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진부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이 답변이 곤란한 경우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아마 보충자료를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온 것이 있죠?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다 왔는데 한 건이 안 왔습니다. 엄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중에.
엄순섭위원
한 건. 그런데 지금 감사를 시작하는데 왜 자료를 아직까지 안가져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문위원님 확인해 보세요. 지금 미진부서 끝나는데 자료를 안 가져오면 감사를 하지마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아침에 양북에서 출발했는데 곧 도착한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보충자료죠?
엄순섭위원
지금 이 자료를 몇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가져온다는 자체가 감사를 안받겠다는 것인지 의회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국장님 제가 경제진흥과에서 징계를 받은 내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안강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약 8억 4,000만원이 됩니다. 8억 4,000만원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징계를 받았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특허제품은 그렇게 하는 관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징계수위가... 제가 담당공무원 불문경고라 하는 것의 뜻을 잘 몰라서...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게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서 견책처분을 받는 징계에는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습니다. 경징계에 견책처분을 받았는데 거기에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거기에 불복을 하고 재의결요구를 했습니다. 그 불문경고라는 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고성인데 그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징계위원회에, 이것은 감사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징계위원회.
이동은위원
민간인이?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민간인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있죠? 근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못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건 시정새마을과에서.
이동은위원
예, 국장님 아닙니다. 국장님 아닌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징계위원회에 민간인도 있고 그런데 위원이 징계위원회 내용을 묻자는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 어떤 징계가 있었나 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제 때 도착을 안했습니다.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까?
이동은위원
대충 받았는데.
승직
박승직위원장
필요한 자료를 못 받으셨구나.
이동은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제가 조금 있다가 휴식시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국장님, 경제진흥과에 제가 문제제기해서 보충서류를 받았습니다. 불국사 상가가 시 소유인데 계속적으로 대대손손 상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를 드렸습니다. 불국사 상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빈익빈 부익부 입니다. 앞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입도 아마 굉장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뒤에는 아니지만. 이걸 대대손손 계속 상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 소유인데. 그리고 임대료가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제기를 했는데 답변이,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이걸 저녁 늦게 받아서 조례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국장님?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경주시 불국사상가시장 사용조례 제4조에 사용허가에 보면 시장사용허가는 매년 갱신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 보면 불국상가시장 사용조례 제12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2항에 보면 상속에 의하여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계를 받았을 때는 바로 시장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신고를 해야 된다 거기서 끝이지 우리가 계속 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승계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해석이 애매한데 저는 너무 대대손손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때로는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것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감사는 제가 안나가봤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구체적으로 한 번씩 그것을 점검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 불국사 상가시장은 정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실제로 앞에 몇 상가 내놓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그 몇 상가가 문제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몇 상가도 엄청나게 저희들한테도 호소를 많이 합니다. 엄청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수시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장사가 옛날처럼 안되니까 우리시에, 상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그 다음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호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상가 앞에 빈점포가 있는데 원래 장사하던 사람이 조카한테 물려주고 서울 가시고 한 1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상가를 내놓으라 해서 문제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이동은위원
지금 우리 농특산물판매장 하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이동은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장사가 잘됐으면 조카와 삼촌지간에,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조카한테 양도한 건데 그걸 시청에서 몇 년 동안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정식 신고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몇 년동안 거기서 장사를 했는데 조카가. 그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체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굉장히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런 제도인데 그냥 이렇게 시정조치만 내렸습니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아니라 그 당해연도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고 아니면 지원금을 중단하고 그런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그건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이 선정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해서 선정과정도 상당히 절차를 어렵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어렵게 하고 굉장히 도덕성이 요구가 되는데 도덕성이 요구되는 기업에서 계속 어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점검했을 때 적발이 된다면 그건 시정조치가 아니라 당장 지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거기에 지원금을 회수할 만한 사항이 생겼을 때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이지, 절차상의 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하는 것이 절차를... 거기에 시정해서 거기에 또 잘못됐을 때는 경고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경제진흥과의...
이동은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덕성이 요구되니까 적발. 예를 들어서 사회약자, 취약계층에서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 직원이 어디 있느냐? 외근 나갔습니다. 외근을 나가면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점검을 나가야 되고 또 점검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년창업CEO창업프로젝트인데 이런 것은 굉장히 장려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한가격가게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선정되는 가게들이 굉장히 긍지를 갖게끔 해 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이 경주시내관광지 가격문제를 놓고 타지인들이 어떤 컴플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걸지 않지 않을까 이런 가게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제가 그러면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국장님 일자리창출실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취업박람회가 개최되면 얼마만큼의 인원들이 하는지 아십니까? 2013년 취업박람회 대략 얼마나?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2013년도에 취업박람회 할 때 나온 기업체가 한 100여개 업체로 알고 있고 거기에 취업된 사람들이, 취업되고 그 이후에 취업된 사람 파악해 보면 한 20여명 정도 취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요청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몰리시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시민대토론회도 개최를 하셨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런 것을 보고 국장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는 괜찮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취업박람회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업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취업자가 거기서 바로 구인구직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한 사람이라도 좋은 직장에, 취업박람회로 인해서 한사람이라도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됐다면 저는 그 취업박람회는 성공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취업박람회가 개최된 것이 올해 처음 2013년 14년만 개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전에도 있었죠?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대동소이 했습니다마는.
정현주위원
늘 많이 모이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많이 모입니다.
정현주위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취업박람회에, 사실은 취업이 제대로 되었다면 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고용안정이 되어 있다면 사실 취업박람회 방문 숫자는 줄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성황을 이룬다면 그만큼 현재 취업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거기에 미스매치 해소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취업요구를 했을 때 그 다음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가, 그 다음에 취업을 받아들이는 기업에서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우리 사업도 지금 현재하고 있고 우리가 취업센터라든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업박람회는 그때에 와서 자기 취업정보도 얻고, 첫째 취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취업정보도 얻고 거기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저도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에 평생직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그 속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예, 좋습니다. 죄송한데 시간관계상 중간에 답변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중간에 말씀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상주차를 지금 입찰을 받아서 진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징수원이 고용이 되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징수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한달 전에 입찰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입찰을 받은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징수원들이 전면 바뀌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제가 알던 전에 징수원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경제산업국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청의 어느 부분으로 와서 호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주차징수원이라는 어느 지역 징수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주차는 노면주차...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노면주차장 말입니까?
