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김유태 국장님하고 총무과 김종석 과장님이 자매도시 방문 차 금일 위원회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4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의회사무국, 26일은 행정지원국, 29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30일은 주민생활지원국, 10월 1일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일정으로 2013년 결산안 심사를 하고, 최종 10월 2일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5일간 실시되는 결산심사 관련 안내말씀을 드리면,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국별로 일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그리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지출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7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구 실제 세입 수납액은 3,221억 6,279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166억 7,939만원의 101.7%인 54억 8,34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2,848억 8,829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2,796억 7,599만원의 101.9%인 52억 1,23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372억 7,45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70억 340만원의 100.7%인 2억 7,11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9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 3,166억 7,939만원 중 83.2%인 2,633억 6,77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533억 1,164만원 중 명시이월 38억 3,495만원, 사고이월 64억 220만원을 뺀 430억 7,44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796억 7,599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1%인 2,519억 6,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 26개 사업에 96억 7,85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4%인 180억 3,453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2,694만원, 예산절감액이 16억 1,934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16억 7,49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9,368만원, 예비비가 25억 1,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370억 34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0.8%인 114억 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7.6%인 250억 3,996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이 1억 154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248억 3,73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 결산액은 총 3,221억 6,279만원으로, 세출 결산액 2,633억 6,775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587억 9,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 38억 3,495만원, 사고이월 64억 22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9,70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63억 6,082만원은 2014회계연도 주요재원으로 활용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1억 4,910만원, 특별회계가 252억 1,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결산서안 349쪽부터 35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35쪽부터 338쪽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은 용산쪽방상담소 임차료 등 11개 사업 1억 2,057만원이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보광동 주차장조성 수수료 등 2개 사업 41억 9,700만원, 예산의 전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분 일부 확보 1개 사업 920만원이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345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세출예산 지출액 2,633억 6,775만원 중 0.1%인 1억 4,880만원으로, 2013년 10월 10일 호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95쪽부터 436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13종으로서 전년도 말 잔액이 156억 8,608만원이며, 2013년도에 76억 7,897만원을 조성하고 66억 4,439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은 167억 2,0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41쪽부터 445쪽까지 채권의 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149억 9,727만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에 57억 879만원의 채권액이 발생하였고, 57억 873만원의 채권이 소멸함으로써, 당해연도 말 잔액은 149억 9,7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55쪽부터 458쪽까지 공유재산의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635필지에 1조 1,495억 3,092만원, 건물 130동에 2,800억 7,903만원, 기타 2,101개에 64억 6,184만원으로 총 1조 4,360억 7,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63쪽부터 464쪽까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물품현황은 1,281종에 82억 9,498만원이며, 신규취득이 221종에 12억 6,82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관리전환 및 양여로 28종에 2억 7,91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703쪽부터 709쪽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6억 3,712만원보다 13억 2,813만원이 증가한 59억 6,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713쪽, 보증채무 현재액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보증채무액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액 3,221억 6,279만원은 세입 예산현액 3,166억 7,939만원의 101.7%로서 54억 8,34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 2,633억 6,775만원은 세입 예산현액 3,166억 7,939만원의 83.2%로서 533억 1,163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 587억 9,504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 38억 3,495만원, 사고이월액 64억 22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1억 9,70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3억 6,082만원입니다. 는 총합계 세입현황입니다. 과 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의 총수납액 3,221억 6,279만원은 예산현액 3,166억 7,939만원의 101.7%로서 54억 8,341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를 구분하면 일반회계의 당해연도 수납액 2,848억 8,829만원은 예산현액 2,796억 7,599만원의 101.9%로서 52억 1,231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특별회계 당해연도 수납액 372억 7,450만원은 예산현액 370억 340만원의 101.8%로서 2억 7,110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입니다. 2013년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은 101.7%로 전년도의 99.8%보다 1.9%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은 86.6%로 전년도 86.7%보다 0.1% 감소하였습니다. 은 일반회계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2,796억 7,59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48억 8,82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9%이고, 이는 전년도 99.6%보다도 2.3% 증가한 것입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비율은 88.3%로 전년도 89%보다 0.7%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는 당해연도 지방세 수납현황입니다. 