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4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팀에 박정석 팀장입니다. 예산팀에 김재규 팀장입니다. 감사팀에 김유종 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에 경부영 팀장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김상근 단장이 계시는데 8월말까지 저희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추진단 김상근 단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저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요산에 어린이박물관 때문에 애 많이 쓰시는 것 알지요?

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전쟁박물관, 기타 영업권을 가진 있는 일반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철이 하루에 매 시간마다 두 번이나 세 번 다니는 구간이 12번에서 15번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어린이박물관까지 해놓고 불편해서 의정부나 서울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데 여기에 많이 올리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적자도 되고 많이 누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거기 전철이 매 시간마다 네 번, 다섯 번 이상씩 운행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것은 전철 증회하는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이나 시민들 모든 분들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횟수를 늘리는 부분은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전철을 동두천시, 양주시 그리고 도에 요청해서 1년에 5억 원, 10억 원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소요산에 있는 것만 해도 적자보는 것이 연간 5,000만원……. 전쟁기념관, 사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이것도 굉장히 적자지요?

일단은 저희가 돈 들어가는 것은 없고 7%인가 매출액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니까 특별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뭐…….

전쟁기념관은 1년에 유지비가 얼마나 되지요?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이요?

네.

그것은 제가 기억을…….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도 더 생길 것이고 많이 있는데 그냥 전철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시에서, 양주시에서 5억 원, 10억 원을 도에서 받고 해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더 라도 적자에서 흑자로의 가능성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낄 것을 아껴야지 제가 봤을 땐 전철 얘기한 것이 꽤 된 것 같아요. 몇 년도부터 전출이 더 다녀야 한다, 안 다녀야 한다, 경제성이 있다, 없다를 몇 년 전부터 그랬던 것이지요?

그것이 아마 1년여 정도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억 원만 있으면 12회 증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6억 원 대고 양주에서 3억 원 대로 우리가 3억 원 대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양주에서는 그렇게 증회에 대한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그것 때문에 양주시장님을 요청해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양주시장님도 양주에는 회천 옥정지구가 수 백 만평이 다 널 부러져 있다고요. 그래서 양주시장님이나 양주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양주역까지 회차가 4번씩 되는데~” “시장님, 회천 옥정지구가 덕계, 덕정인데 양주역만 양주 땅입니까?” 그러니까 “아이구! 놓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이번에 양주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신 다고 약속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두천에서 기업인협의회에서도 남경필 도지사 한 테 세게 요청하신 것 실장님 아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모두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두천의 총 기획을 갖고 있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것을 빨리해서 매 시간마다 네 번, 다섯 번 이상씩 소요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생각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우선 물론 한 시간에 4번씩 다니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30분 간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선 20분 간격으로만 해도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양주시장님에게 제가 얘기했는데 “회천, 옥정이 3조원에서 10조원의 돈이 들어오고 분양이 다 되고 양주가 그렇게 커질 텐데요?” 했더니 그렇게 하셨고 적어도 소요산까지 그렇게 4번에서 5번씩 온다면 우리 동두천에도 수 천 억 원에서 몇 조원까지 부가가치가 생길 텐 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하셔서 여기 잘 되게끔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를 보면 얼마 전 MBC 2580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책추진비를 어떤 불법 내지는 편법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우리 동두천시도 보니까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많은 수가 하루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 사례를 보니까 좀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위원님이 그렇게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한 번 정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니까 아무래도 시의 전반에 걸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언론인 내지는 지역 여론 등등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활동 분야가 커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센터를 감사할 때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수강료나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언제부터 감사를 시작 했나요?

2012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감사를 안 하고 2012년부터 하게 됐지요?

그것은 아마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되면서 수강료 이런 것이 늘어나고 하면서 일부 동에서 약간 수강료를 받아서 지출 하는 것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2012년에 총무과에서 요청도 있었고 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감사 지도나 감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타 시군을 보니까 거의 감사는 안 하고 지도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감사를 어차피 하면 감사 대상이 사실은 위원장이나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감사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도와주는 공무원이 제재를 받다 보니까 어떤 활동에 많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한 테 감사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쪽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금 저희가 2012년도 이후에 많이 수강료에 대한 집행 사항이 제대로 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위원장들이 어떤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면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지도하는 쪽으로……. 1년에 한 번은 제가 봤을 때는 저기 하고 상·하반기 정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거해서 위원님들이 부족하거나 어떤 행정적인 것이 부족한 것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차원으로 해 주시면 많은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가 2001년도에 생겼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관심과 지원이 너무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요.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이라도 위원님들이 어떤 의욕을 갖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와 협조해서 위원님이 바라는 그런 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주민참여 예산 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떻게 운영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매년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설문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민원실 같은 데 설문지를 비치해서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받기도 하고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올해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시의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하고 같이…….

