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농업기술센터, 건설방재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9월 16일자로 명예퇴직 함에 따라 농업정책과장이 일괄 보고하고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업정책과장님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문 미래농업지원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규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지경이 농촌관광 담당입니다. 박희숙 농산물유통 담당입니다. 금용주 자유무역대응 담당입니다. 박미남 축산 담당입니다. 김호동 가축방역 담당입니다. 최석림 내수면 담당입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이병순 농업현장지원 담당입니다. 김명림 친환경농업 담당입니다. 박수영 농업인력육성 담당은 오늘 병가를 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영 녹색작물 담당입니다. 홍순목 농기계 담당입니다. 서화순 생활개선 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농업정책과장이 일괄 보고를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 농어촌 민박 활성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에 대하여 공동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비 지원으로 관광지와 음식점을 연계하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회 추경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월 중에 용역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화천군에는 8개 마을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8개 마을이 법인을 설립한 후에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농촌마을 활력화를 위해서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회 추경에 본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교육마을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서 신대리 토고미 마을에 시설환경개선이나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농촌체험마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비 4,000만 원, 농협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물빛누리쌀 유통망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직거래 시에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파렛트 랩핑기와 윙바디 탑차를 화천농협이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되었고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새싹사료를 활용한 사료비 절감 보급 사업으로서 콘테이너 식으로 시설이 설치되는데, 사료비 절감 및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치가 다 끝나서 1일 300㎏씩 새싹사료를 생산하고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군 시범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벼 무논점파 생력화 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쌀 생산 경영비의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농가에 18.6ha 7,3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땅콩재배 생산가공 단지 조성사업은 전략작목특성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개 단지 2억 원의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산자재나 가공설비를 갖추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최고 품질 과채생산 시범 단지조성 사업은 과채류 생산기술 보급과 맛, 크기, 당도 안전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에 15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토마토 재배 기술현장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유기농산물을 가공·식품제조·판매, 체험관광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고미 마을에 친환경 쌀 쿠키가공 사업으로 3년차 사업인데 1년차에 2억 원 지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으로서 보고사항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8항입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서 8억 8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3개 사업은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17페이지에 사고이율 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도 3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9쪽이 되겠습니다. 13 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액 및 비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등 26개 사업으로 보조금 총액이 22억 8,957만 5,000원 중에서 97%를 집행했으며 반환금 3%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수혜가 돌아가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미집행 사업과 미집행 사유입니다. 3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예산을 미집행 했습니다. 하이록 판매장 추진사업은 춘천시 퇴계동 하나로마트 부지에 신축 중에 있는 판매장으로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산천어테마파크에 있는 산천어양식장은 민간위탁은 지금 보류돼 있어서 직영 관리하고 있으며, 감성마을 산채생산 가공 유통단지 조성은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3건 중에서 특히 산천어양식장은 본 감사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에 양식장 추진경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는 산천어 홍보 블로그 경진대회 대행 용역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 사업도 28농가에 574톤 농업용수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토마토 고추장 개발 용역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은 돼지열병 등 항체 미형성에 따라서 방역규정 위반 등 3개 항목으로 224만 원을 부과했고, 전액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MOU체결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7월에 가격하락이 됨에 따라서 9월 19일 한국청과와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개선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농가에 실익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농업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올해 화천군 농정방향과 목표입니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경영안정화,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화천군 농업에 대해서는 FTA 대응전략에 따른 차별화, 명품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으며, 우리 농촌에 대해서는 삶터, 일터, 쉼터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 육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 명품화, 실질소득 향상,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현황입니다. 1999년부터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새농촌 건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농촌부락이 56개 마을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1개소, 23마을이 새농촌 건설운동마을로 선정이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건설운동은 농촌의 새로운 정비,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5억 이상 국·도비 사업추진으로는 2013년도 금빛물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도 금빛물결권역 4년차 사업과 5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대비 순군비 사업현황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예산은 131억 6,949만 4,000원으로 그중에서 국·도비가 85억 3,5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64.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군비 사업은 52억 7,315만 원으로 확보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부터 46쪽까지는 지난해 사업과 금년도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용역발주 현황은 2013년도에 9건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7건으로 블로그 경진대회 대행 용역과 가뭄극복을 용수공급지원 용역사업은 완료하였고, 고추장 개발 용역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8쪽에서 49쪽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및 상환내역은 65명에 대해서 2억 9,475만 원이 상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조례는 93년도에 전문개정 되었으나 현재 융자한도가 500만 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농가도움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전문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지원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일단 상·하반기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징수대책을 세워서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 하단부에 10항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사업현황 및 결과와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자 1농가가 확정이 되었고 1농가는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각종 귀농 창업자금 홍보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불법농지전용 예방, 지도단속입니다. 2013년도에는 7건을 적발하여 3건은 복구 완료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6건을 적발하여 5건을 복구 완료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휴경농지 실태 및 이행 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농업경영 미이행에 대한 4필지에 대해서는 2,096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농지처분 의무통지는 22필지에 대해서 의무통지를 하였고, 본 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농업경영 이행관리가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세부지원내역은 지난 해 5개 읍면에 164명 1억 2,797만 3,6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3/4분기까지 141명에 대해서 8,000만 5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16항입니다. 마케팅 관련 브랜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포장재 지원을 규격 출하품목 19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군비가 4억 원이 들어서 포장재와 수송 차량비를 지원하고 있고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올해부터 개인농가별로 보조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6농가가 신청이 들어왔고 9,1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는 8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브랜드 관련 마케팅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됩니다. 지역 농산물 홍보실적입니다. 전년도에는 9회를 실시했습니다. 총 11억 7,949만 5,000원의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11회를 실시했습니다. 총 13억 1,7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망을 확충해나가는데 공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온저장고 시설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35농가에 3억 5,425만 원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3평형만 진행을 했습니다. 23농가에 1억 8,975만 원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하이록 한우 및 자시라 포크 브랜드 사업 육성현황입니다. 하이록 한우는 현재 130농가가 3,49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하이록 한우 미네랄지원과 사업단 운영비 지원, 한우혈통 개량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5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이록 전문판매장은 화천농협 하나로 판매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시라 포크 사업은 2004년에 출시를 하여 10농가가 10,000여두 정도를 생산하고 있었으나 잣송이 부산물이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됨에 따라서 한국 푸드시스템에서 잣송이 부산물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는 자시라 포크 생산을 중단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0이 되겠습니다. 축사지원 현황입니다. 11년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서 11년도에 16농가, 12년도에 15농가, 2013년도에 16농가, 금년도에도 10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축산시설 3동이 지금 미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동은 호주가 사망해서 재입식을 추진 중에 있고, 1동은 진입로 문제 때문에 의견이 있어서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1동은 교통사고로 쾌유가 되는 대로 다시 입식을 해서 사육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축산육성을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3개소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발효촉진제를 25개소에 34톤을 지원하였고 또 전업농가에 톱밥지원을 톱밥에 700톤, 왕겨가 250톤을 91개소에 지원했습니다. 가축분뇨액비 활성화사업은 9개소에 6톤을 지원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8억 1,320만 원으로서 친환경 축산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정화시설 미설치 농가현황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정화시설 설치 주관 부서는 환경관리과로서 현재 규모 이상 전업농가 중에서 미설치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은 정화시설 2개소와 고액분리기 1개소, 국비지원 사업으로 4억 1,320만 원을 지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23항입니다. 가축방역 추진현황으로는 대상 축종은 주로 소, 돼지, 닭 등에 대해서 가축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닭 뉴캣슬병 등 10종에 대한 방역사업비로 4억 7,450만 3,000원을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일제 소독의 날’ 운영과 구제역 예방백신을 상시 접종하고 있으며, ‘방역상황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25항입니다. 축산폐기물 처리현황과 향후 대책입니다. 소, 돼지, 닭 3대 가축의 1일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한 276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하고 돼지는 퇴비화를 시켜서 농경지로 순환농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닭의 경우에는 분뇨처리업체가 일괄 위탁 처리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해서는 축산환경개선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업의 유기질 비료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사료분뇨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이웃주민 피해라든가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5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 폐업지원금 신청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70농가, 618두에 대해서 폐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5농가가 현재 포기를 하였고 3억 410만 2,000원, 50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이 추가배정이 안 되어서 15농가에 153두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우 사육 폐업지원 사업과는 또 별도로 올해에 암소한우에 대해서 폐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8농가 44두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지확인 및 전산입력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8쪽이 되겠습니다. 67쪽에 산천어 양어장, 축양장 관리 운영방안 및 대책, 연간운영비 내역입니다. 산천어를 키우기 위해서 우선 구만리 산천어 양어장을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수질문제 때문에 현재는 황쏘가리 및 토속어류 종묘 배양장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토속어류에 대해서 연간 한 20만 마리의 치어를 생산할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자체 치어방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2014년도에 1억 3,232만 4,000원의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미리에 있는 산천어양식장이 되겠습니다. 본 양식장은 종묘 배양장, 양식장, 사무실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부터는 2015년도 공급용 치어생산과 향후 축제용 축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로는 1억 7,520만 원의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천리 축양장입니다. 원천리 축양장은 파로호 사람들 영농조합법인에서 임대 운영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양어장, 축양장 등 민간사업에 따른 보조현황입니다. 산천어 양식어가에 대해서 2012년도는 4,748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8,96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양식장 사료비나 양식기자재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6,788만 6,000원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2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산천어 구입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17개 업체에 대해서 약 105톤 14억 2,700만 원의 산천어를 구입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 업체에 89톤을 구입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6,200만 원으로 구입을 해서 축제를 치렀습니다. 내년도 축제용 산천어 구입계획은 110톤에서 120톤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당초예산 잔액으로 현재는 18.6톤을 확보하였고 2회 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잔량에 대해서 구입해서 산천어축제를 치르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치어방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붕어, 쏘가리 등 5종에 대해서 200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올해는 쏘가리, 곳체다슬기, 뱀장어 등 4종에 대해서 87만 5,000마리를 춘천호와 파로호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32항 내수면 어업허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4가구의 어민이 있습니다. 