2013년 징수 결정된 지방세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5.35%로서 전년도 99.1%보다 3.6% 감소하였습니다. 는 과년도이월액의 당해연도 수납현황입니다. 과년도이월액은 납기가 지난 조세채권으로 실제 수납된 36억 679만원은 비교적 납기가 최근에 해당하는 것이며, 납기가 오래 경과된 것은 징수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인 부실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절한 관리방법이 필요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현액 370억 34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2억 7,45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은 100.7%이며, 전년도 101.5%보다 0.8%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비율은 75.4%로 전년도 72.2% 보다 3,2% 증가하였습니다. 은 의료급여기금 변동사항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6,195만원은 의료보호수급자에 대한 의료비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으로 고질적 체납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한 불량채권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의 변동사항입니다. 과년도 이월액 1억 2,749만원은 1984년부터 1995년까지의 장기미회수 불량대출금 잔액으로, 그 원인 중 사망, 무재산 등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과태료 등 수입증감 내역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과태료 등 과년도 이월 체납액 중 실제 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을 공제한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118억 63만원이며, 체납사유별 현황은 무재산 5억 1,439만원, 납세태만 112억 8,624만원입니다. 과년도 이월액 110억 5,229만원 중 5년이 경과된 2008년 이전 미수납액이 91억 9,635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지 5년이 경과된 미압류 체납액은 철저한 조사 후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은 세출 총괄표입니다. 과 는 일반회계 세출현황과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646억 5,287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 150억 2,311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796억 7,599만원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2,684억 2,905만원에 비하여 1% 증가하였고, 예비비 사용액은 1억 4,880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의 0.05%이며, 지출내역은 호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배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2,519억 6,29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0.1%이며, 이월액은 96억 7,856만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이며, 주된 내용은 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 CCTV 통합운영 유지관리,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문화체육센터 시설보강, 이촌동길 전선지중화, 현대자동차서비스 앞 보도육교 재설치 등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80억 3,45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4%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로 예산 절감과 예산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201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370억 340만원이며, 2012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343억 4,281만원에 비하여 10.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지출액은 114억 48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0.8%이며, 이월액은 5억 5,859만원으로 사고이월 금액이며, 이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집행잔액 250억 3,99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7.7%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예산 절감과 예산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세출 부분의 검토 결과, 예산현액과 지출액과의 차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추계를 통해 가용예산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관련하여 세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여러 요인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별 완공시기, 사업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사업이 가급적 예정된 시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서 당해연도 말 기준잔액은 167억 2,066만원으로 2012년도 말 156억 8,608만원에 비하여 10.7%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는 2013회계연도 채권 결산내역입니다. 은 2013회계연도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635건 1조 1,495억 3,092만원, 건물 130건 2,800억 7,903만원, 기타 2,101건 64억 6,184만원으로서 총계 6,866건 1조 4,360억 7,179만원 상당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은 2013회계연도 물품회계 결산내역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는 과년도 이월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은 다음연도 이월액 미납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세입결산 권고사항으로 과년도 이월세입 중 다음연도 이월액 398억 8,533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의 81.4%이며, 당기 총 미수납 다음연도 이월액 488억 208만원의 81.7%입니다.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금액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서 불납결손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권고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권고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적정성 유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796억 7,599만원과 지출원인행위액 2,578억 651만원과의 차액은 218억 6,948만원으로 그 비율은 7.8%이고, 지출원인행위액과 실제지출액 2,519억 6,290만원과의 차액은 58억 4,361만원으로 그 비율은 2.3%입니다. 또한 예산현액과 실제지출액과의 차액은 277억 1,309만원으로 그 비율은 9.9%입니다. 위의 비율은 전기에 비하여 다소 낮아졌으나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가용예산을 약 10%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의 집행잔액 과다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370억 340만원과 지출원인행위액 119억 6,344만원의 차액은 250억 3,966만원으로 그 비율은 76.2%이며, 지출원인행위액과 실제지출액 114억 485만원과의 차액은 5억 5,859만원으로 그 비율은 0.1%입니다. 또한 예산현액과 실제지출액과의 차액은 255억 9,855만원으로 그 비율은 69.1%에 이르고 있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는 기금사용 현황입니다. 기금 결산 권고사항으로 각종 기금사용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바, 2013년도 지출액은 66억 4,439만원이고, 집행실적비율은 28.4%인 바, 전년 대비 지출액은 8억 2,333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실적비율상으로 1.3%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된 기금을 제외하고, 일부 기금사용 실적이 향상되었으나, 기금 사용 실적이 부진한 기금은 기금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책을 강구하거나 사장된 기금을 타 용도에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박희영 위원입니다. 구정의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계시는 데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아주시고요, 감사과의 고유 업무가 사후적인 그런 소극적 업무가 아닌 좀더 사전적, 적극적 업무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전예방 활동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상금이 총 4개 있지요?

