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의건 2.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3. 201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 발전과 주요 현안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김인태 정책기획관입니다. 예산과 곽승기 과장입니다. 성과관리과 이지성 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 한준수 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 박종섭 과장입니다. 창조정보과 이송희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실제수납액은 1조7,519억8,17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55억2,568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7억1,30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8억1,259만원입니다. 6쪽 세출 총 예산현액은 7,020억2,624만원으로 이 중 6,660억6,9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59억5,64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조7,675억742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조7,519억8,17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7,070억2,208만원, 세외수입 1,962억7,582만원, 지방교부세 7,423억3,981만원, 보조금 13억4,401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50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155억2,568만원의 내역은 지방세수입 155억573만원, 세외수입 1,995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7억1,30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8억1,259만원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지방세수입 27억1,227만원, 세외수입 3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지방세수입 127억9,295만원, 세외수입 1,964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7,020억2,624만원 중 6,660억6,9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59억5,64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정책기획관실은 310억6,515만원을 집행하였고 3,92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는 5,802억7,535만원을 집행하였고 358억3,85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성과관리과는 19억6,047만원을 집행하였고 42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는 161억4,315만원을 집행하였고 1,09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는 291억9,004만원을 집행하였고 11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창조정보과는 74억3,557만원을 집행하였고 6,24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359억5,648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 5억4,66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68만원, 예비비 354억311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1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이용·전용·이체상황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 2천만원으로 국정시책합동평가 시·군 재정인센티브지원 사업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2쪽 예산이체상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92건 136억912만원으로 이체 사유는 모두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이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지출상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대설피해 복구지원,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복구 등 총 3건의 9억1,962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기금은 2012년도 말보다 181억2,686만원이 증액된 3,034억8,02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699억9,904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858억921만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보다 수량은 29건이 감소하여 2,304건이며 보유액은 4억4,755만원이 감소하여 200억8,734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7쪽까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3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221억6,02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221억4천만원을 집행하였고 78억6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55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21억6,028만원으로 수납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44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21억5,587만원입니다. 세출집행액은 221억4천만원으로 동부권지역의 주민소득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식품과 관광분야 중심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8억6천만원으로 국고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이체에 따른 이월이며 집행잔액 2,550만원은 예비비입니다. 3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및 예비비지출상황,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2,656억6,58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64억9,816만원으로 이 중 2,370억7,996만원을 집행하고 194억1,82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2,656억6,581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차입금 1,341억429만원, 융자금회수 883억4,212만원, 예금이자 12억6,325만원, 기타잡수입 298만원, 이월금 419억5,316만원입니다. 세출 2,370억7,996만원의 집행내역은 융자금 1,376억4백만원, 채권상환 992억9,634만원, 기금관리비 7,119만원, 선급이자 1억84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4억1,820만원으로 모두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9쪽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73억4백만원으로 남원의료원 차환신청에 따른 전용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보다 721억4,740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464억8,05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458억7,796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239억1,0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무리한 재정확대보다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본격 추진하게 될 공약사업 구체화를 위한 용역 등 필수사업 위주로 최소화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908억1천만원이 증가된 4조8,799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322억2천만원, 세외수입 436억1천만원, 지방교부세 648억1천만원, 보조금 1,43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0억6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채 4백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46억6천만원, 물건비 60억3천만원, 경상이전 1,494억6천만원, 자본지출 974억4천만원, 내부거래 158억6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173억4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709억8천만원, 문화 및 건강 161억2천만원, 사회복지 295억2천만원, 농림해양수산 1,066억3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4억6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 1억6천만원, 환경보호 26억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207억8천만원이 증가된 1조7,739억1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322억2천만원, 세외수입 289억원, 지방교부세 536억8천만원, 국고보조금 7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59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채 4백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579억7백만원이 증가된 6,889억6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3천만원, 물건비 6억8천만원, 경상이전 462억7천만원, 자본지출 17억4천만원, 내부거래 91억5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5백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7천만원이 증가된 616억3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2천만원, 국가예산확보추진 2천만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3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572억4천만원이 증가된 5,711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재정관련 위원회운영 5천만원, 도정업무지역 5억1천만원, 재정보전 475억1천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 11억5천만원, 지방채무상환 81억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4천만원이 증가된 17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통합직무 성과관리운영 1억4천만원, 도정성과관리 6억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6천만원이 증가된 157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세수 목표달성 1천만원, 효율적인 발간실운영 1천만원,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5억4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8천만원이 감소된 293억5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자치입법 역량강화 3천만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1억6천만원,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유학추진 7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으뜸인재육성 7천만원, 기숙형 고교지원 1억3천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4억8천만원, 학교무상급식지원 8억5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창조정보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5천만원이 증가된 93억5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정보화 역량강화 1억9천만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 1억원, 지역특화콘텐츠구축 및 운영 5천만원, 마을방범 CCTV설치 1억원, 정보통신망운영 1억2천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정보화마을운영 및 활성화지원 6백만원, 지식정보화 시스템운영 2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9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42억5백만원이 증액된 3,017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 559억, 이월금 83억5백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적지출 642억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숙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청한 거 혹시 왔나요? 도비반환금. 어제 자료요청한 거. 100위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요. 도 자금 운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몇 개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운용하고 계시나요?

농협하고 전북은행 두 군데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에 있어서, 이자수입에 있어서 조금 제가 불만이 있어서 말씀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7월 말 기준했을 때 작년보다 798억원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액이 예상치에 못 이른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자금운용에 있어서 좀 수동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선 충분히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두 군데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만족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저희들 가용재원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지금 10년 전쯤 비교했을 때 100억 정도가 줄어서 작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자수입이 41억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전에 비해서 이율도 좀 떨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평잔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국고보조금 같은 게 미리 제때 오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은 하여튼 이 상황에서는 불요불급한 자금지출 억제를 통해서 예금잔고를 증대시키고 또 사업도 공정별로 적기배정해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예금잔고는 늘려가고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율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좋게 할 수있는 방안을 갖다가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한 상황으로 보면 너무 자금운용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한 어떤 계획 혹시 있으세요?

우선 여유자금을 예치기간별로 세분화 해서 그 기간에 따라서 가장 고율 인데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요자금을 적기배정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필요하게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가장 반환이 많은 기초단체가 어디예요?

담당과장이 좀 조사를 했으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준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전년도 5개년 값 전체를 합산한 우리 도비반환 규모로 볼 때 익산시가 도비 반환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반환이유는 뭔가요?

전체적으로 5개년 간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해당 실과로부터 지금 집계 중입니다.

얼마나 반환이 됐죠?

반환 규모로는요, 93억 수준입니다. 다 반환됐고요.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어쨌든 5년간 도비 반환금이 110억을 넘는다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원활용에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가용예산을 다른 곳에다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가용예산을 이렇게 불용시킴으로 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우리 도비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예측이 필요한데 결국은 나중에 그 갭이 벌어졌단 얘기이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각 실과가 좀더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금반환을 좀 줄이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분기별로랄지 또 더 자주라도 시·군에서 저희가 배정한 그런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이걸 갖다 계속 점검을 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혹시 반환되는 것이 있으면 그전에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게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반환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 가용예산을 제대로 활용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반환이 많은 지역에 대해선 다음에 어떤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러한 형태로 해서 가용예산에 대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서 금년도에 이월이 되거나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 페널티 제도를 둬서 그것을 잘하는 쪽에 10%를 갖다가 주는 그런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하진 않고 있는데요, 고민을 해서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보조금이 지역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셨습니까?

예.

예산이체는 총 92건 136억912만원이 모두 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이라고 그랬죠, 이체 이유가. 모두 다 그렇습니까?

예, 모두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새만금경자청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경자청은 이미 폐지가 됐는데 어디로 조직 이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단 얘기에요. 제 말씀은. 어떻게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입니까, 이게? 이미 새만금경자청은 다 폐지가 됐는데, 61억 예산 중에서 예산과로 56억원은 시키고 나머지 4억5,400만원은 그냥 자의대로 나눠썼잖아요, 여기저기 해가지고. 어디어디 나눠썼냐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실장님, 진짜. 이게 어떻게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입니까? 이건 심각한 법령위반 행위예요. 아무리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도 법을 어기는 일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이체사유 모두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건 경자청에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조직을 갖다가 그대로 옮겼다는 그런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게 폐지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업무가 우선 이관되고…….

어디로 업무가 이관됐습니까?

그건 새만금개발과하고 지역개발과, 투자유치과에 업무가 이관된 직무변동에 따른 걸 갖다가 사업성 경비로…….

그건 다문화교류과하고 공무원교육원으로도 이관이 됐습니까?

거기로 업무이관이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말씀하셔야죠.

사업성경비는 그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나 기본경비는 그거하곤 상관없이……. 맞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기구직제상 조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해놓고 이건 또 이체사유는 ‘모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이다’ 그러면 제가 상임위에서 한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 표현을 갖다가 조금 더 상세하게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 새만금경자청 문제만 해도 이런데 다른 이체는…….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다른 이체도 어떤 것인가 한번. 하여튼 시정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허남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발언에 대해서 세심한 판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서 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세수입이 지금 미수납액이 155억2,568만원이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수입은 우선 무재산인 경우에 미수납이 될 수도 있고요. 행방불명이나,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납세태만이 좀 있습니다. 그게 좀 지방세가 미수납된 걸로써는 납세태만이 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송계류나 또는 재산압류로 돼서 지금 지방세가 미수납 되는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미수납 중 결손처분액이 27억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까?

그것은 행방불명이 되거나 아니면 무재산…….

아니, 그럼 해마다 결손처분 합니까?

예, 해마다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다음연도로 이월금이 128억인데, 이것도 내년에 또 결손처분액할 금액들이 많이 들어있겠네요?

