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민생안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우리 상임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심에도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성장과 더 큰 제주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도민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과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위성곤 의원 발의) 2.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대표발의)(안창남·강익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지역 식물자원을 활용한 아토피 등 질환치료 연구 사업으로 한의약산업을 발전시켜서 지역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의료관광 활성화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한의약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고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도 출연금 및 보조금, 참여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에서는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연구소에 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감사, 소장을 두고 소장은 상근으로 하며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와 회계감사,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임원의 직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연구소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제주도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연구소는 사업연도 종료 시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공공시설의 관리 또한 도지사의 권한을 법령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연구소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예.

도내 한의사, 한약사 등 전문가 현황파악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한의원이라든가 한약국 현황파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고태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는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2014년 7월 25일 위성곤 의원이 발의하여 7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의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가. 결의안의 개요와 나. 국가직과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비교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현장대응력을 확보하고 전 국민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면 시도별 재정여건에 좌우되지 않는 균등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소방방재청의 단일지휘권을 갖게 될 지역별 재난유형·발생빈도를 고려해 소방서 설치나 소방인력·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등 국가의 재해예방 및 국민보호 의무 이행의 관점에서 장점은 있으나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대책 수립 소홀 및 시도지사의 주민안전에 대한 책임과 관심 저하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심사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총 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기본 재산의 조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는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장 및 이사, 소장 등의 임원 구성과 임원의 직무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임원의 선임 방법·임기 및 이사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는 재정 지원, 연구소의 사업, 사무의 위탁 및 공무원의 파견, 시행 규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연구소 사무의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이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민법」과 「한의약 육성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3일 안창남 의원과 강익자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심사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조손가정 지원 대상범위를 추가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화에 차별이 없도록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 대상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손가정수당을 1세대 당 월 5만 원 이상에서 월 12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아동양육시설 아동에게 제공하는 현금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부가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바 이 역시 현금서비스와 동일 수준의 부가급여의 지원 대상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손가정수당을 2014년 도내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비를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지급액과 동일하게 12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4쪽입니다. 지원 대상범위에 있어 현행 조손가정수당은 조손가정 2층에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보다 생활형편이 더 어려운 조손가정 1층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조손가정수당을 1·2층 구분 없이 일괄 지급하여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손가정 아동학습수당을 1세대당 월 3만 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바 지급기준을 세대가 아닌 1인당으로 개정하여 2인 이상의 조손가정 아동세대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조손가정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조사 및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조손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건강가정 지원 센터에서 특성별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의 센터 건립보다는 기존 조손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에 의해 조손가정지원센터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조손가정 추가에 따른 조손가정의 정의와 아동양육시설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차별 없이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 범위, 지원 내용, 조손가정수당의 지급대상과 조손가정 학습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조례를 급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그간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급하게 했는지 어땠는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한의약연구소 설립을 준비한 것은 작년 3월 달부터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3월 달에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저희들이 4월 달에 관계 공무원하고 제주한의사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육지부에 있는 연구소들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달부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필요성을 협의를 해서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작년 11월 16일부터 금년 2월 15일까지 한의약연구소 설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고 그다음 입법예고를 해서 관여한 단체라든가 주민의견을 듣고, 그다음 지원협의회에서 그 조례안 문구를 다듬고 해서 한 1년 6개월여의 기간을 거쳐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급히 만든 것은 아니고 그동안 충분한 기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같이 똑같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조금 일부만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이사가 15명으로, 15명인 경우가 많은데 한의약연구소 조례에는 이사가 7명뿐입니다. 그래서 소장과 이사장을 제외하면 실제 5명이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를 많이 불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시작하면서 경비를 좀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서 필요한 인원에 대한 것은 협의한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도비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3억 원으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진적으로 증액해서 2018년도까지, 2018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30억 5,000만 원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 구성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의 예산을 이 정도로 투입하면 정말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명이 해서 5명이 이사가 돼서 좌지우지할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인원수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수를 늘렸다고 상근해서 급여가 나간다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단법인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에도 이사가 15명이고, 「전라남도 재단법인 한의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이사가 15명입니다. 특히 제주도만 한의학 조례안에 이사가 7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사장 및 이사·소장의 임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설립하더라도 임기가 있어야 될 텐데 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연임에 대한 규정도 없고. 이래서 향후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게 명확하게 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기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년 정도로 둬야 될 것 같고 연임 규정 관계는 일반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임, 왜냐하면 지금 하던 일들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는 정도는…….

