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추진단ㆍ과ㆍ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뒤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14시 02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연일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로는 68페이지에요. 편성목은 시설부대비로 되어있는 ‘통영RCE 자연생태공원’에 1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1500만 원에 이게 뭡니까?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제일 위에 보면 당초 우리가 59억 9200만 원, 이렇게 잡힌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편성할 때 시비 부담금이 약 2000만 원이 좀 안 잡혔습니다. 적게 잡아놨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래 이렇게 되면 국ㆍ도비, 시비가 자기 비율대로 완전히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때 시설비 할 때 시비가 부족한 부분에 이게 잡힌 겁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딴 성격은 아니고······.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68페이지에 ‘국ㆍ도비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예산보다 비교액이 한 3분의 1은 더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기정액보다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배윤주위원
예. 보면 거의 지금 기정액 잡은 것에 대해서 배 정도가 또 실제로는 반납된다는 것 같은데, 맞죠?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상한 거 하고 집행결과가 좀 뒤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변동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하십니다. 191페이지‘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이 금액은 2만 5000원인데 지금 1개 반이 증설된다고 하는데 반장이 하는 일은 진짜 무의미한데 왜 1개 반이 증설되었는지 모르겠네요. 1개 반이 증설된 거에.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통영시 통ㆍ반 설치조례에 의거해가지고 통이 하나 있는데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반이라도 하나 증설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은 안전행정과에서 통ㆍ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고 한 통에 반을 증설시켜줬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유는 알겠는데 반장이 하는 일이 진짜 무의미한데 왜 반을 설치를 시켰는고······.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업무가 많다 보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담당관님, 규제개혁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조금 올라와 있네요. 이번에 보니까 230만 원인가, 올라가 있는데. 저는 예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규제개혁은 지역발전추진단을 갖다가 폐지를 시키고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규제개혁추진단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어떤 팀을 만들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기획예산에 두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조직을 결정하는 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게 행자부 지침에 보니까 시ㆍ군에 ‘규제개혁추진단’ 이렇게 이름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에도 지금 좀 이상하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시장 산하에 두는 걸로 이렇게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 온 걸로 봤는데 지금 “단”이라는 이름이 좀 명칭도 그렇고 부시장 직속이라는 것도 그렇고 한시적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하튼 우리 기획실 안에 그 이름으로 조직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근데 뭐 물론 내가 안전행정과장한테 오면 물어봐야 되겠지마는 의회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을 한번 하려고 생각하는데, 나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나 안건으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이렇게 개정안을 올려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좀 의회 의견이 반영된 그런 행정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발의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직제, 기구 조례 제정하는 사안은 저희 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규제개혁추진단 이것도 아마 안행부에서 이렇게 어떤 모델이 내려와 가지고 그에 좀 준거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따라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안이 내려오고 위에 상급 부서에서 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밑에 자치단체가 따라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하더라도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 또 각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특색이 있거나 나름대로의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힘이 되네요. 아마 좀 한번, 제 개인 생각뿐만이 아니고 한번 우리가 위원들 사이에 이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그런 것도 이게 규제개혁 업무가 없던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또 조직을 만들고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14시 17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진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지역발전추진단
14시 19분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임홍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지역발전추진단 단장님 이하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에 금방 설명도 하셨는데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원이 되어있는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 하는 문제입니까?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본 사업은 지난 2013년도에 시청 2청사 주변에 있는 전수교육관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시장님께서 경남도 문화예술과와 문화재청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통영에 우리 전수교육관이 이렇게 낡고 오래돼서 지을 필요성이 있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2013년도 사업으로 46억 3000만 원에 건물 두 동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장소는 도남동에 도 소유의 토지로 돼있는 전통공예관,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에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도비가 2억 원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아, 국비를요.
김미옥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아까 46억 3000만 원요? 총사업비가.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김미옥위원
아, 그러면 그럼 그 땅은 도 소유이고······.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사업은 작년에 확정이 돼서 올해 초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못 들어온 것은 토지소유가 경남도로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양여를 받든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을 상반기에 계속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지금 도에 양여나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해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제가 확실히 그 부분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경남도 소유에다가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건축물을 지으면 10억 원 이상인가, 20억 원 이상인가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절차는 다 거쳤습니까? 우리가 7대 의회이다 보니까 6대 때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아, 예. 그 부분은 투융자심사, 투융자심사는 사업비가 지금 경남도의 승인을 받는 사업비입니다. 46억 3000만 원이. 그러고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토지관계를 협의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시기가 그리 돼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고.
김미옥위원
도 승인이고······.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저희 신청을 올려놨습니다. 10월 초순경에 될 것으로 그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도 투융자이면 우리시에는 시의회에는 뭐 승인받고는······.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시의회에는 우리시에는 사업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20억 원이 우리시의 금액이고 20억 원을 초과하는 거는 도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그리 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 부분은 20억 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그러면.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투융자심사 자체가 전체 총괄 사업비 금액을 가지고.
김미옥위원
하기 때문에.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범위가 20억 원이 넘으면 경남도의 승인을 받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도의 승인을 받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는 관계는 없고 도 투융자 46억 원이다 보니까 도 투융자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고요.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관계는.
김미옥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 토지가 경남도 토지라는 게 신경이 쓰이는데 거기다가 우리 시비를 20억 원 투입해가지고 지어놓고 혹시 차후에라도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지을 때 경남도와 이제 이게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문화재청에서 확정을 지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양여나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해놓고 그렇게 시장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남도의회에 그 자체를 승인을 받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우리가 2013년도에 사업을 해 놓으니까 조금 우리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전칠기 관계 창조마케팅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지는, 국비가 많기는 많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이 사업은 지금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올 초에 전국의 각 시ㆍ도에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 해서 1개 시ㆍ군은 사업을 할 수가 없고 2개 이상 시ㆍ군이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연계 생활권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 추진단에서 나전칠기 공예업무를 하고 하니까 고성군이 나전칠기의 근원이 되는 종패, 섭패를 만드는 공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개인이. 전국에 나전칠기의 원인이 되는 섭패 가공 공장이 9개밖에 없는데 우리 통영에 하나 있고 고성에 5개,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육성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면서 통영 나전칠기를 더욱더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찾다 보니까 연계 시ㆍ군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확정이 돼졌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인데 국비가 90%이고 시ㆍ군 사업비는 고성군하고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통영이 사업비가 8100만 원이고 고성이 24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추경에 확정돼가지고 지금 내시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고성군하고 연계해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근데 마케팅사업이 5억 9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이게.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전체적으로.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아까 8000만 원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전체 사업비가 이 사업을 2014, 15, 16년, 3개년 연계사업으로 통영시와 고성군이 연계해가지고 하는데 전체 금액은 11억 2000만 원에 국비가 9억 4800만 원에 지방비가 1억 500만 원인데 통영이 8100만 원, 고성이 2400만 원, 자부담 6700만 원, 이렇게 3개년 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예산이 그렇다 이 말이죠?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번에 우리가 거제하고 추모공원 관계, 그것도 이 행복생활권 사업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거제시, 통영해가지고 하는 화장장 하는 그것도 행복생활권 안에 사업이 포함돼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포함이 돼있습니까?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다음에 고성하고 통영하고 그것도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돼있고 이 사업은 공모를 해가지고 해서 전국적으로 올 초반기에 4월에 그래서 경남도를 거쳐서 전국 지자체가 이거를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36개 사업이 확정이 돼있는 사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세하게는 못 하더라도······.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아, 계획이 다 세워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계획이 다 세워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대충 어떻게 하겠다, 이런······.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원 안에 고성 5개, 통영 1개소의 섭패 가공 공장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통영 섭패 공장 하나를 한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신축을 하고 고성의 4군데 중에 한 군데도 한 3000만 원 신축을 하고 나머지는 신축을 자기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그 설비를 한 500만 원에 1000만 원 정도 개량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영의 나전칠기 이때까지 장인들이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55명 정도로 교육을 지금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역시 나전칠기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해도 장인들이 만든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값이 비싸고 해서 고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연계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된 것도 현대 주거 생활이나 현대 생활에 어떻게 나전칠기를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판매에 장인들이 계속 연계할 수 있는 도움이 될까,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현대 주거생활에 어떤 디자인을 다시 개발해가지고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고성이나 통영에 지식층들이나 각 유관단체에서 체험을 해서 나전칠기 정말 전통적으로 연계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걸 인식 심어주는 그런 교육, 체험,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하는 것, 이런 쪽으로 사업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에 보면 우리 세출에 포함돼 있는데 통영 우리 통제영지 입구 올라가는 왼쪽 편에 빈 공지에 문화예술과에서 통제영 사업하고 같이 아울러서 2층짜리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 안에 우리 나전칠기의 장인 선생님들이 한 작품과 지금 신진 공예인들이 한 작품, 투톱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시설 꾸미는 게 한 2억 몇천만 원, 안에 세출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3개년 동안에 하게 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이 이게 지금 통제영 거리 육성사업하고는 전혀 별개 아닙니까.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했는데 방금 말씀하시길 올라가는데 2층 건물 매입을 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거기에 세병관 올라가는 길은 통제영 거리조성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아, 그거는 통제영 조성사업으로 합니다.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2층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통제영 거리 조성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안에 저희들이 지금 2억 4000만 원, 세출에 잡혀가 있는 것은 우리 나전칠기의 전통공예를 판매, 전시하는 공간을 그 안에다가 같이 시설 갖추는 것을 인테리어 사업으로 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통제영 거리에 공방 만드는데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통제영.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은.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통제영 거리는 별도로 나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별도로 나가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안되는 게 지금 우리가 아까 김미옥 위원이 질의한 그 도남동에 나전칠기 공예관, 거기도. 그러면 김종양 씨 하는 부분, 또 미수동에 노인회관을.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공방입니다, 공방, 그거는.
