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금호1ㆍ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 주경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가 시의회와는 여전히 소통부재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에 출마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발전적 정책대안 제시로 생산적인 의회 운영은 물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는 지난 9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5기에 추진한 3D컨버팅 한ㆍ미합작투자법인 갬코(GAMCO)사업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포기하고국제사기 당했음을 공식인정하면서 소송포기로 시민의 혈세 106억원 재정손실을 입게 된 것에 대해 광주시민에게 사과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날 언론보도를 통해 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갬코사업은 민선5기 세계적인 영상미디어 제작 허브로 육성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작부터 각종 의혹과 사기논란에 휘말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제6대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발한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와 광주문화컨텐츠투자법인(GCIC) 대표를 고발 요구하는 등 민선5기 내내 뜨거운 쟁점사안으로 대두되었된 정책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여온 갬코 사건에 대해 시 집행부는 150만 시민과,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에는 사전 보고나 아무런 설명조차 없이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제사기라고 자인하는 것을 접하면서 소통을 부르짖고 있는 시 집행부의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은 물론 150만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광주시가 갬코사건과 관련하여 국제 사기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106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힌 것에 대한 잘못된 정책 판단만을 지적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소송을 계속 진행해서 승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소송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고육지책(고육지책)으로 여겨지지만 그동안 시의회에서 갬코특위구성과 조사는 물론, 긴급 현안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각종 의혹 및 논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었고, 특히 2012년 9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갬코사업 중단을 발표하면서 미국 측에 920만달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갬코 사건이 국제사기라는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추진상황이나 소송 포기에 이르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사전보고나 협의조차 없이 언론에 발표되어 그에 따른 절차적 당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장현 시장님께서는 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와 함께 시민 행복을 만드는 동반자라는 인식하에 의회와 시정을 공유하는 등 가급적 모든 사안들을 시민들에게 여쭙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갬코사건 소송 종결 발표에서 보듯이 시장님이 그토록 강조해 온 시의회와의 소통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고, 시민시장으로서 100억원대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시민 그 누구와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과 논의절차 없이 갬코사태를 자체적으로 덮으려하는 의도가 뭔지, 시민의 혈세 낭비와 이를 알고도 집행함으로써 결국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관련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청구 절차와 함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비단 이번 문제만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시장철학과 비전이 담긴 조직개편안 처리과정을 비롯하여, 법령을 위반한 의회사무처인사, 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한 시청사 리노베이션 추경예산 편성, 인천아시안게임 성화 봉송 미통보 등 시의회와 소통부재에 따른 갈등이 있을 때마다 소통을 강조하였기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더구나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광주공동체시민회의, 시민아고라 500 등 시민적 관심이 높거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정작 소통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시민의 대의기구인시의회와는 여전히 소통부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 뿐만 아니라 시정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한 것 또한 이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갬코사건 소송 종결발표 기자회견이 시의회에 사전 보고조차 없이 촌각을 다툴 만큼 서둘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몰라서 간과하였다면 시장님이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한 시의회와의 소통 철학이 조직 내 스며들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알면서도 그랬다면 시의회 경시풍조가 여전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사전에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 강화에 노력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106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혈세를 낭비하고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정황상 소송포기에 따른 합당한 사유를 충분히 납득한다 하여도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까지 방기(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제사기로 공식 인정한 만큼 관계자등에 대해서는 마땅히 손해배상과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직자로서 책임행정 구현을 바라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갬코사건의 진상 규명의 일환인 K2AM과의 소송, 이와 관련 국내에서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집행부가 밀실에서 소송 취하에 합의한 저의에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이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시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광주시민을 기만한 것에 대한 사과는 물론 실체적 진상규명과 객관적인 사후평가 후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책,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는 물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정책수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정책실명제가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반면교사)로 삼아 막대한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민간투자 사업은 보다 더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오섭ㆍ김민종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조례로 시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와참여보장을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신뢰와 투명성에 기초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임방울국악진흥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조례로 국창 임방울 선생을 기념하고 예술 전승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임방울국악진흥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ㆍ전남 광역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안은 광주ㆍ전남 간 공동발전 논의 활성화 및 협력강화, 운영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제한적인 협의 안건의 범위를 경제, 문화, 교통 등 제분야로 확대하여 그간 논의된 광주· 전남 상생협력 안건 및 향후 신규 협력사안에 대한 협의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