자망과 각망, 패류에 대한 어업허가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어업용 면세율을 배 한 쪽 당 173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수면 냉동저장고를 대소 당 8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항이 되겠습니다. 댐 호수 내 폐어망 제거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파로호와 춘천호 일대에 주요낚시터 주변으로 50ha에 대해서 폐어망, 어구, 납추 등 쓰레기 11.65톤을 수거·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34항입니다. 농업인단체 경상적 보조금은 유기농의 날 행사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5항에 농업경영기금 대출현황 및 기금사용 내역은 예치금이 현재 30억 9,9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이자보전액으로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항입니다. 금년도 영농교육입니다. 2개 분야에 계획을 1,235명을 하였습니다만 교육실적은 1,136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92%의 이수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본 교육은 품목별 교육을 역점을 두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비 총 예산은 화천농업인대학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6,088만 4,000원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항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 후계자는 현재까지 총 389명입니다. 올해도 1명이 추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77쪽입니다. 40항입니다. 우리 군 대표작물 지원 사업으로는 노지호박과 오이에 대해서 노후 파이프교체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전동운반차 지원, 토마토재배 양액 기술개선 등 4억 4,333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는 저희 관내에서 275농가에 재배면적은 453.1ha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78쪽에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선정 및 지원상황과 실적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는 농촌체험마을이 8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4개 사업에 대해서 9,46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체험 학습비, 수학여행단 지원 사업비로 4개 사업에 대해서 6,42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금년도 저희 관내 8개 마을에 방문한 체험방문객이 총 3만 5,260명으로서 숙박, 체험프로그램 운영,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5억 3,481만 4,000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8개 마을 중에 5개 마을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44항입니다. 쌀 재배면적은 현재 820ha로서, 오대벼가 52%, 운광 16%, 대안 11%, 기타 21%로 저희 지역에 주로 재배되는 품종은 오대벼가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47항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우선 계속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등 16개 사업에 22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는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48항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시료검사 및 지원실적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토양검정, 토양중금속 659점에 대해서 분석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창출형 원예특작 사업으로 올해는 23개 사업에 대해서 19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에 시설원예 노후화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6,1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농가 관비시설 지원은 2013년도에 시설원예환경개선 등 2개 사업 6농가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는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15농가에 대해서 4억 3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교육실시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 및 접경지 원예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에 54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작목 육성계획으로는 탑 토마토 생산, 전통 약용작물 생산 빌리지 조성, 땅콩재배 생산가공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3개 사업에 대해서는 5억 3,900만 원의 지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93쪽이 되겠습니다. 88쪽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는 64농가를 지원하였고, 91쪽에 올해에는 30농가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현황 및 임대실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 49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실적은 8월 말까지 1,870대를 임대해서 세외수입으로 4,353만 원의 세수 수입을 잡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거는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센터 수리실적은 479농가에 553대를 수리하였고, 수리지원에 따른 부품비로 약 1,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62항에 도시민 이주정착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천현장귀농학교는 저희가 10년도부터 매년 10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명이 입교를 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귀농·귀촌 창업박람회라든가 지역축제 시에 홍보관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홍보하고 있고, 예비 귀농·귀촌자 초청 워크샵 및 현장학습 교육 110명을 실시하였고, 새내기 귀농인에 대한 워크숍도 32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홍보물은 2종에 4,000부를 제작해서 도시민이 화천군을 많이 이주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에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하남면 계성리, 원천1리, 서오지리에 추진하는 금빛물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56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료생산시설과 육가공시설 권역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올 안에는 사료생산시설과 육가공시설이 마무리되고 내년에 권역센터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내면 거점면 마을종합 정비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예산 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심거리 공간정비와 주민교육, 목욕탕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논미리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4년 올해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예산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68항입니다. 지역특산물 지정현황 및 생산 또는 소득현황입니다. 저희 지역에 생산되는 작목 중에서 소득순위를 보면 토마토, 벼, 애호박, 시설오이, 고추 순으로 향후에도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항입니다. 귀농·귀촌자 현황 및 지원내역은 2014년도 상반기 기준해서 427가구 683명이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귀농·귀촌자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 지원과 선도농가에 대한 현장실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70항입니다. 화천군 농업관련 일반현황입니다. 농경지 면적은 3,274ha로 전작위주의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설하우스는 137.8ha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마을별 농업인수는 저희가 농지정부시스템에 의한 농지 원부상은 총 3,562농가에 10,1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계적으로 전업농가를 따질 때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1,950농가에 4,740명을 농업인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71항에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은 총 4억 8,900만 원으로서 농기계 구입과 부품구입,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임대사업비는 수익금이 4,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72항에 과수지원 사업내역은 2014년까지 24농가에 대해서 12ha를 조성하였으며 지원 사업비는 3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산천어 양식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 양식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도 많으시고 저희가 사전에 상세하게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시기가 좀 늦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천어 양식장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산천어 양식장의 사업목적은 화천産 산천어 생산과 산천어의 자체 치어 생산에 따른 공급과 산천어 양식기술 매뉴얼 확립 및 양식기술 인력양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6년차에 걸쳐서 양식장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논미리에 설치가 되어 있고, 부지는 총 2만 1,925㎡에 건축이 5,510.75㎡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6,4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준공은 2013년 5월 3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양식장에 수조 34개, 부화장에 부화수조 10개, 사무동, 기계실, 취수탑, 드림펌프, 저온저장고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의 생산능력은 치어 20만 미, 성어 4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월 10일에 산천어 양식장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산천어 양식장 조성공사는 2012년도 6월 14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양식장에 대한 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원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2013년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산천어 양식장 주변 지하수 탐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 7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3차에 걸쳐서 산천어 양식장에 치어 12만 5,000미를 입식을 해서 사육을 해왔습니다. 또한 산천어 치어 시험생산을 2013년도 10월 15일부터 2014년 1월 25일까지 채란에서부터 사료 입·보충까지 추진을 해서 본 치어생산은 성공을 하였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산천어 축제용 산천어 축양도 저희가 전량 축양에 성공을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장 위탁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천 산천어는 지적표시 기반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화천에서 생산한 치어를 화천에서 공급을 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일본산 산천어 유입 논란에 대한 종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사육환경, 수온이나 수질 등 산천어의 습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병관리 등 우리 양식장 사육환경에 적합한 양식기술 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화천産 산천어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자체 치어생산을 통해서 화천産 산천어의 공급체계를 갖추고, 또 연중 산천어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물적·인적기반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공익적 목적의 산천어 양식장을 운영해서 산천어축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관내 공급용 치어생산체계는 지금 순환여과방식으로 설치가 다 끝나서 현 취수량으로 사육이 가능함을 보고 드리면서, 관련해서 내년도에 20만 미를 생산할 계획으로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채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11월부터 1월까지는 저희가 부화를 시켜서 1월부터 5월까지 사료 입·보충을 끝내고 사육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채란에서부터 입·보충까지의 치어생산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요구되는 사항이고, 이 기술적인 문제가 자체기술로 축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사육에 따른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 기술로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산천어 2015년도 축제용 산천어 축양을 저희가 올 12월 15일부터 110에서 120톤에 대해서 축양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의 업체물량부터 축양을 실시해서 산천어축제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양식을 위한 사육 원수 문제입니다. 지금 치어생산에 따른 거는 현재 취수량으로 가능하지만, 양식에 따른 취수량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부터 양식장 주변에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추가원수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근간에 나오는 여러 여론이라든가 민원사항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았을 텐데,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전에 미리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업무추진상황 및 계획은 누수 없이 조속히 완공, 완료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군의 농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 많은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쭉 넘어가다 보니까 사업하는 분야가 한 180개 정도로 많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다 현장답사를 다녀오고 해야만 저희들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행정사무감사다운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위원회 7대가 개회되어서 아직 많은 것을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들이 다니면서 본 사업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좀 궁금한 사항과 또 주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내 거점면 마을종합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를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점면 사업 일환으로 환경 자전거조성사업, 목교설치, 목욕탕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목욕탕 사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설계가 끝나서 지금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용역설계가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설계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목교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공사를 했다가 다시 중단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또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먼저 질문주신 목욕탕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8일자로 사내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 요구사항이 있어서 본 사업을 당초에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변경을 해서 사내 거점면 추진위원회에서 목욕탕 관리 사업으로 변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중간추진사항은 제가 생략을 드리고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욕탕 건립이 7월에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극장 문제가 대두되면서, 극장을 같이 붙여서 짓는 부분이 검토가 되다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시간이 좀 다소 지연이 되었고요, 업체선정까지 어제 다 끝냈습니다. 끝내서 어제 적격심사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10월 초에는 정상적으로 목욕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절대공기가 한 90일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설치완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본 목욕탕 관계는 사내면 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될 그런 사업이니만큼 12월 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되어서 다소나마 사내면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점면 사업은 지역에 거점 시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내면에서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고소고발도 있었고 이런 내용의 사업이기 때문에, 올 2014년도까지는 관심을 가져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목교에 대해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목교설치를 시장통에서 나오면서 대성사 쪽으로 저희가 목교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관련해서 농로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는 농로를, 진입로를 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화천변 자전거도로와 맞물려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일부 하천사용 불가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중지된 사항으로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 거치대 이전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반이 다 된 상태에서 교각을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목교만 지연된 게 아니라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상당히 민원이 다양하게 요구되다 보니까 다소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목교에서부터 목욕탕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올해도 벌써 9월, 10월에 다 접어 들어가는데 겨울철에는 공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둘러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산천어 양식장 운영현황을 또 보고 받았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보고를 다 받았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식장 위탁운영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당분간은 아직 전문인 확보가 안 된 상태고, 민간인들 위탁을 주기에는 좀 시기적으로도 빠른 것 같고 해서 당분간은 직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왜 위탁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지요?