또 그쪽에 가서 들어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걸 갖다가 수납하려고 하지마는, 어떤 일정한 요건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5년이 된다든지 아니면 경매나 체납처분에 대해서 했는데 배분금액이 하나도 안 남아있다든지 사망한 걸로 확정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걸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너무나 많은 금액이고요, 또 도의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서라도 더 많이 찾아가고, 더 많이 독려하고, 더 많이 홍보해서 이런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일단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액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을 말씀을 하셨고 저는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징수결정액이 처음에 세입예산액을 짠 거보다 상당히 큰 차이가 나요, 얼마나 차이 나죠? 예산현액대비. 지금 한 127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물론, 예상치도 않은 징수에 의해서 들어온 수입이 있다면 좋은 일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징수결정액/의 정확성이 주는 예산의 활용도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리 예상을, 너무 큰 차이로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갭을 줄이는 게 그 다음연도에 저희가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예산사장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그 부분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갭을 가장 줄일 수 있도록 더 치밀하게 세수추계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서를 보면 2013년도보다는 그 폭이 작았단 말이에요. 무언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게 과오반납액, 이건 반대얘기죠. 그것이 그렇게 큰 이유는 또 어떻게 되는가요? 개선방향하고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오반납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취득세가 소급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8월 28일로 소급해서 인하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액이 과오납으로 환급된 게 있고요. 그게 가장 컸고 그다음에 저희 행정기관 착오도 있고, 납세자 측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혁신도시 같은 데서 취득을 했는데 전매가 쭉 되다보면 전매할 때마다 취득세를 부과를 해서 들어오는데 마지막 소유권 등기이전 돼서 끝나면 앞의 취득세를 갖다가 전매해서 받았던 것 다시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그때그때 해마다 특별한 사유는 있는데, 과오납에 있어서도 이건 어떻게든지 줄여나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파트를 하는 저희 직원들이랑 시·군들이랑 같이 해서 이 부분에서 가장 과오납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과세자료나 이런 걸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과오납 부분이 혹시라도 발생됐을 때는 대상자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개선을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이 예산전용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받으셨죠. 그 부분에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시·군보다도 더 결산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14개 시·군을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인정 위원님이 과오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셨습니다. 보조금이 과오납 사유가 되는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조금이 과오납이 된다면 국고보조금 같은 게 저희한테 내려왔다가…….

어떤 사업으로 내려왔습니까? 보조금이죠, 말 그대로 보조금. 목적사업으로 된 보조금. 보조금이 왜 과오납이 됩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하지 마시고.

국고보조금이 감액됐을 때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이요?

예.

그러면 2012년도에 얼마됐습니까?

2012년도는 36억8,9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2억인데요, 보조금 과오납 사유가. 국고보조금 감액이 얼마입니까?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 감액은 3건으로 37억3,900만원입니다.

37억이요?

예.

그러면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발생된 것은 얼마입니까?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인데요, 완주군에서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했는데 이건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유는요.

아니, 지금 결산을 받으러 오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시면, 기획관리실에 있는 전라북도 예산을 토탈 다 책임지시는 분들에 있는 소관인데, 이거에 대해선 말씀을 못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은 목적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제가알기로는 A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집행을 못해서 감액을 시켰죠?

예.

감액을 시켜서 다시 B사업으로 돌려준 거 아닙니까? 틀려요, 제 얘기가?

국비가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간의 사업을 조정해서 늘려주기도 하고 돌려주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이런 사유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이런 사유가 없도록 하시고요. 지금 법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존속합니까?

예, 있습니다.

존속합니까?

예.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불복청구가 뭡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라 했는데 이 불복청구라는 것은 거기에서 안 낸다는 얘기예요? 세외수입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불복청구라고 여기 자료에 주셨잖아요. 7억2,400만원. 불복청구가 뭡니까? 불복청구. 불복이면 도에서 낸 세금영수증을 불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까?

규모나 그런 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죠.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하면 300세대 이상에 대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 그 일정부분을 내면 교육비 특별회계로 50%, 도로 50%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불복청구를 하냐고.

저희가 잘못 부과한 거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학교용지부담금을, 몇 건이나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잘못 청구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이거에 대한 담당자가 예산과장입니까? 지금 여기 답변할 수 있는…….

위원장님 지금 건설교통국의 사무인데요, 이걸 갖다 확인을 좀 해봐야될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상황이 아니라, 이 결산서 누가 만드십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만듭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관리실 만들고 예산과장님이 총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에 대한 결산서를 건건이 과에 다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문제를 지적할게요. 세외수입의 과오납 현황이 12억이 늘었습니다. 2012년도 대비 12억이 늘었어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부취득취소분 아까 우리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에 답변하신 게 연부취득 아닙니까?

예.

그건 거의 다 땅이나 건물을 샀을 때의 지가 상승해서 또 전매한 겁니다, 거의 다. 이게 법적으로 된 사유라고 하지만 조금 이런 것도 부서에다 얘기하셔 갖고 이런 것도 단속을 하셔야 돼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기금 있죠, 기금. 12개 기금 있죠? 그게 2012년 말 기준으로 전북은행으로 다 일괄했다고 내부규칙에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12월 말 기준으로 정해서 특별회계와 기금은 전북은행,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농협.

그런데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지금도 농협에 잔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결정한 걸로는 그렇게 해선 안 되지만 농수산기금에서 그렇게 있는 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넘어가 있지마는.

2012년도에 그러셨다며요, 2012년도에 그러셨으면 2013년도에는 그렇게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농협에다가 그 돈을 넣은 사유가 있냐고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당시 결정났을 때 정기예금이 다시 돌아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서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거에 대한 돈이 내부규칙인가 그게 생긴 이유로 1월 13일날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따로따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이런 거 같은 건 문제가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넘어가게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유 없도록 하시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서 264페이지 산불방지, 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301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316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이게 뭐냐면 총 사업비 대비 30% 이상 반납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대비 30% 이상을 반납한 사례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되면 예산이 경직되지요?

예.

그래서 사업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서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이라고 있습니다. 괄호 열고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사유가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섬진강 수계관리…….

아니, 이게 뭐예요? 자금없는 이월이 어떤 뜻이냐고.

국비가 내려오기로 돼 있었던 게 기간 내에 내려오지 않은 게 지금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내시서가 와야겠죠?

예.

그래서 총 몇 건입니까? 이게 금액이 233억이에요. 사유가 왜 그럽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자금이 없을 경우에 그렇게…….

몇 건이에요?

지금 사고이월은 7건이고요, 명시이월은 1건입니다.

그러면 내시서가 다 왔어요?

내시서는 연초에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까? 맞아요? 자금 다 왔습니까?

자금은 232억인만큼이 자금이 오질 않았습니다.

어떤 게 안 왔습니까? 어떤 사업이 안 왔어요, 예산이.

아까 8개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수령하셨지 않습니까?

예, 2014년도에 수령했습니다.

2014년도 다 수령하셨어요?

섬진강수계관리 그것만 아직 수령이 안 됐습니다.

섬진강수계관리 사업은 뭡니까?

이게 지금 용역사업이었습니다.

용역사업이 5,900만원이었습니까?

용역사업이 원래 당초는 3억이었습니다.

3억이요?

예.

여기 5,900이 뭔가요?

5,900만원은 용역의 낙찰차액입니다.

차액을 왜 자금 없는 이월로 합니까? 불용액 처리하셔야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어야 되는데 자금이월로 됐습니다.

왜 그래요? 사유를 얘기해 주시라고, 사유. 불용액도 자금 없는 이월로 명시이월 시키는 전라북도 처음 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님 말씀이 이건 맞고요. 이것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불용으로 해야지 이월로 하면 안 되는데 불용처리가 됐는데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우리 예산부서로 이게 신청이 됐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그래도 이월사업은 확인을 하셔야죠. 이거 모르고 넘어갔으면 위원들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불용액도 이월시킨 것도 하나 모르는 위원들이 뭔 위원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보세요. 2014년도에 전액 예산수령완료 했대. 그래서 내가 파보니까 섬진강수계관리 돈도 안 오고, 돈이 올 수가 없지. 근데 여기에는 전액 수령완료 했다고 그래 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꼼꼼히 더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자수입 한번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원 것 여쭤볼게요. 2012년도의 세입·세출 총괄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의 이자수입액에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원의 이자수입이 2012년도에 결산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2013년도에 결산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다시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치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에는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지방재정법을 어겼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위반을 했는데, 앞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텐데, 왜냐면 법령위반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축조나 논의할 때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전라북도에서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의 이런 부분들에 있다는 것들을, 제가 짧은 시의원 경력이 있지만 시에서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왜 이런 사안이 벌어졌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내년부터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시는 이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과 같은 많은 지적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테니까 정확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할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창조정보과 민간경상보조금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지원 있죠. 우리 창조정보과는 결산서에서 보듯이 불용률 30% 이상 발생 사업들이 많아요. 추계가 잘못되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라는 것 잘 아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볼 테니까요, 자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ICT융복합 산업발전 연구용역 1억8,700만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도내는 ICT의 현황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ICT가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용어에 대한.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지금 그 약자를 ICT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융합 ICT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용역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ICT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저는 조금 잘 몰라서 그러지만 과연 이게 용역이 필요한가라는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한 달 전쯤입니다.

거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해주셨어요?

용역심의회에서는 적정하다고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예, 어디다 하시려고 그래요?

입찰을 할 겁니다.

입찰해요? 수의계약 않고요?

예.

그다음에 다국어자동통역서비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안내를 받는데 있어서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긴 있는데요. 말로 물어보면 해당하는 대화나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입력을 해가지고 말로 물어봤을 때 민원을 말로 안내해 주는, 은행 같은 데도 이런 거 있는 거 같고요. 이런 기능이 하나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외국어까지도 추가해서 들어가는 기능…….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앱으로 할 겁니다.

앱으로?

예.

필요하겠네요.

