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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성태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4-09-25

장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시장제출) - 건축지적과 - 농정과수과 - 농촌지도과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 산림녹지과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지적과 외 6개부서의 소관업무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과를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전영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사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건입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입니다. 2013년도에는 5건에 4천2백5십7만3천원 과년도는 17건에 7천3백3십1만원에 대해서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함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납부 독촉과 그 다음에 재산 가압류를 12건을 했고 체납처분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독촉을 해서 2013년도에는 2건에 4백1십1만5백40원을 징수를 했고 과년도 1건은 1천5백9십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귀농인 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이 작년에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본 사업은 귀농인 연합회가 수도권 지역에 농산물 판매행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이였으나 지난해 영주시 귀농회가 조직이 처음 성립 단계여서 아직도 제대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성편성 요구시 사업의 필요성과 수행능력 등을 감안을 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기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들은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아직 정산서를 안 받았다는 얘기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2013년도에는 집행한 부분에는 정산은 다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부분은 완전히 쓰지 않는 잔액 발생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부분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것은 정산까지 완료가 다된 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이든 민간경상보조든 집행을 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잔액 없는 부분들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정산은 2014년도에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내용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안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연구 용역비 1천9백만원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 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 집행이 불가능 할 때에는 조기에 판단을 해서 불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6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에 월액여비 1천5백만원이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월액 여비는 출장을 가거나하는 실비로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금액을 지급을 해주는 경비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일정금액을 지급을 해 주는 경비인데 예산 1천5백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5백8십6만6천6백7십원이 남았는데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월액 여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개 지구지소에 직원들 월액여비로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장성태위원

그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데 정원이 각 지소별로 2명이 되어있는데 충원될 것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1명씩 밖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정리추경때 삭감을 했어야 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특작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안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특작기술과장 김한영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수급기지조정사업 예산 반납이 2억8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사유는 수급기지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의 발생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차량지원사업의 관리 소홀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들풀에 계란 수송용 차량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하고 바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되나 미처 하지 못해서 금연 5월 19일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기술과의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료를 배부를 하셨는데 2013년도에 보조금을 14억9천4백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 이월액이 3억4천3백5십만원이여서 어쨌든 전체 예산이 1십8억2천7백6십3만원이 맞는데 밑에 보면 1회 추경에 정상적으로 7억9천3백을 편성을 했고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밑에 1차 2차에 보면 이게 추경성립전 사용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으니까 추경성립전 사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2013년 2회 추경때 1십4억8천4백을 하면 안 되고 1회 추경 때 7억9천3백을 계상을 했으니까 1십4억8천4백에서 7척9천3백9십3만원을 뺀 금액을 정리추경에 계상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7억9천3백9십3만원이 2중으로 편성이 되었다. 이 내용이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통마케팅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존경하는 전영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유통마케팅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네, 강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303쪽 다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303쪽 전체 설명을요?

강정구위원

303쪽을 다시 설명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30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3백4십7만원 가공산업육성 수출실적 비용의 여비보상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천5백4십6만1천8백원은 C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천4백6십3만원은 청산영농조합저장고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1억1천1백1십만원은 육가공 사업 반납에 대한 비용이고 고구마 사업 반납이 5억1천만원이고 합쳐서 1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정리추경때 추경요구를 해서

강정구위원

그 부분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11억1천만요? 영주축산 육가공공장 대상이 ㈜ULDMTD인데 사업 위치는 장수 두전 이였습니다. 보조금은 6억으로 도비가 1억8천, 시비가 4억2천 이였습니다. 여기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은 이 사람이 2014년 3월 20일날 자금부족으로 사업 포기서를 제출을 해서 반납으로 예산은 이번 정리추경때 도비 부분 1억8천을 세워서 반납 계획입니다. 밑에 또 1건은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농업회사법인 ㈜한길 웰빙바이오이고 위치는 풍기 산법리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7천만원 중에 도비 1억5천3백 시비 3억5천7백 융자 자부담 포함해서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은 5억1천만원 이였는데 도비가 1억5천3백 시비가 3억5천7백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예산 집행이 잔액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때 도비 부분만 1억5천3백을 세워서 두 건에 대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사업 포기로 된 반납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자꾸 설명하라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면 그 11억을 1억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방금 설명하셨던 부분이 농수산 식품가공 산업육성에 당초 예산이 5억6천이고 이월사업비 6억을 해서 11억6천만원이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중에서 지금 2건 다 사업을 포기를 해서 집행을 못했다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집행된 5천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 2건의 예산이 11억6천인데 지금 집행을 안 한 것이 11억1천만원 이잖아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성태위원

집행을 안 한 사유가 사업포기가 되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5천만원 집행이 된 것은 어떤 내용이나 이겁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예산과목에 민간경상자본으로 2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사업이 있었고 2건 반납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앞에 수출브랜드 경쟁사업 반납이 아니고 집행이 되었는 5천만원이 있어서 나머지,,,

장성태위원

그럼 여기 5억6천하고 6억, 그러니까 11억6천만원이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는데 사업 내용이 2건이 아니고 3건이라는 얘기잖아요? 방금 말씀대로 하면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과목 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그린투어 사업 5천만원에 대해서는 실지로 사업이 되었고 나머지 밑에 11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포기가 된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02쪽에 유통마케팅과의 전체 예산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우리 예산 현액 전체가 61억9천5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지출액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지출액은 46억1천2백2만9천5백1십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정회

1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전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감리비 있잖아요?예산이 8천8백만원하고 이월사업비 1천4백만원 합쳐서 1억2백인데 집행이 6천7백만원하고 3천5백원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이것 감리비 남은 것이 어디에 것이 남은 겁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입니다.

장성태위원

숲가꾸기 사업 이게 언제 끝이 났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그런데 사고이월도 일부 되었고요. 연말에 일단 끝냅니다.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30%가 넘잖아요? 이것 저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합쳐서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숲가꾸기 사업에 감리비 6천1백3십만원도 있고 몇 군데 합쳐서 그렇지요. 어때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한 군데 것입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전체 아닙니까?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합쳐서 그렇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8천8백5십4만6천원에 예산의 항목을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합친 것 같은데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30%가 넘게 남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순일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안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끝이 났습니다. 토론과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잠정 결정한 지적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은 잠시 정회하여 의견 조정 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정회

1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하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55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