포상금이요?

네.

네.

보니까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그 다음에 ‘구정업무평가 및 현황조사’, 38쪽에 있는 ‘친절……’,

네, 친절업무,

네, 거기에도 있고, 또 ‘환경순찰’에도 이렇게,

네, 환경순찰에 있고요.

네, 4개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네.

물론 성격들도 다 다르고 꼭 필요한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 그러면 포상금 성격하고요, 지급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으면 상세한 설명을 일단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급기준이라고 했지요?

네.

1차적으로 청백공무원상, 이것은 대상 1명하고 본상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10분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추천받은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적격하다 라고 생각하면 뽑을 수도 있고, 부적격하다 하면 안 뽑을 수도 있는 상입니다.

적격과 부적격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청백공무원상은 매년 주는 건데, 그 한 해 동안에 걸쳐서 우리 구청 직원 중에 최고로 청렴했다, 친절했다, 라는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서류전형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징계나 계류 중이라든가,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보도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예 제외를 시키지요. 그 외에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구정 업무는, 이것도 민간인분들 편성해 가지고 10분이서 각 동을 돌면서 1년에 2차례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내용으로 보면 구정 업무에 청소, 가로 정비, 광고물, 불법주차, 이 4개 분야를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2차례 평가해서 시상도 했는데요, 이 부분 만큼은 지금 기이 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복성이 있어 가지고 2013년도로 마감을 하고 2014년도는 아주 빼버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네, 지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더 듣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환경순찰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건데, 청소행정과의 환경순찰하고 또 중복된 업무도 있고, 또 구정업무평가단하고 친절평가단의 업무도 중복성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렴도와 또 친절도 같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다 사실은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바로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왜 포상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 대안입니다. 한 목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게 궁금했고요. 또 이렇게 평가나 활동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네.

후보자 중에서도 그렇고, 또 선발하실 때 자격기준을 적용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는 친절평가단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민원 업무과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순찰도 감사과에서도 하시지만 청소행정과에서도 하시는 업무랑, 거기도 또 포상금 제도가 있잖아요. 불법전단지를 수거해 온다든가, 이런 게 너무 겹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감사의 업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사후적인 조치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미 행위가 끝난 뒤에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징계든, 경고든, 어떤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새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단이나 이런 구민평가단, 이런 걸 볼 때는 적극적으로 사전적인 예방차원에서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평가라는 것은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하지만 이렇게 평가들이 많아지면, 지금 현재 포상금을 네 군데에서나 줄 정도로, 오히려 그 과의 업무들이 단지 평가만을 위한 업무가 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요. 그러면 또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전 비용이 들 거라고요, 또 그 다음에 평가 이후에 후속 대책비용이 또 들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수반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 과별도 중복되고, 감사과에서도 중복되고, 이러면 이것은 행정 효율성을 생각해도 낭비고, 예산에서도 조금 낭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유사한 성격들의 평가들은 단일화 시키면 어떤가,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진짜 잘 보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이런 걸 보고 첫 해는 지나갔지만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2014년도부터는 이걸 전부 다 모아서 “친절, 청렴” 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이번에 시상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예산절감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줄었지요.