예,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일자리본부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생일자리본부 소속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신평우 민생순환경제과장입니다. 강건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강정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13년도 세입액은 732억8,424만원으로 743억4,333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741억3,359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1,356억6,702만5천원으로 1,355억3,524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0.09%인 1억3,17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41쪽부터 44쪽까지, 세출은 188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9,143만2천원과 지방교부세 20억원, 보조금 510억9,280만8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0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741억3,359만5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억973만8천원 중 7,331만2천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3,642만6천원은 익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355억3,524만4천원이며 인건비는 4억6,247만4천원으로 4억6,187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만9천원입니다. 물건비는 20억6,690만2천원으로 20억5,383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6만7천원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529억9,452만3천원으로 528억7,931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520만5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601억4,312만6천원으로 601억4,021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1만원입니다. 내부거래로는 200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현액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잔액은 1억3,178만1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 1억3,069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08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9쪽부터 12쪽까지 주요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이체예산액은 69건으로 26억3,814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013년 10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2년도 말 1,911억4,253만4천원에서 118억7,760만1천원이 증액되어 2013년 말 현재액은 2,030억2,013만5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의 위탁사업 증가로 계약직 사용인력 과다에 따른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개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난 8월에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근로자 기간만료로 임용을 자연 감축하였고, 지난 9월에 도 조직개편에 맞추어 계약직 직원을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정규직 직원으로 대체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기능 및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향후 도의 무분별한 위탁사업을 줄이고 신규사업 추진 시 직무분석을 통해 고용인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2억126만8천원이 증액된 455억9,2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1억7,178만원이 증액된 1,141억2,55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4억3,301만1천원, 그외수입 2억4,716만2천원, 지방교부세 30억원, 국고보조금 29억6,903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7억4,700만원, 기금 8억77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4,014만7천원이 감액된 90억8,913만원으로 일자리기획 및 정책지원은 7억2,910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일자리컨설팅은 19억4,604만1천원 감액, 사회적약자 창업지원은 4억1,500만원 증액, 노사화합 산업평화정착은 4천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1,732만7천원이 증액된 311억948만2천원으로 소상공인 성장지원은 1억6천만원 증액하였고, 전통시장시설 및 경영개선사업은 4억3,050만원을 감액하고, 마을기업육성 6,5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7억2,289만6천원, 에너지공급관리 5억7,967만4천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374억6,211만8천원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지원 2,5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억6,960만원이 증액된 364억6,485만2천원으로 중소기업 기술인력 혁신지원 6억5,500만원, 전북우수상품육성 960만원, 지역사업진흥 22억5백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부 소관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 기준 기정액 2,027억1,314만7천원보다 3억698만8천원이 증가한 2,030억2,0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영 수입계획은 예산편성 시기와 기금결산 시기차이에 따른 이자차액 발생분으로 예치금 회수 3억698만8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3억698만8천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성원과 격려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민생일자리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결산서 7페이지를 보면요. 설명서죠, 설명서. 그러니까. 보면 경상이전 사업비가 1억1,520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또 투자유치과 경상이전비도 2,424만5천원이 됐고요, 기업지원과 경상이전도 7,284만5천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왜 남았습니까? 민간단체한테 가는 돈이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왜 남아있냐고요, 이게.

보통 입찰의 경우나 아니면 사업정산할 때 대부분 끝이 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예산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12쪽이나 아니면 기업지원과에 관련해서 보시면,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대부분 사업들이 이쪽으로 좀 넘어왔고, 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같은 경우 현장에서 근속장려금을 1년 후에 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경자청하고 민생일자리본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왔냐 이말입니다.

투자유치업무가 저희 투자유치과로 대부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로 나가는 부분의 불용액은 없습니까?

저희는 대부분 민간단체뿐만이 아니라 저희 출연기관들에 사업을 하면서 대학이나, 거기에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건데요. 편성할 때 추계가 잘못 됐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는 좀더 철저히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날 앞으론 안 하시겠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때그때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업무의 무사안일하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냥 적당히 하는 거죠. 불용액 남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제가 볼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9쪽, 10쪽, 11쪽, 12쪽 보시면 저희가 사업 가짓수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각각 개별적인 사업에서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좀 많아서 앞으로 이런 것들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 보면서 일자리정책관실이 지금 있죠. 예산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혁신도시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많은 일자리가 있어서 이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일자리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는 농업생명관련 기관이 한 6개 정도 들어오고 기타 나머지 하면 12개 기관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모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청년일자리도 있고 기타 일자리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도차원에서 특히 이 국에서 할 수 있는 해왔던 것은 무엇이고 만약에 했다면 어떤 것을 했고 준비한다면 어떤 준비를 하실 것인가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채용협약을 맺습니다, 기관들하고. 그래가지고 일정정도 비율을 예를 들어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5%로 시작했는데 15%까지 지역인재를 채용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한국지적공사에서 10%, 또 인터넷산업진흥원에서는 5%, 그다음에 나머지 한식연 등 기타 공공기관들하고는 저희가 이주하는 즉시 MOU를 체결해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하고 그 관련 연구기관들은 5개가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지역인재 할당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일용업무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그쪽의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수원에서 이전할 때 따라오지 못할 분들에 대한 인원해서 한 1,648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력뱅크로 해서 현재 한 600명 이상 채용을 했는데 앞으로 그 후에 농업과학기술원 등 이런 5개 기관도 그 과같이 할 것이고, 식품연구원도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협약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력양성계획과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농진청에서는 10월 초에 모집인원이 한 300∼400명 이상은 모집을 하나봐요.

지금까지 603명 했습니다.

해왔고, 앞으로 할 것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인력뱅크에 들어가 있는 대기자 이를테면 하겠다고 응모한 사람이 한 6천명에서 7천명 정도 넘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지금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기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것을 잘 좀 관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문드리는데요. 청년취업 2000사업인데요, 사업규모가 5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개요에. 그런데 추경사유 보니까 사업효과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업 양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640명을 조정한다는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청년취업 2000은 민선5기에 4년 동안 한 해에 500명씩 정책을 통해서 2000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처음 할때 500명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으로 좋아서 그당시 지사님이 그다음에는 1천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좋다보니까 또 그다음에는 3년차는 1,200명으로 늘었고 금년에는 1,120명 이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청년취업 2000은 상당히 인력관리에 보수적인 중견기업 이상 기업들에게 수요가 있을 때 우리들이 하는 1년 보조금을 주면 정식으로 채용해 주기를 바라서 만든 정책인데 이게 한 3년 해가고 4년째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제조업체가 한 4,200개 정도 있는데 정말 괜찮은 일자리로 괜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점점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세하고 그야말로 보조금만 따먹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혹은 2년 정도 지나서 다시 채용관계를 해지하고 이런 기업들이 생겨가지고 무조건 양을 확장해서는 안 될 거 같고 정말 우리 지역 청년들이 혹은 대학생들이 괜찮은 기업에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기에 저희가 작년 말에 실태조사를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학생들, 기업 그다음에 학교 이렇게 해서 이건 너무 많이가는 건 나중에 보조금 관련해서 먹튀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업량 조절할 때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도 비난도 받고 질책도 받았는데 국가재정이나 우리 지방정부 재정 차원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절 이상 금년에 줄이고 금년 추경에서 이걸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수요를 조사해서 가능한 한 500여명 내외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잘 알았고요. 사실은 그러면 본예산 때 이렇게 조정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았겠고만요.

작년 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요를 하다보면 기업들은 이게 저희 목적은 일자리 정규직을 만드는 건데 영세한 기업들은 이런 것들도 있다 알고 수요조사를 하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취업유지율이 낮아지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양적확대를 시켜서 쭉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조금 수요예측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완주 지사님 시절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약간 전시성 이런 일자리창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말씀드리고요. 이건 큰 문제는 아닌데 추경사유 보면요,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사업량을 조정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건 늘린다는 거잖아요, 질이라고 하는 건…….

아니, 좋을 량자, 수량 량이 아니라 좋은 질을 가진 일자리, 저희가 정확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사업량을 조정하는데 사실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용어의 선택에 신중함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로 정규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측면인데, 왜냐하면 또 예산낭비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 다 하고 상당히 그 전 지사님한테 물론 그 분도 밖에 나가서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알고 있어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잘하는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지사님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갔다가는 정말 좋은 일자리는커녕 보조금만 계속 낭비되겠다 해서.

그니까 이렇게 해야죠, 사유가. 그동안의 일자리 사업이 약간은 문제가 사실 발생해서 적절하게 사업량을 조정했다 이렇게 적시하는 게 맞죠. 이상입니다.

표현에 신중함을 기하겠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에는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 컨설팅에 19억4,600만원 정도 감했어요. 이것이 무슨 사유가 있나요? 제가 일자리 전반기 결산에는 칭찬을 많이 해서 좋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또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감을 해버려서…….

일자리 컨설팅이라는 종합적인 표현 보면 그 안에 대다수가 한 21억 정도가 청년취업 2000을 감액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 것도 제가 보면 반정책적 판단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시·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시·군하고 지금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역기능도 제가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조직은 인사가 만사예요. 그지만 청년은 지금 일자리가 만사입니다. 그죠?

