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316회 제3차 본회의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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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기정 의원외 7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김휴환 의원님, 최기동 의원님, 여인두 의원님, 임태성 의원님, 조요한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이상 여섯 분입니다. -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5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김휴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우리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용해동·상동 출신 김휴환 의원입니다. - 먼저 처음 출마한 저를 의회로 보내주셔서 시민의 대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우리 용해동과 상동, 석현동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서남권의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 목포, 이곳에 사는 우리 모두는 살기 좋은 도시, 교육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도시, 또 주민의 복지가 완성된 도시, 그러한 행복한 도시, 그러한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포가 50년, 60년 전의 영광은 아니더라도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이런 고민을 털어버리는 이러한 행복한 도시 목포에서 살기를 염원합니다. - 민선6기 목포시장으로 취임하신 박홍률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이런 바람과 목포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현안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질문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분야와 시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분야, 이어서 현안문제인 용해동 교육환경개선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경제정책관련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리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기업유치,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이렇게 공약하시고 또 우리 의회와 취임사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 시장님, 우리 경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예,

- 투자통상과에서는 기업유치 관련분야, 또 우리 지역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분야, 이런 분야를 주로 하고 계시고요. 일자리 창출분야를 하고 계시고, 농상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 또 소상공인 지원, 또 해양수산과에서는 우리 수산업 관련 분야. 이런 부분들을 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큰 틀로 보면, 관광과에서도 관광상품분야, 이런 부분들을 경제분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저는 우리 목포 경제의 큰 방향을 두 가지로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분야냐 하면, 기업유치, 목포의 당면과제인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 이 산단을 분양하기 위한 분야, 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 분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분야는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집행부와 어느 정도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분야는 전략팀을 별도로 구성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 또 목포시의 경제현실을 보면, 상공인의 90%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관련분야가 농상과, 해양수산과, 또 투자통상과, 크게 보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제관련분야를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으로 이원화하자. 그래서 거시적인 부분은 전략팀으로 별도로 구성하고, 미시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역경제지원부분은 이것은 흩어져 있는 걸 하나로 모으자. 모아서 요구는 사실 우리 행정업무라는 것이 같은 과에서도 계만 달라도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담당하지 않는 업무면, 제가 담당하지 않는 업무인데, 별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 제가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목포의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주 당면의 과제인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흩어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의 내용을 보니까 지역경제과, 또는 지역경제지원과, 이런 식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물론 목포시에서도 뭐 전임시장 시절에 지역경제과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맞는, 또 그 전략에 맞는 기구의 어떤 재편성,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논리로 현재는 우리 장기적인, 또는 전략적인 분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T/F팀, 제가 가칭 기업유치과로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와 현실적인 목포의 경제 현실을 감안한 지역경제지원과, 이 부분은 흩어져 있는 업무를 합쳐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예, 시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굳이 이 질문을 드리면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한 이유는 실무 국장님이 이걸 결정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께서 결단이 있으셔야 큰 방향을 정해 주실 걸로 생각이 돼서 시장님의 답변요구를 했습니다. -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양산단 분양. 2016년 2월이면 지금 완공이 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2016년 2월까지 지금 역산해서 로드맵을 보면, 1년 약 5개월, 뭐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오늘 당장 T/F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그 팀이 완료되는 시점, 또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런 기간을 감안해 보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1년밖에 안됩니다. 2015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신다고 해서 팀 꾸리고 조직 개편하고 또 필요하면 뭐 전문인력도 충원하고 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이렇습니다. 목포시의 어찌 보면, 운명을 좌우한다고까지 표현은 좀 비약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만큼의 중요한 이런 사명을 띤 T/F팀, 여기에는 목포시의, 또 시 공무원의 나름대로 이 막중한 책임을 풀어보고자 하는 이런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이런 꿈을 가진 우리 계장님들, 이런 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역량 있으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이분들이 사명을 다 완성했을 때는 인사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또 업무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행정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은 이 부분은 완수해라. 그러면 이것은 목포시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공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목포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주겠다. 라는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두 번째로는 우리 시청 내 인프라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 예, 감사합니다. 목포시민이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지역경제 현실에 맞는 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지역경제지원과가 만들어져서 흩어져 있는 업무들이 하나로 경제지원 관련업무는 단일화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예. 시장님 어제 이제 우리 존경하는 노경윤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저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지역경제 현실을 보면, 물론 각 실과로 흩어져서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찌보면 좀 미흡한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로 단일화 돼서 하기를 원하고 하는 부분이 목포지역경제에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특수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공인의 90%가 소상공인, 이른바 연매출 10억원 이하, 우리 종업원 수, 구성원 수 10인 이하인 업체가 약 70% 이상, 또 크게 봐서는 90%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데요, 그러한 현실적인 특수성, 또 업종으로 보면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는 부분, 또 1차 생산품인 우리 수산물이 42%, 또 젓갈류 부분은 약 60% 이상이 여기에 유통되고 있다. 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 이 지역에 맞는 경제지원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대책, 여기에는 우리 목포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우리 중앙 정부, 또 기재부라든가,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또 중소기업청,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포시에는 어떤 역할을 해 주시면 되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정책을 목포시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연결해 주는 고리, 그리고 거기에 드는 국비와 그 지방비 매칭비율이 주로 8대2, 9대1 정도의 이런 매칭비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얼마 시비가 많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2015년도면 2조원으로 지금 늘려서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실무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라고 여쭸더니 나름대로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내년의 정책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목포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바로 우리 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 또 한 가지는 우리 6차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식품부에서 실시했던 이런 사업인데요.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1차의 생산물을 1차 상품이라고 그러죠. 가공하는 2차 산업, 또 유통 판매하는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1차, 2차, 3차 산업을 합해서 같이 하는 이 산업, 이 부분을 6차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 이 6차 산업에 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했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목포의 특수성도 있습니다마는 농업관련분야가 많이 없는 관계로 목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똑같이 목포 경제환경에 이렇게 적용을 해 보면, 목포시의 풍부한 수산물, 이런 부분들을 2차로 가공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어제는 브랜드 개발과 또 냉동설비, 이러한 가공부분이 나왔습니다. 또 유통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부분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수산생산품에 대한 6차 산업적인 개념, 이 부분들을 저는 목포시에서 좀 갖고 있지 않다. 또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목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요소, 특히 젓갈부분, 또 우리 조기라든가, 또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6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저는 풍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장님의 취임사를 보니까 수산식품을 브랜드화 시켜서 이걸 하겠다. 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는 그 내용을 아주 반갑게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시장님!