그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천어 양식은 생물을 키워내는 그런 시설이고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농업도 일반 생명산업이라고 하지만, 일반 작물 재배하는 거와 이 산천어를 키우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설치된 산천어 양식장의 환경에 맞는 사육 레시피가 빨리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어느 지역에서 사육한 기술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접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환경에, 우리 시설 환경에 맞는 사육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반 작물을 심어도 2~3년 정도 농사를 지어봐야 어느 정도 그 농법에 대해서 터득이 되는데, 이거는 생물을 사육하는 관계로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관련 위탁을 해서 거기서 기술축적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사육방법을 갖고 우리 환경에 맞는 산천어를 길러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다소 수원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아까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수원확보 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수원확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시설형태에서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접목시켜야 화천産 산천어, 또 외래 산천어가 들어온다, 이런 거를 불식시킬 수가 있고, 산천어 축제의 기반을 갖출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위탁을 주게 되면 이 산천어축제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가는 확보할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산천어 양식을, 치어를 생산, 국내에서 대규모로 치어 생산하는 사람이 양양에 조규영 씨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산천어 전문적인 치어생산 기술은 국내에서 1인자인데요, 그분이 모든 우리 시설이라든가 사육에 따른 걸 아직까지 지도를 해왔고, 시설도 20~30년대 시설을 설치했다고 일부에서는 나옵니다만, 이 산천어는 냉수성 어종이기 때문에 유수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저희가 저렇게 갖췄는데,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접목을 해서 사육방법을 지금 터득하고 있고,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어디서 전문가가 와서 고기를 키운다고 해서,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 기술로 바로 접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지금 8어가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방법, 또 20~30년 동안 산천어만 키운 사람들의 기술적인 부분,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사육방법을 찾아낸다면 저희 전문기술을 더 빨리 습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 취수량으로 치어생산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물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물 취수량 한 2만 톤은 필요한데 지금 나오는 물 취수량이 5천 톤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관정을 파야 되겠다, 아니면 정수장 내에서 물을 퍼 올려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논미리 취수장은 2만 톤을 계획으로 시설을 갖췄고, 지하수개발도 2만 톤에 맞춰서 했습니다. 한 11m 정도에서 관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방사성 집성이라고 해서 수평관이 논미천까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땅속에서. 그게 너무 낮게 묻히다 보니까 논미천에 흙탕물 졌을 때 바로 유입되는 그런 부분이 작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 한 5천에서 7천 톤 정도의 물이 나오고 있는데, 치어생산에는 이 물 갖고 충분히 가능하고, 치어생산은 유수 식이 아니라 순환여과 방식으로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치어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양식할 때 한 40톤 정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화천천 주변이나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원수를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양식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산천어 양식장 앞에, 관광정책과에서 테마파크 마을조성사업이 또 진행되기 때문에 양식장하고 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거기가 체험관광지로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양식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농촌건설이,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마을별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새농촌건설이 마을 이장하고 주민들이 정말 원해야 되는데 우리 마을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또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임해야 되는데, 주민들 생각은 이 새농촌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귀찮다, 이거 하면 뭐 하냐,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교육을 좀 다시 한 번 주민들에 대해서, 이 새농촌건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홍보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 아니면 “안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홍보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선정이 됐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 소득창출을 위해서 지역에서 꼭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고 주민들 간에 또 불협화음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새농촌건설은 행정에서도 고생하시고 또 이장님들이 고생하시고 나와서 하시는 주민들도 고생하면서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9년부터 새농촌건설운동이 도 시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내 거점면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분들의 의식전환, 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사업 이런 거에 따른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새농촌건설운동 또한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해서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은 지금 FTA라든가 세계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도 바뀌어야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촌지역인 화천군에서는 특히나 이런 사업을 토대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바뀌어서 발전할 소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6개 마을이 농촌마을로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23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마을 관내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신규마을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을 중점적으로 더 관리하는 쪽으로 체계를 좀 바꿔서 관리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사업인데,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주문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업분야에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인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화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6,000만 원이라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예산도 보조를 하고 있고. 귀농·귀촌에 대한 것이 원주민들과의, 농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는 사항인데,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귀농·귀촌하신 분과의 불협화음, 대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살려고 하다가도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잘 안 되고 이런 관계로 “다시 또 이사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귀농·귀촌에 대한 갈등해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계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분야에 계시면 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입니다. 귀농·귀촌은 그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계속 많은 인원들이 지금 저희 화천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많은 가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과 기존에 있던 우리 농업인이나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서는 이분들이 슬기롭게 좀 잘 연착할 수 있도록 귀농을 해서 5년 이내에 계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할 건데, 그래서 가급적 그러한 큰 갈등들이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을 상당히 오랜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갈등이 안 일어나는데 갑자기 농촌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전혀 귀농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 쪽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분들에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하고 또 주민과의 화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데로 다시 이사를 가지 않도록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6페이지에 도시민 이주정착사업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좋은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귀농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도 많지만, 2014년도 토마토축제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 보조가 2억 5,000을 지원했는데 2014년도에는 2억 8,000이 보조된 것 같습니다. 보조되면서 2014년도 토마토축제는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프로그램은 사실 작년도와 비슷하게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3,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된 부분과 올해 또 결산을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토마토축제 예산은 작년도에는 2억 5,000, 올해는 2억 8,000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시고 또 지원을 해주셔서 성황리에 축제는 잘 마무리 됐다고 판단합니다. 결산 관련해서 결산보고는 저희가 회기 끝나고 10월 초 정도에 바로 추진위원회 결산보고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른 거는 기존 프로그램 중에서 이 축제와 잘 맞는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을 시키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정말 세계적인 토마토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 지역에 농업분야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농민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제창하시는 「등 따시고 잘 사는 우리 화천군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계시는데, 농업분야에 관여하시는 행정, 또 주민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관심이 좀 많은 논미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6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폭우 시 탁수로 인한 치어사용 문제가 없는지 질문에, 우천 시 탁수유입에 대비하여 군에서는 용수 확보로 1일 5천 톤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2일자 신문에 보면, 화천 산천어양식장 민간위탁의 논란, 그 다음에 또 올해 8월 28일자 신문에도 수십억 들인 산천어양식장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기사로 화천군민에게 불신과 실망을 안겨주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이 화천 산천어양식장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문제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7일 7대 의원들의 현장 실사 시에도 아직도 당일 최대 1일 2만 톤의 취수가 가능토록 설계돼 있지만 현재 수량은 1일 5천 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50억 가까운 예산투입에 대해서 대형사업장에 산천어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20억의 예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별도로 산천어양식장 지하수개발 사업비로도 한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세금이 헛되지 않게 잘 쓰이도록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그렇게 잘 되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있는 기능성 버섯활용 블루오션 창출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 34억 중 28억이 집행되고 현재 6억 원이 이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단일사업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기능성 버섯활용 블루오션 창출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명 고기느타리버섯이라고 새로운 품종을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배지은행을 두 군데에다, 간동에 하나 상서에 하나 이렇게 두 군데에 배지은행을 설치해서, 그 배지은행에서 공급되는 배지를 가지고 참여농가 9농가가 같이 이 버섯을 생산하는 체계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 느타리버섯을 대신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던 군납을 고기느타리버섯으로 관내 부대에 군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월된 사업은 체험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일부 배지은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생산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 안으로 전부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버섯을, 옛날에 ‘평화느타리버섯’이라고 해서 상당히 화천이 유명한 느타리 생산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붕괴가 되었는데, 옛날에 그 평화느타리버섯을 능가하는 화천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확대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배하는 농가 수는 얼마나 되나요?

