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세 건의 개정조례안을 우선 처리한 후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세 건이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천도서관 위치가 함덕리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그 명칭이 조천도서관으로 되어 있어 다른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조천읍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별표1 조천도서관의 명칭을 조천읍도서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신축에 따라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세부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개방, 사용 등의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신축된 체육시설과 이용 용도가 세분화된 기존 체육시설의 세부용도에 맞는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체육시설인 제주복합체육관 및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 법령을 이용하는 조항 정리 및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문화재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제와 심사 시 제척사항을 신설하였고, 성실한 활동과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기·예능의 공개 방법에 대하여 중복되는 조문을 정리하였고, 문화재청이 개정 요구한 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 관련은 보유자와 보유단체로 확대하고 전수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검토 시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3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재 관람 대상에 대한 용어 정리와 성읍민속마을 전통초가 체험에 따른 이용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승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함덕리에 소재해 있는 조천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이 조천읍도서관으로 명칭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조천읍 함덕리에 소재하고 있는 조천도서관에 대하여 읍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달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라 조천읍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체육시설의 개방·사용 등의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 정비 사항, 안 별표1에 신축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 부여 및 기존 체육시설 세부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전 제주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신축되어 명칭을 제주복합체육관, 다목적경기장(게이트볼장 포함)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귀포시 월드컵로에 신축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을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체육관과 헬스장으로 정하는 사항과, 제주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내에 축구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야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의 명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 체육시설인 제주복합체육관과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의 사용료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신축에 따라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과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으로 표기하는 데 있어서 일부가 구주소로 표기되어 있어 새 주소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 보존 정비 및 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안 제2조에는 각각의 문화재시설 유형 및 부대시설을 문화재 관리시설로 명칭을 일원화하는 사항과, 안 제4조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5조의2, 안 제12조의2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위원의 해촉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조문이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사항과, 안 제28조에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대한 자문 시 관계 전문가 인원수를 하한선 3명을 설정하는 사항과, 안 제31조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문화재 관리시설로 명칭을 일원화하는 사항과, 안 제35조 별표2는 문화재 관리시설―성읍민속마을 체험가옥입니다―사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조성되는 각각의 문화재 시설 유형 및 부대시설을 문화재 관리시설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문화재 보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상의 일치하지 않은 문구와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문화재 관리시설에 관해서 이용료입니까, 사용료입니까?

이용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재 관리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해서 별표에는 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례에는 사용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이런 용어의 불합치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면밀히 다른 부분까지 전부 조사해서 통일되도록, 적당한 용어가 어떤 것인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조례에 보면 관람료에 대한 면제나 감면에 대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면제에 대한 사항이 없거든요. 지금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수기·성수기도 일반, 다자녀 가정 우대 이렇게 나눠서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문화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시설사용료. 조례 개정안에 보면 시설사용료 얼마,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성읍마을 체험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질의하는 것은.

8페이지를 보면 그냥 사용료 해서 면적, 규모, 요금 이렇게 구분이 전혀 없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또 이것을 일반하고 다자녀 가정 우대 이렇게 나눠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혀 구분이 없이 되어 있거든요.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휴양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족단위라든지 많은 분들이 가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착안해서 규정을 넣은 것 같은데, 성읍민속 체험가옥인 경우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서귀포시과 성읍민속마을 측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휴양림에 보면 시설사용료, 개장이라든지 시간, 예약, 사용료 환급, 이런 세부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좀 더, 우선 이번 개정안을 잘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세밀한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허술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보면 조례 개정안에서 국가·도 지정문화재 기본계획, 세부 시행계획, 이런 내용들이 삭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7조에 보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4조에 보면 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 해당 연도별 시행계획 이런 것들을 공고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제가 도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해 보면 문화재를 발견해서 발굴하고 지정하는 것은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라든지 해당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고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앞으로라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공고를 통해서 전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법에 규정이 있는데도 전혀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고를 해야 되는데. 법 규정에 있는데도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면 더 시행을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만 구태여 이중 문안을 넣을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삭제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규정이 삭제된다고 해도 이것은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도 지정문화재가 전체 몇 개입니까?

270건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에 270건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나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합니까?

올해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이 실시되어서 7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올해 상반기에 하신 거예요?

과거에도 했을 줄 압니다마는 그것까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 우선 올해는 조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국회에 낸 자료에 보면 제주도의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이런 전수조사가 전혀 안 된 것은 문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화재 보호에 관련된 조례가 올라오면서도 현상 수리 등의 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이 없는 거예요.