상식
구상식위원
공방. 또 그 전시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남동에.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공예관이지요, 공예관.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게 창조마케팅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주체를 어디에서 하는지도 나는 모르겠고 이걸 누가 할 겁니까, 이거를.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시가 사업을 할 거다 아닙니까. 시하고 우리 통영시하고 고성군이, 같이.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시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누가 그래도 나전칠기를 하시는 장인들이 여기에 아까 말씀대로 그걸 갖다가 조그마한 소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를 누가 주체가 있어야지, 우리시가 이걸 뭘 우리시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신진 장인을 신진 교육생을 육성시키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장인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만들어온 그러한 제품들이 고가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현대 주거생활에 접목시켜서 판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하면서······.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 안 해도 지역발전추진단이 이제 해체가 되고 이리 하는데 이런 사업이 누가, 민간인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우리 나전칠기협회라든지 어떤 이런 기구에서 이걸 추진을 해야지, 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또 해체되고 나면 어느 과에서 할진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우리 통제영 거리 조성하는데 올라가는데 어디 2층에 해가지고 판매전시장을 만들겠다는 이런 이야기 비슷하게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도남동에 판매전시장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니, 도남동에 그 공예관은 이제 건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없어지고 전수교육관으로 짓고 이번에 이 사업을 전통나전칠기 관계를 육성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에 아까 위원님 그 말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통제영 거리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당연히 별개지요. 별개인데 제가 애초부터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가 도남동에 전통공예관 육성하는 부분도 우리 의회에, 아까 김미옥 위원하고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 사실은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라도 그리 되는 줄 모르고 내가 뒤에 과장님한테 물어봤다 아닙니까.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이게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든 간에 그런 건물을 갖다가 없애고 다시 전통공예관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무엇이라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시장님이 문화재청에 가가지고 예산을 46억 원을 확보를 했다, 위원들도 모르는 46억 원을 확보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거.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그 사업은 이제 2013년도 확정이 된 사업이라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내가 볼 때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했잖아요. 왜 이런 사업을 보고도 없이 하느냐. 뭐 도에 투융자심사 받는다 해가지고 그럼 의회에는 보고도 안 해도 되고 의회 위원들은 몰라도 되고,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았습니까?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그 지금 투융자심사······.
상식
구상식위원
투융자심사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다르지요. 물론 뭐 과가 없어진다 하니까 다음에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보고 제가 뭐라고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마는 왜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느냐. 그리고 특히나 나전칠기 부분에 우리가 전통공예 살리고, 누가 위원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지원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앞뒤도 없고 완전히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걸 또 해놔 놓으면 또 통제영 거리에 공방을 설치하면 그거하고 이거는 또 어떤 관계에 있으며 거기는 어떻게 투자하고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냥 뭐 과별로 예산 내려오는 대로 이렇게······.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아, 위원님 통제영 거리는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업비 우리가 10억 원 중에 통제영 거리는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통제영 입구에 문화예술과에서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우리 통영전통공예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그것도 나 처음 듣는 이야기네.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그 안의 부분에 여기에 우리 국비 이 시설비를 투입해서 전통나전칠기의 전시, 판매한 부분을 일부를 그 사업비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통제영 거리 조성을 하게 되면 공방이 6개인가, 9개인가 들어와 가지고 전시 판매도 하고 또 앞으로 거기서 장인들하고 작업도 하고 이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금 이야기 들으니까 거기에 언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전시판매장 한다는 이야기가, 하기야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나중에 물어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도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보고한 적도 없고. 전문위원, 보고했나?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안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이니까 그만 거기까지만 하고 이거는 국비 사업이니까 우리가 또 깎을 수도 없겠네요, 보니까.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그거는 뭐 도와주십시오. 국비, 전체 90%가 국비사업에 공모해가지고 어렵게 딴 겁니다, 이것도.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에 보면 ‘통영누비육성사업 시설개량’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보면 2억 원 정도가 지금 내려오는 거죠?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지금 내려오면 바로 민간 자본 이전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자금입니까?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향토육성사업이라 해가지고 2014년도 향토육성사업 2차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4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연도는 2014년도와 2015년도인데 통영누비조합 회원들 열한 분이 공모를 신청한 겁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는 경남도와 안전행정부의 실사를 다 거쳐가지고 내시가 바로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통영누비조합 회원들이 하고 있는 누비공방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만드는 거기에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 또 누비도 앞으로 디자인도 개발하고 해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확정이 돼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 사업하고 내년하고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에 국비가 50%이고 도비 10%에 시비 40%.
배윤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주사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자본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건 맞는데 여지없이 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누비협회 말고 누비협회에서 공모한 거는 맞지만 전체적인 누비, 어떤 전통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타진해본 겁니다.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이것은 처음에 공모할 때 사업 공모 계획에 의해가지고 올라간 대로 그대로 환경개선하고 디자인 개발 이런 쪽으로 할 겁니다.