9농가입니다.

9농가의 출하실적이라든가, 농가소득을 나타내는 수치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확보를 안 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품목으로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기여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2014년도 농·특산물 홍보 판촉사업비가 13억 7,000만 원 정도 집행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집행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2014년도에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의 실적은 판매행사 8번, 홍보행사 3번 해서 11번을 진행했습니다. 54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오타가 났습니다만 8회에 13억 1,700만 원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산천어축제에 10억 6,300만 원, 귀농·귀촌 한마당 판촉행사에 200만 원, 조계사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1,200만 원, 중소기업상품전에 500만 원, 한강공원 문화장터 직거래행사에 2,000만 원, 조계사 농·특산물 직거래 2차에 1,300만 원, 새마을지회에서 옥수수 판매행사 2,000만 원, 쪽배축제와 토마토축제에 1억 8,2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3억 1,700만 원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그 13억 1,700만원이라는 게 판매실적입니까?

네, 판매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마케팅 내용별 사업실적, 택배비 지원에 9,100만 원이고, 2014년 농·특산물 홍보 판촉실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판매실적이 아니라 판촉을 어떻게 했고 홍보를 한 실적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네, 그게 ‘판매 실적’으로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표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건 ‘판매실적’인 거예요?

네, 판매실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 판촉 실적이라고 해서 13억 1,700만 원이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게 무슨 TV광고 한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판매실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홍보 판촉실적으로 알고...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관내에는 275명의 친환경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에서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28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따져보니까 1인당 평균 1,000만 원 이상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원을 많이 했다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지원을 1억을 해서 10억을 번다면 더 지원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만큼 지원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또 심지어 어떤 때는 일반 농산물 가격보다 친환경 농산물이 싼 경우가 흔히 있더라고요. 과연 이럴 때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어쨌든 간에 판매 유통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일반 농산물도 유통하기가 힘들어요. 더욱이 친환경 같은 경우는 일부의 소비자층, 그리도 소비자들도 인식이 많이 전환되어야 잘 팔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인당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성과가 거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친환경 농업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KBS에서 2회에 걸쳐 집중 취재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로 중심에 있는 게 전라도 쪽인데, 전라도 쪽에서 친환경 농업을 허위로 농사를 짓고 해서 농약이 검출되는 등 각종 이유로 상당히 올해는 위기에 몰려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일반 농산물 가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15~20% 정도의 높은 가격을 받는 그런 현상이었으나, 전라도나 남쪽 지방에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지적하신대로 소비층은 한정돼 있는데 생산량이 과잉 생산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0ha 정도까지 면적이 늘었다가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 원인은 저농약이 없어진 현상도 있겠지만, 가격하락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은 앞으로 저희 화천군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권장을 해나가야 될 입장이긴 합니다만, 보다 더 체계적인, 보다 더 정신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주로 한 정책을 펴서 화천군 친환경 농산물이 어디에 내놔도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되지 않고 우수한 농산물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층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소비층을 잡을 수 있는 38이북 작목반에서 연결돼 있는 두레생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감으로써 친환경 농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 거래처가 ‘다판다’에도 거래를 많이 했었잖아요.

‘다판다’에 화천 쌀이 일부 들어갔지요.

일반 농산물은 안 들어갔습니까?

일반 농산물은 소규모로, 계란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 게 있어요.

지금도 쌀은 ‘다판다’하고 거래는 되고 있나요?

‘다판다’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일시 중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쌀 소비가 올해 걱정하는 게, 친환경 쌀 소비가 제일 걱정인데, ‘다판다’에서 그렇다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놓은 건 아니거든요. ‘다판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달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FTA가 미국하고 체결이 되어서 쌀 관세율 540%로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쌀 생산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쌀 생산이 한 820ha에 3,69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10a당 450㎏ 생산 기준이고요. 소비는 자체소비를 한 43%, 그래서 1,597톤 정도는 자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토고미 마을이나 각 정미소에서 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129톤 정도 되고요, 매입은 공공비축미가 올해는 364톤입니다, 계획이. 매년 한 300톤 정도의 수준으로 했는데 올해도 이 정도 물량은 매입이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농협자체 매입을, 올해 계획을 작년보다 200톤을 더 잡아서 1,600톤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매입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현재도 지금 농협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는 게 한 100여 톤 정도가 작년도 쌀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저희가 쌀을 더 소비할 수 있는 판매처를 확보하는데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는 올해도 한 1,000원 정도 수매가를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도 많이 안고 있고,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건조료라든가 포장제비라든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농기계수리 공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골의 어디까지 순회를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한테는 혜택이 없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순회봉사가 홍보도 돼서, 일정한 장소에 되는 걸 많이 홍보를 해서,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농기계 수리가 아니고요,

순회 수리.

네, 순회수리가 아니고 원래는 ‘순회교육’입니다.

아, 수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포함되어서 수리를 겸해서 해주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알기로는 수리만 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난해까지는 임대사업을 확대하면서 인원부족으로, 아주 오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5개 정도의 마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 부락을 대상으로 순회...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훨씬 좋네요.

전 부락을 대상으로 순회 수리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만은 적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56개 마을을 전부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개 마을에 한 번씩 밖에 못 갑니다.

그러시겠지요.

네. 예년에도 그랬고. 대신해서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게 뭐냐 하면 화천농협 사내지점, 화천중앙지점, 간동농협, 간동에 1개 개인 업소, 3개소를 수리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순회 수리 교육 차량이 가면, 메리트가 뭐냐 하면, 농민들의 메리트가 부품비를 10만 원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네 군데 업소에서 수리를 하더라도 부품비를 지원해주도록 조례에서 다 개정이 돼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거의 해소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농민들이 추가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민원이 생긴다면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갔어도 홍보가 안 돼가지고, 모르니까 못 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있는데. 저희가 갈 때는 그 마을에, 저희한테 있는 농업인의 전화번호 거기는, 저희가 전부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좀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개별농가까지 계속해서 홍보하기는 무리이고,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해주시고, 이장님들께도 적극적으로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화천지역 농업인들의 생활의 질과 살맛을 나게 하기 위해서, 소득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간의 관심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양어장 문제인데요. 현재 그러면 치어가 한 마리도 없나요? 올 봄에 치어 생산한 게 없나요?

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올해 치어생산을 해서, 아까 물 문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올 여름철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얼음동에 있는 토속어류 쪽에 일부 갖다놓고 자체 논미리 양식장에서도 일부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치어 생산한 물량으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논미리 양어장에서 치어를 한 번이라도 생산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 10월 15일부터 채란을 해서 올 1월 25일까지 사료 입붙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몇 만 미 하셨지요?

지금 3만 미 정도를 생산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어룡동하고 논미리하고 양쪽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어생산이 수원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렵다 그랬는데, 치어를 생산하는 데는 그럼 해결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순환여과 방식을 도입해서 치어생산에는 현재 물량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완벽하게 수원까지 확보가 되어서 딱 기술까지 개발된 상태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물론 더 안정적이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산천어축제가 12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12회째인데, 아직까지 축제는 성공했습니다만 산천어 자체는 한 60%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물량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체 치어생산을 해서 외지에 있는 업자들한테까지도 우리가 생산한 치어를 공급해서 그걸 다시 납품받는, 그래서 화천 산천어축제를 하루라도 빨리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47억을 들여서 시설해놓은 것을 하루라도 빨리 가동을 해봐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지금 수원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내서 빨리 개선해가면서 우리의 양식기술을 접목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채란을 해야 되는데 또 넘어가면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 나중에는 운영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서둘러서, 전문가와 의논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걸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매일 니 탓 내 탓 공방만 하다가는, 그 돈 50억 이상 투자된 거 전부 고물 돼버리면 고철로 다 팔아먹어야지 아무 운영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이, 행정에서는 없기 때문에 기술자가 와야 되거든요. 이 기술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같이, 민간위탁 받을 사람도 해놓고 줘도, 왜냐하면 바로 와서는 생산이 또 안 돼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특색이 다르고 물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가면서 위탁을 주는 쪽으로 해야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 10월부터 바로 또 채란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채란한 기술은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다고 보고, 양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기술이라든가 지도를 받아서 사육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년 이상 산천어만 생산하고 있는 전문가가, 저희랑 지금 연결이 되어서 작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물론 작년도에 폐사가 일어난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수기에, 장마철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여과되지 않은 물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아가미병이 오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 치어생산이나 축양하는 데는 현재 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산천어 치어생산과 축양을 목적으로라도 우선 빨리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수원확보를 해가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천어 양식장 문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루 빨리 시작하는 것이, 우리 것으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과 의회, 전문 지식 있는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모여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처음부터,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적정물량이 거기는 1만 톤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2만 톤으로 잡았나요?

2011년도에 당초는, 시설에 따른 용수량은 2만 톤 정도로 계산을 해서 시설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천어를 17개 업체에서 지금 납품받고 있는데, 우리가 치어를 생산해서 관내나 관외업체들한테 산천어 사육을 시키고 나면 우리가 거기서 키울 수 있는 거는 한 20~30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0톤 정도 키우는 데는, 한 1만 톤 정도 물량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용역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물량 수급이나.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적정량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처음부터 용역보고서가,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 같고. 좌우지간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대한 해결을 빨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농기계 쪽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촌리, 올 봄에 가보니까 달래를 채취하면서 선별기가 흙하고 같이, 큰 거는 다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물에다 씻어갖고 하려니까, 올해 또 물이 없어갖고, 계곡에 물이 안 내려오니까 엄청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별기를 용역을 줘서 제작을 좀 해서, 흙하고 달래하고 좀 분리가 잘 되게끔 선별기 제작이 돼야 되지 않나. 크기가 같으니까 또 같이 나오더라고요.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동촌리하고 파포리, 노동리 3개 지역에서 달래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채취선별기 자체를 저희가 2011년도인가 지원한 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최고로 괜찮은 기종으로 지원을 했고요. 달래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서산입니다. 서산에 있는 선별기들도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유별나게 채취시기에, 수확하는 시기에 좀 가물었고 그래서 개울물도 마르고 이런 과정에서 세척 문제가 생겼는데, 3개 리에서 생산되는 달래들이, 어떻게 보면 화천군의 고유한 농산물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농촌진흥청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금 응모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되면 여러 가지 농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산하고 동촌리하고의 토질이 다르니까. 거기는 토질이 좀 부드럽나 보지요. 그러니까 그게 잘 선별이 되는데...

