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선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수입과 지방교육채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육부 목적 지정사업과 2014년도 기정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누리과정 사업비 1개월분 등 필수경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조 57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8조 4,776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4,3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3,303억 원으로 지방교육세,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보전금, 비법정이전수입에서 5,0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61억 원, 자체수입은 3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14년도 교육부의 지방교육채 발행 방침이 변경되어 기이 승인한 지방교육채 2,13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1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사업비 등을 우선 편성하고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주로 편성하는 등 총 7,7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첫 번째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예산은 11조 5,07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6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으로 교직원과 비정규직 인건비 등 3,011억 원을 증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일반고 역량 강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원어민 및 보조강사 운영,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1,04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으로 기정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방과후학교ㆍ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등 1,08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으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23억 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신도시 인구유입 계획에 의거 편성한 학교급식 운영 및 학교급식 환경개선비에서 실제 유입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불용액 등 1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서는 2014년도 각급 학교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편성한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실제 당해연도 학급 수, 학생 수 편차로 인해 예상되는 불용액 등 57억 원을 감액하고 사립학교 인건비 지원을 위해 76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0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분야에서는 학교수용시설에서 학교 신증설, 증ㆍ개축 등을 위해 1,879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학교대응지원사업에서는 177억 원을 감액하여 총 1,7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 신고건수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예산은 5,3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분야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기록물 관리를 위한 특별교부금 등 5억 원을 증액하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기관운영 관리 분야에서 16억 원을 절감 감액하였으며 신설학교 BTL 운영비 및 임대료 1개월분 27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경비로 집행한 68억 원을 보전하고자 예비비 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영 수석전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문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6.9% 증액된 총 7,789억 원으로 기정예산 편성이후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2,297억 원, 특별교부금 1,876억 원, 국고보조금 187억 원 및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각각 전출한 법정이전수입 5,048억 원, 토지매각대금 등 자체수입 300억 원,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추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49억 원 등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에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못한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명예퇴직수당 248억 원을 포함 3,654억 원, 누리과정 지원 약 1개월분 653억 원, 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1개월분 278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육실무직원 인건비 인상분, 가족수당 부족분, 장기근무가산금 등 146억 원,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으로 1,107학급 추가운영 지원비 75억 원, 신설학교 증설 및 유치원 교실 증ㆍ개축 사업비 1,60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 현안수요와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교부되는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163건에 2,011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세월호 사고 특별교부금 149억 원 중 사고수습을 위해 예비비로 기집행한 6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81억 원은 세월호 사고회복 지원 등을 위해 세출예산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재정긴축 추진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불요불급한 교육사업비 등에 대해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831억 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측면은 있으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정규모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불용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타당하나 단순히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을 감액 추경할 경우에는 결산 시 예산집행의 사후 평가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세출을 맞추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 편성하는 것은 짜맞추기 예산이라는 오해의 소지와 긴축재정이라는 그 효과성에도 의문이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안 7,789억 원 중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안은 2,063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안의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외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때, 재해로 인해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때 등에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특별교부금 사업은 국가시책사업 1,275억 원, 지역현안수요 468억 원, 세월호 사고대처 재해대책수요 81억 원 등 총 47개 사업에 1,824억 원이 교부되어 대부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예산에는 북부청사 건립비 78억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 연중 예측이 어렵게 교부되며 도교육청 자체사업과의 중복성, 성립전예산 편성의 원인을 제공하여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금 사업선정 및 교부방식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0건이며 금번 추경에 편성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 등 7건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전년도에 가내시 없이 금년 상반기에 교부되어 대부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도 전출 법정이전수입 3,417억 원, 서울시 전출 취득세 영구인하, 내국세 감소분 보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63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과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학생급식비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국고지원 비법정전입금 4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 2,730억 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법정전출금 미반영분 1,492억 원, 당해연도 세수증가분 150억 원, 2011년도 취득세감면 국고보조금 492억 원, 2013년도 취득세감면 국고보조금 116억 원, 2014년도 지방소비세 증가분 48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도세 전입금은 당해연도 세수증가분 344억 원, 2011년도 취득세감면 국고보조금 246억 원, 2013년도 취득세감면 국고보조금 58억 원을 반영, 총 6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2013년도 미전입금 352억 원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 후 정산된 3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자체수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자체수입은 총 3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학생교육원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억 원, 폐교 토지 및 건물임대, 고양 흥도초 택지편입 보상금 등 토지 및 불용품 매각대금 231억 원,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등 제재금수입, 그외, 과년도수입 등 68억 원입니다. 연도별 자체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전년도 실제 수납액 대비 97억 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행정활동수입과 이자수입, 잡수입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수납액보다도 적게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의 경우 매년 예금금리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수납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재원조달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자체수입 예산을 축소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세수확보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자 세출예산 사업의 축소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 측면에서 볼 때 자체수입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철저한 세입추계 관리가 요구되며 최소한 전전년도 실제 세수액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보다 실제 세수액에 가까운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주요 세입재원으로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정액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09년부터 13회계연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은 불과 15%∼40% 내외에서 계상하는 등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제액보다 적게 편성하여 왔으나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비율은 94.2%에 달하는 등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나 ’09년부터 13회계연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이 평균 2,0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에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세수부족 등의 어려운 재정여건이 반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1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2,421억 원보다 149억 원이 증가한 2,570억 원으로 이 가운데 129억 원은 연말에 초과세입된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늦게 교부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이라 할 수 있겠으나 용도가 지정된 의존재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신중하고 철저한 세입관리가 요구됩니다. 지방교육채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교육채 규모가 2,133억 원 축소된 것은 교육부에서 당초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학교신설비 전액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대체하고자 하였으나 확정교부 시 보통교부금을 2,297억 원 증액 교부하면서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말 지방교육채 기채총액은 7,417억 원이며 2014년 추가 발행 예정액 5,299억 원을 포함하면 도교육청 지방교육채 총액은 1조 2,715억 원에 달하며 지방교육채가 국고부담으로 지원된다고는 하나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경우 한정된 도교육청 보통교부액에서 원리금 상환을 부담하여야 함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액은 결과적으로 감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연도별 원리금 상환 예정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하면서 상환 예정액 규모는 718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향후 5년 동안 상환액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로 이어져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20쪽입니다. 세출예산안 본예산 미편성 사업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조직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전액 본예산에 반영하여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세수부족 등의 사유로 편성하지 못했던 공립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사업비, BTL운영비 및 시설임대료 등 각각 1개월분 4,864억 원이 금번 추경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지난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액 미편성되어 일선 교직원과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요구가 있었던 수정예산안에 2013년도 대비 20% 수준인 105억 원을 편성한 바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도 공립교원 명퇴수당 212억 원, 사립교원 명퇴수당 32억 원, 지방공무원 명퇴수당 4억 원 등 총 248억 원을 인건비에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연도별 교원 명예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명예퇴직 희망 신청자가 전년도 대비 285% 증가한 반면 예산편성액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명예퇴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3~5세 누리과정 지원, 초등 돌봄교실 및 무상급식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등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우선순위 사업의 재정비 등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건전한 재정운영 노력이 절실하다고 요구됩니다. 23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2014년 학교 신증설사업 추경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 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명목의 학교 신증설 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1,52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존학교 과밀해소를 위한 교실 증개축사업비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전액 미편성되어 기정예산 없이 금번 추경예산에 6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별 기존학교가 통폐합되는 일부 학교도 있지만 교실 증축수요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교실증축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개 학교 122개 교실만 반영된 것으로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기존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향후 수년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개축 예산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정책기획관 672억 원, 북부청사 기획예산과에 신규로 198억 원 등 총 870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금 미확보 등의 사유로 정책기획관 112억 원, 북부청사 기획예산과 65억 원 등 총 17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 간, 지역 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학교별 수요조사와 시군 협의, 우선순위 결정, 교육경비심의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편성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은 학교대응지원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이해증진 도모를 통해 교육경비 보조금이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노후시설 대수선 및 외부환경 개선 등 교육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981억 원 중 113억 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각 사업별 10% 내외에서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시설의 재난ㆍ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습권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도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을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액을 변경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저해되고 있어 교육환경개선사업 중ㆍ단기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된 예산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입니다. 2014년에 편성된 예비비는 총 214억 원이며 이 중 9월 현재까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4건에 180억 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34억 원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재난과 사고 등에 대비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안에 6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2014년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수원농생명과학고 전기요금 위약금 9,000 800만 원, 신설학교 설계용역비 44억 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인쇄비 300만 원, 2013년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액 63억 원 등을 각각 예비비로 배정받아 집행하는 등 이와 같은 사업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들인지 지출규모와 사유가 예비비 사용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 가칭 광교2 유치원과 광교3 유치원 신설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일부가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본예산에 이를 계상하지 않고 중복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 총 7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금초 병설유치원 등 5곳의 병설유치원 증개축을 위한 내부비품비와 시설비가 2014년 초등학교 신설비에 포함하여 반영되었음에도 본예산에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서 총 5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안일한 사업관리로 적기에 투자되어야 할 가용재원 85억 원이 제때 쓰여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담당자는 당초 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와 집행현황, 사업시기, 전년도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가용재원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경기도교육청 총괄))

이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로 심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총괄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조금 본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따 각론에 들어가서는 실국에서 하실 테니까 가능하면 깊이 들어가시지 말고 질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총론적인 얘기로 해서 예산하고 관계된 질문만 하겠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이 올해 급증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사항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가 거기에 반영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 되나요?

네,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금년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폭증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다시 평상시와 같이 교수학습 활동에 임하시죠.

그거야 당연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근무에 대한 사기, 의욕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네, 저희도 그 점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학생들의 지도부분에도 미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그분들의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뒤 따라서.

교원인사는 3월 1일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이동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해서 인사이동이 고려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없을 만큼 신청했다가 다시 제외되어서 좌절하고 이러한 과정이 안 되도록 가능한 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자 합니다.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포함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라올 건가요?

내년에 2013년 12년 이럴 때에도 500억 원, 600억 원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올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늘은 거죠, 상황이?

네.

그러면 올해 명예퇴직에 반영되지 못하신 1,160명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 또 더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이분들을 그대로 저희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신청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역시 다시 재신청할 거 뻔할 것 같고 거기에 내년도에 이분들 외에 추가로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마는 명예퇴직 업무를 하다보니까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현장에 어떤 인력수급 관계, 교원수급 관계까지 고려한다면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한정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관련을 저희가 교원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지금 기이 244억 원이 집행된 상태인가요?

네, 8월 말까지 명예퇴직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교원 인건비에서 기존 교원 인건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선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이 교원 인건비는 기존에 교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예산을 명퇴 쪽으로 지금…….