배윤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저는 84페이지 ‘관광인프라 사업비’가 아마 10억 원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도
임홍도지역발전추진단장
이 사업은 큰발개 마을을 시가 매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한 110억 원 정도, 전체는 125억 원인데 보상금이 한 110억 원 정도인데 지금 1회 추경에 저희들 15억 원을 확보를 했고 작년도에 한 30억 7000만 원 확보를 해가지고 전체 확보된 예산은 41억 8700만 원에 지금 보상지급은 한 39.8% 정도 지급을 하고 3억 16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거기에 보상 예산이 저희들 부족해서 이번에 10억 원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안전행정국 - 안 전 행 정 과
14시 46분
다음은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81페이지 안전행정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내식당 집기류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88페이지. 그 구내식당 우리 지금 노조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내식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하에 있던 부분을 갖다가 4층을 이동을 해서 깨끗하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집기류를 다 구입을 해서 실제 지금 현재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죠, 상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상조에서 운영하는 거를 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현재 운영은 실제 상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집기류, 그다음에 시설은 저희 시에.
상식
구상식위원
이익이 생기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실제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순이익 발생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식
구상식위원
발생이 하고 안 하고 문제를 떠나서 그럼 만약에 이익이 생기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우리시의 수익금으로 잡힙니까, 상조회로 갑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상조회에서 가져가지 어찌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말이 아닌데.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시에서 사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제 지원을 안 하면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말로 그리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만 보조를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익이 나오면 상조에 상조회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이익금이······. 상조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수익금 부분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후생복지, 내가 물어보는 게 상조회로 가느냐, 우리시 세입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느냐 물어봤는데 그거를 갖다가 확실히 대답을 하면 되지. 상조회 들어가는 거 맞지요?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 해주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지마는 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거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근데 그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왜 조직개편 조례를 갑자기 이번 2차 본회의에 통과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한 겁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2차 본회의 때 저희가 의회에 협의를 해서 오늘 뭐 통과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부분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기적으로 가능하면은 좀 빨리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2차 본회의에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보니까 급히 서둘러 가지고 통과시키는 같더라고. 우리 마지막 날 본회의에 통과시켜도 업무상에 차질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어차피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안전 차원에서 안전 부분 때문에 조기에 개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 직제가 기 또 조직이 개편이 됐고 시ㆍ군도 공히 지금 현재 안전 관계 때문에 조직 개편 시기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오셔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야 되는 거고 의회에서도 또 발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어제 우리 안전행정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좀 이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 회기에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내가 한번 발의를 해가지고 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안전행정과장님 우리 의회하고 상당히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건의를 하고 그러면 좀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고 안 되면 위원들한테 또 의논도 하고 이리 하는 것이 맞지. 저는 이런 말 쓰기를 참 싫어합니다마는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 왜,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통영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해서 이 조직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 없고 하는 부분도 우리 의원들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안전행정과 직원들하고 행정공무원들만 유능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유능한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말로 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또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안전행정과장님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쪽으로 비치면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 간담회, 의회 우리 의원들 의견 들어서 하나도 반영 안 될 거 같으면 간담회 왜 합니까. 보고할 필요도 없지,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 또 간담회나 이런 보고장이나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귀 담아 들었다가 반영할 거는 좀 반영을 하고. 의원들이 어디 할 일이 없어서 헛소리 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담회하고 또 과장이 국장이 불러 놓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 전혀 무시해버리고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으면 뭐하려고 간담회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89페이지에 사회단체지원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1700만 원 입니까, 예산이 추경으로 잡혔는데 이게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다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걸로 아는데 추경에다가 따로 1700만 원이라는 전국회원대회가 기존에 예기치 못한 상황입니까, 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바르게살기 전국대회가 진주에서 10월 8일 VIP를 모시고 6,000에서 7,000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당초부터 예정된 부분이 아니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 8월에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로부터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전국대회를 올해 처음 합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전국대회는 매년 하는데 지역별로 돌아가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근데 제 말씀은 전국대회는 매년 하는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오느냐는 겁니다. 기본 바르게살기 지원할 때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 내역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건데 매년 하는 활동이 예산 외로 추경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전국대회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강원도 춘천에서 한다, 그랬을 때에 저희 통영에서 과연 몇 명이 참여하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 저희 통영은 진주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180명이 참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대회 행사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전국대회를 올해 10월정도 결정이 됐다,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어떤 분이 참석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잡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마는 올해의 경우에 8월에 전국대회가 어디서 개최한다 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참 안타깝네요. 원래 전국대회가 모든 것은 전국대회 개최되고 나면 그때 마치는 날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정해지는 건데 바르게살기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안행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순간 저도 당황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큰 대회만 보더라도 다 그런 걸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대회가 올해 경남에서 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1700만 원 예산을 지금 주신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저희가 당초예산에 잡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됐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초예산에 못 잡은 이유가 전국대회가 경남에서 일어나는 것을 몰랐고 경남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대규모로 저희 바르게살기에서 파견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추경에서 지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하나 여쭤볼 것은 내나 또 민방위인데요.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복 보급’인데 이건 왜 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활동복이 없습니까, 일을 많이 하시던데.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복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가 개념이 2008년도 8월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창설이 되었고 이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전국에 주부민방위기동대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고 저희 통영에는 15개대의 200명이 참가를 하고 있고 이 주부민방위기동대가 그동안에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을지연습이라든지 아니면 재난ㆍ재해예방 캠페인 참여라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올 8월에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민방위기동대 실기경연대회에서 통영이 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양양 차원이라든지 참여 동기 부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민방위기동대 활동복을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경남에서 대부분의 시ㆍ군이 활동복을 기 구입을 해 입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도에서 경연대회 가는 그날도 우리 통영만이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복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별도로 조끼를 입고 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양양 책으로, 아니면 참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활동복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활동복이 이미 기존에 주어져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늦은 바가 있고 이렇게 활동복 같은 것을 저희가 활동을 하시겠다고 모셨을 때는 당연히 본예산에서 이미 지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성과를 냈기 때문에 무슨 포상차원에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추경에 굳이 왜 지금 와서 추경에 했느냐, 본예산에 왜 올리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앞서 말한 바르게살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행사 부분도 미리 예측하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야지,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는 것은 그렇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이분들이 옷을 받지 못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그런 차원은 그게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저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오해 없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뜻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지 말아야 되는데 왜 주느냐, 그게 아니고 당연히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왜 추경편성을 하셨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간 저희 통영 예산이 4000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의회까지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복 1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왜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추경은 되고, 당초예산은 안 되고······.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되고 안 되고의 그런 개념보다는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의회까지 오기까지 정말 어려운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저는 8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전담공무원이 없다는 이야기하고도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분권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이게 당초에 행정운영경비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방행정역량강화 쪽으로 이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뒷장을 넘기시면 과목 변경 부분입니다. 이게 인력운영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로 별도로 과목 변경을 해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충분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1700만 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향후 타 단체를 고려해서 최소한 필수경비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 단체도 계속해서 이리하면 또 계속 시비가 나가거든요. 일단 이 관계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이런 대행사는 필수경비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5시 06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재옥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째 계속되는 제158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 중인 전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김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96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2180만 원, 이것이 엊그제 우리 조례 개정한 그 내용이세요?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지금 현재 당초 계상되기를 우리 그 유공자 수당을 6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연간 50명 정도로 감소되다 보니까 이번에 50명분에 대해서 감액을 조치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 지급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고 이거는 이게 석 달분을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란
심명란복지행정담당주사
지급이 되고 있고 저번에는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저번에 조례 개정한 것은 어저께 조례 개정한 거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안 해도 될 건데 한 가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이번에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 그 기간도 남아있고 아까 사업 물량이 좀 부족해서 삭감된 걸로 이렇게 보고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법적으로 법에 맞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딱 타이트하게 짜여 나가는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나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가 좀 우리시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이걸 3, 4분기 넘어가는데 10억 원씩 이렇게 삭감이 되고 이리 하는 자체가 참 우리가 잣대를 명확하게 대어가지고 법대로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데 조금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고 유도리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잣대를 융통성 있게 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구상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기초생활수급 예산은 여유가 있게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조사를 해갖고 되게끔 그리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공무원이 법대로 해야 되고 법에 맞추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유도리가 있다면 좀 해석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되는 길이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조금 전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돼가지고 깎아 버리고 이러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상입니다.