거기도 흙이 묻어가지고 세척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는 돌맹이 크기로, 계속 같이 모아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눈으로 봐도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토질에 맞는 선별기를 좀 제작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그것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공모사업이 저희가 확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고가 농기계라고 하면 대형 트랙터나 콤바인, 이양기 이런 게 고가 장비지요? 그런데 그 고가장비가, 조작 미숙으로 고장이 많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콤바인. 한 달 내에 수확을 다 하다 보니까, 서로 달라는 사람도 많고, 또 기계가 예민하다 보니까 작동이 안 돼 갖고 고장도 잦고 한데, 숙련기사가 따라가면 그만한 인건비에, 감가상각이, 인건비하고 기계하고의, 그게 아마 고정적으로 태워갖고 고장이, 수명이 내가 물어보니까 한 8년에서 10년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개인들이 끄는 거는. 전에부터 남의 일을 해주면서 영업으로 뛰시던 분 얘기로는. 그래서 장비도, 나이도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그걸 빌려가도 자기네가 운전을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두 가지 이렇게 하지 말고, 각 마을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옛날에는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임대기계가 생기다 보니까, 아직 그 빚도 못 갚은 사람들도 있고, 영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줘서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매일 기계 고치고 사고 할 필요 없이, 그게 더 유리하지 않나, 비용절감 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기능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몫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올해 콤바인 벼 베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 기술자를 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체해서 저희가 베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저희가 위탁영농이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상당히 지원을 해서 농기계를 확보하신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구입을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고장이 많다, 특히 고가의 농기계들은 수명이 짧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가용도 가족끼리 이 사람 끌고 저 사람 끌고 그러면 고장이 잦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초고령화 돼 있는 우리 화천군 농업에 있어서, 연령이 많으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운행을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긴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임대사업을 시작할 때는 본인이 임대해서 본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지난해부터는, 우리가 음주를 하면 대리운전을 하듯이, 농기계도 대리운전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대 농기계를 가지고 가시는 분 중에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대리운전자를 같이 모시고 오면, 그 분이 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완화했고요, 그래서 불편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몫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분들의 몫을 또 빼앗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빨리 전환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의, 또 그분들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몫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철원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도까지 수확을 하러 내려가는, 그런 데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알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고민을 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철원이 FTA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벼농사를 많이 접고 여러 가지 하지요, 과수랑. 그런데 우리 화천하고 동일종목이 된 것 같아요. 오이니 토마토니 애호박이니. 거기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도 거기에 당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종목으로서. 그래서 센터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철원이 강원도에서는 제일 큰 곡창지대인데요, 엊그저께 한번 갔다 왔는데 많은 면적들이 하얗게 돼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토마토라든가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이 접하고 있는데, 지금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보다 이미 생산량이 배 이상 많아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앞으로 철원하고 겹치는 품목들이 토마토, 오이 정도인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품목들이 보다 더 고품질화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농정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저희는 토마토 면적이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노령화에 따라서. 그런데 철원은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생산면적을 좀 늘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좀, 이쪽 하남이라든가 화천이라든가 상서 쪽에 늘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그동안에 쌓인 농업인들의 생산 노하우, 그런 기술들을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면 광덕리 지역을 탑 토마토 생산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저희가 지원할 계획인데, 그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화천 농업인들의 소득이 감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돈으로만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원만 해주지 마시고, 품질 개량 면에서 많은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토마토에 대한 전문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은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우리 친환경 농업계장 같은 경우에는, 원예에 아주 전문, 박사학위는 없습니다만, 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저희가 부족한 거는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그쪽의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족한 내용들은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다시 컨설팅을 하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지원이 상당히 많은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참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화천지역이 또 기후변화가, 지금 농촌진흥원이 전라도로 내려갔잖아요. 저희하고 기후도 또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기후나 모든 게, 토질도 그렇고. 거기에다 의존하지만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토양과 기후에 맞는 기술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박사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는 책대로만 얘기하고, 길러본 사람한테는 배워갖고 가야 되지요, 현실이. 책으로만 배운 사람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책 논문이야 아주 그렇게 되면 맛있고 품질 좋고 고품질이 나오는데 여기는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화천도 거기에 대한 전문연구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에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고, 우리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그런 먹거리를 만들어서 소득증대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연구직은 없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는 쌀이 주산지로서 쌀 연구직을 공모해가지고 1명이 있는데, 예견치 않게 연구직을 하다 보니까, 공채로 하다 보니까, 쌀 전문가가 들어오지를 않고 다른 전문가가 들어와서 상당히 철원 같은 경우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저희는 물론 연구직은 없지만, 말씀하신대로 농촌진흥청이 전라도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올해 9월 15일 자로 내려갔는데, 지난해까지 하남면 안평리에 길용관 씨 댁에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관들이 오셔가지고 토마토 현지적응 프로그램을 연구하면서 개발을 하는 사업들을 했고요, 지금 땅콩, 들깨 이런 것들을 간동면 지역에서 진흥청 연구원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연구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유치하는데,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농업기술원 연구부서가 또 있으니까 그분들은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고기 느타리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화천군에 와서 지속적으로 연구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다 자원이고, 그래서 그분들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쓴 소리 좀 한번 하려고 해요. 욕하면 욕먹는데 제가, 다음에 떨어지는데. 세간에 화천에 많이 들리는 얘기가, 농업기술센터는 농피아라고 부르더라고요. 누구도 하나 꼼짝 못한대요. 접근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세간에 그런 얘기가 무슨 일 때문에 나왔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전에 계시던 높으신 분들 일부 몇몇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 분들에게 뭐라 그럴까, 용기도 못 드리고, 그 한두 분들 때문에 좋지 않은 비난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센터장님이 어떤 분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의 중심이 돼서, 기술센터가 사랑받고 신뢰받는 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 아시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으로 끝내고요. 더 얘기해봐야 그렇고. 힘내시고요, 모든 분들에게. 일부 극소수 한두 분이지,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같이 매도돼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8개의 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철저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새싹 사료 활용 사료비 절감이 있는데, 상서면 다목2리에 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데, 다목리 어느 농가지요? 5페이지입니다.

다목리 정산돈 씨네 농가에 설치를 했고요,

이 사업취지를 보면, 상당히 기대효과가 큰데, 먹이는 그런 모든 과정을 검토를 해보셨는지.

네, 다 관조하기까지 했고요, 현재 설치가 완료돼서 1일 300㎏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6일 단위로 40㎏씩 종자를 집어넣으면, 또 거기 발효가 돼서 나오고. 수확은 매일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된다면 한우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계속 유지해야 되고 또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봐서 한우농가에 도움이 되는 결과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보급해서 새싹사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6페이지에, 벼 무논점파 생력화 사업에서, 벼 씨를 뿌려서 벼를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이, 농가들이 하는 거 보니까 고충이, 잡초가 많이 발생하는 거하고, 가다 보면 피와 잡초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무논점파는 실질적으로 논 농업에서 소득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반면에 경영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래 됐어요. 우리 화천군에는 지지난해부터 조금씩 시작했는데, 약간 이 무논점파에 대한 기술력이, 저희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잡초, 피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하고 참여하는 농민들하고 다음 달에, 한번 잘 하는 부락을 벤치마킹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해 나간다면, 이 무논점파는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될 좋은 농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논에 가봤는데 벼이삭도 굵고 크고 해서 상당히 소득에도, 또 노동력 절감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잡초제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도 느끼는 게, 피, 잡초를 제거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는 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수량을 보니까 무논점파가 결과적으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농가는 더 수량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가 있는데, 1개소에 2억 정도가 컨설팅 비용하고 기술지원비로 나가는데, 이거는 어떤 기술을 지원하고 어떤 컨설팅을 목적으로 해서 2억을 배정했는지요?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희 화천군주력상품인 토마토가, 철원에서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그래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분야인데,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2년차 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컨설팅 위주의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광덕리에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에 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탑 과채에 필요한 자재들 일부를 지원했고요, 컨설팅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들하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협의를 한 결과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시설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시설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참여하는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개선 쪽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마 내년까지 사업을 유지하게 되면 전체 토마토 생산농가의 평단 단수보다 약간 상향하는 단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하는데, 올 연말에 여기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나 이런 거를 의회에 좀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내년도 예산 심의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페이지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 이게 신대리 권역인데요, 여기에 총 4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시장성 조사나 어떤 컨설팅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 쿠키가 과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 건국 같이 산천어축제나 화천군 거기서 선물용으로 나가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것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복합해서 할까 하다가 신대리에서 이미, 쿠키사업을 체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발전시켜가지고, 이게 액수는 큽니다만 실지 공장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건물 짓는 데만 해도 한 1억 5,000 이상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큽니다만 실질적으로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고 공장을 짓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아닌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포함해서 아까 6차 산업을 얘기했는데, 체험공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대리에 오시는, 농촌체험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체험객들을 위해서 쿠키를 만들고, 친환경 쌀로 만든 쿠키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고요. 여기서 쿠키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거는, 경기도에 모 업체하고 이미 MOU를 맺어서 친환경 농산물로서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그쪽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일사업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지속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누수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신대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들이, 많은 양이 가공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 외에 또 많은 투자가 될 텐데, 제2의 건국 같이 되지 않게 좀 지도와 관리,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4페이지 택배지원 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농산물을 택배지원 해주는 겁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단체별로 월 600건 이상 되는 데에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민선6기 출범에 따라서 개인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공제품을 제외한 1차 농산물에 대한...

1차. 오이나 호박, 취나물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지금 화천군에서도 한우폐업 지원금을 주고, 또 폐업을 많이 유도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과거보다 한우 사육농가가 많이 줄고 사육 두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한우사육 폐업을 권장하다 보면 한우산업에 상당히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FTA 협정에 따라서, 실질적인 한우가격 폭락에 따라서 정부에 건의되어서 정부에서 2013년부터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70농가가 사실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65농가에 대해서 폐업보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소규모로 5마리 미만 사육하는 농가들이 같이 기반이 되면서, 전업농가도 나와야 어떤 한우에 대한 규모화 된, 화천만의 한우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정부정책은 일단 FTA로 손실을 보는 농가들을 보존해주고, 전문농가만 육성을 하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하고는 약간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농가에서도 그래서 지금 한우 우사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당초에는 규모 이상만 하다가, 지금은 20두 이상으로 좀 낮춰서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폐업 사업하고 맞지 않잖아요, 서로...

