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 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진행하고 먼저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산개발국 - 해양수산과
14시 19분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평림 어업인 복지회관 당초 3억원인데 6억원이 됐는데 이게 설계상에 당초 6억인데 예산을 3억밖에 못해서 그런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평림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6억을 가지고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3억원을 확보해서 편성이 되었고요, 부족액 3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도비가 얼마 붙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도비가 3억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도비 3억인데 도비만 확보된 거고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럼 50:50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당초에 6억인데 도비가 50% 내려오고 시비를 50% 보태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그때 시기가 안 맞아서 확보를 못해준 겁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3억만 가지고 통과시킨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시비 3억원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할 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통과를 시킬 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때는 도비만 3억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도비만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아닙니까, 산건위 위원들은. 시비를 3억원을 더 보태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이 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계도 다 마무리 됐습니까? 모든 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자부담 6000만원이 설계비입니다, 어촌계에서. 그래서 시비가 확보가 안돼서 기본적인 설계는 대강 구상이 됐습니다. 2층으로 해가지고 1층은 수산물직판장을 건립을 하고 2층에는 다목적실하고, 사무실하고. 외곽도로에 국도가 지방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은 또 지방어항, 평림항으로 부지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할 때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했고 또 기본적으로 가능하도록 부지가 이렇게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설계가 마무리가 안됐다는 거는 설계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계를 6억을 가지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되면 빨리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6억원, 도비가 50%비율 같으면 어차피 도비가 3억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3억 보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는 기정사실화 돼있는 사항이고 설계비는 자기들이 6000만원 보태게 돼 있습니까? 10%보태게 돼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우리시비가 확보가 안돼서 설계비를 자담을 안했다는 이야기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설계를 아직 의뢰를 못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설계를 발주하실 때 바로 설계비를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시비부분이.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렇다 아닙니까. 설계를 발주를 하고 나서 설계 마무리되면 설계비를 주는 거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계약금 식으로 일부 지급해야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계약금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걸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떼일까 싶어서 계약금 받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 설계를 해놔 놓고 시비확보되면 설계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담으로 부담을 해서. 그런데 시비확보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설계비를 지출을 못하고 예산을 확보가 안됐다는 거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시비도 시급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설계가 안됐으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예산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를 의뢰한다는 자체가 또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곧 설계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시행을 하나도 안했네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설계 기본조사는 해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설계 의뢰도 안했잖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의뢰자체는 협의를 했습니다. 간담회도 몇 번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설계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1개월 정도 하면 설계 가능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설계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2000만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까 6000만원이라며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자담금 별도 기자재를 좀 설치하고 설계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설계비를 2000만원으로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설계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계비 이야기 하고 있죠? 기자재 이야기 안 했죠? 제가 기자재에 대한 질문 했습니까? 안했죠? 설계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6000만원 설계비란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그랬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2000만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당초에 국도비가 내려왔지마는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거보다 당초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시급한 사안 업무에 3억원이라는 금액을 큰 금액이니까 투입을 했으면 지방재정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억원.
정철
유정철위원
이만큼 해양수산과에 시급한 사안이 없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3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확보를 못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이 3억원 여기에 시급하게 투자해야 될 이런 긴급한 사항 말고는 해양수산과에 다른 시급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이 이상의 시급한 사항이 없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정철
유정철위원
시비투입을 설계도 안 된 사업에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외에 3억이라는 돈이 다른 사업에는 긴급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다른 사업에 확보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 설계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정철
유정철위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 이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까. 시급해서 3억을 갖고 한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이 사업도 시급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가장 시급해서 확보한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말이지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더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거는.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도비가 내려와서 3억원 예산을 확보했지마는 설계도 안 된 사항에서 2차 안 되면 3차 추경도 확보할 수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을 이 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항을 발주해서도 우리가 예산확보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한데 해양수산과에서 이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없어서 이걸 확보했다는 게 나는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업무 중에서 유일하게 물론 뭐 접안시설이라든지 몇 개 나옵니다마는 이런 거는 추가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의논을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199페이지 영세도선 손실보조사업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도비가 이번에 증액됐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도비가 지금 내려온 거죠. 전체 이 금액을 도선사에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업체에서.