- 예, 시장님! 그 중요성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시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시장님으로 취임하신 모든 분들이 기업 유치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은 이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정말로 우리 목포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제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단일창구, 그리고 실무부서가 단일화돼야 된다. 흩어져 있으면 안된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각 계만 넘어져도 업무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일화 돼야 되고, 지금 브랜드 말씀하셨는데, 목포시는 목포시의 의지든, 전라남도의 의지든 간에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설립돼서 참 2년 동안 안타깝게 저렇게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찌됐든간에 목포에 있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참으로 귀한 자산이 목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2년 동안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 거기에 대해서 뭐 설비니, 인원이니,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마는 본 의원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당장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브랜드 개발이 무슨 설비가 필요하고, 어떠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 수산식품 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인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포 경제 현실에 이걸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지, 이 자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인력충원, R&D부분, 또 우리 해양대학교나 다른 어떤 기관들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 또 유통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연구를 통해서 냉동설비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차차적인 계획으로 가더라도 현재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 22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걸 개인 돈으로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그걸 지금까지 방치해 놓을 수 있느냐. - 저는 그래서 우리 경제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된다는 그 연장선에서 현재 수산식품지원센터 부분을 저렇게 놓을 것이 아니라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운영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자체에 대한 마인드를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 전체를 뭐 다 완성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갖지 마시고 계속해서 운영비 나갈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 그리고 이제 지역경제가, 뭐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그래서 우리 목포지역경제가 바로 활성화되는 것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목포지역경제가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목포지역경제정책은 어떻게 펴 나가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우리 중앙에서도 지역, 그러니까 중앙 국가적인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겠지만 각 지역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이런 정책들, 또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 또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건 복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사회적 기업은. -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취약계층을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은 자치단체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9대1의 매칭비율, 또는 협동조합 내용은 설비 지원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 20%, 80%는 국가부담, 이런 식으로 실시됩니다. -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자체의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또는 약 10% 정도의 지원만 해 줘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 자체는 시비 약 10%를 들여서 100%의 효과를 내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때문에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홍보해야 되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김준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입니다.

김휴환의원

- 예, 국장님 연일 우리 시정질문, 또 여러 가지 일로 고생이 많습니다. 조직관리 부분, 또 인사권과 조직편성, 이러한 부분들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예. 이 부분을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열정을 갖고 하느냐, 대충 하느냐. 또는 참 본인의 역할을 못함에 따라서 거기에 나타난 결과물은 너무도 다릅니다. 또 목포시로 보면, 담당하는 우리 담당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목포시의 발전과 또 시정, 또 시민들에게 미친 그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질문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휴환의원

-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조직관리 부분에서 조직을 축소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효율적인 조직, 목포시가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대양산단 분양을 위한 T/F팀 구성도 필요하고, 또 내용을 제가 시의원이 돼서 보니까 업무적인 중복요소도 필요하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조직을 뭐 축소해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도 우리 박홍률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업무관련 이러한 내용들을 새롭게 좀 조정하고 또 재편성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조직의 편성하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가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우리 김휴환 의원님께서 조직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시장님과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시 조직은 9개 국에 43개 실과소, 또 23개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또 184명의 6급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은 한 1,12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민선6기 우리가 조직개편의 방향은, 조직개편은 그렇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소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또 행정은 조직이 안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또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자치단체, 하부기관까지 통일성도 기여해야 되고요, 이런 범위 내에서 민선6기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 민선6기의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 목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지금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양산단에 대한 기업유치, 또 원도심 활성화를 필요로 한 도시재생업무, 또 의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있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각각 흩어져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서 등을 조직을 보강할 것을 계획하고요, - 또 국가업무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조직을 신설하도록 하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부서보다도 계 단위인데요, 국가 사무에 있던 지방소득세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이 돼서 거기 담당이 한 2개 정도 필요하고요, 또 지금 복지업무가 증대가 돼서 복지관련 주거급여업무가 또 새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 신설업무는 최소화 하고, 또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업무, 또 그 부서간의 유사한 업무가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재배치할 것은 재배치할 것을 지금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각 국별로, 또 직렬별로 경험이 많은 6급 한 25명을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우리 행정조직을 크게 보면, 어떤 기획부서가 있고요, 행정부서가 있고, 또 어떤 사업부서, 크게 보면 이렇게 나줘지죠?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리고 민선 우리 시장님, 지자체가 시작이 돼서 자치단체장의 역량에 따라서, 또는 사업부서를 늘릴 것인가, 또는 뭐 어떤 부분을 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리 6기에서 보면, 5기까지 진행됐던 것을 쭉 보면 사업부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관사업과 부분 같은 경우는 5기를 통해서 신설된 이런 분야죠. 경관사업계를 담당했던 분야가 경관사업과로 늘어난 분야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을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그쪽 개발계 업무를 단으로 쭉 늘려서 현재 2개 과로 확장된 이런 부분이고요. 또 공원과, 이 내용도 보면 중복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제가 그 업무를 잘했다, 잘못했다 라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2014년도 현실에 맞는 부분은 저는 재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업무를 이제 또 나눠서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재조정해서 우리가 100명의 인원이 있다면 이 인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조직을 편제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유휴인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신가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사업부서가 행정지원부서보다도 많다. 그 뜻은 저희들도 행정시책을 추진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5급 이상의 과를 저희들이 신설하려면 안행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 저희들이 43개 실과소하고, 23개 동, 그 범위 내에서 행정수요가 급증이 된 부서는 신설이 되고, 또 신설이 됨과 동시에 어느 부분은 또 통합이 된다든가 폐지가 돼야 됩니다. - 우리가 실례로는 고무풍선처럼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드는데 그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간의 경관사업과,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목포가 살 길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관광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연에 조명사업을 부여하기 위해서 관광사업과가 되었고요, - 또 원도심사업과가 도시계획과하고 중복된 부분은 원도심 공동화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키겠는가. 그 문제가 민선 3, 4, 5기에 아주 중점적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경제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는 원도심 활성화 전담부서를 만들자 그래서 최초로 저희시가 원도심사업단을 만들어서요, 도시개발단으로 또 명칭도 변경됐습니다. - 그래서 지금은 도시과라든가, 일부 투자통상과, 농상과 업무하고 중복된 업무가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다음 달 초에는 저희들이 조직 개편안 초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또 조직에 대해서 신설되거나또 통합되거나 폐지된 의회 관계인 의견도 청취하고,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됐을 때는 특히 우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조직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수행하는 공무원의 마인드가 부족하면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적의 조직을 만들되 또 공무원 역량이라든가, 또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서 우리시가 전국 한 74개 시 중에서 으뜸가는 시가 되도록 조직개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예, 감사드리고요. 그 개편하면서 이런 부분을 저는 의원돼서 새롭게 봤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도로 안쪽에 있는 잡초하고 우리 도로변에 있는 잡초 부분이 따로 있어요. 이 잡초를 제거하는데 해당부서가 다릅니다. 도로 안쪽의 것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시고,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이쪽은,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인도, 인도를 합니다.

김휴환의원

- 예.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운동기구부분이 각 과별로, 또 필요에 의해서 다 설치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공원과, 산림과, 녹지과, 또 지금은 뭐 하수과에서도 이렇게 좀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 또 관리부분에 따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단, 이제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운동기구가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다. 그런데 특정한 어떤 부품만 교체하면 이걸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하다 보면 산림과에서 이거 하나 교체하기 위해서 바꾸기도 그렇고 애매한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저는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까지는 다 실과에서 하되 목포시 전체적으로 조그만 부품만, 그러니까 담당하는 어떤 일용직 직원이 있든지 누가 담당을 해서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1만원의 부품만 새로 교체돼도 충분히 사용할 걸 이것을 관리유지를 좀 안 하다 보면 더 큰 돈을 들여서 전체를 바꿔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 그러니까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하되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은 별도로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그건 실무진에서 실과하고 좀 논의하셔서 정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그 도로변의 잡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 개념으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떠신지요?

