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전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정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살고 싶은 힐링도시, 품격 있는 문화시민’이란 슬로건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많은 시민들과 운수종사자와 대화를 통해 건의 받은 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해 현지 답사한 결과,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통영시의 위상과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개선ㆍ발전시켜야 하겠다는 소신과 신념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체현상의 주원인인 체계적인 도로망 관리개선에 대한 것으로 첫째, 국도14호선 광도면 조암마을 앞 도로는 교통정체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개선대책으로 1개 차선을 추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조암마을 앞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의 국도14호선 구간은 1km 이내이지만 죽림신도시 가로망과 연계한 교통 신호등이 8개가 설치되어 있는 복잡한 지역입니다. 교통체제상 앞으로 구조적 문제점이 한 건, 한 건씩 해결되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의 교통량은 잘 아시다시피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ㆍ북통영 IC 운행차량 그리고 안정국가공단 및 국도14호선 운행차량, 시외버스터미널, 밀집된 아파트군, E마트 이용객 등 죽림 신도시 교통량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적하는 이곳 조암마을 앞은 교통체증 주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도에서 죽림 신도시 방향 진입차량에 비해 좌회전 차량대기선이 부족해 무전동 방향 직진차선을 뒤따라 주행하는 차량도 직진 신호를 받고도 신도시 방향 차량이 2개 차선을 차지함으로써 움직이지 못하여 교통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죽림 신도시 진입 좌회전 대기 1개소 차선으로는 죽림 신도시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좌회전 대기차선을 현재 1차로에서 2차로로 확보를 하고 조바구 갈대밭 쪽 직진 1개 차선을 신설하면 차량정체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1개 차선 추가 확보에 대한 추진 계획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산면 법송리 통영근해통발수협에서 신축하고 있는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앞 국도변 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곳 국도14호선 도로는 교통사고 예방차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도산면 소재지를 진입하는 차량이 구 국도 방향을 따라 원산ㆍ도선지역과 고성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어 교통이 불편한 지점입니다. 예전에는 국도14호선에서 도산면 소재지를 지나 원산ㆍ도선마을 방향으로 진입했습니다만 1980년대 초 국도변 굴곡도로 개량사업 후 도산면 소재지를 경유치 않고 지법마을 앞에서 면사무소 뒤편 국도를 지나감으로써 면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오지로 전락하여 3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의 변화가 없는 게 낙후된 도산면 소재지의 현실입니다. 면사무소 앞을 경유하는 모든 차량이 원산, 도선, 고성 방향으로 직진 진입을 못하고 다시 돌아나와 지법마을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국도로 진입함으로써 시간적ㆍ경제적 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오륜지역 공장신축 등으로 자재ㆍ물품 운반, 각종 대형차량, 가오치 여객선터미널 이용차량이 면 소재지를 돌아 운행함으로써 어린 학생, 시민들의 안전사고에도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니 예방차원으로 고성, 마산, 진주 방향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이 사량도 알뜰주유소, 노전 금굴 국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 시점에서 차량의 동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수산개발국장님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도로관리청과 협의나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산면 소재지 육교식당 앞 시내방향 진입 우회전 차선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지점은 도산면 소재지에서 원산, 도선, 고성 방향으로 국도14호선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신호를 받는 지역입니다. 현 도로에서 고성방향 진입을 위하여 좌회전할 차량이 신호대기 시 차량 2대만 정차해 있어도 통영시내 방향으로 운행할 차량이 우회전할 수 없는 교차 지점입니다. 시내방향으로 진입할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우회전 차선 확보나 혹은 입체 교차로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로보행자 안전과 편의도모를 위한 인도 설치를 위하여 2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14호선 죽림리 홀리마을 버스승강장에서 통영시 노인복지회관과 죽림교회, 통영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인도 없이 차량이 질주하는 국도를 보행함으로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가 필요한 곳이며 또한 많은 주민이 인도 설치를 건의하고 있고 지난달 이곳이 주민불편 문제 지역으로 TV뉴스에도 반영된 바 있습니다. 고속도로 아래 한국도로공사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용남면 군도7호선 장문리 신리, 기호마을에서 원문마을 그리고 죽림신도시 연결 보행자 안전 인도 설치의 건입니다. 지난 2012년경 우리시에서 시공하여 준공한 기호마을~원문마을~죽림 신시가지로 연결한 안전한 환경보행로 설치로 아침, 저녁으로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한 호평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7호선의 신리, 대한, 기호마을로 그리고 죽림 신시가지 해안보도로 많은 주민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곳은 인도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기존 도로의 노견 등 도로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인도 설치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해 상습침수도로 배수로 설치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남면 구 장문초등학교 앞 농지는 저지대의 습지였으나 최근에 12필지 15,262m² 면적을 토지형질변경 등 복토작업으로 기존도로 높이 이상으로 성토해 강우 시 도로 배수가 되지 않아 지난 8월 3일 아침 통영기상대 관측 시우량 40.2mm의 강우 시에도 도로가 침수되어 2시간 정도 차량이 통제되었습니다. 