그러면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려면 시민 설문 조사를 하지요?

네.

시민 설문 조사를 보면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 여론 수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도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방향설정 및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 시민 설문 조사 결과 내용을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에 보면 지역 경제 분야, 교육·문화, 관광분야, 공원·산림·휴양분야, 사회복지, 보건 분야, 환경보호 분야, 도로 교통 분야 그리고 동두천 건설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문 조사 내용을 보면 지금 하도 많은 내용이 있어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했지만 우선 교육, 문화, 관광 분야 쪽으로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스포츠센터 건립을 한다든지 박찬호 야구장을 추진한다든지 동양대학을 추진한다든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설문 조사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교육, 문화, 관광 분야에서 어린이박물관 건립, MTB 산악자전거, 장림계곡 자연발생유원지 개발,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 이렇게 4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2014년도에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 네 가지 밖에 없나요?

아마 우리 위원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폭 넓게 많이 설문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여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시에서 추진 중 사업을 중심으로 그러면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계속 투자 사업인 경우가 포함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돈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했기 때문에 누락시켰다고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렇지만 올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이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이미 우리 시에서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시행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데도 지금 몇 몇 가지만 시민들에게 여론 조사를 하고 설문지를 돌린다고 하면 그러면 과연 주민참여 예산 제도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냐? 틀에 박힌 조사를 한다고 하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스포츠센터 건립, 박찬호 야구공원, 동양대학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 외에도 큼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투융자 심사 한 것을 보고, 세부 계획서를 보면 여기 사업이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환경 개선에서부터 발전소 주변 개발 사업서부터, 꽃의 도시 조성, 도시 숲 조성부터 엄청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누락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문화·관광 분야만 봤지만 또 다른 분야를 본다고 하면 예산 편성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지역경제 이런 것을 쭉 본다고 하면 더 빠져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운영하는 목적과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 하다 보니까 가용 재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대변해서 저희 한 테 말씀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는 설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용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을 집어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 여론 수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것,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사업이 여론 수렴을 해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진 것이 지금 주민들의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뿐이 아니고 향후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발전 계획, 향후에 우리시가 뭘 추진해야 되면 그런 것을 미리 설문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언젠가는 우리 시청사가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예산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향후에 우리가 시청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 그런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는 예술의 전당도 없고 아트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충분한 설문 조사가 이루어져서 당장은 못하지만 향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두천은 중기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뭐지요?

저희가 5년마다 한 번 씩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되어 있고요.

중장기 발전 계획이요?

장기계획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큰 틀에서 기본 계획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하고 그것을 주민 예산위원회를 열어서 설문을 해서 반영을 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왜 그런 것이지요?

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왜 위원회는 빠져 있지요? 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더라고요?

저희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민참여 예산제 유형이 A, B, C로 나눠져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3유형이요. 저희는 1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네.

안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재정적으로 저희가 50만 이상 재정 규모가 7,000억 원, 8,000억 원 이렇게 크면 이런 저런 것을 다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용재산 자체가 워낙 적다보니까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회를 두면 지금 이런 설문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할 때 좀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두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설문할 때에는 큰 중차대한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이 꼭 알아야 될 권리인 사업, 그런 것들은 반드시 기재를 해서 그냥 제도 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모든 동두천시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은 어느 정도지요?

5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보면 유사한 봉사를 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생긴 단체는 어쩔 수 없는데 향후에 유사 단체나 신생 단체가 생기면서 또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는 것이고요. 캠페인이나 자주해야 하는 행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행사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행사를 보면 한 단체의 행사비가 타 단체의 한 2년, 3년, 4년 운영비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 행사가 그 만큼의 어떤 4,000만원~5,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만큼 효과를 보느냐? 제가 어느 행사라고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다녀보니까 전혀 효과가 없다. 예산만 솔직히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 입장에서도 꼬집어서 얘기하기 참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예산이 없잖아요. 실장님도 예산이 없다,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사실 낭비되는 부분만 해도 몇 억 원을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2개 단체에 5억 6,00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차피 보조금 지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야 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원님 두 분이나 참여하고 계시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해 주시리라고…….