수배
황수배위원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50% 지원금만.
수배
황수배위원
도서지역민들한테도 50%?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 도서지역민들한테 지급하는 거는 없습니다. 회사에다가 도선업체에 하는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운임보조사업인데 도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도선사에 다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전액?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전액.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몇 %나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손실 받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사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보전을 관련 서류가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7선사가 다 항로가 어려운 항로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도선운행하는 지역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난번에 사량도 일신해운소속 도선이 두 척 있었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을 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시비보조금 개선 차원에서 두 척을 한 척으로 운행을 해서.
수배
황수배위원
감척을 했네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감척을 하고 일부 한 척을 운행하다보니까 일부 지역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관련되는 이장님들을 모아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동절기 때, 그러니까 수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시기에는 증편을 시키고.
수배
황수배위원
한 척을 가지고? 두 척을 운행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두 척을요. 어느 시기만. 그래서 수우도 부분에 저희들이 하루에 두 번을 네 번으로 조정을 해서.
수배
황수배위원
일부 항로조정을 하셨네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일부 협의를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다른 사천에서 들어오는 항로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거기가 삼천포에서 가는 일신호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게 그겁니까. 그때 당시 2013년도에 보면 일신호 한 척을 감척을 하고 원항노선을 내지, 답보, 대방, 먹방, 이쪽으로 12개소로 확대했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대로 운항이 되고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한 척으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 수산물이 많이 나는 시기에는.
수배
황수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시행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한 척이 감척이 됐으면 손실보조금 부분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렇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관내에 해수욕장 시설비 6개소인데 올해 할 거라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추경에 확보가 되면.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또 명시이월할 사업인데 보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최대한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최대한 하는 게 아니라 다 지났는데 지금 하면 뭐해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늦게 도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내년에 해줘야 내년에 사람들이 조금 더. 이게 어떤 시설이에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화장실 수리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만옥
김만옥위원
화장실 시설해놔 놓으면 화장실이야 영구적으로 가는 거지마는 내가 볼 때에.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주차장 부분하고 저희들이 해수욕장 6개소를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해수욕장이 보통 6월 말이나 7월 초에 개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비차원에서 4월이나 5월에 깨끗하게 해가지고 오픈할 때에 깨끗한 맛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해놔 놓으면 관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해수욕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다니면서 화장실 사용하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없고. 이래놓으면 내년에 해수욕장 관리하려면 빈집 수리해놓은 거 같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은 해야 되니까 돈은 받아도 좋은데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내년에 개장하기 전에 이 사업비는 사실은 개장하기 전에 이 사업비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할 건데 늦게 왔더라해도 내년도에 개장을 대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감시탑 설치하는데 하여튼 필요한 부분을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잘하세요.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고 그게 예산에 집행이 즉시, 즉시 좋을 때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기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뒤에 하면 하등의 빛이 안 난다는 이야기라. 공무원들이 애타게 일하고 난 뒤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이거라.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기 좋은 말로 사람올 때는 안하고 사람 다 가고 나니까 한다고 바로 그리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뜻에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4시 37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문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건립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게 통발수협에서 하는 도산면에서 하고 있는 처리저장시설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하고 있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위에도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증액이 없습니다마는. 그럼 이게 통발수협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근해통발수협에서 하고 있는 처리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4시 41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호입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210페이지에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이게 감액이 됐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보조를 하려고 잡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시장에 내려주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
상인회에다가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상인회에다가 바로 내려주면 상인회에서 제대로 씁니까? 관리가 되고 합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수배
황수배위원
정산서를 받는다? 상인조직역량강화에도 예산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상인회로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갑니까? 예산이?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정산은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정산서만 보지.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인건비기 때문에. 매니저사업.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매니저가 필요합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매니저 같은 경우는.
수배
황수배위원
그게 매니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있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단지 시장분들한테.