예.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해볼게요. 그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결과치 그다음에 나는 가장 고민이라는 것은 혁신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일자리 확보를 하면서 우리가 주장할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잘하셨어요. 기업체가 온다든가 기관이 오면 MOU 체결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몇자리, 몇 %는 우리가 하겠다는 쿼터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고 지금 혁신도시에서 그런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시급제, 6개월짜리, 10개월짜리. 왜그냐, 이건 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이 과에서는 다른 거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우리 것을 좀 얻을 수 있겠고 우리 지역에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대학 나와도 변변하게 직장 하나 못잡고 있고요. 시급제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시급제로 아이들이. 그 자리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관적인 예측 숫자로만 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숫자가 중요하고 데이터가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는 좀 더 발로 뛰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부서별 12개 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서도 대개 시급제, 6개월제, 10개월제 그다음에 길어야 2년제. 그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자칫하면 일자리에 한한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만큼 청년일자리가 시급하다는 것이고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누가 도와주냐, 어차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자료가 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거 있죠, 그런 부분. 그것은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관의 예산을 보면 결국은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감액된 것을 민간경상보조금과 출연금으로 많이 상충을 했어요.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볼게요.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4개 사업 있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경성립전으로 했던 거 4개 사업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청년일자리창출 민간이전 했던 거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청년취업 2000사업의 14개 시·군에서 22억을 축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취업 자리를 다시 확립을 시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 군산 같은 경우,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노동부에서 한 달에 60만원씩 지급했었어요. 그러다가 도가 나서서 일자리창출에 혁신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다 해서 청년 2000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제가 사무행정감사 때 그 직원이 6개월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을 해봐라 해서 한 반절 정도가 그 회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를 시키지 않았을 때, 개인사정 있을 땐 어쩔 수 없죠,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급여를 전체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쓴 기업만 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하는 시도 있는데 도에서 판단할 때 이게 아니다라 싶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축소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라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량 500으로 줄인 것은 시·군에 일괄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업체가 없는 몇몇 동부권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들 이런 사업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저희도 2년 정도 꾸준히 그 이후까지 관리하고 그 안에 고용 유지를 못하면 반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사업량을 조정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년째 해가지고 근 한 4천명 정도 가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좋은 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채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좋은 기업에서 금년은 10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고 나서 계속 장기적으로 2, 3년 관리도 해줘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점점 수준이 낮은 기업들로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생기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지역을 일괄적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했던 한 500명 정도면 최초의 생각했던 만큼 우리 도에서 한 해에 생각하는 추가적으로 정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정규인력을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겁니다.

21억 삭감하셨는데, 지역별 삭감액 지금 줘보세요.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하는 중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좋은 기업에서는 지원 안 해줘도 직원 뽑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요, 아주 좋은 학생들 다 뽑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러지 못하는 중소기업, 발전가능성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혹시 우리 학생들의 여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 생각하시고 기업에서 취업을 해주게되면 어차피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과 현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틀리기 때문에 잘 가르쳐서 좋은 일꾼 만들어주세요, 하고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빨리 자료 말씀 해보세요.

챙기러 갔습니다. 제가 한 말씀, 저희가 항상 고민이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기업들은 가만히 둬도 할 텐데, 왜 좋은 기업들한테 주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에게 줘라. 그런데 저희도 그런 방향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대기업은 그렇게 많이 없고요, 중견기업,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이게 쓸까말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상용차랄지 현대중공업, 이런 협력업체들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줌으로써 좀 하는 거고 저희들도 가능한 한 도내에 있는 중견기업들에 어떤 고용능력 확대를 좀 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그냥 보조금만 주고 쓸려가고 쓸려가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아니, 보조금만 주고 쓸려가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받고 2년만 딱 채우고 그냥 채용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2년을 채운다라는 각서를 씁니까?

그렇습니다.

2년이요?

그걸 협약을 체결합니다.

왜 2년이죠? 인턴도 요새 2년, 3년 하잖아요. 아무튼 요는 뭐냐면 요는 발전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우리 청년들을 입사를 시켜서 거기서 정직으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민을 계속 좀 해나가야 될 거 같고 또 홍보도 되게 부족해요, 홍보도.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청년 2000 일자리 사업이 있다는 것은 들어 들어 아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지 홍보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많이 좀 노력을 해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청년일자리사업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은 전부 다 준비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창업인데요, 이 안에 희망창업활성화 포럼운영, 희망창업 특례보증지원, 창업선도자 육성사업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이란 게 뭐죠? 중앙에 있는데. 뭐예요, 사업이?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사업자금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보에 저희가 출자해서 그 출자액 중에 나온 이자나 이런 걸 통해서 이차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4.5% 정도 될 때, 저희가 한 2% 정도 해줘서 소상공인들이 저렴하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혹시 발생되는 손실을 우리가 보상차원에 대주는 거죠? 이 금액만큼 커지는 거죠, 기금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억 증액이 됐다면 그만큼 이것을 사용이 활성화가 됐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 담보대출비율 같은 걸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어느 분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몇 개의 소상공인들이 쓰고 있는지. 그래서 신청자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1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라는 명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참고 로 말씀드리자면 1억을 출자를 하면 10배수로 10억 정도 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밑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있죠?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지역에서 신청을 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덜되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 시장을 특성화 시키기 위해서 각 재래시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국비가 2년간 10억을 원래 줬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최근 3년간 7억으로 하향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비 매칭을 그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축소된 사유는 무엇인가 요?

제가 그전에 한번 듣기로는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도 했고 이 정도 했으면 지방에서 좀 비율을 높여서 해라 이런걸로 제가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정책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2년간 10억에서 3년간 7억으로 줄었는데 액수는 줄이고 연한은 늘리겠다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 시책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좀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본부장님! 각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자,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라고 아무리 시민들, 도민들에게 얘기를 해도 마트가는 편리함 때문에 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래시장의 특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트에서 느낄 수 없는 이러한 분위기나 그 지역의 어떠한 특산품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요.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재래시장에 가면 무엇이 있다라는 그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특성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시장에 가면 생선이 유명해’ 그럼 그 시장에 생선사러 가는 거예요. ‘어느 시장 채소가 괜찮아’ 그럼 그 시장에 채소사러 가는 거고 또 ‘어느 시장에 가면 다문화의 어떤 포장마차가 있어’ 그러면 그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기가 다루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연계되는 콘텐츠개발이 시급하답니다. 특성화 시장이요. 그런데 예산은 자꾸 삭감이 되고 관심결여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더 신청을 받아보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컨설팅을 오히려 우리 도에서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지역경제가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거에 더욱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 부분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유턴기업 고급인력 지원센터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쥬얼리 유턴기업 인력양성 사업도 이제 못한 거 같아요. 이것은 지금 왜, 이유가 뭐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직접적인 건 익산시와 이 사업을 제안했던 원대에서 지금 돈을 추경에까지 편성을 안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비만 할 수 없어서 하는 측면이 있고, 유통기업 특히 쥬얼리 쪽들이 원래는 23개가 작년 정도에 다 오기로 했는데,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4개 완공됐고, 6개 공사 중이고 한 50% 정도 와 있고 나머지는 조금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양성사업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게 돼서 작년에 240명 원래하기로 돼있고 금년에도 한 240명을 더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고급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기로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지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후에 삭감예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제가 활성화 되거나 혹은 쥬얼리시장이 커져가지고 우리 인력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40명인데 108명 교육해서 한 60% 이상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여명 정도 남아있어서 수요는 충분할 거 같고 그다음에 이것 말고 고용부에서 또 이런 노동력이 많이 가는 지원사업이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대처하면 그 정도는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력사업은 추계가 잘못 됐다라고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그 반대현상이 일어났을 때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허남주 위원님!

설명서 67페이지 보시면 Buy전북 판촉 마케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분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왜 6개월만 세웁니까, 예산을? 6월까지, 6개월분 했으면. 그러면 7월, 8월, 9월 인건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예산은 없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전반적으로 모자라니까 불요불급하니까…….

960만원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추경 때…….

그 말씀이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꺼번에 인건비 같은 거 세워줘야 그 분이 1년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7월, 8월, 9월 인건비는 어떻게 줬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게 없어서 못주고, 한옥마을에 ‘Buy전북’ 상품판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수료로 지불했답니다.

예산편성 그렇게 해서 인건비도 그렇게 주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철저하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잘 하셔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이게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시정하십시오.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민생일자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양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정 과장입니다. 삶의질정책과 이래성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나석훈 과장입니다. 스포츠생활과 황유택 과장입니다. 도립미술관 장석원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심사범위는 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199억2,963만원이고 수납액은 1,021억3,441만원으로 현액대비 177억9,522만원이 감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96억8,614만원 중 1,907억7,633만원을 지출하고 142억1,89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9,088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5쪽,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021억4,53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21억3,44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8억3,243만원, 보조금 1,003억1,288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1,09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2,096억8,614만원 중 1,907억7,633만원을 집행하고 142억1,893만원을 다음연도 이월, 46억9,08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655억6,139만원 중 652억8,787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4,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52만원입니다. 삶의질정책과는 예산현액 352억901만원 중 321억8,985만원을 지출하였고 14억8,89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3,023만원입니다. 관광산업과는 예산현액 409억2,667만원 중 286억6,343만원을 지출하였고 92억4,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1,824만원입니다. 스포츠생활과는 예산현액 544억4,997만원 중 511억8,711만원을 지출하고 32억4천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86만원입니다. 도립국악원 등 4개 사업소는 예산현액 135억3,909만원 중 134억4,8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03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인 46억9,088만원으로 이를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억원, 예산 집행잔액 34억8,96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1만원입니다. 과 사업소별 주요 집행잔액 조서는 설명서 11∼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103건에 362억2,992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쪽 계속비 집행현황으로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예산이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없으며, 사고이월은 천년한지문화산업권 조성사업 등 7건에 142억1,893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25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 168억3,855만원보다 20억6,737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89억592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 64억9,926만원보다 2억4,226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7억4,152만원입니다. 끝으로 25쪽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83억9,900만원보다 76억9,300만원을 증액한 총 1,16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10억2,8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66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11억5,900만원보다 131억9,400만원을 증액한 총 2,04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89억1,900만원보다 67억5,300만원을 증액한 총 65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2014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3억원, 대표적 공연예술제 지원 5억원, 스마트공간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운영 3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4억2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2억5,500만원, 문예진흥기금 전출금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삶의질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93억4천만원보다 23억8,800만원을 증액한 총 31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작은목욕탕 조성 3억3,600만원,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 3억3,200만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9억9,6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1억7,900만원, 문화복지시설 등 기능보강 2억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5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87억3,400만원보다 27억5천만원을 증액한 41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문화관광축제 지원 8억8천만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2억원, 2015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 2억5천만원, 관광사업 호텔 투자보조금 지원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강변 문화권 개발 선도사업 2억5천만원, 2021 월드마스터게임 유치 추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스포츠생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88억2천만원보다 21억8,200만원을 증액한 51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국제·전국규모 등 주요체육대회 지원 2억200만원, 체육시설 조성 5억4,100만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7억5,600만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7쪽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53억4,400만원보다 8억7,900만원을 감액한 총 14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은 기정예산 116억8,100만원보다 16억1,300만원을 증액한 총 13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계상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5,600만원, 국가기금 보조금 2억3,2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5억원, 예치금 회수 69억600만원 등입니다. 세출 주요 계상내용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18억원, 예치금 114억9,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은 기정예산 19억5,900만원보다 5억4,600만원을 증액한 2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계상내용은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4,400만원, 기타수입 2천만원, 예치금 회수 17억4,100만원 등입니다. 세출 주요 계상내용은 예치금 25억500만원 등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국비 추가 지원사업과 현안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개요설명서 1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문예회관 건립 기금 불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개요설명서. 그게 14억5천만원에서 12억을 불용처리하셨는데 고창 석정문예회관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1년 동안 이걸 하시고 계시면서 왜 이걸 못하셨습니까?