준철

김준철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방금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운동기구는 경관사업과에서도 설치를 하고,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일부 설치를 하고, 또 동사무소에 있는 체육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요, 그 부분의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 전담인력을 뭐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채용해서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각 부서별로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런 민원을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빨리 민원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소규모 수선 같은 것은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하고요, - 잡초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에서 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건 일반적인 업무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자의 의식문제라고 봅니다. 행정조직의 문제는 아니고요.

김휴환의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교육 관련분야 국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입니다.

김휴환의원

- 예, 반갑습니다. - 우리 이제 박홍률 시장께서는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목포시가 공약한 그대로 명품교육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김휴환의원

-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 5개년 계획, 그러니까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교육관련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으시죠?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지금까지 지원하신 내용이, 지원한 액수가 대충 얼마나 되나요?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목포시에서 2007년도부터 교육발전 1, 2차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2007년도에 교육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세의 7%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저희들이 뭐 급식비라든가, 또한 시설비, 이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차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때 지원한 금액이 약 1,326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2012년도부터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3년 동안 지원한 금액이 826억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휴환의원

- 예,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명품교육도시로 가고자 하는데 참으로 교육환경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우리 용해동 지역입니다마는 지역의 민원이 아니고, 지역의 민원을 떠나서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 라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용해동의 인구가 16,000명, 중학생 인구수가 보니까 추정치입니다. 700명, 어떤 분은 750명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 660명 보시는 분도 있고 약 7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학교 부지로 잡혀있는 게 10년이 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지역은 교육명품도시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해지구에 해당하는 이 학생들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포시가 지금까지 우리 용해지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셨던 내용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해지구에 현재 학교예정부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곳, 중학교 한곳, 고등학교 한곳해서. 그런데 현재 그 학교 설립이 가장 시급합니다. 중학교 설립이 특히 가장 시급한데, 아직 그 설립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해지구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중학교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목포시에서도 2005년부터 지금 교육지원청에 중학교를 설립해 주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설립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하지만 지금 용해1, 2지구의 인구가 현재 인구만 하더라도 12,10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4,600세대, 그리고 이 백련지구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백련지구가 개발되면 2016년 이후에는 우리가 한 6,000세대에 19,500명까지 인구가 늘 걸로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예상 학생 수 예상치를 한번 파악해 봤더니 초등학생이 한 1,900명, 그리고 중학생이 약 950명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교육부가 정한 중학교 설립요건에는 물론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필요조건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휴환의원

- 예, 국장님 그래서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당연히 거기에 중학교가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 예, 그래서 이 업무는 전라남도 교육청 업무이고,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또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 관련해서는 그만큼 지출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아무리 그 업무가 전라남도 교육청 업무라고 할지라도, 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업무라고 할지라도 목포시에서는 설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교육환경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증가만 바라보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저희 목포시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특히 그 용해지구 주민들의 가장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중학교 설립이. 이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만큼 또 교육분야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만큼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없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도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 이분들과 정책과제도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교육부라든가, 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설립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5분을 더 주셔서 우리, - 예,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원

- 제가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계속된 용해지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해지구, 우리 대연초등학교는 아침이면 경찰차가 앞에 와서 등교하는 부분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연초등학교로 등교하는 그 길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목포시 지금 육교를 계속 다 철거해 가고 있는 상황이시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예. 도시경관, 또 그 내면에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차를 피해서 가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의 어떤 우선적인 권리, 보행의 우선적인 권리, 그래서 그런 권리가 우선이고, 도시경관과 또 미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 그런 이유로 해서 육교를 철거하고 있으시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똑같은 논리로 저는 대연초등학교 앞에는 반드시 육교가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논리. 사람의 안전이, 또 생명이 먼저다. 라는 논리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거기는 특히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 말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말씀하신 철거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나 노인분들, 교통약자분들이 그런 육교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또 그냥 무단으로 횡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고도 있고 그래서 철거를 지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대연초등학교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 심사숙고해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 6월에 대연초등학교에서도 여기 설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포교육청하고 또 협의도 했고, 또 현재 도로교통공단에 그 타당성이나 이런 검토 좀 해주라고 또 요청도 해 놓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 국장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있는 육교는 대연초등학교하고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 그리고 대연초등학교를 등교하는 그 학생들은 포미4차, 또는 2차 여기에서 등교한 학생들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육교 철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육교를 철거한다는 명분, 이것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육교가 설치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육교를 철거하는 명목은 저도 동의합니다. 필요한 육교들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시경관 해치고 당연히 철거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육교 철거의 명분이 사람이 먼저다. 라는 명분이 있듯이 여기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요즘 학생들 많아야 한명, 두명, 이런 우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데 만약에 여기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참 우리 반성해야 될 일 아닐까요? 저는 꼭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철거에 대해서 철거는 그런 뜻에서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치했다가 또 이용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은데 안 했을 경우 또 철거하는 문제점이 또 발생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휴환의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우리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동료 우리 선배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기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목포발전의 한축으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로 의정활동을 이끌고 계시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 목포 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홍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 출신 최기동 의원입니다. - 저는 9대 의회 보궐선거로 시 의회에 들어와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역방송사의 중계방송을 시의회에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아 서면 질문으로 대신한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목포시의회 시정질문은 의례히 지역 케이블 방송사를 통해 중계되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줬다고 주장하였으나 허공의 메아리였습니다. - 시정질문을 중계방송 안하니 시의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견제를 해도 시민들이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 시의원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10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과 박홍률 시장께서 흔쾌히 중계방송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목포시민들이 목포발전을 위해 목포시와 시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도록 중계방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 존경하는 박홍률 시장님! 단체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잘못된 행정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것을 우리 박홍률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9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삼학도 인입철도 철거 등 완료된 것은 생략하고,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빠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먼저 일기예보를 우리는 TV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옛날 3대 항이었던 목포항이 보이질 않습니다. 흑산도 연근해를 중심으로 해서 어장이 형성되고 있고, 서남부권의 중심항구인 목포가 보이질 않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음! 매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 한 방송사에서 목포를 표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 하나의 일기예보에서도 목포를 접한다고 하면 목포에 대한 그만큼 관심이 많아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다음 화면!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예, 이건 목포 KTX시간표입니다. 용산역에서 호남선이 출발합니다. 호남선은 목포에서 서울입니다. 국도1호선은 목포에서 신의주입니다. 2호선은 목포에서 부산입니다. 호남선이 21회 출발하는데 중간에 9회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광주 본 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는 바와 같이 노란부분이 광주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1회 출발한 호남선이 목포역으로 21회 온다면 그만큼 관광객들이 목포에 접근성이 용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부분도 시정을 해야겠습니다. - 다음!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이 부분은 수산물 실명제를 거론합니다. 다른 수협에서는 수산물 하나 하더라도 저렇게 캐릭터로 해서, 스티커로 해서 표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산지 내지 생산자. - 다음! 이건 꼬막입니다. - 다음! 이건 새우젓입니다. - 다음! 이게 목포의 현실입니다. - 목포는 배 이름을 이렇게 써 놨습니다. 표기해 놨습니다. - 이게 무슨 내용이냐? 실명제를 함으로 인해서 알 박기라는 쉽게 속된 얘기로 앙꼬 박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수산물유통구조에 있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산물 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이것은 목포, 여수, 영광 냉동, 냉장시설입니다. - 다음! 이것도 목포수협과 여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목포수협은 전국의 부산, 제주, 다음 목포로 위판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해서는 냉동창고가 없어서 여수수협을 제가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얼음 한곽에 6천원 받습니다. 수협에서 냉동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도 가보았습니다. 부산도 6천원, 7천원 합니다. 그런데 목포는 수협에서 냉동고가 없어서, 냉동창고가 없어서 한 곽에 9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에서 2016년까지 냉동창고를 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목포8경입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일제시대에 만든 목포8경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저것을 다시 선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유산기암, 유달산의 기묘한 바위, 용당귀범, 한문으로 써 놓으니까 일반인들이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져버린 그런 것이 아직도 목포의 8경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저것을 새롭게 조성해 달라.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저것이 굳이 저는 목포8경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목포5경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포9경을 좋습니다. 목포9경 보러 구경가세. 이런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식도 5미라고 우리가 딱 제한두지 마시고 목포의 5미, 아니, 목포의 구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이것은 삼학도 수로변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만보기를 차고 측정기를 가지고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실질적으로 8,833보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8이란 상징성 때문에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팔팔건강길, 또는 팔팔백세길이라고 명명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 다음! 저게 만보기와 측정기였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포역에 시계탑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 시계탑도 중요하지만 그 아래에 시계탑에 목포시장이 추천하는 제철 수산물 안내코너를 넣어서 설계를 해 달라. 해서 예산을 7천만원까지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보시고 추진실태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임시장이 검토해 보겠다던 노면전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오늘의 주제인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과 그리고 유달산 둘레길 개선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하겠습니다.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반갑습니다.