정현주위원
예.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 지역 일자리계로 와서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상담을 해야 되겠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신 그 징수원에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왜 전에 일자리를 잃은 분들은 왜 계속하지 못하고 그만 두겠다고 했느냐. 제가 시에다 문의를 드리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그 일을 안하겠다고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통과에서. 왜 그분이 그만두었을까 새로 징수를 하는 분에게 여쭈었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는 입찰을 받은 주인에게 납부액을 월 1만 3,000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신규 입찰된 경우는 2만 5,000원을 지급해야 되서 그 이전의 사람은 수지가 맞지 않아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온 사람도 사실은 자기가 해 보니까, 농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짓다가 와서 해 보니까 사실은 자기도 수지가 맞지 않고 힘만 들고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 에는 또다시 그럼 일자리 창출사업에 또다시 나와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자가 거기에 자기들이 그 입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이윤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취업의 의지가 있고 이렇게 왔을 때 저희들은 그 사람의 조건이라든가 그 사람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취업알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좋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개인주머니사정이 든든해야지 시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시정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정말 GNP가 늘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잇지 않겠습니까? 개인주머니사정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국가가 발전하고 시가 발전한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경제산업국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윤추구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시정을 돌보시되 여기서는 이윤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성과를 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무엇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실태파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경주에서 지금 가장 어렵게 사는 분들의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것부터 파악이 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신 다음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이고 그분들이 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가는지 또 왜 매년 반복해서 일자리창출 사업하는데 오셔야 되는지 이 부분이 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이건 별도의 일이지만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곳을 통해서 노상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이런 관리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차후에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산업국에서 실태파악을 좀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위한 또는 시정의 활동성과를 내기 위한 성과가 아니라 정말 민생, 시민들의 생활을 변화를 위한, 호주머니사정의 변화를 위한 그런 성과관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2013년도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서면 신곡리 일대 양돈농가에 심한 악취가 나서 인근주민들이 굉장히 사회에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이걸 조치를 했다고 쭉 해 놨는데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악취가 굉장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소재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사실 그곳에 초등학교도 있고 바로 위에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라든지 냄새가 나면 식당도 안됩니다. 소재지에 아파트 이런 것도 들어오려고 해도 그 냄새가 워낙 한 10년 전부터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화장장 협약사항에 보면 우회도로 나는 자금이 107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회도로를 지금 항목을 바꿔서 그 돈으로 돈사를 매입해서 그 주인과 상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상의를 하니까 적정한 가격이 되면 면민을 위해서 팔겠다. 이 냄새가 난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에 아무 장사도 안되고 심지어 초등학교 점심시간에는 창문을 열어놓지 못합니다. 공부하는데 여름에 더워도 창문도 못열고 그런 실정인데 이걸 항목을 바꿔서, 우리 면민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실제로 악취가 상시적으로 계속난다고 민원이 발생되서 늘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마을 내에서 마을 전체의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마을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데에 우리가 절대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이건 본위원이 꼭 부탁드리고 싶고 우리 서면민들의 그동안에 고통이 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 자리에서 상기를 드리고 꼭 면민들이 이걸 해소를 해 달라 하거든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엄청난 고충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렇다면 바로 저희들이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특산물판매장 있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신경주 역사에 하나 있고 불국사에 있는데, 불국사는 영업이 좀 부진하고 신경주 역사에 연매출 6억 5,900만원 자료상으로 보니까 하루에 200만원 정도 파는데. 여기 그럼 62개 업체에 한 300여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 매출 중에서 황남빵이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몇%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황남빵이 차지하는 것이 90%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90% 되죠? 저는 해 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황남빵도 우리 경주특산품으로 규정을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황남빵은 우리 특산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경주의 특산품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KTX역사와 처음에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 때는 이런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경주에 우수한 농수산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이게 특산품판매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황남빵 파는 장이겠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게 판매장의 특성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처음 초기에 지금 현재 얼마 개설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황남빵 위주로만 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시가 황남빵 판매장은 경주시에도 큰판매장이 있고.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굳이 우리시가 판매장에 매출을 많이 올려서 시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도 아닌데 굳이 황남빵과 특산품을 같이 묶어서 매장에서 판매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수익을 창출해서 그 일정부분으로 인건비도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황남빵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황남빵은 매장 안에 하나 더 설치해 주던지, 특산물가게와 황남빵 가게를 분리해야 합니다. 같이 넣어 놓으면 이걸 황남빵 가게라고 보지. 황남빵 같이 잘 팔리는 걸 앞에 다 전시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특산물은 창고에 가있단 말입니다. 300여 품목이... 누가 찾으면 샘플만 조그만한 거 갖다놓고 찾으면 창고에서 갖고 와서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실제로 황남빵에서 지금 현재 모든 운영을 도맡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특산품도 진열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자리 위치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황남빵 위주로 간단하게 사가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황남빵 매출관계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 지역특산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이거는요. 틀림없이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장사 잘되는 품목을 넣어서 거기서 창출해 가지고 인건비 주고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정말 KTX는 국내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드나드는데 경주에 오면 경주에 이러이러한 특산품이 있구나, 이걸 하나 구입해 가도록 유도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유리에 황남빵이라고 크게 글씨를 써놓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황남빵을 못 팔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황남빵 매장은 옆에 하나 별도로 내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특산물이 많이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에 농특산물판매장 지금 만들고 있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예산이 한 4억원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도 황남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황남빵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온 국민이 다 아는 아주 경주의 자랑거리인 특산물인데 굳이 이렇게 황남빵을 내세워서, 서울까지 4억원이나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장사가 안 되더라도 농특산물을 경쟁력 있게 파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제2 롯데월드 자리에, 지금 현재 건축물사용허가는 안났습니다만 거기에 4억원이라는 것은 건물임대에 3억원이 들어가고 리모델링비 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황남빵이 거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황남빵과 더불어 우리 지역농산물을 팔고 특산물을 팔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도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하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황남빵이 기준이 아닌 전체가 아닌 우리 특산물 전체에 더 중점을 두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장사가 좀 안되더라도... 황남빵은 워낙 유명하니까.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의다 아는 유명한 건데 장사가 좀 안되더라도 경쟁력 있게 그렇게 하는... 경주 불국사 앞에 농특산물판매장에도 황남빵을 팝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도 팝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다 황남빵을...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게 어찌 보면 황남빵이 다른 어느 특산물보다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러 들어와서 또 다른 우리특산품을 사갈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조금 안팔리더라도 경쟁력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기업지원과에 제가 지적한 사항 중에 투자유치국내외시책홍보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외 이렇게 해 놨는데 ‘외’는 빼십시오. ‘외’는 없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 계시는 시의원들 기만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받아간다면. 빼주시기 바라겠고 홍보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특히 투자유치에 대한 신문광고도 내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홍보 말고도 다른 용도로 쓰인 항목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그리고 우리 상공회의소에 주는 노사워크숍도 지원해 주는 돈이 있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도 방법론에 있어서 바꿔 줬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상공회의소에 돈을 주다보니까 이건 노사가 아니라 그냥 그분들의 간담회 비슷하게. 제가 알아보니까 노조에서 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노사의 어떤 화합에 대한 워크숍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해양축산과에 지적했는데 해수욕장입간판 1억원 정도 됩니다. 이름부터 바꿔주시고요. 이것은 해수욕장입간판이 아니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입간판 아닙니다. 그것은 아치형 대형 안내홍보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항목도 좀 바꿔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디자인은 설계를 의뢰해서 디자인비 한 2,000만원 든다. 한 8,000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입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국장님, 22일 종일 밤11시까지 감사받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일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또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의례적인 행사로 생각하고 마시고 앞으로 사업하실 때나 또 신규사업, 대형사업 하실 때, 의사결정 하실 때, 정말 위원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참고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시정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일일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및 소관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이 답변이 곤란한 경우 담당과소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 질의하시기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감사 첫날에도 여러 가지 보충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안전행정국에서는 감사자료를 내는데, 보충감사 자료를 내는데 불성실하게 낸다고 안주거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에 대한 신상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예민한 부분은 우리가 설사 보더라도 공개를 안하거든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보충자료 제출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중에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어떤 내용은 보실 수 있지만 사람의 인명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 규정법을 보면 보안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차후에 감사가 아니더라도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우리가 개인의 신상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또 꼭 봐야 될 부분은 봐야 되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월성원자력방폐장 민간환경감시원 회의와 회의비 지급내역, 출장 이것을 좀 달라하니까. 23일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왔어요. 여기 공개 못할 내용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관계없는데 이것도 보고 미비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이제 가져온 것. 이것도 몇 번 이야기해야 가져오고 다른 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회의개최 및 회의비지급내역과 그 다음에 출장내역. 이런 것을 요구 했는데 왜 이것을 늦게 가져오고 안주려는 이유가 뭔지...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아마 우리 회의개최를 환경감시기구에 자료를 제출받다보니까 약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위원회 교육 및 참석수당 지급내역도 딱 2013년도 것만 가지고 왔어요. 제가 처음부터 다 요구를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구를 했는데 2013년도만 가져 왔는데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민간환경감시원이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민간환경감시원을 8년째하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8년째. 한두 명이 아니고 몇 사람이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엄순섭위원
국장님이 이것을 챙겨보시고 정말로 민간환경감시원이 이렇게 혼자서 계속해도 되는지. 우리가 연임 제한을 작년인가 제작년에 조례를 정했지만 그때부터 소급적용이 안되지만 그래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사람이 계속하면 다른 사람이 참여를 못하잖아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챙겨보고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든지, 또 민간환경감시라는게 원전에 관련된 그러한 분야를 감시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 전문가도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엄순섭위원
