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성명중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본회의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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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중

개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적지 않은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의석에 착석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직자 모두 진지하고 책임 있게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6기가 출범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제천시 미래를 위한 민선6기 시장 공약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품격 있는 문화관광, 살기 좋은 희망농촌, 소통하는 열린시정 등 5개 분야 46건의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약이행의 가능성과 각각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전략과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공약전반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5개 분야 46건의 확정사업으로 앞으로 피폐화된 제천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발전하는 인근 주변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제천이 될 수 있는지 이근규 시장님께 민선6기 공약사업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명중

성명중의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꽃임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6기 공약사업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제천시장 이근규입니다. 먼저, 불편한 몸으로도 이렇게 의회운영을 위하여 직접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성명중 의장님께 심심한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약사업 현황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공약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시정방침인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제천에 맞추어 검토하고 확정하였으며, 약속한 공약사업들이 임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으로 제가 약속한 사업 외에 타 후보가 공약한 사업 중에서도 좋은 공약은 반영하는 것이 제천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타 후보 공약 6건을 포함하여 총 72건에 대하여 지난 7월 31일 공약사업 1차 보고회를 개최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성격이 비슷한 유사 공약은 통합하고, 평소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전환하여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시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28일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46건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공약사업 분야별 사업건수와 예산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 분야가 12건으로 2300억 원,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분야 10건에 396억 원, 품격 있는 문화관광 분야 9건에 1040억 원, 살기 좋은 희망농촌 분야 5건에 155억 원, 소통하는 열린시정 분야 10건에 1019억 원입니다. 공약사업은 실현 가능성 위주로 하여 담당부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가급적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도비 지원이 많은 사업 위주로 공약을 신중히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시비 부담이 크더라도 공약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확정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고, 연말에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이나 보완할 사안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총 46건으로 기투자를 제외한 예상 사업비는 491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 국비가 1천억 원, 도비가 365억 원, 시비가 1762억 원, 그리고 민자가 1783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시비는 이 중에서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소요사업비는 2015년도에는 807억 원, 이 중에서 시비는 339억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1139억 원, 이 중에서 시비는 560억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840억 원, 이 중에서 시비는 355억 원입니다. 2018년도 이후는 총 1760억 원, 시비 296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 시비로만 추진되는 사업은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사업 등 17개 사업 546억 원이며, 국․도비로만 추진되는 사업은 국지도82호선 금성∼수산 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2개 사업 207억 원, 민간투자사업은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기완공 등 7개 사업에 1783억 원 정도이며, 비예산 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연간 예산 5439억 원 중에서 경상경비와 시설비 등 계속투자가 불가피한 사업비 외에 가용재원은 500억 원 정도로 공약사업을 일시에 추진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기 추진하는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완급을 조절하면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46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5년에 소요되는 예산 807억 원 중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신규사업은 20건에 170억 원 정도로 기 추친 사업에 대한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해 나간다면 신규 공약사업 추진에 큰 무리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5년도에는 공약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한다는 차원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논리개발과 함께 당위성을 중앙정부와 도에 충분히 알려 2016년 이후 의존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는 공약사업에 대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상황을 봐 가면서 유연성 있게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그동안 국․도비 확보 상황과 제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46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획은 알차게 세우고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자만이 성공하고 결실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당장, 예산상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계획하고 노력한다면 약속한 공약을 무난히 이룰 수 있고 시민이 행복한 제천을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제가 선봉에 서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천시 1천여 공직자가 국도정 정책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한편, 46개 공약사업에 대해 다함께 공감하며 열정적으로 임할 때 그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성명중 의장님을 모시고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의 여러 부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 재정을 염려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모든 공직자가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여 건전 재정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확보를 포함하여 공약사업 추진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장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는 공약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민선6기 공약사업이 시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한 제천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중

