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개편안을 제출한 거에 있어서는 민선6기의 공약이 새로 추진되는 부분에서 강화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법령상 늘리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보완을 하시려면 진작 보완을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보완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실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첫 번째 심사에서 나온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68명 정원을 증원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일 깊이 보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낸 개편안 중에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보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안행부에서 승인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승인 받을 때는 3급짜리 하나만 승인을 받아 있고, 그다음에 새만금추진단 3개과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상시정원으로 개편안에는 제시가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한시정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감축하는 안…….

안과 거기에 더해서 새만금추진단이 3급짜리 빼고는 상시정원으로 거기에 4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전부 한시조직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3급 빼고 42명입니까?

전체가 42명입니다.

그러면 감축안은 따로 있고 지금 한시정원으로 운영을 하겠다, 3년 동안. 이 안은 따로 있고, 그러면 감축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겠네요?

예, 저희로서는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개편안에 대한 68명이 있어서 정원에 대해서 감축을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새만금추진단 42명을 전부 한시조직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이게 나중에 한시조직으로 변경했을 때는 이 부분은 전체가 정원이 삭감이 되게 돼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기구 감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만금추진단에 있어서도 지금 3개과로 해서 저희가 개편안으로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만 이 새만금추진단에 있는 3개과도 1개과를 감축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일단 상시정원이 감축되고요. 그다음에 이 새만금추진단 전체를 감축된 상태에서도 한시조직으로 바꾸게 된다면 68명이 전부 상시정원이었는데 68명 속에서 42명은 한시정원으로 바뀌게 되고 26명만 상시정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 26명이 상시정원인 거에 대해서도 감축을 검토하겠습니다.

혹간이나 감축되는 부분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서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그런 부서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부서들 감축할 생각입니까?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데에서도 감축하는 것은 만약에 업무량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도 업무량이 수요가 적은 데에서는 감축을 하겠지만 이건 업무량을 보면서 감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면 기존 조직에서 감축을 한다면 저희는 15명을 감축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5명? 그 15명 감축계획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계획서만 제출해 주셔도 되니까.

지금 그걸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할까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이 정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 68명 증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축하는 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축안은 아니고요, 감축계획이라고 말씀하셔야 맞죠.

감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및 법령개정상 반영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순증 68명 속에 13명으로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기준인건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6기 3대 핵심 공약반영에 따른 인력보강이 68명 속에 14명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자연생태 기능 활성화로 저희가 13명을 이번 68명 속에는 증원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새만금 정책협력 기능강화에 7명이 증원이 되는 걸로 개편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가 새만금추진단인데요, 이 새만금추진단이 3개과로 돼있는 걸 1개과 2담당을 감축하면서 5명을 줄이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새만금추진단 안에서 그 3개과를 1개과를 감축해서 2개과로 만들면서 5명을 줄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 기능강화 부분에서 시·군협력과 평생교육 부분에 3명과 2명씩 증원하는 걸로 개편안 계획 속에는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1명씩 해서 2명을 감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업 사업소 기능 강화 분야에 있어서도 서울사무소에 4명, 어린이회관 3명 이렇게 증원하는 부분이 개편안에 들어있었는데 이 분야에서도 1명씩 감축을 해서 2명을 감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편안에 들어있던 순증 68명 중에서 9명이 감축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기존 정원 중에서 혁신도시추진단에서 2명을 감축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정원을 1명을 감축하고,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기능 쇠퇴 분야가 열관리와 운전 분야가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열관리 분야 1,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열관리 분야 1,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운전 1명 이렇게 해서 3명까지 해서 기존 정원에서 6명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축을 한다면 개편안 순증에서 68명 중의 9명과 기존 조직에서 6명을 감축하게 돼서 총 15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한데 지금 예를 들어봅시다. 공무원교육원이 행정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까?