수배
황수배위원
그 매니저역할이 뭐에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시장조직들, 조직이란 시장 돌아가는 거를 조언을 하는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도우는 거 같던데.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사업하는 거 다 하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그 분들 나름대로 먹고 사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 분들. 매니저 지금 몇 분이에요? 세 분입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서호시장에 한 사람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서호시장에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왔다갔다 하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북신시장에 있다가.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시장에 있다가, 북신시장에 있다가. 여기 없으면 저기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게 정확한 매니저입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매니저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볼 때는 떠돌이지, 매니저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게 떠돌이잖아요. 중앙시장에 몇 달 있다가, 거기 맘에 안 들면 북신상인회 갔다가 북신상인회 트러블이 생기면 또 서호시장에 갔다가.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한테 왜 예산을 지원해줘요. 상인회에서도 일부 급여가 나오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급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수배
황수배위원
상인회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하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지원합니다. 합쳐가지고.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볼 때는 왜 매니저가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의 매니저의 역할이라는 게 매출과 연관이 되고 친절과 연관이 되고 교육과 연관이 되고 역량강화에 꼭 필요한 매니저가 돼야지, 제가 볼 때는 그 매니저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분명히 인식을 과장님께서도 하시고 담당계장님께서도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상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매니저가 필요한지. 그 역할을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배
황수배위원
돈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뭐 1억도 필요하면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 10억도 필요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10원짜리 하나라도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지원 안 해주는 게 그게 또 예산 아니겠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볼 때 이러한 부분은 좀 강력하게 해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게 하든지.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 경제적인 전반에 걸쳐서 계장님들하고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인회 회의에 한 번씩 참석을 하시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가끔씩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발 좀 부탁 말씀을 좀. 저도 북신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내려가면 너무 돈벌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정말 통영시 전통시장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합니다. 관광객들 많이 오고 또 주말마다 차 밀리고 하면 하는데 제발 쓰레기배출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좀 그런 거는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쓰레기배출하고 난 뒤에 수거하고 난 뒤에 보면 강구안마당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 거 하나라도 상인회 조직에서. 상인회 조직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스스로 나와서.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엄청난 돈을 재래시장을 투입을 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항상 뭐든지 자기들은 하나도 지출은 안하고 시에다 무조건 해달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윤이라든지 이런 걸 추구하고 또 조직이 있다보니까 상인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습니까. 투표권을 들고 있는 사람도 많고 이렇다보니까 사실 힘이 있는 조직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지는 않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상인조직이 이익단체도 아니고 상인들 스스로가 만든 자생조직인데 상인들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수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오히려 상인회 조직이 잘못 구성돼 있다면 상인회 전체 개인 개인마다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청이고 우리시고 예산을 여러 수백억 갖다 쏟았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뭐 나아진 게 있습니까. 까놓고 이야기하면. 현대화 시설하고 나서 뭐가 좋아졌습니까. 상인회 친절교육을 잘해서 관광객들이 내려오면 그런 응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됐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상인들 의식수준은 더 안좋아졌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너무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주변의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은 아케이트라든지 그런 거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참 옳으신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상인회가 큰 이익단체인지 알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서호시장을 비교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마이크 잠깐 끄고 하겠습니다.
14시 51분 기록중지
14시 53분 계속기록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SK미소금융하고 그다음에 민들레누비, YWCA에 저희들이 위탁을 밑에 층은 주고 있고 위층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당초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가는 사무실의 형태입니까, 그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일단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상인들을 위해서 만들고 법에도 상인회에 위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
여기서 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친절교육이라든지, 미소금융은 북신시장에 있는 거처럼 대출관련 업무하고 그런 걸 하는 거고. 다른 문화관광형에 맞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잖아요, 솔직히. 아직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없을 거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특별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지역경제담당주사