네.

구정업무평가단이라는 이런 평가단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또 2014년 저희가 결산 심의할 때 말씀하신 것 잘 기억했다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 보면요, 직소운영 하고 계시지요?

네.

그 업무가 38쪽에 보면 ‘고충민원 관리’에서 직소민영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태는 어떤 겁니까?

직소민원이요?

네. 결산서 38쪽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저희들의 직소민원실은 말 그대로 사전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찾아오는 분들. 그러면 스케줄대로 구청장님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전부 만나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 직소민원실로 안내해 가지고 거기에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분이 “청장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할 때 ‘만나도 될 사항인가?’ ‘청장님이 답변해 줄 사항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만남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선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직소민원실에서 바로 실무부서하고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절하게 해결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까지, 2014년도 말고요, 2013년도에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몇 건이나 되십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접수된 민원의 내용은 주로 뭔지도 제가 질의 드려도 모르시겠군요?

네, 다양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직소민원실에 접수되는 내용은 얼마나 되며, 어떤 내용이며,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그것 처리된 내용은 어떤 건지, 그런 걸 저희도 알아야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 했던 것은 총 3,000건 정도 이렇게 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주로 제일 많은 게 도로 교통문제,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건축, 그 다음에 환경, 공원, 보건복지, 이런 식으로, 또 도시계획 분야도 나오는 얘기이고,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그럼 3,000건이면 제가 나누기 20일씩 한 달 근무한 것 치고 240일인데, 그러면 하루에 열 몇 건은 접수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 당시에는 참 많이 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 청장님이 공약사항에 ‘주민과 대화의 날’ 이렇게 정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러면 월례로 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했습니까, 주민과의 대화를?

아니, 월 1회.

월 1회.

네, 목요일 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당시 처음에는 많은 분이 오셨어요.

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자꾸 민원이 줍니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보통 한 5건에서 10건 사이는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네, 본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직소 운영 사업을 저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사실 도로 교통 문제, 불법주차 문제, 주택 건축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일반 민원과나 또 직접 그것을 하는 본 업무 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것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건데도 꼭 구청장님께 바로 연결이 된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소민원실을 자꾸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구청장님한테 바로 이 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잘못된 어떤 기대라고 할까요, 아니면 과잉 기대라고 할까요? 이런 걸 주면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의 무슨 공약, 이런 부분들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하면 각 과마다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해하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프로세싱 하는 데는 단계가 있을 텐데, 이런 게 정말 각 과에서 해결하기 힘들다든가, 굉장히 이게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에는 이런 운영하는 데 참 결정적인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편할 때 할 수 있는 민원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구청장님께 바로 갈 거라는 어떤, 제가 또 중복 설명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히려 구청장님의 어떤 권한의 영향을 기대하고 오는, 잘못 운영되거나 그럴 소지는 없나요?

이게 직소민원실에서 하던 구청장님과의 대화, 이 부분은 이제 5기로 끝나고 6기에서는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관심을, 주민들이 기대감이 크지요. 그래서 ‘구청장님 만나면 바로 해결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많이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들 직소민원실에서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일이다.’ 하게 되면 바로 해당 부서에 그분들을 안내에서 그 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일단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분에서는. 그 대신 처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중복 민원이 있어요. 어떤 것은 여러 부서가 다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 직소팀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오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종합민원실 같은 게 있지요? 들어오면 안내해 드린다든가, 그 업무는 어디로 가시라든가, 그렇지요?

네.

그런 민원실을 이용하고 계신데 또 이렇게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잘못된 오해의 소지도 혹시 있지 않을까, 라는 본위원은 염려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에 결산자료 검토를 하면서 중복업무에 대한 염려가 좀 되어서, 지금 이것 직소민원실도 결국 민원의 내용이 일반 종합적인 민원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어떤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박희영 위원님이 부탁하신 답변을 다 못하신 것 서면으로 보충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38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직원 친절교육’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그것은 집행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집행잔액이 7만 9,000원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네. 거기에서 7만 9,000원도 그게 뭐냐 하면 현수막 이걸 거는데 저희들이 1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저렴했어요.