이건 교육원 교수요원입니다. 교수요원이기 때문에 자체 교수요원으로 있는 1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은 외래에서 강사를 갖다 대부분 쓰고 있고요. 지금 자체에 있는 교수요원 1명을 감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장님, 공무원교육원의 예를 들어서는 현재도 정원 대비 현원이 한 4명 정도 부족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를테면 자기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까지도 합해서 봐야 되는 이런 불균형 상태가 공무원교육원입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을 어떻게, 이게 시·군에서 알면 우스울 일이에요. 공무원교육원의 고객은 우리 14개 시·군의 공무원들입니다. 그 공무원들한테 고객만족서비스 조사를 한번 해볼 만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그 현황도 살펴보고 그랬는데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건 뭐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고객에게 만족 주는 행정행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공무원교육원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도정에서. 솔직한 얘기가. 거기 귀향지 아니에요?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계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귀향지예요, 귀향지. 문책 인사하면 공무원교육원으로 가야 하고, 어디 몸 불편한 사람 있으면 공무원교육원으로 가야 되고, 문제 있다고 하면 공무원교육원으로 가야 되고. 저는 공무원교육원의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가장 우수한 분들이 거기 가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에서 그렇게 줄여버린다고 하면, 내부에서 교수요원 빼면 거기 강의에 문제가 없습니까? 돈 들여서 다른 외래강사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거 줄일 일이 아니라 거기는 인원을 더 채워줘야 돼요.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 그런데 거기서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 1명 남는 것은 행정요원으로 돌려준다든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줄인다는 자체가 다 힘없는 데입니다. 힘없는 데. 힘 있는 데에서 한번 줄인다고 해봐요.

위원장님, 공무원교육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공무원교육원에 관한 문제는 다르게 하고요. 일단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정원 감축은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편을 하기 전에 현행은 10실국본부, 47관과단, 208담당, 1처, 3직속, 10소방서, 13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번에 저희가 당초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한 내용은 11실국본부단, 53관과단, 221담당으로 1단, 6과, 13담당으로 늘리는 걸로 제출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감축계획으로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면 11실국본부단, 52관과단, 219담당으로서 제일 처음에 제출했던 개편안에 대비해서 1과, 2담당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말씀드린 대로 68명 증원에서 15명을 감축한 53명으로 증원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새만금추진단도 한시조직으로 바꾸게 된다면 당초 개편안에 있던 새만금추진단 42명 중에서 5명을 감축한 37명이 한시조직으로 바뀌게 되면서 53명 증원에 한시정원은 37명이 되고 그 53명에서 37명을 제외한 인원만 증가가 되는 정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16명만 증가가 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양성빈입니다. 한시정원이라는 걸 지금 계획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 한시기구가 설치된 예가 있나요?

지금 한시기구는 3급으로 된 한시기구를 세울 때는 안행부의 승인을 받게 돼있고 그 이하는 자체적으로 한시기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은 저희는 혁신도시추진단과 규제개혁팀이 한시조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위원님 지금 저희 시도에서는 3급으로 만든 것은 자료를 찾아보고 타 시도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는…….

타 시도보다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새만금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질의를 시작했고 한시기구 규정에 맞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시급성이 있는지 등등등을 계속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단은 한시기구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한시정원을 지금까지 얼마나 운영하셨습니까?

지금 새만금추진단을 논외로 했을 때는요 18명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에 13명, 규제개혁추진단에 5명 해서 18명인데 이 혁신도시추진단은 2명을 감축하는 걸로 이번 개편안에 들어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단장님이 교육법무과장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교육법무과장님이 한시정원인가요?