명란
심명란복지행정담당주사
이게요, 기본적으로 많이씩 내려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중앙에서 엄청 많이 내려옵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사회복지 예산은 그게 이제 기초수급자나 이거는 생계비하고 주거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에서 국ㆍ도비를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줍니다. 그리고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 변경사항을 보건복지부나 경상남도에서 수시로 변경내시를 내려줍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청취불능)
명란
심명란복지행정담당주사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내년 예산을 하려면 9월 정도에 내년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중앙에서는 보면 예산을 그냥 걸쳐놓고······. (청취불능)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상식
구상식위원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들 편에서·······.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시민의 편에서 될 수 있는 게 이리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 저도 우려스러운 것이 몇 개 과를 했는데 우리 통영시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과에서 너무 삭감을 많이 하고 내려와 가지고 이게 정말로 잘되는 것인지, 통영시 복지가 잘 되는 것인지. 결론은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중앙부처에서부터 예산 문제가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결국 다른 과는 몰라도 주민생활복지과만큼은 이렇게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어야 통영시민의 복지가 조금 증대되고 증진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5시 18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성한입니다. 행복나눔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너무 세분화해가지고 간단히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따라가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거는 또 잘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가 통영시민의 행복증진이기 때문에 질의ㆍ답변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107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 운영비’가 1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추경에.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150만 원.
이순
김이순위원
아, 150만 원.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늘어난 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은 당초 여성정책발전기금에 자기들이 여기서 700만 원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 주다 보니까 4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 자기들이 엽서 보내기 사업하고 캠페인 하는데 한 1400만 원 드는데 우리한테 7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400만 원만 주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더 150만 원 우리 시비로 좀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가 3억 500만 원, 그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당초 우리하고 3억 500만 원.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보니까 재정건의사업이네요. 이 별도의 시비가 필요치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게 이제 도에서 1억 5000만 원이 오고 우리가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순
김이순위원
이 3억 원입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3억 원입니다. 반반씩 매칭된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까 앞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인가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최종 이 예산만으로도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 페이지, 109페이지 보시면요. ‘셋째 이후 아동보육료 지원 사업’에 4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경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셋째 이후 보육료는 지금 그 대상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2012년도까지는 연간 한 486명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420명, 올해는 보니까 한 370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당초예산에서 한 4억 원 정도 빠졌는데 앞으로 소요될 게 한 1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감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 지원아동 대비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좀 그리됐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렇게 이제 당초 소요예산이 사실상 분석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한곳에 예산이 많이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편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매년 행복나눔과에서는 그러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많이 우십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저게 수요 예측을 좀 하기가 그런 게 2012년도까지만 해도 한 17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작년도에도 한 20억 원 정도 했다가 작년도도 한 15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무상보육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액은 매년 감소되는 추세고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될 때에는 타 부서에나 타 과목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을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추정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은 강정관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 추경사업비와 무관하게 사실상 노인일자리 선정은 우리 노인사회의 참여 확대와 소득지원, 일자리 창출 등 고령화 사회에서 정말로 다양한 노인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이고 시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여기 노인일자리 담당계장님도 오셨지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선발 시 이 점은 꼭 좀 고려가 돼야합니다. 지역 간 반드시 균형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한 동네에 몽땅 선정을 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적어도 안배를 좀 해주시고 또 아무리 노인일자리이지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 국도변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 차가 다니는데 노인들이 밀고 다는 거, 그거 보행기라고 합니까. 보행기를 밀고 걷고 또 자루를 한 손에 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청소가 됩니까, 이거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볼 때 그렇고 또 같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을 하시는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자기 동료 노인들끼리도. 앞으로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지마는 이것도 적어도 선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신청자에 비해서 선발자가 몇 대, 2대 1정도는 되지요, 거기가. 사람이 없지는 안 하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1,55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880명이 선정이 됐으니까 한 2대 1정도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물론 능률 위주가 아니지마는 또 이런 사람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도 문제를 해봐야 되거든요. 꼭 좀 고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해가지고 입양축하금이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도ㆍ시비 해가지고 4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1년에 이런 분, 입양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 3명을 지급했는데 한 3명 내지 5명 정도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일 년에 4, 5명 나오네요. 이 부족한 부분, 1명이 부족하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부족한 부분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이 1명에 대해서 얼마 줍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한사람 당 100만 원 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100만 원씩.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주사님도 연일 수고 많으시고. 저는 113페이지에 사회복지 보조에 ‘경로식당 운영비’가 당초 기정액에 비해서 15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경로식당 운영비라 하면 뭘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경로식당입니다. 한 끼당 1500원씩입니다.
김미옥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식당이구나. 근데 1500만 원이 감이 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줄 때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1인당 1500원씩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이 생겨가지고 이만큼 감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거는 수익분 때문에 감해진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109쪽에 있는 세부사업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장애전문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이 어린이집 확충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미수주공어린이집 개보수비는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미수주공어린이집은 저게 사업비가 반납이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거는, 이유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내년으로.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또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거기 110페이지 보면 ‘시간연장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금액’이 이것도 삭감이 되어진 것 같아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무상보육으로 이리 가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무상보육일지라도 시간 연장아동보육료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연장보육료 자체가 무상입니다. 무상인데······.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무상보육으로 작년 이 앞에 2013년도에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못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고 보육료 자체가 일반보육료가 있고 시간연장보육료가 따로 있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근데 이게 이제 전에 보육료 자체가 시간연장보육료 자체가 감액이 되어져서 삭감이 되어져서 시간연장 아동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시간연장 아동보육 실시를 안 하는 이야기인지. 보육료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병일
전병일위원장
답변대로 오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상희
송상희보육담당주사
보육담당주사 송상희입니다. 당초에 2013년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되다 보니까 그러기 전에 2013년 당초예산에 이 시간연장 계산은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2014년에는 편성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 편성이 되어져서 이번에 삭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연장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지금 보육료가 전 아동 무상이잖아요. 전 무상인데 시간연장 아동이 있고 일반 아동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연장을 하는 아동한테 보육료가 지급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상희
송상희보육담당주사
그 부분은 18군데에서 지금 하고 부분을 국비로 일반보육에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편성한 시간연장 부분은 시비 부분이라서 그거는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지금 통영지역에 위안부 할머니가 몇 분 생존해 계십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한 분 살아계십니다. 김복덕 할머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다음에 내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권익증진 사업’에서 이게 보니까 3억 입니까, 3억 5000만 원이나······.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3억 500만 원.
병일
전병일위원장
국비는 안 깎였는데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삭감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여성권익사업은 뭐 어떤 사업을 합니까, 여성권익증진사업은 뭐 어떤 부분입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우리 저.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여성위원들이 아무도 권익증진에서······.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여성회관 말씀이죠?
병일
전병일위원장
권익 증진.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도 재정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3억 원으로 편성된 것 같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1억 50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도 재정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이렇게 표시가 안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위원들이 많이 계신데 안 물어봐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5시 35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석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시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경남은행에 2000만 원이 들어왔네요. 경남은행은 협력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매년 2000만 원씩 시에 협력을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매년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지금 올라왔네요.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럼 NH농협은요?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농협은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게 없고 기부채납한 게 올해 좀 있었고 또 4000만 원인데 그거는 우리 인재육성기금으로 바로 기탁을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내나 우리 그 세무과에 해당 된다 아닙니까, 업무가. 뭐 이렇게 기부채납이라든지 각 동에 경로당 어디 가고 행사하고 이럴 때 스폰서를 계속 많이 하던데 우리 이 경남은행처럼 협력사업비로 현금을 해가지고 우리시 재정이 열악한데 그리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당초에 4년 전에 약정을 할 때 그 자체사업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시에 보고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었고 이 경남은행 2000만 원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으로 그리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와서 우리 권익위원회 권고사업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라, 집행으로. 작년부터 그리 됐거든요. 내년부터는 올해 약정을 하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부 다 집행을 할 겁니다.