성명중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시간 관계상 지양하고 질문요지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새로운 신성장동력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제가 공약한 것 중에서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가 아무래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단위 물류기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일이긴 하지만, 제천에 일자리종합센터 설립을 해서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일자리를 필요 하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기존에 많은 민선5기, 또는 4기에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한방바이오산업이라든지 관련된 관광산업 유사한 것들을 더 계승 발전시키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가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3가지 공약 사업 중 3가지는 핵심공약이라고 저는 보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신성장 동력사업은 없다. 저희가 앞으로 인근 주변도시하고 경쟁할 수 있는, 앞으로 그래서 지금 초석을 닦아서 우리 제천의 10년, 20년을 책임져야 될 그런 성장 동력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핵심공약사업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시장님이 후보시절부터 첫 번째 공약이었고, 지금도 우리 46건 확정공약사업 중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정치생명을 후보시절 때 건다고 얘기하신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취임하시고 시장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제가 취임한지 2달 한 반 됐죠, 두 달 반 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진행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선, 환경 조성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문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주요 인사들을 많이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대기업이 왔을 때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를 재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과 투자설명회를 담당부서장과 함께 역할을 나눠서 주요기관, 또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순방하면서 지금 홍보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후보시절 토론회에서 봤던 우리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나 기업 유치는 특정한 과나 특정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럼요.

꽃임

김꽃임의원

예, 시장님이 본인 인맥을 이용해서 세일즈맨이 되어 대기업 유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하신지 한 두 달 반뿐이 안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봤을 때 공식적인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밝히지 않는 것이겠죠, 제가. 결정되기 전까지 노출시킬 수 없는 단계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이것은 민선6기에 있어서 저 이근규 시장의 핵심공약이라고 제가 이미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저를 지켜보고 믿어주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그럼 담당부서에서 지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나 투자유치자문위원회 확대 개편, 이런 지금 행정적인 그것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거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있죠.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세일즈맨이 되어서 하시는 대기업 관련돼서 활동들은 얘기해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신 건가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야 얘기가 되겠죠.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결정되기 전까지 앞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한 실천 가능한 전략들을 우리 세일즈맨으로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제가 적절한 기회가 되면 더 적극적으로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우리 지금 활력 있는 민생경제 12건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 공약을 빼면 나머지 한 10가지 정도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민선5기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나 계획했던 사업들이고, 지금 새로운 사업은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기업 등 투자기업 유치랑 그리고 지금 대단위 물류기지 조성, 그리고 제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립 신규 사업은 3건입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제천 지역경제 활성화가 과연 될까 의문되는데, 우리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유치뿐이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상 말씀을 안 해주시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여러 가지를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약한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그동안하고 있는 일들 사업, 축제 관련된 행사 이러한 모든 것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모든 것도 재점검 조정해 가는 것도 같은 일 중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물론 그것도 이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축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핵심은 기업유치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제천시민이 가장 원하고, 지금 제천 현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도 가장 필요한 것이 기업유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에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걸고 나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대기업유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과정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우리 시장님이 그것은 얘기를 안 하시겠다니까 그럼 제가 다른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이게 명칭이 좀 어려워요.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까지 들어가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냥 대기업 유치라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5년 동안 20억 원씩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 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계획을 보면 2014년부터 지금 20억 원의 기금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본예산으로 가야될 사항이겠죠.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PPT에도 열어놨지만, 2014년부터 추경에 투자진흥기금 해서 20억 원을 먼저 조성하고 여러 가지 대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예산 확보를 안 하셨는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산 요청을 안 했는지?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건 저희가 실무부서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돈이 당장 소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기금을 통해서 대기업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하나의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 올해 추경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 큰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꽃임

