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안을 토대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 제안 설명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조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2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들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은 생략하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말씀은 당일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하여 우리구 행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것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결산승인 안건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1차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앞으로 우리 구 재정운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 드리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손남식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먼저 우리구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551억 4,2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가 증가하고 세출예산현액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3,096억 8,0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54억 6,2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가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2014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2억 2,859만원, 사고이월 41억 5,929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7억 2,41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5,0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995억 9,005만원이며 수납액은 3,551억 4,272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44억 4,73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96억 8,036만원이고 이월액은 113억 8,78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93억 7,093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3쪽 및 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외 7건으로 4억 5,602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주차실태조사 사업 1건 5,411만원이며,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으로 124건에 367억 8,41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52건에 113억 8,788만원으로 명시이월 18건에 72억 2,859만원, 사고이월 34건에 41억 5,929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2억 7,427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 6,128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0억 2,564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3억 991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5억 9,198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25억 9,535만원이고 당해연도에 소멸한 채권은 35억 3,553만원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6억 5,18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515억 4,623만원으로 토지가 115만 4,588㎡ 건물이 12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633건입니다. 당해연도 주요 증감요인으로 토지가 2,071㎡ 증가, 건물은 7동 증가하고, 기타 공유재산이 2건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5만 6,658㎡ 건물은 134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631건으로 총 1조 1,680억 5,867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887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62억 9,396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00개 물품을 취득하고 236개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감소액이 3억 4,86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51개 물품에 총 59억 4,533만원입니다. 이어서 별도안건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구의회의원 보궐선거경비 보전 외 7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9억 6,800만원 지출액은 8억 6,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마련한 재원으로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결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우리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인데 2013년에 일단 수량적으로 보면 많이 감소된 것 같은데 금액으로 보면 약간 증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은 것을 팔고 큰 것을 사거나 이랬던 모양이죠?

그 증감 요인이 토지가 2,071㎡가 증가해서 건물도 7개 동이 증가해서 금액적으로는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올라서 그런 것이지 특별히 큰 것을 취득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취득도 토지나 건물같은 경우는 7개 동이 증가해서 건물 같은 것은 단가가 비싸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근 한 3년 혹은 5년간 우리의 재산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나왔듯이 건물 7개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책사업입니다만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2013년도에 4개인가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건물을 매입하고 그 다음 드림센터 건물도 매입하고 그래서 7개 동이 늘어났고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재산을 확보해야 될 차원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것만 보면 토지 부분에서는 감소한 게 750건이고 증가한 게 497건이잖아요. 건수만 놓고 보면 많이 팔고 적게 취득했다는 뜻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 부분에 당해연도 증감액을 보면 수량이 증은 497건이 되어 있고 감은 750건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취지는 우리 재산 특히 토지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잘 아시듯이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이나 뉴타운 이런 부분이 6,7십 개 한 7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이 지금은 추진이 조금 더딘 편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는 증감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아현1-1구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국유지나 공유지,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 매각을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2014년 9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0억 52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억 3,819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6,710만 7,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857억 770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80억 7,191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88억 8,510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7억 5,06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5억 7,301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2,983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억 4,317만 7,000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외 4건으로 3억 3,002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98건에 363억 9,310만원입니다. 세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외 13건 67억 8,602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외 14건에 20억 9,908만원입니다 네 번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4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41억 6,291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수납이 4억 7,591만 1,000원, 지출이 2억 2,193만 1,000원으로 2억 5,398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4억 1,6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에 관한 내용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총괄 현황은 역시 공통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5개 사업에 4억 9,940만 3,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9,495만 4,000원입니다 전액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이며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사업비로 4억6,584만 4,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관련 공공자금 관리기금 정산금 반환에 3,355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박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현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10억 5,81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3억 8,442만원이고 이월액은 25억 27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 7,09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90억 9,51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억 5,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2억 3,913만원 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 외 2건에 1억 2,6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주차실태조사 사업비 1건에 5,411만원이고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26건에 3억 9,106만원입니다. 세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미불용지 등 보상사업 시설비 외 3건에 4억 4,257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수련관길 도로정비 공사 외 18건 20억 6,020만원입니다. 네 번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4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9억 6,61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6억 2,580만원을 수납하고 18억 9,57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6억 9,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에 관한 내용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 현황은 역시 공통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8개 사업에 8억 6,57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홍은12 재개발구역 인접도로 경계석측 붕괴에 따른 복구공사 등에 2억 4,685만원과 특별회계에서 홍제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에 따른 종로구 견인료 지급 등에 1억 1,94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집행내역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의 1차 검사를 거쳐 제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차기 예산 집행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환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감사담당관 결산보고는 설명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제2쪽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80만원중 징수결정액은 388만 5,120원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새출 부분은 설명자료 124쪽입니다. 보고는 집행잔액이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현액 2억 2,419만 8,000원중 1억 7,343만 4,290원이 지출됐고 5,076만 3,7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77.4%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용은 52.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329만 9,000원 예산현액중 1,226만 6,50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으로 공공운영비입니다. 그건 자료로 대치하고요. 다음으로 행사운영비 38.9%의 집행률을 보인 부분입니다. 981만원 예산현액중 381만 9,79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125쪽은 집행률이 예산현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126쪽 행정감사체제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0만원의 예산현액중 67만원이 집행돼서 37.2%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조사업무관리 사업에 기타보상금 통계목인데요 예산현액은 3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만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질문 시간에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129쪽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870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1,282만원이 집행돼서 44.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새롭게 오셨는데 적응이 잘 되십니까?

업무파악 하느라 욕보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지난 번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청렴도 향상 추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중 일부만 집행됐고 불용이 많이 생겼는데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도 2,495만원 편성됐어요. 집행율이 낮은데도 연례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갑니다. 향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잘 편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4페이지 청렴도 향상 추진 행사운영비에 서대문독립민주페스티벌 행사운영비가 여기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죠?

독립민주페스티발에 여러 가지 부스가 운영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개설해서 직원이 나가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부스였어요?

세부적인 건 그때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2014년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올해는 제가 온 8월 15일 이후에 행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직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토의한 결과 독립민주축제 컨셉하고 청렴의 컨셉은 맞지 않은 것 같다, 축제컨셉에 충실한 방향으로 하고 주민홍보는 별도 행사 이런 방식으로 하자 해서 이 페스티벌 부스를 올해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서에는 부스 개설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필요해서 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철회한 것 같은데.

주로 예산은 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인건비밖에 안 드는데요. 홍보물 제작, 팸플릿이나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잡혀있습니다.

124페이지 첫 번째 단에 사이버 청렴교육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설명 해 주시고 성과는 뭐예요?

서대문 사이버청렴교육센터에는 전 직원들이 사이버 청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사이버에 접속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문제가 제시돼서 각 문항당 3개의 문제가 점수가 매겨집니다. 점수가 60% 이상 돼야 청렴교육이수가 되는 식으로, 그건 프로그램이고요 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내용은 서울지방개발원 이런 청렴과 관련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시스템에 탑재해서 직원들의 청렴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기는 어떻게 돼요? 1년에 몇 번하는 건가요?

연중으로 시간을 아무 때나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강제적으로 이수하라는 건 아니지만 10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했다는 근거가 나와요?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에 11. 몇 시간 평균 이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사이버 청렴교육센터 운영한다는 건 프로그램을 사는 그런 비용인가요?

사이버 교육 전문업체 YBM시사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연간 600, 월 50만원 약간 상회하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나 봐요. 상임위때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그때 답하신 것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시네요. 서대문 사이버청렴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 제가 몇 명이 접속했냐, 644명, 몇 시간이었느냐 15시간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오늘 서호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기억 못하시고 답변 못했다는 건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운영했는지 저한테도 서류를 주십시오.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7쪽 첫 번째 단에 300만원이 뭐예요?

공익제보 보상금인데요. 공익제보 제도가 설계가 돼 있는데 작년에 공익제보의 고유한 공익제보 내용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공익제보란을 통해서 고충민원들을 이첩하고 처리했는데 300만원 보상금 제도는 구 재원의 낭비될 수 있는 재원을 막거나 수입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때 제보자에 대해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규정에 의하면 300만원의 보상금이 돼 있는데 그런 제보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된 부분입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고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있나요?

12년부터 서대문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했는데요 재작년에 1건 공익제보가 있어서 600만원과 700만원의 낭비요소를 막아서 보상대상이 됐었는데 신청주의였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을 안 했는데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공익제보 제도가 있는데 거기는 10억, 부패 관련은 20억까지 최대 보상금액이 설정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상징적인 300만원만 예산으로

공익제보가 결과적으로 없다는 뜻이잖아요. 없는 이유랄까요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는 도입했는데 실효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 제보가 하나도 없다는 건. 어떻게 실효성 있게 운영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익명성 부분이 아닐까? 주로 공직비리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 공무원 자신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도 공직비리에 대해서 제보하고 신고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됐을 때 보호가 제대로 안 되면 피해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고자의 신원 보호 부분들이 철저히 마련되면 공직사회에 있을 수 있는 비리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되지 않을까? 안행부에서 공익제보 익명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청 홈페이지에 내년부터는 연동할 수 있게, 거기는 제보만 하면 철저하게 개인정보가 암호화 되고 접속하더라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홈페이지에 연동시켜서 이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에 시민감사 옴부즈만 제도는 다른 위원님도 많이 거론을 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된 거죠?

2011년부터 조례 제정을 해서.

그러면 해마다 계속 보고서가 발간됐겠네요?

네.

이 보고서 발간된 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예결위하고 우리 재정건설위원 첫 업무보고인데요 서대문구의 중책을 맡게 되셔서 어깨가 무거우시리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전문성 있는 분을 독자적이고 중립적으로 감사를 하라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을 영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청렴특구를 자랑하던 서대문구가 지난 번에 흠집도 있었고 사실 개선해야 되거나 아직도 고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대문구에 오셨을 때의 느낌이 어떠셨는지 답변 중에 짧게짧게 답변하셨지만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전체적인 얘기를 들었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가 일선행정의 경험이 없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지만 제가 한 두 달 정도 근무를 해보니까 감사부서의 직원 분들이 업무가 굉장히 외로운 부분이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들에 봉착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감사부서는 할 수 밖에 없는데 현실의 문제는 그게 모순되는 부분들을 감사부서에서는 균형점을 잡고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민 부분이고 제가 그 균형점을 잡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오면서 조직의 동의에 의한 조직 구성원의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서 동의에 의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처벌 위주가 아니라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감사업무의 중심을, 감사업무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 하에서 기존에 해왔던 감사업무 시스템이나 업무들을 다시 점검해 보고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일의 방향성들을 수정할 게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감사업무에 오랫동안 해왔던 부분이 아니라서 감사 관련 부분들 많이 배우면서 구정의 청렴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독자적이고 중립적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본인이 피력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정확하게 표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마칩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소관하고는 좀 관계없는 건데 제가 우연치 않게 동호회 활동을 한 번 나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구청 직원들하고 어울리시면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상당히 신선하게 봤어요. 사실은 전혀 다른 조직에서 있다 와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일단은 이 분이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본인이 먼저 다가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을 보면 상당히 심적으로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상당히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구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용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홍보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총예산은 8억 7,307만 4,000원중 지출액으로 8억 5,683만 7,000원입니다. 집행률은 98.4%입니다. 세출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1쪽부터 133쪽이고요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79쪽부터 18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81쪽입니다. 정책소통활성화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총 227만원 중에서 182만원을 사이버 열린토론방 우수의견 시상금으로 지출하고 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주제제안상, 공감상 등 수상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 공식블로그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6,109만 7,000원 중에서 5,909만 7,000원을 블로그 운영비로 지출하고 19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블로그 운영 잔액 92만 2,080원, 계약에 대한 낙찰차액 50만 6,000원,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 홍보비 잔액 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VJ 선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액 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노력에 비해 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작품의 질 저하 등으로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입니다. 구민 VJ 선발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위와 마찬가지 사유로 예산액 14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서대문구 홍보UCC 공모사업입니다. 이 또한 UCC 공모 접수율이 낮고 실효성이 저조하여 사무관리비 103만 6,000원과 기타보상금 210만원 전액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한 것이 몇 개가 있는데 특히나 홍보에서 앞장서야 될 홍보 UCC부분에도 지금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비중을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182쪽입니다.