김미옥위원
이런 식으로 경남은행 협력사업비 하듯이.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 그리 할 겁니다.
김미옥위원
NH농협도. 그 부분이 회계 부분이 크니까 협력사업비도 훨씬 많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겠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올해 약정을 할 때 시의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리 내년에 할 겁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입 분야에 금액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세무과 소관의 ‘불용품 및 매각대금’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기타 수입해가지고 비상발전기 매각대금 1200만 원, 그거는 딱 맞고요. 그때 보고 받은 거하고. 위에 차량 2대에 그때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에는 1대는 6500만 원이고 한대는 1037만 원이고 그래 6500만 원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도 한 건데 무슨 차인데 이리 많이 받았노, 하는 이런 사항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공용매각 2대에 4288만 원만 세입에 안 잡혀있는데 그때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그때 그게 회계과 아닙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회계, 회계파트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회계과에도 잡혀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아, 죄송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5시 40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4 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고종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고종성 회계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5000만 원, 이사용역비 2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비품구입비 1000만 원, 8000만 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거는 개편안이 통과될 거라고 보고 이리 올려 놓은 겁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개편안이 조직이 돼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고 아까 번에 나눠드린 어떤 청사배치 관계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묻도 안 했는데 대답을 해줄 거라고, 물어놓고. 개편안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이거를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청사배치도 부분을 주문을 했는데 그 건인가 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복지의 복지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1층에 있는 행복나눔과와 주민생활복지과를 행복나눔과로 전부 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민생활복지과는 3층에 있는 어업진흥과에 있는 데에다 했습니다. 어업진흥과를 소관을 한 것은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바로 일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층입니다. 지역발전추진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배치를 했습니다. 3층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2청사에 있는 체육지원과를 배치를 하였고 어업진흥과 쪽은 주민생활복지과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2청사로 가고 그 자리에 문화예술과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층입니다. 4층은 건설과가 2청사를 내려가면서 관광과가 들어오게끔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청사 1층입니다. 지금 체육지원과가 1청사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업진흥과를 좀 더 늘여가지고 어업진흥과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2층입니다. 이동직무실 돼있는 데 안전수산개발국장실을 만들고 문화예술과 자리를 신설되는 안전총괄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자리에 해양수산과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3층, 4층은 특이한 사항이 없고 5층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층을 내려오면서 그쪽 자리를 넓혀서 건설과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나니까 2청사에는 전부 안전수산개발국, 1청사에는 자치행정국 같이,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 ‘불용품매각대’ 해가지고 공용차량 매각대 2대에 4288만 원, 비상발전기 매각대금 1200만 원 이리 돼있죠? 그래 5488만 원인데 며칠 전에 우리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불용품 및 매각대금 관리 현황해가지고 자료를 낸 게 있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공용차량 1대가 6500만 원, 또 공용차량 1대가 1037만 원, 비상발전기 한대가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8737만 원이 불용품매각대금으로 수입이 잡혔다고 그리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세입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금액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에는 2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가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결산 추경 때 세입을 잡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당초에 저번에 보고한 그게 금액이 맞네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저희가 보니까 비상발전기 같은 거는 일치가 되고 위에 공용차량 매각대금이 안 맞는거라 아무리 맞춰봐도예.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할 때 그때는 매각 중이었기 때문에 못 잡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예산보다도 제가 이 청사안을 보면서 이게 예산 심의하는데 해가지고 할 거는 아닌데 저도 한 가지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그렇냐하면 주민생활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가 있는데 주민생활복지과가 3층으로 갑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세무과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가 상당히 넓거든요, 이게. 그게 210㎡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럴 거 같으면 주민생활복지과가 세무과 자리에 가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세무과도 민원이 많은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그 세무과 부분하고 했는데 세무과가 지금 주민생활복지과 보다 직원이 많고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어업진흥과 쪽을 들어가더라도 153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지금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보면 한 21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무과를 옮긴다 하면 세무과가 들어 갈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층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세무과하고 주민생활복지과하고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이번에 주민생활복지과가 5개 계가 되고 지금 세무과는 6개의 계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사람이 어디가 많은지는 나도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주민생활복지과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3층에 이리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가능하다면 세무과 쪽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사무감사 하고 난 다음에 좀 수정된 부분이 혹시 있나요? 이 안이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이 안은 지금 안행과에 조직개편안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글쎄 보니까 여기 행정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정을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저희 의원들은 뭡니까? 저희 의원들은, 열외입니까? 저희 의원들도 생각을 충분하게 전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많이 고심하고 하신 것 같은데 최소한 먼저 청사안을 설명하실 때 의원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조직 개편에 있어서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청사 배치에서도 저희가 질의하면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는데 또는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설명들이 먼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아쉽습니다. 저희가 허깨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으면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고 딱 집어서 말씀해주시고, 그죠? 아무래도 행정이 저희보다는 또 이렇게 사무실 쓰는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니까 저희한테 충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래도 시민을 대표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하셨다는 표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이게 답이다 하고 오신 것 같아서 열심히 쳐다보면서도 참 마음이 갑갑합니다. 이 앞에 계속 안행부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래도 저희 의원님들의 생각은 좀 부족함이 있다, 시기적으로도 좀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행정에 저희들이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참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정말 무시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 활용에 있어서 좀 더 고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시설관리사업소를 2청사에 두는 노력 같은 것들을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큽니다.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뭐 하겠습니까, 싸울 수는 없으니까 하시겠지만 저희 위치나 저희 역할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함께 가는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없습니까, 공간이.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공간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냐하면 지역발전추진단을 폐지를 하면서 안전총괄과가 생기고 지금 주민생활복지과를 옮기다 보니까 지금 이 스페이스 공간도 억지로 억지로 끼워 맞춘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몰론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고 해야 될 어떤 그런 분위기이지마는 지금 1, 2청사를 가지고는 진짜 사실상 힘들다 하는 것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와 주민생활복지과를 분리를 안 시킬 경우에는 어느 한 과가 공간이 남아서 어떤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이거를 공간을 쪼개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조금 내가 정리를 하자면 배 위원 요지를 내가,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내가 그 당시 회의할 때 잘 못 들어가지고.