올해, 신문에 지난번에 보도된 사항은,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전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게 담당직원이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있을 때 그렇게 즉흥적으로, 공무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에 분명히 들어와야 되죠. 왜냐하면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것도 2005년도에 낙산사가 화재로 소멸되면서, 화재를 당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현상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된 거거든요. 한 예로 관덕정이나 제주목관아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다른 제주도의 중요한 문화자산, 지난번 숭례문 화재사건을 보고도, 저희들이 큰 손실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에 큰 손상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조례 개정에 있어서 문구나 요금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이 손상되잖아요, 자연현상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이 조례에 들어와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빠졌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 법규를 더 검토하고, 법규상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구태여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조례에 이중으로 다시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가 된 대로 앞으로 저희들 정기점검이라든지 관리·감독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현상 수리 등의 실태조사와 그리고 조사한 이후에 문화재 보수 정비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까지 포함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이 조례에 그게 포함되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든지 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문화재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예산도 내년도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팀들과 함께. 예,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 자연경관이 뚜렷한 데 그런 데 문화재 신청하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그것을 신청해 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희귀성이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이제 희귀적 가치가 없어져서 문화재로 지정해 놓으니까 개발이라든가 그런 게 제한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재 해제 그런 것은.

당초에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해제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 해제가 정당한 것인가 분석도 해 봐야 되고, 실태조사도 해서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 현장조사도 다시 한 번 하고, 해제 대상인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일출봉 앞에 보면 식산봉이라고 있습니다. 식산봉이 황근자생지로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마을에서 요청해서. 아주 오래 전에. 그런데 그 황근이 지금 표선이라든지 아주 많이 재배가 되어서 희소성이 떨어져서 문화재적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문화재로 지정해 놓으니까 마을이 거기를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이 전혀 안 되는 상태입니다. 풀 하나 베는 것까지 다 허가 받아야 되고. 그것을 검토해서, 마을에서도 그것을 해제하고 싶어 하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입니다.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지역인근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생활유지가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근에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재산상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못 하고 개인소유의 땅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정되면 해제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끼리의 갈등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문화재가 지정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주민들에게나 지역에 이익이 있다고 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겠습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주변 재산, 예를 들면 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개통 못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전부 해소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문화진흥시책의 일환으로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강조하셨는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짜시고 일단 담당직원들이 발로 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뭐 때문에 그분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고 반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부탁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저희 오라동 관내에도 방선문 쪽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명승이 되면서 일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 지정문화재가 최근 2년간 50곳이 증가되어서 270개가 됐고 국가까지 포함하게 되면 373곳인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별로 달라지지가 않았죠? 몇 명입니까, 인력풀이?

실질적으로 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2명인데 같은 계에서 하는 인원까지 전부 하면 6명 정도 됩니다.

문화재청 자료를 제가 보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야외에 노출된 보물사적에 대한 조사를 보니까 국가 지정문화재의 실태조사 결과 보존처리가 필요한 C등급이 16곳이고요. 위험요소에 따른 정밀조사가 필요한 D등급이 9곳, 그리고 최악인 보전관리 수립이 긴급하게 필요한 E등급이 7곳으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처럼, 아까 국장님께서는 실태조사가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의외로 문화재청의 자료에 의해서도 제주도지역의 국가 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나 보존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행정의 발 빠른 관리가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반감을 낮출 수 있는 행정의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적극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전면 시행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치를 새 주소로 표기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전에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실) 4.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흘간 실시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사업소, 행정시, 보조단체 및 출자법인에 대해서 감사대상 기관이 설정됐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감사일정을 보시면 4일 날은 국제통상국 등 3개 기관, 두 번째 날인 5일에는 KCTV 생방송이 있습니다. 이때는 양 행정시를 종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11월 6일 날은 전국체전기획단 및 3개 체육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1월 7일 날에는 원·사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1월 10일인 경우는 문화관광스포츠국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1일과 12일에는 의정활동자료 수집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3일은 마지막 날로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정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방법은 주요 업무보고 청취,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서류감사, 현장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2014년도 민원처리상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서류제출 요구사항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감사관계 서류 등의 제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10월 23일 17시까지 제출일자로 하였습니다. 제출 부수는 50부입니다. 7쪽입니다. 보고요구서는 5차 본회의 의결 후 일괄 집행기관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11쪽부터 58쪽까지는 부서별 요구서류 목록과 59쪽 출석 요구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 요구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첨부)

손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해 감사 일정이나 순서, 기타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검토를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