조례에서 이런 것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나중에 혼란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또 이사장이나 소장이 수차례 이런 거는 연임도 하지 않습니까? 연임 규정을 안 하면은. 그래서 반드시 연임하게 되면 연임 규정을 넣는다든가 연임을 안 하게 되면 안 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될 것으로 알고요. 연임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연임을 할 것인가? 재임하고 또 재임하고 막 그런 방식 없이 그것을 한 번이면 한 번 연임한다라고, 그런 방식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서귀포의료원의 원장 같은 경우 연임과 관련해서 법적 해석의 문제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명확하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에 다 넣을 수도 있지만 조례에 넣는 게 더 명확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예, 조례에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띠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전문가여야 한다라는 규정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재단법인이 설립될 경우에는 아무나 이사를 맡으면 안 되고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든가, 거기에 있었던 분이 그런 기준을 놓아야 될 것 같고, 또 전문 분야를 명시해서 염가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고 정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대학에 한의학이나 한의약 학과가, 관련된 학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의 설립 취지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도내에 이 관련 학과라든가 없기 때문에 육지부에 있는 대학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고, 도에 보면 제주한방바이오산업육성협의회라고 해서 한의약 연구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문을, 여러 관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자문을 얻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은 반드시 해서 전문 한의사라든가 한약사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를 확실하게 파악해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도의 예산을,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사진이라든가 도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서 가결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기붕 위원입니다. 사실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말입니다.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수정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 일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중요한 것만 질의해서 수정할 부분을 정해서 우리가 문구를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한번 해보죠, 이거. 제13조까지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이때까지 축조심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솔직히 느낍니다. 국장님,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그래서 1조부터 해 가지고 13조까지, 제가 보니까 여섯, 일곱 조항을 조금 문구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 과장님 수고하셨지만. 아니면 어려울 것 같으면 제가 조마다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의원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정을 해 가지고……. 바꿔 버리자면 바꿔 버리는 거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님이 중요한 사항만 짚어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심사하는 과정인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 보니까 말입니다. 저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 보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조례에는 “한의약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목까지 바꾸어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주특별치도출연 연구원으로서’를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그건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2조에 “「민법」제32조 및 제43조 등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법 이 관계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조입니다. 4조에 보면, 4조 기본재산의 조성 1. 제주특별자치도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두 번째,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금”은 좀 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수정할 부분만 한번 쭉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서로가 상의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 6조는 임원인데 이사 9명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사. 6조.

7명인게…….

이사 7명 이내인데, 이사장과 소장을 포함해서. 회계상 9명 정도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7조입니다. 7조에 3항까지 있지만 4항으로서 문구를 좀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및 감사는 한의학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이것을 삽입시켜 주면 좋겠고요.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음 11조입니다. 11조에 보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서 기본재산을 형성한다, 조성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감독·감시하는 과정이 지금 없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2항에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11조.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11조 3항이 있지만 4항을 신설해 가지고 ‘도지사는 연구소를 지도·감독하며 지도·감독의 결과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구소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런 관계는 또 다른 분들이 속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실 것이고 해서 저희 동료 위원들끼리 상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문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감독·감시 기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회계감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가지고 2개월 후에 도지사께 보고 한다, 이렇게만 됐다 말이에요. 제출한다. 그런데 이럴 때는 의회에서 감사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업무보고도 하라고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도지사나 도의회에서 감독·감시할 수 있게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처음이니까 이거지 앞으로 계속 이게 커진다 말입니다. 저는 이런 관계는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이기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떠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누락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고쳤으면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떠한 부분은 이미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되어진 사항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크게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된 안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저는 한의약 하면 한약 냄새도 좋고, 참 몸에 와 닿습니다. 제주도에서 한의약연구소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천연자원이나 기타 공기 좋고 자연이 맑은 이런 데서 약초를 재배해서 이런 한의약을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의약으로 인한 의료관광으로도 좋고. 아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해도 감독이 없으면, 감독이 안 된다면 처음에는 잘 되다가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좀 나태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기붕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나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검토가 돼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꼭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한의약연구소 설립 후에 제주도 하면 한의약이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의료관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의 몇 프로가 국가직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게 나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전체 국가직·지방직 다 해서 전국에 3만 9,519명이 있고요. 그중에 국가직이 321명, 지방직이 3만 9,19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이 0.8%, 지방직이 99.2%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을 요구하는 요구가 몇 프로 정도가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 6월 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만 7,000명 정도가, 한 93% 정도 됩니다. 국가직 찬성하는 걸로…….