응급조치로 백호우 등 장비를 동원하여 불가피하게 사유지 가운데로 임의로 토사측구를 설치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배수로를 설치하든지 기존 측구를 활용하여 배수로를 설치하든지 배수로 설치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침수도로 대책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죽림 신도시 재래시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죽림 신도시는 한선 파라타운 등 12개의 대형 아파트와 원룸, 상가, 일반 주택 등 2만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재래시장 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차원에서 지난 몇 년간 개인 사유지를 활용하여 5일장 형태로 운영하여 왔으나 근간 토지 소유자들을 면담한 결과 동 지번에 금년 하반기 건축물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어 부득이 하게 재래시장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농산물 판매차량이 오기를 줄을 서서 대기하는 실정으로 값싼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주민들과는 필요불가분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어민회센터 즉, 수산시장 리모델링 입주와 연계하여 어민회센터를 중심으로 공한지에 재래시장 설치에 대하여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변 식재 가로수, 소나무 관리형태 개선 및 유휴지 꽃길ㆍ꽃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상록성으로 연중 푸르름을 볼 수 있어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으로 가로수로 심어졌습니다만 소나무의 생리적 특성 및 수형 조절 없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아름다운 분재형으로 관리형태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소나무는 높은 수고와 수세가 왕성하여 시야가 가려져 조망권을 막을뿐더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며 인근 농경지 피해는 물론 도로 노견 상토부분의 연약지반에 심어져 강한 태풍 내습 시 도복 위험성과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잘 가꿔진 도로변 가로수는 그 지역의 아름다운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소나무처럼 그대로 두지 말고 수고가 높은 소나무의 생장점 절단과 가지치기 등으로 아름답게 분재형으로 가꿀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인근 고성지역 국도14호선 가로수와 함양지역 가로수 관리와도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어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꽃길ㆍ꽃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도로변 가로수와 꽃길은 지역을 오가는 관광객에게 좋은 지역 이미지를 심어주고 주민정서순화에도 큰 몫을 차지하는 볼거리 관광 상품입니다. 국도변 유휴지를 일구거나 임차하여 비교적 재배하기가 쉬우면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유채꽃, 코스모스 등 꽃길ㆍ꽃단지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많은 분들의 건의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오고 싶고 찾고 싶은 아름다운 지역으로 가꿔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가로수 소나무 관리와 꽃길 조성은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 분야로 심어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도리어 안 한 것보다 못한 게 꽃과 수목의 관리임을 참고하시고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 등 예산확보 추진 계획이 있다면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각종 체육시설, 휴게시설, 정자시설 등의 효율적 정비ㆍ관리입니다. 그동안 관내 많은 곳에 체육시설, 휴게시설, 정자시설 등을 설치했으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바 있는지요? 차후에 전수 조사하여 보존, 정비, 철거 등을 구분하여 제대로 된 관리를 해볼 소신은 없으신지요? 관리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관 의원님께서는 답변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 임갑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정관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 관리개선 대책, 도로보행자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한 인도설치 계획, 상습침수도로 배수로 설치 등의 대책, 죽림 신도시 재래시장 설치 계획, 국도변 가로수 개선 및 유휴지 꽃길ㆍ꽃단지 조성 계획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 관리개선 대책입니다. 국도14호선 광도면 조암마을 앞 좌회전 대기차선 1개 차로 추가 설치에 대하여, 광도면 조암마을 앞 교차로는 죽림 신도시와 시외버스터미널, 이마트 방향으로 많은 차량이 진입하는 곳으로 현재 3개 차로를 좌회전 대기차로 및 직ㆍ좌 겸용 직진 차로로 이용 중에 있으나 좌회전 차량이 많아 직진 신호 시에도 좌회전 대기 차량으로 인해서 직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좌회전 1개 차로를 더 확보하여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나 우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직ㆍ좌 동시 신호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차량 정체현상을 해소하고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시설확장을 건의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산면 법송리 통영근해통발수협에서 신축하고 있는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앞 국도변 교차로 설치는 현재 실시설계 중인 국도14호선 통영 광도~고성 죽계 간 건설 공사에 교차로를 설치토록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2014년 3월 4일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16일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반영토록 건의하는 등 교차로가 설계ㆍ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산면 소재 육교식당 앞 시내방향 진입 우회전 차선 확보는 2015년 착공 예정인 국도14호선 통영 광도~고성 죽계 간 건설공사 입체 교차로 설치계획에 포함된 구간으로 2015년 공사 착공 시 우회전 차선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두 번째, 도로보행자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한 인도설치 계획입니다. 