지금 UCC라든가 이런 쪽은 SNS하고 블로그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동영상이라든가 UCC 이런 것은 추세가 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흐름에 따라서 공모 건수가 상당히 적고 해서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예산이 잡혔나요 안 잡혔나요?

저희가 지금 정책기획담당과로 제출은 해놓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과감하게 제외시켰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구민 VJ 선발 운영이 있습니다. 홍보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신촌하면 젊음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서대문을 대표할 수 있는 VJ한 사람 정도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이 부분을 추가 예산으로 잡았습니까? 없앴습니까?

VJ 선발 운영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앴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신촌동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행사때마다 많이 참석합니다. 어떤 구에서 행사를 하면서 구청장을 포스트로 내세워서 하는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이런 젊은이들을 한 사람씩 선발해서 서대문에 다양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VJ들을 이용해서 젊은이들을 이끌 수 있는 역량 자원들을 개발해서 미래의 서대문 일꾼으로 키워야 되고 이런 걸 자꾸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되고 젊은이들이 더욱 더 서대문에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없앨 것이 아니라 좀 더 발굴해서 제 생각에는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2012년도 2013년도 보니까 들어오는 것이 예산액도 좀, VJ 저희가 선발해서 운영해서 지출하는데 예산액도 상당히 적어서 대학생들이 UCC라든가 관심이 아주 저조합니다. 교수랑 만나봤는데 금액을 대폭적으로 올리든지, 그런데 저희 예산상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VJ 선발 운영해서 어떠한 게 저조냐 했을 때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첨부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컨텐츠 개발이에요. 시대 흐름을 맞춰 가셔야지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UCC 안 합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하니까 나도 하자가 아니라 서대문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을 해서 새롭게 따라오는 걸 발상을 하셔야지 했으니까 다 떠난 거 요즘 하지도 않는 거 하시고 지금 맞습니다 하셨는데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블로그 지적을 했는데요.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블로그? 블로그는 개개인의 쌍방소통과 내 소식을 상시로 올리는 건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냐고 했을 때 업체에 맡기셨다고 했어요. 직원이 있으니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블로그도 지금 시대에 맞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신촌에서 놀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다양하게 구민들이 골라서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두세 번 들어갈 수 있는 끌림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인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구의원이 됐든 홈페이지 있어야 되고 내 사이트 있어야 되고 카스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열에 대한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지가 명확한 컨텐츠 개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 홈페이지는 블로그 같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 많고 블로그에 갈 수 있게 흥미성도 있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는 아주 행정적인 것만 해서 블로그 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블로그는 소식만 올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안 하십니까?

올라오면 합니다.

그런데 업체에다 주셨잖아요. 그 업체가 잘 하실 수 있나요? 우리 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직원이 같이 의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틀려서 이게 뭔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금액이 틀리더라고요. 처음 주신 자료와 여기 결산서와 틀려서 오늘 다시 주셔서 그건 됐고요. 홍보담당관에서 주민센터나 구청에 사진들 게재하지 않습니까? 그 사진도 홍보담당관 역할입니까?

예. 홍보담당관.

재차 누차 말씀하지만 홍보물은 저희 구민이 다 그 사진을 보고 아, 이런 행사가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 행사에 가서 사진이 찍혔네, 어머 우리 옆집 누가 있네라고 사진을 보면서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다 보면 어떤 한 분의 특정 홍보사진입니다. 그 분이 다 찍혀있죠. 저희 동에도 가보면 저희 동에서는 주민이 선출해서 뽑은 구의원도 있습니다. 구의원 뒷모습도 안 나옵니다. 다 그분만 등장합니다. 주인공도 됐다가 엑스트라도 됐다가 들러리도 됐다가 항상 찍혀야 되는데 그게 과연 홍보용 사진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저희 모든 관계자가 빠져야 되고 구민의 사진이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어우러진 행사의 사진, 구민들이 함께 참여했던 사진이 게재되는 게 그 행사의 안내사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신문에도 마찬가지에요. 모든 신문에도 주인은 구민인 거죠. 사람 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게 사진용도가, 우리 구청을 대변하는 구청장님 사진도 필요하겠지만 주민의 사진이 좀 더 많이, 그러면 있습니다라고 하실 겁니다.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구민의 노출빈도가 더 작다는 거 말씀 드립니다. 그거 참고해서 새로 바뀌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나 중복지원 될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국민 VJ선발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해서 서대문구는 부서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잠시 가졌습니다. 자치행정과 마을 만들기팀에서 가재울라디오 서대문라디오 해서 그쪽에서 모든 서대문 지역의 행사부터 시작해서 VJ 파견해서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중적으로 그것에 대한 걸 예산을 잡으셔서 지출하신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을 라디오는 자료제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구민이 순수 민간단체로 하고 있고 예산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80페이지 세 번째 단에 신문 스크랩 모니터링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일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서 신문 방송 등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서퍼라는 회사랑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서 서대문구라는 특정단어를 치면 뜨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아침마다 스크랩하는데요. 매월 58만원, 이게 저작권까지 돼 있어서 저희가 함부로 스크랩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아이서퍼라는 회사에서 저작권까지 일괄적으로 받아서 아침에 내부적으로 통신망에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었나요? 예전에는 직원들이 했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언론재단에서 이것도 대폭 올리려고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모든 언론에 저희가 서대문구라고 치면 어떤 언론에서 쳤는지 다 오거든요. 그리고 신촌이라는 특정 지역, 차없는 거리 이렇게 치면 다 나오거든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업무량을 덜은 만큼 홍보 업무에 좀 더 활약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으로 승격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홍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승격한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이 참에 큰 일 한 번 하시죠. 블로그 굉장히 질문 많죠? 해마다 나오는 얘기가 블로그 운영에 대한 질문인데 그게 질문이 미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정말 어떤 업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몇 명이 관리하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미리 배부해 주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점이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왜 5,700만원이 들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홍보과에서 블로그를 직접 한 번 해 보시죠. 그래서 475만원씩 12개월 줄 게 아니라 직접 하고 홍보과에서 만약에 인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전산 잘 하는 공익 좀 불러가지고 직접 한 번 해보시면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3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저희가 파워블로거가 됐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는 500명에서 1,000명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일일 3,000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파워블로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삭감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점심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집행잔액이 20% 이상 되거나 큰 사업예산 주요사업 통계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전체 세출예산은 786억 5,2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704억 7,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60억 3,700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7.6%입니다. 이해가 편하시도록 세출예산의 주요사항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0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기관운영인력운영비의 보수,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잔액이 55억 800만원입니다. 기타 잔액이 큰 사업으로는 선택적복지포인트에서 7,700만원, 특정업무경비 1억 5,400만원, 송무수행 배상금 9,000만원, 국내여비 4,200만원 등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청사유지, 일숙직비 잔액,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일숙직비 잔액 등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설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300만원을 편성하여 4,200만원이 집행되고 1,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에 기간제근로자 3명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1명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면서 발생된 절감액입니다. 참고로 올해 초부터 부설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이 구축 완료되면서 더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134쪽 중간입니다. 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880만원을 집행하고 1,79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41대의 공용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제세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차량보험을 기존 해당부서에서 따로따로 보험 가입하던 것을 전부서 공용차량, 이륜차, 건설기계 등 총 162대의 차량보험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보험 가입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효율적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135쪽 하단입니다. 대외협력강화 외부인 초청 여비 665만원 중 468만원 집행하고 19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중청소년 홈스테이단 방문이 4박 5일에서 3박 4일로 축소되고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도 3일에서 2일로 축소되면서 발생한 절감액입니다. 다음 137쪽 상단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자산취득비 22억 800원 중 6,860만원이 사무용 비품 및 집기구입 등으로 집행하였고 이중 명시이월금 21억 4,000만원은 직장어린이집 매입 관련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2013년 상반기 19억, 하반기 2억 4,000만원 합 2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부지 및 건물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2014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상반기에 또 7억 6천 여 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받아 총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입주해 있는 대상 건물주와 매입 가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7쪽 중간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시행 사무관리비로 29억 2,500만원중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으로 28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체보험료 낙찰차액 1,2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6,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대체인력 운용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2억 7,000만원 중 1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약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월 평균 10명 정도의 대체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자 증가 추세로 대체인력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업무에 대한 권한, 한계 등으로 집행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는 한시임기제 채용 등으로 전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38쪽 상단입니다. 대여장학금 지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전출금 84만 2,000원중 65만 9,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7만 3,000원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예산편성 요구액을 통보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매년 실제 운영 현황에 따라 전출금에 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직원후생지원 중 포상금 1억 1,200만원 중 8,5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72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2013년 3월부터 정부의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1월, 2월 분 이후의 보육료 지급이 중지되었기 때문입니다. 139쪽 상단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 특정업무 경비예산 6억 4,000만원 중 4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5,42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감사, 세무, 예산, 동향, 공무원단체, 대민활동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정원감소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스마일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804만원 중 2,22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74만원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피복비 절감액과 방송용 CD 구매예산 약 400만원 절감액 등입니다. 140쪽 중간입니다. 직무능력 개발교육 도서구입비 285만원 중 220만원 집행하고 6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유로는 자원봉사센터와 직원 정례조례 때 직원들이 1권씩 기부한 책등이 약 1,000여 권으로 신규 도서구입이 감소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식개혁 전문교육 사무관리비 강사료 등 360만원 중 280만원 집행하고 8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하반기 직무관련교육시 직원강사 활용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41쪽 중간입니다. 송무수행 포상금 360만원 중 14건 28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0만원입니다. 직원이 직접 소송 수행하여 승소하는 사건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다음 송무수행 배상금 1억원 중 손해배상 청구 등 총 8건 904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약 9,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시 우리 구가 최종심에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 및 금액의 예측이 불가하여 보수적으로 예산편성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7명의 보수로 4억 2,900만원 중 3억 9,200만원을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3,700만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와 중간정산 퇴직금입니다. 142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건비와 행정지원과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인건비 492억 8,500만원 중 451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41억 4,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육아 등 휴직자가 증가하여 남게 되는 인건비 잔액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자는 본봉과 비례하여 40%로 월 50만원과 최대 100만원 이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 7억 6,900만원 중 7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9,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 계약직, 실무수습 직원입니다. 143쪽 상단입니다. 연금부담금 85억 100만원 중 84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4,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9억 8,500만원 중 16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로는 정원감소 등으로 인한 보수가 감소하여 부담금이 자연스럽게 감소된 잔액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운영 보수 14억 6,000만원 중 13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약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잔액 9,700만원 중 실질적인 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5쪽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에 구청 및 부설주차장 수익 감소라고 했는데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이건 차량 주차비가 자연스럽게 감소됐더라고요. 주차요금 수입 그 부분이 저도 이상해서 체크해 봤더니 자연스럽게 감소가 됐습니다.