김꽃임의원

지금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입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기 위해서 환경조성이 가장 먼저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우리 제천 시내가 지금까지 기업유치가 어려운 것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문위원회, 그리고 조례 제정,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기금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지금 연차 계획을 하면 그러면 올해 20억 원을 만들지 않았으면 내년 본예산에 하면 2015년도에는 20억 원뿐이 없습니다. 그런 기반조성들이 지금 병행이 돼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추경부터 올라와서 우리시장님이 대기업 유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 저런 것들이 다 환경 조성이 밑바탕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제가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추경에 안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이번 예산은 우리 시장님이 다 결재하셨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 물론 결재했죠.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님의 의지나 열정으로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불요불급한 예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추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 예산으로 우리 대기업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리고 또, 우리 시민분들도 저에게 많이 물어보고, 아마 우리 시장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 가지 기반이 열악한 제천에 과연 대기업이 우리 민선6기 시장님 임기 내 올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여러 가지 기반이, 지금 말씀처럼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이 추경에 안 들어온 사연은 다시 점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조금 더 증액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기금 플러스 필요한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요청을 수렴해보니까 인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불 일자리종합지원센터도 필요했고요, 그다음 컨테이너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작은 기업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큰 기대치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기지가 충주에서는 아시다시피 있죠, 그리고 제천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코레일에서 복선화가 마무리 되고 나면 거기에 컨테이너 야적장을 만드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를 당길 수 있는 입장으로 해서 외적 인프라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업을 환영하는 지역사회 분위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대기업이 오기를 바라지만 대기업이 와서 기업 활동을 할 때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통의 과정이 지역사회에 과연 가능한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따져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도 좀 도출해야 하고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을 대기업 유치 환경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니까 환경조성이 된다면 그 환경조성을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이게 가능한지, 그것은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제가 해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또 저를 선택한 시민들과의 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수시로 보고드리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목적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것을 공약에서 빼지 않고, 또 우리 공직자들과 다 합의해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공약에 넣은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지켜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시장님, 후보시절 토론회에서는 본인의 인맥을 이용해서 세일즈맨이 되시겠다고 하고 고려대 출신에 3천 명의 동문들을 저의 인맥이라고 하시고, 대기업도 제가 몇 군데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공직자분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 민선4기, 5기 때부터도 기업유치는 저희 제천의 가장 큰 현안문제였기 때문에 무수한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2산업단지가 그나마 78% 분양이 된 것은 민선5기 때 4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거든요. 지금의 결과물이 나와서 78%라는 분양률이 된 건데요. 지금 앞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 조성도 지금 공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 도시계획 변경이나 지구지정 신청 이런 것을 보면 제3산업단지에 지금 준공이 되려면 2017, 2018년이 넘어갑니다. 그사이에는 업체가 유치가 되더라도 줄 땅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럼요.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TV토론회를 유심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룹군의 차이는, 대기업은 인프라 구성을 본인들이 희망하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그냥 땅만, 부지만 있으면 되겠지만,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외국의 사례를 제가 토론회 때 들었죠. 스테이트 오브 워싱턴(State of Washington)이라고 하는 워싱턴주가 있습니다. 물론 그 주에 우리와의 자매도시도 있습니다. 거기에…….

꽃임

김꽃임의원

예, 시장님 시간관계상 조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산업단지에 있지 않습니다. 숲속에, 깊은 계곡에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알고 있어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마찬가지로…….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 땅 많이 있습니다. 예, 땅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기업이 온다면 지금 줄 수 있는 땅이 있다는 얘기시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저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럼 그 땅을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제도 점검도 필요한데 그런 사항도 병행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기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정말로 무상으로 주고 장기적으로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원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단정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나, 근본적으로는 어느 형태의 기업이든 제천에 와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 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선적인 관점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것이 만약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 의회와 또는 지역 시민 사회와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우리 시장님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과 많은 열정을 쏟아 붓겠지만, 지금 제천의 가장 필요한 핵심은 기업유치이고, 또 기업유치인데 시장님은 대기업 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장님이 행정적이나 이런 것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대기업이 온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고맙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시간관계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 시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행정력이나 총력은 대기업 유치에 걸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명심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시간과 열정을 이 공약사업이 임기 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단위 물류기지 조성인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한 300억 원 정도입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철도에서 물류기지는 만들려고 하는데 복선전철 진입도로하고 그 부분이 일치하는 바람에 이게 한 2017년 이후로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철도시설공사에서 물류기지는 조성을 하는 게 우리 제천 시내의 수요량을 다 파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된 물류기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중부권 최대의 물류기지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민자가 한 180억 원입니다. 과연 제천에 우리 물류기지조성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익성을 보고 들어올 업체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우선 제가 생각하는 희망이죠, 제가 생각하는 희망에는 제천이라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컨테이너기지가 생긴다는 것이 물론 2017년 이후가, 늦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생긴다는 것이 확정적이게 되면 역시 물류기지를 건설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유통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시간상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업체 입장에서는 컨테이너기지만이 아니라 사실상 내년 한 3월쯤 되면 개통이 될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문제도 있고요. 그것도 평택항까지 가는 직항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기업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요. 또, 생각보다는 제천이 앞으로 삼척까지 가는 도로까지 개통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통의…….