전문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문가는 이해하지만 주민대표라든지 특히 다른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고는 원자력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본위원도 하고 있지만 원자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면 주민대표로 참석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주민대표로 참석했다가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참석. 민간환경감시원하고 이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님이 있는데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저쪽에 있으니까 관리감독이 안되는 거예요. 또 돈은 많습니다. 예산자체도...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위원회보다 회의비지급이나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 심지어 계획예방 정비 가는 데도 한번 예방정비하면 한 달 합니다. 한 달 할 때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이렇게 갑니다. 여기는 가면 수당이 10만원입니다. 한번 가면. 이것은 원자력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있다가 나오면 또 10만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연일 감사에 잘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과 중에는 상당히 소위 말해서 원하는 직원들이 원하는 과도 있고 원치 않는 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예, 그래서 그러한 점을 잘 고려해서 인사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하늘마루라든지 또 청소과 있지요? 천군에.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 곳에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다음 인사에는 반영을 해서 다른 곳에 보내주고 또 다른 분도 거기 가서 현장을 보고 이렇게 해서 원만한... 그분들이 거기서 너무 고생하는 것을 인사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경부부서에 대해서는 인사를 우대한다든가 보직을 이동할 때 최대한으로 그보다는 상향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저께 감사를 할 때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과 지적을 했었는데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이틀 전에 감사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 뿐만 아니고 그것을 많이 활용하는 노인단체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한번 협의하고 의논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다음에 의회에 설명할 기회에 충분히 우리시의 방침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긍정적으로 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용역에 대한 업체선정까지 마무리되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철거까지는 해 놓고, 철거까지는 일단 집행을 저희들이 순서에 의해서 현재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그 부분도 그날 이동은 위원께서 대안책으로 의견을 그냥 말씀하신 내용도 있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아직 철거를 실시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용하실 분들과 집행부와 의회와 또 시민단체의 여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행되고 나서 해도... 당장 여기 계획상에 16년도에 준공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더 지체되더라도... 아니면 어르신들도 오히려 그걸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해 놓고 나서 제대로 이용하기 불편한 복지관보다는 제대로 된 복지관을 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대안의 부분들을 논의하거나 결정된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철거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하셔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시켜 놓고 추후에 어느 정도 논의되고 결정되고 난 후에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철거문제는 뒤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존 건물은 노후화되고 훼손화 되어서 지금 사용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스트하우스 그러한 용도 문제는 저희들이 다음에 추후로 논의하더라도 기존건물은 벌써 E등급 받아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그래서 일단 철거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 입찰해서 업체가 결정되고 해서 행정의 어떤 결정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철거까지는 일단 시행을 하고 철거 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노인종합복지관 위치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회 측과 의논을 해서 위치를 다른 곳에 간다든지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저희들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지하화 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철거까지는. 철거는 지금 현재에 거길 그대로 방치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당히 우범화지역이 되어 있어서 쓰레기,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까지 하고 일단 주차장으로 평면해서 이용을 하시도록 하고 결정이 되면 그 위에 건물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정책이 결정되어 입찰자가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철거를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없이 연기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거기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 시민들께 사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에, 철거를 해 버리면 그것 또한 그 내용에 포함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 매입을 할 때 토지비와 건물비를 책정을 해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처음 계획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건물비를 책정해서 건물을 사고 철거해서 철거비용 들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억 가까이 되는 셈이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지금 철거비용이 3억2,000만원.
성규
김성규위원
철거비용 3억원에 건물매입비도 있을 테니까 정확한 금액은 내용서를 봐야겠습니다만 한 10억원 가까이 돼요. 그 돈 또한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시민들 세금을 거둬서 10억원을 버리는게 되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 건물을 구입하고 할 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구입이 됐고, 구입된 후에 건물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방침은...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논의하고 판단한 자체도 잘못되었으니까 시민들께 사죄를 드리자고 했는데 그러면 그 건물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한 부분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 건물로 한 것을 자꾸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아니 지금 당장 건물 사가지고 허물어서 다른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으니까 잘못된 거지 그게 잘된 겁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아니 그 건물을 살 때는 분명히 E등급으로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판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를 사용하실 노인단체 그러한 쪽에서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 철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을 짚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계획이 48억원을 들여서 그걸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니까 48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하고 46억 5,000만원 들여서 매입했고, 그 다음 추가적인 비용은 변경이 되어서 쓸 수 있습니다만 처음 계획과 지금 진행되는 과정, 또 이후 만약에 그 자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된다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는 잘못되었고 그 과정 속에 약 10억원 가까운 돈을 벌써 날려버린 셈이 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바람직한 겁니까? 잘못된 거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라고 어떤 집행을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서 충분히 토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항이 결정이 됐으면 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행해야 될 책임도 있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치문제에 대해서는 하지만 일단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문제는 벌써 의논이 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철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해서 철거까지는 저희들이 해 놓고 다음에 위치문제는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든가 해서 나름대로의 위원님의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행하는 과정들이 어쨌든 의회에 일부분은 심의가 되어서 승인받은 부분도 있지만 본위원은 철거 자체도 조금 시안적으로 연장을 해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는 후에 실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노인회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회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인회에 사무실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쪽을 회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복지관은 노인들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어떤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노인회에 계시는 어른들은 이 노인회관과 노인복지관을 구분해서 정리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복지관을 지어서 자기들의 사무실도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노인회관사무실은 들어 갈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 지금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노인회 안에 사무실 같은 거 있는 곳은 없어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그거는 추후에. 위원회 별도로 다른 곳에서 조그마한 사무실 쓰고 이건 순수하게 복지차원에서 어른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설하고 이런 데에 쓰지 노인회 임원들 와서 사무실로 쓰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복지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도 조금 전 좋은 말씀 주셨고 우리 감사하는 동안에 늘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너무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까지 다 해주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노인복지관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더 예산을 절약하면서 좋게 짓자는 그런 지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에 영농사업단이라는 항목의 사업이 있습니다. 어제 질의드리고 보충질의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자료를 어제 저녁에 다 받다보니까 저도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농사업단이 어디서 운영하느냐면 경주지역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자활센터에 연 한 3억원 정도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영동사업단이라 해서 또 지원이 나갑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건데...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왜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하는지. 차라리 이건 농정과에서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경주지역 자활센터를 저희들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안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중심적으로 하는 센터역할을 하는 것이 자활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자활센터에서 이러한 어려운 분, 이러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자활의 의지를 키워주고 그분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사업이 영농사업단. 이러한 사업도 나가서
이동은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러면 경주지역자활센터운영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안맞겠나, 굳이 이렇게 항목을 따로 두어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자활센터에는 온갖 사업이 다 있을 텐데 굳이 영농사업단만 따로 떨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쪼개는 이유는 국도비 확보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를 들면 영농사업단을 운영하면 거기에 따르는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고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가끔 전체 묶어서 하면 그런 건 별로 없지만 이 사업 자체를 세분화해서 나가서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예산 확보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그래도 농정과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복지지원과에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에 1년에 약 1억7,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시설도 시 시설, 장난감도 시 소유. 여기에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분한테 관리를 맡깁니다. 그분이 투자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인건비만 나가는데. 거기 사용비에 보면 인건비가 7,500만원, 업무추진비가 한 400만원, 관리운영비가 한 1,700만원, 사업운영비가 5,500만원, 시설비가 1,3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분들한테까지 장난감을 사는 것을 맡겨야 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장난감도서관은 이렇게 이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어린이들을 키우면서 장난감사기에는 좀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시에서 구입을 해서 좀 저렴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이동은위원
아주 좋은 제도라는 그런 뜻은 충분히...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거기 자체가 인건비로 거의 다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장난감을 사는 것을 왜 시에서 직접 안사고 거기에다가 돈을 지원을 해서 사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문제는, 앞으로 장난감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라서 거기에 맡겨서 샀는데 부족할 때는 우리시에서 직접 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인건비에도 보면 간식대, 과일값, 후생경비 굉장히 지출항목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보다 차라리 그렇다면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을 한두 명 정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여기 세분이 계시더라고요. 세분 외에 이분들이 어떤 항목이냐면 일용직을 들였습니다. 일용직 비용도 제법 나갔어요. 이 세분이나 있는데 왜 일용직을 부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 장난감도관에는 굉장히 문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인지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그리고 세정과에 제가 또 질문을 드렸는데. 세정과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시금고 금리인하, 인상문제에 있어서 세정과장님의 단독결정에 의해서 1년에 많게는 20억원. 20억원도 넘을 수도 있겠죠. 평균에 따라서... 그것을 세정과장님이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결정에 대해서, 협약을 어떤 내용에 의해서 금리를 변동하는 측면에 대해서 세정과장님의 전결소관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세정과장님의 단독결정이라고 사실 저희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업무규정의 한계에 바쁨, 그래서 전결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전결규정에서 세정과장이 금리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할 때는 부서, 국장, 위에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결정하신 것이지 어떤 한 과에서 한 과장이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3개월 단위로 금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한테 주는 이자가 낮아졌는데 3개월마다 바뀐 사유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이렇게 금리문제는 수시로 우리 한국금융위원회라든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리가 지금 현재 수시로 변동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가 계약을 맺고 있는 금고 측에서 그러한 조정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중앙회금리, 기타 여러 가지 관련 금융기관을 검토해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제가 3개월 마다, 단위마다 날짜를 봐도. 한국은행사이트 들어가 봤습니다. 한국은행 아무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이런 것 가지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론 국장님 금방 과장 전결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규정에 분명히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금리인상, 인하할 때 어떤 협의체를 많이는 말고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거기에 시의원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협의체를 한번 간단하게라도 구성해서 그렇게 결정지으면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앞으로 금고 업무를 우리가 약정서를 체결할 때에 객관적인 금리변경사유라든가 조정방법, 조정시기 등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위원회에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법상으로 아닙니다마는 그렇게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국장님 시정새마을과에 보면 해외새마을사업이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이동은위원