별 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번째 단에 기타 잡수입 및 소송비용이라고 했는데 전년에 1,100인데 2013년도에는 50만원인데 이게 어떤 수입이기에 널뛰기랄까요? 요동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소송 건수가 있을 때 하고 소송 건수가 없을 때 차액이 크게 발생하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1,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는지 모르시겠어요?

2012년도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단에 과년도 주차장 사용료가 있는데요. 42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발생했는데 예산현액이 안 잡혔고 징수결정은 2013년도에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없거든요. 구청 주차장 이런 데 말씀하시나 보죠?

예.

거길 사정에 의해서 안 내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 받는 노력을 하든지 결손처분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직원 팀장님과 회의를 했어요. 압류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5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을 하고 워낙 잔액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편송달 하고 이런 행정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2012년도에 6억 9,000만원이 수납됐어요. 이 정도 되면 다음연도 예산현액에 많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2013년도에도 7억 6,000만원 수납됐잖아요. 예산현액으로 안 잡은 이유가 뭘까요?

이건 저희가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시도지사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다음년도에는 얼마다, 이건 보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2012년도 말에 2013년도에는 보조금이 얼마라고 통지가 된다면 2013년 예산 현액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건 당해연도에 통지가 온다고 합니다.

예산편성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이 통보가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시도지사에서 보내주는 100%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136쪽에 시설비 2억원이 지출됐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등 공사, 구청사 정비 및 시설개선 공사 등 해서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대충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2013년도에는 어르신청소년과가 생기고 과가 생기고 과가 조직개편되면서 과에 대한 신설과 거기에 대한 비품구입 그런 것들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큰 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공사 말고 고열 에너지 LED등 설치라든가 그런 쪽에 집행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두 번째 단 특정업무경비라고 돼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떤 데 쓰이는 돈인지

특정업무수행경비는 감사분야는 직원당 8만원 주고 세무는 10만원, 예산은 15만원, 동향 등 홍보직원들이 10만원, 공공단체 6만원이 집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분야만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대민활동비는 구청 6급 이하는 5만원, 동직원들은 7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비적경비라는 뜻인가요?

그렇지요.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1억 5,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많이 잡는 이유가 뭘까요? 경비적경비라 예측이 가능할 텐데

이 부분에서 제가 결산을 준비하면서 총액인건비제로 전직원을 편성하나 봐요 특이하게. 거기에 과하게 잡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2012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20억 정도 항상 예년도에도 남게 되는데 좀 더 과하게 남아서 내년 편성할 때는 긴축해서 물론 20억 정도 초과되지만 2014회계연도처럼 과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에서도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 부탁 아닌 부탁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스마일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면 다 친절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육비에 이렇게 쓴다는 것도 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친절하지 않다는 느낌이 많을까요?

일단 죄송하고요 워낙 많은, 한 1,200여 명의 직원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한 때는 전국에서 친절 하면 서대문이 1, 2위를 다툴 정도인데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대표로 사죄를 드리고요. 또 스마일 교육은 일반 기업체도 그렇고 특히 또 관공서는 항상 이 부분에서는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항상 재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행정지원과장이지만 감히 앞으로는 전체 100% 친절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도 점점 전직원이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줄여나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친절은 과한 친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모든 직원들에게 포상도 지급이 되고 지원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례를 들자면 저희 구의회에 오시거나 구청에서 우리가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찌됐든 그 곳을 찾은 손님이에요. 그러면 가볍게 목례 정도는 서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쌩뚱맞은 분들이 이 구의회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구청의 어떤 부서에 다니지는 않으세요. 민원도 민원이지만 저도 피부로 참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복도에서 보면 서로 모르는 척이에요. 목례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 상임위원실이나 회의실이나 그런 곳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복도에서 저는 분명히 만났거든요. 예를 들자면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그냥 지나쳤죠.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소관에 다 와서 뒤에 나열해 있고 우리가 들어올 때는 너무 살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 저는 계속 몇 달 동안 혼자 고민을 했어요. 나의 존재감이 없나? 제가 한 번 넌지시 물어봤어요. “어머 죄송해요 뱃지를 안 다셔서 몰라뵀어요.” 저는 4년 내낸 뱃지를 안 찰 건데 나중에 그렇게 답변하실 건지 좀 퀘스천마크를 달았는데요 다른 분의 예를 든 건 아니고 제 예를 들었어요. 다른 분의 이야기를 내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할 정도면 하물며 여기서 저를 몇 번 부딪친 분들도 또 복도에서 그런데 일반 구민들이 가면 얼마나 쌩뚱맞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예산이 집행돼서 이런 교육이 있으면 우리 구 너무 친절하다 이 예산을 다르게 해서 더 효율적인 면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지 이걸 쓰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는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불친절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라면 저희 구에 어떤 분이 와도, 막말로 물건을 팔러 오든 뭘 구걸하러 오셨든지 간에 목례 정도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는 안 해도 목례 정도는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구와 관계된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만 해도 즐거워지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141쪽 세출 보면 물론 행정복지에서 다 다루셨겠지만 저는 재정 쪽에 있어 가지고 잘 몰라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까 싶은데. 밑에서 두 번째 소송 배상금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잡았었네요. 그런데 구청에서 소송할 일이 이렇게 많은가요?

많아요.

그러면 지난 해에는 일처리를 잘 하셔서 소송할 게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아니요, 큰 건이 없어서요.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 배상금을 안 내도 되는데 패소할 때는 저희들이 비용을 지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실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큰 건에 패소하게 되면 이 예산이 다 집행됐겠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는 저희들이 잡아놓고 또 소송이 큰 게 패소된다면 추경으로 해서라도 또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추경에서 받는 게 더

그런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추경 전에 이런 일이 생길까봐 이런 비용은 다 이만큼씩

그러면 그동안 계속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던 거예요?

네. 이 정도는 왜냐하면 집행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러면 지난 해에는 일을 잘 하셔서 소송건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으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송무수행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우리 구의회도 고문변호사를 두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10월에 올라와 있는 거 아시나요? 과장님.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변호사의 보수규정이 구의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자세하게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과장님도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행정소송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행정에서 승소하고 민사소송으로 가서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결정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서 주는 게 소송착수금이 150만원이고 사례금이 180만원이에요. 그래서 잡혀있는 건이 행정소송에 관련된 건 15건이 잡혀있었고 민사소송은 소송착수금이 250만이고 사례금이 300만원이에요, 예산서에. 집행된 금액도 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금액이 달라요. 착수금 사례금이 다 다르고요 행정소송의 금액이 더 작아요. 그래서 그런 게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사실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똑같이 다뤄야 되고 행정소송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착수금이 왜 적은지 사례금이 왜 더 적은지. 그런데 건수로 보면 민사소송 건수도 소송착수금은 15건이에요. 그리고 행정소송은 20건이고. 그래서 건수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에 형식적으로라도 사실은 우리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금액이 350만원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무리 금액이 3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9만원씩 56회예요. 56회에 대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분이 한 분 나와서 오전에 잠깐 상담해주고 9만원을 가져가시는 건데 뭐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만 56회를 하는 동안 무슨 실효성이 있었는지 얼마나 주민들에게 정말 편리한 무료상담을 해줬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고문변호사를 정할 때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겠지만 형식적으로 주는 돈이라든지 형식적으로 나가는 돈은 없애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 부분을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왜 금액이 다른지 그리고 56회 하는 동안 얼마나 실익을 보고 주민들이 얼마나 상담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및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고 세출결산 내역 중 20% 이상 잔액 발생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13쪽부터 123쪽 결산 설명자료 146쪽부터 165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03억 2,642만 1,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86억 4,354만 6,204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 3,606만 7,000원, 사고이월 1,073만원 등 총 2억 4,67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3,607만 7,796원으로 집행율은 83.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내역은 남가좌1동 청사 설계 비용으로 편성했던 2억 3,699만 1,000원 중 92만 4,000원을 현상설계 신문공고료로 집행하고 잔액 2억 3,606만 7,000원은 서울시 투자심사 재심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 했으며 사고이월 내역은 홍제1동에 위치한 새마을서대문구지부에 건물 옥상 방수공사를 동절기에 할 수 없어 총 예산 1,200만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1,073만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등 통장 공석으로 인한 통장 수당 등 통반장 활동보상금 1억 1,778만 7,840원, 북가좌1동 청사 신축부지 잔금 5억 6,995만 5,000원,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동주민센터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3,34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 이상 집행잔액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9쪽입니다. 두 번째 칸 민간위탁금은 새마을 서대문지부와 협약되어 있는 가로기 게양 사업이 10회에서 8회로 게양 횟수가 줄어 5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는 CCTV 설치를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여 9,095만 3,280원의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은 통합민원발급기 구매시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제한 요청 방식으로 추진하여 9,169만 2,600원의 예산절감 등으로 6,128만 6,37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맨 윗칸에 있는 시설비는 북가좌1동 청사신축 예산 16억 6,999만 5,000원 중 신축부지 잔금으로 11억을 집행하고 소유권 이전 등 절차지연에 따라 5억 6,99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1쪽 둘째 칸입니다. 구의회 의원 보권설거 관련 공공운영비 중 부재자 신고서 우편요금은 거동불편 장애인 등 1,400여 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발송했으나 725건만 접수되어 159만 6,8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맨 아래칸입니다.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시설비는 천연동 방역봉사대 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378만 5,260원을 집행하고 121만 4,84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세 번째 칸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기타보상금은 1,320만원 예산 중 마을공동체 성과발표회 시상금과 강사료 등으로 177만원 집행하고 구비 절감을 위해서 서울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육지원 사업과 마을생태계 지원 사업 등에 시비보조금을 우선 집행함으로써 1,2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사람 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우수마을 현장 탐방에 102만 3,700원을 집행하고 77만 6,3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두 번째 칸 을지훈련 유공 포상금은 100만원 중 2명의 직원에 대하여 4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6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구민에게 창업자금이나 학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어 가정의 소득증가에 기여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금 총액은 11억 9,111만 8,000원이며 2013년도에는 23건에 3억 1,9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집행잔액은 8억 7,21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3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 증지수입 사유에 대해서 민원발급량 증가가 아니라 감소인 것 같은데

설명자료를 잘못 드렸더라고요. 그 내용은 2011년 7월 조례개정에 따라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한 증명민원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 했습니다. 9,867만 5,180원이 감소된 사항이고요. 민원 발급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조례개정 전에는 8만 1,029건에서 개정후에는 30만 7,239건으로 22만 6,210건이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발급량은 증가했고 금액은 감소했는데 이유는 무인발급기 때문이라는 말씀이군요. 8페이지 민방위 과태료가 많지는 않지만 예산현액은 300만원 징수결정액은 130만원인데 수납액이 48만원이에요. 이건 너무 노력을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독촉고지서도 발급하고 전화통지도 하고 나름대로 받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약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본인들한테 통보해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잡수입이 뭐예요? 이자발생 관련 등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선거관리비 집행잔액 같은 사안이고 그리고 구의원 보궐선거 기탁금 귀속,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2012년에 실제 수납액이 1억이 되고 2014년도에도 1억이 수납됐는데 왜 예산으로 안 잡혔는데 일단 수입예산이 잡혀야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예산현액을 안 잡은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끝나봐야 어느 정도남는 거고 귀속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발생하잖아요. 2012년도 2013년도에도 발생했네요.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도 1년에 몇 건이 들어올지 추정하기 힘들고요. 2013년도에는 구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3년치, 2011, 2012년도, 2013년도치만 두 번째 칸 기타잡수입 종류가 무엇이며 얼마 걷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칸에 증감 사유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지원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민방위 교육훈련이 요즘은 많이 바뀐 모양이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사실 성인 남성들이 어디서 교육 받고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민방위교육을 앞으로 교육훈련을 좀 더 재밌게나 혹은 유익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하고.