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한우 우사시설들이 사실 좀 허술하고, 환경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육하는 데도 어떤 환경조건도 잘 갖춰져야 고급육이 나오듯이. 그래서 지금 폐업 사업하고는 약간 언발란스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전업농가까지 전부 방치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의 경쟁력은 좀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사 신축사업은 그래서 또 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폐업 신청한 농가 중에서도 5농가가 포기를 했는데 거의 다가 5두 미만의 사육농가들입니다.

이 한우 폐업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거를 총괄해서 하는 거지, 화천지역을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전업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저희는 그렇게 좀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마다 산천어 구입량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하다 보면 과거보다 고기가 안 나와서 관광객들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산천어 구입이 줄어들어서 보급을 얼마 안 하다 보니까 고기가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입량을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네, 산천어축제에, 매년 110톤 정도를 당초에 사육농가로부터 선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2013년도에는 계약한 물량보다 사육물량이 한 20톤 이상이 더 추가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계약했던 물량 전량이 들어오게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톤을 계약했습니다만, 논미리에서 나타났던 증상과 똑같이 전국적으로 수온상승에 따른 우기에 아가미병이 오면서 질식폐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역만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급하려고 했던 물량 110톤을 다 확보를 못 하고 한 90톤 정도만 확보를 해서 축제를 치르게 됐던 겁니다. 관련해서, 내년도 축제를 11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관광객이 산천어축제를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산천어 낚시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즐길 거리를 만끽해주기 위해서 한 120톤 정도, 10톤 정도의 추가 물량을 더 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에 있고, 현재까지는 지금 17개 농가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생육상태는 상당히 활발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구입량도 1만 8,600㎏밖에 안 되는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 자료가 어디 나와 있는 거지요?

7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2015년 축제 확보 계획량 150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는 구입량이 1만 8,600㎏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1차 분으로...

1차 분으로?

네, 올해 축제 치르고 난 잔액으로 1차 선급금을 계약을 했습니다. 18.6톤을 계약했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2회 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 물량을 120톤까지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82페이지 실증시범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센터의 실증시범포가, 웬 꽃 재배, 다리화분 설치 이런 게 많은 게, 실지로 우리 화천군에서 필요한 거는 우리 농작물에 대한 실증시범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해부터 실증시범포 운영을, 전체의 60% 이상을 꽃 재배하는 데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가 임대아파트 권리부지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풍리 쪽으로 이전을 해가야 되는데, 그 사업이 올해까지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대리에 확보된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각종 농산물, 연구 개발된 농산물에 대해서 시범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신풍리에, 우리 화천군에서는 시도해보지 않은 깻잎, 들깨를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결과가 조만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낼 건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농작물에 대한 실증시범사업도 아주 잘 해서 농민들에게 기술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화천군 경관조성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꽃 재배 문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차질 없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쪽 부지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있는 부지는 상당히 비좁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신풍리에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한 사업들을 펼쳐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화천 지역의 대표 농산물이 오이, 호박, 토마토라고 하셨는데, 올해 오이, 호박, 토마토의 이상 병이 많이 생겨가지고 농가가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병이 많이 유행됐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사한 바가 있는지요?