우리가 아까 시장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3층에 회의실이 있거든요. 위원님 아까 시장매니저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전통시장상인들이 가지지 못한 역량이 라든지 이런 부분, 예를 들어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매니저가 들어가서 중소기업청에서 파견된 매니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청에서 국고가 내려오는 거는 저희들을 안 거치고 시장상인회에서 바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되는 부분은 조금 있어도 정산도 국고가 내려온 정산은 우리를 안 거치고 중소기업청으로 바로 정산서가 올라가고 확인도 거기서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게 국비든 도비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분이 중소기업청에서 파견되었다고 중소기업청 직원으로 봐야 됩니까, 파견되었으면?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의 역할을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상인회에 도움이 되고 금방 계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관광형에 맞는 교육도 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매니저가 할 역할들이.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마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 분이 개인적인 건데 그 분이 머리에 든 거는 많은 거 같은데 그게 문제가 상인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머리는 정말 좋죠. 제가 그 사람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머리가 좋은데 머리 좋은 걸 갖다가 상인들을 위해서 써야지, 어중간하게 자기 사업하려고 달려들고 그런 사람을 매니저로 앉혀 놔서 되겠어요. 제 말은 그런 겁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사업하러 온 거지, 내가 정말 상인회의 시장매니저로서 역할을 할 거 같으면 희생을 하러 들어와야 되요. 폼 잡고 할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 안하면 그만 두게 하든지. 돈이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아까운 게 아니고, 500만원을 받아도 제 역할을 5000만원치도 할 수 있는 거고, 1000만원을 받아도 10만원짜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매니저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된 사람을 해가지고 진짜 상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앉혀야 된다는 거죠. 머리 좋으면 뭐합니까. 백날 일도 안하고 뺀질뺀질 놀러만 다니고. 여기서 쫓겨나면 저리가고 거기서 쫓겨나고 저리가고 하는 사람이 무슨 그게 시장매니저입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따라오지를 못한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장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분이 상인회 수준에 맞춰야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돼야지.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양반은 한번 민감한 부분일수도 있는데 필요 없으면 잘라도 좋습니다. 다른 정확한 사람을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야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황수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호시장 매니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어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연차별로 줍니다. 매니저지원이 연차별로 적어지고 시장상인회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시장상인회에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왜 이걸 당초예산에 올려놨어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올린 거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려보내주는 개념이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도 모르고 예산만 먼저 올려놨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연차별로 하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안 해야 될 걸 했단 말입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산을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바로 내려오는지 알고 있으면서 뭐 때문에 올려놓는데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잘못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서호시장에 매니저가 있어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매니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 안돼. 서호시장 가면 사람을 못 살게 하는데. 우리 말이 매일 이렇게 장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매니저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 나는 매니저지원 예산이 삭감이 됐다길래 아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버린 줄 알았더니 방금 이야기한대로 국가에서 예산이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오는데 이걸 했단 말이지.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중소기업청에서 시장으로 바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걸 시장으로 바로 보내준단 말이가?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청에서.
만옥
김만옥위원
처음부터 똑바로 하라고요. 올해만 그랬어요? 이 앞에도 그랬어요?
종민
박종민지역경제담당주사
처음에는 도에서 공문이 우리한테 내려왔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으로 바로 내려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성립전이 아니고 성립후에 이게 공문이 내려왔다는 말인가?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말하는 게 전부 다 안 맞잖아. 잘 모르지만 잘못돼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될 형편입니다, 이래야지 뭐가 자꾸 웅얼웅얼 이러고 있어. 맞지요? "성립전 예산이 아니고 성립후에 예산이 잘못돼서 삭감을 시켜야 되겠습니다."이 이야기가 맞지, 뭐가 도 들먹이고 말이야. 그럼 뭐 삭감을 해야지, 삭감을 해가지고 정확한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편성을 할 때 안해야 될 걸 한 것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이걸 보니까 매니저도 말이야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매니저가 서호시장에 가면 장사 안된다고 서호시장이 난리야. 그럼 나는 “좋은 이벤트도 하고 해보십시오.” 이벤트라는 게 매니저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야.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뱅크야, 아이디어뱅크가 뭐하는 거야, 자기가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활용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매니저를 쓰는 거야. 맞지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5시 03분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통정책과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수업계보조금이 항상 이렇게 증액됩니다. 그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유류세액보조금이 택시업계 법인택시하고, 법인택시만 지원되고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개인택시도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개인택시하고 같이 갑니까. 법인택시하고 포함해서 8개 회사.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버스는 부산, 통영, 신흥버스 이렇게 들어가고. 화물은 몇 대나 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화물이 이백 몇십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그냥 250여대 된다고 보고. 이 전체 화물 다 지원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일괄로 이렇게 몇 ℓ정해져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화물자동차는 정수제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정수제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더 이상 증차가 안 되는 정수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원세액보조금이 화물 한 대당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잘.