여기서 훈련 운영지원이라는 건 사실은 여기 방독면 같은 장비를 구입하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방독면을 구입했는데 주로 그런 비용이고요. 교육훈련 같은 경우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을 주로 임대해서 관리공단에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시는 분도 어쩔 수 없이 오시다 보니까 참여율도 낮고 호응도도 좀 낮고 해서 저희가 요즘은 생활민방위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인공호흡법 같은 것도 교육을 하고 주말에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야간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야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은 다 장비라는 얘기죠?

네. 다 민방위 관련되는 장비 구입비용입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성인 남성들의 어떤 교육기회가 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런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교육훈련 짜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이자수입 있잖아요. 첫 번째 칸에. 같은 네용인데 2012년에도 2,500만원이 발생했고 2013년에도 3,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자수입은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년도에 2,500만원을 잡았다면 2014년 예산현액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금이자수입이라는 건 융자 신청이 들어와서 융자가 어느 정도 나갈지 사실은 가늠하기 힘듭니다. 힘들고 또 그때그때 그런 이자율이나 이율 같은 것도 조금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를 딱 잡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액이 좀 크다는 얘깁니다, 그 차이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리 예측하기가 변동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오차 범위가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입 잡는데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받다 보면 2013년 같은 경우는 25명이 신청해서 융자를 했는데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5명밖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런 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봐요. 생활안정기금 총액이 얼마예요? 마련되어 있는 총액이.

제일 뒤에 165쪽 보시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1억 9,112만 8,000원입니다.

아무튼 이 특별회계 총액이 11억원입니까?

네. 지금 그렇고 저희가 집행잔액으로는 88억 7,212만 8,000원이 있고요.

그것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올해 쓰겠다고 한 돈이 그렇게 된 거고 총액은 혹시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총액은 융자금이 많이 나가면 좀 줄어들고요.

아무튼 총액이 11억원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칸이나 두 번째 칸 보면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얼마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느냐가 이 설명서 자료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증감사유난에 보면 예치금은 증가하고 융자액은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실제 취지에 맞지 않게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질문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기금이 원래 운영되려고 하면 주민들에게 좀 더 문턱이 낮게 많이 지원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 기금에 융자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서대문구 거주기간을 확인하는 그 여부만 확인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구금고인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 회수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자나 이런 분들은 또 안 되는

네,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얼핏 알고 있어서 여기에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도 있어요. 조례를 보면 아무튼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서 이 사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지원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은 구 금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여 약정서 이런 것에 의해서 아마 굉장히 경직되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은행에서 모든 심사 다 통과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여기에 힘들게 구의원을 통해서 동사무소 통해서 동 사회복지 통해서 사정하듯이 그렇게 신청을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율은 좀 낮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 조례 원래 취지에 맞게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다소 결손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례나 시행규칙을 고쳐야 될까요? 그러면 될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기금을 운용해서 생활형편에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혜택을 드렸으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기금도 사실은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생긴 기금인데 혹시라도 상환 능력이 안 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실생활에서 바람직하지 못 하게 하고 또 융자 상환능력이 없을 때는 이게 시효결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보면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 그런 분을 해서 못 받으면, 회수를 못 하면 그만큼 예산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산은 그렇죠. 왜냐하면 구 예산을 아껴야 되고 그런 것이 많지만 예를 들면 행사 같은 경비를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반드시 그대로 남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행사의 성과가 남는 것이고 구민의 행복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 이 기금의 성격은 반드시 어떻게든지 이 기금을 지키는 것보다는 이 기금이 시의적절하게 함으로 인해서, 물론 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이 적재적소의 어려운 주민들에도 활력과 그럼으로써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이웃들에게 행복한 이런 것이 퍼져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경직되게 자금 회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 방법론적인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조례랑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 부분을 고치면 다소 결손이 나더라도 그 책임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면제됨과 동시에 이 기금에 원래 취지대로 잘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거만 마련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신 구 금고에서 회수하는 걸 만약에 결손되면, 은행에서 해 줬는데 대출 회수를 못 받는다면 구금고라면 우리은행이거든요. 우리은행에서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제한 규제를 주는 거고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건 저희가 검토해서 깊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억원이라고 했는데 우리은행에 이자를 받아내는 겁니까? 대여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이 주민들에게 빌려주는 금리는 3%고 우리는 우리은행에 맡기는 건데 이율은 2%인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9쪽에 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건 예치해서 들어오는 이자고요. 밑에 회수이자라고 해서 그건 대출 받으셨던 분들이 이자를 내는 수입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여성분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주민생활에 밀접한 책임있는 부서를 맡으셨다는 것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이런 것은 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소 결손처리가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은 조례가 실제로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주민들에게 이게 좋겠다고 해서 발의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 근거가 문제라면 조례랑 시행규칙개정을 개정을 적극 검토 드리고요 저 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북가좌2동 동장님 하시다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셔서 동 행정을 너무 잘하셔서 다행스럽게고 생각하고요. 내년 예산을 짤 때 분명히 하시라고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 통리 반장 활동 보상금이라고 과목이 있어요. 16억 9,300만원 지출했는데 통리 반장 활동보상금 과목에는 딱 3가지예요. 통장들 기본수당, 통장 분들 상여금, 회의수당, 반장 분들 수당 2회 해서 인원수도 정해져 있어요. 통장분들 520명, 반장 3,000명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예산과목을 잡으면 그 금액에서 520명보다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면 줄어드니까 집행잔액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9,100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지역에 가면 통장님들에게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우리가 하는 일에 비하면 보수가 너무 작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 결산서 상으로 집행 예산이 되어 있는데 9,1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니까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정확하게 잡으셔서 남지 않게 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 예산 짤 때 이 부분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통장님 정원이 540명입니다. 재건축 되고 하는 데는 변동이 있어서 520명 잡았고요. 반장님도 4,90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예산을 잡는 거고요. 그런데 언제 변동이 있어서 통장님이 채워질 수도 있고 반장님도 채워질 수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장을 하다보니까 제가 제일 아쉬운 건 반장제도가 있는데 주거환경이라든지 행정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사실 유명무실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활성화시킬 방향이 뭔가 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정원에 관계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출내역을 최대한 맞춰서 내년에는 해 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3쪽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 활동비가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주민들 중에서 자치회관에서 사물놀이라든가 그분들이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양도 많으니까 몇 권이나 만들기에 39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인쇄소에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157쪽 시설비가 370만원. 제가 보기에는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업 계획에는 없었던 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시겠어요?

저희 계획서에는 없었는데 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조정해서

158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는데 당초에는 30건에 7,500만원인데 15건에 1,500만원 했어요. 금액이 50만원 가지고 안 돼서 그런가요?

50만원 도배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떤 데는 전기도 손 봐야 되고 수도도 손 봐야 되는데 50만원은 힘듭니다.

당초에 잘못 잡았네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원래 30곳을 계획했는데 15곳밖에 못했으면 희망하는 데가 더 많겠네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다른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연계해서 나름대로 롯데건설 같은 데 하고 연계해서 동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많이 합니다.

내년 예산에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그리고 1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집수리가 가능한가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내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기 바라고요. 네 번째 사회단체 활동지원 시설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사업 계획을 훑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는데.

사회단체시설 홍은동에 재활용센터 그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서대문구협의회 하고 한국총연맹 서대문지부가 있고 홍제3동 새마을 공동작업장이 있고 개미마을 올라가는 쪽에. 그 다음에 NGO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서대문지회가 있고요. 그런 데 시설이 이것 같은 경우는 먼저 번에 서대문지회 옥상 방수를 해 준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사업계획에는 없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 추경으로 해서.

추경으로 들어갔었습니까? 저는 연초 사업계획만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된 이유는 뭐예요?

하려고 보니까 겨울철이 돼서 동절기라서 계약만 하고 이월시켜서 사고이월해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하게 추진됐던 사항이었던 모양이군요.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상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내용입니다. 설명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1201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억 9,93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8,981만 3,320원이고 결손처분액 4건에 19만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2억 8,896만 8,9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5만 4,360원이며 가족관계 과태료 1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설명자료 16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총 예산액은 7억 61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4,116만 6,730원에 집행잔액은 6,499만 6,27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한 부분과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맨 위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발급 사무관리 집행잔액 976만 4,280원은 토너 및 민원서식 구매시 예산 절감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공동운영비 집행잔액 1,091만 8,44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를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만 관리하는 비용으로 재계약하여 예산절감하였고 2014년도에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13만 3,040만원은 통합증명발급기 2대와 무인민원발급기 2대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169쪽 맨 위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54만 9,680원은 각종 사무용품 구매시 예산절감과 직원 휴직으로 결원에 따른 급량비 등 미집행으로 예산절감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경선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예산 할 때 제가 못 봬서 그러는데요 166페이지 민원안내서비스 부분에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지급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몇 분에게 주신 건가요?

여덟 분에게 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원여권과가 민원인들을 제일 많이 만나시는 부서잖아요. 그리고 제가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친절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동안에 서대문의 여러 부서를 갔어도 그래도 제일 많은 업무속에 무더위에는 냉난방 시설이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런데도 웃는 모습으로 민원 처리를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다른 부서의 포상금에 비하면 여기 민원여권과가 오히려 더 힘든 일을 하심에도 포상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잡힌 게 많은 금액이 정말 아닌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한 분에게 주신 건지 세 분인지 했는데 여덟 분에게 주셨다고 해서 여쭤봤고요. 어떻게 보면 구청에 들어가서 첫 얼굴이 여기 민원여권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잘 하시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친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167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무인발급기 임대료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거 우리 것 아니에요?

우리 것 맞습니다. 임대료인데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외에 신촌전철역하고 홍제전철역에 무인발급기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까?

우리 것입니다. 건물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몇 대인가요?