제가 대충 봤는데 이건 그냥 다문화센터 친정보내기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항목을 바꾸던지 과를 변경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맞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이 사업은 경상북도가 우리 새마을사업에 발상지가 우리 경상북도 아닙니까? 경상북도에서 우리새마을의 세계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각 시군자체단체에서 어느 한 나라의 지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속하는 분이 있으면 친정보내기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교류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우리 시정새마을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셔서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제가 층내 화장지 청소용품이 몇 천 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총무계에... 정말 내가 그 자료를 보고야 이런 자료를 받아야 되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화장지인데 화장지는 온데 간데없고 세정제 얼마, 그냥 종이에 한쪽에 이렇게 보내주셨던데 그게 총무계 과장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틀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화장지 값이 1년에 2,200만원 들어가고 세정제가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서 용역업체에 줍니다. 저희들이 사서 주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일괄구매, 입찰을 한다든지 일괄구매해서 그렇게 주는게 어떠냐는게 제 생각인데 그것은 온데 간데도 없고 하여튼 자료가 틀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괄구매해서 저는 좀 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관리되는 용역문제는 전체 청소를 용역을 줬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산다니까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용역비 안에 화장지 구입비용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줬는데 앞으로는 인건비만 우리가 용역을 하든지 그 다음 화장지는 별도로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든지 해서 나름대로 어떤 사항이 좋은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그리고 콘도도 물었는데 콘도에 몇 구좌가 있는데 콘도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이용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콘도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공지를 해서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그만큼 안전을 중시하는 건데 제가 어제 회계과와 평생학습관리센터에 화재예방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보충자료를 가져왔는데 계획서만 가져오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훈련을 안 한 것도 맞고 어떤 일지도 없는게 맞습니다.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우리시 본청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이동은위원
예.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시 본청에는 총무계에서 하는데.
이동은위원
회계과에서 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청사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각 단체별로 하는데 하여튼 기록이 없다 하면 앞으로.
이동은위원
여기 보면 국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만큼 중요하냐면, 제가 보니까 기록이 없고 훈련에 대한 강평과 그게 없으며... 인사 조치하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이동은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어제 저한테 자료를 가져 왔는게 평생학습센터하고. 하여튼 이유만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에 D등급 받은 교장 다 섯개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보니까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2014년도에 안전점검을 해 가지를 결과 나왔는데 사진에 보면 2003년, 2006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2014년도에 D등급 받았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부다 2003년 이렇습니다. 이것도 새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안전등급 D등급 받은 것은 교량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적절히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국장님, 본의원이 처음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해하기로는 경제산업국이 한가정의 아버지와 역할을 한다면 안전행정국은 어머니와 같이 살림을 살고 내부의 내실화를 기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3일 동안 감사하는 중에 감사담당관에서 나온 정보인데 보니까 연중 공무원 음주운전징계자가 지난해는 9명, 그 다음에 2014년 상반기만 해도 열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정보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수십 번을 이야기하고 수백 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직원들에 대한 음무운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감이 없이 바로 음주량에 따라서 바로 징계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중에 집이 외곽지에 있는 분들이 오늘은 되겠지 하고 가다가 오신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들이 음주운전을 징계를 받는 것을 명확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이 의지가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다른 이유 생각해 보신 것 없으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에는 저도 술을 합니다마는 개인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술을 먹고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거죠
정현주위원
개인적인 의지가 있다면 사실은 징계도 안 받고 개인적으로 음주하고 싶다면 혼자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주운전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뭐냐 하면 동료와 같이 술을 마신다는 거죠. 더불어서 마신다는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마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안전한 곳에서 마실 수도 있지만 꼭 업무하는 곳 근처에서나 또는 불가피하게 음주운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셔야 되는 이유라면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관계에서 살펴보니까 지난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경상북도종합감사에서도 시정새마을과 지방별정직 공무원채용 부적정이라든지 또 처분요구일람표도 보니까 승진임용 업무추진 부적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안전행정국에 시정새마을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인사관리를 위해서 라는 겁니다. 술을 혼자 마시기 위해서 마시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뭔가 인간관계를 위해서 마시고 정보를 위해서 마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런 인사관계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두려워서 술을 마시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 같이 술을 마신다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절대로 못합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 업무를 마치고 동료 간에 화합과 동료 간에 우애를 다지고 그날에 있었던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내가 이 사람하고 술을 먹어서 어떤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까 안 그러면 도움이 될까 그런 쪽에 그런 것은.
정현주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차원이고 개인의 일종의 기호고 행복을 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사실은 거기에서는 안전행정국에서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것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의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덮어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한번쯤은 그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 역시 경상북도에서 주의경고도 내려온 그런 승진임용 절차에 대한 부적정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각 부처에서 조례에 대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한 이해와 중대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연유에서라고 생각이 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첫째, 조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측면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의미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인사이동이 좀 잦아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런 쪽도 생각하 수가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인사의 전보제한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1년을 하도록 전보제한을 법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인의 업무에 해당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에 연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사문제부터 나름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역사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이 분석한 결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차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자주 부서가 이동되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동원이라고 해야 될까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 본위원이 처음 여기 시청에 들어와서 들은 이야기가 행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매일 밤 늦게까지 행사에 쫓아다니는 일들 사실 본위원도 목격했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이 앉아서 자기업무를 생각하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이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이나 이런 인사를 위해서 일정한 정도 시수를 채워야 되지만 그 교육의 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직무교육이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직무에 관련된 건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질적인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직무교육인지도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러한 직무교육이나 교육의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는 정도가 너무나 미미합니다. 하나마나에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그렇다면 형식적인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제도는 사람의 행동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인사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제 개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참작하셔서 평정기준을 재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평정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건 공무원관계 법령에 의해서 평정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관계 균형배정집을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업무에서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해서 하고,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우리시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할 수 그러한...
정현주위원
본 위원도 법을 여겨가면서 규정을 변경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만들어진 법조차도 모든 일들을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혹시 간과된 부분이 있으면 챙기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거기 관련되어서 또 한 가지는 그 기준에는 반드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고 민원을 경청하고 그 다음에 민원을 해결하는 이유는 역시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민원처리는 절차적인 내용만 있고 사실 그 민원들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처리했느냐 만족도를 높였느냐가 전혀 인사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정성적으로 대충 감으로는 반영될 수 있겠지만 어떤 양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한 가지는 국장님이 보시기에 사회보조단체나 각종 사회보조단체 외 보조금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절차가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보조금에 관련된 질의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일차심의를 해서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조금은 우리시의 어떤 일정금액 인구 그 다음에 예산에 비례해서 일정액을 정해 놨습니다. 그 이상은 편성을 못하도록, 만약에 편성을 하게 되면 지방교부세에 패널을 맞도록 되어 있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법령근거 없이 지금 현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서 각 단체나 여러 가지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이런 정부지침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최대한도 우리 시민이 주신 세금에 대해서 알뜰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사실 그럼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데 지금 관련된 담당부서가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신청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행사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것은 각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제출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과 그 다음 그밖에 보조금에 대한 지원된 전체 내역을 알고 싶은데 그것은 이 부처에 요구할 수 없는 자료입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런 보조금은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뽑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럼 별도로 요청하고요. 이것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역시 조례가 있지만 느슨한 조례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지난 3일동안 진행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그 부처나 과에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물론 시민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부적절한 기관에서 부처에서 사실은 상이한 그런 명칭이나 목적을 가진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인과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장학회 있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장학회는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회장입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직급은 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을 두도록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사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시장님이 이사장님입니다.