꽃임

김꽃임의원

예,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대치를 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러니까 가능한 업체가 있지 않겠느냐…….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많다고 저는 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올 충북 영동에 물류기지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몇 년에 거쳐서, 여러 가지 진행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데 지금 물류기지가 준공이 됐는데 거의 분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은 영동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게 우리 민자분들이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제천의 지리적 여건을 따져서 물류기지에 투자를 하시고 올렸는지, 제가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가능하고 희망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희망하는 게 아니라 희망적이다.

꽃임

김꽃임의원

희망적이다. 물류기지조성이 임기 내에.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재반사항이나 여러 가지로 제가 파악을 해봤을 때 물류기지조성은 우리 임기 내뿐만 아니고 제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나, 지금 9만평입니다. 우리 영동에 지금 8만평을 조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또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유치와 관련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 또한 희망이나, 가능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임기 내에 꼭 하십시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고맙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리고 이 질문마치고,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 확대에 관련된 공약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연차별 투자 계획도 있고요. 그런데 계획을 보면 2015년도에 5억 원, 16년도 5억 원, 17년도에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도시가스 보조금은 2013년도에 7억 원, 그리고 2014년 올해는 8억 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확대인데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도시가스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것은 예산만 가지고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 도시가스 관련된 곳에서 개인주택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넓게 넓혀가자는 취지의 공약이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꽃임

김꽃임의원

예, 시장님 업무연찬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다른 행정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약지역, 단독주택에 2013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급률이 38%밖에 안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도시가스 제천지역에 확대하려면 예산입니다. 다른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이것은 기존의 예산에 추가한다는 그런 예산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니까 업무연찬이 잘못되셨다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꽃임

김꽃임의원

예, 2013년도에는 총…….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럼 한번 제가 확인해서…….

