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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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시장 제출) 2.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장 제출)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문화예술과 - 관광산업과 - 인재양성과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 문화예술회관 -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외 8개 부서의 소관 업무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 예산 중에서 읍․면․동 청사관리 예산하고 읍․면․동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되었잖아요. 그죠?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게 어디..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평은면사무소.

김현익위원

평은면사무소하고 영주1동하고 거기 입니까?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평은면사무소 겁니다.

김현익위원

이 예산이 전부 평은면사무소 예산이다.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40억이잖아요?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전체요?

김현익위원

예, 회계과...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49억1천9백만원.

김현익위원

시설비 40억이고, 그 다음에 보면 감리비 1천9백만원 이거는 사고이월이 7백만원. 시설부대비가 이월된 거는 뭡니까? 명시이월 된 거는?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그것도 시설비가 이월이 되면 따라서 같이 이월이 됩니다.

김현익위원

시설부대비가?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공사가 덜 끝났으니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지도를 해야 되니까요.

김현익위원

부대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측량비라든지 아니면 감독 현장출장비라든가 이런 내용입니까?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평은면사무소 청사는 준공을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올 연말을 예정하고 지금 현재 30% 정도 공사가 되었고 2층인데 1층은 콘크리트 타설을 다 했고 2층 기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잘 좀 빨리 추진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새마을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영주에 있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새마을팀장 김두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안에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이 사업비를 센터에 줘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겁니까?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센터에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이 집행한 거는 센터에서 전액 집행을 하고 정산만 시에서 한 거네요. 그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13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요.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센터에 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꽤 남았어요. 그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이재욱위원

대게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민간 아니에요. 민간에 위탁을 하면 대게 지원받은 돈을 다 쓰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남길 정도면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도 생기는데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인건비하고 보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에.. 거기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팀장님, 새마을봉사과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김현익위원

올해 집행이 몇 % 정도 되었어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12%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산현액이 17억5천8백만원이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 보면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이 1억5천7백3십만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16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총액의 약 9%로 정도만 집행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저소득지원 자금하고 주민소득지원 자금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주민소득지원 사업에는 예비비가 6억4천9백만원이고 민간융자금이 1억4천1백만원이에요. 그죠? 예산현액이? 그런데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민간융자금은 전액 지출했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김현익위원

이거는 집행을 잘 하셨는데 예비비가 6억4천9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뒤 페이지에 보면 429페이지에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민간융자금이 예산현액이 3천만원이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김현익위원

3천만원인데 이게 지출이 8백만원 밖에 안 되고 2천2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를 제대로 안 하셨거나 아니면 집행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또 전체적으로 여기에도 예비비가 9천2천6백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뒤에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보다 지출이 많이 안 된 부분은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농협에 했을 때 보증인이라든지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부분이 지난해에도 보니까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 주민소득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집행에도 탄력을 줘가지고 정말 이 분들은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분들이 담보가 있고 또 보증을 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굳이 시청에 이런 특별회계를 이용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에 어려운 분들 또 여기 보니까 현재 융자 대상하고 이런 분들이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자립 의욕이 있는 자로서 행상, 노점, 또 영세 상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재지변을 당한 이런 자들의 생계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계 비속에 대한 재학생 학자금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는 자금 아닙니까? 그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이 기금으로 예비비로 적립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집행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 부분에 보면 관광지역개발 부분에 예산액은 1억6천8백 얼마인데 전년도에 이월된 게 6억이 넘어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런데 본예산 보다 이월액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보면 집행은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잔액이 좀 남았는데 어떻게 이월금액이 본예산 보다 더 많은지, 그리고 집행은 또 많이 했어요. 돈을 쓰기위해서 지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2012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서 2013년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재욱위원

2013년도에는 집행을 이월된 것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집행했어요. 그럼 내년도는 예산이 1억6천8백이..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내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이거는 당해연도 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잡는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국가보조금이 많이 내려온다든가 이러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산을 억지로 다 쓰려고 하는 건 좋은 건 아니고요. 어차피 남으면 남기는 게 맞는 거고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월사업비 411페이지를 보니까 문화예술과의 문화재보존 및 보수 정비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천만원 남았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정된 문화재에 방화관리시스템 수수료라든가 또 전기사용료, 그러한 공공요금 성격이 있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뒤 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국비 이거 시설비 예산현액이 6억2천7백만원이잖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했는데 3천2백9십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이라든가 설계잔액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사업이 여러 개가 있으면 완료된 사업은 집행잔액으로 보고 아닌 거는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예, 아까 지금 말씀하시던 거와 뒤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이 소방설비 하는 것 아닙니까? 목조건물...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소방설비라든가 경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김현익위원

여기도 1천3백만원 잔액이 남았네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시스템 구축이니까 시설비 목으로 이것도 장치를 설치하고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은 겁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발생시킬 게 아니라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정리해가지고 재원을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우리시에 큰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든지 무섬지리경관 조성사업이라든지 도서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난년도에도 이월금액이 많고 금년도도 명시이월금액이나 사고이월금액이 많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간다는 얘기는 금년에도 사업이 순조롭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조금 지연이 된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거는 편입토지 보상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테마파크는 이제 수용재결도 되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무섬지리도 지금 약 80%이상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물론 사업이 많고 일이 많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들도 많은 응원 좀 해주십시오.

신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보면 드라마 제작지원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당초에 지역출신 작가가 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줄 테니까 해보자 라고 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각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당초에 제안한 작가가 여러 가지 형편상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못 되어서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반납을 하고 시비는 불용처리 된 겁니다. 일단 이 사업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도에서 도비를 미리 받고 시비를 받은 상태라면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도 그대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영주에 도비 50%가 지원되었으니까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 141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존 전승이 있지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14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이 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물론 이렇게 명시나 사고이월로 안 하는 걸 중점으로 두셨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문제성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부분은 약간 특수한 부분이 있는 게 저희들이 어떠한 지정문화재를 보수를 하고자 하면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지침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도 지정이나 국가 지정 같은 경우는 승인을 또 받습니다. 받다 보면 또 거기에 이런 기준에 맞춰서 새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라고 하면 또 소요기간이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해사업은 당해연도에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명시이월은 몰라도 사고이월은 발생 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144페이지 무형문화재 관리,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이게 예산이 섰는데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안 되어서..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원액 기준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적정한 이월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무형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금액은 좀 이월하지 말고 전액을 써서 효과적으로 확대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