국도14호선 죽림리 홀리마을 버스승강장 인도의 설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14호선 노견으로 홀리마을 승강장에서 노인복지회관 방향 300m의 인도를 설치토록 진주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건의한 바, 2015년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건의로 2015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남면 군도7호선 신리~기호~원문마을의 인도 설치는 2.1km를 설치하는데 10억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전행정부의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반영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경남도 및 안전행정부에 사업지원 건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습침수도로 배수로 설치 대책입니다. 본 도로의 주된 침수원인은 주변 농지의 개발행위 시 현재 도로 노변보다 높게 성토되어 우기 시 도로 표면수 배출이 안 되어 침수가 발생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 준공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피허가권자에게 기존 구거 원상복구 및 허가조건인 배수로 3개소 설치 등을 준공 시까지 완료토록 조치 지시한 바 있으며 침수가 되는 도로 300m 구간 내 횡단배수구가 적어 산지 측 유입우수와 도로 표면수가 집중될 시 침수발생 원인이 되고 있어 도로 숭상 또는 배수로 단면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죽림 신도시 재래시장 설치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의 정의에 따르면 자연발생적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토지 면적이 1,000m²이상이면서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수가 50개 이상 밀집한 장소이어야 전통시장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통영어민수산시장은 점포수 50개가 되지 않아 전통시장의 요건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법적 요건이 성숙된다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현재 죽림 개인 사유지에서 5일장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 중 희망자에 한하여 통영어민수산시장에서 5일장을 개설하여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통영어민영어조합 법인과 5일장 대표 간 서로 협의 중에 있으며 그 외에 죽림권 신도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국도변 가로수 개선 및 유휴지 꽃길ㆍ꽃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국도14호선변 소나무 가로수는 1996년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 마산시, 고성군, 통영시 구간 내 소나무길 조성사업 후 현재까지 2,500본을 관리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최근 2012년 전정작업을 실시한 바 있고 매년 4회에 걸쳐 제초작업 등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나무 가로수 관리는 시ㆍ군마다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관리 중에 있으며 고성군의 경우처럼 분재형으로 관리 시 호ㆍ불호의 여론도 있고 초기 전정작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수형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가로수 관리예산이 투입되야하므로 일시에 전 구간의 소나무 가로수 수형변화보다는 향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고속도로 IC, 시ㆍ군 경계구간 등 주요 지점을 선정하여 연차별로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14호선변 우리시 구간 내에 꽃길ㆍ꽃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유휴토지를 관련 부서와 파악하고 국도변의 꽃길ㆍ꽃단지보다는 산양읍 야소골 유채밭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이 협조하여 마을별 소규모 유휴토지를 활용한 민간 자율참여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특수시책 위주의 꽃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유도해 나가는 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로수와 소공원, 쉼터의 유지ㆍ관리와 노후된 시설의 보수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가로수관리 분야의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입니다. 2013년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및 예산확보를 위해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자 156개소, 파고라 57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도색, 보수를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신규설치보다는 기존 설치된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은 주민이 활용하기 용이한 장소를 적지로 판단하고 자체 조사 및 읍면동의 건의를 받아 우리시 전역에 161개소 756점을 설치하였으며 매년 상ㆍ하반기에 전수 조사 및 이용실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에 반영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주변환경 불량과 주민편의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보존, 정비, 철거를 명확히 하여 사후관리는 물론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외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챙겨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정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정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 중 몇 가지 보충질문 하고자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교통정체현상의 해소를 위해 노력과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죽림 신도시 연계 교통신호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대책으로 교통환경영향평가, 전담부서의 평가, 자문 등을 통해 교통신호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본 실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교통정체현상의 해소를 위한 도로망 관리 조암마을 앞 좌회전 대기차선 추가 설치와 도산면 법송리 통영근해통발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앞 교차로 설치, 육교식당 앞 우회전 노선 확보 등 교통원활과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력의 의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을 조기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도로관리 기관과 우리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문계획은 없으신지요? 