배윤주위원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좀 나름의 과장님 설명도 부족합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배 위원님께서 하시는 시설관리사업소를 본청이라든지 2청사에 어떻게 배치를 좀 해주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시설관리사업소는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사업소를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만일에 시설관리사업소를 1청사, 2청사 물론 들어오기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많으면. 되어 있지마는 시설사업소라는 어떤 그것은 현장 중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1청사나 2청사나 다 좀 부족한 어떤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배 위원님한테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려야 될 어떤 그런 관점입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시민의 생각들이 좀 더 그 도서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옳지 않다는 인식을 좀 공감해 주십사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행정에 청사가 여유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점이 그렇죠, 어느 것을 더 우선시 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수용하지 못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저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차후에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119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시민에게 주어진 공간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없으시죠? 마지막인데 회계과장님이 처음에는 할 때 비좁아 갖고로 한번 웃기더만 오늘은 넓혀가지고를 해가지고 또 한번 웃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15시 56분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일 큰 분야인데 이게 과장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이거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새올 행정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모든 이 행정을 하는 업무에 있어서 기본도가 되는 여러 가지 도로, 항만, 하수, 그다음에 일반 시설물 등등 해서 모든 것이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수치도라든지 그다음에 항공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인터넷상에 있는 공간상에 있는 모든 업무를 사실 공간정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제가 좀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6시 01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우리 그 ‘박물관 유물 및 작품 구입’에 2000만 원 올려놨네요. 왜 추경에다가 이리, 우리 그러면 박물관 유물 및 작품 구입에 연간 얼마가 예산이 토탈 책정이 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물관 작년에 우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유물 구입비가 사실 없습니다. 올해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우리 집기, 전시장 사실 집기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막상 올 연초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유물 구입비가 뭔가 하면 양유전 씨 엊그제 칠기칠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의 박물관에 보관해야 될 좋은 작품이 있어가지고 그 유물을 원주에 사시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작품 구입비 2000만 원이 됐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작품 구입비 2000만 원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을 얼마 책정해놓고 유물이라든지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작품이나 그런 걸 사야 될 때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안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여건이 안 좋아서 못했고 내년부터는 사실 작품구입비는 유물구입비는 최소한 1억 원 이상은, 어느 박물관이라도 다 항상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만약에 연간 2000만 원 같으면 이거 가지고 뭐를 사겠노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양유전 저번에 기획전 할 때 우리 세 여성 위원도 다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뭐 이 2000만 원 갖고 구입한 게 몇 점이나 됩니까? 한 점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한 점밖에 안 됩니다. 2000만 원으로.
김미옥위원
우리가 시에서 사고 하는 이런 거는 물품 이렇게 대장에도 잘 표기하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물품 대장에 등기해가지고 우리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해놨다가 지역 분들 유품전시회할 때 전시해 놓고 또 일부 교환하고 전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미옥위원
하고 중간에 혹시 또 이렇게 담당이 바뀐다든지 할 때 인수인계 철저히······.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절대 유출이 안 되죠. 예. 수장고 들어가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수장고 안에.
김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에 ‘시민문화회관 운영지원’ 해가지고 출연금 시민문화회관 야간경비원 사역 5만 원 곱하기 15일 곱하기 2명 곱하기 6개월 이래가지고 900만 원을 형성해 놓은 게 맞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근데 저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민문화회관은 위탁업무 아닙니까. 그래 당시에도 시에서는 일반관리 및 소형필수시설 수선비만 해주고 수탁자가 운영분야 그리고 대형 시설비도 부담한다, 이리 돼있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야간경비원을 갖다가 사역하는데 시에서 900만 원을 갖다가 출연금을 준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 만일 준다면 목을 갖다가 출연금 편성보다도 민간 위탁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민문화회관에는 공연이 없으면 사실 근무를 안 하고 세콤 작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유리창도 깨고 그 공공기물을 엄청 파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천상 하반기부터는 경비원을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재단하고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사실 올 하반기부터 편성을 해서 경비원을 세워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콤을 설치해놓으니까 야간에 공공기물을 막 파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안 될 거 같아서 우리 경비원을 지금 세웁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질문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1페이지 ‘창의도시 전산개발비’가 지금 추경 1500만 원 해서 2000만 원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지금 창의도시를 우리가 창의도시가 지정이 되면 센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센터는 없고 우리 과 내에 창의도시 홈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우리 과에 창의도시 실무팀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 되면 창의도시 실무팀이 구성이 됩니다. 되면 창의도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3개 창의도시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돼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예산 확보할 때 500만 원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하는데 한 2000만 원 든답니다. 우리가 용역을 그 업체에 받아보니까. 그래서 그 부족분 1500만 원을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제 센터는 없고 일단 일을 먼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과 내에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이걸 하셨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과 안에 그 별도의 창의도시 홈페이지가 구성이 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저는 아주 가볍고,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비’가 조금 있는데요. 그 이용권 집행실적 평가 시상금이라 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그 정부에서 문화이용권이라고 지금 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문화혜택을 골고루 누리기 위해서 문화이용권을 지금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이거를 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한 가정에 5만 원짜리 문화이용권을 주고 청소년이 있을 때는 다시 5만 원을 초과해서 10만 원 권을 줍니다. 이를 가지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다음 스포츠도 볼 수 있고 도서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지금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가 이 업무의 읍ㆍ면ㆍ동에 문화실무자들이 권장도 하고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해줘야 됩니다, 그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에서 더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고 시상금을 연말 되면 우리 도에서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상금을 확보 안해가지고 이번에 시상금을 연말 되면 확보해서 읍ㆍ면ㆍ동에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시상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등수 안에 들어가는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이순
김이순위원
아, 직원에 대해서.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예.
이순
김이순위원
근데 그러면 저소득층 그 대상자들한테 이 문화이용권을 주는데 그분들이 사용을 잘 안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용을 몰라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이순
김이순위원
주는데도 불구하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실적이 낮은 데는 또 전화를 걸어서 사용하게끔 독려도 하고 그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게 현금화 쓸 수가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현금은 안 되고.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금은 안 되는데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 구입이라든지 영화 보는 데라든지 스포츠 참관하는 요런 데만 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한강거북선 상가수리비’가 63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중간에 사고가 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례적으로 하는 우리 통영에서 말하는 연안 이런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그렇습니다. 연안입니다. 정기적으로 상가를 해가지고 내려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이런 돈은 당초 편성되지, 추경에 왜 갑자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에 편성될려다가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편성이 못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못 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규모를 짜면 예산계하고 사정을 받습니다. 받을 때 예산 전체 우리시 예산 규모가 이렇는데 실ㆍ과ㆍ소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 하면 또 조금 보류를 시켜놨다가 또 추경에 반영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16시 13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4 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정성근입니다. 관광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까? 강정관 위원님.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7페이지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비’ 부지매입비가 총 앞으로 11억 원 중에 이번에 추경이 2억 원이고 내년도 그럼 본예산에 9억 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요구를 한 부분이 11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2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졌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번에 2억 원 중에 저번에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그 편입불응자 김덕만 소유 부지 매입비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포함이······.