- 6기 시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저희들은 5년 전에 여의도에서 민영삼 동지와 우리 박홍률 시장님과 저와 세 사람이 목포발전을 위해서 뜻을 함께 하자고 손잡고 내려왔던 것이 5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님으로 당선되셨고, 저는 시의원으로서 여기서 뵙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임기 중에 박수 받고 칭송받는 시장보다는 퇴임, 임기 끝나고 퇴임 후에 정말 훌륭한 시장이었다고 역대의 평가받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종도 토종입니다.

- 제가 사꾸라마치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요. - 그런데 방금 자료를 많이 보셨죠?

- SNS에서 그런 글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왜 이번 시의회에서는 시장에게 질문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시장 길들이기라고 하는 그런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측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아무리 여기서 국장이 좋은 정책이라고 적극 검토하겠다 해도 단체장이 눈길을 안 주면 그건 반영이 안됩니다. 거꾸로 시장이 적극 하겠다는데 반대할 국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책적인 얘기를 하면 시장님께 답변을 이렇게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자,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1960년대의 전차는 지금 사라지고 요즘은 노면전차, 무가선 저상 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교통량 완화, 대기오염 해소, 도시미관 개선, 장애인 배려, 녹색산업발전 등 5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 노면 전차가 도입돼서 목포에서 대반동까지 해안선을 따라 관광객을 태우고 운행한다면 관광객 유치에 기폭제가 되고, 또 수협 이전으로 공동화될 삼학도 내항, 선창에 전차역을 몇 군데 만들면, 즉 말해서 동명동 어시장역, 만호동 건어물역, 또는 아구탕 거리역, 이렇게 부분적으로 역을 형성해서 한다면 상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가 활성화 되리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임시장께서도 이 제안에 대해서 다른 시가 하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15년에나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 긍정적인 답변 고맙겠습니다마는 그것 또 연식이 오래된 걸 얘기하니까, 굉장히 저도 젊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습니다마는,