네, 조금 쌌다 이겁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620만원 중에 보면 현수막 비용 빼고 친절교육 강사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2시간씩 6급 이상은 2번을 하고, 7급 이하는 2시간씩 3번을 한다,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묘한 게 강사수당이 차이가 납니까? 어떤 것은, 그러니까 6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간부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70만원이고, 강수사당이,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강사수당은 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것은,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요?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뒷부분에 있는가요?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하고, 집행할 때 하고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시간당 70만원씩 해 가지고 6급 이상 2회, 그 다음에 7급 이하 50만원씩 해 가지고 3회, 이렇게 책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것이 변경이 돼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강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꿨는데, 뒤에는 1시간에 25만원 해가지고 4회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조건 전부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동으로 찾아나가서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5만원을 각 동 16개동을 가다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좀 달라진 겁니다. 이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하고 집행하고는 좀 다른 점이지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계획은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은 다르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다르게 했다”고 하는 내용도 그러면 그 50만원을 2시간씩 3번을 하겠다, 라고 한 7급 이하 교육에 대해서는 단가를 좀 낮추어서 25만원씩 4번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시간을 조정한 건지? 그리고 또 6급 이상 교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위원이 처음에 물었던 게 “왜 6급 이상 간부직원은 강사수당이 7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7급 이하 직원들은 강사수당이 5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느냐?” 시간당 지금 편성한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집행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고, 다르게 전혀 엉뚱하게 지금 “동에다 내려 보내서 했다.” “동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요, 교육은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강사도 급수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는데, 6급 이상하고 7급 이하하고 강사를 A급이냐, B이냐, 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편성은 했었어요. 그 전에서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6급, 7급, 이걸 꼭 나누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누지 말고 이것은 다 묶자.” 해서 저희들이 4회를 실시했던 겁니다. 25만원씩 주고, 강사비, 2시간씩 해서 4회를 실시해서 200만원 집행했고요. 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게 동에도 바쁜 일도 많은데 그걸 다 오라고 해가지고 굳이 강당에서 해야 되느냐? 또 막상 하다 보면 강사에 따라서 호응도가 좋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와서 주무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교육보다는 이제 찾아가서 동에 가 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한번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네, 해 가지고 그때 25만원씩 해 가지고 16회 해서 4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친절교육을 한, 여러 번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집행은, 운영은 다르게 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집행한 내역에 대한, 친절교육을 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얘기로 하려면 복잡하니까요.

네.

다음 39쪽 중간에 보면 ‘환경순찰’에 공공운영비 440만원 잡혀있는 것을 다 쓰셨는데,

공공운영비요?

네, 다 쓰셨어요. 다 썼는데, 이것 예산서를 보면 보험료, 그러니까 차량 하나를 갖고 있는 거지요?

네, 차량 1대 있어요.

환경순찰 하는 1t 트럭 그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에 대한 것을 잡아 놓으셨는데, 보험료하고 차량유지비, 보수비 해 가지고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썼네요, 이것은?

네, 그것은 저희들이 순찰 돌고, 차량이 노후화 돼 있었어요, 그게. 거의 10년이 된 차량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유지비가 많아서 저희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게. 예산은 적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 차량유지 및 보수비에는 유류대 같은 게 다 들어간 건가요?

네?

유류대가 다 포함된 건가요, 별도입니까?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웬만하면 집행잔액이 남기 마련인데 다 썼기 때문에 좀 특이한 케이스라 물었던 겁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상 하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용건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37쪽, 사무관리비에서 “청렴교육 강사비”라고 그러셨잖아요, 답변을?

네?

청렴교육 강사비, 불용한 금액에 대해서?

네.

그런데 청렴교육 강사비를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급수가 있는 건가요, 여기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싸게 한 겁니다. 1시간에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나요?