김항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장학회 기금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기금은 얼마 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현재 전체 약정금액까지 다 하면 153억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약정이 다 되면 현재 148억원 정도...
김항대위원
그러면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3억원 정도 매년 지급이 됩니다.
김항대위원
그럼 수혜자는 현재 약 몇 명이나 되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0명 정도 됩니다. 대학생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김항대위원
230명에. 그러면 그 148억원이라고 하는 기금조성... 이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조성이 됐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이 기금을 처음에 우리시에서 월성원전특별지원금으로 10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장학회에서 노력하고 일반 우리시민, 기업체, 관 련 단체에서 저희들이 장학금모금운동을 별여서 나머지 금액을 모금활동 중에 있고 지금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야 되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장학금은 이사회의 심의도 거치고 추천도 받습니다.
김항대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장학금 이거는 우리가 기금을 모아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자료를 요구할 수 없나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또 하나, 아무래도 음주와 같은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가 따르겠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징계가 따릅니다.
김항대위원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잘하면 포상을 줘야 되잖아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포상제도도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잘하는 공무원 포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일단 중앙부처, 시·도에서 다 모범공무원을 선정하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특별히 업무가 그렇다면 매년 연말에 시장님, 지사님, 장관님 제일 잘하면 총리, 대통령까지도 포상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포상규정과 2013년도에 지급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자료 좀 요구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 작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와 개발자문위원회 통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이 문제는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에, 우리 도내에도 보면 개발자문위원회를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물론 성격은 좀 같다고 이야기 하시면... 약간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한번 유도해 나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동호위원
작년에 시정조치를 해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면 또 1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보면 같이 엮여져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수당만 안 나가면 관계없습니다. 모여서 좋은 발상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나는 유지다, 그렇게 지역에 갈등이 조정이 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에 시정질문 했지만 올해 또 이런 일이 좀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엊그제 감사할 때 본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경상북도에 개발위원회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냐 하니 한 열 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 경주까지 세 개입니다. 경주시, 포항시, 문경시 이렇게만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거의 안합니다. 조례는 있는데 안하고 있는 데가 구미, 고령, 구미, 봉화, 영덕, 영주, 청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다음에 이동은 위원님이 장난감도서관에 대해 가지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주셨는데 저도 자료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2013년도에도 우리 장난감구입비가 5,400만원 이상 썼어요. 2014년도도 그렇고 해 마다, 2013년도 그렇고 장난감이라는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마다 5,000 몇 백만원씩 씁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이제 금년부터는 구입액이 거의 줄었습니다. 5,000만원. 거의 줄고 일부 새로 나오는 어린 애들이 좋아하는 일부 구입항목을 배고는 금년부터는 예산을 5,000만원 줄였습니다. 줄이고 몇 년 간은 새로운 처음 만들다 보니까 구입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요. 조금 전 많은 지적하셨는데 본위원도 보니까 이거 인건비나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도 쓰고 위탁을 해서 시가 공무원 이상의 대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우리 직영하는게 조금 전 좋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마는 직영하는게 경비절감이나 업무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느껴지니까 직영하는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상에 공유재산관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라고 하는 취지와 목적은 아시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편성을 하실 때 혹 우리 경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 있으면, 재원이 충분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 다른 사업들로 예산편성을 할 것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매각비용은 가급적 우리 시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당장 2015년도 당초예산편성에서부터 이 비용은 시민들 사유재산침해를 하고 있는 쪽에만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와 논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황성공원 같은 경우에 약 4만평 전후 되는 사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1년에 10억 원씩 편성해서 추경 때 한 5억원 정도 더 얹어서 15억원씩 그렇게 해서 몇 십년 걸릴 그럴 상황인데 특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유재산침해 받고 있는 시민들이... 거기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권고를 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시청 주차장 배수관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제 비 왔으니까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배수가 안 되고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음에 오시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좀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제가 잊어버린게 있어서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사실 오전에 경제산업국 때 말씀하셨던 사례인데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경주시에서 입찰을 해서 제공하는거.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징수원이 있습니다. 그 징수원이 이제 매일 2만 5,000원을 지급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서 자신이 갖는데 이것이 사실 과다해서 현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면 이제 이분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교통과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노사문제기 때문에 교통과의 관리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산업국에 노사문제로 다루어야 하는가 하면 그건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거나 입찰을 줘서 관리하는 곳에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위탁을 해서 노사합의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관리도 하고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설관리공단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의회에도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본위원도 공감하는 바인데요. 특히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문제. 시에서 제공하는 그런 주차장 문제 같은 것들이 사실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조금 전도 지적을 하셨듯이 공무원 숫자도 부족하지만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세밀하기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사실 찾아보니까 2012년인가도 시설관리공단에 관련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인지 통과가 안 되서 했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와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그런 절차를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히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국장님, 산내행정복합타운 계획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내년도부터 예산편성 하실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여튼 원만하게, 산내면민들이 다 원하고 있고 협소하고 하니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23일 밤늦게까지 감사하셨고 오늘도 연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주셨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은 시장님의 제일 측근에서 모시는 국장님인데 의회와 소통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형사업이나 신규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의회에 오셔서 보고도 한번 하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대안도 제시해 주고 하는데도 그 다음에 회의할 때 똑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되고 하면 원안 내놓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 낸다고요.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는 위원들이 제시하면 처음에 계획하실 때 반영해서 수정하셔서 그렇게 하면 의회에도 쉽게 동의를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사항에 대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저희들 국에서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들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대화소통의 장을 넓혀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어제 시간이 없어 못 물어봤는데, 대통령 해외순방 해서 현지 시정 10 몇 건은 뭡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에는 공직기강 점검이라 해서 감사를 따로 하거든요. 읍·면·동사무소,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들의 복무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대통령이 해외순방 나가면...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공무원들은 비상입니다.