꽃임

김꽃임의원

예, 7억 원이었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의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공약사업에 맞게끔 내년부터 그러면 더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본예산부터.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님도 많이 다녀보시고, 저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의 하나가 “도시가스 얼른 연결해 달라.”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본예산부터 재조정하시고, 그래야지 또 공약사업에 사업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다음이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 공약사업인데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약 7년 동안 길이 2㎞ 4차선에 교량 1개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시비 100% 162억 원입니다. 우리 의림지에서 신월동 가는 우회도로가 있고 여러 가지 주변 교통 환경도 15년 넘게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 내년부터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꼭 시행해야 될 시급성과 도로 개설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됐든, 또 산업단지가 좀 더 확장이 돼서 제3산단이 만들어지든, 그리고 도심의 안전을 담보를 하든, 이 모든 면에서 이미 그 도로는 제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 70% 가까이 보상이 완료가 되어 있는 기존계획도로입니다. 그것이 잘 아시지만 장락동에서 소방서까지 넘어오는 길은 다 개통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연결도로가 지금 중단된 상태가 오래됐고요. 또, 시에서 원뜰까지 가는 도로는 곧 다 완공되는 것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가 제 기능을 하려면 결국은 직통노선이 연결되지 않고서는 보조도로로써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것이 일반적인 저희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도 조금 더 많은 기여를 하지만, 대형차량이나 물류 이동하는 차량들이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지 않고도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지금 대형차량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지금 의림지 우회도로 있죠? 신월동까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충분한 교통량이 되고요. 그쪽도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로개설도 여러 가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도로 계획 결정된 도로가 대로․중로․소로 포함해서 한 1001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개설되고 추진 중인 것이 799개, 그리고 미집행된 도로가 20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한 10년에서 30년 동안 개설되지 못한 게 한 162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저에게도 묻습니다. “도시 계획 결정이 됐는데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왜 도로 개설을 안 해주느냐?”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존에 못했던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한 200개가 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시급성에서 좀 못 미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태백선 철도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장락동과 신백동, 고암동 그쪽의 대로․중로․소로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지금 그쪽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우선 공약사항은 의원님도 더 잘 이해하시겠지만 시민과 약속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일단 간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우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한 건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이미 제가 공약에서 소방서∼원뜰 간 도로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고, 지금 제가 새롭게 세우는 구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막상 시점에 종합적인 말씀을 잘 해주셨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 우선순위가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분석을 다시 하셔야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후보시절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들 중에서 지금 여기 46개 공약 사업 중 빠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우리 재검토 과정이나 또 시장님이 취임하시니까 여러 가지 우리 제천의 현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약사업에서 제외하고. 그래서 1년의 시간을 주잖아요. 공약사업 확정 이런 부분도요. 자치단체장한테.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제외하고 어떤 것은 제외하지 않고 공약사업으로 넣고 추진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약속보다는 우리 명분이 더 중요하고 타당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 다시 분석을 해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분석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크게 지금 내년부터 시행해야 할 시급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조금만 보완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공약사업포기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시정에서 계획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거나 상당히 많이 논의하고 있던 사실은 굳이 공약사업에 포함하지 않아도 시에서 잘 하고 있는 일들이니까 시책사업으로 돌려서 시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돌려놓은 것인지 뺐다고만 단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지금 제가 우리 후보시절 선거 공보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책으로 하지 않았던 신규 사업도 공약사업에 없는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있겠죠.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니까 지금 뺀 거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 후보 공약도 제 공약집에 넣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현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시민분들도 이해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풍호일주도로도 우리 시장님께서 후보시절부터 10대 공약 중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청풍호일주도로도 지금 처음에는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부터 금성면 월굴리 길이 한 23.5㎞였고, 사업비는 한 1300억 원 그 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청풍면 후산리부터 황석리까지 길이 한 2.3㎞, 사업비는 85억 원이고요. 아주 대폭 축소가 됐는데 여기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건 더 잘 아시겠지만, 같이 공동 공약으로 했던 충주시장 후보께서 낙선하시는 바람에 동력이 일부 분리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래서 저도 공약사업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예, 여건을 따졌을 때 그러면 청풍호일주도로 공약명은 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로 비포장은 연차적으로 도에서 계속 해줍니다. 예산만 확보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시민분들이 청풍호일주도로 확포장 사업 이러면 우리 시장님이 공약했던 그 일주도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임기 내에 하시겠다고 공약하시는 사항이니까 공약에 포함은 되는데, 청풍호일주도로 공약하셨던 사업하고 완전히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공약명을 바꾸셔야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이름을 바꾸란 뜻입니까?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왜냐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이 공약하셨던 청풍호일주도로랑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비로 계속 연차적으로 우리가 확보가 되면 하던 비포장 포장사업일 뿐입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굳이 시기를 좀 당기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공약사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많이 하시지만, 일단 제 마음속에서는 시민과 약속이라는 엄정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조율해가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최선을 다해서 조율해 가시는데, 공약명에 완전히 사업내용이 틀려지잖아요. 사업 취지하고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바꾸셔야합니다. 그리고 시민시장실 설치 이 부분에 관해서 어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394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시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시민시장실 설치 역시 제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삭감됐다면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도 제가 연구해볼 과제입니다. 어쨌든 그 예산이 꼭 필요했던 예산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의회의 의견도 제가 존중해야 될 입장이니까, 예산을 반영하지 말고 시민시장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연구하라는 뜻으로 우선 저는 이해를 하고 검토해봐야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우리 예산에 3940만 원이라는 예산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시민시장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예산 없이 시민시장실을 설치하시겠다. 그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제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역시 시민들에게 시민시장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사안이고…….

꽃임

김꽃임의원

그 약속한 사항은 공약에 없었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구두약속도 약속이죠.

꽃임

김꽃임의원

구두약속을 언제 하셨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늘 유세를 하고…….

