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숙자
강숙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9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소모성․낭비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도 존중하면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1회 추경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회의 실․단․국․소․원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뒤에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단장․국장․소장․원장님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님의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가환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11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1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요즘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는 여론이 들립니다. 왜냐면 역대 의원 중 우리 7대 의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언제 어떤 질의가 나오고 질책을 받을지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저기 멀리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07~108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궁금한 거 질문 하나 할게요.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우리 속기사분들이 수기로 하고 있잖아요. 수기로. 근데 보통 국회나 보면 타이핑치는 속기사들이 있지 않나요?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걸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지금 새로 온 속기사 인부임으로 기간제로 속기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기사들은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지금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회의가 많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연중 계속되는 회의가 아니고 이제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속기사들이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다보니까 이제 기간제 인부임을 지금 회의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1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10시18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가환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207~212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11쪽이요, 201-02있죠. 유성 소식지 우송 우편료해서 94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거든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몇 세대 발송합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약 8,000세대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증가분이 몇 세대인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당초에 저희가 5,500세대를 보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도안지구라든가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소식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세대가 증가를 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받기를 원한다는 건 어떤 근거로 지금 보고하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장님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세대가 증가를 해서 발송량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자료 제출해주세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 제작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은 제작은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하고 인쇄를 별도로 해서 디자인은 별도로 용역발주를 하고 인쇄업소는 별도로 선정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별도 발주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일단은 소식지가 주민들한테 좀 읽기도 편리하면서 시각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정보전달을 함에 있어서 좀 디자인이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같이 하는 데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잖아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굳이 별도 발주하는 사유가 뭡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별도 발주하는 것이 저희가 디자인의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영진
권영진위원
추후에 다시 보고 해주세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고 해주시고, 지금 제작방식이 두 가지입니까? 책자형하고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두 가지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예산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었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작년까지는 타블로이드형 소식지를 제작하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미동 위원님께서 좀 제작방식을 변경을 해서 타블로이드형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부수를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면 좋겠다는 그 의견에 의해서 금년도에 2회는 타블로이드형으로 하고 10회는 기존 소식지 제작방식에 의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도에 올해연도 예산 세울 때 산출 기초가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어있었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
영진
권영진위원
산출식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전년도 본예산에서 올해년도 예산으로 해서 실링으로 해서 총액으로 해서 지금 1억 8,18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올해연도는 이 예산 속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않나요? 그런 약간의 변동․증감 사유로 인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은 가요? 그리고 변동사항 있는 것은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올해 말에 본예산에 계상시켜서 예산편성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은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도안지구나…….
영진
권영진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2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신환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 217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추진단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 223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예, 김양경 입니다. 23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그게 그 사업집행을 못한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를 반납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반납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이 사업 자체가 대부분이 이제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시․비 보조 내시가 11월 정도에 내려와서 다음에 이제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게 3, 4월 달에 확정내시 통보가 내려옵니다. 보조금. 그때 이제 내려오는데 그 금액이 우리가 사업하는 예산,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규모가 요만큼인데 국비나 시비는 국가에서 확보한 예산을 5개 구청 똑같이 나눠가지고 시달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창업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구에서 적다거나 하면 그 부분이 그대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사항이어 가지고 지금 해당 구청이나 시에서도 이거를 좀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교부를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양경위원
같은 금액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금액이 내려올 수는 있으나 반납하는 금액은 서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약간씩 다른데 규모면에서는 조금 저희도 이게 이제 내용상으로 조금 많게 보이는데 타 구도 그 비율을 따지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어쨌든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돈도 아니고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시․비에 대한 것은 특히 사회적 기업은 무엇보다 필요니까 꼭 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일자리추진단이 몇 년 전에 있었다가 폐지되었던 조직이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새로 다시 만들어진 조직이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인력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몇 분이 하십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정원은 13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12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명이 결원된 사유는 뭡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휴직을 한번 내신분이 있어서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먼저 당부의 말씀부터 드릴게요. 우리 유성구에서 야심차게 일자리추진단을 만들었다가 폐지가 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봤지 않습니까. 다시 조직이 구성되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아픔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일자리추진단에서 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사업들이 어떤 분야입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흔히 얘기하는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외에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해서 그 부분을 좀 확산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컬푸드 관련해서 로컬푸드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공동체, 경력단절 또는 창업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좀 연계되어서 일자리가 좀 창출될 수 있도록…….