- 이게 노면전차입니다. 오송기재에 만들어져 있고 시험운행을 하고 있어서 2년 전에 제가 직접 가 보았습니다. 타 봤는데, 저 한 사람이 목포에서 왔다고 그래서 곽재호 박사님께서 크게 배려해 주셔서 저와 함께 시운전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저분이 아마 트램의 전문가십니다. 저분이 목포를 몇 차례 방문을 하셨답니다. 해서 목포의 폐선부지가 나오는 철도를 이용해서 저걸 갖다 시설한다고 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이다 권장도 했는데 아마 채택이, 또 관심도 안 갖더라는 서운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 그런데 저는 이게 해안선 따라 달린다고 하면 크게 효과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게 밧데리 한번 충전해서 달리는데 차에 200명을 달리고 다섯량이 달리는 킬로수가 27킬로미터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밧데리가 개발돼서 밧데리 하나로 50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시속 40킬로미터로. 그러면 목포역에서 대반동까지 3킬로미터밖에 안됩니다. 목포역에서 대반동 해안가로 해서만 설치해도 벌써 한번 밧데리 충전 한시간 반 충전한 것이 50킬로미터 뛰는데 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그래서 현재 저랑 같이 했던 수원시에서는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목포도 물론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에서 적극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그분 말씀 들으니까 목포 같은 경우는 단선만 레일을 깔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차하는 거리가 있으니까 레일을 쌍선을 안 깔아도 노면 한 가운데, 아니면 목포 같은 데는 그 해안선, 물량장 쪽으로 한선만 깔아도 충분히 도입하고 관광 시너지 효과 있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홍률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다음! 다음 화면이요. -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정질문의 주제인 노벨평화상 기념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기념관을 모교인 목포상고 교정에 25,000 동문들이 모금을 해서 기념관을 건립하자고 그 제안서를 권노갑 선배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노벨평화상을 받게 되자 이것은 우리 동문들을 떠나 목포시민들의 자산으로 대통령 기념관이 아닌 세계적인 노벨평화상 기념관으로 앞으로 100년, 200년 가도 목포시민의 영원한 자산이 되어야겠다고 주장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설립과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모금운동을 펼쳐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 이 제안에 대해서 오사카에 있는 재일교포 한 분이 적극 동의하시고 일본 모금을 책임까지 지겠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무산이 되었고, 그리고 건립 위치도 목포역 뒤편인 호남주차장 안쪽에 보면 대화물부지 18,000평이 있는데 이곳을 도심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 안에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공염불이 되어 버리고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삼학도에 기념관을 짓고 말았습니다. - 전시품도 DJ가 직접 사용하던 진짜 유품을 확보해서 전시함으로써 세계인들이 DJ 유품 보려면 대한민국 목포에만 가야 볼 수 있다고 해야지 사진이나 모조품으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임 박홍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기념관을 둘러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혹여 기억났던 유품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기념관을 운영하면서 입장료 수입, 세외수입, 그리고 지출,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대비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됐어요. 제가 이따 말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방금 우리 시장님도 사진이 감동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논점이 그겁니다. 저하고 이게 다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쉽게 설명해서 우리 수입을 한단 말입니다. 입장료로, 기념관을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대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억 한 7천2백만원정도 된단 말이에요. 현재 1년. 그런데 인건비 및 지출비를, 관리비 하니까 4억2천만원이 들어요. 수입과 지출에 이게 문제가 있단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의미에서 설치했던 DJ기념관이 목포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람객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기념관이 되어야 생명력이 유지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 그래서 제안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주일에 세번씩 침상에서 투석하시던 모습을 현장에 연출해 주시고, 김대중 도서관에 현재 전시중인 옥중에 계실 때 이희호 여사님께서 성경책 속에 몰래 집어넣어서 안에 넣어주셔서 그 못으로 편지를 썼던 김대중 대통령의 옥중서신, 그리고 그 못, 그리고 대통령께서 거주하시던 동교동의 집무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 기념관에 옮겨와야 감동을 준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진으로 보는 감동은 이것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가도 볼 수 없는 것, 김대중 대통령이 썼던 옥중서신과 그 못이 아태도서관, 김대중 도서관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태도서관은 학술 연구기관이지 전시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관에 우리 기념관을 살리려면 요즘 관광객들은 건물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오두막사에 있어도 그 안의 내용이 정말 희귀하고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고 해야 세계의 관광객이 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게 지금 제가 그렇게 갈구했던 투석기입니다. - 다음 보여 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저게 이제 밀랍인형으로 지금 기념관에 돼 있습니다. 포토존으로 해놨는데, 저것 보면서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도 저는 상당히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63빌딩에 가면 밀랍인형관이 있습니다. 왁스뮤지엄이라고 해서 밀랍인형을 왁스라고도 하는데 거기에는 생동감 있게, 혈관 하나까지도 움직이게끔 돼 있고 똑같이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저 밀랍인형을 보면서 비슷하기만 했지, 옷은 같아요. 그러나 얼굴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좀더 세심하게 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투석기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침상, 그 치료받던 침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 침상, 그리고 밀랍인형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혈관에 투석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전시관 안에 묘사해서 했을 때, 연출했을 때 관광객들은 감동을 받는다. 그리고 아까 그 못, 그리고 옥중서신, 이것 하나 보더라도 사람들은 감동을 봅니다. 그래야만이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기념관에서 돈 받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저 기념관을 보고 나가면서 특히, 저쪽 사람들 대개 뭐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연구해야 할 과제지만 우선 제가 급한 것은 그 기념관에 정말로 진귀한 유품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전부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야 한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홍률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힘을 합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재단이사를 설립했는데 김대중 노벨평화상 재단법인 말입니다. 거기 명단에 보면, 물론 인사권자가 알아서 합니다마는 적절치 못한, 좀 목포와는, 노벨평화상기념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목포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보니까 참 이래도 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아들 3형제가 있습니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재단이사에 넣었으면 아까 같은 유품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김대중 노벨평화상에 대한 가족들의 애정도 그만큼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는 정말로 우리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외국의 루브르 박물관, 대형박물관처럼 100년, 200년 가는 정말 우리 목포시민의 자산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최기동의원

- 우리 도시건설국장님도 목포에 근무하시면서 유달산과 삼학도 자주 가보셨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의원

- 우리 목포하면 상징되는 것이 유달산, 삼학도, 그리고 다도해로 상징이 되고 있는 산입니다. 그동안 양을산이나 입암산에 많은 투자도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제가 유달산 다니면서 아쉽게 생각한 것이 우리 유달산에 관심 좀 갖고 이제 유달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둘레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둘레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다음 화면!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이 마을이죠. 이 마을이 제일여고 가는 이쪽마을의 연결지점만, 매점에서 이 연결지점만 잘 활용하면, 또 저 지역에 여기를 휴식공간, 또는 카페, 그리고 관광객들이 걸으면서 또 등산객이 걸으면서 쉴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유달산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국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저희 시에서는 유달산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유달산 전면부 유달산 주차장에서 어민동산까지 2.2킬로미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리랑고개 거기 제일여고 뒤쪽에서 유달산 주차장까지 한 0.7킬로미터가 됩니다마는 금년 말까지는 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조성하는데 예산이 문제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인부임만 확보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의원

- 수고들이 많더라고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리고 어민동산에서 지금 아리랑고개 가는 데는 한 2.2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 좀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저의 부탁은 그겁니다. 인공시설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친환경적으로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을 조금씩 보완해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사업을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인부를 사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의원

-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남자 세 분, 여자 두 분 고생하시더라고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음에 이 숲 말이에요. 지금 유달산이고, 삼학도고, 또 저기 외달도 숲도 그렇고 이 숲이 칙칙해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달산 일주도로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나리 줄기에 의해서 운동 나오신 시민들의 얼굴에 상처가 나고 차가 지나가면서도 부딪히고 관광버스들이 욕설을 퍼붓고 갑니다. 이 개나리 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숲길, 숲 가꾸기를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 지금 어제도 답변하는데 보니까 우리 정영수 동료의원님께서 삼학도 질의할 때도 단장님 나오셔서 칡이 먼저다. 뭐가 먼저다. 그러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칡은 무섭습니다. 칡넝쿨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외달도 섬에 가 보세요. 눈에 보이는 데는 괜찮은데 후사면 가면 칡넝쿨로 해서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달산뿐만 아니라 삼학도, 유달산, 그리고 외달도도 숲 가꾸기 사업에 대대적으로 해서 한번쯤은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동안은 입암산하고 양을산 위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달산은,