수배
황수배위원
여기는 화물버스 개별적으로 안 해놨지만 ℓ로 지원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ℓ당 345원이 지원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345원?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345원이 아닐 건데.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택시인 경우는 LPG에 197원 97전이 보조되어지고 화물인 경우에는 경유에 한하여 345원 57전이 보조되어지고 버스인 경우에는 경유에 한하여 380원 09전이 지원돼 집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화물경유하고 버스경유하고 다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똑같은 경유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버스가 경유를 쓰는 버스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지원을 해주는데 화물버스하고 대중버스하고 지원 ℓ가 다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책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어떤 지침입니까, 그거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교통부에서 안분이 돼 내려옵니다. 안분이 돼 내려오는 것을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카드를 전부 다 사용하고.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유류세액보조에 대한 별도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왜 그러냐면 해마다 버스업계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물론 감한 목도 있지만 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냐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또는 적자노선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운행을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아시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유류세액보조금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기름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제 질문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운행을 안하는 운행구간이 있는 거 아십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 거는 좀 연관을 시켜서 세액보조금을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어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사용에 대한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냥 정액제로 주는 게 아니고.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난 금액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카드를 사용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후 정산식으로.
수배
황수배위원
사후 정산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먼저 선 지출하고 난 이후에?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카드사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가지고 맞춰서 지원하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다음에 운수업계보조에 무료환승지원금, 이게 104대는 3개 대중버스회사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것도 선, 그겁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버스무료환승제, 1시간에 1회에 한하여 환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카드를 사용하는 률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니까 70%에서 3%증가한 73%로 계산이 잡히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연간 이용객이 천만이 넘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인원수는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70%, 100명에 73명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무료환승을 1시간으로 하고 있죠? 그걸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안 그래도 택시업계를 비롯해서 그런 요구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게 당초에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카드사용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3%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게 점차 올라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순수시비, 재정지원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안인데 조금 전에 우리 시비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또 줄이게 되면 택시이용률도 높아지고.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실 시민들께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한 게 버스환승제였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저희들이 재정부담금이 늘어나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 걸 갖다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왜냐면 재정도 저희도 안좋습니다마는 아마 과장님께서 시내 다니시면 택시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수배
황수배위원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과 단체의 관계도 거기서 기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걸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더 택시기사분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하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5시 14분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종학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5시 18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환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5시 21분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채환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산업단지조성에 기정액 300되어 있는 게 210만원이 깎였네요. 깎인 이유가 뭡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 이거는 210만원 삭감시켜가지고 여비를 보충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여비를 보충 안 해줘서 이것만 210만원 깎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협의도 안하고 깎았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사전 협의도 안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우리가 사실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하는데 경비부분이 필요해서 사실 이 부분을 삭감을 시켜서 여비부분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협의가 안됐다는 이야기고 내가 책자로 볼 때는 산업단지조성에 업무추진을 안했다는 느낌이 오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은 지금 안정지구나 몇 번 주민간담회도 했었지만 덧붙이자면 사실 지금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주민간담회라든지 실비보상이라든지 주민간담회 밥도 한 그릇 안하고 100만원 돼 있는 걸 70만원을 깎아버리면 협의도 안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안하고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출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절약이 아니고 그러면 밥자리에 밥 안 먹고 물 먹고 왔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정지구 간담회도 몇 번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봤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밥을 샀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아니, 안 샀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밥 안 먹고 14시에 회의하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아껴놓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좀 얻어서 써가지고 워낙 예산이 적어서 아낀다고 아꼈는데 아끼다가 이번에 21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좀 살펴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아낀 게 아니고 300만원 예산책정 한 거 중에서 210만원을 깎아가지고 90만원, 한 쪽에 30만원씩 이래가지고 한 게. 느낌이 너무 일을 안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산업단지가 이래서 지지부진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여비가 편성이 안돼서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에 창원에 있는 도에 협의를 위해 출장을 가고 할 때.