장동호위원
나갈 때 마다 계속 점검하는데...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지 시정자료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관련해서. 시민봉사과에서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물론 허가된 것도 있지만 보통 반려나 취하 이런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서류가 맞지 않아서 반려하고 취하하는 것은 맞는데, 보통 접수가 되면 민원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담당 주무계에 가고 주무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반려되고 취하된 것을 보면 접수일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거의 처리 만료시점에 반려·취하가 많이 됩니다. 이것은 담당계에서 업무가 많아 검토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을 수 있고, 보통 접수해 놓으면 즉시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업무가 많다보니 거의 처리기간 다 되어서 보니까, 서류가 미흡하니 갖춰오너라. 반려 또는 서류가 더 모자라면 취하했다가 다시 접수하라, 이런 식의 민원 불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큰 문제가 없는지, 업무상 문제인지 아니면 처리상 문제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전 손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근거자료는 엊그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패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인·허가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사실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자체감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경주시 관내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관리를 감사담당관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주문을 드렸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출자한 출연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은 저희들이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출자한 출연기관이나 그 다음 직속기관, 사업소는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라든지 국․도비를 받는 곳, 또는 한수원과 같은 대기업은 전혀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렇다 해도 사실은 시비가 지급되고 서로 교류를 위해서 상호 협조하고 있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관리를 못하더라도 그 기관들이 얼마만큼 투명성이 있고 공공성, 청렴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해 주실 수 있는 업무입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시비에 대해서, 국․도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어떻게 정당하게 지출하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계신 분들에 대한 청렴도까지는 저희들이 할 권한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공무원이라고 한정을 짓는다면, 그렇다 해도 예를 들면 교육청이라든지 그 다음 소방서 이런 곳은 사실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시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은... 관리감독 대상은 물론 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우리 시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도까지 가서 지적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의원도 계시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기에는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최소한 그런 창구역할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을 하시는데 가능한...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도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진단하거나 의견을 개진해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 주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관리를 이곳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지적하고 좀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 주셔야 되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부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긴 하지만 시민이 일일이 관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좀 더 강도있게 요청해야 되는 부분을 이 부처에서 담당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현재 자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인원이나 또는 인식 수준이 낮다면 그 부분은 시민단체라든지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시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이 곤란한 경우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진료소를 보니까 사실은 축소되어야 할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증축 내지는 신축을 하셨습니다. 이미 신축·증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돌이킬 수는 없는 문제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문이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경우는 다 수리를 해야 되고 또 노후 된 부분도 수리를 해야겠지만 너무 규모를 확대시키거나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일단 제고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지적은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품 중에서 진료소 기준에 안 맞는 약품도 여러 가지 있었고, 물론 기준에는 있었지만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진료소에서 쓸 약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를 들어서 겐타마이신 같은 것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신독성이 있어서 귀가 멀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아 어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은 약품 중에서도 사실은 다른 약품으로 바꿔야 할 약품이 상당히 많고. 또 세 살이나 네 살, 일곱 살, 여덟 살 이런 아이들이 와서 일단 진료를 했는데 과연 어떤 약을 주었을까 하는 것도 심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어제 동료위원이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이 있었느냐 했을 때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소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부작용의 범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진료소에서 수년간 스테이로이드라든지 테트라사이클린이라든지 피록시캄 제재라든지 이런 약을 드신 분들 중에 본인은 모르지만 아마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아마... 본인은 왜 그런지 모르지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아니면 내가 이런 병이 생겼나 보다 이럴 수도 있지만,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년 동안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사람 중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병을 얻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이 점을 깊이 통찰하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장님이 직무를 유기한 부분이 아닌가, 정말 걱정이 되고요. 이 부분은 즉시 조치를 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도 본 위원한테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미 들어서 있는 진료소는 꼭 의약품 투여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예방이라든지 다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부분, 혈압을 잰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고 가능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서면 35년이 다 된, 그 전에 만든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런 실태를 모르고 개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의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의협은 현행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설치지역에 대한 재검토, 의약품 오남용 문제, 보건진료원의 진료행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소장님이 일반인이 아니고 의사선생님으로서 2009년도에 보건소장님이 되셨지만 분업되기 전부터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른 변명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변명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이것을 좀 많이 조치해 주시고 또 소장님이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일단은 잘 고려해 보시고. 물론 추후에도 본 위원을 설득하시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들을 용의는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마무리로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점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김영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진료소가 시대에, 물론 2∼30년 전에 각 의료취약지에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지금에 와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기 계신 농촌의 지역사정을 보시면 우리 주민들은 우리집 가까이에서 환자들을 관리해 주고 치료해 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안강 두류지역이죠. 거기서도 진료소를 신설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의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보건소장 개인의 어떤 의견으로 설치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운영실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의료법을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아시잖아요. 진료는 진료의사가 약품을 선택할 권한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김영희위원
소장님, 잠시만 중단시키겠습니다. 진료소는 진료의사가 근무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지소는 의사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테로이드도 부작용이 가장 약한 스테이로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양도 적게 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
김영희위원
발언 중지하십시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의사가 근무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 이런 약품을 장기적으로 투여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승직
박승직위원장
소장님, 답변기회를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소장님, 이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진료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약품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스테이로이드는 진료의약품에 적합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전 30몇 년 전에 만들어진 이 법에 정상분만 시의 분만개조도 되고요, 또 심정지가 됐을 때 에피네프린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이것은 정말 옛날 아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가 없을 때 만든 법을 국회의원들이 태만해서 이 법을 안 고친 겁니다. 지금 누가 진료소에 가서 정상분만 시 분만개조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지. 그리고 심정지일 때 에피네프린 누가 투여합니까? 이런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 자꾸 진료소... 소장님 마음대로 지은 것 절대로 아니지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료소는 필요한 부분은 고치든지 하는데 축소되어야 할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소장님,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보건진료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의료인이고 또 국가에서 이런 지역에 한정된 의약품을 가지고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김영희위원
소장님, 무슨 뜻인지 압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안에서 이것을 못 쓰게 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바꾸도록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저희들이 잘못되어 있는지는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진료 보는 책임, 환자에 대한 건강에 대한 책임. 진료의료든 보건진료원이든 거기에 대한 책임 분명히 묻고요.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약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앞으로 객관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대해, 우리 위원님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최대한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혈압․당뇨 등록센터가...
김영희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것이 중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보건소에...
김영희위원
일단 됐습니다. 충분히 뜻은 알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뜻은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조금 전에 분명 말씀드렸지만 진료소에 쓸 수 없는 약품을 썼습니다. 그것 살펴보십시오. 그 정도 지적을 했고. 지금 진료원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어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병상태를 판결하기 위한 진찰 검사와 환자의 이송이고, 즉각 이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 치료에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이고, 이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는 약들은 경미한 의료행위를 벗어난 범주의 약품을 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진료소의 관리는 보건소장님이 책임지고 다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약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어떤 성분의 약인지 다 살펴보는 것이 소장님의 기본적인 업무이고. 또 소장님이 새마을건강조성도시인가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건강도시도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 진료소 문제 이렇게 놔두고는 건강도시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소장님, 방대한 보건조직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의 노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지만 우리가 의학이나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위원들이 잘 모르는데 전문지식을 가지신 김영희 위원님이 이런 지적도 하고 좋은 권고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것을 고맙게 생각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건소 전체 업무를 한번 재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까? 고맙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보건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소장님, 연이어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진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전에는 제가 진료한 적이 있지만 맡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가, 업무가 많아서 직접 진료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진료 한 번씩 할 때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접종이나 예진을 할 때 좀 봐줄 때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행정업무 때문에 진료할 시간은 없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간적 여유도 없고 너무 업무가 과다해서.
박귀룡위원
그 다음 소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봅시다.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너무 많이 추진하시다 보니까 보건소가 사업을 많이 해서 그로 인해 해야 될 보건행정업무 부분에서 소홀해지고 미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법적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좀 보태서 하는 것은 여력이 있는 한, 시장님이 업무분장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요즘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새롭게 많이 진행되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이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연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입소하신 분이 몇 분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3명입니다.
박귀룡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 형태의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이 경주시 전체에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조금 다르니까요.
박귀룡위원
거기는 자료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경주시 전체 요양시설에 대한 자료는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양병원은 15개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53명이, 경주시가 노인간호를 넣어 놨던 부분에 특별한 롤모델을 제시하고자 설립했다고 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박귀룡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가 몇 년 됐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06년부터 했으니까...
박귀룡위원
거의 10년 되어 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 되어 가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노인복지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거든요...
박귀룡위원
답변이 길어지니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쉰 세분을 모시고 한다면 이 분들은 특별한 경주시의 혜택을 보는 거네요. 맞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처음 모델로 해서 하니까.
박귀룡위원
그런데 처음 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했을 당시의 환경과 지금 환경하고는 많이 바뀌었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들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보건의료환경이 바뀐 것이죠. 노인복지환경이...
박귀룡위원
소장님이 롤모텔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쉰 세분 입소자에 대한 혜택 말고, 지금 경주노인전문간호센터 이외의 요양병원이 여기에 와서 운영의 방향이라든가 방법에 대해 롤모델로 삼아서 변화와 발전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체계 구축에서 여러 가지 요양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돌봄만 전문으로 하는 것 아니냐. 돌봄 외에 간호사가 보살피는 그런 요양, 의료로서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한데 현실에 조금 맞지 않고 우리 같은 전문요양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논의되어서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부가 이쪽으로...
박귀룡위원
답변이 길어지면 안됩니다. 제가 질의할 게 몇 개 있어서. 여기에 1년간 들어가는 시비가 얼마지요? 총수입과 총지출 하면 5억원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수입은 12억원이고 지출은 19억원 정도.
박귀룡위원
7억원 정도의 과외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보건소가 이것을 운영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보건소는 요양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이미 노인전문간호센터가 그 당시에 요양병원이 부족하고 열악했을 때 운영의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운영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내서 다른 요양병원이나 이런 유사시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보건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을 7억원이나 들여서 쉰 세분의, 물론 그분들은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다 들어오고 싶지만 못 들어오잖아요. 특정인의 적은 인원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 하면서 과연 경주 전체에 있는 요양시설에 롤모델을 제시할 수 없잖아요. 그 분들이 보건소가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모델로 삼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쟁력은... 그 7억원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센터적인 기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저하고 다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입소자에 대한 관리비용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에게도 12억원이라는 돈이 투여될 것이고 우리한테도 12억원이 투여되는데, 우리는 시에서 7억원을 더 보태서 19억원으로 운영하고 다른 요양시설은 12억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 질이 똑같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서비스 질이라는 게...