최기동의원

- 그건 국장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이거 단체장의 마인드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 따라가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달산을 상징성 있는 목포 유달산, 꽃피는 유달산 이라고 하는 가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이 꽃보고 싫어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꽃을 할 때 집단화하자. 사계절 볼 수 있는 꽃을 심어달라는 얘기입니다. 3월에 보면 유채꽃, 그 다음에 개나리, 그리고 벚꽃. 그리고 이어지는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서부 해당화. 그것이 지나가면 여름철 해당화. 이렇게 사계절 꽃이 만발할 수가 있는데, 어제 단장님 얘기에 삼학도 6만7천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6만7천주를 예를 들어서 개나리 하나만 갖다 6만7천주를 심었다고 하면 지금 완전히 삼학도는 개나리 섬으로 화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산해 놓으니까 뭣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식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목포 유달산 후사면에 예를 들어서 유채꽃 단지가 한 2만평이 조성돼 있다. 그러면 축제 안 해도 관광객들이 꽃을 보러 몰려옵니다. 그래서 추후에 삼학도가 개발이 되고 그게 이제 공원과로 관리가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지금 제시를 해 주고, 또 그 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제가 깊이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꽃입니다. 이게 서부 해당화라는 것입니다. 꽃 봉우리가 저럽니다. 다음! 커 놓으면 이렇게 화사한 꽃이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피어 있습니다. 벚꽃은 금방 져버리는 것이지만 이건 근 한달동안 피어있는 꽃입니다. 이걸 가장 멋있게 지금 해 놓은 곳이 달성공원에 있습니다. - 다음 화면 보십시오. 이 꽃입니다. 꽃이 이렇게 훌륭한 꽃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삼학도에, 유달산에 집단화돼 있다면 쉽게 말해서 삼학도에 저게 집단화해서 어느 부분에 해 놨다고 그러면 아마 4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는 관광객들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 본인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해 모두가 함께 국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도 계시고, 언론인들도 계시지만 이 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학도 부분에 대해서도요,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 둘 심는 것보다는 군락으로 해서 심도록 우리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시는요, 뭡니까? 양귀비. 관상용 양귀비 있습니다. 그 양귀비 씨앗을 한 벌판에 뿌려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꽃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올해 서부 해당화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목포가 살기 좋은 목포, 살맛나는 목포, 신바람나는 목포가 건설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최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기동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기동 의원님의 서면질문과 집행부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의원님이 여섯 분인 관계로 여인두 의원님까지 시정질문을 듣고 중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여인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저는 연산,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월 16일 이후 우리 온 국민은 하나였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세월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국민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을 조롱하는 폭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단 세월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세월호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간의 목포시 행정을 살펴보면 시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주고 그 책임을 지지 않은 또 다른 세월호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세 가지 시정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책임을 묻는 질문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시정질문 요지서의 순서가 먼저 인사문제, 그리고 도시재생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트윈스타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문제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늙기 마련입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시도 낙후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새로운 도시, 즉 신도심이 생겨납니다. 신도심 역시 이러한 성장과 쇠퇴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도심에 밀린 즉, 성장을 멈춘 도시는 쇠락의 길을 걷다가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낡은 도시를 개발하면서 재건축을 통한 재개발에 포인트를 맞춰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개발은 기존의 동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의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재건축을 통한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방향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사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공유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해체를 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새로 짓는 장소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리모델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 성공한 사례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 사구의 감천마을, 그리고 경남 통영의 동피랑마을 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시도 원도심 활성화 방법으로 도시 재건축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을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질문요지에 있는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구 선도지구사업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해당지역 주민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입니다. - 우리 도시재생사업 선도지구 지정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 1월 1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3월 14일에 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인식이 안된 상태고. 또 어차피 우리가 공모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 위주로 이런 계획서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특별히 참여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우리 목원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문조사, 그 설문조사한 내용을 반영해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에 신청이 돼서 당선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인두의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재생특별법이 작년 5월에 국회를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에,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12월에 됐죠.

여인두의원

- 그랬죠. 통과는 5월에 됐습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통과는 5월에 됐고요.

여인두의원

- 그렇죠. 그리고 이미 작년 8월경부터 도시재생특별법 하에서 선도지구, 모범 지구를 먼저 선정해서 여기에서 또 모범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모범의 틀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특히 지금 목포를 포함해서 11개 지자체가 이번에 선도지구로 포함이 됐는데 나머지 지자체들은 이미 작년 중반 이후부터 늦은 데는 한 10월부터 주민들과 함께 이 준비작업들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죠? - 그런데 목포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2월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월에 주민 공청회나 설문조사하고, 3월에 시의회에서 설명회하고, 그리고 4월에 신청하고, 5월에 그것을 받고, 일사천리로 이 과정이 진행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그것은 주민의 동의와 주민의 참여가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주민이 그 사업에 동의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 그렇다면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사가 철저히 반영되는, 그렇게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기안 작성하는 방식 그대로, 예전방식 그대로 아니면 제가 이것 구상안 봤는데, 어떻게 이게 공무원들이 만들었는지 용역을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급조한 티가 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게 선정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4년 동안 이 사업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참여가 없었던 어떤 안타까움이 있지만 향후에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넓히고 우리가 구상안만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것이지 아시다시피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새롭게 내용들을 채우고 바꿀 수도 있잖습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이 활성화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그리고 주민들이 동의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폭을 최대한 키워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 자, 그렇다면, 아무튼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간에 목포시가 전국 11개 선도지구,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13개입니다.

여인두의원

- 13개 선도지구 안에 포함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백억원, 국비 1백억원, 시비 1백억원 해서 2백억원이 사업비로 확정이 됐는데, 우리 지방비, 시비 1백억원 확보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뭐 목포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말도 많이 있는데.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올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20억9천만원을 우리시비를 확보해 주셔서 현재 41억 8천만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뭐 내년에 20억원, 30억원씩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한 그대로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은 1년에 한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올 7월 추경 때 기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여인두의원

- 4년 안에 1백억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요.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문제 활성화 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이 구상안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구상안 내용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들입니다. 주로 나온 내용들이. 이 구상안 보기 전에 목포시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2006년에 목포도시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 그리고 2006년 서해안권 광역개발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또한 2006년에 목포 원도심 13개 특화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목포문화역사의 길 조성기본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목포문화역사의 길 내용을 보면, 2010년 당시에 목포시가 보도자료로 내놨던 내용입니다.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국비 95억원, 시비 174억원, 269억원이 투입됩니다. - 그리고 이 사업은 1백여년의 역사를 지닌 원도심만의 특징을 살려서 개항역사지구, 전통문화지구, 창조역사지구로 구분되는 3개 지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지구는 여기는 북교동, 양동지역입니다. 그리고 창조역사지구는 오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거점공간을 재활용하는 역사문화예술 상권 공존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구상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8가지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상안에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이러한 사업들과 똑같은 사업들을 또 배치해 놨습니다, 여기에. - 그리고 역사문화의 길 사업은 현재 역사문화의 길 사업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역사문화의 길 사업이 하드웨어로 빠져 버렸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보다는 하드웨어로 해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어떻게 새로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새로 짓는 이런 사업으로 빠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우리가 선도지구로 지정 받으면서 내왔던 구상안을 보면, 이 역시 똑같이, 똑같은 방향입니다.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역사문화의 길과, 이 사업과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과의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도 어차피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구하고 지역이 겹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한정된 자원, 또 그 여건, 또 그런 문화예술적인 가치,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 지역 바운더리 내에 어떤 부서를 넣을 것인가 하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역사문화의 거리가 조성된 다른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말씀 그대로 기존에는, 예를 든다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새로 짓고 하는 그런 어떤 수익성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해 왔는데,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자연, 있는 여건, 있는 건물, 그런 것을 재활용한다. 재생한다. 하는 그 측면이기 때문에, 또 그전에는 예산을 투자해서 관 주도로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 그러나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관 주도보다는 말 그대로 주민협의체, 또 주민공동체, 이런 게 제대로 협력이 돼야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할 그 여건에서는 아마 그 준비기간이 그렇게 충분치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나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목포 이 지역이 당첨이 되도록, 지정이 되도록 노력한 과정이고,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이 조만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주민협의체라든가, 도시재생위원회라든가, 또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그쪽 주민들의 열정을 담아서 좀 제대로 된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 하면,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큰 무리없이 추진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인두의원