지금 고창군 의회에서 이 석정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읍내에 있는데 이게 중복투자 아니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창군의원님들이 그래서…….

그러면 고창군하고 원래 그런 합의가 없었습니까? 그 세우는 것에 있어서, 그걸 건립하겠다는 그 취지를 고창군하고 전혀 소통이 없이 그냥 도에서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아니 군에서는 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군의회에서 다른 인식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14억5천만 해가지고 2억5천 쓰시고 12억을 불용처리시켰어요. 그죠?

예, 집행잔액.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불용처리시킬 수가 있는 건지.

이건 2억5천 부분은 정읍예술회관 겁니다.

정읍예술회관이라고요?

예.

한 사업이 아니고요?

예, 두 개 사업입니다.

두 개 사업에 이것은 하셨고 12억은 그대로 고창 것은 불용을 시키셨다고요?

예, 집행잔액으로.

이건 1년 내내 이걸 어떻게 준비하셨길래 이렇게 큰돈을 불용으로 만드셔버리면 이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하고 소통이 안 돼도 어느 정도로 소통이 안 돼야지 이게……. 그리고 제가 또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문예회관 건립 해가지고 발생사유는 고창 석정문예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으로 나왔다고 하셔놓고 또 지출은 2억5천만원은 정읍에다 했다는 말씀이 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산은 두 건이 세워졌는데요. 정읍 것은 집행이 됐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이건 정확하게 여기에다 써주셔야죠. 고창 한 건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이 자료를 볼 적에는요. 이렇게 불용을 많이 남기시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실 적에 제대로 고창군하고 소통을 하시고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이걸 하셔야지, 이렇게 큰돈을 갖다가 12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하시면 이 예산이 다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국장님.

예, 집행부에서는 필요성이 강하긴 한데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꼭 고창군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전주시에서 컨벤션…….

저는 이 일 갖고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큰돈을 가지고 불용액 남기시고 그러시면 이거 예산편성할 때 진짜 이건 대충 했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군하고 아무 저기가 없이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런데 그것을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주시도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불용액 절대 남기지 마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12억 큰돈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9쪽 보면 지리산권방문의해 노후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추경은 결산 이후에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의 체육진흥기금이 예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었어요? 맞네요. 맞아요. 제가 다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이렇게 오시는 분이 다 맞나요? 과장님들하고 원장님하고 관장님하고…….

지금 도립국악원장만, 사업소장까지, 과장급 이상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립국악원장은 현재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가지고 불가피한 출장이 있어가지고…….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참고로 국악원장께서 외국 출장이시죠?

예.

며칠 전에 저한테 참고 이야기는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실 때 그걸 멘트를 한번 해주시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사유로 가셨어요?

지금 강소성 교류공연 때문에 갔습니다.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중국의 성이 강소성입니다. 그런데 교류공연…….

국악원 예산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류공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갔습니다.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죠, 전자에 위원님들한테. 도립국악원하고 보면 보상금 이런 게 좀 많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자, 만인의총 인력운영비 2,394만8천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십니다. 사유가 뭡니까?

도립국악원…….

아니 만인의총 먼저 말씀하세요.

만인의총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사발령에 의해가지고…….

인사발령이요?

인사발령이 늦게 나가지고 그 직원이 비어 있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정확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몇 급이 몇 달 동안 해서 정확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만인의총에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만인의총 총 정원이 몇 명이에요? 총 정원도 몰라요? 국장님, 만인의총 총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뒤에 뭣하러 앉아계셔.

신속하게 국장님을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만인의총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만인의총 총 정원이 6명이고요. 현원이 6명입니다.

자, 무기계약 몇 명 있습니까? 총 정원 6명, 무기계약 몇 명, 일반직 몇 명, 기타직 몇 명 있습니까? 모르세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총 정원 6명인데…….

지금 현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뭡니까?

직급 구체적인 사안부분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결산안 승인해달라면서요? 국장님, 결산안 승인해달라면서, 우리 의회에. 총 정원이 6명 있는데 인건비가 5억2,300만원입니다. 5억2,300만원이 2,394만8천원을 안 썼어요. 그러면 사유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가 좀 늦게 나가지고 그 기간만큼…….

인사 늦게 났는데 그 기간이 몇 달 짜리입니까?

그 구체적인 몇 급짜리 또 몇 개월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인의총 관리사무소장님은 몇 급입니까?

사무관입니다.

5급입니까?

예.

5급에 대한 분의 연봉 반절도 더 돼요. 이게 2,400만원이면. 말이 안 맞아요, 국장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안 그래요?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가 아니라 인건비를 2,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립국악원에 예술단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현재 한 100여명 됩니다.

도에서 운동부가 따로 있습니까? 운동부가 따로 있어요?

지금 도립국악원은 운동부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운동부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어디 무슨 종목에 몇 명 있습니까? 여기 결산서에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 써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도립국악원 단원은 정원이…….

자, 여기에 1,100만원 집행잔액 했습니다. 자, 도립미술관 인건비 보수 1,605만3천원 잔액 반납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제 얘기는 지금 우리 본청에서 정확한 인력추계에 대해서 판단 없이 예산을 계상한 거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한 사유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인력운영비가 몇 천만원씩 토털 하면 안 되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말씀해 보세요.

원칙적으로 예측을 나름대로 저희가 한다고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타직보수나 이런 데에서 집행잔액이 그래도 남을 수 있죠. 그런데 인건비가 2,400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사유를 저한테 따로 하시고 내년부터는 결산서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신데 그런 부분은 준비가 좀 소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금 얘기했듯이 2,400여만원씩 인건비 부분에 잔액이 남는다는 건 정확한 추계를 소홀히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답변을 못해서 이게 지적이 잘못 됐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꼭 해주시고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삶의질정책과에 대한 것만 물어볼게요. 책임자께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건 정책적 판단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뭔고니 작은목욕탕사업 있죠. 아마 그것도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이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평가 정도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책적 평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를테면 작은목욕탕이 우리 14개 시·군에 몇 개가 분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가, 잘못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사업이 만약에 잠정취소나 보류된다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는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작은목욕탕사업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은목욕탕을 한다고 시·군에서 응모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취소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완공한 다음에도 진행이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고 혹시 파악한 것 있으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정확한 판단은 여기에서 말씀은 드리기가 준비가 안 됐다면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전체에 대해서 이를테면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정도는 인정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민선 5기에 역점적으로 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정책적 판단에 대한 것은 제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본 적 있으십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겠네요?

예.

아마 제가 이런 말씀 길게 안 드려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라 국장님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한번 해서 기왕에 있던 것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이게 실효성이 없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광산업과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여기가 익산이에요. 그런데 예산현황 결산서를 보면 액수가 자그마치 50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미 지출은 한 20억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30억 이상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잔액발생 사유를 보면 익산시 사업취소 신청을 했어요, 2013년 12월 11일날. 결국은 취소의 원인은 투자 효율성의 미흡이다라고 정도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이 국비가 반영된 사업인가요?

국비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고자 했을 때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는데 결국 이를테면 정책적 판단도 이것도 잘못하고 도에서 진행을 해버렸고 그에 대한 것도 책임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국비가 붙어있고, 물론 도비나 지방비도 소중하지만 국비는 더더욱 소중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대책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익산시에서 판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원인행위는 우리 도예요, 도.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익산시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 문제는 이거 또한 제가 이를테면 지금 답변 정확한 안이 안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계획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처방이 있습니까?

현재 취소된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집행은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또한 이런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고 이 정도 예산 들어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또 다른 사업이 이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또 다른 사업도.

사실 저희가 이런 관광조성사업의 주도권은 시·군에 있습니다.

물론 그러겠죠.

시·군에 있고 저희는 절차를 밟아주면서 이 사업 자체도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군비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 따로, 도비 따로, 시비 따로가 아닙니다. 이게 전라북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의 한계를 여기에다 넣으면 이건 궁색한 변명이 돼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취지는. 이미 엎질러진 것인데 제가 무슨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책임 논쟁을 논하자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많이 있어요. 문화예술과, 삶의질정책과, 관광산업과, 스포츠생활과, 기타 건설교통국에서 쭉 있고만요. 여기 보면 오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이 유사한 것들을 지적한 바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궁색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국비가 미확보되었고 광특이 일부…….

국고가 세수부족으로.

이거 원인행위 이를테면 원인행위 했고 그다음에 집행을 이미 했죠. 좀 늦은 것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안 왔습니까?