정관
강정관위원
이번에 가능합니까, 2억 가지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이번에 가능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크게 이제 문제될 것은 없네요.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고미애 씨하고 그 두 분이 사실은 최대의 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이제 부지대금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고 그 외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올해 소요될 게 11억 원인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억 원밖에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되어졌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9억 원만 편성시켜주면 부지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관광과가 업무에 비중도 있고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하셔가지고 업무 행정감사 때 너무 완벽하시고 이래서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6시 19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신평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신평호 과장님, 안팎으로 우리 담당주사님들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15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제51회 전국대학축구연맹전 유치 지원’에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마는 이거 올봄에 했던 행사 아닙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근데 이 300만 원은 뭔 300만 원입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사실 올봄에 했는데 올봄에 해보니까 우리시 경기 활성에 많은 도움이 돼서 내년에 또 유치하려고 사전에 유치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거를 좀 쓰기 위해서 가서 활동비도 하고, 그래서 대학축구연맹에 가서 사실 사전 로비하는데 필요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봄에 축구연맹전해가지고 상당히 우리시 지역경제도 상당히 도움도 좀 되고 반응은 참 좋던데 그러면 다음 해도 유치하기 위한 활동비로 쓰려고 지금 합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역시 민간경상보조금인데 ‘국내외 전지훈련팀 격려 및 지원’에 부족분 해가지고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뭔 말입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저희 시는 사실 우리 겨울 되면 저희 시에 육상이라든지 그다음 축구라든지 많은 전지훈련팀이 옵니다. 오면 그 전지훈련팀 사전에 많이 오시라고 전단활동도 하고 또 오면 저희 체육시설 무료로 해주고 육상 같은 거는 버스도 무료로 저희들 대줍니다. 그게 올해 당초예산에 조금 확보를 했는데 조금 적어가지고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 500만 원 정도 더 해야 올해 전지훈련팀을 다 유치하는데 큰 차질이 없어서 500만 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확보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한 500만 원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아쉬운 대로 500만 원하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혹시 뭐 오찬이나 만찬하고 하는 그런 경비는 아닙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면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축구, 각 감독하고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다 모아서 만찬도 합니다. 그 경비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 경비 안에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저는 그런 오찬이나 만찬 같은 그런 경비는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쓰면 안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사실 저희 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한 5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전지훈련팀 격려지원비로. 그래도 한 500만 원이 좀 적을 것 같아서 그래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사실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그러면 자료 정리를 하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평림생활체육공원에 국유재산 변상금납부’ 1억 2000만 원, 설명 좀 되겠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이 땅이 지금 축구장 2면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 땅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돼있을 때는 돈을 안 냈는데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땅이 이관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그 땅 사용하는 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사용료를 한 번도 안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제 그게 우리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축구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용료를 안 냈는데 그게 법을 다 따져보고 다 찾아봐도 도저히 사용료를 안 낼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올해 2012년, 2013년, 2014년도, 그 3년치를 한번에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럼 3년치의 변상금이 1억 2000만 원입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연간 4000만 원씩 그······.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잠깐 제가 세부사항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용일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2012년도에는 사용일수가 111일 이라서 대충 14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작년에 2013년 같은 경우는 365일 다 사용했기 때문에 5233만 6천 원이 되고 올해 같은 거는 금년도 9월까지 9월 30일까지 해서 4500만 원해서 약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땅이 저희 시로 되어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언젠가는 이 땅을 저희 시가 사들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럼 그 사용하는 일수는 캠코하고 우리시에서 가서 일조를 합니까? 어떻게 일자는 1년에 연중 사용일수는 어떻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사용은 하지 않으나 저희 시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병일
전병일위원장
하는 걸로 그냥 해서 365일 1년에 얼마입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 뭐 취득을 못하는 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안 팔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필요 없어서 그랬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당시 땅을 갖다가 매립할 때 허가 절차를 밟아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무허가로 매립을 해 놓으니까 무허가로 매립을 할 때는 전부 다 그게 국가재원으로 되거든요. 국가 소유로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다가 그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워낙 자기들 관리하는 땅이 많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해드린 공사로 넘어가가지고 그 공사에서는 그런 걸 지금 다 챙겨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저희들도 저희 시에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가지고 어차피 변상금을 안내면 안 될 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땅을 다 사야 되는데 땅 사는 전체 예산이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략 필지 몇 평인데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전체 필지가 면적이 약 8,662평방미터 됩니다, 전체가.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공시지가 해도 한 30억 원 정도 돼가지고 한번에 다는 못 사고 8억 6000만 원짜리 하나 있고 지금 그게 2 필지거든요. 그래 저희들 계산해보니까 1 필지가 8억 6000만 원, 1필지가 약 21억 정도 되는데 8억 6000만 원 이것만이라도 먼저 구입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리 될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는 운동장이 이렇게 눈에 선한데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 하면 A구장, B구장 해가지고 어느 쪽에 이렇게 많이 되어있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A구장을 먼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전부 A구장.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다음에 B구장하고. 그렇게 된다 하면 과장님이 질문이 좀 길어질 거 같은데 위탁시설 아닙니까, 그지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운동장, 그런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위탁만 통영관광공사에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저희 시에서 운동장을 조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변상금을 내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변상금을 내고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관광공사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니, 위탁하고 나서는 그 이후는 관광공사가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상금을.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변상금 관계는 부담을 하면 그거는······. 앞으로 그거는 시가 저희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앞으로도 무한정 시에서 변상금,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운동장 사용료까지. 사용료는 저쪽에서 받고 변상금은 우리가 물면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이게 1년에 돈을 갖다가 거의 5000만 원 가면서 그거를 만회할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광공사는 위탁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까지 다 내라고 하면. 그 운동장 두 번이나 해가지고 1년에 수입이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적자지.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거는 아이 참, 다음에 한번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저는 궁금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53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공설운동장도 있고 충무체육관 관련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조금씩 추경에다가 얹혀 있습니다. 그 체육관에 자체적으로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수입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면 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총.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1년 총수입이 지금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배드민턴이라든지 일반 우리 동호인들 사용하는 그 수익금인데 그 수익금하고 이 전기세하고는 별도입니다. 그거는 수익금 전액 우리 세입으로 잡고 이거는 이제 주로 전기세하고 그에 필요한 유지비를 저희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애당초보다도 체육관 전기요금이 65만 원씩 월 더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이것이. 그러면은 한 달에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월 전기요금은 그 체육관에 얼마나 나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 체육관, 우리 충무체육관 전기요금을 210만 원씩 12개월 해가지고 252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210만 원.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2520만 원을, 그러니까 매달 210만 원 해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알다 보면 밤에 저희들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생활동호인들 사용하는 체육하는데 전기료를 그분들에게 다 바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요금만 하기 때문에 밤에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있으면 조례 올라올 거지마는 앞으로 밤에 하는 데는 조금 더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우리시 적자폭을 좀 줄이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충무체육관 대관료 수입은 약 8700만 원 정도, 이건 아닌데······. 수입이 27개 팀이 사용하는데 수입이 약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간.