박귀룡위원
서비스 질은 어차피... 나는 복지를 논하는 것이지 경제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박귀룡위원
보건소는 적어도 행정적인 어떤 방향을 만들어 가고 다른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보건소가 할 일이지. 물론 보건소가 모든 여력이 되고 예산이 남으면 경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을 다 접수해서 운영하면 제일 낫지요. 7억원이 아니라 700억원이 들더라도...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 2006년도에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설립됐을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면 보건소가 계속 이 사업을 고집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방향으로 해서 다른 요양병원들이 정말 경주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노인요양시설로 갈 수 있도록 롤모델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공공의료가 전부 다 민간의료 주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노인복지하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부분이 아주 미약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했는데, 경주시로서 요즘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꼭 경주시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되기는 되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새로운 모델로 해서 전국 평가에 늘 상위 1%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공공이 이렇게 하는 것도 서비스 질에서 참 높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한 가지 예를 듭시다. 비교할 수도 없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간요양병원에 경주시가 지금 7억원을 지원한다면 서비스 질이나 모든 것이 좋아지겠지요? 지금 자꾸...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을 나누어서...
박귀룡위원
지금 쉰 세분을 모시고 있는 수준과 비슷한 요양병원에 경주시가 7억원을 지원한다면 지금 보다 훨씬 좋아지는 서비스 질이 보장되겠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건 보건소가 잘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보건소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비교적 할 이야기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방향을... 이런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자꾸 보건소가 직접 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나중에 뭐냐 하면 보건소가 해야 될 행정적인 지도나 관리감독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제한된 인원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별도의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이제는 26만 경주시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보건소 계신 분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재검토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시 한번 재검토를...
박귀룡위원
보건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대한 사업들이 과연 관이 계속 주도해 나가야 될 사업인지 진단해 보시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신중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들어 보니까 좋은 대안인 것 같은데,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약간 언성이 높아진 이유는 아마도 시민들이 보건소에 기대하는 바와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바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사실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점들을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좀 격양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겸허히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서 건강증진센터 이런 곳의 정신질환자 자살예방 그 다음 이들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경주시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도 동국대학교에 있는 것으로 일부 위탁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정신건강상담센터나 정신보건재활센터 어울림 이런 것이 경주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영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 있는 시설은 전부 다 경주시만을 위한 것이고요. 대학에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했지만 임대료나 여러 가지 비용이 사업비로 안 쓰고 임대비나 이런 것으로 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공관에 들어와서, 최소한의 비용을 줄여서 우리가 그 안에 있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는 지급이 가능한 조항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세부내역은 인건비를 쓰라는 규정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상담센터라든지 한마음재활센터, 정신보건재활센터 이런 기관들은 경주시에 위탁업무만 받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른 두 개의 한마음이나 정신건강센터는 자체 사업계획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신청해 주면 그 돈으로...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환자관리나 그런 것은 자체에서 하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위탁된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경주시에 의뢰를 받은 위탁만 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간 분들도 계신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수용인원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완전히 직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직영은 아니지요.
정현주위원
그 부분인데. 사실 인건비를,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용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8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면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거의 768만 8,000원이 사무비인데 그 중에서 교부액이...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지만 이 전체가 지금 1,050만원인가, 여기에서 인건비가 7,188만원입니다. 그 다음 운영비가 50만원. 그 다음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해서 280만원 정도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동국대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경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살펴보더라도 인건비가 8∼90%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원되는데 거의 80% 이상, 자료가 방대해서 제가 다 통계를 못 내봤지만 사실 여기에 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몇 명의 환자가 어떻게 치료를 받았고, 어떻게 사회에 복귀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는 없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 제일 앞에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통계결과가 여기 없으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일 앞장 별도에 보면...
정현주위원
제일 앞장에 어디... 어떤 자료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른 위원님이 하셔서 자료는 못 받으셨는데...
정현주위원
어쨌든 본인은 본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티기로 각각 정신센터의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신다면 당연히... 만약 1억원을 투자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자 몇 분이 치료가 됐고 그분들 중 몇 분이 사회에 복귀하셨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까지 대충 파악했을 때는 이 많은 비용들이, 어제도 지적을 드렸지만 이 많은 부분들이 그곳에 있는 의사라든지 종사자들 그야말로 유지하는 그런 비용으로만 많이 나간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에 투여되는 것이 대부분이 맨파워로 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뽑아놓으면...
정현주위원
물론이죠. 맨파워로 일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사람 전문 인력을 뽑아서...
정현주위원
어제도 그 말씀 하셨고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맨파워로 일한다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1억 5,000만원... 경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1억 5,260만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급됐다고 했을 때 맨파워라고 경주시 자체에 정신과 의사를 유치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운영비와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급된다면 왜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기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나 예산을 봤을 때는 충분히 운영 가능한 직영기관 같은 규모라는 말씀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 정신과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느냐 하면 정신과의사들이 보건소에 와서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고용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특강 같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그 혜택이 그 당사자들에게 얼마만큼 충실하게 지급이 되느냐, 서비스가 제공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위탁을 했을 때 그 비용 대비해서 이 정신과 의사의 본업이 동국대학교 병원의 정신과 의사인데 여기에서 의료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선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충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짧은 시간동안 제한된 자료로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알코올중독자 조차도 사실 확인을 위해서 찾아봤지만 시청에서는 동국대학교병원으로 문의를 하도록 하고 거기도 연락하니까 다시 시청에 해야 된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바쁜 와중에 그만두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까지 의뢰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본의원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한두 건으로도 드러났기 때문에, 더구나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힐링시티 사업이 있는데 여기 주요 참가자는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금 전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정현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사용하는 예산의 사업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힐링시티 사업은 주로 참가하는 사람이 시민들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힐링시티 같은 사업은 어느 과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강증진과 힐링시티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정현주위원
건강증진이라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과입니까 아니면 경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과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과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왜 힐링시티가... 말씀하신 대로 경주시민이 주 참여자라기보다는 사실 본 위원도 한두 번 참석해 본 경험이 있는데,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자체 어떤 인증을 위해서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건강증진과의 역할이 경주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만 경주시가 경주시민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의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대형 국제사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경주에 와서 그분들이 음식도 먹고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벌게 해 주기 위해서 하듯이 우리 건강증진 부서에서 이런 힐링사업을 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다시 지적 드리겠습니다. 힐링시티의 사업비가 국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시의 재정이 남아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지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결국 힐링시티라는 것이 우리 경주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이 무지 좋은 것은...
정현주위원
아니요, 자연환경 말씀이 아니라 조금 전에 경주시의 보건소가 경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업 중에 하나로 힐링시티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건소가 경주시에 있는 보건소 하나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 기대하는 우리 시민들의 고객기대와 눈높이 그 다음 보건소에서 현재 시행하고 계시는 사업의 추진방향과 전혀 초점이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보건소가 경주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정을 위한 것인지 이 부분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힐링사업을 하다보니까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에 성실하지 못하지 않겠나하고 염려하시는 위원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국비를 충실히 집행하고 있고요...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힐링시티 사업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단 한 가지 사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힐링시티 업무를 올려서 하는데...
정현주위원
그것과 그것은 다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힐링시티 사업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제대로 안가지 않겠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건사업에 소홀하지 않도록 위원님께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만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시겠지만 혹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놓치거나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해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어제도 지적을 드렸지만 현재 상황에서 알코올중독자와 같이 관리가 시급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놓치고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전체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부분도 알고 경주의 이미지를 높이고자하는 취지도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보건소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이해하시며 되겠고,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도 지적이 됐지만 노인전문간호센터는 복지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들로만 사회복지사가 채워져 있고,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인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까지 어기면서 인적 구성을 못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알코올 환자가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시청에서나 아니면 병원에서 진료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은 제가 빨리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알코올중독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투입해서 인력을 확보하든지...