93%가 국가직을 원한다.

예, 찬성하는 걸로…….

지난번 결산 때 본부장님이 전남의 경우 1명이 119차량 몰고, 혼자 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전남·전북이나 그런 지역에서…….

우리 제주도도 노후 소방차량이 있고 노후 장비, 개인장비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전남의 경우나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런 부족한 부분이나 전남의 경우 1명이 119차량을 몰고 있는 현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이게 전부 다 해소됩니까?

국가직으로 해서 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무래도 지방직으로 있으면 시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지방비, 국가예산이 전체로 보면 한6.8%밖에 안 내려옵니다. 시도 예산 중의 92%가 지방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큰 예산이 지방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소방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도별로 어느 도가 예산이 제일 많이, 소방직들이 그래도 제일 낫다고 하는 데가 어느 도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아마…….

재정이 좋은 도는…….

아마 지방재정이 낮은 데는 덜 들어가고요…….

그러면 재정이 좋은 데는 국가직으로 가는 것을 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도 90% 이상 국가직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 같고요.

원합니까? 그러면 국가직으로 갔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간략하게 말해보세요.

일단은 국가직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강원도에서 헬기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주도하고 강원도가 다목적 소방헬기 국비예산이 기재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 헬기마저도 다 국가예산에서 해 달라. 강원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헬기구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나 이런 데서는 그것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강원도 입장이나 다른 시도 입장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이 전라남도에도 오고 제주도에도 오고, 그런데 서울은 구급서비스를 잘 받고, 밑으로 내려오면 못 받고,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우리는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을 봐서는 국가직으로 가는 것을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에서 재난이 났다. 아니면 홍수나 가뭄, 특히 가뭄 때 같은 경우에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소방공무원들이 물 다 실어 날라주죠?

예.

국가직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 와서, 제가 육지에 있을 때하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 하다 보니까 다른 상황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아무리 큰 재난이 나더라도 조기에 올 수 있는 체제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인가 구미에서 불산사태 할 때도 대구에 있는 소방차량, 인력들 그리고 주변의 인력들이 조기에 대응…….

제주도만 봤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뭄이 있다고 육지에서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주도에 그런 최악의 가뭄이 났다. 소방차량이 필요한데 그때 도지사가 지시하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가직이면 그런 부분은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합의가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면 시간은 지체되고 이런 것도 감안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육지 같은 경우,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 제주도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들이 중앙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어떻든 국가직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요. 법이 만약에 통과돼 가지고 저쪽에서 바뀐다 하더라도 「소방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제주도특별법을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 실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옛날 제가 질의했던 소방 검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작년에 9,700만 원 들었는데 내년도 1억 1,700만 원 정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에 의사분이 계신답니다. 그런데 거기 장비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국가직으로 되면 바로 해결됩니까?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주도를 과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배분을 국가에서 제주대학교병원이나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때 본부장이나 청장을 상대로 자꾸 요구해야 되죠. 지금은 지사님을 상대로 예산담당관, 또 청에는 청대로 저희가 두 번을 뛰어야 됩니다. 청에 가서 국가 돈도 따와야 되고 지방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돈 달라고 해야 되고. 그런데 국가직으로 가면은 청하고만 상대하면 되거든요, 청. 국가하고요. 그래서 자기 능력에 따라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됐을 때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우리 제주도에서 장비 부족난 같은 것을 해결하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우리 재정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재정이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 부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재정이.