6대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16대가 있고요 또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6대가 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있는 것 말고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명지전문학교하고 신촌전철역, 연세 세브란스 그리고 우리 구청 청사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선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전산정보과 세입 총액은 4,253만 35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 과목에 6만 2,350원은 통장 등 이자수입이고 국고보조금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임차료 등의 과목은 4,246만 8,000원으로서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임차료 국고보조금과 시군구 재해복지시스템 임차료 국고보조금 복지자원관리시스템 구축비 국고보조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상단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013년도 예산현액 35억 7,441만원 중에서 31억 5,898만 4,850원을 집행하고 4억 542만 5,1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먼저 171쪽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로써 홈페이지 및 솔루션 유지보수비로 9,981만원, 인터넷 서비스 사용료 7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내역은 낙찰차액 1,521만원, 예산집행잔액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하단 두 번째 전산운영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문서보안시스템 유지보수로 2억 24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442만원, 예산 집행잔액 1,121만원이 되겠습니다. 174쪽 상단 두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써 인터넷이용 및 전용회선요금,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3억 1,34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3,693만원 예산 집행잔액 4,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한전주 가승인 사용으로 인한 이용료 미집행 및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써 정보통신망 긴급 전기공사, 연세로 자가정보통신망 지중화 공사 등으로 3,00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475만원 예산 집행잔액 515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 내 구내 정보통신 이전 설치공사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에서 두 번째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백신 소프트웨어 및 웹셀 에이전트 구매 등으로 5,15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2,214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웰셀 에이전트 도입 수량 조정에 따른 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75쪽 하단에 U서대문통합관세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써 사무용품 및 제안평가 위원 수당 등 29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제안평가 참석수당 미발생 잔액 483만원이 되겠습니다. 176쪽 상단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써 관제 모니터링 용역 등으로 3억 8,568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2,206만원 계약심사 및 낙찰차액 6,53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모니터링 요원 연가와 퇴직금 미발생에 따FMS 잔액과 계약심사 및 낙찰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177쪽 상단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CCTV 통합 유지보수로 3억 8,24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차액 3,006만원 예산 집행잔액 2,304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철거에 따른 유지 보수비 감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177쪽 하단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CCTV 이설 및 철거공사 등으로 2,01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내역으로 예산 집행잔액 1,168만원, 낙찰차액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171쪽에 매년 컴퓨터 모니터 구매를 하지요? 이번에 419대를 했는데 남는 건 사랑의 PC라고 해서 손을 봐서 필요한 장애인센터나 노인복지관 이대나 홍은복지관에 보내는데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이대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많은 컴퓨터가 18대가 비치돼 있는데 2/3 가량이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고 있는 것도 제가 부팅을 하려고 들어갔는데도 너무나 오랫동안 걸리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어르신 한 분이 하는 소리가 나이 먹어서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컴퓨터 부팅 기다리다 죽겠다, 그 의미는 뭐냐면 당신 똑바로 가서 일해서 사랑의 PC가 나오면 이런 것도 빨리 설치해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왕 시설을 위해서 사랑의 PC운동도 전개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설에 손을 봐서 즉시즉시 조치되도록,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기준이 있나요? 어느 정도 되면 연수, 기종, 용량 어떤 기준으로 바꿔요?

내구년도 가지고 따지는데요. 6년이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그거 지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2쪽에 구민 전산교육 강사료가 1,900만원 있는데요. 이거 누구 대상으로 하고 이용실적은 어떻고 효과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민 전산교육 강사로 운영하는 분들은 3명인데요. 컴퓨터 기초부터 해서 인터넷 활용 스마트폰 활용해서 가장 기초적인 과정부터 해서 정보검색 및 문서 작성까지 조금 차원이 높은 쪽으로 모두 8개 과정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많이 이용해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신청이 많아서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추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상반기까지 해서 모두 22회 56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님 질문에 추가인데요. 저희 구청에서도 전산교육을 하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강사 질이 다른가요? 아니면 교육 내용이 다른 건가요? 지금 기초적인 것부터 하신다 했으면 내용이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는 교양강좌 차원에서 일정한 강사료를 받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무료로 구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어르신들

그러면 제가 제일 큰 꼭지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기계적인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통상적인 저희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다 관리해서 각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 곳인가요?

빅데이터를 포함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 기계적인 것, 보수,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달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각 부처에 계시는 저희 공무원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나 예산을 보면서 충분히 데이터를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집행이 데이터를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예산을 많이 잡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 인구증가율도 저희가 충분히 나와 있고 출산률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 어느 정도는 다 나와 있는 데이터조차도 보지도 않으시고 예산을 잡아서 그 많은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불용처리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좀 안 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우리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건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주는 것인지 제가 그때 그걸 못 들어서 지금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신다고 하니까 각 부서에 주실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원 채용하실 때 전산과에서는 어떻게 채용하시나요? 자격요건을 갖춰서 채용하시나요? 공무원이니 돌다 보니까 과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저희 전산정보과는 행정직은 별로 안됩니다. 대부분 전산직, 정보통신직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돌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봤느냐 하면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사이버상 운영하는데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외주를 줬다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다른 과에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외주를 안 줘도 되는 부분이 다 외주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생각건대 예컨대 ‘우리 전산부서에서는 뭐 하시지?’ 하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몇 천 만원 들여서 만들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주를 주셨더라고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책 한 번 보면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 몇 천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5,000만원 들어갔다. 물론 거기에 월 관리비도 주셨더라고요.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더 큰 데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청은 지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협력할 수 있잖아요 부서별로. 이거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블로그나 이런 홈페이지는 대학 졸업한 애들도 잘 만듭니다. 그런데 구업무기 때문에 외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지출액이 나갔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분야까지는, 간 지가 얼마 안돼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아니 제가 참고하려고, 그때 예산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봤으니까 과장님도 한 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보다도 제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6대 때도 요청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업무용 소프트웨어 중에 애크로뱃, 오피스, 성능관리시스템 APM, 웹쉘에이전트, 오라클 이런 게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결산서 모두 다 주석을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의원분들이 알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길게는 설명할 수 없겠지만 주석을 달아주면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아야지 책자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애크로뱃이 뭔가 제가, 어도브를 애크로뱃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애크로뱃 하면 애크로뱃 오피스가 뭔데 1억 5,100만원씩 집행을 했지? 이걸 왜 해마다 집행해야 되는 거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 이 시간부터 전산정보과는 전산직종에 전문가들이라 다 아시는지 몰라도 의원분들이 알 수 있게끔 주석을 간단하게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책자를 발행해서 이런 건 이런 내용에 이럴 때 쓰입니다라고 만들어 주시든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건 주석을 달아주세요. 여기 장 밑에다가 1번 해서 이건 어떠어떠한 거고 어떤 겁니다. 어디에 쓰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답답해요. 봐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요청드립니다.

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산정보과도 똑같습니다. 적어도 전산정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배치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한 감소해서 적어도 어느 부분에 대해 얼마고 얼마 해서 낙찰차액이 감소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잡으셔야 되는데 다른 부서보다는 적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보면 낙찰차액 낙찰차액 낙찰차액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이 예산 그렇게 많이 잡고서 가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 내년 예산만큼은 좀 정확하게 짚어서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많이 올리신 것은 다 깎아버릴 겁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정밀하게 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희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의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49페이지 결산서로는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6,188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9,544만 7,9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4억 9,544만 7,910원으로 전액 완납되었습니다. 실제수납액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이 2억 3,362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억,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7억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 3,000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주 사유는 설명자료에 있는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저희 구립 이진아도서관이 작년에 석면자재 제거공사를 하면서 한 두 달 동안 휴관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강료라든가 사용료에 대한 수입이 좀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7페이지이고 결산서로는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2억 63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77억 9,77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5억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5,8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90.7%였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편인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통계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친환경급식센터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170만원 중 915만 5,000원 집행하고 254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사유는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작년에 총 현장체험을 6회 진행했는데 그중에 쌀 생산지인 장흥과 완주에 대한 체험활동을 할 때 협약내용에 따라서 차량임차라든가 식대 등을 생산자 단체에서 부담해 준 데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88만원 중 22만 4,000원 집행하고 6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사유는 작년 연말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서 추경으로 88만원 편성했는데 사료를 채취할 때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했습니다. 연말 안에 끝내기 위해서 직원들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게 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 중에 행사실시 보상금 1,920만원 예산에 지출이 1,38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30만원 남았습니다. 남게 된 주 사유는 주로 도니모 멘토링과 사회봉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재라든가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사회봉사 멘토링은 분기에 6만원을 팀당 집행하고 있는데 평균 집행액이 85% 정도 됨에 따른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하단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에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입니다. 1,249만원 예산액에 지출액이 834만원으로 잔액이 414만 5,000원 남았습니다. 주 사유는 홍제동 대학생 임대주택을 관리하면서 학생 대표를 선발하고 난방이나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의 낭비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갖춤으로 해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결산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줄에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공공운영비 예산액 500만원 중에 지출액 388만원을 지출하고 11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주 사유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전기, 가스, 인터넷 사용료를 절감함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하단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0만원 예산액에 3,412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87만 6,000원 남았습니다. 남은 주사유는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4개 분야에 총 19개 사업을 추진했고 그 중에 이 과목은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실시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남은 잔액인데 특기 전문가 자문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관련 수당 지급부분이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하단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에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총 예산액 7억 5,374만 2,000원 중 5억 4,349만원을 집행하고 2억 1,02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주사유는 이진아와 남가좌동, 홍은도담도서관 3개 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비인데요. 운영하면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외부 재원을 확보함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앞에서 보고 드린 이진아도서관 휴관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결산서 207페이지고요. 하단에 작은 도서관 확충 운영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현액이 390만원인데 지출액이 233만원으로 15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주 사유는 북가좌2동에 있는 휴먼타운 내 북카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면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운영되지 않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윗줄 작은 도서관 확충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이월을 3,000만원 하고 잔액이 2,000만원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저희가 북카페 사업을 할 때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매칭비를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확보를 해 봤는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전액 다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변동되는 바람에 남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원사업 중에서 초ㆍ중ㆍ고 학교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학교지원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초ㆍ중ㆍ고에 다 함께 골고루 지원하는 게.

예산과목에 학교 지원에는 환경개선비나 급식비가 있는데요 급식 관련 경비들이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교육 환경개선 쪽으로도 프로그램비.

여기서 말한 가사토가 뭔가요?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 프로그램.

제가 몰라서 여쭤봤더니 다른 분도 몰라서.

늘상 하는 대로 설명서에.

좀 전에 나온 말인데요 첫 페이지에는 다 나열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약자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소외계층 학습 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소외계층이라 하면 말 그대로 소외계층에게 개인적으로 누릴 수 없는 혜택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보다는 평생학습 지원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희 나라가 더 발전되고 부강하게 갈 수 있는 거라면 어린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투자하는 게 교육파트에서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항목이랑 품목을 봤더니 물론, 평생학습 좋지요.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한 거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기회를 놓쳐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도 가는 꼭지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학교지원 하는 거 운영비에 포함됐다고 하셨는데요. 예산과목에 봤을 때 세부사업에서는 정말 저희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게 눈에 보이네라는 게 보여지지 않아서

세부사업명을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중에 특별히 단위사업명을 정할 때 소외계층 학습동아리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고 다른 사업들에도 멘토링이라든지 학교지원에도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드러나게 하기보다는 같이 집행하는 거지 세부사업부터 구분해서 이건 ‘소외계층’, 이건 ‘일반적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다시 한 번 제안드릴 게요. 제가 여기 와서 업무보고 들어보면 멘토,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제 자녀에 대해서 경험도 해 봤고 제 주변 분들이 하고 있는 걸 일부러 체크했습니다. 참고로 연대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와 하고 하는 것도 제가 눈여겨보았습니다. 저는 크나큰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보고에 멘토, 멘토링 잘했다, 어디 가서 인사말씀에도 멘티 멘토링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개선비하고 급식비 지급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 같이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국립이나 공립만 우선적으로 됩니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초중고 학교에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운동장이나 학교 시설물의 개방을 많이 유도하죠?