위원회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된 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 지 그 계획돼서 올라오지 않은 심의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맞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보조금 제도가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에서는 운영비는 사용하지 못 하게 강화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조금 심의를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2015년도부터는 많이 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단체는 그런 예산을 지원 해 줄 수 없으니까 폭을 좀 줄어들 것입니다. 운영비는 그렇지만 사업경비는 그래도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상에 어떤 방안이 없느냐고 하는 것인데 그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몰제라는 것을 아시지요?

네.

그 일몰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도까지만 시행하고 그 다음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3년간 지급해서 그 다음에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적정하게 썼는지 확인한 후에 정말 그게 공익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사회단체 동호인의 모임 형 활동인지, 투자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지면 그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해서 예산을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폐지한다거나 이런 방안이 사회단체보조금 일몰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일몰제는 기존에 받고 있는 사회단체의 모든 단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꼭 지원해줘야 하는 공익단체나 아니면 일반 단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려면 더욱 더 단체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폐지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뭐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느냐? 왜냐하면 이런 것이 계속 문제점으로 돌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점 단체가 늘어나고 또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요구는 많아지고 우리 의원님들 사실 그거 심의해도 그거 못 잘라요. 그러면 이런 제도 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는 것이 사실 제도가 없어서, 조례가 없어서 개선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단체장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단체장님들에게도 사전에 홍보를 하고 그러면 더욱 더 열심히 할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정말 낭비성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단체장님이 이런 것을 보면 더 활성화 시키고 같은 돈을 가지고 두 배의 효과를 낸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 하면 아예 폐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시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어떤 사유로 누락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비에서 엑스레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장비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직·촬, 간·촬 이런 것을 할 때 선명하게 나오지 않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하고 또 시민들이 다른 데 가서 다시 또 찍어 와야 하고, 간·촬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큰 데 다서 찍어 와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하수처리장, 어제 행감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집에 가서도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을 졸이고 또 늦게까지 야간 근무를 하고,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이 20년이 넘었잖아요. 1995년부터 가동이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 장비가 노후화 돼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계속 요구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5억 원이라고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이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진짜 방류 수질 사고가 발생되고 그게 터져버리면 큰 사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 금액이 대부분 억 단위 내지는 10억 원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시면 곤란하시고요. 지금 동두천시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실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의 몇 십 억 원씩 투자해서 시비로 개설했습니다. 그 도로가 없어서 시민 한 테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동두천 시민 전체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돈이 없어서 못 했다. 엑스레이 장비를 돈이 없어서 못 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엑스레이 장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3억 원씩이나 들여서 엑스레이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 하느냐? 차라리 하루에 몇 건 되는 것을 가지고 외주를 줘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사실 저희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한 테 예산 편성의 권한이 없습니다.

특별회계가 부족하니까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이 돼야지요. 지금 특별회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비로 일반회계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소요산역에 교통 혼잡 환승 시설 추진하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2009년도에 사업을 해놓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억 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마무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먼저냐 하는 것이지요.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번에 직·특 회계에 아마 저희가 요청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끝났고 시비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2009년도에 벌려놓고 여태까지 사업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짜임새가 물론 이런 것들은 사업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것을 먼저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우선 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으로 예산 반영이 될거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이 자원이 너무 부족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애로 사항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은 아니지만 동두천 인근에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의 국·도비 보조금 현황을 봤는데 저희가 양주, 포천, 연천 보다 국도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은 연천이 됐든 양주, 포천 이런 데는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보니까 도농복합도시도 있고 하니까 국·도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다보니까 국·도비가 우리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말씀도 옳으신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도나 국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동두천시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동두천시에서는 일을 잘 아시는데 도나 중앙는 잘 안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저희가 타 시군에 대해서 좀 열악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잖아요. 기획감사실이 어떤 특별한 사업은 없지만 얘기를 하면 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이, 저희가 보면 시장 공약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장 공약 사업은 동두천시장이 동두천 시민을 위해서 최우선 적인 사업을 뽑아서 하시려고 공약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대부분 시민들을 위한 사업도 있지만 내년부터라도 앞으로 정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동두천시가 지금 최우선으로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가? 다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신시가지 악취라든가 동두천시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도로가 좀 시급하지 않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칸막이 행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기 부서만 셔터 딱 내리고 이걸 지나가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사 사업은 조금씩 공부를 하셔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행정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투융자 심사한 것이 몇 건이나 되지요?

기존에 한 것은 모두 소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에 10건에서 11건이요.

그러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투융자 사업에 빠진 것 있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시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보면 여기 세부 사업하고 투융자 내용 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들어 있고 여기는 안 들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일이 보시고 답변할 수 없으니까 한 번 확인해보시고 왜 투융자가 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을 마지막으로 동두천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 22개부서의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항상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