아니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시정원이냐고요? 원래 과장님까지 해서 총 5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시정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겸직이기 때문에 교육법무과장으로서는 정규직을 갖고 있지만 그 자리는 공석인 걸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인사때까지요. 그래서 지금 이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공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한시정원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가장 많이 운영이 됐던 게 지금까지 이 정도 수준이었는가요? 당초 17명.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시정원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이번에 갑자기 늘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안을 방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한시정원을 늘리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장점은 일단 이게 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단점을 실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단점이 있다면 이 한시조직이 시기가 돼서 없어졌을 때 그 조직정원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시정원이 이렇게 늘어나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한시정원, 한시기구를 만들고 한시정원을 늘렸을 때 그분들은 연차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호봉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3년을 한시기구를 놓으면 거기에 있는 41분의 그런 직원분들은 올라가요. 3호봉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직급별로 다 있겠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자연감소가 되는 부분에, 3년 후에 이분들이 먼저 조직정원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전에 그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지를 전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자료를, 그러니까 가상의 그런 계획들을 세워 놓고 이런 정원을 늘리느냐 그 부분도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한시기구에 대한 부분. 그죠? 그런데 그 자료도 안 오고 사실은 답도 안 했거든요, 아무도.

이 한시기구 전체를 새만금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바꾸는 것은 이번 변경계획을 하면서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시기구가 설치가 되고 거기에 정원이 일단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한시정원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인원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3년이 끝나기 전에 그 인원들, 한시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인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복귀를 시키는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질문을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아무도 사실 안 해 주셔서. 그런데 지금 한시정원이라는 그런 계획안이 사실은 나왔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3호봉이 사실은 늘어나고 이분들이 다시 가게 되면 그 기간에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신입을 뽑을 수 없다라든지 그런 약간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계획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이 계획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지금 논리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판단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한시정원이 호봉수가 이 사람들이 3년차가 늘어나면 그 3년차가 늘어나는 만큼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정원이 이 사람들이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입 직원을 뽑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정원이 만약에 그때 3년이 지나고 이게 정원으로 그대로 남는다면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3,689명에서 41명이 한시정원으로 늘어나 가지고 더해진 숫자, 3,648명이 다시 3,689명 아니 이게 거꾸로 됐네요. 3,648명으로 돌아갈 때 호봉수가 3년 이상 넘은 사람들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신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이 약간 사실은 많이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한시정원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 한시기구의 그런 문제점들을 사실은 그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원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약간 두서없이 얘기가 됐는데 결론을 내자면 지금 그런 단점들이 혹시 있지 않겠는가라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쭉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1년에 60명씩 자연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60명이 들어가는 게 명예퇴직, 정년퇴직, 공로연수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 3년간을 뽑아봤더니 60명 전후로써 이렇게 자연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 한시기구 전체를 갖다 한시조직으로 운영하면 단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시조직이 없어졌을 때 37명에 대한 정원을 다시 정규조직으로 받아줘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리 없이 받아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1년에 60명씩 자연감소되는 이 정원을 이 한시조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60명씩 계속 충원을 하면 되는데 신규로 충원을 하건 아니면 일선 시·군에서 전입을 받든 충원을 하면 되는데 이 37명에 대한 걸 고려하면서 충원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타이트하게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사실은 지금 한시정원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번에 어찌 됐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만약에 뽑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뽑아 놓으면 이게 원래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뽑아 놓고 3년 동안 한시정원으로 사용을 하지만 이분들이 올 때 인사정체 부분도 생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원래 이게 자연적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자연감소되는 부분이 나가면 다시 뽑고, 다시 뽑고 해 가지고 사실은 그게 쭉 연도가 맞아들어 가야 되는데 자연정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30명을 늘리기 때문에 3년간의 인사정체도 약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못 뽑는 일부 못 뽑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겠지만 인사정체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지금 인사정체에 대한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직렬별로 인사정체도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남자분들이 더 많으신데 우리 군대 가면 좋은 기수 복을 타고난 사람들은 병장을 굉장히 오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나쁜 기수를 타고난 사람들은 바로 붙어 가지고 병장을 한번도 못해보고 제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 인사정체랑 딱 맞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요. 복이 좋은 사람은 여기서 이번에 뽑혀 가지고 더 먼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복이 없는 사람은 3년 동안 정체되는 그런 것을 피해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고려가 됐으면 한다라는 다시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일단 한시정원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에 대해서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실장님, 우리 양성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의회에서 되도록 조직개편에 대한 관여나 간섭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속에 있는 얘기할게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지칩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관님 또 이 실무를 맡고 있는 기획관실도 날밤 새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고민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사실은 오늘 오전 8시부터 회의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희는 오늘 이것이 결판이 안 나면 차수 변경해서 12시까지 회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회의할 용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민선6기가 출범하는데 대의적 차원에서 우리 조직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한 다 동의하고 있어요. 다만 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리든 제대로 된 명분을 가지고 오면 저희도 동의할 수 있어요.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이렇게 두 분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함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합니까?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더 해주시죠. 위원님들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나눈 다음에 회의를 속개할까요 아니면……. 이건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유롭게 회의진행 하시게요. 정회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연일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인원 감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거든요. 인원을 1명을 줄이든 15명을 줄이든 20명을 줄이든 저는 어떻게 줄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나중에, 오늘 안으로 봤을 때 15명이 조금은 납득하기 힘든 감축이거든요. 다른 부분이 더 줄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고 15명은 조금 아쉽다는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반영하시고. 인원 외의 다른 부분을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지난번 회의 때 허남주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정책추진의 비연속성 문제요, 단절성 문제. 실장님 제가 의견을 여쭤봐야겠는데 정부정책 중에 비연속성 때문에 논란이 됐던 정책들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정책의 비연속성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혹시…….

