류규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안으로서 개발행위의 허가취소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면적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조례 제26조가 2003년 10월 조례가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본 조항을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없고 상위법의 규정만으로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본 조항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35조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2,000㎡ 미만에서 3,000㎡ 미만으로 완화한 것은 문화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결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문 민원인의 주차편의 증진과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통한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주차장까지 확대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을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급지별로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2조 적용범위에서 주차장 유료화 대상기관을 고려할 때 적용범위가 폭 넓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제2조 제2호 중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산하기관 주차장을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주차장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유료화를 시행하지 않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방문 민원인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등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