네, 월급이었습니다. 저희가 월급에 교원인건비 내역 중에 명예퇴직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서 내역을 저희가 조정하는 것을 사전에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리고…….

교원 인건비에서 급여를 주지 않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교원들의 명퇴수당을 적립을 해야 되는 거를 안 주고 하신 거예요?

교원 인건비가 12월 이번에 추경예산을 12월분 편성이 안 되어서 추가합니다만 교원 인건비는 11월 것까지 넉넉하게 있었기 때문에 우선 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급을 했고, 일단 어쨌든 전용은 아니네요.

전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전용은 아니지만 이게 244억 원을 기존에 먼저 지급을 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44억 원에 대한 이자를 1%만 가정을 해보면 이자를 240억 원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244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1%만 가정을 해보더라도 한 2,000만 원이 약간 넘는 계산이 나와요.

위원님, 선지급 개념이 아니고요. 명퇴가 실제적으로 8월 31일 자로 됐기 때문에 선지급 개념은 아닙니다. 만약에 9월에 수당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이자까지 드려야 되는 부담 때문에 미리 양해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244억 원을 8월 달에 선지급했습니다, 먼저. 그렇죠?

네.

그러면 244억 원이 기존에 있어야 되는 돈이에요. 이게 명퇴수당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명퇴수당이 나갔기 때문에 9월 달 한 달 동안은 244억 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치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변한 거죠?

네.

그러면 244억 원에 대한 이자가 결국은 제가 가정하는 대로 1% 이자만 하더라도 한 달 간 2,000만 원이 약간 넘는 금액이 지금 손실 금액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은.

위원님, 만약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충분해서 본예산에 명퇴수당을 300억 원 확보를 했었더라면 그런 반대의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명퇴수당을 작년에 확보를 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안 된 것이었어요?

네, 안 됐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안 되었었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도청에서 법정전입금을 1,492억 원인가요, 그거를 1차 추경에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인건비 부분을 감액조정을 하는 바람에 명퇴수당도 같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전입금조차 도에서 지금 교육청 쪽으로 이전이 되지 않고…….

작년에 왔었어야 했고 그게 세입으로 잡혀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해야 할 돈을 이번 1차 추경 때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퇴수당이나 8월 말에 이루어져야 했던 것들에 대한 선지급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예산들을 봤을 때 제가 지금 본청에 예산을 취등록세가 올해 예상치 못하게 많이 증가가 되어서 나머지 부분들 미집행 부분들하고 일부 부채들을 상환할 수 있었다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런 명퇴수당 포함해서 법정전입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와버려 가지고 경기도조차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그런 일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찔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거는 하기로 하고요. 학교 운동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부들.

네.

학교 운동부들은 지금 알아보니까 운행하는 차량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요, 따로.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 담당국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네, 담당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운동부 운영 차량들은 교육청에서 차량 정수가 잡혀서 정식으로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운전을 파견하는 이런 차량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일반 운동부에서 쓰고 있는 차량들은 교육청에 정수에 잡혀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학교들은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부들이 운동을 하는데 전지훈련을 가거나 시합을 나간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그런 예산이 없다, 안 한다.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학부모들한테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부담을 주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만. 기존에 그렇게 쭉 해왔었던 거죠?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편법 운영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면 뭐가 쭉 해왔던 관행으로 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그 비용이나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부 학교 안의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다 합니다. 모든 학교에 운영비가 주어지고 정수책정돼서 다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가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불법이죠, 쉽게 말하면. 만약에 학부모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학교운영비에서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맞는 제도입니다.

어쨌든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고 이 예산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데 이런 예산이 안 잡혀 있고 거의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통학차량들이 일부, 운동부뿐만이 아니고 학교별로 정수책정을 받지 못하고 학생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운영되는 차량들이, 학교 자체 운영비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도 여기까지 해두기로 하고요. 특수목적고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특수목적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기술고등학교 아니면 금융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이렇게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한 다음에 거기의 학생들이 그 특수목적에 맞게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고 있는 정도는 혹시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전문계고등학교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정부정책 방향 자체가 그런 고등학교는,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계고등학교들은 취업률을 높이는 쪽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들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아주 높고요. 마이스터고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 전문계고등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도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 몇 학교이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거하고 반대 상황이던데요. 오히려 지금 취업률이 낮아졌고 전망도 불투명하고…….

네, 일부 학교에서는 거꾸로 내려간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학교로 보면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에 맞게 취업을 하고 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전체 250명이 졸업한 상황에서 7명 정도가 갔다라고 하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환경들을 토로하는 부분도 제가 봤고요. 지금 파악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 학교만 파악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투입 대비, 그러니까 소위 지금 투입 대비 산출의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진학지도, 취업지도 이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특교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도 내년도에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더 보강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기조실장님, 잠깐 한 번 다시 답변 듣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짧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 시군에서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시군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시군별로 교육환경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다 지원하는데 추가적으로 시군에서 노력하는…….

기본적인 거야 31개 시군 형평성에 맞게 거의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하겠지만요…….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시간 끝난 것 같은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그러니까 AㆍBㆍC라는 시 세 군데가 있다면 어느 시에서는 100억을 지원하면 어느 시에서는 10억조차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결국 교육환경이 많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편차, 차별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역적인 차별 이렇게 자연히 이어지게 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와 협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따로 하시는 건 없으십니까?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고 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대응규모도 저희가 조정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런 예산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좁게 보면, 좁다는 것은 경기도권입니다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교육환경이 차이가 많이 나고 거기에서 차별을 받고 또한 더 좁게 들어가면 그 학교 안에서조차 지금 사는 정도에 따라서 또 개인적 환경에 따라서 교육환경이 많이 차이가 나서 결국 그 깔아져 있는 바탕, 그러니까 바탕이라고 그러면 인적 바탕입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 정도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환경, 나중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정리하시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 것들을 지금 더 연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보편적 복지 부분을 늘려가는 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예산문제들이잖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자료부터 먼저 추가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추경 올라왔는데요. 내년도에 누리과정 편성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해서 교육부가 내년 예산에서 기재부하고 편성을 못한 거잖아요. 초등돌봄교실 못하고 누리과정 부분은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다 반발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지금 교육채 발행해서 일정 부분 해결하는 부분으로 지금 얘기, 그거 관련해서 이제까지 중앙부처하고 논의된, 기재부ㆍ교육부 논의된 상황들 그다음에 혹시 공문이 송수신됐으면 그런 것들 관련해서 진행된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을 세목별로 쭉 정리해서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사업들 대응지원사업 있잖아요, 시군과.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대응을 못해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굉장히 큰 액수가 이번 추경에도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으로. 그래서 재정결함보조 학교별로, 사립학교별로 금액들 지원한 것하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교육청에서 보조해준 것하고 재단에서 출연해 준 것하고 비교해서 표를 같이 만들어서 최근 5년간 함께 주십시오. 지난 예결위 할 때 도 3년 전에, 4년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해마다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학교현황 쭉 알 수 있게 교육수첩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교육공무원들 교육청별로 나와 있거나 교육수첩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것 한 부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년도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은 아예 편성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지금 초등돌봄은 우선 1ㆍ2학년 하고 있는데 3ㆍ4학년까지 확대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저희 부교육감님께서 부감회의 때 차관님께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실은 엊그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 말씀드리고요. 누리과정이 좀 문제입니다. 누리과정이 올해까지만 해도 도청이 한 1,200억 원 정도 부담했던 것까지 저희 교육청의 부담으로…….

전가를 시킨 거잖아요.

전액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의 1조 460억 원 정도 저희가 소요되는데요. 그런 재원마련차 우리 교육감님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공동대응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건 이따 자료요구했으니까 좀 가져다 주시고요.

네.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도 특교 신청하고 있죠?

네. 수시로 특교는 신청…….

그런데 이게 언제쯤 내시가 딱 떨어지는가요?

글쎄, 교육부도 1년에 한 네 차례 정도 특교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걸 모아서 일정분이 되면 집행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언제 내시해 줘요?

지금 2차 특교까지 내려온 거죠. 3차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특교사업이 국가시책사업, 지역현안수요, 세월호는 급박한 이런…….

재해대책사업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재해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추경 때 마치 승인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도 모르고 결국 추경에서 승인해 주는 이런 결과물들이잖아요? 조금 방식을 조정할 수는 없나요? 교육부가 그렇게 안 해줘요?

그렇죠. 아무래도 교육부가 전체 1조 4,500억 원 정도 가지고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이 액수를 한 반 정도로 줄여서 보통교부금으로 다오.” 이런 논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셔서 보니까 어떠세요?

그러게요. 너무 국가시책사업이라고 내려오는 게 작은 사업들이, 그냥 저희 맥락 없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폐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도적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2013년도 대응지원사업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하셨죠?

네, 감액했습니다.

감액요인을 이렇게 쓰셨어요. 마치 시군이 편성 안 해준 것처럼.

올해는 그게 사실입니다. 올해 거는.

보세요, 실장님. 2013년도 자료하고 2012년도 자료 계속 쭉 이어서 보십시오. 교육청이 안 해주었는지 시군이 안 해주었는지.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2012년, 13년에 이렇게 예산을 부족하게 확보해서 못하는 바람에 올해 조금 넉넉하게 했더니 또 불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관 대 기관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각 지역교육청에서 시군으로 올립니다, 순번 딱 정해서. 1번~30번, 1번~40번 해서 선정 다 해서 우리 50% 매칭 할 테니까 시군에서 매칭 좀 해 달라 공문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내죠, 학교현장에서. 다 보냅니다, 교육수요 다 받아서. 시군은 본예산 때 시의회 의결 다 거쳐서 시군의회 의결 다 거쳐서 동의 받고 50% 편성해 줍니다. 그렇죠?

네.

2013년도에 30건 지금 미대응해 주셨어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십니까?

지자체 삭감으로 불용…….

지자체에서는 마무리추경에서 아니, 이 돈을 오히려 1년 동안 썩혀놓고 있다가 마무리추경에서 시의회에서 삭감시켜버려요, 동의 받고. 혹은 30개 사업 중에 8건은 불용처리합니다. 그러면 이 기관 대 기관으로 한 약속이 시군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시군공무원들은 시의회 쫓아다니면서 왜 시의회에서는 불용처리됐냐, 왜 이거를 삭감시켜야 되냐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도의회처럼. 그렇죠?

네.