- 예,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이 일정정도 소프트웨어 개발보다는 하드웨어 측면으로 치중했습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방금 말씀하신대로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두 가지 사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현재 구상안만으로만 보면, 지금 뭐 그리고 8가지 사업들을 보면, 테마가 조성, 골목길 정비, 그리고 뭐 게스트하우스, 공가 활용을 위한 작가의 집, 지붕경관사업, 목포 오미장터, 도시재생기반사업시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역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3, 4, 5기 동안 수없이 많이 쏟아부었어요. - 그런데 현재 아직도 여전히 그 많은 돈을 제대로 활용했다면 지금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를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도 역시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역사문화의 길 사업 중에 창조역사지구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창조역사지구 중에. 오거리 일대를 현존하는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예술인의 거점공간을 재활용 하겠다. 문화예술인촌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도시재생사업에도 있습니다. 공간활용 작가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역사문화의 길에서, - 잠깐만요, 역사문화의 길에서 이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하면, 오거리에서 지금 문화원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예술가들이 입주하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언제까지 이걸 지원해 줍니까? 이 임대료를? 계속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럼 결국은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값만 올라갑니다. 목포시가 임대료 지원을 끊는 순간 예술인들은, 화가들이 월급을 받거나 거기에서 어떻게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건물주만 좋은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업을 똑같은, 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예술인들이 이야기하고 이 사업을 똑같이 도시재생선도지구사업에 또 넣어서 또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게 확정된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계획을,

여인두의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새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인두의원

- 활성화 계획을 세우실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시간상 한 가지 예를 드렸고요,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 현재 이 구상안으로 나와 있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문화 조성의 길은 어찌됐든 현재 추진되고 2018년까지, 이것도 2018년까지 아닙니까?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 그래서 역사문화의 길 조성 267억원은 하드웨어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틀이 그렇게 잡혀졌으니까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 속에서 뭔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또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피랑마을에 우리들이 가는 것이고, 감천마을에 우리들이 견학을 가는 것입니다. 관광을 가는 것이고 견학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유의하셔서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얘기한 통영 동피랑이라든가, 또 부산 감천마을, 또 전주 천사마을, 특히 저희들이 우리 시장님이 막 부임하시기 전에 마산을 갔다 왔는데 그런 도시재생을 선도했던 지역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모를 할 때 안은 그런 안을 좀 믹스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된 게, 타 시군하고 중복된 게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상가지역하고 또 우리 유달산은 밑에 있는 어르신들, 노인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상가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그 노인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도 제공하고, 그 소일거리 속에서 약간의 수입도 생길 수 있는, 예를 든다하면 우리가 해양문화축제 때 많이 쓰고 있는 어등이라든가, 또 부채라든가,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서 이런 계획에 반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현재하고 있는 역사문화의 길하고 전혀 다른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배제하고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되 실질 그 속에 거주하는 그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물론 그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됩니다. 가서 보면 엄청 그 골목길에서 살기 어렵기 때문에. 허나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그 역사문화의 길과는 전혀 다른 목포만의 재생, 그런 계획을 담아서 이왕 목포시가 선정됐기 때문에 우리 목원동이 성공해서 그 인근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의 참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주민들이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트윈스타와 행정타운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트윈스타 문제 관련해서 어제 우리 정영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영수 의원님 질문과 제 질문이 내용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영수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렸고, 정영수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해도 좋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님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나 그리고 그간의 우리 목포시 언론들에서 나왔던 우리 트윈스타 문제, 행정타워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지난 310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충분히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려면 310회 시정질문 내용을 한번 숙지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우리 시장의 생각을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 트윈스타와 그곳에 입주하게 될 행정타운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빼고 현재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조성원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9년도 트윈스타에 행정타운의 입주를 논의하게 된 시점에서의 당시 공공건물에 대한 조달청 단가는 평당 6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평당 790여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소한 평당 150만원의 이 많은 금액이었고, 이 총액기준으로 따지면 어림잡아서도 43억5천만원의 목포시가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 우리시가 체결한 평당 790만원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계약돼서 그 결과 목포시와 목포시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힌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 두 번째로, 행정타운 입주 층수 문제입니다. 2009년 5월에 LH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행정타운은 2, 3, 4층이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죠?

- 그런데 그해 8월 LH와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층수를 슬그머니 빼고 면적만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계약서는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놓고도 여전히 2010년 6월까지, 8대 의회까지 업무보고에서는 2, 3, 4층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0년 7월 9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그때부터 3, 4, 5층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이 역시 현재 3, 4, 5층과 2, 3, 4층, 현재 분양가격으로만 따져보더라도 한 50억원에서 70억원의 목포시가 손실을 입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지금이라도 우리시는 행정타운 층수를 2, 3, 4층으로 원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2, 3, 4층으로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계약서상으로는 여전히 3, 4, 5층이 특정되지 않았고, 면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LH에게 우리는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이 부분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이 과정에서 목포시민에게, 목포시에게 최소 50억원에서 70억원, 현 시가로 봤을 때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세 번째로, LH가 밝힌 트윈스타의 애초 건설금액이 909억원이었습니다. 애초 트윈스타가 LH에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께서도 항상 했던 말처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공기업인 LH도 좀 손해도 보고 목포시도 좀 손해 보면서, 양자간 상호 손해를 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 라고 하는 어떤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09억원이었는데 2011년 11월 건축허가 당시 건설금액이 729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애초 계획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35층이 31층으로 되고, 304세대 임대 아파트가 206세대 분양아파트로 되면서 300세대 이상이면 주민복리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가 거기에 어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진입도로, 하수관거, 그리고 주차장까지 해 주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 액수만 해서 진입도로 2백억원, 주차장 50억원, 하수관거 20~30억원, 그 액수만 해서 거의 250억원에서 3백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709억원 중에 목포시가 행정타운 240억원, 이것 합치면 한 5백억원, 6백억원까지 목포시가 직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조성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성원가가 공개돼야 이 729억원이 맞는지, 그래서 729억원 되면 LH는 9억원을 손해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LH가 손해를 보는 것인지, LH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 안 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9년에 계약을 체결할 때, 평당 790만원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조성원가에 대한 기본산출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성원가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790만원에 이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거라도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정확히 이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LH에 얼마만큼의 특혜를 줬는지, 시의 주장처럼 그렇지 않은 건지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달청 공공건물에 대한 원가.

- 예.

- 790만원.

- 죄송합니다. 729억원.