네.

규정이 있어요?

네.

그 규정서를 한번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지급하는 기준, 또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용한 게 아니라 이제 예산을 아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이것은 강사들 중에도 비싼 사람이 있고 싼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싸면서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저희들이 힘들게 찾았던 거지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효율성도 있었다는 거지요, 교육이.

2014년도에는 친절교육하고 청렴교육을 합쳐서 예산이 절감된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절교육이나 청렴교육 한 데 뭉쳐서 하면 예산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굳이, 저는 친절하고 청렴하고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느낌이.

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의 느낌은 ‘친절하지 않으면 청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금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직소민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 2013년도에는 770만원인데 예산이 2014년도에는 줄었더라고요?

어디, 직소민원실이요?

네, 운영이요.

네.

그 이유는 뭔가요?

직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박희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과 중복되는데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직소민원실을 언제부터 운영했나요?

직소민원실을요?

네.

오래 전부터 계속해 왔던 거지요. 저 오기 전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2010년 8월부터요.

2010년 8부터 운영이 된 거예요?

네, 구민과 대화의 날, 이것을 대비해 가지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처음에 ‘구청장과의 대화’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민원을 개인 각 과로 다 보내는 것은 사실인가요?

직접 하는 것도 있지요.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고, 또 청장님께 얘기해서 면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각 부서에서 해결할 사항은 각 부서에 인계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니까 “현저히 줄었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요, 직소민원이?

네,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습니까?

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원래 민원인들이 자기 업무 아닌데 무조건 구청장을 찾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렇지요? 그것을 거르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민원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의회에도 오시고 구청에도 오시는데, 직소민원실이 명실상부하고 진짜 정당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민원인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뜻이고요.

네.

민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네.

앞으로도 직소민원실 운영하는데 민원인들에게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황용식입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저 박희영입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구정홍보 활동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45쪽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3억 3,000만원 있지요?

네.

2013년 사업예산으로 3억 3,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네.

이 중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군요?

네.

민간위탁 사업내용이 주로 방송콘텐츠 제작에 관련한 비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인터넷방송국 운영하고 있고요,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1년간 책임지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활동에 대한 동영상과 유익한 정보, 이런 것을 영상 콘텐츠로 제공하고 계시고, 또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 참여에 어떤 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것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네.

1억 2,000만원 정도가? 그 불용액이 남았던, 죄송합니다, 1,200만원. 그 남았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입찰 운영업체를 연1회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봤더니 410편 정도 제작하셨다고,

네.

그러면 이게 주로 어느,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이 어디로 주로, 홈페이지 말고 저희 의회나 구청 홈페이지 말로 어디에 주로, 이게 어느 장소에 설치가 되거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인터넷방송이 별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주로 저희가 제작한 모든 것을 게시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앱을 개발해서 앱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 구 청사로 오시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장소는 종합행정타운의 엘리베이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만입니까?

네.

본위원은 지금 16개동 주민자치센터도 있지요?

네.

거기나, 또는 이런 중앙행정타운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거나 또는 볼 수 있는 장소가 혹시 있는지, 시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 IPTV라 그래서 7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5대?

이게 저희 각 부서와 각 동 자치센터에 1대씩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여기에서도 근무시간 내에 저희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다양한 장소에서 이것을 접할 수 있으면 원래 본 취지 목적에 맞는 구정업무 활동이라든가, 이런 동영상을 일반 구민들에게 잘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홈페이지에 꼭 접속해야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스마트폰 앱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접할 기회가 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할 수 있기에는 참 좋은 게 아닌가, 라는 본위원 생각에 대안을 드린 거고요. 또 콘텐츠 제작내용이 보통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 콘텐츠 제작이 구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가, 또 오늘의 뉴스,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지만 의회 개원 상황, 또 민원 해결 방법, 종합적으로 이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10편 정도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양이 문제가 아니라 좀더 민간에게 위탁을 했지만 질적인 문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콘텐츠 내용이 더 다양화되고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싶고요. 예산이 3억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콘텐츠 제작 내용이 있어서, 요새 우리나라 국가의 중요 시책 중의 하나가 전통시장 활성화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 용산 관내에도 그런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고, 활성화한 그런 데에도 콘텐츠 제작의 다양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넣어보시는 게 어떤지? 제가 다 보지를 않아서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본위원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콘텐츠 제작해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그런 것을 아마 검토하시고 이게 만들어지는 줄 압니다, 본위원도.