매년 반복되는 병반들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예년처럼 이 병해충 자재를 좀 지원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한번 반영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 확보문제라고 봅니다. 물이 부족한 현상에서 일어나는 병해충도 있고 그래서 관수 관비 장비를 2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족한 지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항에서 아울러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농피아다’ 이런 말씀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치욕적인 얘긴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 가을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옛날에 ‘농촌지도소’가 저희 전신인데, 그 당시에 농촌지도소 근무하던 직원들이 농촌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막걸리 먹던 그 얘기를 지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통·폐합되면서 저희가 농민들하고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면서, 10월부터 현장 행정 위주의 농업기술센터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과 직원들이 농작물 재배와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를 우선으로 해서, 수시로, 최소한 아무리 못 나가도 1직원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해서, 그런 불편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주시고요. 아마 그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소되지 않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소되면, 내년 말쯤에는 그러한 치욕적인 말이 쑥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 부족이나 이런 거보다는 토마토에는 배꼽썩음병이 심해졌고, 오이나 호박에는 올해 바이러스 병이 상당히 농가에 치명타를 입혀서 아직까지도 품질이 나빠서 제값을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현장을 가보질 않으니까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 현장을 가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좀 알고 그 고통을 알아가지고 지도해 나가야지. 일부 농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호박에 바이러스 병이 상당히 번지고 있는데 센터에 얘기해도 나와 보지도 않고, 또 어떤 지도나 연락도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지도를 하시겠다니까, 내년부터는 제대로 좀, 이런 기술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소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 행정 위주의 농정을 실천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십시오.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화천군에서도 치어방류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치어방류사업에 대농갱이, 곳체다슬기, 뱀장어, 쏘가리 이런 게 있는데, 이 치어방류는 어느 하천에다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저희가 치어방류는 지금 춘천호하고 파로호하고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데만 하지 마시고 소하천 있잖아요, 상서천이나 산양천, 그 다음에 사내천 이런 데에다가 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다슬기도 줍고 또 뱀장어도 잡으면서 관광과 레저를 즐길 수 있게끔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치어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부 27농가에 대한 폐업을, 기존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어족자원을 확보해서 낚시라든가 이런 관광객 유치의 목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춘천호와 파라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방류를 하고, 지금 우리 토속어류체험관에 토속어류를 채란을 해서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서 나오는 물량까지 해서, 지금 지적해주신 사창천이나 다른 하천에도 토속어류가 방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고를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산천어 테마파크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도에 양식장을 조성했는데, 조성하기 전에 지하수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하수에 대한 용역을 1년 후에 했어요. 또 그리고 애초에는 1일 2만 톤 정도 취수가 돼야 유지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한 회사 ‘한스개발’ 여기서 할 때는 1일 1만 톤으로 용역조사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놨으니까, 가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10월에 다시 축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도 확보하고. 그런데 여기 용역조사에 의하면 “그 외에 다시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는 지하수 고갈 내지는 점차로 양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을 다시 확보하겠다는데, 그 확보할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자세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식장 조성계획을 2008년도에 수립을 해서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산천어 테마파크로서 적당한 부지인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2012년도 6월부터 2013년도 5월 31일까지 본 양식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하수 탐사용역은, 그 양식장 조성공사 당시에, 지하수 개발을 한 결과 그 지하수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주변의 지하수 고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과가 나와서 그걸 갖고, 지하수를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하수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지하수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지하수 개발 부서에서 내서 허가를 받은 부분이고요. 지금 산천어 치어생산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일 한 5천 톤 정도면 충분한 양으로, 치어생산은 가능합니다. 치어종묘 배양장을 저희가 별도로 거기 조성을 해놨는데요, 거기는 ‘유수식’, 물이 흘러가는 방식의 치어생산이 아니라 물을 여과시켜서 ‘순환여과식’으로 시스템을 지금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치어생산 하는 데는 지금 현재 물량으로도 이상이 없고, 수질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 10월 한 중순부터 내년도 치어생산을 목표로 지금 채란 및 입붙임 사업을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시작하겠다는 걸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아까 위탁을 주게 되면, 조규영 씨 이분을 거론하셨는데, 이분이 양식장 조언을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가, 자기는 “1일 2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될 줄 알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와보니까 턱도 없이 물 양이 너무 적어서 여기서는 도저히 산천어 양식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또 이 사람을 불러온다면 이 사람이 어떤, 돈만 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분을 고집하신다면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분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진행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분의 어떤 기술자문을 받으면서 대가를 지불했다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재단법인 나라의 조직도 다시 구성이 돼 있고, 거기서 축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업무가 넘어가게 된다면 거기서 그런 전문기술자들하고의 어떤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서, 기술자문을 받으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주신, 이분이 당초에 2만 톤을 계약을 했는데 지금 1만 톤도 안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사육할 수 없다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그분이 최종적으로 6월 말까지 여기 있으면서 저랑 상의한 내용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분만큼 20~30년 동안을 산천어 치어만 생산한 사람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술력이 저희로서는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추가로 저희가 이분을 초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우리도 여기에 따른 향후계획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이걸 하루빨리 전문적으로 저희가 양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많은 자본이 들어갔지만, 여기는 산천어를 기를 수 없는 그런 조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치어생산은 가능하고 할 수 있다니까, 치어생산을 주력으로 해서 화천지역에 있는 우리 산천어 기르는 사람들한테 공급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르게끔 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어떤지. 또 지금 보면 그 좋은 시설을 굳이, 그 산천어 축양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느 메기나 그런 소득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바꾸고, 나머지는 치어를 생산해서 그걸 팔고, 또 그걸 농가에 분양을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이런 시설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지만 본인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124억을 들여서 산천어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축제를 치르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그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까지 구성을 해서 소득을 높이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그 중에서 양식 문제가, 지금 물 부족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담당 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수원은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석 전에도 화천천 주변 쪽으로 지하수를 몇 군데 굴착을 해봤습니다. 11m, 12m 정도에서 물이 나오는데, 방사선 집수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창 상수도 집수성 개발한 방식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본연의 산천어 테마파크의 기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축양시설을 갖춰서 정상적으로 산천어 양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우리 길상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성공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앞으로 추진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은 정말 생명산업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한 언제나 지속돼야 될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농민들도 완전히 수준이 높아간 농민이 있는가 하면 수준이 안 되는 농민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대표적인 포도주를 만드는 회사에, 어떤 신입사원이 그 회사에 취직하려고 입사원서를 내고 회장님을 찾아갔는데, 절대로 포도주 생산얘기는 하지 않고 인문학 얘기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철학, 음악, 예술. 이 6개월 동안 대화를 나눈 후에 “너 이 공장 일할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취직해갖고 지금 1병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는 대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생산 위주의 교육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관광농업 시대를 지나고 그린 투어리즘으로 되는데, 지금 자꾸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인문학적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농사꾼은 농사꾼으로 끝나고 맙니다. 인문학적 지식을 같이 플러스해서 정말 상위그룹에 있는 농가들은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똑같이 생산교육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안 와요, 교육 받으러. 이런 차별화된 농업교육을 시켜가지고 정말 질 좋은 농민들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내가 4년 동안 부르짖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시설들이 열악하고 해서 기술 지도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하고, 미생물 사업이라든지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해서, 누가 와서 봐도, 여기서 가공시설이나 생산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너무 장시간에 걸친 감사를 했기 때문에 15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건설지원 담당입니다. 김대성 도로 담당입니다.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고급 승진이 의결되었습니다. 기반조성 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방재담당이 겸임하고 있는데 방재담당도 역시 소방방재청에서 현지인 확인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진성 하천 담당입니다. 김정묵 재난관리 담당입니다. 건설과장님이 9월 16일자 명예퇴직으로 공석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는 데에 대해서 양해를 바라고요, 제가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주요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총 7건입니다. 7건 중에서 명성유치원 보도시설은 지난 8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8호선 만산~신대 확·포장 공사는 9월에 재개해서 금년 12월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도 1호 명월~다목 확·포장 공사는 현재 용역이 11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쿠아틱리조트~동구래마을 레저도로도, 금년도 분은 100% 완료가 됐고 2차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예방사업 등 나머지 3개 사업도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설 시에 제설장비 보급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1년도에 트랙터용 제설 배토판 17대를 제공했고, 2013년도에도 14대, 덤프용 1대를 했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노후 및 신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구조장비 구축 운영상황입니다. 물놀이 위험구역 4개소, 관리지역 16개소에 대해서 구조장비와 안내 홍보판을 설치 완료해서 각종 사고의 사전예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차 정례회 시 질문사항입니다. 도로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량노면에 대해서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했고, 산양2리~3리간 인도개설 공사는 현재 원도청과 협의를 해서 인도개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국도5호선 확·포장 공사 및 광덕고개 터널공사입니다. 국도5호선 공사는 지난 7월 23일 주민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춘천시 구간은 4차선으로 하고 우리 화천군 구간은 2차선으로 해서, 주민들이 반발해서 무산이 됐고, 10월 중에는 번영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우리 구간도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덕고개 터널공사 계획은, 지방도입니다. 광덕고개~백운고개를 잇는 2.1㎞의 터널이 되겠습니다만, 강원도와 합의를 해서 400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거레~원천간 자전거도로가 범람할 때를 대비한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우대비 기상특보 시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진정, 청원, 건의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16건, 2014년도에는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4쪽 민원접수 목록은 보고서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에 준공된 2억 이상은 6건의 사업입니다. 6건의 사업에 대해서 큰 문제없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8번째 명시, 사고이율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이 6건인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금년 한해 연도의 사업이 끝나지 못할 것이 확실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6건의 명시이월인데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공기부족과 부지선정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수혜복구 추가 조사라고 있는데, 이거는 수혜복구 조사 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하는 부분으로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율은 5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율은 그해 연도에 원인행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건입니다. 이 5건에서 현재 서오지리 건넌들 진입로 개설공사, 이거는 용역 건인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2건인데 이거는 장시간 몇 해에 걸쳐서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서 2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북한강변 수변 체험공간조성과 평화생태특구 탐방로 개설공사는 2012년부터 올해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째 국·도비 반환금 비율입니다. 국·도비 반환비율에서 집행잔액인데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지원이 75.5% 반환비율이 있는데 국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인데 점검횟수가 적어서 집행을 24만 5,000원만 집행했고 나머지 75만 5,000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총 13건 중에서 증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레~원천 간 자전거도로 교량공사가 당초에 46억에서 11억의 설계변경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가물막이공법이 변경되었고 접안시설이 보강되는 상태로 증액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아마 설계변경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사창천 재해공사도 1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법면보호를 위한 물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설계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번째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제출입니다. 총 용역발주 13건 중 현재 6건을 완료했고 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6건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관리 공공건물 위탁관리현황입니다. 이 50개소를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안전센터, 의용소방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소관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번째 주민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현황입니다. 4건에 대해서 주민토론회를 했습니다. 마을대표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이나 보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20번째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 사항입니다. 2013년 4월 16일 덕영레미콘에서, 춘천호에서 불법으로 산업용수 시설을 설치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서 언론에서 보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변상금 18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공청회 및 주민간담회 실시사항은 2013년도에는 7건, 2014년도에는 4건, 12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용지보상 관련 소송수행입니다. 지금 1건이 소송 중에 있는데 이거는 군도15호선입니다. 동촌리 지역에 사전에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항으로서, 토지주가 소송을 낸 사항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를 했습니다, 원고가. 그래서 현재 토지주와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해주면 강제수용절차도 수순을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번째 총 예산대비 도로시설 관련입니다. 우리 총 예산이 2014년도에 2,350억 정도 되는데 이에 대비해서 도로예산은 37억 정도로 1.6%가 되겠습니다. 6번째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도로점용은 15건입니다. 대부분이 단독주택 진입로라든가 전력공급시설 전주설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100%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번째 도로개설 및 확·포장 연차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천군에 국도는 7개 노선에 76㎞중에 100% 포장이 다 되었습니다. 지방도는 7개 노선에 136㎞에 119㎞가 되어서 한 87% 정도 포장을 완료하였고, 군도는 17개 노선에서 190㎞에서 119㎞로 한 62% 정도가 포장을 완료하였고, 농어촌도로는 160개 노선에서 376㎞에 78㎞가 되어서 한 20% 정도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군도10호선 용담~계성 간 공사는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내면 용담리~하남면 거례리 간 구간이 되겠고, 길이는 9.58㎞, 넓이는 8m가 되는데, 총 6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139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470억 정도는 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양여금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지원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한미군 공여 지원 사업으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사업은 사내면 용담지역 일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공여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도 현재 명지교에서 13m 되는 그 부분은 완료를 했고 터널 부분은 아직도 사업비 확보 때문에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국도 승격을 요청해서, 국도 승격이 되면 국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 승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연차별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도로는 현재 20% 정도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고, 금년 2014년도에는 3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도비 농어촌 유지보수로 해서 파손이나 쇠골 된 부분에서 3억 7,000만 원, 차선 도색에 대해서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116개 노선 360㎞ 중 78㎞로 한 20% 정도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4개 노선에 대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1번째 공유수면 및 하천부지 임대현황입니다. 366건에 29만 2,513㎡에 대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대부분 영농진입도로로 임대를 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수혜 상습지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4건에 39억 원으로서 큰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째 하천편입 사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1,277필지에 294만㎡인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보상이 돼 있지만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 하고 있고, 하천공사를 할 때 편입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사유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째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358건에 4,000만 원, 징수금액은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 징수액에 대해서도 조속히 징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째 하천정비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 6개 하천인데 제방, 석축공사, 하상정리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도 13건에 대해서 추진했는데, 금년도 3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2015년 이후에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량보수 우선순위 계획에서 현재 교량 6개소에 대해서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18번째 교량시설현황 및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급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량은 40개소에 대해서, 화천군 교량은 C등급까지 있습니다. C등급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D등급부터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폐쇄를 한다든가 철거를 하는 이런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화천군은 C등급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9번째 방재시설 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49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우량계, 적설계 등 해서 49개 장비를 가지고 방재예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번째 재난안전대비 유관기관 대응훈련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3회를 개최했고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시고 각급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쪽배축제나 토마토축제, 박람회 같은 대규모 행사 시 안전관리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보완을 해서 예방하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방안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전점검을 해빙기, 행락철, 하계휴가철, 동절기별로 나눠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번째 재난구조대 운영현황입니다. 구성은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6명, 공무원 3명이고, 각 분기별로 재난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3번째 폭우·폭설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해서 재난경보방송시스템 30개소를 운영하고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번째 방재단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방재단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소방대원 등으로서 167명이 방재단으로 구성되어서 각종 활동을 하고 있고, 예산지원은 자율방재단, 교육비, 상해보험 등 해서 2,5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재단 구축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8번째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실태입니다. 15개교와 사립유치원 1개소에 100% 지정을 했고, 스쿨존 지역에는 방지턱, CCTV 설치, 속도저감시설 등 설치를 완료해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29번째 의용소방대 운영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4개 대에 386명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고 금년도 예산지원은 소방경영기술대회 참가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을 대신해서 환경관리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우리 군의 안전한 도로망 구축과 여러 가지 하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큰 사업들이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중·장기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 과장님이 계속 오랫동안 공석이 되어서 담당 계장님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큰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들은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화천군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도로시설 관련 예산이 2013년 대비 33% 7억 3,0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계획도 매년 줄어서 2013년도 전년도의 62% 수준에 불과하고, 또 도로유지 보수비도 전년도에 6억 4,000만 원이었는데 약 3억 정도가 줄어서 3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 수준에 불과한데, 요즘에 TV에서도 보면 싱크홀이나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화천 관내에 싱크홀이 나타난 게 혹시 있나요?

아직까지는 일어난 곳이 없습니다.