필요하다면 지역 대표자를 포함, 본 의원도 동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오니 협의할 의사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용남면 군도7호선 신리~기호~원문마을 인도설치 관련해서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반영 국비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사업지원 건의절차도 중요하지만 경상남도 그리고 안전행정부, 국회 등 예산확보를 위해 방문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인도 설치는 사고 예방차원, 안전이란 전제하에 조기 설치를 요하기 때문에 촉구를 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넷째, 소나무 전지작업은 현장을 가보십시오. 2012년 전정작업을 실시했다는데 너무 허술하게 형식적으로 전정되어 수구가 너무 높아 전신주, 전화선을 제치고 하늘로 치솟는 등 사실상 전지시기가 일실되어 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 생장점을 절단하여 제대로 전정을 한 소나무는 정말로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 근로자 채용이라든가, 인력ㆍ예산 등 소신만 있다면 실천 가능한 사항이며 도로변 꽃단지 조성도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도내 자치단체 중 꽃가꾸기를 잘하는 곳도 있음을 전제로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 차원 임부임ㆍ임차료 예산확보 등의 의지에 대해서 추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 공공시설 관리의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체육시설 중에 한 개소에 수 점을 설치해놓는 등 너무 과밀하게 설치되어 이용을 하지 않는 원문생활공원 등의 시설물은 설치를 원하는 곳 즉, 예를 들면 죽림 내죽도공원 등에 이전ㆍ설치하여 예산절감과 민원해결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 등입니다. 효율적인 정비ㆍ관리의 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의원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 임갑출입니다. 강정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림 신도시 연계 교통신호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국도14호서 이마트 앞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의 약 1.3km 구간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은 8개소이며 신호와 과속을 동시에 단속하면서 신호를 표출하는 다기능 신호등이 농업기술센터 앞과 이마트 입구에 설치돼 있고 정지와 진행을 표출하는 일반 신호등이 6개소입니다. 죽림지역은 짧은 거리에 비해서 비교적 신호등이 많이 설치되어 운전자의 불만이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향교, 홀리, 죽림마을 주민들이 신시가지로 갈 때나 운전할 때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구간별로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통신호기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다소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바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도로교통관리공단에 교통신호체계 및 위치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시가지와 국도변 신호등의 연동화 작업을 하였으며 직진 우선화로 정체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진행속도는 시속 18.2km로 증가하였고 지체 시간은 km당 9.8초, 정지율은 14.5%가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차량 흐름을 약 25%가량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현재 죽림 신시가지 구간에 설치된 신호등에 대하여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한 적은 없지만 향후 국도67호선 및 77호선 확장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교통흐름 추이를 보고 영향평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대책 차원에서 진주국도관리사무소와 우리시와의 협의는 우선 서면으로 건의한 후에 회신내용에 따라서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방문기회가 된다면 의원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도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약 5000만 원 정도 필요하지만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로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대규모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총액인건비의 제약 등으로 재정여건상 곤란할 것으로 보이나 가로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는 필요하고 아무튼 가로수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단지 조성사업 자체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내륙의 특수성과 유사한 대규모 적지확보와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의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시설물은 전수 조사를 통해서 현황관리를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존치여부를 판단해서 정비하는 한편, 시설물의 신규설치 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정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의원님, 한 10분정도 보충질문시간이 남아 있는데 답변에 더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강정관 의원님의 추가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