다 집행완료했습니다.

이 예산이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이 2014년도에 왔습니까, 2013년도 후반 12월달에 왔습니까?

금년 초에 3월달에 송금을…….

3월달에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하는 사업도 있겠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이랬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국고가 안 오면 이 사업 중단되는 겁니까? 광특이 안 오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만 제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국장님, 문예회관건립 불용부분에서 자료요청 좀 하고 싶은데요. 추진과정하고 어떻게 돼서 이게 못하게 됐는지 그리고 2억5천을 정읍문예회관 하는데 쓰셨다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좀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께서 질의한 관광산업과에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짧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가지…….

국장님께서 답변이 저기하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76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인 기금이 84억이고 익산시비가 91억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강변 문화관광 기반시설조성, 에너지생태전시관, 소리 아카이브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월된 주요 이유는 당초에 농업진흥청에서 금강변에 억새재배단지 조성 그리고 억새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계획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익산시에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익산 금강 바이오 녹색관광지대를 조성하겠다, 억새를 연계해서. 그런데 농업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바이오에너지생산실용화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추진하다가 이게 결국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이 사업을 접으면서 도에서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어떤 실용성의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익산시청에서 사업을 접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월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비집행은 아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 같은 건 안 되나요?

도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은 도 자체적인 투융자심사는 안 되고요. 아마 익산시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현재 투융자 심사대상은……. 본 위원이 투융자심사위원을 2년을 했습니다, 최근. 투융자심사는 2013년까지는 50억 이상, 2014년부터는 40억 이상으로 낮춰졌어요. 이러한 폐단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기 위해서 이를테면 시장·군수의 정책적인 선거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투융자를 철저히 받도록 해서 심사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건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익산시에서 기본적으로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치고요. 그 사업비가 50억이 넘기 때문에 도에서도 투융자심사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사업계획의 적절성…….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 핵심이 거기입니다. 이를테면 50억 이상은 지금부터 2년 전에부터 했고 최근에는 40억 이상으로 낮춰졌는데 이러한 투융자심사가 저도 2년간 해보니까 너무나 허술한 투융자심사를 한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러한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담당국장께서 반드시 참석하잖아요. 그럴 때 세밀한 이러한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수립되기 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막대한 176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건 2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20억은 그냥 날아갔고 또 29억, 30억에 달하는 것이 불용처분이 돼가지고 막대한 세금이 사장되는 그러한 불용처분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지나간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특히 국장님 관할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고만요. 관광 특히 우리 송하진 지사의 공약이 3대 공약사업 중에 큰 사업이 1억 관광객 유치 등 여타한 먹거리를 하는 그러한 볼거리, 먹거리를 유치하겠다는 그러한 관광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용역도 발주될 것이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공약을 하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공약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13회계연도…….

우리 자금없는 이월 사업의 결산이요. 문화예술과 한 가지, 삶의질정책과 하나, 관광산업과 세 가지, 스포츠생활과 이렇게 7군데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특별회계에 동부권 발전사업지원이라고 78억6천만원 해놓으셨죠. 아니에요?

예.

63억하고, 63억만 됐나요? 우리 과에서 여기 하나만 돼요? 동부권 관광자원개발사업 전출금 63억원, 또 하나…….

서해안권 관광개발 17억.

서해안권 관광개발사업 17억이요? 그럼 80억인데. 아니에요? 어떤 게 맞아요?

위원님,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 소관은 63억이고요. 축산과가 나머지 것인 것 같습니다.

승마레저체험 조성사업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여기 과에서는 동부권 관광자원개발전출금 63억 이거 하나입니까?

예.

그러면 관광산업과에 관광자원개발 12억4,500만원은 예산이 올해 다 왔나요?

3월 14일날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자금 없는 이월 때문에 우리 과가 많이 힘드시겠지만, 국이랑.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도립미술관 한번 볼게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1억5천, 실제수납액이 1억5천 똑같네요? 세외수입이. 이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샤갈인가 대표적인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엄청난 이를테면 도내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런 것들이 전부 여기 세입에 잡아있는 겁니까?

다 있습니다.

작년에 했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석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됐는가. 여기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떻게 나눠지는가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이렇게 맞아질 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일정한 매뉴얼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특성…….

예산으로 세입 잡을 때에는 위원님, 저희가 8,800…….

예, 알아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잡았는데…….

그다음에 많지 않는 도립미술관에 예산액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술 쪽 특히 예산을 많이 드려야 될 입장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예산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한 2,100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도립미술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큐레이터 포함해서.

12명입니다. 미술관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분들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관장님이 지금 현재 계시지만 전임 관장님하고 텀도 있고 지금 그밑에 직원이 정년퇴임 해가지고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해야 하니까 직원이 2명이 퇴임됐는데 인사조치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립미술관이 현재 관장님이라고 하시죠, 도립미술관장님. 공석이 상당히 길었나요?

그러니까 6월 그때 17일이 전임 관장님 임기였고요. 후임 관장님이 8월 28일 이런 불가피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텀은 한 두 달 정도 되는데…….

관장님뿐만 아니고 그밑에 일반직원들이 미리 정년퇴임을 한 상황이고 인사조치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술관의 예산액이 한 21억 남짓 되는데 이게 대개 큰 틀로 용도가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21억 정도 예산이 분류가. 예를 들어 기획전시라든가…….

저희가 총 21억 중에 행정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가 9억6,200만원 정도고 사업비가 약 12억2,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주로 어떤 건가요?

전시하고 교육하고 하는데 9억4,500 정도 들어가고…….

교육은 뭐예요?

교육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그런 교육이나 문화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여기에서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도 또 얘기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죠. 도립미술관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2013회계연도 결산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 기초용역연구 있죠. 재단 설립이 계획을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용역인가요?

타당성보다는 지금 관광재단을 설립을 하는데 역할이나 기능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또 조사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뭘 조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재단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범위 사업을 하는데 조사도 한번 해야 하고 이론적으로도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이런 제반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단 설립 비용이 얼마나 들죠? 자본금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금을 이용하는 건가요?

재단 초기에 재단 기금규모는 출범 당시에는 저희가 25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 연말까지 219억이고 금번 추경에 15억 정도 반영을 하면 연말에 한 234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한 250여억원의…….

기금규모로 출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써야 효율적이고 어떠한 효과가 발생이 극대화 시킬까라는 것을 연구용역하는데 3,200만원 든다 이거죠?

기금규모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추경에다 올려놓고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자료 요구할 테니까요. 밑에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비 있죠. 이거 뭐죠?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비는 한옥마을에 동학기념관이 있습니다. 동학기념관 부근이나 어디 한옥마을 인근에 부지가…….

이게 급한 거예요,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금번이 120주년이기 때문에 상징물이 필요하다 이런 많은 의견들이…….

연말에 필요한 건가요?

금년이 120주년입니다.

아니요, 추경에 올라온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 때 통과를 안 시키고 추경에 급작스럽게, 120주년인 것을 작년에 119주년일 때는 모른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120주년인데.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하반부에 스마트공간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운영 있죠?

예.

증액사유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은 도비부담분을 내야 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상황이 넉넉치가 않아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거 자료요구 할게요. 그다음에 영화영상 제작기지화 1억 증액 사유요.

지금 추가로 저희가 이 부분은 영화제작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제작을 하면서 숙식에 대한 일부를 주는 예산인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화제작을 하겠다는 요청이 와서 계획이 돼가지고 지금 불가피하게 예산을…….

지금 현재 몇 편이죠?

지금 8편 저희가 하고 있는데 5편이 더 들어와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시나리오 확인을 다 하고 나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보세요. 전라북도에 관광의 일환으로 관광진흥도 되고 또 전라북도를 찾아올 수 있는 영상미디어를 이용한 그런 홍보콘텐츠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라북도를 찍고 갔다고 하지만 안 좋은 영향, 안 좋은 시나리오로 전라북도를 훑고 가는 영화도 있을 것이고 그 영상이 전라북도에 우리의 관광자원을 드높이고 가는 영상도 되고 또 역사도 마찬가지로 치욕스러움을 보여주는 역사가 있는 반면에 전라북도 고유의 아주 정서에 맞는 역사를 보여주는 영화도 있을 것이고 틀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냥 무조건 영화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심사해서 여기에서 7회 이상 촬영을…….

심사는 누가 합니까?

진흥위원회겠죠.

어디 전라북도요?

전주영상위원회.

위원회에서, 그러면 시나리오 확인하십니까?

시나리오 확인합니다.

아까는 확인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부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우리가 제작비…….

적어도 이게 목적이 무슨 목적인지 분명히 아시죠? 그러죠? 그러면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심의한 결과를 보고 아, 이러한 작품으로 이러한 전라북도의 모습이 담기는구나 정도는 알고 집행을 해야 맞죠. 그러죠?

예.

지금 완료된 영화 중에서도 전라북도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영화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 자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보상하고 문화재 돌봄사업 자료요구합니다. 149페이지 문예진흥기금 전출금 자료요구합니다. 155페이지 관광산업과요. 도시관광 활성화지원 올해 관광도시 선정육성사업 있죠. 사업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광부에서 광역시도단위 지역 방문의 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 후속사업으로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군에서 그때 타 지자체가 여러 개 경쟁이 됐는데 충북 제천하고 무주하고 경남 통영하고 3개 시·군이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면 총 25억의 관광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은 기금에서 받은 금액이라고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고이월 부분에 대한 사업들 있죠. 그 사업들은 올해로 다 마무리가 됩니까?

됐습니다.

156페이지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이거 자료요구하고요. 157페이지 중반부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이거 사업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3천만원 증액 사유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외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로 19만명으로 연초에 잡았는데 5월 말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15만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이런 관광객 유치에 따른 유치에 필요한 팸투어 예산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는 거죠?