저희 소방공무원들 인건비, 보통교부세에서 7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죠.

보통교부세가 나오는데 30%는 지방에서 대는 거거든요. 인건비가 거의 4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30억 원에서 30%, 120억 원 정도가 지방에서―제주도에서―대는 거고 나머지 70%는 교부세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차량 사는 것, 장비 사는 것, 도에서 거의 100%짜리가 많습니다. 그런 것 따지고 하다 보면 제주도, 정확히 제가 추정을 못 하겠는데 그런 점에서 지방비에서 덜 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국가직으로 되면 소방공무원들의 인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 도 산하의 지방직 소방공무원하고 국가직으로 갔을 때 인사 문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은 전국적으로 본부장들만 청에서 인사이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직으로 가면 국가경찰하고 비슷해질 것 같아요. 총경급들은 주기적으로 옮긴다든가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근무하다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전 도를, 팔도를 다 돌아야 하잖아요. 발령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제주도 분이 강원도도 갈 수 있고 전라도도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고. 이런 전환점에 대해서 혹시 총괄하시는 본부장님이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은, 만약 국가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면. 접수되거나 본부장님한테 그런 문제점들을 제시한 그런 건은 없었습니까?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국가경찰처럼 가게 되면 지금 현직에 있는 서장들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지에 승진했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 분이 승진 못 할 경우 육지에서 잠깐 들어오게 되면 누군가는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더라도 자기가 희망하는 데, 아니면 대개 본부장을 달기 위해서는 중앙 본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방, 하다 보니까 그 기회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저처럼 외지사람이 승진해 가지고 제주도를 와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 자기를 강원도로 보낸다 이런 건 아니고 일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인사 룰 지침.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가더라도 전남 아니면 근거리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기가 본부장으로 한 계급 더 승진하기 위해서는 본청으로 들어가서 일해서 승진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기회의 폭은 오히려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 사람이 본청에 들어가서 승진해서 내려올 수 있는 기회는 넓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단점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실정이라든지 특성에 맞는 소방대책 수립이라든지 정책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소홀해지고 기능들이 전부 다 저하가 된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도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소방공무원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이지만 도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가경찰직이나 마찬가지로 좀 소홀히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요. 지금 단시간은, 몇 년 이런 시간에는 괜찮겠지만 이게 세월이 흐름으로써 이제는 소방도 우리 도지사의 역할에서 벗어났다, 책임에서 벗어났다 이러면 이것의 도민들에게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한쪽으로, 지금 국가직으로 간다는 것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방이 국가직으로 가면 실상은 소방이 지방 일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직으로 간다면 주민들하고 그동안 밀접하게 했던 게, 국가직이니까 소방본부장, 아니면 중앙의 의지에 따라서 세밀하게 봐 줘야 할 부분을 못 봐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가직이, 본부장으로서는 청에서 하는 것을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직으로 간다고 해서 국가에서 빨리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게 숙제로 남아있는 거고 해서요. 이것을 쉽게 지금 국가직이다 아니다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 도민들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수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지사의 책임에서 벗어나면 그런 것들이 약화되어서 국가경찰직도, 그런 것 때문에 자치경찰단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직 같은 경우는 국가직으로, 국가직에서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자치소방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오히려 우리 도민들은 적극 찬성이라고 보이거든요. 도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찬성이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시 여기에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도민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나중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더니 좀 논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근거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1층, 2층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층 부분에서 지원할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런 것들은 같이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다 수급자를 위해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들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대당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1인당 얼마 지원해 주는 근거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형평성 있게 같이 일률적으로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 조례에서 이제는 개정을 하면서 수준을, 지원 근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런 것을 하나씩 다듬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손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는 하지만 의결 건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보류를 하고 조례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집행부와 위원님들하고 좋은 방안을 위해서―해 본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입장을 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재청이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기회에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