그러면 그쪽 공무원들은 뭐라고 할까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요청은 왔으나 지역교육청이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편성 안 해줘서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삭감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기회비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 대 기관으로 한 약속들을 계속 어겨왔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또 삭감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이제 편성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 보고 있다가 우리가 추경해서 한번 편성해 주어야지,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군도 재정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13년도, 12년도, 11년도 계속.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칭을 해주려고 계속 약속을 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차라리 이런 예산들 다른 시군에 줬으면 참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30건 중에 12월 30일 기준으로 11건이 고양시에서 발생했어요. 그렇죠? 거의 3분의 1이 고양시에서 발생했어요. 그것도 마무리추경에서 다 삭감시켰습니다. 편성을 해줬다가 교육청이 대응을 못해 주니까 1년 동안 그 돈들 다 썩혀놨다가 마무리추경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왜 고양시가 30건 중에 11건을 삭감시키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됐는지 사유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린 사항은 시군이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 시기가 저희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액을 본예산에 실은 협의는 하지만 그게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아, 이 정도 시군이 확보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추정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한 후에 시군은 그다음 해 시의회 통해서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아니, 실장님! 제가 보니까 더 현장을 모르세요. 지역교육청은 학교로부터 수요를 다 받습니다.

맞습니다.

받아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일단 싹 걸러냅니다, 주요사업들을. 그리고 공문을 첨부시켜서 시군으로 보내줍니다. “너네 편성할 수 있냐?” 그전에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됐다면 그 교육청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군으로 보냈는데 시군에서는 그것 기준으로 단체장에게 허가를 맡아서 편성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의회에 본예산 넘기면서 승인받아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의…….

김영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시군에서 반영을.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 올해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 해서 시군이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액수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군마다 단체장의 어떤 교육에 대한 열정, 의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당 실국 들어갔을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다시 한 번 주지드리겠습니다. 앞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질의시간 종결되면 끝내시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방채 이자 가산금리가 너무 높은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도 학교 신설비로 인해 가지고 한 5,000억 정도 발행이 된 상태인가요, 지방채가?

네.

그다음에 2014년도에도 학교신설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5,000억 정도 발행이 지금 된 상태인가요, 지방채가?

지방채요?

네.

네.

그러시면 발행된 부분에 있어서 발행일하고 발행액하고 그다음에 차입선 및 상환조건 그다음에 기간, 이자율 이런 부분을 아마 받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2014년 지방채는 아직 승인만 받아놓고 발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수요조사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등급별로.

네.

그것을 지자체와 학교별로 자세히 해서 그 자료를 좀 하나 해주시고 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도 마찬가지로 학교대응지원사업도 지금 신청이 돼 있는 학교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다면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는 대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역서 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운영비 지출현황 2013년도 자료요. 아주 상세히 좀 해주십시오. 환경개선비가 얼마 지원됐고 인건비에서도 교사들 그리고 직원들, 행정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기타 여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세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타운영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병ㆍ단설유치원 향후 설립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계획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있고 그리고 예산이 얼마 투여되는지.

네.

2013년도인가요? 유아수용계획조사를 한 번 한 적 있지요? 2012년도인지 13년도인지. (

자리에서 - 13년도 8월.) 네, 13년도 8월이지요. 그 설문지 사본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취학대상의 아동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대상이요?

네.

그것은 선택적으로,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걸로.

그렇지요. 3세ㆍ5세는 공통이고 그리고 그 이하ㆍ이전의 연령들이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유치원 신설할 때 취학권역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섹터를 나누지요?

위원님, 그 관련은 우리 관련 담당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취학권역도 고려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유아발생, 원아발생 현황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유치원 신증설까지 고려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취학권역 수요조사할 때 보면 항상 유치원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지요?

네. 공립유치원이 좀 부족하다는 수요조사가 나옵니다.

그럼 공립유치원에 다닐 대상하고 사립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닐 대상이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공히 같은 3세~5세의 유아들인데도 수요조사할 때 보면 항상 그 지역에 정원 대비 현원 취원률이 항상 현저하게 70%~8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항상 유치원 수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지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기업에서 자금 같은 걸 투여해 갖고 소상공인들을 발을 들여놓지 못할 정도의 집중공세를 해서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잖아요.

네.

지금 현상이 그거 같습니다. 단설유치원을 기존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립을 하다 보니까 유아교육시장이랄까요, 그쪽이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 맞지요?

네. 일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것 맞지요?

네.

그러면 요 근래에 사립유치원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있었지요?

구체적인 지역은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쪽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 설립목적이 뭔가요?

일단 목적은 학부모님들의 기대수요지요. 공립유치원에 대한 기대수요를 충족시켜 주겠다라는 기본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굳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원아 수 대비 유치원 이렇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인 측면에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 그게 좀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수요가 왜 크냐고요?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보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통학거리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격 이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러면 추가로 단설유치원 설립목적을 상세하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응사업 같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수원농생명과학고 전기요금 위약금 9,800만 원은 뭐지요?

농생명과학고에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농업용전기를 쓸 수 없는 곳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전에서 소송을 당해서 저희가 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 교육용 용도가 아닌 농업용 용도를 농생명과학고등학교라는 이유로…….

네.

고의성은 없었겠죠?

농업용이 더 저렴한 건가요, 농사용전력.

농사용 전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평생교육국에 독서문화진흥 관련해 갖고 감액이 되어 있고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라 치더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그리고 교수학습과 관련된 거 보면 거기에도 감액처리가 돼 있거든요. 보면 대체로 도서관의 운영경비지원금이 감액된 건데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된 건지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특정사업을 구체적으로 감액한 것이 아니라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차원에서 기관운영비, 지금까지 집행잔액 중에 그런 절감을 하고 있고요. 미집행사업비 또 목적사업비가 끝났는데 잔액이 반납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어떤 사업을 없애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지금 평생교육국에 속한 거는 공공도서관이고요, 교수학습과가 포함된 건 학교도서관인데 그만큼의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을 때 학생 또는 도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여파는 없습니까?

저희가 수요자의 직접적인 교육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감액을 하지 말자 이런 원칙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10% 감액이다, 15% 절감이다 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불편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상세한 거는 이따 사업부서 할 때 여쭤보겠고요.

네.

관련해서 12쪽에 도서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증액은 또 있더라고요. 이것과 운영비 감액과는 너무 상반된 것 아닌가요? 독서교육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원금은 말 그대로 삭감을 시키면…….

위원님, 독서교육활성화 2억 원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증액한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전국단위의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 교육청에 할당된 금액이 2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직업교육 관련해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로교육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각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교육에 혈안이 돼서 교육과정에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삭감했어야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한번 저희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삭감한 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10% 내외 이렇게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매번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들은 삭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면 좋겠고요. 9쪽에 보면 비정규직 인사관리와 계약제 직원 인건비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심의를, 어제그제 거쳐서 보면 그 규정에 의해서 당연하게 올라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도 이런 규정이 있나요?

교육 실무직원 보수규정은, 잠깐만요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규정은 없고 아마 해마다 지침을 수립하는 걸로…….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침으로만 관리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지침에 내부논의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기본급과 수당을 검토를 하고요. 다음연도 예산 상황을 봐서 어떤 수당을 더 편성할 건지 이런…….

그럼 비정규직의 인건비 부분은 고무줄 예산입니까? 규정도 없이 내부 논의에 의해서 다음 사업성향에 따라서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까?

김미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기본급과 기본적으로 인상분 이런 것들은 줄어드는 건 없고요. 고무줄이라면 줄어들기도 해야 하는데 실은 어떻게 하면 다 인상을 해나가는 부분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을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목록을 보니까 단위가 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다른 건 안 봤고요. 16페이지에 시설과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게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2,430억 이렇게 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2,520억인데 총 따져 보니까 1조 4,380억이 나오는데 이 단위가 맞습니까?

매년, 지금 16페이지 제일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단위가 100만 원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좀 확인하려고 질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교육청 관계자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너무 루즈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언제까지 진행하실 겁니까? 진행을 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위원님 맞는 걸로…….

단위가 100만 원이고 총금액이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1조 4,380억이 투자되는 것이 맞습니까?

네, 향후 5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그러면 여기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상세하게 좀 목록을 뽑아줄 수 있는지요?

네, 저희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1조 4,000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산출근거를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을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특별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특별교부금이 2013년도 회계결산 결과 129억이 연말에 교부가 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버렸어요. 특별교부금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때 또는 재해로 인해 추가재정투입이 필요한 때 지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쓰게끔 목적이 명시돼 있는 거지요, 교부금이라는 게.

네.

그런데 왜 여기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교사업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29일 날 교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또 관련회의 때 말씀을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29억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올해 2014년도 어디로 편성되었어요?

특교사업은 특교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목적사업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목적사업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시켜도 되냐고요.

그것을 불용처리할 수가 없고 특교사업을 이어서 하느라고 이렇게 잉여금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여기 지적하다시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지적하셨어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이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셨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시냐고요.

글쎄요, 저희가 특교를 일부러 순세계잉여금에…….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 기조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올라오시면 여기에 대해서 목적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저희는 목적에 위반해서 쓴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목적에 위반되지 않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시냐, 안 하시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네.

그럼 우리 전문위원 분석이 잘못 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의회에서는 그렇게 지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일부러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교육청 간은 서로 회계가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까? 회계운영 방법에 있어서 의회와 교육청 간은 다르게 회계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교부금 성격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그런 규정이 있듯이 특별교부금도 저희가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회계 법칙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그 규정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된 겁니까, 안 됩니까? 확실하게 묻고 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보고서 몇 페이지 사항이시죠?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보기 어렵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다는 걸 갖다가 법적인 원칙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의 정의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당초에 예상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출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0.1%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설립과 신설학교 설계용역비가 보니까 43억 9,100만 원이죠?

네.

이게 학교설립과에서 신설학교 설계용역비를 갖다가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목입니까?

저희가 예비비 재원활용을 최소화해야 되지만 이게 신설학교 개교가 결정이 그 이듬해 됐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돼서 저희가 부득이 6개 교에 대한 시설설계비만 확보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만 43억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6개 교에.

이게 어느 학교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위례10초하고요, 위례5중, 창곡고, 학암고, 하길초등학교, 방축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6개 교에 대한…….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가 2014년 1월 24일에 통과되는 바람에 이렇게 저희가 미처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됐고요. 개교시기를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 집행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또 39억 9,700만 원이 남았어요. 예비비를 확보했으면 뭐 한 80%, 90% 써야지 이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남았어요, 예산이.

지금 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1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금년에 나머지 집행잔액을 다 소비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경비 지원사업비하고 정책기획관하고 총무과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교육감 선거가 올해 2014년도에 있었죠?

네.