네.

그런데 지금 개방이 잘 된다고, 혹시 연관이 될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까?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위원 되기 전에 생활체육 사무국장을 오래 봐가지고 학교에서 시설물을 개방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컨대 창서초등학교 체육관, 북성초등학교 체육관 외 일부 학교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물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연초나 연말에 어떤 학교 심사를 할 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시설물을 일정 시간 동안만이라도 개방을 해줘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와 구민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돈이 넉넉하다면 좋은 스포츠 시설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사실 애들하고 공도 차고 싶고 농구도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때로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모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를 만나봤는데도 너무 완강하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2년 후면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때는 죽어도 못 한다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심을 갖고 문화체육과하고 연관이 일부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교육지원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면 그래도 현재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범적으로 특히 더 잘 하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학교 말씀해 주신 학교 좀 더 관심 갖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발전기획단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보고는 생략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4쪽부터 141쪽까지, 세출 결산 설명자료 185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설명은 보조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20% 이상, 사업비가 1,000만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 상단 경제발전기획단의 2013년 총 세출 예산액은 48억 3,925만 9,000원으로 이중 42억 1,85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929만 7,000원을 사고이월시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2.2%인 5억 9,142만 6,000원입니다. 통계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2만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창업교육 강사료로 85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 강사료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부담하여 25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사업 행사운영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여 협동조합 아카데미홍보물 제작과 기본교육 강사료로 118만원을 집행하고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비 152만원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1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아랫부분 같은 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협동조합 아카데미 심화교육 강사료와 운영비 등으로 32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운영비를 절감하여 17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위쪽 부분에 사회적경제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로 6억 1,90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금, 서울형사회적기업 인건비 지급, 혁신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보조금 교부,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사업 용역비 집행 등으로 5억 3,697만 9,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5,639만 9,000원과 구비 집행잔액 2,565만원 등 총 8,2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위쪽 4대권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사업, 사무관리비로 3,857만 8,000원을 편성하여 놀러와 신촌 앱과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과 연세로 크리스마스마켓, 놀러와 신촌의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 등으로 1,583만 3,000원을 집행하고, 창서초교 문화예술촌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2,27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번에 재정건설위원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명이 4대권역 활성화사업인데 사실은 신촌사업입니다. 4대권역 활성화사업이 그 당시에 수립이 되지 않고,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렸습니다만 구체화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명은 4대권역 활성화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촌발전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부분, 같은 사업의 행사운영비로 405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세미나 강사료로 75만원을 집행하고 비즈니스호텔 등이 건립 취소됨에 따라 자문회의 등이 미개최되어 3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같은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79만원을 편성하여 174만 6,000원을 집행하고 1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마을기업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미수령액과 구비 집행잔액 등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2쪽 상단 유통질서 확립사업 재료비로 4,963만 8,000원을 편성하여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장비 및 재료 구매 등으로 2,392만원을 집행하고, 전자공개수의계약에 따른 경쟁입찰 수입비 감소와 기타 비용 등으로 2,57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같은 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2만원을 편성하여 주부물가모니터 활동 수당으로 330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93쪽 유통질서 확립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6만 3,000원을 편성하여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장비 및 재료구매, 방견단속용 포획트랩 제작비 등으로 354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2만 3,000원의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 가축 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5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장애인 보조견 미신청으로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94쪽 맨 윗부분 같은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1,773만원을 편성하여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TNR위탁관리비로 8,332만 2,000원을 집행하고, TNR 단가 절감 등으로 3,44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위에서 두 번째 농산물 직거래장터사업 사무관리비로 1,185만 6,000원을 편성하여 플래카드와 천막 임차료 등으로 767만원을 집행하고 41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첫 번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8억 7,663만 5,000원을 편성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과 보험료 등으로 17억 94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1억 6,72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 7,300만 9,000원 편성하여 사업 2억 3,214만 9,000원을 집행하고 4,08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96쪽 첫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 1,65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료비와 홍보 리플릿 제작비 등으로 1,240만 9,000원 집행하고 41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공공운영비로 16만원을 편성했으나 저희가 유료시스템 워크넷과 무료시스템인 서울일자리시스템이 상호 호환이 가능하여 유료시스템 워크넷을 사용하지 않고 서울시 일자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97쪽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억 7,388만 4,000원 편성하여 인건비와 시설비, 사업비로 2억 6,194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9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아래 공공일자리 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 9,925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참여자 임금과 보험료로 2억 6,60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중도포기자 등 발생으로 3,32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 부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가 7,410만원 편성했으나 실제 직원들의 출장일수와 시간으로 여비를 정산한 결과 6,394만원을 집행하고 1,0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입니다. 185페이지 서대문구 상공회 보조금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나가는 거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심의회에서 단체별로 보조해 주는데 상공회에 특별히 어떤 사항을 정해서 보조하는 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 성격하고 같은 겁니다.

1,800이 그냥.

거기서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하지요. 목적에 사용했는지. 통상적으로 상공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씁니다. 인건비나 이런 목록으로 지출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공회에서 추진하는 작은 사업들이나 운영비, 간담회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교육 강사료로 나가셨는데요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는 되어지나요? 창업교육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중소기업이 몇 개

상공회 등록된 업체가 3,200여 개 되거든요.

밑에 보면 현장시장실 운영비예요. 현장시장실 운영비 말 그대로 뭐지요? 현장 시장님이 있나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박원순 시장께서 영천시장에 시장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며칠 근무를 하셨습니다.

며칠근무를 하기 위해서 318만 8,900원이 소요가 되나요? 시장실이 운영돼야 되나요? 이게 없어졌나요? 아니면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때 1회성으로 있던 거죠.

며칠 있으셨죠?

사흘 있었나.

3일 아침부터 밤까지 풀로 계셨습니까?

출근해서 계셨습니다.

출근해서 계셨는데 상인회라든지 거기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까? 운영을 했어야 됐나요?

시장내 공간을 별도로 특별히 시장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시장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려면 간단한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세부적인 운영비 내역은 2013년도 사항이 돼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필요하시면 자료요구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줘보세요. 구분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187페이지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1회성인가요?

매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2013년도 당시는 직원들을 국별로 해서 전통시장을 정해서 제 기억으로는 매주 넷째 주 금요일로 아는데 직원들을 나가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전통시장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시장 자체 내에서 할인행사도 하고 그렇게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직원한테 개인한테 복지포인트에서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해서 그걸 시장에서 도움을 주고자 시작했죠.

제가 전통시장 행사를 보고서 느낀 점인데요. 제가 예전에 해 봐서 말씀드리는데요. 직원들이 1주일에 가는 게 활성화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홍보는 되겠죠. 정말 활성화를 하시겠다면 저는 구민들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중기청도 그렇고 영천시장 저희 같은 경우 포방터나 영천을 인정시장으로 하면서 지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끌어들일 매력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봐야죠.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이나 물품이나 그런 부분이. 그건 극복해야 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먼저 다 하셨어요. 중기청에 들어가면 전통시장 활성화국이 있고 전국적으로 활성화 돼서 현대화 시설도 갖춰져 있고 많이 환경이 변했어요. 그럼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을 보시면 갈 수 있는 여건조차도 먼저 실행하지 않으시고 활성화가 추진되는 것 같아요. 내가 편하면 가는 것이지 아무리 가라 해도 내가 불편하면 안 가거든요. 직원분들에게 설문 돌리셨는지 모르지만 좋아서 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가라 하니까 가고 그런 부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지 너무 좋다, 나는 무조건 가야지 하고 금요일마다 시장바구니 들고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부터도 불편하더라고요. 시장 물건 대량으로 사고 싶어도 주차 공간 안 돼서 안 가고 편의 시설 안 돼서 안 가고. 또 그 내면에는 상인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면 마트 가서 내가 물건 만지고 보고 하면서 고르고 싶지 주인 상인의 눈치 보면서 고르고 싶지 않아요. 왜 만지세요. 만지지 말고 눈으로 보세요. 말만 하세요. 제가 집어드릴게요. 이러면 안 가고 싶거든요. 이게 맞물려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국에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활성화시키려고 생각하시면 내가 구매자 입장에서 시장 한 번 돌아보시면 어떠 어떤 게 시정돼야 되겠다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활성화가 필요하니, 물론 대형마트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도 중요하잖아요. 그걸 하시려면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직접 나가셔서 보시고 직원들이 전통시장 가셨을 때도 분명히 단점이 눈에 들어와요.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눈에 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선하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 저희 서대문에 몇 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예비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 사회적기업이 몇 개죠?

전체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15개 되어 있고요.

15개. 그러면 예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한 업체가 몇 개죠? 예비로 달고 있다가 이도저도 아니어서 소멸된 데가 있을 것이고 정말 열심히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한 데가 있을 거예요. 몇 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개가 지금 진출된 것으로 알거든요.

과장님 여기 부서 오신 지.

제가 7월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른 구에 살다가 여기 왔을 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서대문구이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활기차게 시작했을 때보다는 정말 미비한 성과인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정확히 한 번 여쭤본 거였고요 더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다시 요청하는 것으로 받겠고요. 일단 예비 사회적기업 나와 있는 회사명들 있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것은 다시 저에게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신촌동 동장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이렇게 일자리경제과로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은 한 마디로 많이 힘들죠.

그래도 제가 신촌동에 계실 때 보니까 역량이 탁월하시고 주위에 계신 팀장님들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영천시장 공동 배송센터 설치비가 전통시장 활성화 민간이전 경상보조에도 하나가 있고 밑에서 두 번째에도 똑같은 명목의 설치비가 있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보조는 일반적으로 자본의 성격이 없는 일반적인 운영비나 그런 성격이고요. 뒤에 민간자본 보조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같은 자본 성격을 가진 것 그렇게 저희가 예산 편의상 분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건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서대문구 동물등록제 하고 있죠?

네.

지금 몇 % 정도나 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체 등록은 한 15%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등록을 강제로, 전체적인 동물이 몇 마리 있다 그게 파악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한 2만 여 마리 되겠다. 그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1년에 한 4백에서 5백 두 정도 등록을 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처음에는 주민자치회의에 각종 유관단체 회의를 통해서 등록을 안 했을 때는 벌금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다가 요즘은 싹 들어갔어요.

사실은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 제가 알기로 그것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으면 그래도 흐지부지 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유기동물 관리 있죠. 혹시 구에서 지원이 돼서 유기동물을 키우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병원으로 보내죠. 보내면 병원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비를 주고 그래서 동물구조협회나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각 동에 보면 유기동물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일부 지원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동물구조협회하고 병원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는 않고 동물병원이나 기타 다른 데하고 연결이 돼서 운영을 할 수는 있겠군요.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주위에 보면 사실 더군다나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타운 때문에 유기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점점 확대되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천시장 지난 번에 와이개소식이라고 했죠? 거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같이 동참을 했던 사항이죠?