꽃임

김꽃임의원

아, 유세하실 때 하셨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럼요. 늘 유세를 하고 말로 하고 한 것도 다 약속에 들어간다고 저는 간주하고…….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왜 선거공보에는 빠졌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선거공보 나오는 시기와 는 좀 다른 시기였겠죠.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를 들어 지금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어느 공약도 공보도 나오고 한참 뒤 거의 선거 막바지에 가서 사실을 알고, 약속하고 이번 계획에 넣은 사항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꽃임

김꽃임의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46건 중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이나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 타당성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앞으로의 행정을 펼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님은 공약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뜻이죠.

꽃임

김꽃임의원

예,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얘기시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지금 보면 46건 사업 중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10대 핵심공약 중에서도 빠진 사업들이 많습니다. 조정이 돼서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명분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시민시장실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장소 운운보다는 지금보다 우리 더 많은 시간을 내셔서 시민분들과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소가 더 중요하십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두 가지가 다 병행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죄송합니다만, 시민시장실은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꽃임

김꽃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으시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 참고하죠. 반대하는 부분은 설득하거나 설명을 제가 잘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민의견수렴도 없이, 또 의회, 시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진행한 것입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뭐 제 딴에는 협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부족했다고 아마 생각하시나 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부족한 게 아니고요.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먼저 기존에 있었던 문화예술위원회를 이전시키면서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지금 먼저 하시겠다고, 이전부터 다 시키시고 그런 행정절차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 이 시민시장실 타당성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이게 과연 필요하냐?’또, ‘인센티브 받을 수도 있다.’ 아니, 교부세를…….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패널티를.

꽃임

김꽃임의원

예,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행안부에, 우리 제천시는 질의도 안 했더라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질의 안 했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질의도 안 해보고, 청사면적에는 포함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취임 지금 몇 달 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여러 가지 행정들을, 아까도 업무연찬 잘 못하셨는데, 업무연찬도 필요하시고, 또 15년 동안 수첩에 적으신 시민 여러 분들의 민원을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결합시켜서 제도화할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소통이, 취임 한 1∼2년 기간 동안은 공직자하고의 소통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하셔야 하고요.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15년 동안 시장님이 쭉 하셨으니까 우리 시민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과연 시민시장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저는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설명을 자꾸 제가 중언부언하기가 곤란해서 CJB대담에서 제가 밝혔습니다만 시민시장실은 이근규시장실이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이 잘 안 돼서 혹시 오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못한 제 탓입니다. 시민시장실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고자 제천에 있는 시정과 제천에 있는 모든 하다못해 예산서, 사업계획서, 또 평가서, 또 관련된 모든 사적, 역사적 자료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나 와서 열람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근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앉아서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공간은 시청까지 오기에는 너무 멀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놔두면 시민시장실이라는 것은 그냥 시민정보공개실이나 휴게실이나 아니면 일정한 공간처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편합니다. 저를 보좌해주는 많은 공직자들의 협조도 받을 수 있고요.

꽃임

김꽃임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런데…….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제가 휴일이나 추석 연휴나, 또는 야근을 하면서 보니까 시장이 와있으면 공직자들이 전부 다 긴장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면 시민시장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공직자가 아닙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시민시장실에 근무하실 분은 공직자 아니십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 그것은 근무를 하더라도 특수상황에 따라 한두 명 정도이지 시청에 와있으니까 최소한 당직근무하거나 이런 분을 제외하고도 초과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긴장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서 그것은 또 제가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공직자분들도 자유로운 것이 좋고, 두 번째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일반 여성들은 야심한 시각에 천남까지 오기를 불편해 합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런 점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천시행정의 수장이십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 더 많은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지금은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명심하시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참고해서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바라겠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우리 시장님 공약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예, 이게 지금 “이근규의 10대 핵심공약”이렇게 해서 저희 선거 때 공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열 번째에 보면 “대규모 토목개발사업 전면적 재검토 및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의 한 부분에 “제천스포츠센터 시설 및 운영체계 전면 개선”이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러면 그때는 제천스포츠센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럼요, 예.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그 문제점이 개선이 됐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개선을 하고, 아니 그건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은요. 우선, “장애인들이 쓸 수 없다.” 또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롭게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작은 민원으로는 물이 샌다는 것도 있고, 또는 옷장인가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시민 사회와 좀 넓게 소통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반영한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시장님. 제천시장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페이지 수 28페이지입니다. 거기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민선6기 주요 공약사업을 정했잖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그중에 59번이 “제천스포츠센터 시설 및 운영체계 전면 개선” 그리고 “위탁방식 개선”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제 자료니까 알고 있죠.