예.

그런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표적으로 한두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대북정책 같은 경우가 그렇고, 예전에 논란이 됐던 행정복합도시 있죠, 세종시 문제 같은 경우가 논란이 많이 됐었죠. 실제적으로 그 단절성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국민들도 충격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논란들이 발생하잖아요. 민선5기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삶의질정책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그런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일자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두 가지가 많이 축소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개편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라는 담당 명칭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일자리정책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 민선6기에서도 일자리만큼은 가장 최우선 정책이고 일자리는 사실 어느 한 부서에서 하기보다는 모든 도정의 조직에서 일자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분에 있는 모든 조직에 있어서 그 업무분장으로는 일자리 업무가 살아있고 일자리 업무는 저희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명칭에서는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졌는데는 실제적으로는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하겠다, 할 것이다라는 지금 의지표현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삶의질정책도 제가 일단 예로 들면 그 5가지, 5대 시리즈죠. 5대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던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삶의질정책도 삶의질정책이라는 자체가 저희 도정의 전체가 삶의질정책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국에 이게 삶의질정책담당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러면 문화관광국에만 해당하는 건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삶의질 전체도 모든 조직 속에 속속들이 저는 녹아 있다고 보고요. 기존에 민선5기에서 추진되었던 삶의질의 세부사업들도 저희 민선6기에서는 기존 부서와 기존 사업과 분야별 연계되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오히려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의지표현입니다. 그 계마다 일자리를 넣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일자리들을 모든 국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어차피 다 같이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관광이 들어간 계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총 7개입니다.

총 7개입니까? 관광 단어만 들어간 건 8개 계예요. 그렇게 그 논리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토탈관광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일단 다음에 제가, 일단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이게 정책의 비연속성이라는 게 상당히 도민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충격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계속 진행됐던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말씀은 다 추진을 계속 연속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이 축소되었을 때 이게, 이거 실질적으로 인력도 감축이 됐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제가 중복성 문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새만금추진지원단 같은 경우는 양성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과연 이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는 솔직히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도 있고 새만금개발청도 있고 과연 우리가 거기를 새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얼마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 이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중복성이라는 게 결국은 중복성 이퀄 비효율성이거든요.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부분들이 지금 특히 그러니까 이 새만금추진단 외에 다른 경우를 한번 예를 또 들자면 지금 민선6기가 출범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용역 심의에 들어갔고. 대외소통국에 국제교류센터도 지금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2개 만약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재단이 만약에 설립되면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에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 관광총괄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거 같아요. 다른 논리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국제협력과에 있는 3개 계, 이 3개 계가 어떻게 보면 거기 또 업무가 중복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죠.