- 예,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문제는 좋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된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금 세 가지 말씀드렸던 조성원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3, 4, 5층, 2, 3, 4층은 여전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건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목포시의회를 기만한 행위에요. 세상에 의회에서 승인을, 2, 3, 4층으로 받아서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면적을 빼놓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나서 의회에 여전히 2, 3, 4층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바뀌는 그 시점에서 3, 4, 5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최소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단가로 보더라도 50억원에서 70억원의 손실을 목포시가 입었습니다. 현재 단가로 보더라도. -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성단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LH에서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해서 909억원짜리를 건축허가를 내줄 때 728억원입니까? 729억원으로 건축허가를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LH는 이게 다 분양이 제대로 되더라도 9억원 손해본다고 했습니다. 목포시는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투자했습니까? 진입도로, 그리고 주차장, 하수관거.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 했습니다. 4백억원에서 5백억원 가까운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여전히 LH와 목포시의 입장은 갑과 을, 목포시가 을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것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제가 질문드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인사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시에 최적화된 인사 시스템 구축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사는 흔히들 만사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말처럼 인사의 중요함을 대변해 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자면 인사를 잘하면 만사가 잘 풀리고, 인사를 못하면 만사가 다 꼬인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 자, 그렇다면 그동안 목포시의 인사는 어땠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인사가 잘 됐네 잘못했네, 뭐가 잘못 됐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목포시가 인사를 하고 난 뒤에 항상 조직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목포시 조직 전체가 흔들렸고요, 그리고 목포시 조직 전체가 흔들린 것이 조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시민사회로 전이되면서 목포시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도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사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그리고 저도 이제 할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최홍림 의원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어떻게 하면 목포시에 최적화된 인사 시스템을 잘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 맞춰서 우리 시장님과 토론식으로 진행해봤으면 합니다. - 시장께서 취임 이후에 한번의 인사를 하셨잖습니까? 그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시장님, 제가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뭐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많이 힘드셨다.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번 인사 이후에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왕정시대처럼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선언하고 간다고 해서 누구 한명 따라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그냥 밀실에서 정실인사처럼 이렇게 해 놓고 나는 정말 잘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내 선의를 믿고 따라라. 한다고 해서 조직원들 누가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어쨌든지간에,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인사는 그 방식을 탈피할 수 없었던 어떤 한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시가 어떠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것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해라. 이런다기보다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보고 공부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두 가지 부분으로 봅니다. 한 부분은 5급 승진인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6급 이하 인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5급 인사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정부기관이나 광역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르겠습니다. 목포시에 이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게 옳은지 이것은 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정실인사라고 비판받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보다 더 공정하고, 보다 더 공평하고,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 역량평가라고 하는 게 이걸로 전부 승진대상자를 전부 승진을 시킨다는 것보다도 일정정도에 반영하는 50%면 50%, 30%면 30% 반영하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 두 번째로 6급 이하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 후에 피드백을 좀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다. 인사권자가 귀를, 인사와 관련해서 귀가 닫혀 있으면 이 인사는 분명히 뒤탈이 나는 인사입니다. 인사권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조직원들에게 귀가 열려있어야 합니다. 인의장막을 걷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심하게 나타났다. 라고 하는 거죠. 국장과 과장에게 줄을 대지 않고, 국장과 과장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근평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국장과 과장에게 줄 대고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풍도가 만연해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통해서 승부하기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을 통해서 무언가 해 보려고 하는 이런 문화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사 이후에 피드백, 다시 말하면 그 인사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진행하고, 그 평가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반영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6급 이하 직원들과 인사에서 중간에 관여하지 않는, 6급 이하 직원들과의 인사품평회를 통해서 정말 6급 이하 직원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다음 인사에 이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인사에 대해서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현재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것들이 바로 역량평가, 그리고 인사 후 품평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 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역량평가에 대한 벤치마킹 차원에서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방금 시장께서 답변하셨던 내용들은 시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사철만 되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단순하게 인사에서 배제된 사람의 불평불만이라고 치부하는 순간 그 인사는 이후에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에 대한 심도있고 정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장은 인의장막에 싸여서 인사에 관련해서 귀 닫고 옆에서 하는 이야기만 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으로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장과 과장에게 줄을 대니 뭐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기 거북하시고 그러실 겁니다. 인사권자로서.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건 단순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엊그제 원희룡 제주 도지사도 6급 이하 직원들 놔두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지금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 물론 공직사회가 다 그렇게 흘러간다고 제가 전제를 깔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몇몇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조장되고,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문제이고, 특히 목포가 그동안에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현재 이 제도를 어떻게 잘 갖고 갈 것인가. 여기에서 어떻게 내 영향력을 넓힐 것인가. 이게 주안점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제도로서 모든 직원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2월이면 또 인사가 있습니다. 정기인사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많이 남았으면 많이 남았고 적게 남았으면 적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동안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이 뭐 올바르다, 뭐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인사정책 T/F팀을 구성해서 무언가 목포의 최적화된 어떤 인사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용의는 있으신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시장님!

-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반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나가셔서 한번 6급 이하 직원들하고 품평회를 가져보십시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거기에 수긍하고 그래, 우리시가 인사에 있어서 공평무사하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할 직원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지, 이건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사권자로서의, 고유한 이것을 침해하자는 게 아니라 목포시에 최적화된 인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목포시가 열린 마음으로 시민사회라든가,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을 개방해서 그런 부분 어떤 인사정책을 만들어볼 의향이 있냐. 라는 것을 여쭤봤던 거지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뭐 민간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 아니아니요. 시장님!

- 시장님과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서로 포인트가 안 맞습니다.

- 저는 인사정책, 인사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민사회나 어떤 민간이 참여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예,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을 잘 짚어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수천억원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원도심 활성화 이야기가 재론되고 반복되고, 앞으로도 또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이 추진된다면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은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고가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외부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원숭이처럼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있게 나 이런 데서 살고 있다. 좀 불편하지만. 으리으리한 빌딩은 아니지만 난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우리 동네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원도심 살리기의 핵심이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여전히 과거에 2002년부터 시작됐던 원도심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반대죠,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고,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역시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 세계적인 지리학자, 제가 아주 좋은 말이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세계적인 지리학자 에드워드 랄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의미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 자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곳에 살아야 됩니다. 신도심 만들어서 원주민 쫓아내고 새로운 이주민들 받아들여서 이런 게 아니라 그 고장에서 그 문화와 역사를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인간답게 산다는 바로 이것이 도시재생의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 그리고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맞춰서 이번에 활성화 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각별하게 그 부분에 맞춰서 짜 주시기 바라고요, - 두 번째로 트윈스타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전히, 지금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트윈스타 문제입니다. 시장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면밀하게 재조사 하셔서 시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언론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들이 한점 의혹이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해결책까지 시장께서 정확히 시민들에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입주하는 그분들도, 현재 입주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정말 기분 좋게 그곳에 입주하고 살 것이고, 목포시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리고 세 번째로 인사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질문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믿고 따르라. 나의 선의를 믿어라. 이건 예전 왕들이 했던 말입니다. 지금은 아주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 가지고 조직이 움직이거나 따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조직을, 조직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무빙턴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포시가 그동안에 나타났던 인사와 관련된 온갖 잡음들, 그리고 인사철만 되면 조직이 흔들리고 시민사회까지 번지고, 목포시 행정에까지 불신으로 가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 방안은 모두가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옳다, 좋다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도 소개해 드렸고, 시장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역시 제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임태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