네.

저는 우리 지역이고 누구보다도 영천시장을 사랑하고 영천시장 살리기에도 앞장서고 시장 볼 일이 있어도 일부러 집사람하고 영천시장에 옵니다. 그날 와이 사무실 개소식을 한다고 해서 기쁜 마음에 갔어요. 커팅식을 하는데 구의원들 빼놓더라고요. 가위도 준비 안 되어 있고 장갑도 준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날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큰 소리로 이 지역의 구민이 뽑은 진정한 주인은 우리 구의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빼놓느냐. 초청을 하지 말든가 차라리 국회의원이나 다른 사람들 서울시에서 온 사람들 다 빼놓고 이 동네의 주인인 구의원들 먼저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제가 소리쳐 가지고 나중에 의장님이 마지못해 장갑 한 쪽 빼줘가지고 그 자리에서 장갑 한 쪽 끼고 들어가서 결국 가위도 없어서 커팅도 못 하고 사진 한 장만 찍고 오는 꼴이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나 기타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때로는 보잘 것 없는 위치라 생각이 될지라도 어떻게 보면 구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에서는 우리들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4년 뒤에 우리가 선택이 될 수가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그걸 느끼면서 너무 형식적인 행사를 하는구나. 물론 우리 구청에서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나오신 와이 단장이라는 분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니까 우리 기초단체 구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자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내가 볼 때 그때 당시가 아마 과장님께서는 인사이동돼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구의원들, 주민의 대표이고 또 주민들이 뽑아주신 우리 구의원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을 존경하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체킹을 해놓으셨다가 다음에 또한 다른 자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첫 번째기 때문에 묻고 있다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날 현장에 저도 있었고 그분들이 그렇게 미숙했던 거 동감하고요. 개인적으로 의회하고 제 관계 한 1분만 설명드릴까요? 제가 대외협력계장도 했고 예산계장도 제법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어떤 의결권이나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견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존경하고 있고요. 황춘하 전의장님도 지금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방자치에 대한 법규나 그런 것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 88년에 당시에 서대문구 지방자치 처음 할 때 제가 지방자치 법규하고 예산을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서대문구에서는 최초로. 그렇기 때문에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부분 하겠습니다.

오 과장님 기대해 보고요. 제가 칭찬 한 번 해도 되겠죠?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 했어요. 서대문 나눔행사 중에서 가장 크고 일반매스컴 7개 방송국에서 다룰 정도로 굴레방 나눔행사가 크게 났습니다. 그때 제가 1, 2, 3회를 했을 때 팀장이 임난숙 팀장이었어요. 얼마나 동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지 사실 행사비용 같으면 구청에서 지원 일부, 단체에서 나오고 지역에서 하는데 우리가 걷으러 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동사무소로 협찬금을 가지고 와서 해 준 적이 처음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임난숙 팀장님이 발로 뛰고 그 동안 눈높이를 맞춰서 봉사했던, 마음에서 우러나서 왔노라 얘기하는 걸 보고, 그런데 그때 위치에서는 제가 해 줄 방법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연치 않게 마주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시장이나 공로표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좋은 표창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입니다. 각자 주무부서의 역할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지금 신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이해하지만 중복지출 된 게 꽤 있습니다. 신촌 물총축제, 독립민주페스티발, 연세로 크리스마스 마켓 이게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출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 쪽에서 신촌 활성화를 해서 크리스마켓 행사를 치렀습니다. 계획된 문화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촌 관련 특별한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는 신촌에서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주로 했던 사업인데요.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누어서 해 버리면 저쪽도 다르고 이쪽도 다르니까 오늘 여기 와서 발견한 거거든요. 이쪽에서 또 지출됐네. 저기에서도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2015년도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쪽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들을 눈 가리고 아웅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전 회기 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2015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과감없이 한쪽은 예산집행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고요. 189쪽 부분인데요 사회적경제협의회에 제가 소속돼서 활동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질문 안 드리고 단지 주민참여예산사업 하모니 서대문구 사회적경제협의회 힐링캠프 운영, 한울타리 품앗이 프로젝트 사업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 더 말씀드릴게요. 191쪽에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얼티즌 허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결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3억 5,000에서 2억 5,000 집행하고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놀러와 신촌 볼 때마다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 이 앱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3억 9,500만원짜리 사업이었어요. 3억 9,500만원으로 이 앱이 개발됐는데 서대문구 집행잔액을 보면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해서 220만원 집행하고 전산개발비 중에서 스마트타운 활성화를 위한 추가 개발사업 해서 영어지원 서비스에 1,350만원, 신촌 알림방 생성에 1,395만원 집행됐는데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예산을 받을 때 내역이 뭐냐면 영어 일어를 지원하겠는다는 내용으로 받았는데 신촌 알림방 생성으로 1,395만원 들어가 있어요. 이 3억 9,500만원짜리 앱에 들어가 보셨어요?

소프트웨어 구매권은 스마트기종이 계속 바뀌어서 개발할 당시 기종과 후의 기증이 적응을 못하는 부분들 그게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그 부분을 배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마트 기기가 노트 같은 경우 2, 3 계속 바뀌니까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거 사용하는 게 있고요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애플에서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동 호환이 되지 않느냐. 영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영어 번역이 완벽하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중국어 영어 일부 맛보기 정도만 됐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놀러와 신촌앱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질타를 받고 사업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게 개발된 사업에 대해서 2년 후에 그 사업의 존치 여부나 계속 유지할 건지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깔았다 지웠다를 여러 차례 했고 신촌에 비슷한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수 개가 앱이 생성됐다 다시 사라지고 다시 생성됐다 사라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신촌앱까지 해서, 신촌앱은 홍보는 많이 하니까 직원들은 대부분 사용하고요 지난 번 회의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계속 업소 같은 경우는 업소에서 자동 업데이트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저희가 나가서 독려하고 유지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만 인정해 주십시오.

업소에서 자동 업데이트를 안 한다는 얘기는 수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신기종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계속 구매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국시비 사업이지만 우리구에서는 이런 게 있다고 하면서 계속 이런 것만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업에서는 그런 오류는 범해서는 안 되겠죠. 계약 단계에서부터.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페이지 첫 번째 단에 복합기 임차료 있잖아요. 이건 프린터나 우리 것이 아닌 모양이죠?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 가격이 고가라서 지금 임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복사기 기능에 팩스라든가 복합 기능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구청 전체 4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떤 복사기나 프린터나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컬러 복합기도 있고요 저희들이 구매해서 쓰는 것도 있고, 복합기 같은 경우는 컬러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고액이라서 임차해서 쓰는 게 지금 현재 이번에 지역활성화과도 생기고 해서 하나 더 구입해서 현재 48대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복사기나 프린터나 필요성이 없어진 것들도 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내구연한이 되면 폐기처분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매해서 쓰고 앞으로는 팩스도 같이 보내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복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을 자꾸 늘려갈 예정입니다.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은 보통 과에 2,3대씩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량은 많은데 복합기로 사용을 하면서 편리성도 있으니까 임차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합기가 편리하긴 한데 기존에 사실 아직은 그 기능이 멀쩡한 것들이 방치되거나 이래서 아까운 것들이 있지 않나,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 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것도 내구연한이 끝나서 폐기될 건 폐기되지만 그 외에는 다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보통 3,4대씩 있기 때문에. 팀별로 한 대씩은 거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202쪽 네 번째 칸에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무보고서를 잘 됐나 안 됐나를 검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매년 1회 결산하기 전에 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한 한 달 반가량 오셔서 전반적인 재무보고서를 파악하고 책자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는 그런 건가요?

전체적인 겁니다. 여기에 포함도 되고 저희 세입세출 전체적인 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 한 분이 계속 오셔서, 물론 담당하고 협의도 합니다만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뭘 개선하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복식부기로 그전에는 복식팀도 있었는데요 복식부기로 해서 대차대조표나 이런 것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일부 하고 있기도 하고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맨 아래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건 가능하면 우리가 반환 안 하면 좋은 거죠? 그런가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이월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되도록이면 다 하면 더 좋은 거죠.

제가 과년도 자료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겠는데요. 이게 보조금 반환금이 좀 늘어난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국시비보조금은 직원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시구비가 매칭사업이다 하면 구비는 남겨두고 국시비부터 먼저 쓰는데 아무래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조금만 해도 저희들이 1년에 한 1,100억 이상의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구비보다는 먼저 국시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써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능하면 내려오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이 쓸 수 있을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입니다. 잘 몰라서 좀 여쭤보려고요. 21페이지 보면 우리 구에서 위임 관리하던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를 2013년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뭔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랑 시유지를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 국유지만 얘기한다면 재정경제부든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국유지를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했는데 다년간에 걸쳐서, 자산관리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이관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공문에 있듯이 2013년 3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 같은 경우는 전체를 100% 이관 완료했습니다. 그 면적 자체는 한 638필지에 6만 7천 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건가요?

이관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국가에서 방침에 의해서 국가재정법인가 거기에서 반환하라고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는 관리하겠다 해서 반환하라고 해서 다년간에 걸쳐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두 번째 보면 온비드 이용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 사실은 온비드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온비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공매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경매하고 공매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용료는 예를 들어서 온비드 같은 경우에는 입찰등록수수료가 만원씩이고요. 만약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3만원에서 금액에 따라서 33만원까지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서호성 위원이 잠깐 얘기했던 203페이지 마지막에 3개 사업이 어떤 거죠?

시도보조금, 그게 복지정책과하고 문화체육과, 푸른도시과 사업이 1개씩인데요 그 내용은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금이 복지정책과, 문화재 보수 정비에 문화체육과, 주민참여 동네 숲가꾸기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금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선정위원회라고 하셨나요?

네.

몇 명으로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죠?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우리 국장님하고 자치국장님 세 분이고 외부인은 보안전문가, 회계사, 교수님 이렇게 여섯 분 해서 아홉 분이 심사를 했습니다.

구의원은 없는 건가요?

구의원 한 분 계셨습니다. 김호진 의원님. 저희들이 의회에도 부탁해서 한 분 선정했습니다.

다른 데는 물론 5년 하는 데도 있긴 있다고 하는데 선정주기를 3년으로 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안부지침에.

딱 4년마다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네.

구금고 선정과 관련해서는 의회 승인이나 보고가 필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선정하면 자치구에서 자동적으로 따라서 계약해서 없었는데 올해도 처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구 금고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의회랑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항 같은데 9월 업무보고에도 있더라고요. 정식으로 의회 보고나 협의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데는 너무 독점되니까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분리해서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고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혀 논의가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 궁금했었습니다.

그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고 기금을 분리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금도 123억이나 되는데 다른 구보다는 작습니다. 기금하고 운행을 분리하게 되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용도 불편하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처음이고 해서 단일 은행으로 지정해서 방침 받아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지금은 선정은 했는데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의회에서 보고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번에 서대문구도 우리은행에서만 입찰했나요?