기획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관 김인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들 이해는 하는데요. 문화관광재단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 공연예술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기금 사업을 관리하면서 각종 문화지원금을 배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공연계에서 하는 업무가 새만금상설공연, 한옥자원 상설공연, 그다음에 대표브랜드공연 이런 공연업무하고 각종 사회단체 관리하는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 그 넘어가는 업무량으로 따지면 문화재단으로 1명 업무량이 넘어가는 거고요. 타 시도를 봤을 때 실제 문화재단을 관리감독 하는 직원들이 2∼3명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단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국제교류센터가 되면 물론 민간단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국제교류센터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2담당을 1담당으로 합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1개 담당이 되고 또 1개 담당이 되면 그 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 해외사무소도 관리해야 되지만 해외자매결연, 기타 해외교류사업들은 또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제교류계에서 각종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중복이 안 되게끔 적극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측 가능한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전북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 조직개편안에 제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지만 이게 중복될 거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도 미리 예측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유산과에 혹시 역사인문이라는 계가 있어요. 거기 계는 어떤 일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호남학 발전을 하는 업무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의 역사인문을 발굴해서 그걸 발전시키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융성했던 백제문화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다음에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그런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 평생교육이라는 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평생교육은 정규적인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교육이랄지 아니면 성인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하고 시민참여교육 이런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들이 신설 계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복성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고, 지금 신설 계가 일단 저희 의회에 제출하셨던 안으로 보면 1단, 6과, 13담당이 늘어나는 걸로 원래 제출이 됐었잖아요. 이 신설부서에 대한 근거랄지 이 부서가 나와야 되는 타당성 이후에 이 계나 과가 신설이 됐을 때 효과성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가 솔직하게 미진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신설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일단 이걸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게 무조건 만든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만들려면 왜 만들어야 되는지가 이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새만금추진지원단요, 이게 어떤 성격을 띤 조직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를 들면 사업부제 조직인지 직능부제 조직인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새만금추진지원단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형태 조직인지를 한번…….

사업부서로.

사업부서로 봐야 되나요?

예.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성격을 띤 사업부 조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 사업부제 조직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서 간의 협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중복성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조직개편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1단, 6과, 13담당 총 68명이 최초에는, 직원들 아까 15명을 줄이고 뭐 한시조직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신규인력 충원안이랄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 충원하는데 그 신규 수요 정원 중에 임기제나 전문경력관 해서 일반공무원이 아닌 그 혹시 충원할 인원이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전체 충원계획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임기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초 68명으로 했을 때 저희 해소대책은 현재 일반직 결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2014년에 하반기 공채 합격자를 먼저 임용할 충원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충원할 계획으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결원으로서 50%는 연내 시·군에서 경력직공무원을 전입하고 나머지 50%는 내년도 상반기에 공채를 통해 충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임기제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있는 조직에서 저희가 임기제는 7개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 충원을 할…….

예, 자리는 7개인데 숫자로는 8개입니다. 자리로는 저희는 소도읍발전 업무하고요, 정책여론…….

소도읍발전이 어디에, 건설교통국인가요?

그다음에 정책여론, 여기는 5급 담당급으로 2명이고요. 그다음에는 6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서 6급 이하는 제가 따로 자료로 받기로 하고요. 5급짜리 같은 경우에 지금 신설부서, 예를 들어서 13개 담당이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2개 담당만 임기제로 일단 충원을 하신다는…….

지금 현재까지 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일단 다 충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대부분 임기제나 전문경력관의 자리가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일반직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지금 최근에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단체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보통 선거유공자들이나 그 관계된 측근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논란이 되잖아요. 이 자리들이. 그건 공감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전문성으로 예를 들면 저희 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임기제를 뽑아서 운영하는 계가 있고, 그분들이 저희 일반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하지만 일반직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임기제를 채용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 그리고 인사 문제는 또 추후에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항상 그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일반직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들이 자기 자리 뺏어 가는 거예요. 전문직들이 들어오면. 정말 전문성 있는 자리는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를 만약에 임기제를 뽑는다면 일반직공무원들은 그건 서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충원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중복성에 대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명에 대한 다시 줄이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중복성에 대해서요?