네.

만약에 그런 것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아무리 민간에도 주었어도 그런 감독이나 어떤 제작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관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정말 중요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집행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더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소식지 발행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걸 “대부분 낙찰차액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뒷면에 보면 이게 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이 있어요, 구소식지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438만 4,000원이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것은 다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사업은 작년 2013년도에는 시에서 저희가 소식지를 제작할 때 면수를 증가해서 시에서 주는 자료만 게재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줬기 때문에 시비 다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 따로 면을 만들어 넣었어요? 간지 같은 것?

추가 증면을 했었습니다, 2면에 대해서.

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 그게 작년에 2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그러면 시 보조 내려온 돈은 그 용도로 다 썼고, 나머지 우리 예산으로 그냥 잡았던 소식지 발행에 관한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대부분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억 7,300만원이 여기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편집·인쇄비도 있고, 간지 발행도 있고, 특별홍보에 대한. 그리고 택배 운송료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일괄로 예를 들어 발행하는 것하고 인쇄비하고, 이런 나머지 건들은 다 건건이 틀리게 발주를 하거나 다 할 것 아닙니까?

네, 개별 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가장 큰 부분이 편집·인쇄비인데 여기에서 1억 2,96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얼마나 발생을 한 거예요?

편집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309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고요, 인쇄에서 1,746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가 발생한 거네요, 거기에서?

네. 그리고 그 중에 집행 안 했던 게 아까 간지 발생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특보 발행 사유가 생겼을 때 발행하는 사항으로 작년 2013년도에는 발행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것하고, 또 아까 말씀했던 것 시에서 내려준 것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은 안 했다는 거지요?

네.

이것하고 해서 낙찰차액이 그 정도 된다? 알겠습니다. 아, 집행잔액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43쪽 중간에 보면 ‘구정홍보’에 대한 사무관리비, 이것도 무슨 구보 발행이라든지 5,200만원 잡혀있는 것이 이것도 1,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내용들이 구보 발행이라든지, 구정홍보용 책자 발행, 그리고 물품구입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느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구보 발행 총예산이 2,4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구보 발행 목적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조례 개정 할 때 고시나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한 사항들을. 저희 과에 요청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종합적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예산 추정치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 많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40% 정도가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 ‘포상금’이 나와요? 포상금 240만원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언론홍보시상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집행은 거의 다 하셨어요. 그런데 “언론홍보시상제”라는 게 뭡니까?

저희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각종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홍보자료를 제공해 준 실적에 따라서 월1명씩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구정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은 상당히 홍보를 할 만하다, 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취합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업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준다?

네.

이것 직원들한테 가는 거네요?

네,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44쪽, 중간 조금 밑에 보면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와요.

네.

이게 2,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깔끔하게 다 쓰셨네?

네.

이게 “보도업무 추진”이라고만 딱 예산은 잡혀있어요. 2,700만원을 어떤 내용도 없이 잡아 놓으셨는데, 도대체 뭡니까? 내용이 뭐고 어떻게 해서 다 쓰신 거지요? 어떻게 된 거지요?

네, 저희가 집행액은 다 집행을 했고요, 주요사업은 저희가 언론홍보 업무를 보면서 기자 간담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좀 줘 보세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2.700만원을. “기자 간담회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기자 간담회 해서 식사하고 하는데 2,700만원씩이나 써야 되나요, 1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내용을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쪽 맨 밑에 가면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400만원이 잡혀있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돌사진 촬영지원 물품구매”라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뭐예요? 이 돌사진 촬영지원을 한다는,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유휴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각 동별로 연간 3명씩 추천받아서 돌사진을 촬영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

네, 주민들 중에. 그래서 돌사진 촬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액자하고 CD, 이런 물품을 구매해서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방송국 운영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요? 돌사진 찍어주고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액자 만들어주고 하는 게? 좀 의아한데요.