설명회 할 때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4개가 왔는데 설명을 듣고 20일간 공고를 합니다.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공모했더니 우리은행만 들어와서 다시 2차 공고를 23일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은행 하나밖에 들어온 게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합 여부를 판정해서 선정해 놓은 상태고 지금 방침을 받아서 우리은행하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전에는 한 은행을 선정하면 구마다 따라 갔는데 자치구마다 다른 은행을 선정하는 곳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구에서는 세 번째 했는데요. 중랑구 구로구인가 하고 저희가 세 번째 했는데 아직은 우리은행에 다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한은행에서 그런 어떤 지점장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은행에서 너무 장악하고 있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모든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은행 만큼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부터 우리은행만 계속 로비가 시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뚫고 들어가기 힘들다고 신한은행 지점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예요? 하고 왔거든요.

신한은행에서 저희한테도 찾아오시는데 지금까지 우리은행이 몇 십년 하다 보니까 노하우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신한은행에서 만약에 그런다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했겠지만 일단은 접수하고 경쟁해 봐야 될 텐데 구로에는 국민은행이 들어왔습니다. 경쟁해서 다시 우리은행이 됐다는데 저희들은 2차까지 했는데도 다른 은행이 들어오지 않아서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신한은행에서는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물어보기에 서울시에서 선정하면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올해부터 행안부 지침에서도 입찰해서 선정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자료요청 할 게요 구금고 선정 관련 방침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석 세무2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행 박명석입니다. 구민과 구 행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는 204쪽부터 207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5억 658만 6,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4억 6,45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05만 9,000원입니다. 먼저 보조자료 204쪽 상단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3,297만 4,000원 중 1,837만 9,000원을 지출하고 1,45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전자고지 가상전용계좌 이용 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재산세 고지서 및 독촉장 안내문 등의 인쇄비 제작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부과 징수의 사무관리비는 594만원 중 50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6만 2,000원이 발생했는데 이유는 예산절감 사유입니다. 보조 자료 205쪽입니다. 체납징수의 사무관리비 중 1,511만 4,000원 중 1,443만 3,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68만원입니다. 포상금은 1,300만원 중 810만 7,000원 집행하고 잔액 489만 1,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징수액 감소입니다. 세원관리 사무관리비 104만 4,000원 중 85만 8,000원 지출하고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1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보조자료 20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사무관리비 7,312만 6,000원 중 6,899만 6,000원을 집행하고 41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검증 수수료 및 단독주택 호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비 168만원 중 64만원을 집행하고 1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인사이동에 따라 5명에서 3명으로 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자료 207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 여비 1억 608만원 중 9,277만원 집행하고 1,33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출산휴가 2명, 전보 1명 등 3명의 인원이 줄어서 여비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다른 과를 보고 받다 보니까 세외수입 과태료 이런 것들 일부세금도 체납 과년도 분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5월 1일자로 과년도 지방세 체납은 세무1ㆍ2과 통합해서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내년부터 과년도 하고 현년도를 다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관됩니다. 각과에서 세외수입까지.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효율성 때문에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나요?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한 과에서 관리하면 분명히 징수율은 높아집니다. 각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체납처분이 잘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도 몇 월?

5월 1일부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입니다. 28쪽에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 액수하고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보면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 하고 전년도 하고 당년도 하고 거의 비슷한 액수인데요 결손처분을 보면 전년도 하고 당해연도 하고 거의 반 차이가 나요. 이건 원래 줄어야 좋은 거 아닌가요?

결손은 비슷하게 갈 수는 없고요 결손이라는 게 재산이 없는 사람들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할 수 있거든요. 경기에 따라서 많아지고 적게 할 수 있고.

재작년에 비해서 경기가 안 좋아졌나요?

결손을 하는 건 당해연도 금방 하는 게 아니라 5년 전의 무재산들.

그럼 길게는 5년을 본다면 계속 5년이 가면서 누적되는 거잖아요. 어쨌든간에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든가 조금 노력을 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결손이라는 건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을 하거든요. 그때 그때 결손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경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 결손이 많아지는 이유는 큰 법인이 와서 부도를 내고 개인 같으면 양도세라든가 주민소득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 주민들이 부도난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재산이 없다든가 그리고 현장같은 데 가면 그분들이 다 살지도 않고 회사도 파산되고 개인 같은 경우는 행불되고 그렇습니다.

1년 사이에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못받을 만한 많은 큰 액수가 있었나요?

현년도에 한 건 있는데요. 4억 5,500짜리가 체납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손처분 숫자가 늘어난 건가요?

결손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못 받는 게 큰 법인 같은 것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조금 더 노력했으면 많은 숫자가 결손처분이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 안 하고 징수를 합니다.

결손을 줄이는 게 좋지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205쪽 중간에 포상금인데 세무1과에서는 포상금을 어디에다 주로 쓰나요?

직원들한테 주는데요 작년에 체납이 10억 2,000 정도 됐거든요. 작년에는 경기가 나빠서 4억 3,000 정도 포상금 3% 해서 예산을 1,300 정도 잡았어요. 작년에 징수를 못해서 3억 1,000 정도 잡았습니다.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많이 잡으면 직원들 사기 측면에서

잔액이 안 남게 많은 일을 해서 포상을 받아가야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몇 분 정도나 받으셨나요?

체납팀한테 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홍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입니다. 우리 구민의 생활을 늘 살피시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49쪽부터 151쪽이고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208쪽부터 212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7억 4,91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9,324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58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과목의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사업 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액 총액 7,11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6,452만 5,000원입니다. 고지서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로 885만원, 우편요금으로 5,495만 3,000원을 지출했고 66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주로 공공운영비로 전자고지나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등 사용 증가로 인해서 고지서 재발송 등 우편발송 비용이 줄어들어서 잔액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액은 1,485만 8,000원이고 지출 총액은 1,371만원입니다. 지출 내용은 고지서 인쇄비 314만 8,000원, 우편요금으로 984만 2,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14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가상계좌 이용이나 인터넷 납부 증가로 고지서 재발송 비용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액은 7,163만 6,000원으로써 총 지출액은 6,400만 1,000원의 지출액이 발생했습니다. 우편요금이 5,162만 4,000원을 차지하고 고지서 인쇄비가 1,129만 7,000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은 763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618만원 5,000원은 전자고지, 인터넷납부 증가로 우편요금 비용 감소가 잔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수기납부 전산입력 용역 계약금 762만원 중 617만 1,000원을 지출되고 144만 8,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는 수기납부 온라인 납부변경 방법으로 전산입력 건수가 감소해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210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액은 1억 6,28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4,993만 2,000원입니다. 고지서 인쇄비로 1,708만원, 우편요금으로 3,887만여원, 번호판 영치시스템 및 설치.유지보수에 1,126만원,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구매로 2,266만원 영치시스템 구매로 3,198만원이 나갔습니다. 집행잔액은 1,288만 5,000원 발생했는데요. 발생사유를 보면 서울시 통합 영치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면서 체납차량 무선단말기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미개통이 되니까 잔액이 발생한 게 207만여원 되고 포상금 집행잔액이 967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지방세 체납정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2,419만 8,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2억 1,119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 행정봉투 인쇄 구입비 등으로 9,696만 2,000원 나갔고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으로 1억 1,159만 3,000원이 나갔습니다. 집행잔액은 1,30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가상계좌 이용 확대나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우편 발송 비용이 감소하여 발생했습니다. 212쪽 세부사업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9,608만 9,000원인데요, 총 지출액은 1억 8,153만 7,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집행내용을 보면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 복사용지, 토너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7,592만 7,000원이 나갔고 국내여비로 1억 141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집행잔액은 1,455만 1,000원 남았는데요, 주로 사유를 보면 예산편성 당시 현원이 37명이었는데 1명의 휴직으로 급식비 등에서 잔여액이 남아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질의하십시오.

211페이지, 페이지를 말할 필요도 없이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등 우편요금에 3,800만원, 그리고 또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등 우편요금 1억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피하다, 혹은 뭔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것들. 의견이시니까요.

이게 요즘 스마트폰이나 전자시스템이 많이 활용되니까 종이 없는 그런 시스템화해서 운영되면 좋은데 아직도 앞서 1과에서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0% 미만. 사실은 이용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률이 낮은데 그런 것에서 대폭적인 개선이 있다면 이거는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부터도 일단은 손에 잡혀져야 메시지보다는 전화를 직접 하거나 전화보다는 편지가 훨씬 효과적인 그런 저기가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이로 발송을 해서 확인을 시켜 주는 게 효과적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SNS나 그런 전자고지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면 어떤 경우에는 스팸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스팸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랑 생각이 공감이 되면 우편요금 감액 계획 같은 거 마련해 주시고 알려달라 이러려고 그랬더니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재정건설위원회 때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 우편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법적인 사항 같은 거.

네.

그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그것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과에서 제가 알았는데 2014년 5월 1일부터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통합해서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세금체납징수

네.

1과, 2과 세목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세목은 현년도와, 현년도는 나누어져있지요. 지방세도 저희가 하고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도 현년도는 하는데 현년도가 지나서 체납분이 된 거, 지난연도에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관리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적지만 있습니다.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다는 뜻인가요?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는 세외수입도 통합관리 한다면서요?

세외수입도 우리가 지금 구청의 26개 부서의 102개 항목의 세외 수입이 있는데 그게 각 개별부서에서 각각 했습니다. 체납 지난 연도 체납도 했는데 그걸 우리가 가져와서 현년도 체납까지. 현년도 체납도 다달이 하는 게 힘드니까 분기별로 하고 올해 7월분까지는 12월까지 이관해서 내년 1월부터 하고 12월 이후에 2014년 것은 또 5개월의 텀을 두고서 하고, 2015년부터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매달 하면 정신이 없어지니까. 절차상 검증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5개월 텀을 두어서 아무튼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 그래서 아무튼 세무 파트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니까 거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구의회 곳간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통합관리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서 올해 9월 19일날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통합관리 업무조정 회의를 거쳐가지고 거의 확정 되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정되었으니까 질문 드리기가 .

그건 세외 수입이고요, 세금은 5월부터 하고요,

이런 질문 드리기가 촉박하기는 한데 내년부터 세외수입을 관리하셔야 될 텐데 어떤 준비를 하실 겁니까?

로드맵은 짜져 있지요. 일단은 각 개별부서가 그 동안 자원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요. 부과 절차를 거쳐가지고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맡은 본 업이 있으니까 이거는 각 개별 부서로 나누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데는 몇 십억, 60억, 50억, 30억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한 다섯 개 부서 그 선이고 다른 데는 몇 천만원 있거나 몇백만원 있거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자기가 관리했던 자원에 대해서 징수절차를 분명히 확행하라는 거지, 압류까지. 그리고 그 책임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결손처리 그런 사항까지 발생한 것에 책임져가지고 저희가 인계받아가지고 저희는 대부분 징수 수단을 확대해서 요즘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거의 8%선이거든요, 토탈해서. 징수율이 낮으니까 국가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법제화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전문파트 세무직 파트로 해서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세원 확보해서 재정 확충하는 데 구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 관련해서 방침이 확정 안 되었겠네요.

방침은 거의 확정 되었고요, 조정회의가 끝나고 지금현재 마무리 해서 내일 청장님께 결제 올려가지고.

방침 확정되면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세무1, 2과 통합체납분 관리 있잖아요, 올해부터 시작했다면서요? 그 방침하고 세외수입방침하고 2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