그러면 작년도 2013년도 본예산 세울 때 들어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예산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경비는 예비비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비비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설립과 신설 설계용역비 지급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만 먼저 하세요.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개념적인 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신청대상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은 안 된다.”, “이것은 된다.”는 어떤 명시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2014년 1월 20일에 부임을 했는데요. 2013년도에 저희 혁신교육 관련 심의, 내부 위원회에서 특교로 신청할 때는 어떤 어떤 사업은 제한하자라는 그런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기조를 잡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어떠어떠한 사업은 특별교부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명시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영북고등학교 문제가 다뤄졌습니까?

네,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뤄진 부분이 있죠?

네.

그럼 거기서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주나 지금 마찬가지지만 우선은 특교 신청에 대해서 왜 교육청의 돈이 안 들어가는 데도 안 해주느냐라는 질의이셨고요. 저희 답변은 아무리 교육부가 돈을 준다 해도 사후적으로 저희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업, 또 한 학교에 집중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제한을 하고 있고 영북고 문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대로 교육과정이나 학과개편 승인 당시의 정황들을 다시 검토하고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저희가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 영북고등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생활관, 즉 기숙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기숙사가 수반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2013년도에, 다시 말씀이지만 그걸 포함한 학과개편 신청을 왜 승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육감님 답변대로 저희 교육청에도 귀책사유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걸 다뤘던 실무국장님이 여기 계십니까? 한 분은 퇴직하셨다면서요.

네. 거의 다 바뀌셔 가지고요.

한 분은 다른 부서로 가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저는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냐고요, 이 자리에 그분이 계세요?

안 계십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신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까 대응투자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나옵니다. 왜냐, 교육청에서 포천시장하고 교감을 이뤄 가지고 확보한 12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포천시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결국 불용자금으로 또 떨어지는 거죠? 금년이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릴 때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실장님,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안을 들어볼 가치조차 없습니까? 저한테 누구라도 와 가지고 들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단체가 할 일, 의원이 할 일, 교육청이 할 일, 그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일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저한테 누가 오셨습니까? 전화 한 번 주셨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목소리 높여 떠드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 가지고 전혀 재고할 가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거예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본회의장에서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서 지어도 그건 문제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본회의장에서 제가 교육감님께 어려운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예의 갖춰서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최소한 알려고 하는 자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서로 예의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 점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지역에서 왜 이런가 하면요, 지금까지 이것이 진행돼 오면서 포천시의 시장, 전 도의원, 시의원 또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실장님이 계시는 그런 단상에만 올라가면 이것을 아주 엄청난 홍보를 했어요. “우리 영북고, 쓰러져가는 영북고등학교를 부사관학과 학과 개편을 해서 이렇게 다시 살려놨다. 그래서 기숙사도 이렇게 지을 것이고 학생들이 100%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앞으로 영북고등학교의 부사관학과는 점점 더 커나가고 여기서 부사관이 아니라 사관도 나올 수 있고 더 좋은 학교를 가는 학생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홍보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지난 6월 4일 선거를 하면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바뀌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임자들이 잘해놓은 것 본 위원이 들어가서 이거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힐책이 저한테 다 온다고요, 지금요. 개인적으로 저는 엄청난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기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거기 교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선생님에 대한 문제 이게 다 나옵니다. 교육청에서 다 간파하고 계시겠지만 영북고등학교가 있는 포천시 영북면은 군사지역입니다. 또 부사관학과의 학생들 공부시키는 데 군에서 가지고 있는 교재 외에 또다시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을 또다시 그 자리에 갖다 앉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사관학과에 편성해서 우리가, 저도 사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군사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학 있고 전술학 있고 화기학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군사학이나 화기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문교관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누구 한 사람 본 위원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그러고 나서 안 된다라는 일관성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여기에서 중단을 했을 때도 문제고 끌고 나갔을 때도 문제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중단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지역적인 소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건 장담합니다. 50명의 학부모, 거기의 운영위원들, 지역인사들 이것은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왜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확정된 약속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본 위원한테 주는 것이 예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교육청의 계획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서로 예의입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나중에 따로 제가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교육청에서 어떤 대응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같이 있는 위정자들, 공무원들이 공감을 이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포천시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문 아직 안 하신 분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조재훈 위원님 하시고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 사안이나 지역현안문제나 이런 것은 다른 시간을 좀 이용해 주시고 오늘은 가능하면 이 예산과 관계된 그런 질의를 중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우선 류혜숙 실장님 이하 교육청 간부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도 일목요연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청보다 조금 더 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셨고 다음에 도청에도 이렇게 요청을 할까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없는 자금으로 고생을 하면서 머리를 짜낸 흔적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산개요 교육일반 쪽에 가서 보면 기관운영관리비용이 16억 정도가 차감됐는데 대체적으로 이것들이 자구적인 차감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유아 및 초등학교 교육, 초ㆍ중등 교육 쪽에서 다른 것들은 대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만 87억 원 정도가 차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차감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 감소는 본예산 할 때에는 예상되지 못했던 감소였나요?

주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3년 9월, 10월경에 예산을 예정하고 본예산이 12월 말에 통과가 되는데 2014년 3월 1일 개학을 하고 보니 학생 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학교급식이나 학교급식 운영 그런 부분들에서 감액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년 감소할 걸로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소폭으로는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소폭으로 감소는 예상을 하는데 감지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보건이나 급식, 아이들의 활동적인 측면에서 감소됐던 부분을 우려했는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니 그리고 또 이것이 매년 이런 현상이 아닐 거라고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은 유치원이나 초ㆍ중등 학교급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학교급식 환경도 아직 미비한 점, 노후된 점 이런 것도 많다고 보고 있고요. 또 급식의 질의 문제도 저도 아이들 학교 보내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될 부분이 있는데요. 조리실무사들이나 학교 영양사들 있죠? 그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네, 조리실무사 열악합니다.

전에 신문에 났던 기사를 보면 “조리실무사 아주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상갓집을 못 가고 나머지 분들은 애들 밥을 해야 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던 거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조리실무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음식을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쏟아붓지 않는 이상 맛있는 음식과 질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위원님 우리 경기도 관내의 학교급식은 거의 대부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조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위탁급식보다는 좀 더 좋게 하느라고 경기도교육청이 앞서서 거의 100% 가까운 학교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리방법이나 조리시설의 현대화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낙후된 것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전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상대적인 박탈감이 인간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 중에 하나인데요. 영양사가 조리실무사들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리딩하고 있는데 영양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냥 일반 영양사가 있고 영양선생님,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이 계세요.

네, 영양교사.

그런데 그분들 급여 차이가 어느 정도 나시는지 아시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 제가 알고…….

두 배 이상 납니다, 월 급여가. 일정기준을 정했을 때.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영양사회 분들을 만나보면 아주 불행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실장님의 역량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분이시니까 수장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매일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영양사보다도 조리실무사분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여쭙는데 조리실무사들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요?

네, 조리실무사 연봉으로 따지면, 한 275일 근무를 하시면 연봉으로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안 되고요. 많이 적습니다. 한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조리실무사분들이.

네, 월 급여가.

굉장히 열악한 급여입니다. 실장님, 신경 쓰셔서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야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창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론에 들어가서 나중에 실국 하실 때 필요하시면 실장님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괜찮으시죠?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조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증액사업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뭉뚱그려져 있는데 혹시 세부적인 사업내역이 지금 제시된 게 있나요? 있으면 그것을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원래 있던…….

그럼 세부사업 없이 그냥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일괄적으로 해서 몇십억 증액해 달라 이렇게 심의해서 요구했단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본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그 항목을 증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액요구분에 대해서 상임위 조정안, 대략 보니까 41억 증액요구도 있고 또 18억 요구도 있고 한 것 같은데…….

본청과 북부청.

그에 대한 사업내역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니까 크게 보면 감액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감액사업의 주류는 주로 재정긴축운용계획에 따라서 자체 감액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증액사업은 반면에 자체증액사업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특별교부금 지원사업들이 증액되면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어쨌든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잠깐 평가하셨지만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재정 노력이 돋보이는 추경예산안의 흐름은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교부금의 일부를 순세계잉여금에 편성한 것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의 부적정 사례를 한 세 가지 정도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 동의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동의하신다면 향후에 본예산 편성이랄지 재정운용계획에 있어서 신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사업비를 분석했더니 대략 7% 정도가 증액돼 있고 금액으로는 약 3,900억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증액사업은 없고 대부분이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는 특별교부금사업은 말 그대로 꼬리표가 달린 목적사업에 쓰여져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그다음에 집행에 대한 자율권이 심대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뜩이나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고보조사업 중에 상당 부분이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면 사업에 대한 통제권 그다음에 조정능력 자체가 제약되기 때문에 그 자율성이 심대하게 침해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통교부금 형태로랄지 돌려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건의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결의문 채택이랄지 이런 형태로 해서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방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제어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감액사업은 대략 4%가 감액이 됐고 예산규모로는 1,170억인데요.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재정운용계획에 따라서 감액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0% 이상 감액사업을 봤더니요, 세월호 관련 해외연수활동 취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학교지원인력관리 이것도 30% 이상 감액이 됐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36%, 그리고 학부모지원활성화사업은 100%가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지원활성화사업이 이렇게 100%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학부모지원사업 2억 원은 학부모박람회 취소 차 전액 감액된 겁니다.

박람회 사업을 계획했다가 취소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30% 이상 감액사업도 상당수 돼요. 그러니까 예산액을 비교하면 얼마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비율로 본다면 30% 이상 당초사업과 달리 감액 편성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계획을 준비함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감액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응경비 부족으로 인한 감액이 17%나 됩니다. 그러니까 액수로는 112억이나 되고 북부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억 33%가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환경 때문에 이 사업을 대응편성 못해서 감액하게 된 것이 분명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기초지자체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지금 이 금액만 하더라도 벌써 거의 한 200억 돈 되는 것 아닙니까? 200억 돈을 사실상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감액편성하면 사장시켰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초지자체하고 대응사업을 할 때 좀 철저하게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3회계연도 결산이 끝났는데요. 2013년도 명시이월 금액도 153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전체, 보통 시설공사가 대부분인데 1,500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월사업도 굉장히 규모가 많은 거죠. 대략 1,600~1,700억 되는 것 아닙니까? 동절기 공사지연 등의 이유가 대부분이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데 동절기 공사라고 하는 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 아닙니까, 말하자면? 뭐 겨울이 당연히 해마다 오는 것이고 그럼 이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한 1,600~1,700억 원가량의 돈을 지금 이월시킨다는 자체도 예산운용 능력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성립전예산 사업이 1,420억 원이고 이미 1,210억 원은 집행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지적했던 특별교부금 사업이 거의 전부인데요. 성립전예산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를테면 일종의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권이나 통제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노력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건의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업계획 변경 그다음에 사업취소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3,020억 원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긴축재정 계획에 따른 감액사업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증액사업 이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특별교부금 사업이란 얘기죠. 사업계획 변경이랄지 사업취소, 이것의 대부분 증액사유도 결국은 특별교부금 때문에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조에 의해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을 분석했더니 이 가운데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사업비 그다음 사업비 100만 원 이상 사업대상으로 했더니 총규모가 956억 원 정도 됩니다. 2013년도 불용률 중에서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사업을 총합계했더니 약 1,00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치밀한 재정운용 계획이랄지 예산편성에 미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짜는 본예산 때부터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보충질의하나요? 저 본질의 아직 안 했는데.