정현주위원
일단은 현황파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력이나 이런 것이 좀 상세히 관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만약 계속 직영을 하겠다면 인력을 새롭게 구성해서 잘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만약 민간위탁을 한다면 충실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먼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왜 애초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시에서 시의 기관으로 처음에 지정을 했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받을 때 이것을 직영하겠다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직영을 하고 병원을 위탁하듯...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나와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공모 할 때 직영하겠다고 해서 받은 국비예산이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가에서 국가기관에 공공기관으로 예산을 준 이유는 여기는 공공성을 띄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에게 주면 그만큼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적인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공공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장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분들은 어제도 지적 드린 것처럼 실제 그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과 노인분들과 직접적인 대면이 가장 많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노사문제 때문에 시위를 하고 또 시장님과 단체교섭을 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경주시의 수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힐링시티 같은 것을 통해서 경주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시기보다 이렇게 복지시설이 복지시설로서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처우 개선부터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시정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보수나 근무환경이 좋아야만 거기에 입소한 환자분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시고 조치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런 기회에 좋은 말씀을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장님이 답변이 곤란한 경우나 다른 이의가 있으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소장님 어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경주시에 지금 농산물 브랜드가 몇 개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금도 있고. 이사금이 가장 큰 공동브랜드이고.
박귀룡위원
가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바는...
박귀룡위원
가바는 브랜드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 맞죠
박귀룡위원
10대장수식물. 그다음에 천연한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축산이고요.
박귀룡위원
농업하고는 관계없네요 그렇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까. 이사금 만들고 난 뒤에 또 과일은 가바로 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바는 기능성 과일브랜드니까. 이사금의 세미브랜드도 있죠.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경주를 보면 굉장히 헷갈리겠어요. 이사금 하나로는 다 안 되는 모양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바도 이사금 쪽으로 출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금 가바 브랜드로 그렇게 나가죠.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그럼 10대장수식물은 이사금이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금에 출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 장수식물브랜드는 천년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천년만년 또 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이렇게 자꾸 물론 장사 안되는 집이 메뉴가 많다고. 이걸 왜 이사금 하나로 하면 될건데. 그렇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차별화할 필요도 있죠. 기능성과일 같은 경우는 가바 자체가 기능성 물질이기 때문에 가바 브랜드를 썼고.
박귀룡위원
이게 전부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까, 전부 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금은...
박귀룡위원
이사금은 아니고 가바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십대 장수식물.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십대장수식물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천년만년.
박귀룡위원
그러면 가바 팔다가 또 10대 장수식물, 가바하고 중복되는 게 몇 종?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없어요? 토마토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는 거의 이사금 브랜드로 나가죠.
박귀룡위원
토마토는 가바도 되고 추가로 된... 지금 가바 3종에서 6종?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포도도 있고요.
박귀룡위원
토마토, 멜론, 포도가 추가로 되면 가바가 6종 되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박귀룡위원
6종 된 겁니까? 6종으로 할 계획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몇 종?
박귀룡위원
지금 3종에서... 이거 소장님 답변이 확실하게 안해 주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배.
박귀룡위원
단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감은 지금 안하고 있고요.
박귀룡위원
그럼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됐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자료에 3종 어떻게 나왔냐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 3종에서 6종 되어 있죠.
박귀룡위원
사과, 배, 단감이 3종이고. 단감은 아니라고 하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감은 초창기에 시작했는데 가바 물질 형성이 잘 안되어서 안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대체된 건 뭐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 멜론, 포도.
박귀룡위원
그럼 5종이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왜 보고에는 6종이라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작년자료죠.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 다음 10대 장수식물, 천년만년, 가바, 이사금 이렇게 농산물이잖아요? 과일도 농산물이고 농산물에 대해서 하나로 좀 제대로 해서... 경주에는 이사금이 있잖아요. 서울역 광장에 이사금으로 해 놨으면 어디가도 경주농산물 이사금이 우수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또 천년만년 하나 나오고 가바 나오고 이러면 나중에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바 브랜드는...
박귀룡위원
본 위원도 헷갈리는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바 브랜드는 이사금 나오기 전에 먼저 브랜드를 달았고요.
박귀룡위원
그러면 브랜드는 그때그때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또 개발되겠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에 따라서 기능성화해 나갈 그런 품목들은 추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귀룡위원
홍보가 있잖아요.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머리에 박히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또 그다음에 강렬하게 와 닿아야 되고. 이사금을 머리에 기억해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능성과일 가바, 그것도 경주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천년만년, 10대 장수식물 이러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사금이 머리에 박혀서 경주는 농산물이 브랜드가 이사금이다, 이사금하면 경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나중 되면 혼돈되면 이사금도 이사금 우리 경주시가 이사금 그냥 홍보되는거 아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사금을 홍보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바하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천년만년 홍보하고.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하나를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맞지 않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가바 브랜드는 이미 기능성화를 먼저 했고 브랜드출시를 해서 특허등록도 했거든요. 상표등록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가바 브랜드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문제, 로컬푸드 운영. 지금 민간위탁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직영합니다.
박귀룡위원
직영하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도 있고요. 소비자 회원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저도 로컬푸트회원인데요. 운영이... 홍보도 미비하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문자 덜렁 하나 와가지고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가격 대비해 봐도... 물론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로컬푸드를 정말 우리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로컬푸드 회원가입 하든지 또 누가 아름아름 통해서 가입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좀 제대로 시민단체와 연계를 해서라도 아파트단지든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홍보 좀 해 주세요. 로컬푸드가 좋은 시스템인데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한다면 농업기술센터가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로컬푸드 홍보를 해서 많은 매체가 있잖아요. 해서 많은 시민들이 로컬푸드에 참여해서 이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사실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가 좀 혼돈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면 친환경학교급식 여기도 농정과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농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학교급식을 주관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업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하고 차이를...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농업기술이요? 그럼 농정과에서는 기술 없이 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사업을 많이 하죠.
정현주위원
정책사업?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정책사업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농정과는 생산을, 농가의 어떤 생산자체를 조금 지원하는 측면에 강하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통에 좀 더 역점을 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은 저희들과 사실 관계가 없고요. 농산물 고급화, 차별화 그런 쪽으로.
정현주위원
그러면 농산물유통에 관련되는 것은 어디 농정과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
정현주위원
오히려 농정과에 가깝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왜 유통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이 됐냐면 조금 전 박귀룡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활성화 측면, 홍보 그 다음 조금 전 브랜드를 통일하는 것, 통합하는 것, 이런 부분은 유통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하고 관련이 되지만 경주과일을 어느 정도 차별화하고 또 고급화하고 하는 쪽에서 기능성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현주위원
상품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브랜드가 나온 것이지 브랜드를 이사금에 통합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이사금에 통합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이런 부분들 브랜드화하고 통합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그 다음 좀 전에 로컬푸드를 어떻게 활성화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지적하는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품종을 개발하는 데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만 유통 그것들이 경주시에 우수농산물이 어떻게 그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것이 주요기능이라서 본 위원이 유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마 용어에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면... 또 한 가지 질문으로 농협과 농업기술센터와의 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또는 서로 연관이 된다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요?
정현주위원
예.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도 유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농협은 글쎄요....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면 로컬푸드 같은 거.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여기 로컬푸드를 구매할 것인지 농협이나 이런 마켓에 가서 쉽게 구매할 것인지 고민을 한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농협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라는 부분이. 그래서 농협과 어떻게 협조관계를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협과는 업무 협조상은 있는 건 아니고,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좀 우수한 농산물을 싸게 직거래하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질문이 길어져서 간략하게 질문의도를 말씀드리자면 로컬푸드를 저희가 이용하는 이유는 싸게 직거래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농민의 입장에서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자 이것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신선하고 좋은 물건을 가능한 한 싸게 구매를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조금 전 박귀룡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홍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관내에서도 이용량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요즘에는 인터넷 자체에서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충분히 가능해서 사실은 타 시·도·군,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로컬푸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경주에는 전략적으로 안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그것은 마켓을 농협에 뺏기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농협과 농정과의 관계를 명료화하셔서 여기에 주 기능을 살리고 이쪽에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중에 시민들에게 불친절하거나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성규
김성규위원
글쎄요 라는 건 없었다는 답변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실을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께서 본 위원에게 그 이야기를 합디다. 미생물 보급하는 실이 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두 분이 근무를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중에 한분인 것 같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분 있었습니다.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분이 지금 계속 근무하고 계세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떤 조치를... 조치라 하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주의를 시켰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변화가 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찾아오신 분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분이 아닌 다른 분이 소장실에 찾아왔단 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분의 근무 태도에 대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예,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도 있는 감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해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다음 감사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9월 26일 내일입니다. 10시부터 선도동, 건천읍사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본청 및 사업소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