정철
유정철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이번에 재정보조사업이라는 10억, 중앙도시계획도로 이게 총 얼마가 듭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은 금년에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마는 착공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문화재 출토지역이 돼가지고 노선을 바꾸고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주민취락사업 중복구간이 돼 가지고 설계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못하고 있는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급한 도시계획도로로 돌려놓고 다음에 그 돈을 확보해서 그쪽을 해주면 안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도시계획도로변경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도비니까 재정보조사업이니까 사장시키지 말고 더 급한데 돌려놓고 우리시비로 할 부분은 다음에 시비를 확보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쓸 수 없는 이런 사업입니까, 이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이거는 계속 행정적으로 지연이 돼서 그렇지만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안 되잖아요. 문화재발굴 때문에 안 되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거는 마쳤고요. 그동안 마쳤고 지금 도시계획선을 만약에 보상이 안됐을 때는.
정철
유정철위원
설계는 됐는데 도시계획절차, 도시계획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난 6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보통 사안이, 12월 23일?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올해 안됐잖습니까. 내년에 되는 거 아닌가.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러면 하고 나면 바꿔가지고 보상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용역이 끝나야 보상을 할 거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노선변경되는 구간은 있지마는 변경이 안되는 구간은 기 결정된 부분에서는 보상을 지급하려고. 그래서.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끝나고 나면 보상이 지급되는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변경은 일부분이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내년에는 다 소진돼가지고 들어오지요? 내년에 당초예산에?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당초예산에 또 총 우리가 88억을 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다 안됐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여기에 88억이 투입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88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확보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건데 내년에 사실은 도시계획사업은 일년에 10억, 20억 이렇게 지구별로 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확보를 해야지, 이걸 해가지고 다른 현장에 붙이고 다른 현장 몫을 그다음에 그 몫으로 붙이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88억 같으면 몇 년 걸립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보면 평균 5억 정도 도시계획에 줘가지고 보상하고 감정하고 그다음 년도에 7억하고 이러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5억씩 하면 16년이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도비가 되다보니까 10억을 조금 많이 받은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해주라는 데는 많고 예산은 적고 하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동료위원들이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해주라는 데는 많은데 아직 용역도 안 끝났는데 돈을 10억을 넣어놔 놓은 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에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아니요. 전체구간에 용역이 다 되고 부분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이 부분이 녹취가 됩니다, 과장님. 알지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다시 내년 당초예산에 넘어와 가지고 또 그 말씀을 하면 안됩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이거는 집행을 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는데 이게 50년, 60년 된 도시계획도로가 중앙동에 걸쳐져서 항남동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그동안 시가 예산집행을 하기 힘들어 있는 과정에 사전에 5억이 덧붙여 있었잖아. 그러는 과정에 그게 문화재가 발굴돼가지고 노선변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88억이 들어가서 앞으로 고지대 소방, 여러 가지 쓰레기수거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50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라. 진작 좀 해줘야 되는데 못해줬다아이가. 그러면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설명을 잘할 수 있어야지, 우물우물 해가지고 문화재 뭐뭐,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다른 현장에 돌렸다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안되겠나, 그런 뜻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 했잖아요, 과장님께. 이게 지금 어찌 돼가냐고. 계장님 나와서 이야기 해봐요.
상용
이상용도시개발담당주사
도시개발담당주사 이상용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 충무로 충무교회에서 충무도서 도로는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잡습니다. 그 당시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거기 문화재 통영성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서피랑지구 용역관계에 그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피랑 용역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12월 23일 다 끝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관계는 어찌되어 있어요.
상용
이상용도시개발담당주사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노선변경은 어찌돼 있는데요.
상용
이상용도시개발담당주사
노선변경은 당초 노선보다 옛날 통영초등학교 위쪽으로 충무교회사이.
만옥
김만옥위원
확정됐어요?
상용
이상용도시개발담당주사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 부분을 확정하려고 12월 23일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통영성 문제뿐만 아니라 통영성자체가 그대로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남문자리라 남문. 그게 남문이 지금 또 용역설계를 할 자리기 때문에 충무교회 옆쪽으로 돌려가지고 이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연초부터 이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잖아. 안 그래요? 지금 이 업무를 앞에 보던 공무원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없네 보니까. 그렇죠?
상용
이상용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지요. 업무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빨리 해줘야 동네사람들은 지금 시청에 대놓고 뭐라는 줄 알아요? 동네사람들 불러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주민설명회할 준비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돈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들 모셔놔 놓고 설명회하세요. 시의원이 목이 닳아서 다 설명을 못한다고요, 지금. 내가 몇 차례, 몇십 차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하냐고 이러는데 이걸 좀 이야기를 해요.