조금 전에 안 계셔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렸는데…….

아, 그러세요?

양해하시면 최호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면 먼저 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하세요.

잠깐만요, 죄송한데 본질문 최호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양해하시면 본질문 하시고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교육청에 여러 가지 지적할 것도 있고 또 몇 가지 사업을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 각 실국 때 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재원의 부족으로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재원조달 방법이 사실 중요하죠?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신설문제라든가 또 학교 시설개선이라든가 대응투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산이 없다는 걸로 감액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혁신학교 이 세 가지가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재원을 계속적으로 투여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에도 마찬가지 매년 이것도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내년도에 저희 예산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나 기재부 또 국회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통교부금을 높이는 부분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특별히 다른 시도교육청에 불리하게 저희가 배분을 받고 있는 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교육부문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시도 자치단체 또 경기도청에 지원 협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에서 학생 수가 1만 5,800명이 감소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하셨죠?

네.

1만 5,800명의 학생 수가 줄었는데 교사는 몇 명이 줄었습니까? 1만 5,000명이면 혁신학교의 기준으로 보면 한 반에 25명 정도를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줄은 거죠? 그러면 교직원의 숫자가 감소돼야 될 텐데 명예퇴직하는 사람들 외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원이나 감원된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학생 수 감소는 실질적인 감소라기보다는 수용계획, 2013년 9월에 참고하는 수용계획 편성하고 2014년 3월의 실제 현황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기도교육청 관내 우리 교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실제 소요인원보다 교육부에서 정원배정을 훨씬, 6,900명 정도나 적게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기간제교원 이런 것들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시계가 고장 났나 봐요, 시간이 안 가네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은 많이 있고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재원의 조달,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연찬회에서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에 들어가는 시설 이런 것들에 계속 재원이 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본적으로는. 그 재원조달이 아무리 중앙부처하고 계속 싸우고 달라고 요구해도 그쪽에서 그렇게 쉽게 줄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공통자료에 보면 신설학교의 학교부지를 매입해 놓고 불용처리된 게 한 40몇 개 교가 있죠?

신설학교 부지를 매입한 후 불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 공통요구자료 67페이지에 보면 학교 신증설 세부추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불용현황 및 추경예산 편성내역이라고 해서 자료 주신 거에 보면 학교들이 예산은 집행, 13년도에 집행을 하고 이게 불용현황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위원님, 관련 담당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저희들이 신증설과 관련돼서 불용현황 및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집행잔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지매입이라든지 시설비, 어떤 채무액 자체를 조금 지급시기를 연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들은 학교를 지을 겁니까?

네, 지을 겁니다.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다 지어요? 이 많은 학교를.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이렇게, 거의 30여 개 학교가 넘죠?

네.

이 학교를 지으려면 건축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건축비는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대충 그냥.

대충 하면 200억도 들고 300억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많은 학교를 지금 교육청의 재원으로 할 수 있냐, 이렇게 계속 지금, 이번에 또 신설학교 한다고 토지매입비 추경에 들어왔죠?

네.

설계비 들어왔죠?

네.

그럼 그 학교 건축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기존에 이것도 맨 처음에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학생수요가 있고 교육적 수요가 있어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하지 않고 또 새로운, 신설로 사겠다. 사서 거기에 학교 짓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것부터 해소를 해왔어야지 기존의 것은 계속 불용현황처럼 처리해 놓고 나서 새로운 걸 계속 짓겠다 하면 결국 새로운 교육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 신설하는 경우 대부분이 택지개발로 인한 겁니다. 거기에 부수돼서 학교용지 조성되고 학교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에 대한 계획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해야 그거에 대한 예산이 나올 테고 그래야 그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확보할 것까지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신설과 예산확보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자료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할 시에 학교용지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이 일선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게 많이 있어서 2,000세대, 1,900세대를 지어도 학교를 짓지 않아요. 학교용지분담금은 들어오는 건가요?

제가 그, 지원국장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분담금 발생한 주요요인이 택지개발로 인한 것입니다. 그거 당연히 분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학교를 지어야 될 만한 곳에 짓지 않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갔을 때 신증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적재적소에 일어나지 않으면 과밀학급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네, 과밀학급도 발생하고 과소학급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용지분담금에 관련되는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것인지, 실제로 학교를 설립해서 하게 되면 교육청의 학교 시설 건립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또 그 당시에 했지만 막상 학교설립할 시기가 4~5년, 5~6년, 7~8년 지나고 나면 결국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교육청의 재원을 계속 잠식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교육청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조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도에서 말입니다, 아까 제 질문 중에 계속 이어서 생각이 더 들어서 그러는데 도에서 지금 2011년 결산차액 739억 원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전출금 1,492억 원, 올해 추가세입 969억 원, 2013년도 결산차액 816억 원, 172억 원 등 모두 3,374억 원의 도교육청 전출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게 맞죠?

네.

그렇다면 한번 지금…….

3,416억 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도교육청이 금액을 어디서 관리하나요? 은행, 농협에서 관리하나요?

우리 교육청이요? 네, 금고 농협입니다.

도교육청의 자금관리를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죠?

네.

전출금이 제때 이루어졌다면, 제때 이루어져서 도교육청에 예산이 있었다면, 그렇죠? 이게 교원인건비에서 먼저 244억 원을 끌어다 주지 않았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글쎄요, 예산을…….

담당자가 나와서 직접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자.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말씀해 보시라고요.

예산1담당사무관 조정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운용 부분 문제하고 자금운용 부분의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 명예퇴직수당을 반영한 건 예산운용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한 거고요. 그걸 예산으로, 자금으로써 운용하는 부분은 저희 교육청 지원국 재무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법정전출금을 제때 가지고 있어서 확보하고 있었다면 교원인건비에서 미리 지급하지 않았어도 되고 그것을 미리 당겨서 쓰지 않았다면 9월 한 달 동안에 지금 244억 원이 따로 먼저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아, 그건…….

그렇기 때문에 한 달간 이자수입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는데 그게 없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수당부담금은 교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8월 말 퇴직자들은 8월 말 퇴직하게 되면 저희 교육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9월 중순경에, 퇴직자들이 일괄해서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한 9월 중순경에 퇴직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토론해 보시고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학교마다 또 옛날 본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소방차가 교문이 좁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교문이 좁아 가지고.

네.

교문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상관없는데 이걸 90도로 꺾어서 들어오다 보면 꺾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방차가 2.5t 이상 되는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5t이나 5t 소방차 있잖아요. 그 이상부터는 진입이 안 된다니까요. 그 부분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원국장이…….

네.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도정질의 때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에서 그 내용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실태조사 들어가고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파악되는 대로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됐고요. 그다음에 조리사들이……. 힘드시겠네, 앉아서 하실 거 그랬네.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조리사들이, 학교에서 지금 조리를 담당하는 조리종사자들입니다, 급식종사자들. 파업을 한단 말입니다. 임금인상 때문에 파업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조리원들을 대체를 해야 돼요. 어차피 급식은 해야 되니까. 만약에 지금 그게 안 되면 학생들을 일찍 하교시켜서 급식을 안 해도 되는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급식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리원들이 파업을 하면서 없으니까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된 적 있었죠?

네.

그러면 대체인원을 거기서 사람을 불러다 썼거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대신했어요. 거기까지도 아시겠죠? 그런 사례도 있고.

네. 계속 말씀하시고 답변드리도록…….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조리원이 부족해서 가서 대신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조리 종사자들은 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학부모들은 미처 조리를 하기 위해서 보건교육을 받고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학생들의 보건위생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그럴 소지가 있어요, 또. 그런 상황이죠? 추후 그럴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 사항은 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그런 사안들이 지금, 파업이 2년 전에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들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한다든지 학부모님들이 한다든지.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걸 저희들이 못하도록 매뉴월화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못하게 되면 급식을 안 하고 그냥 애들 보내나요?

대체식이라든지 다른 것을 제공하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마지막에 단축수업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매뉴얼화 돼 있습니다.

급식은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크게 봐서는. 아셨죠?

네.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저는 그냥 마치겠습니다.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이 총 얼마였습니까, 시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72억이었습니다.

네, 172억.

거기에서 MOU를 맺을 때 지역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지원청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었죠? 지금 하고 있죠?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또 이거 담당하시는 분…….

제가 담당인데요. 구체적으로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172억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을 운용하고 제대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장학사, 교사, 행정직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팀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도교육청 예산 공통요구자료 책자 26쪽에 보면 성남형교육지원센터 부서운영비와 사업운영경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보고 계십니까?

네.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이렇게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연수…….

협의회 운영해야 되지, 거기에 지금 센터, 팀. 사실 센터는 없다는 건아시죠?

네.

센터가 없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표시는 해놓은 것 같고. 거기에 운영되는 팀, 일반적인 경비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172억 원을 운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성남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소소한 부분이라 파악하기는 어려우셨을 텐데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증액돼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증액분입니다, 1,000만 원이.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예산 요구를 더 많이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잘라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 의회에서 지금 증액을 요청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얼마를 요구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저한테 내일까지 답변…….

필요한 내역이…….