인터넷방송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1년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특별히 시간 할애를 부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이 주민들 돌맞이 기념으로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사진 찍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구 구정홍보를 하기 위한 인터넷방송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특별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예산이 생뚱맞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걸 과연 여기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특화된 시책사업이랄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선발된 대상자들이 주로 다자녀가구라든가, 저소득가구 그런 분들,

그렇다고 그러면 더욱 더 이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할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게 맞지요.

원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다른 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이게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에 생뚱맞게 “돌사진 촬영지원 물품구매” 한다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내용이 생뚱맞은 거예요. 뭔가 좀 사업 부서별, 또는 예산 편성되는 그런 흐름에 안 맞지 않냐, 계통에 안 맞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에 있어서 인터넷방송국은,

올해도 이런 걸 잡아놨나요, 여기에도 똑같이?

금년에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재미있네요, 이것. 하여튼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올해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올해 한 실적도 한번 궁금하고,

네, 알겠습니다.

더 큰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서면으로 잠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후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중식 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는 14시부터 계속 듣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전안수입니다.

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지금 연구용역비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시거나 그런 집행을 시도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한 번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2011년도 한남뉴타운 학술용역 준공비로 300만원이 집행된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을 계속 예비적, 원래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예비적 성격으로 두셨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의원들의 의회 의정활동을 돕는다는 취지에서라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사항, 또는 의정활동 지원, 그런 쪽에 대한 보완으로 이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실 그런 대안은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솔직히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 사실 적습니다.

네.

웬만한 연구용역비 하면 거의, 구청에서 하는 큰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은 웬만하면 1,000만원 넘습니다, 이게.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 그 정도 되는데요, 웬만하면 학술용역 하면 교수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돈을 너무 적게 잡으면 성과물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있어도 저희가 좀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학술용역을 준다면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잡혀가지고 그것을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하는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앞으로 이 문제도 여태까지는 어떻게 집행됐든 간에 제가 좀더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330쪽에 보면 아래쪽에 ‘의회비’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이 거의 한 60%, 70% 가까이가 남은 것 같아요. 국외여비도 좀 남고.

네.

국내여비라는 것은 지금 예산서에 보면 자매결연 등 지방자치단체 방문 의원 여비로 되어 있는데, 일비·식비·숙박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건 저희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우리 직원이라든지 의원님들 여비인데, 자매도시 방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고요, 국외여비가.

이게 꼭 자매도시 갔을 때만 쓰는 거예요?

네, 그때 쓰는 겁니다, 국내여비는.

여기 보면 “자매결연 등 지방자치단체 방문 의원 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매결연한 곳이나 그런 데 방문할 때 쓰는 게 국내여비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해외 갈 때인데, 우리 수행원들 여비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직원들 여비가 아니라 의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쓰는.

아, 네, 그것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이 4,407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출이 2,643만 4,000원 해 가지고 잔액이 1,763만원으로 60%만 집행이 됐는데요, 그것은 그때 하반기 국내 세미나에 의원님 두 분, 설혜영 의원님하고 왕향자 의원님이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그게 남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이 다 참석하시면 그게 거의 소진이 됩니다.

그 안분이 너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2014년도 올해 예산에는 국내여비가 의원님들이 10일을 기준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올해는 8일만 한 것 같아요? 이틀 줄인 것 같더라고요, 올해 예산은?

그러니까 그것 집행률에 따라서 조금 예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작년 예산이 조금 삭감된 그것입니다, 조정돼 가지고.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 대비해서,

네, 그것 집행률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2014년도에는 좀 줄여서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관련돼서는 나중에 또 한 번 운영위원회 할 때 다루도록 하고, 결산 작년 것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