예. 충원도 아까 15명을 감축을 하셨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15명이 숫자에 너무, 숫자는 숫자고 어떻게 줄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 15명은 그거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저의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마무리 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마무리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우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얘기를 하시죠. 또 다른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강용구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명칭에 관련된 한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을 보면 축산에 대한 내용이 배려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FTA로 인한 농업피해 이런 걸 보면 또 축산농가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축산농가들이, 축산이라고 하면 한우도 있고 젖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할 건데 그런 농가들의 대표적인 게 한우 이런 분야인데 그쪽 농가수만 해도 1만3,676가구나 되는 실정인데 지금 농수산국에는 우리 축산농가를 위한 정책이나 의지가 배려가 안 돼 있는 거 같고요. 또 이 부분은 송 지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농촌활력에도 농업농촌 정책에 있어서 많이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농우회도 축산농가도 포함되는 그런 농수산국을 축산농가를 그러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국으로 명칭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요.

지금 현재 농수산식품국으로 이번에 제가 아까 변경안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축산이 빠져 있는데 지금 축산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축수산식품국으로 국 이름을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의 어떤 피해대책이랄지 앞으로 발전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국에 담을 수 있도록 농축수산식품국으로 명칭을 제안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로 한 가지만…….

정진세 위원님 말씀하시죠.

명칭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관광총괄과에 토탈관광이 있습니다. 토탈관광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토탈이라는 개념이라는 굉장히 애매한 개념인 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관광총괄과 그 하부에 있는 토탈관광계 이거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한 스팟, 어느 한 지점으로 끝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체류형이 안 되고 있고 잠시 거쳐가는 그런 관광이라는 것이 전라북도의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분야별로 전통적인 관광도 있지만 농업 분야에도 있고 다른 분야에도 관광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도 처음에 말씀하실 때 관광이 여러 분야에 명칭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걸 전부 종합적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으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패스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면 어느 한 지점에서만 머물러 가 있는 게 아니라 생태 쪽일지, 농업 분야일지 각 그런 분야별로 전부 이어서 할 수 있게 하는 패스라인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토탈관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개편안, 현재 안하고 개편됐을 때 명칭변경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조직개편안에. 도민들이 알기 쉽게 명칭을 변경한다, 이해하기 쉽게 변경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토탈관광 토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관광총괄과보다 더 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 거기 관광총괄과에도 컨벤션계가 있어요. 컨벤션계 어떻게 보면, 컨벤션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계입니까?

컨벤션계는 저희들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업무분장은 컨벤션뿐만 아니라 관광숙박시설 업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마이스(MICE) 업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컨벤션은 마이스(MICE) 산업의 한 일부분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크기도 하지만 마이스(MICE) 산업의 한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컨벤션으로 한정을 지은 이유가 있으신지.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어떤 단어를 저희가 찾다 보니까 컨벤션이라는 단어를 찾았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의지표현이고 어떤 대표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그래요. 양성빈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실장님, 우리가 송부 그러니까 이를테면 송사가 많습니까? 전라북도에. 재판이 많아요?

소송업무요.

예, 소송업무가 많아요?

우선 증가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는……. 소송업무 증가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희한테 자료 넘어온 것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도 1개 과가 늘어나요. 거기는 보건연구부인가요?