내일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172억 원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각 학교별로 집행된 내역서들 그걸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화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지원된 금액에 대한 집행내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산안을 보면 이번에 감액 처리된 내용 중에 일반교육청에서 집행률이 낮은 것 아니면 전액 감액한 것 이런 내용 중에 특별히 교육과 관계된 것들이 교육청에 상당수가 있어요. 일례를 들면 창의ㆍ지성교육,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클럽, 진로ㆍ진학교육 이런 것 등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항목들이 교육청에서 불용되거나 아니면 감액돼 있는 게 많습니다.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좀 파악하시고, 일반 교육청의 교육장들을 다 오시라 그래서 이 문제를 따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도교육청에서 현황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잘못되고 있다면 처음부터 지도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이라면 비목을 만들지 말고 하든지 했으면, 중요사항이니까 다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따져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지금 체육관 등은 전체 대부분 다 특별교부금으로만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요구돼 있는 체육관 등 시설요구가 얼마 있는지 그리고 화장실 난방비 등도 대부분 다 특별교부금으로 처리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일반 일선 교육청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3년 동안 얼마인지, 현재는 또 얼마나 있는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체육관 등 특별교부금이 아닌 도비로 직접 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게 없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청 전체 총괄보고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보충으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간관계상 박창순 위원까지만 질의를 마치겠다고 했으니까 오후에 제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200만 원을 감액하여 5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쪽, 예산서 766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사업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사업은 교육 수요자와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이해도를 증진하고 중앙과 지방언론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현장중심, 소통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교육 시책홍보비, 홍보물 제작 인쇄비2억 9,000만 원을 경기도교육청의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쪽, 예산서 766쪽부터 767쪽입니다.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입니다.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은 다양한 경기교육 활동소식과 주요 교육시책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교육시책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비, 시설물 이용 홍보비, 경기교육방송 운영비 2억 2,600만 원을 경기도교육청의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예산서 767쪽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사업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사업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자체 인터넷 홍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뉴미디어 활용 정책홍보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하반기에도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혁신경기교육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 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섭 감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안창호 조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제15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3,000만 원, 기관 기본운영비 절감계획에 따른 부서운영비 2,700만 원을 감액하여 2014년도 본예산 대비 총 5,700만 원을 감액한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렴옴부즈만 운영, 공익신고 보상금, 내ㆍ외부 고발시스템 운영, 청렴교육,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중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사업의 위탁 용역비를 절감함에 따라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사업설명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총무과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액 349억 5,800만 원 대비 1.7%인 6억 300만 원이 감액된 343억 5,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예산서 12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명 증원, 4억 2,000만 원 증액된 7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4쪽, 예산서 208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결원 발생이 예정된 기관에 부족한 인력을 신규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공무원 일반직 공채 1회,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시험 1회 사업 추진 이후 예상되는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쪽, 예산서 791쪽 교육감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교육감 선거관리 사업은 2014년 6월 4일에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청에 납부하고 발생한 집행잔액 7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쪽, 예산서 905쪽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은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관용차량 유지비, 청사시설 관리 및 장비 유지비, 구내식당 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민원인 안내 및 청사출입관리 강화를 위한 용역 2인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총 2,500만 원 증액된 9억 1,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Ⅱ 북부청사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428억 8,200만 원보다 7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총 35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사업은 경기혁신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도내 전체 사무관 대상의 워크숍 경비로 7월 1일 자 새 교육감 취임에 따라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기조와 세부방향이 설정된 이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 내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4,3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사업은 금년도 경기도교육청의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으로 10.2%인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기초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금액이 감소하여 경기도교육청 미대응분 65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공보활동지원, 정보화관리, 홈페이지 운영, 예산관리, 특별교육수요지원사업은 금년도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으로 9.8%인 4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연일 경기도정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8월 1일에 설치되어 2016년 2월 28일까지 한시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산지역 교육회복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을 하게 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예산은 3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부터 38쪽입니다. 교원자율연수 사업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안산지역 교직원의 안전관련 교육 및 심리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부터 40쪽입니다.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 형제자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고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부터 42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희생 학생 및 교직원의 장례비 지원 경비, 단원고 교육과정 정상화,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심리 치료 및 회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14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단원고 학교 환경 개선 및 교육용 기자재 도입 등으로 세월호 사고에 따른 학교 구성원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부터 47쪽입니다. 기록물 관리 사업은 세월호 사고 관련 기록을 역사로 남기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 기록,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부터 49쪽입니다. 학부모지원활성화 사업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산 지역 학부모의 심리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과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ㆍ발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부터 51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사업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써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산교육의 빠른 회복을 위한 사업들인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여러분께 나눠준 북부청과 총무과의 겹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자료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그리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양근서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감사관 그리고 총무과는 대부분 감액추경이기 때문에 딱히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질의에서 밝힌 것처럼 집중적으로 자체사업 예산을 긴축재정 차원에서 감액하고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아마 새로 신설된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에 많이 할애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 안산 출신 도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지원단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전체 총 31억 원의 사업이 편성됐는데요. 이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학교 교사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치유사업 외에 학부모와 관련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학부모지원활성화 사업인데 이미 뉴스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월호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주민들 갈등이 굉장히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을 고립시키고 또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또 그것이 순수하든 순수하지 않든 간에 세월호 치유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낀 주민들 간에 서로 충돌하는 일도 있고요. 심지어는 거리에 내걸린 플래카드나 관련 용품들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불태운 사례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안산지역 회복지원 사업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들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데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주변인이 유가족에 대해서 아무리 각별하게 배려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쓰더라도 유가족 입장에서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염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려면, 그런 과정에서도 또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채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주변 이웃과의 관계망 속에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갈등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지원활성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해소, 또 세월호 문제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자꾸 주변에서 사장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도 주안점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저는 교육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대부분 그분들이 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주민들 간에 갈등 치유, 사실상 갈등이죠. 갈등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이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관련해서 혹시 생각하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부모회 활성화 지원예산에 2억 8,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대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희생학생의 학부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생존학생 학부모 특히 안산지역에 거주를 두고 있는 인근의 형제자매를 갖고 있는 그러한 학부모들에 대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마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돼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정리돼 있지 않은데 네트워크 구성해서 온마음센터라든지 지역주민센터라든지 시청의 상황 그쪽 팀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학교 내에 치유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와의 협동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화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협조를 하고 고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보면 아직 수습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의 형태를 보게 되면 생존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1ㆍ3학년 학부모님 그리고 실종학생 학부모님 그다음에 사망하신 그러한 학부모님들 관계가 아직까지 이렇게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중재역할도 많이 이렇게 학교에서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걸 구체화 시켜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거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계를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어느 프로그램을 이렇게 금방 만들어서 하다 보면 갈등요인이 금방 또 발생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느 한 쪽에 편향을 드는 그러한 쪽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조금 구체화시키는 데는 여러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세부적인 정책은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피해당사자 유가족이나 또는 생존학생들 또 생존학생의 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피해당사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이나 치유 프로그램은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터전, 여기서 형성되는 일종의 사회적 관계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웃ㆍ친지 또 학생들의 친구. 총체적으로 이 사회적 관계망까지 포괄하는 치유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피해당사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치유가 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매일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결국 그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면 아무리 집중적으로 피해당사자들에 대해서 치유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금방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 견해이기도 하지만 여러 정신과 전문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아마 지금 와동에 내려와서 봉사활동 하시려고 하는 정혜신 박사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 좀 만나서 세부적으로 이런 주민들과 함께하는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산회복지원단에서 펼치는 사업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체 사회관계망을 염두에 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서 정책적 주안점을 둬달라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민센터라든지 온마음센터 이쪽에서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게 되면 많은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온마음센터와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쪽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습단계가 들어서면 그런 것도 공유되는 상태가 되고 아마 공동체적인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권미나 위원님.

안녕하세요?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북부청사 총무과에서, 사업설명서 6페이지, 7페이지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전원 감액을 요구해서 전원 감액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115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건 왜 남아 있는 거죠? 6페이지에 보시면.

그건 직장교육 특강강사료를 별도로 산정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월례회의 때마다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전직원 대상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남아 있는 건.

그러면 강사료는 몇 명의 강사에 얼마가 지금 책정되신 거죠?

이것은 한 10회 정도해 가지고 1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지금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특별강사수당이 다 달라요. 일반강사, 기타강사 이렇게…….

그것은 강사들 급에 따라서 세 단계로 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기본 기준안이 있으신가요, 자체별로?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청렴에 관한 추경예산이 1억 2,300여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위탁용역 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위탁해서 청렴도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달청에 전자용역입찰을 의뢰해서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통해서 1인당 설문조사 단가를 낮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3,000만 원이 절감되었고요. 청렴도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그리고 청렴도 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에 어떤 필요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자료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누구로 하시는 건가요?

고위공직자와 학교장, 그래서 고위공직자 2014년도 경우에 있어서는 110명, 학교장은 초ㆍ중ㆍ고 각 합해서 400명 정도가 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문을 작성하는 대상은요?

설문 작성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는 자기평가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

본인이 본인 설문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중에서 내부평가만이 제시가 되어 있고 내부평가와, 거기에 내부설문평가와 계량지표평가 그리고 자가진단 이런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내부설문평가 이외의 부분은 징계처분 관련이라든지 또는 청렴교육 이수내용이라든지 공직자 재산신고에 있어서 불성실신고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내부평가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 선생님들이 겪은 고통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듣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이게 꼭 사건이 되어서 언론에 나와야만이 조사를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부평가를 하지 마시고 그 교장선생님에 대한 청렴도를 그 안에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방안이 바른 방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지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관리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청렴도만이 아니라 평가의 다양화를 기해서 내부 구성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하나는 그 학교의 문화를 어느 정도로 민주적으로 기관이 운영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어떤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횡횡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러한 어떤 권위주의적인 관리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금 지적하셨던 몇몇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리자 등에 의한 성추행 등의 어떤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가 되는 일들이 없도록,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서 혹시라도 발생이 됐을 때에는 절대로 관리자로서의 어떤 위상을 계속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포인트를 두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대한 시스템을 좀 바꾸셔서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도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 기초를 이미 저희도 제출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특히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단위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형태의 부패리스크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방안 또 완화시키는 방안, 대응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정한 시민참여의 통로를 통해서 또 의회의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개선 또 적발 처분의 과정 그리고 의식과 문화의 개선 이러한 세 가지 면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노력하시고 꼭 개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입니다. 지금 권미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조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제가 혹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청렴도 제고조사를 하는데 공무원 110명과 학교장 400여 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공무원과 2만 2,000개가 넘는 학교들 중에 겨우 소수의 이 인원만 선택된, 선정된 사유와 어떤 걸로 이분들만 선택됐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고위공직자는 4급 상당 이상이 대상으로 되어 있고 학교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교육청별로 규모 및 급별 큰 규모로 20학급 이상의 학교 중에서 학급수가 큰 학교로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기가 모든 학교의 상태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안적으로, 이거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어떤 다른 통제 기법,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별 20학급 이상, 그러면 어느 정도 중간 규모 이상의 학교들을 선정하신 건데 부패척결을 위한 또는 청렴도 제고를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소규모 학교에서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규모 학교가 왜 배제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8월 28일부터 부임해서, 그 이전에 진행된 내용이라서 조금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나왔나요?

네,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어떤 형식으로, 어떤 쪽에 부패가 많았고 어떤 쪽으로는 청렴해서 아주 최상급이었고 뭐 이런 것.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분석결과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집계분석은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른, 아까 제가 듣기로 권고시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고시정만 합니까, 아니면 정말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십니까?