이 예산들은 여행사, 스포츠 홍보관계자 사전답사도 있고 태권도 관광상품 홍보관계자 사전답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2천만원, 1천만원…….

답사비용으로 2천만원, 1천만원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요. 보통 이 분들이 오면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몇 회 정도…….

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그다음에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 관광버스 운영 증액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바로 하단부에 있죠.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 관광버스 운영.

당초 이 예산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 관광버스는 인기가 있는 사업이어가지고 평균 탑승객이 약 35.9명, 36명, 37좌석 중에…….

거의 다 만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네요. 만석이 되는 차, 이 차의 운행횟수하고 그리고 증액의 정확한 추계 이 부분 자료요청할 테니까 자료 좀 주세요.

예.

158페이지 중간부 2021월드마스터스게임 타당성조사 부분인데 기정액이 있는데 전액 자체삭감이죠. 이 사유가 어떻게 되죠? 국고보조가 되지 않은 부분인가요?

이게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으로 이게 결정이, 결정된 게 작년도 15일날 끝났는데 23일날 일본으로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일본으로 이 마스터대회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 개최 있죠. 이거 사업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약 20억원 정도가 되고 지금 대회 행사비가 약 1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정도 들어가고 있죠?

예.

시도비, 국비 분할은 어떻게 되죠?

지금 시설비도 국비 5억, 도비 2.5억, 군비 2.5억이고 행사비도 국비 5억, 도비 2.5억, 군비 2.5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전체를 따지면 국비가 10억이고 시도비가 10억이고…….

도비 5억, 군비 5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를 열어서 세계대회를 개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20억이라는 돈을 쓰고 참가인원은 어떻게 되죠?

약 2천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2천명이 오셔서 세계대회를 유치했어요. 세계대회를 치르고 갔어요. 경제적인 관광적인 효과가 20억 이상 충분히 나옵니까?

일단 시설 10억 정도 투자돼서 좋은 캠핑시설을 저희들은 갖추게 되고 또 10억 예산이 투입이 돼서 또 한 2천여명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년 몇 월 중에 합니까?

7월, 8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7월, 8월이면 가장 더울 때인데, 외국인 참가자 2천여명이 7월, 8월에 와서 여기서 캠핑을, 기간은요?

15일 정도.

보름 정도 가는데 20억 정도 된다. 대부분이 이게 시설비겠네요, 반절은 시설비 정도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나머지 반절 10억 정도 들고 이것의 정확한 추계 있으시죠? 계산해놓은 것. 그죠?

예.

자료요구 할 테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밑에 지리산권 방문의해 노후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 이게 3천만원 감액됐거든요. 3천을 세우고 무슨 연유로 지금 자체삭감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부담이 있는 거죠?

예, 지금 도비 3천, 시·군비 3천, 자부담이 2억4천인데 시·군비가 확보가 안 됐고요. 또 자부담 업체도 적극적이지 못해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 세우는데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꾸리지 않습니까? 자부담도 확보 안 되고 시·군에 비용도 확보 안 되고 말씀해 보세요.

이상현 위원님이 포괄사업비로,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있죠. 이거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군산에 베스트웨스턴호텔 투자에 따른, 호텔 건립에 따른 시설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가지고 계산금액이 10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투자금액 계산식에 의해가지고 투자보조금…….

사업 발생 시부터…….

저희가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무주태권도원 쇼셜 네트워크시뮬레이션 대중화사업 이거 하나, 밑에 한옥마을태권도 시범공연 둘,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셋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께서 농민혁명 상징물 제작 문제사업으로 지적하셨는데 최인정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제가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도에서 입안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아마 요청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송하진 지사님 중요한 도정의 목표가 관광인 거 같거든요. 분명 관광이라고 하면 어떤 역사문화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이걸 관광자원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고 내세울 수 있는 게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역사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120주년이라고 하는 어떤 시기를 맞춰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동학농민혁명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상징물도 단순히 120주년에 맞춰서 조형물 하나 만들자 이런 접근이 아니라 그런 도정의 중요한 과제와 부합시켜서 연계시켜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위원님들 판단이 좀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좀 아쉬움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2015아시아 스칼(SKAL)총회 유치 준비와 관련해서인데요. 추경 삭감 이유가 아시아 총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주컨벤션 건립 지원이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스칼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해서 그런데요. 스칼이라는 용어가 관광 관련 전문가 비즈니스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총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시아권에서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2천만원이 2015년 아시아 스칼총회를 하게 되는 2014년도에 참가금과 설명회, 유치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이런 비용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015아시아 스칼총회 유치 개최지 결정이 2014년 9월에 예정이었는데 2014년 6월에 갑자기 당겨져서 결정이 돼버려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준비를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됐는데요. 이유야 어쨌든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돼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분히 설명은 됐는데 제가 여쭤봤던 건 삭감이유가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전주 컨벤션 건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이게 합당한 사유인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보다 실질적인 저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인프라부분도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요.

전주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사실상 추진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전혀 사유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실 것 같아요.

표현이 잘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1월드마스터스게임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12월 13일날 예산 세워지고 나서 23일날 결정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3일날 결정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산 세우신 건가요?

위원님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1월드마스터스게임 유치 희망한 나라가 일본, 대한민국, 홍콩, 영국 이렇게 4개 나라가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스타트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일본은 이 월드마스터스게임 유치를 위해서 2013년도까지 세 번째 이미 도전을 한 것이었고 홍콩하고 영국하고 대한민국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여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용역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월드마스터스게임이사회 집행위원회에서 갑자기 일본지역의 현지시찰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13년 11월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월드마스터스 전체 이사회 집행위원회에서 12월달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면서 그냥 일본으로 개최지 결정됐다고 공문 하나 받으면서 저희들이 그것 역시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그런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절차상의 준비가 소홀했다, 동향파악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2개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했다가 2개 대회 다 예산이 삭감돼서 사실 이게 우연의 일이라고 봐야 되는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거는 전부 제가 담당하는 과에서 일어난 일이라서요. 관광산업과장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설명서 55페이지예요. 거북바위 마실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쉼터 조성공사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4,900만원 올라왔어요. 1식이 뭘 어떻게 1식, 쉼터 조성 파고라는 또 뭐예요?

파고라가 정자 같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시설인 것 같다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4,900만원이라는 마실길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4,900을 추계로 올리시면서 산출기초가 너무 없어요. 1식이라는 건 4,900만원이 사업비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세부사업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식 이렇게 해놓지 마시고요. 이것도 일단 쓰실 말씀이 없으니까 여기에다 1식 이렇게 해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4,9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거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예산편성. 뭐뭐뭐 해서 4,900만원이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있죠. 88페이지 이게 1억2천만원을 100% 증액시켜서 올리셨어요. 이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외관광객을 저희가 여행사를 통해서 유치해야 되는데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줘야 저희 전라북도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게…….

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전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았는데 100%를 증액시켰어요. 그러면 남은 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 집행액이 다 집행이 되고 8월 이후에는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어서요?

예, 돈이 없어서.

다 소진돼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희가 목표 이상으로 많이 해외관광객이 오는 상황이고 유치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억2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하여튼 이거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예.

그리고 100페이지 아까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베스트웨스턴군산호텔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죠?

예.

그게 착공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사업계획 승인받은 시점이 2011년도 3월 23일입니다. 공사착공이 2011년도 12월 1일에 해서 완공해서 호텔등록이 2013년 5월 28일날 했습니다.

투자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이게 안에 내부적인 것도 저기를 할 것이고 또 고용인원에 대한 그런 비용입니까?

예, 고용 저희가 투자보조금 계상을 할 때는 투자금액하고 고용인원을 감안해서 고용인원을 많이 하면 더 투자보조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계산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군산시에서 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 자체를.

운영은 민간이 합니다.

그런데 민간이 하는 데다 보조금 이렇게 줄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까? 원래.

우리 조례에 우리가 호텔 대규모, 그전에는 주로 재투자한 기업한테만 줬는데 관광호텔이 너무나 관광 인프라가 미약하니까 호텔부분 투자에 대해서도 줘야한다 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해줄 적에는 고용인원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게 내방객이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 금액자체가 10억 나온 금액이…….

그런데 딱 10억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입니다. 고용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하고 고용인원하고 투자금액하고 정확한 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공간 이게 어디 전주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어디 뭐예요? 연구센터가 짓고 있나요?

스마트공간은 전주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건데요.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

거기에서 도비부족분 추가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억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모자라서 세우신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국비 10억, 도비 5억 되어 있어요.

이 사업으로 5개년 사업이니까…….

아니 5개년 사업이 아니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개년마다 수립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세우신 거냐고요,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5년간 선정이 된 겁니다.

돈이 모자라서 했죠?

그동안에 도비 부담…….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없죠?

금년도에…….

끝나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년부터 예산 지원 않는다고. 국장님! 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추경성립전으로 왜 3억이 집행됐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3억이 됐습니다.

자, 전주세계소리축제 국비 얼마 왔습니까?

국비가 3억입니다.

국비가 3억, 도비 얼마 섰습니까?

13억5천입니다.

그러면 16억5천만원 갖고 지금 있었네요?

예.

전주세계소리축제를 했어요, 16억5천만원 가지고?

지금 할 예정입니다.

16억5천만원 할 예정인데 3억이 또 다른 데서 왔어요? 국비가 3억이시라며요?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거 말고요.

국비가 와가지고 3억이 된 겁니다.

국비 2012년도에 이거 세계소리축제 얼마 왔습니까? 1억5천 왔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1억5천 안 왔습니까? 3억은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땄다면서요. 국비 1억5천 원래 오게 되어 있죠? 작년에 국비 1억5천 왔죠?

지금 공모로 전환을 했습니다, 국비에서. 기금 공모사업으로.