다행히 화천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싱크홀은 아니지만 포트홀 현상은 가끔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 곳곳에 보면 파손된 것도 있고 또 물도 많이 고여 있는 그런 현상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 및 인명, 재산피해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도10호 용담~계성 간 공사도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몇 년째 예산관계로 공사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 도로 낙석 등의 피해도 우려가 되고, 또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제설작업이나 미끄럼방지 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로와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데 앞으로 올 겨울에도 그렇고 위험요소를 해결하는데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 도로 담당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도로담당 김대성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저희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한 지방 양여금 제도가 2004년을 끝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또 2004년도에 폐지되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도로 보조금으로 1차 사업을 추진했고, 2차로 군도10호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 기간이 2003년도까지 연장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군도10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2013년 안전행정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 보조금을 확보하여 도로보조금 잔액발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싱크홀 문제, 그 다음 도로유지 관리 문제는 내년에도, 올해 예산을 한 6억 정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좀 많은 예산을 세워서 도로유지 관리하는 데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 곳곳에 보면 파인 곳이 상당히,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으리라고 보는데, 점점 더 심해질 거란 말이지요. 한겨울만 지나고 나면 점점 많이 늘더라고요. 그런데 신규도로 개설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유에서 그렇지만 이런 개·보수는 바로 위험요소가 많이 내포돼 있으니까. 더구나 겨울이 오면 고인 물에 얼음이 얼고 그러면 사고위험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하고 직접 관계되는 사업들이라,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안전에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대성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더 말씀드리면, 19쪽에 나온 유지보수 내역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2월 말까지 집행한 게 6억 3,000이고 현재 3억은 도로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6억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3억 7,500만 원이다.

앞으로 또 집행이 되긴 되겠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도에 더 집행을 하면 작년도 수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로의 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리 하천제방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쪽에는 지금 다 자연석으로 쌓고 있더라고요. 용담리에 용담교회 있는 곳에. 그런데 그 돌이, 전부 다 하천에 있는 돌을 갖다가 하는 것 같던데요, 그게 거의 다가...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방공사를 자연석으로 쌓다 보니까 보기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주. 아름답게 쌓아져 있는데. 반면에 또 하천은 경관이 많이 헤쳐져 있고, 또 더군다나 거기는 곡운구곡 7곡, 8곡, 9곡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다리 있는 데가 7곡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가든이 8곡, 그 위에 9곡이 있는데, 그 구간 내를 지금 하천 자연석으로 쌓다 보니까 문화재도 좀 훼손될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왜 하천에 있는 돌로,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천에 있는 돌로 쌓고 있더라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성 네, 하천담당 김진성입니다. 방금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용담리 구간에 지촌천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지구 하천 정비 사업은, 본래 하천 정비 사업이 아니고 2012년도 수혜 당시에 원류해소, 하천 기본계획상에 있는 대로, 예산을 한 30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별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용역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전석을 사용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 구간이 곡운구곡이기 때문에 전석보다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설명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과다 소요되지만 최대한 자연석을 구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연석은 하천에서 채취한 것이 아니고 개간허가를 받아서 자연석이 채취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용담리 지역에. 그리고 개인이 확보했던 부분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래서 사용한 것이고, 하천에서 채집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겉에서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에는, 하천에 있는 걸, 다 하천에다 돌을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쌓아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아니다?

김진성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공구는, 그 지반 속에, 지하에 매설돼 있던 부분을 채취해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건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지하에 있는 매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김진성 네, 그렇지만 그 지하에 매설됐던 거는, 그 하천바닥에 매설된 게 아니고 저희가 공사 제방하는 그 구간에 편입돼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하상에서 채집한 게 아니고 제방이, 속축이 쌓아져야 될 그 구간에 바로 지중에서 채취가, 채집한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곡운구곡이 있고 그런데, 바로 앞에서 저기 하니까 좀 훼손될 우려가 되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성 네. 저희도 그 부분 신경 써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물 안전진단은 여기서 하나요? 개인 건물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건물 그거는 주택부서에서 하고요. 여기는 교량이라든가 이런 걸 진단을 하고, 건물은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김대성 계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건설방재과에 계시는 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방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단구조대 문제가, 그게 좀 확실시 됐으면 좋겠는데, 어정쩡하니까 그 요원들이 다 그만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군청에 세 분 있고, 민간인 6명이 계시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 보강이 될 텐데, 산천어축제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지요, 안전요원을? 산천어축제 때...

산천어축제 때도 얼음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모든 분야에서 재난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요인이 있을 때 사전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아마 중앙에서도 안전요원을 많이 좀 배치하라고 그럴 거예요. 한번 사고가 났으니까. 그래서 이 인원보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여쭤본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동네마다 트랙터 배토판 해줘서 눈을 쓸잖아요, 트랙터로. 그런데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갖고 계시는데, 경유 보조비는 좀 해드리지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배토판 만 지원해주고 유류비는 아직 지원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노이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산을 세워서, 다는 못해 드리더라도 조금이라도 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군도, 사실은 ‘수로원’이라고, 지금도 ‘수로원’이라고 명칭을 부르나요?

김대성 ‘도로보수원’입니다.

옛날에는 수로원인데, 도로보수원의 근무환경이 좀 많이 열악한 것 같아서. 지금 몇 명이 계시지요?

김대성 지금 7명 있습니다.

그럼 한 분이 담당하는 거리가 몇㎞나 되나요?

김대성 도로담당 김대성입니다. 군도가 17개 노선에 190.53㎞, 농어촌도로가 116개 노선에 376.4㎞ 해서 총 133개 노선에 566.93㎞가 됩니다. 여기서 수로원 1인당 관리연장은 포장도로만 따졌을 때는 198.38㎞가 되겠습니다.

100㎞가 넘네? 그러면 재정상 또 많이 뽑지도 못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는 제설장비밖에 없지요?

김대성 예초기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비를 구입해서 그 장비에 또 제초기도 달 수 있으니까. 6W는 너무 큰 용량이라 못 쓸 것 같고, 한 3W 정도에다가 하나 해갖고 도수로에 흙도 좀 퍼내고, 또 장마철에 긴급을 요할 때는 나가서 좀 하고, 겨울에 또 이렇게 모래도 싣고 여러모로 많이 쓰일 거 아니에요. 자갈도 고르고 쓸 건데, 한번...

김대성 장비구입을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 보니까, 관광정책과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포크레인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건설과가 아닌가. 거기는 행사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행사는 몇 번 되겠어요, 포크레인 쓰는 게. 우선 그분들한테 장비하고 많이 좀 보충해 줘갖고, 필요한 것 좀 지원을 해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니목 그게 제초작업으로 활용할 수 없나요? 겨울에 눈만 쓸고 고가장비 그냥 세워놓는데...

김대성 유니목은 제설장비차량입니다.

여름에는 제초장비로 쓰게.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보셔서 해보세요.

김대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장비가 몇 억짜리인데, 겨울에 눈 한 번 치우자고, 사실 눈 치우는 거는 15톤 덤프가 낫지요. 작업량에서. 그래서 도로보수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서 장비 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네.

그리고 심폐소생술 CPR 교육은, 여기서는 지원만 하고, 교육은 119에다가 지원비를 주나요? 교육시키는 거, 어디 학교나.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 교육 주무부서가 어디지요?

김정묵 교육은, 저희 재난구조대 구조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요원들이요?

김정묵 무료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119랑 MOU를 체결해서 지원금을 주면서, 학교나 어르신이 계시는 시설에다 CPR 교육을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쭉 예산을 세워갖고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여기는 교육만 시키지, 시설 그런 건 하나도 모르지요? 저번에 주민자치과에서 얘기할 때 자동제세기가 화천에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김정묵 네, 그런 건 갖다놓지 않고, 사람 같은 인형 갖다놓고 보고 느끼게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그 교육을 좀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으로. 저는 119에다 요청해서 같이 이렇게, 1년 해서도 안 되고 한 몇 년 쭉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제 생각인데, 여기 계장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3D 업종이지요. 도로보수원이나 환경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혹한기나 혹서기 때 직원들이 현장체험을 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느껴서 반영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 위원들과 같이 1일. 왜냐하면 여럿이 나가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경 분야도 생각하고 있는데, ‘쓰레기수거 체험’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제가 군수님, 실·과장 간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 같이 포함해서 한 번 체험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몸소 느끼시고 같이 격려를 해드리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비문제는 꼭 좀 한번 계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농어촌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농작업에 필요한 농로를 많이 개설했는데, 내년에도 농어촌도로 개설계획이 있으신지요?

김대성 내년도에는 군도 11호 명월~다목 간 확·포장 사업, 군도8호 만산~신대 확·포장 사업, 마산선~상서 205호 확·포장 사업, 주건선~하남 213호 확·포장 사업, 김각선~간동 203호 확·포장 사업 5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김대성 그러니까 마무리 사업입니다.

마무리를? 더 이상 신규는 없고요?

김대성 신규는 명월~다목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월~다목 확·포장 사업. 네. 그리고 올해 극심했던 가뭄 때문에 농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무엇보다 관정 그 관계가 상당히 절실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정개발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또 지원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반을 위한 수리시설 예산이 한 10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수님께서도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모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40억 정도로 증액해서 관정이라든가 도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많이 심한 관계로 앞으로 농사짓기도 상당히 힘든, 물 부족사태가 많이 올 텐데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질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같은 부서라고 생각하고, 하드웨어가 잘 안 되면 소프트웨어도 안 되고 관광, 농업, 유통 모든 것이 마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건설과에서는 관내에 있는 도로들을 일제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요철이 심해서. 거기 한번 지나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오리 앞에 보면 하수도를 잘못 묻어서 한번 껑충 뛰었다가 떨어지는데, 눈이 올 때는 엄청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제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이 있는데도 아직 2차선 도로가 안 돼 있는 도로는, 어떤 예산을 따서라도 그거 먼저 해주고 다른 걸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원 생활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로서 7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 결과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대부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소신과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대하여 의회와 항상 협의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