상용
이상용도시개발담당주사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다 현지답사를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노선은 거기서 위에서 오면 교회 앞으로 직진으로 해서 세병관 쪽으로 더 올라가가지고 현장에서 봤던 그대로 도면이 확정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의견이 사업을 할 때 지표조사를 유물이 나오면 하라고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이야기한 대로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하세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5시 34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주무계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허가담당주사
건축허가담당주사 류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선욱 건축디자인과장이 직무교육 중인 관계로 허가담당주사 류순영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건축디자인과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치수방재과
15시 41분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주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5시 43분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성낙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5시 47분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희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은 통영시 전체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검사에서 일부 시설이 미비해가지고 불합격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두 군데는 리모델링을 했고 나머지 한 군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한 군데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유예기간이 내년도 1월 26일까지 검사를 마쳐야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할 게 이 돈 가지고 되는 겁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도남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한 군데 안 된 데가 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거는 언제 할 겁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는 또 얼마나 듭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5000만원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앞으로 5000만원만 있으면 어린이놀이터는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개별 아파트에 있는 거는 어찌 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파트별로 해야 되고 어린이공원이라도 사회복지분야에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는 공원 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정철
유정철위원
개별 아파트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개별 아파트도 노후가 돼가지고 막아놓은 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안하는 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야 되겠다, 그죠. 그거는 그렇게 하고. 쉼터조성, 추경에 3개가 300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이게 사실 보면은 쉼터조성을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부지라든지 그런 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우선 시급한 부분이 돼서 그런 것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예산을 요구해서 된 겁니까, 당초에 있던 걸 한 게 아니고. 언제 건의가 들어온 겁니까, 이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건의는 작년부터 계속 엄청납니다, 해주라는 게.
정철
유정철위원
들어왔는데 이 세 군데가 몇 개 요청해서 몇 개 된 겁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들어온 걸 모르겠는데 3～40개 정도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담당 계장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몇 개 요청해서 몇 개 된 겁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3～40개 정도 마을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추경에 몇 개 요청하셨냐고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추경에 몇 개 요청이 아니고 그게 당초예산부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확보해서 앞에 꺼 좀 하고 또 남는 거는.
정철
유정철위원
당초에 40개 해놔 놓고 예산에 따라서 착착 끊어 주는데 이번에 끊긴 게 이 세 개가 끊겼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 세 개는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하지 않은 건데 기획실에서.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우선 세 개만 예산을 계상해 준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가 요구를 몇 개 했냐고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3～40개 정도 당초예산부터 계속 나머지 부분을.
정철
유정철위원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는 몇 개 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추경에도 이 예산이 안 되는 걸 억지로 다섯 군데 정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다섯 군데 어디, 어디 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걸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대강 다섯 군데 이러는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든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는 잘하셨다싶은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놓느냐,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선순위를 거론을 했는데 이번에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놓느냐, 그 부분을 다음에 당초예산 할 때는 분명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우선순위를 어떻게 놔서 안배가 안됐는지 싶은 생각에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데 이 서면하고 아까 서면 제출할 거 하고 두 개를 같이 주십시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지 내에 사유지매입비가 3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은 완전히 끝이 난 겁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사실 다 매입을 하려면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급한 거는 거의 다 매입이 됐고 혹시 우리가 또 어느 정도 필요해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해도 매각을 안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끝났다고 보고 생태숲 이거를 삭감을 해서 서포루가 우선 급합니다. 거기가 지금 토지매입비가 부족해가지고 사실상 국도비 받아놓은 걸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주는 광특사업이 돼가지고 그게 안 되면 패널티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그걸 삭감해서 서포루를 좀 더 올렸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다음에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매입비가 다시 올라오겠네요. 급한 데를 돌렸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안 팔려고 하고 매입이 잘 안되고 하니까 그걸 놔두고 우선 급한 데를 돌린다는 이 말 아닙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생태숲은 거의 다 매입을 했습니다. 좀 더 우리가 하다보니까 조금 더 사업비가 계상된 거 같아서 그걸 삭감을 하고.
성덕
문성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15시 58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권주태입니다. 농정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6시 01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종상입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농업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