이순
김이순위원
수입이 이제 2000만 원이고 방금 말씀하신 8700만 원 정도는 지출이······.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지출이, 관리하는데.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공공요금이 벌써 210만 원에 65만 원이면 28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그죠? 예. 잘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6시 34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영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16시 36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율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시설관리사업소의 소장님 이하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페이지 세입 부분에 기타사용료에 ‘시민문화회관 사용료’가 65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어떤 영문입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시민문화회관 사용료는 작년까지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대관료가 한 65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금년에도 6500만 원 정도 대관료가 있을 것이다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로 직제 개편에 의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중에 있는 시민문화회관이 통영국제음악재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관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음악재단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삭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주영더팰리스에 작은도서관 집기비품을 구입하는데 2000만 원 또 주영더팰리스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2000만 원, 4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다, 그지요?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옥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 아파트인데 작은도서관 이렇게 하면 도서구입을 해줘가지고 우리 통영시민이니까 많이 읽는 거는 좋은데 집기하고 비품까지 다해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기 계시는 배윤주 위원님께서도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리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재정교부 관련해서 지방 보조금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도서관법에 해석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회신 내려온 게 있습니다. 사립도서관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져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원해 주지 않은 거지, 예산이 허락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제.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고 여기는 저희 통영 시내는 지금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섯 군데 그다음에 우리시가 지원해주는 작은도서관은 16개,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주영더팰리스가 지원이 되어진다면 22개소가 되어지는데 여기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죽림 지역에 인구가 많이 급증되다 보니까 도서관이 필요해서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하고 나서 건축하고 나면 서가라든지 책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시민의 복지 중심에서 좀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많이 지원도 되고 또 많이 권장이 되어야 된다, 이리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죽림에 지금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인구가 불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죽림에 소재한 아파트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아파트에 작은도서관 하는 데는 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할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통영시 관내에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주영 관계되는 아파트, 일성으로 시작하는 아파트, 또 이리 각종 어느 정도 100세대 이상만 끊어가지고 해도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들에서 다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우리 아파트에 할 거다 그러면 집기하고 이렇게 비품해주고 도서 구입해 주라고 하면 그걸 다 해주실 계획입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작은도서관, 요즘 이제 책 읽는 도시 권장이 되고 또한 시민들이 문화 복지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죠. 그런 공간이 첫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간이 있다면 저희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한 20년이라든지 10년 이상은 무상으로 사용해 줄 수 있는 아파트에 사실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지, 무조건 아파트라 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앞으로도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에 의하면 면적이 66평방미터입니다. 선별되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10평, 33평방미터로 줄어들 수도 개정 중에 있고 또 열람석을 책보는 석을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6석 이상, 그다음에 주 5일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그리 정부에서 문체부입니다마는 「작은도서관 지원법」에 관한 것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부 법령이 개정되어진다면 거기에 발 맞춰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개정해 나가고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아까 소장님 설명하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아까 33평방미터 얼마랬습니까, 아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3평방미터, 지금 현재 66평방미터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요건들을 다 갖췄습니까, 주영더팰리스가.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저번에 우리 동료 위원인 배윤주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참 민감하고 예민한 게 우리시 재정이 아주 풍족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면 참 좋은데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지금 이런 어떤 아파트가 유사한 아파트가 통영시 관내에 지금 곧 저쪽에 북신 재개발하게 되면 저기에도 대단지 세대가 들어서고 할 건데 이 부분은 정확한 근거 하에 이거를 해놔야지 정말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나중에 이제 우리 아파트도 해주라, 여기에도 해주라, 저기에도 해주라, 하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 참 우려스럽습니다.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이제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작은도서관이라 그럽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읍ㆍ면ㆍ동을 치면 한산면하고 사량면은 우리 문고가 없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다 읍ㆍ면ㆍ동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문고가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 작은도서관도 복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고 좀 많이 권장할 사업이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책이라도 그다음에 취업이라도 각자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정부에서 계속 권장하는 추세이고 저희 시도 앞으로 품격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저도 그 말씀에는 100%로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 차원이고 또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그 리더도 책을 읽지 않으면 그 사회는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책을 읽는 데는 동의를 하고 그래서 도서구입 하는 데는 딴 그게 없어요. 근데 집기 비품까지를 다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의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 딴 위원님들도 생각도 다 있으실 거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통영시 인구가 한 14만 명 정도 되고 저희 그 연간 예산이 한 5000원 씩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도서관에 1년 예산 하면 한 1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각종 다해주기는 소도시입니다마는 좀 재정적으로 볼 때는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한 복지도 많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 그래서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이 책 읽는 도시라든지 또 도서관에서도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는 것보다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학회에 나갈 그런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유사한 아파트에 계속 이렇게 될 때 그것을 이제 선례를 남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게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선례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돼있는 것은 제가 오늘 우리 공문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경상남도지사 내려온 이 공문에 의하면 사립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또 그런 데 다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할 뿐이지, 예산이 허락해주는 범위 같으면 가급적이면 시민을 위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은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부터 보면 그 청마문학관하고 김춘수유품전시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3000만 원씩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보면 순수하게 건물 유지 부분인 거 같은데요. 이게 1년에 3000만 원씩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해를 걸러서 어떻게 3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그 건물유지비에 대한 전체적인······.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얼마씩 나간다고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김춘수 선생님의 유품전시관이라든지 청마문학관 같은 경우는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예술과로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상 보니까 지금 현재 김춘수유품전시관이라든지 청마문학관 같은 경우가 보시면 건물 지은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비가 새고 좀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마문학과 같은 경우는 입장료도 지금 현재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 시설이 노후하고 비가 새고 또 퇴색이 돼있는 것을 두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럴려고 하면 한꺼번에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사실 저희들 욕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3000만 원 지원이 되어졌는데 적은 돈이라도 아껴서 유지 보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철저히 좀 하시면 좋겠고 하나 더 바람을 전하면 지금 여기 보면 본예산뿐만 아니라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프로그램 예산들이 추경에도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내년, 내후년에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조금 전에 몇몇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공공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21개도 관리를 잘해주시고 향후에 기존의 조례를 근거로 하셔가지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영시 복지에 대해서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 보 건 위 생 과
16시 50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추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와 또 보건진료소에 진료약품구입비’가 각각 지금 6000만 원 또 4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 거의 약품비 자체에서 1억 원 예산이 감액이 됐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뭐 약품을 적게 쓴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겁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2013년도부터 건강보험공단 약값 수가고시 약품을 단가 계약 체결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보건진료소와 3개 보건지소에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저희가 지출액이 7055만 2천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지출 마감되기 전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보건지소 같은 경우 1억 8580만 원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5533만 원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잔액을 최대 7000만 원 정도 남겨두고 조정을 6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고 진료소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작년에 1억 128만 2천 원이 지출이 되어서 올해 남는 예산에 최대 6000만 원 정도 남기고 4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원래 예산 자체를 감하는 그 1억 원 분의 약품 예산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1억 원에 맞는 약품을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2013년도 저희가 9월, 10월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측이 조금 늦어서 당초예산이 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지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현 공정이 지금 몇%나 되었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지금 약 한 40% 정도 되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40%요. 사업비는 3억 1300만 원이면 다 되네요, 이제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다 돼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준공 예정은 언제쯤 됩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10월 27일에 1차 준공 예정이 돼있는데 그동안에 비가 오고 날씨 관계로 공기가 조금 늦어져서 11월 말경이나 조금 늦어질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조금 공기가 늦어져도 순조롭게 추진은 잘 되네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6시 57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필숙입니다. 2014년도 건강증진과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거기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169페이지.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에 그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확대로 인해가지고 금연지도 관리원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게 아마 정부 차원에서 사업비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시ㆍ군에 일괄적으로 내려주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인건비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사업을 안 하세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지도요원비. 한 사람의 관리 요원을 두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관리요원비가 삭제되고 다른 인건비는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사업은 계속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또 저기 170페이지에 보니까 ‘금연 보조재 및 소모품 구입비’가 900만 원 정도 새로이 얹혔어요. 그거와 연계된 건가 싶어서······.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인건비는 삭제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부터, 내년에 또 2000개소가 확대되어집니다. 그에 대한 사업보조비를 해가지고 금년 소모품비가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내년도 대비.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이걸 주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면서 이거 소모품을 주고 있거든요.
이순
김이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보건소라든지 복지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인데 1억 8000만 원이나 삭감됐는데 그 중에 도비가 왜 1억 6000만 원이나 삭감되었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남도 암 검진율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률적으로 수면내시경별, 사실 검진하는 거는 무료입니다,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근데 그에 수반되는 유방암이라든지 위암, 대장암, 이런 거 내시경 할 때 비급여 부분이 발생합니다. 초음파비하고 수면내시경비. 이 부분을 경남 전체 도로 다 일괄적으로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내려졌습니다. 그 부분이 밀어줬지마는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경남도 실적을 보면 한 30%되는데 내려줘서 사업을 하지마는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사실 생업을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잘 못합니다. 저희들 홍보를 해도, 그 부분이 일괄적으로 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돈을 내려주는데 소비를 안 시켜서 삭감됐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소비라기보다는 지역 기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기존사업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내려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내려오는데 다 못 썼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안 오신다든지 건강관리를 안 하시는 등등 이유로 해가지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도비가 내려왔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않고 그래서 차기 연도 예산에 삭감되었다,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지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우리 통영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 전체 시ㆍ군에 다 같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어쨌든 타 시ㆍ군보다도 우리 통영시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초수급자에게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더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도록 그지요? 좀 그런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