꽃임

김꽃임의원

예, “위탁방식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취임하시고 들어오셔서 제천스포츠센터 관련돼서 검토를 해보라든지, 운영체계나 위탁방식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든지 이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업무보고상에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업무보고상?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현안 업무보고를 쭉 받으니까요.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현행, 그때 시장님이 여러 가지 민원을 받을 때 위탁업무 맡고 있던 KBS비즈니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거기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맡아서 15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약을 안 지키신 것이잖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어떤 점이?

꽃임

김꽃임의원

지금 운영체계 전면 개선. 예, 그 부분에서는 공약을 안 지키신 거잖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을 지금, 제가 공약을 어떤 점에서 안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니까 운영체계가 전면 개선됐다고 하는데, 지금 똑같이 위탁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잖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위탁방식이 전 공명정대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죠.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제 입장에서는…….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공명정대한 것이 우선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위탁방식에도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그것은 이따 오후 시간에…….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오셔서 위탁방식의 문제가 있어서 직영을 하든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마 답변할 시간이…….

꽃임

김꽃임의원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라 하고 지시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업무보고 과정에서 잘 토론을 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직영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시를 하셨습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직영에 대해서요?

꽃임

김꽃임의원

예, 아니, 위탁방식을 개선하려면 민간위탁이 아니면 직영이든, 뭐 여러 가지 그 둘 중, 아니면 셋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있다고 저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업무보고 때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담당 우리 부서장님께 제가 전화걸어서 “‘스포츠센터 관련돼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운영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봐라.’하고 지시하신 적이 있느냐?”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어느 담당부서장이죠?

꽃임

김꽃임의원

체육진흥과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 현재 과장님?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거 아마 업무보고 때는 전임과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무엇을 지시하라, 제 업무스타일이…….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운영체계 전면 개선을 하려면…….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저는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운영체계 전면 개선을 하려면 무슨 자료분석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저는 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냥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고만 받으시고, 무슨 분석을 하셨습니까? 안 하신 거잖아요. 적어도 지금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제천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공약은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자마자 지킬 수 있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면 검토는 최소한 해보시고, 지키시려는 노력은 하셨어야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검토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불법적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꽃임

김꽃임의원

검토는 보고 자리에서 하는 게 검토가 아닙니다. 분석하고, 또 전문가분들 하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잖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꽃임

김꽃임의원

전문가하고도 토론을 하셨습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각 부서의 그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의견들을 교류하고, 그리고서…….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 저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검토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취임하시고 첫 번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안 지키신 겁니다. 최소한의 검토분석을 해서, 자료 분석을 해서 16년 동안 KBS비즈니스센터의 위탁과정이나 아니면 이것을 직영으로 했을 때의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을 최소한 검토를 하시고 그러면 이번부터는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시겠다. 그게 공약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렇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 없었잖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확약서가 발견됐고, 그리고 또 적절한 절차가 없는 공문서가 수발된 것이 발견됐던 거죠.

꽃임

김꽃임의원

그것은 위수탁 과정이죠. 저것은 제천스포츠센터 하나에만 국한돼서 지금 공약을 하신 거잖아요. 누가 봐도 “제천스포츠센터 시설 및 운영체계 전면 개선”, “아, 위탁방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켜봐주시죠.

꽃임

김꽃임의원

예, 지켜봐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이근규 시장님이 공약을 못 지킨 것이 아니고 안 지킨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시민과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업에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공약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시장님.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좀 책임 있는 그런 입장표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지금 행정력을 펼치고, 또 시민과의 약속부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최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원하고, 또 할 것은 하지만 정말 찬성하는 부분만 듣지 마시고요. 반대하는 시민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서 행정에 접목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의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문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