청렴도 조사결과를 가지고는 권고시정 이외에 어떤 다른 내용을 동원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조사결과 자체가 아니라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여러, 소위 평판들을 듣고 또 여러 제보들을 받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확인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요구하시는 대로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많은, 많다고는 않겠습니다. 어떤 일부 학교에서들 이런 비리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가 있지요?

네.

비리가 돼서 했었던 시정조치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설명서 22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몇 명 신청하셨지요?

올해 상반기에 18명을 해줬고요. 이번에 추경편성 할 때 20명이 희망을 했는데 예산상 6명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금 쪽에 그런 저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근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옛날에는 스승님,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교사라는 하나의 직업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학교 학생들을 다루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임용고사에 합격하고 지금 대기하는 교사 수도 굉장히 많지요?

그것은 교원인사과 소관이고요. 저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또 바람직한 사항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은 그만큼 또 슬픈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20년 이상 근속한 교사분들에게 1년 전에 하면 명예퇴직금을 주는데 그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올린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규정상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상위계급 그다음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장기간 재직한 사람 이런 순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서, 더군다나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더 청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직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씁쓸하고요. 그럼 왜 사업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위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이 사업을 지난해 계획을 하고 올해 교육청에서 집행한 사업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자체사업이면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업이고 더불어서 자체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 가운데 하나로 제안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렴도에서는 부패 쪽도 있겠지만 잘한 공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또 대가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아까 설문지 작성을 하는데 자체평가 있고 외부평가 있고 다면평가를 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설문지 작성하는 기간이 아까 권고로 내려왔다 그러는데 거기서 해준 건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했는지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기관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담당 서기관 김광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청렴도 자체의 어떤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랬는데 권익위의 권고사항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자체 그래서 제가 무슨 권고사항도 있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게 된 분명한 무슨 계기가 있을 텐데 그것 좀.

이게 원래 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2011년도부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바꿔져서 2011년도에는 학교는 27개 학교 그다음에 그 다음연도 2012년도에는 146개 학교, 2013년도는 400개 학교 이런 식으로 표본을 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렴도 자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긴장감 이런 것들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지향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하면 청렴도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되는 부분에 있는 당사자들이 이걸 자체평가 함으로써 청렴도가 더 좋아진다는 건가요?

나름대로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사항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형식적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20개 항목 정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내부에는 나름대로 자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가 끝나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평가서인가요? 그것을…….

설문지 말씀하시는 거죠?

설문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대변인 잠깐만.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지금 감액된 추경안을 올리셨어요?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14년도 집행액을 보니까 30%밖에 본예산 기준 집행을 못했는데 지금 추경안 제출하고 현재까지 대변인실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조대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후에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조대현 9월 3일 자 기준으로…….

근사치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조대현 저희들 자료 작성한 것은 8월 31일 자는 37%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제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그 이후로 조금 더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본예산 기준액으로 집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조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점 때문에 사실은…….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고. 그러니까 집행 가능여부를 제가 여쭸습니다.

조대현 네.

알겠습니다. 도청하고 비교되는 게 도청은 우리 지사님 오시자마자10억을 추경에 요구하셨어요.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물론 세월호나 기타 교육청 전 직원들이 아마 거기에 일하시느라고 모든 일들을 많이 놓치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연말까지 도의회에서 승인한 이런 예산들이 잘 쓰여져서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잠깐 자리 좀.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저는 일단 먼저 이거 하나 여쭙고 싶어요. 세월호 이후에 교육청에서 행하는 모든 치유의 프로그램들이 저는 이게 잘 관리되고 이 치유의 성과도 나중에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기록으로 잘 남겨져야 된다. 혹시 모를 다른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 남겨놔야 된다. 이런 작업들을 하시고 있는가요?

네,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기본법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듯이 우리가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각종 공문서라든지 공문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영상물 이런 것까지도 모두 기록을 수집해서 우리가 백서도 발간하고 그것을 보존할 예정입니다.

그 작업을 저는 잘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과정이 특정한 매뉴얼로 자리 잡아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혹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들도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들은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성과까지 함께 해서 나중에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각종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용들을 보는데요. 일반적인 안전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도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다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37페이지 보면 안산지역 교직원교육 학교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특교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단원고 빼고 초ㆍ중ㆍ고 6개 교, 5개 교, 2개 교 진행된 것들은 내용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는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가 많은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했던 학교, 실종자가 많았던 학교에 지원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치유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아마 개발하든지 협력을 해야 될 겁니다.

교직원교육 학교프로그램인데 교직원교육 학교프로그램의 실제 콘텐츠가 뭐냐, 이걸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교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는 학교프로그램인지.

학교에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의 구체화돼 있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기록으로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면 단원고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초ㆍ중ㆍ고, 여기 졸업한 단원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초등학교에서 제자로 데리고 있었던 선생님들도 계셨을 거고 저는 그런 것에 염두를 해뒀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학교에 배정하는 일단 교직원교육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조금 답변이 저는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직원교육 학교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로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의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방과후활동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방과후활동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위탁사업비 어떤 걸 하는 거죠?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그동안에 사고가 난 이후에 형제ㆍ자매 학생들이 여기에 157명이 있습니다. 현재 안산에 있는 인원은 142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배움”이라는 데서 초기단계서부터 유니세프와 협력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도 하고 있고 지금도 일부 지원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협력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해서 계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위탁의 내용이 뭡니까? 프로그램 내용들이 주로 어떤 어떤…….

예체능 관련 그러한 사업들도 있고 도자기 만드는 거 학생들이 대개 중학교ㆍ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예체능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사업 내용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보면 안산지역 학부모교육 학교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단원고 플러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 특교지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교육 학교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이것도 일정 배분방식으로 학교에다 주는 겁니까?

일단은 학교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서는 학부모교육 학교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콘텐츠를 담고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교육청이 보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온마음센터라든지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치유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획자료나 기존에 했던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화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할 거죠?

네, 할 겁니다.

해 왔던 게 아니고 할 거고.

네, 할 겁니다, 이것은.

몇 개는 성립전으로 지출을 해서…….

네, 성립전으로 된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마련되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교 받고 이제 계획 세워서 의회 승인 받는 이것도 조금 어패가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계획 세워서, 특교 딱 떨어지고 나서 계획 세워서 의회의 승인 받는 게 사실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안산의 학생들을 위한, 학생ㆍ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 자리 좀 부탁합니다.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그 부분에 위원들이 보는 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예산액 3,300억을 줄인 걸 유심히 보니까 질의 답변 중에 몇 월 며칠에 오셨다고 하셨죠?

조대현 8월 28일 날 임용됐습니다.

8월 28일 날 오셔서 그동안 지출이 덜 됐다 그런 말인가요, 아니면 안 계시는 동안은 홍보활동이 없었나요?

조대현 세월호사고가 있으면서 실제로 저희 대부분의 홍보나…….

집중이 다른 데로 쏠려서 자연스럽게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조대현 광고활동이나 홍보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면서 어떤 홍보에 대한 것들의 예산을 이쪽으로 빼라는 어떤 압력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세월호 문제로 해서 잡아놨던 예산이 남게 된 건가요?

조대현 세월호하고는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참사가 있어서 집행을 못한 이유는 그런 거고요. 이번에 줄인 이유는 사실은 홍보수요는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긴축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줄인 겁니다.

아까 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저도 맥락은 같은데요. 도지사는 왕창 늘어났는데 교육감은 줄었단 말입니다.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놔서 못 쓴 건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조대현 못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참사가 작용한 원인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쓸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충분히 감액하지 않은 예산도 저희들은 쓸 곳이 많이 있다. 아까 말하면 그와 같이…….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실장님한테 긴축재정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아무튼 그래도 전부 보니까 시책홍보, 홍보비, 미디어제작 이런 것들이에요. 다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재정을 하는 건 하지만 알차게 교육청 교육시책 홍보를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회복지원단, 짧게 하겠습니다.

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분한테 격려말씀을 드린다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산의 학부모님들은 이런 저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기록물까지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언론에서 잊혀져가는 진도의 팽목항에 계신 10가족에 대한 조치는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시는 일들을 좀.

안산회복지원단에서는 지금 진도에 가보시게 되면 체육관에 열 분이 아직 뭐하신데 우리 가족들은 일곱 분이십니다. 거기에 선생님들 두 분하고 학생 다섯 분 거기 계신데 진도체육관에서 기거를 하고 계시고 팽목항에 일부 또 왔다 갔다 하시고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지원하고 있는 건 상황반 근무가 하루에 5명씩 거기에 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은 회복지원단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하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가시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 회복지원단이나 학교선생님들을 원하세요. 실제 상황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 회복지원단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특히 헌신적이셔서 항상 금요일이나 이때는 연휴를 재끼시고 가셔서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지금은 지치셔서…….

그렇겠죠.

상당히 지치셔서,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상당히 지치셔서 어려워하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꾸려가고 계신가요?

생계관계는 시청에서 그분들에 대해 공무원들이 2명씩 붙어서 일대일도 실종자가족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돌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까지.

아무튼 교육청에 회복지원단이 꾸려져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안산의 단원고 뿐만 아니고 진도의 팽목항에 계신 마음 아파 울고 있는 그분들도 어렵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거기를 제일 번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 거수) 아직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본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죠? 없으시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입니다. 안산회복지원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사건 이후로 고생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교원자율연수, 37페이지에 보시면 안산지역 교직원 힐링연수와 또 안산지역 교직원 힐링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식으로 하실,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하실 계획이신지.

힐링 연수는 평화연수원에 의뢰를 해서 선생님들 중에 희망자를 받아서, 안산 지역의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은 직계 존속이라든지 비속과 관련 희생자와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상담인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기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계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차라면 여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행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치유가 목적이 아닌 여행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치유 프로그램이 그 안에 여행을 하면서 치유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산 지역 교직원 힐링 연수에 관한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내역입니다.

아직은, 이제 이걸 입찰을 봐서 할 예정인데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잡혀진 거 하고요. 나중에 시행이 되면 몇 명의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서 얼마가 됐는지.

결과물을?

네, 결과물을 저한테 꼭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기차 여행을 통해서 직계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도 기차 여행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정말 이게 치유의 목적으로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여행만 가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유고 화합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제가 원하는 거는 교직원이 치유가 돼야 우리 아이들이 치유가 된다고 믿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차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냥 웃고 놀고 떠들고 이런 정말 여행이 아닌 여행이 될까 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마찬가지 우리 39쪽에 보면 세월호 희생자 형제자매 학습 지원 및 치유회복을 위한 방과후 활동운영도요, 보시면 희생자 형제자매가 방과후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대강 듣기로는 예체능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방과후 자유수강권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 지원을 111명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항들인데 방과후 활동을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비를.

학교 자체 그냥 있는 방과후 수업을 그냥 들어간다는 말씀…….