자, 그런데 성립전집행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어디 상임위원회에서 국비가 기금으로 전환됐다고 보고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간담회 때 보고는 드렸습니다.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전주세계소리축제는 매년 2013년도에 국비가 1억5천이 왔습니다. 도비가 16억5천이죠. 그런데 도비를 16억5천, 국비가 안 오고 하니까 국가 돈을 갖다가 도비 3억에다 끼어 넣잖아요. 안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자, 국비가 오는 1억5천을 기금으로 바뀌셨다고 했죠. 맞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했어요.

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3억이.

원래 국비가 작년 2013년도에 1억5천은 뭐였습니까?

그건 국비였습니다.

국비였죠?

예.

이건 기금이요?

이건 기금입니다.

자, 기금에서 따왔어요? 선정해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공모 어떻게 하셨는데?

문체부에 우수 축제 공모에…….

우수 축제 사업은 뒤에 또 있잖아요, 지원되는 거. 그 사업이지 어떻게 세계소리축제로…….

우수공연예술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저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세입 삭감해야 합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이거 세입 삭감해야 됩니다. 이거 따로 설명해 주세요.

예. 축제도 그렇습니다.

국비가 1억5천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걸 기금으로 바꿔가지고 선정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1억5천이 와야 될 국비가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1억5천이 더 왔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총사업비 얼마였습니까? 국비, 도비 사업비가, 세계소리축제.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13년도에. 국비 1억, 도비 16억5천 맞나요? 국비 1억5천, 도비 16억5천 맞나요? 맞죠?

예.

그래서 토털금액 맞추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또 여쭤볼게요. 도립미술관 여쭤보겠습니다. 인상파 거장전에서 왜 피카소, 천경자까지 이걸로 바꾸셨어요? 사업을. 바뀐 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상파…….

잘못한 거 있으니까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인상파…….

인상파 거장전을 했는데 왜 천경자로 바꾼 사유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파 작품으로만 할 수 없는,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 잘못 했네요. 그것도 파악 못하고 예산심사 통과시켜 줬으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인상파 거장전으로 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2013년도 12월달에 예산 승인을 해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바꿨다며요? 거장전으로만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인상파 작품이 있습니다. 그 명칭을 인상파 작품으로만 인상파 거장전으로 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굉장히 미술관 전 관장도 인상파 작품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융자 받으셨어요?

이 정도 사업이…….

자, 지방재정법 41조 보면 1항 다에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으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잘 메모하세요.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은 많아요, 말할 게. 그리고 아까 많이 말씀하신 웨스턴호텔 그 호텔숙박업도 조례 개정이 몇 년도에 되셨습니까? 조례 개정 몇 년도에 하셨어요? 투자유치 촉진조례 몇 년도에 하셨냐고요, 개정을. 하도 많아서 이거 참…….

위원님 2008년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관광호텔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콘텐, 거기에 호텔이라고 명시를 언제 하셨냐고요. 관광콘텐이지. 호텔이라고 명시를 언제 하셨냐고, 호텔이나 숙박업.

관광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총칙 제2조 정의 20호에 관광산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 숙박에 호텔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갖출 수 있는 업을 말한다.

그런데 지급근거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0조,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3 괄호 열고 개정전 조례 적용을 하셨는데 어떤 개정전 조례를 적용하셨나요? 이 사유가 뭡니까? 어떤 것을 개정한 전에 조례를 적용하셨어요? 뭔 조례를 전 거에 적용하셨냐고. 아니 예산을 계상하셨으면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에도. 법적근거, 조례, 규칙, 예산전용의 범위 이거에 대해 예산 수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에다 써놓지를 말던가.

지금 현행조례 개정이 2013년 8월 9일에 되어 있는데…….

언제요?

2013년 8월 9일에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은 조례 개정 이전에 투자 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우리 기업유치과, 투자유치과에서도 기업을 유치할 때 도에서 MOU체결을 안 했다고 기업유치보조금 100억씩 안 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기 전에 했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에서 MOU를 체결했냐, 안 했냐. 전라북도 도지사실 옆에 거기에서 MOU체결을 했냐, 안 했냐 그걸로 따져요. 자, 이 호텔이 몇 년도에 사업 승인 됐습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2011년 3월 23일입니다.

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하시는데요. 이것 법적의무사항입니까?

예,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두 달만에 용역과제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용역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그 안에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잘 한번 해보시고요. 작은목욕탕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한번 하셨는데요. 도비가 의무적으로 40%가 들어갑니까?

도비 작은목욕탕 조성하는데 보통 리모델링 2억8천인데 도비하고 시·군비가 4 대 6 정도 되겠습니다.

의무적 사항입니까?

정책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책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예, 다른 사업 같은 경우 3 대 7인 경우도 있었는데 좀 장려하기 위해서 도비를 10% 정도…….

더 세우셨죠?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슬로푸드 중장기 발전계획은 왜 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민선 6기 공약사업이 슬로푸드 마을조성이 있습니다. 일단 슬로푸드마을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가. 마을의 범위를 현재 어디까지 할 것인가, 또 슬로푸드를 어떤 경우에 지정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사되고 연구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조금 너무 빠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과제도 너무 짧습니다. 지금 두 달입니다. 그리고 전발연에서 용역을 몇 개 하신 줄 아십니까? 1년에 40개를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전발연에서. 당연히 전발연을 많이 활용해야겠지만 너무 짧게 촉박 되게 용역과제를 수행하면 부실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내 관광업 시티투어 홍보비,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여기다 하는데요. 이게 민간위탁금입니까? 자료가 너무…….

저희 도에서 민간업체한테 줄 때는 민간위탁……. 관광협회에 줄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가고요 시·군으로 가는 부분은…….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예.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홍보하고 있으시냐고요?

지금 현재 홍보 중입니다. 이것은 미리 성립전집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

아니 홍보하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돈도 안 주는데 어떻게 홍보합니까?

이 예산으로 홍보를 않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 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실무자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관광 시티투어 홍보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티투어 운영지원사업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거에 선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홍보를 하고 있냐 하는 부분은 기존에 사업들이 저희가 연초에 1억2천 전북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추가적으로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응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국비도 세금이니까요.

이건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요. 국장님, 작은목욕탕 내년도에도 하십니까? 이번에 예산과에다 계상하셨어요?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가 뭡니까?

내년 예산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거나 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안 하시려고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예산 올리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은목욕탕 조성 없다고 했어요.

지금 저희가 종합적인 수요판단 한번 해보고…….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내년부터는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은 없고요. 참고로 올해도 시도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게끔 되어 있어요.

복권기금으로…….

그 국비는 오는 거고 도비는…….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 한 거니까 그건 도비가…….

알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관광패스라인. 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운영사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개 시·군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행사비 주려고 하죠?

사업내용은 걷기행사, 클린캠페인, 스토리텔링 이런 사업.

그러니까 그 행사죠?

예.

행사 이거 한번 하죠? 각 시·군마다. 시·군 행사 한번 하는데 김제시 1억 가고 순창군 5천만원 가고 임실군 5천만원 가는고만요. 사업내용에. 걷기행사 언제 한답니까?

김제시는 아름다운 순례길 걷기행사고요.

언제 하신대요?

구체적인 시기나 이런…….

없으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문제예산이라고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운영사업 시기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짧습니다.

김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순례대회 9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9월 27일부터 하는 순례대회…….

국장님, 그 답변은 안 하셨어야 돼요. 우리 회기 언제 끝납니까? 벌써 집행했어요?

국장님, 여러 가지 많은 위원님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혼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질의에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라고요. 집행하셨습니까? 왜 집행하셨어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운영지원사업은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에서 2014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으로 1억이 확보가 돼가지고 김제시 5천, 임실군 2,500, 순창군 2,500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제시에서는 아름다운 순례길 행사 이 이야기가 있는 길 행사로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이 됐고요. 임실군은 섬진강길 덕치면 물우리…….

그러면 국비만 집행하지, 추경까지 왜 같이 집행하냐고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부결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결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이건 무시하는 처사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 답변을 차라리 않는 게 도움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까지 저희들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국비 따왔다고 의무적으로 지방비 준다고 제가 도의원으로 있는 한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필요없는 사업은 삭감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지금 시간으로 보니까 2 시간 8분 정도를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애썼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조금 뒤에 보좌하는 분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좌가 좀 부실하다는 측면도 이해하시죠. 또한 국장님께서도 완벽한, 완벽할 수는 없어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짜증날 정도의 어떠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준비를 해오시고 또 우리 위원님이 알고 물어볼 수도 있고 모르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한 답변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성립전 예산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선상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정확히 대서 답변을 짧게짧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도 애쓰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관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안전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현액은 3억6,299만3천원으로 3억6,30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총 예산현액은 58억764만8천원으로 57억4,741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735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0.4%인 2,28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30쪽, 세출은 145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시도비반환금 예산액 2,090만1천원에서 5만7천원이 증액된 2,095만8천원,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1,900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3억2,309만2천원으로 총 3억6,30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58억764만8천원으로 57억4,741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3,735만6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287만8천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4,716만6천원으로 4,541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4만9천원입니다. 물건비는 2억5,249만6천원으로 2억1,462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3,735만6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1만9천원입니다. 경상이전은 3억7,859만6천원으로 3억7,843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만5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4억5,039만원으로 4억2,994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44만5천원입니다. 내부거래는 46억7,9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287만8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1,685만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02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쪽에 주요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이체예산액은 42건에 57억4,831만8천원으로 2013년 10월 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건에 3,735만6천원으로 전라북도 방사능 재난안전대책 수립용역 사업에 따른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억3,303만5천원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사업 등 2개 사업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 1,780만4천원이 증액되어 1억5,08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억379만3천원보다 636만3천원이 증액된 65억1,0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3년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 집행잔액 602만7천원과 2012년 민방위교육훈련 이자반환액 33만6천원으로 총 63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세입예산 설명서 및 9쪽 주요 세출예산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201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안전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우 안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