예. 원래 하나 있던 부가 2개 부로 보건부하고 환경부로 바뀌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아니 2개 과에서 3개 과로 늘어나나요? 지금 환경국에 있는 과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환경 쪽에 있는 경우에는 환경연구사들입니다. 보건 쪽에 있는 분들은 보건연구사이고요. 서로 직렬이 안 맞는 거죠. 전공 분야가. 그런데 환경이 보건부에 가서 있으면 그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업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를 만들려고 생이빨을 뽑아서 그쪽에다 갖다 놨잖아요. 갖다 놓은 거잖아요.

지금 거기가 업무가 늘어서 한 부로 할 때 적정 통솔범위가 초과돼서 그걸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2개로 나눠놨는데요.

그쪽은 그런저런 갈등이 심했던 곳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쪽 갈등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갖다 해놓으면 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같은 산하기관인데 이를테면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과 부로 할 수 있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쪽은 국이고 이쪽은 부입니까? 같은 산하기관이 똑같아야지. 다른 곳은 다 부인데 농업기술원은 국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가 그런 것은 다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타 시도 사례도 보면서 저희가 했는데 이런 분야는 한번 부나 국으로 해서 이렇게 다르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처의 어떤 위상 같은 걸 생각했겠죠, 쉽게 말해서. 거기 국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도청의 국장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기관인데 한쪽은 부장이고 한쪽은 국장이에요, 이를테면. 그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기구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건 해당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기관하고 협의하면 됩니까? 도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을 갖고서 해당기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거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 문제. 그리고 보건환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죠. 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쪽도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갈등도 사실은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안 돼 있어요. 그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1개 과를 늘려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맞죠? 그런 의견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환복에서도 지금 현재는 새만금이 1과 2담당이죠? 지금 변화된 게.

예.

그런데 그쪽도 1개 과를 늘려달라고 했어요. 환복에서도요. 3개 과였는데 1개 과가 줄었어요. 3개 과에서 지금 1개 과가 줄었어요. 이런 부분은 환복하고 협의했습니까?

그 해당 상임위하고요?

예.

그건 아직 협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회의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협의가 끝나야죠. 왜냐하면 우리 행자위보다도 이쪽 국에 대한 업무는 그쪽이 전문성이 더 한데. 그러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총괄이라는 용어를 물론 여기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이라는 의미 용어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결국은 의회 협의 이런저런 의견을 해당 전문가들한테 다시 물어야 돼요. 아까 실장님께서 저희한테 제안한 것에 대한. 지금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개편안 제출한 거에 대해서 오늘 본 회의 시작할 때 제가 변경 계획안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15명을 감축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더 추가로 감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중에 추가로 7명을 더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시인원이 22명이 감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8명 중에서 46명이 증원이 되는 걸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22명을 빼면. 그중에 새만금추진단 한시정원으로 바뀌는 37명을 빼면 9명이, 상시정원으로는 9명이 증원하는 걸로 추가로 더 감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 추가로 7명.

다시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다? 9명을요?

예, 9명. 맨 처음에 15명을 말씀드렸는데 7명을 추가로 감축해서 22명을 감축하게 되면 상시정원은 9명만 늘고 한시정원에서 37명이 늘어서 46명이 증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감축하는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또 어느 정도 들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회의 서두에 15명을 감축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더 추가로 7명을 감축할 의지가 있다, 그런 검토가 있다…….

그러면 22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도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이것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저희 의회가 약간의 딜레마인 게 사실은 이제 실장님이나 저는 사실은 기성세대들입니다. 이제 공무원에 막 들어와서 열심히 업무를 하고 정말 일을 잘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입생 공무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인력관리, 앞으로 인사적체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인력관리 방안도 사실은 이런 기회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 청년들에게도 우리 도청에서 어떻게 인력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꿈이 실현되고 실현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것 간단히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지금 막 자라나는 청년들한테 뭔가 꿈을 실어주는 인력관리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적합한가 이런 문제는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력관리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하고 토론을 해보시게요. 저희 행자위하고. 지금 위원님들 기획실장께서 7명을 더 감축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한테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다시금 그쪽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회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예, 합니다.

그럼 집행부의 감축계획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회하고 다시 회의시간을 정해서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