들어가면 거기에 관련된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희생자 형제자매들한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을 떼야 되는 상황인데요. 111명은 지금 말씀하신 희생자 형제자매가 111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지금 제가 이 공석에서 해야 될지 갑자기 망설여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치유회복이 될까요?그러면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그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방과후 활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111명이 받아야 되는 프로그램이 뭔지.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안산 전체가 피해지역입니다. 그런데 희생자 형제자매들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거가 옳은 것인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면 안산 지역 전체에다가 그냥 줘야 될지 형평성의 원리에도 조금 이게 제가 좀 헷갈리고요. 이게 이 수업을 받는다고 해서 치유가, 회복이 되는지 이 항목 자체가 맞는지도 본 위원은 조금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석상에서 발언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프로그램, 그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과후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반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되는 학생들 형제 희생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방과후 활동 지원경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다 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집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2억 2,500만 원 정도라면 정신과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치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스쿨닥터가 있고 심리치료사가 있고 열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리치유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제자매들도 그 치유를 받고 계십니까?

원하시면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원하시면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 내용 자체가 희생자 형제자매 학습지원 및 치유회복을 위한 방과후 활동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그냥 교육청에서 치유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머리 아프니까 방과후로 대체하자, 이런 것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어제도 위원단을 19명을 구성을 해서 복지사 선생님들, 상담사 선생님들 했는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하고 대면을 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즉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제가 이 말을 조심하려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요. 아이들을 위한 정말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해야지 이거를 방과후로 대처를 할 경우에는, 방과후라는 거는 사고 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고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을 제외한 학생들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로 인해서 이 학생들은 돈을 대주고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돈을 내면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정말…….

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시고 정말 치유회복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하시겠다면 더 연구하셔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2억 2,500만 원이 쓰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숫자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조대현 대변인실 조대현입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8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이 2,9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어 있죠?

조대현 네.

그런데 바로 밑에 보니까 경기교육시책 우수교육 활동홍보라고 해 가지고 2억 9,000만 원을 감한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이게 그러면은?

조대현 2억 9,000이 맞습니다.

2억 9,000이 맞으면 위에 거는 오타예요?

조대현 단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에는 만 원 단위고요. 밑에는 천 원 단위라서…….

아, 단위가 지금…….

조대현 통일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단위같은 것은 조금 같이…….

조대현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 단위가 하나는 만 원이고 하나는 천 원이니까 헷갈리니까 통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조대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잠깐만요, 계산 좀. 전부 다 단위가 타이틀은 만 원이고 세부 계획에서 천 원을 해버렸네요.

조대현 다음부터는 통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자료 낼 때 단위를 통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조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김미리 위원님.

네, 대변인실에 묻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실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시책 홍보에 2억 5,000만 원인가요. 2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경기교육시책 홍보라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의 정책, 시책 이런 모든 거를 홍보하는 거죠?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정책도 포함이 되고요 캠페인성 광고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9시 등교와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홍보는 몇 회에 의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대현 아직까지 9시 등교와 관련한 광고나 이런 홍보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8월 28일 날 임용된 이후에, 그전까지 다 올스톱이 되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막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주 긴급한 광고 몇 개만 나갔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그런 관점에 의해서 지면광고가 나갈 디자인 자체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면광고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막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9시 등교라든가 이런 쪽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홍보의 내용은 지면이나 매체의 영상물 이런 홍보만 하나요, 아니면 이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부모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할 수 있는 인력적 홍보도 있는 건가요?

조대현 인력적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력적 홍보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저희들이 뉴미디어를 앞으로 활성화합니다, SNS라든가 이런 쪽이고. 현재까지 홍보방안으로는 주로 매체를 활용한 또는 각 언론사나 이런 데서 행사와 관련된 이런 방법으로 홍보하는 수단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강화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결론은 면대면으로 하는 어떤 납득시키고 설명하고 하는 그러한 홍보의 차원이 아닌 지면과 영상과 SNS라든지 이런 것들만 이용해서 하는 홍보시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없나요?

조대현 그 부분을 말씀 드리면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알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인데요. 주로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나서 많이 하셨던 토크콘서트 방식이라든가 대면하는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하면서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거나 그러면서 댓글을 받아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방식으로 몇 차례 해 왔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도 주제별로 또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지역을 찾아가서 지역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대면 방식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등교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본 바로는 일반 대중지에서 인터뷰하거나 그러한 좌담회, 설명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를 기사화해서 나온 것을 보았고 대변인실에서는 그와 관련한 홍보는 또는 발표는 몇 회나 하셨습니까?

조대현 9시 등교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보도 자료라든가 횟수를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따로 정리를 해봐야지 자료로 제출이 가능하겠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9시 등교에 관련해서 아주 계획을 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필요하면 설명하는 그런 식의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적은 있지만 9시 등교 자체가 오래 준비된 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감께서 취임을 하시기 전후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학생들로부터 듣는 요구사항들을 바로 수용을 해서 진행하신, 항상 이재정 교육감께서 말씀하시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한 홍보계획을 세워서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변인이 해야 할 홍보내용이 아닌 게 아닌 것이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들은 지금 수많은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만들어져서 즉각적으로 시행된 그런 제도인지라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정상화하거나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그것도 어쨌든 교육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대상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과 또 학교현장에서 지도를 해야 할 수많은 교원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제대로 된, 말하자면 납득시키고 제대로 설득을 시켜야 하는 홍보가, 대민 홍보가 꼭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홍보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홍보의 내용은 그러면 현재도 계획된 게 없습니까?

조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짜에 9시 등교를 주제로 해서 언제 한다라는 계획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타운홀 미팅 방식의, 찾아가는 대면 방식의 소통 그것을 홍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세요? 시행은 이미 한 달이 됐는데 이제 계획을 세우세요?

조대현 말씀드린 것처럼 공백 기간이 길었고요. 저희 대변인실에서 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몇 차례의 토크콘서트 형식의 방식을 통해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다른 자리에서 만들어 놓은, 예를 들어서 오산 같은데서 어제 지역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는 소통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준비했는데 그런 곳에 교육감께서 가셔서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획된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그런 쪽에 방점을 맞춰서 9시 등교에 대해서 특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많이 반영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빠른 시간이 언제입니까?

조대현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을…….

일단 이전과 오늘 말씀하신 이 이후로의 계획까지 해서 다른 내용은 말고요. 9시 등교와 관련해서 논의했던 내용들과 홍보발표 했었던 내용들, 앞으로 차후 계획서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조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조금하고요. 제가 자료요구 관련되어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대응지원 사업 빼놓고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재단 출연금까지 좀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왔고요. 성립전예산 집행 세목별 현황 이거는 밖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주기로 했는데 심지어 교육수첩 하나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네, 바로 조치하도록…….

네,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 시간절약을 하거나 불필요한 질의 또 중복질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사전에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제가 보면 몇몇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이 두 시간이 넘도록 진행을 하는 동안에 아직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보시죠.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첩 관련은 지금 달라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사업 관련 자료는 지금 정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자료 요청들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아까 자료 요청 한 것들 중에서 간편하게 바로 뽑아줄 수 있는 자료도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혹시 지금이라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과는 거의 다 끝나가지만 빠른 시간 내에 주셔야 예산심의에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조재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 쪽 잠깐 말씀드릴게요. 너무 앉아 계시니까 심심하실 것 같아서.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총무 쪽도 무지하게 긴축재정을 하셨네요.

네, 저희는 업무추진비하고요. 부서운영비 위주로다가…….

실제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돈들을 엄청 깎았는데 기조실장님이 굉장히 미웠겠습니다.

뭐, 다 같이 그냥…….

실장님이 무섭군요. 하나 궁금한 게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책 905페이지 보면 차량유지비가 5,200에서 3,0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이게 아무리 긴축을 해도 가능한 금액 같지가 않아요. 차를 팔아버렸나요? 이렇게 하고도 움직임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존의 본예산에 터무니없이 많이 잡아놓은 건지.

지금 저희는 25대를 운영하는데요. 거기 연료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감축해 가지고요. 연말에 남을 예산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아니, 아무리 긴축을 해도 이 5,2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감하고 2,000만 원만 쓴다. 이게 차량유지비인데 관용차량 소규모 수선비가 그러네요, 차량유지비에. 그러면 수선비를 너무 과다책정해 놓으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아무튼 저희가 본예산에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안 깎았으면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이게 뭐 불용되는 건데요.

반납인가요?

불용처리 되겠죠.

그러면 과다계상했다는 얘기네요.

본예산에서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서 이런 과다계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거 지켜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이런 거 있죠? 아주 소소한 것들. 그냥 계산적이지 않게 두루뭉술하게 이만큼이면 되겠지 하고 툭툭 올려놓는 예산들 제가 본예산에서는 다 잡아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북부청사 총무담당 계십니까? 북부청사 거요.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북부청사 사업비 중에서 청사 주관 사무관 워크숍 진행 및 직장교육을 위한 경비가 전액 삭감돼버렸는데,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워크숍이 취소되는 바람에.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사무관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사무관이 한 24명입니다.

24명이요? 그런데 사업비를 4,354만 원 잡았는데.

이거는 경기도 전체 사무관이 한 400여 명 되거든요. 그 대상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북부청사만의 예산이 아니고.

네. 교육훈련 관련은 북부청사 총무과에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가 지금 상당히 홀대받고 있다고 제가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6급에서 5급 승진자, 5급에서 4급 승진자 또 4급에서 3급 승진자 있지 않습니까? 최근 5년간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아, 김미리 위원님, 하나 더 하세요.

죄송합니다. 김미리입니다. 안산회복지원단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안산에 학교 수가 몇 개 학교죠?

107개 학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교직원 수가 6,000명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00명이 교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말하는 건가요?

교직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교직원의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일반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은 빼고.

빼고 교원만. 공무원도 빼고요?

네.

교원만 약 2,000명이요?

6,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0명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교직원 학교 교육프로그램 보면 단원고 포함해서 14개 학교 또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지금 많은 학교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1개 교에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1개 교에 주면 아까 형제자매 수가 111명이라 그러는데 이 111명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인지, 그러니까 토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지원금을 내려준 그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이 학생들이 참여했을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해 주는 건지요?

몇 페이지, 다시 한 번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37쪽입니다. 39쪽까지.

39쪽에 방과후 수강권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요 과학프로그램이요.

토요 과학프로그램은 이것은 형제자매들과 관련돼 있는 일부 참여 학생들 하는 건데 NTTP 관련 과학 선생님들, 동아리 만들어진 그 선생님들 지원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상자들만 하는 건가요?

네, 그 대상자들만.

264만 원이. 이게 12월 달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한 달에 토요일 날 실시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토요일 날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