영진
권영진위원
일자리추진단이 폐지된 이유에 각 부서에서 산재해서 사업들을 한 내용들이 여기 있거든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예산서 보면? 그럼 일자리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인력을 쓰면서, 예산을 쓰면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특징적인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얘기하시는 사회적 경제조직 하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영진
권영진위원
로컬푸드는 했던 사업 아닌가?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본격적으로 한건 아니고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갖춰져 있는 상태였고 추진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수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용노동부라든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밀도 있고 집중적인 그런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문인환 단장님이나 지금 조직에 구성되신 면면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어 내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데 일자리추진단이 있었다가 다시 또 없어졌다 다시 또 새로이 단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문인환 단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지만, 우리가 이제 이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걸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해야 또 더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없는지 보살펴주시고 최대한 서비스를 발휘하시고 또 우리 유성 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4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승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15쪽, 123~127쪽,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165~202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23쪽에요. 후생관 지원에서 식재료비 지원되는 거 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기정예산이 7,422만 5천원이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번에 추경에 1,130만원이 올라왔는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당초 예산 짤 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공무원 인력이 늘어났습니까? 대상자가? 식사하시는 분들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후생관 식대비가 먹는 사람들한테 2,500원을 받고 우리 예산에서 매 식끼 당 천 원씩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당초 본예산 때 식대 인원을 230명을 잡아가지고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하루에 평균 320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80명분 기준으로 해서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30명을 했었는데 280명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예상했던 식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숫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단 말씀이신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좀 잘 잡아주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그럼, 더 하세요.
영진
권영진위원
124쪽에요. 201-03에 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문예실장 워크숍 이렇게 6백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통장, 회장, 및 총무 워크숍 6백만 원씩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의원하면서 한 번도 못 봤던 신규예산이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상 이게 사기진작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아니고 그냥 주민자치위원장, 문예실장, 통장 전체도 아니고 통장, 회장, 총무. 이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나름대로의 그 방향이 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님들 워크숍이 동별로 지금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동별로 실시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통장들 임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 임원들 그 워크숍이 예산에 250만원이 서 있어가지고 6월 달에 사실은 워크숍 했는데, 6월 달에 워크숍 한 결과 건의사항으로 임원들을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이라든가 통장들 임무, 이런 발전을 위해서 임원들만이라도 1박 2일로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에 더 확대하기 전에 금년도에 총무님하고 위원장님들만 모시고 1박 2일로 하는 걸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추경예산을…….
영진
권영진위원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 위원 워크숍 했을 때 결과를 여론조사 했을 때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10월 달에
영진
권영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또는 통장단에서 우리 회장님과 총무님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문예실장님만 특별히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1박2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에 총무님하고 위원장님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각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총무, 문예실장, 또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세워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금년에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요. 국장님이나 실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도 같은데 본 위원 의견으로는 통장 협의회에서 통장 회장님만, 그리고 총무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만, 그 다음에 동에 계신 문예실장님만. 이렇게 가면 오히려 그 분들이 부담스러워할 것도 같고 그 단체 내에서 회원들과 위원장, 위화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후자에 답변하신 바대로 아마 이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면 그 성격에 맞는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이 같이 가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뭐 이런 걸 토의하고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그 분들만 이렇게 특정지어서 가는 것은 좀 운영상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 하시고, 행정수첩 제작은 지금 1,320만이 당초예산에 있는데 88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어요. 이런 것은 뭐 그냥 올해연도 이제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행정수첩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이렇게 쓰는 건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당초 기정예산이 1,320만원인데 880만원이라면 이게 수치가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이게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행정수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1년 치, 1년을 쓰면 버리는 그런 제도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도 지금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처럼 한해 쓰고 버리는 그런 식으로 본예산에 세웠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금은 스프링식으로 이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스프링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끝나면 그냥 폐기처분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이거를 바인더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 이후에는 안, 속지만 바꾸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년 기준에 880만원 정도 예산이…….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검토한 샘플 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샘플은 없고요, 하여튼 계산상 한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속지만 바꾸고 규모를 줄이고 속지만 바꿔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내년 수첩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추경 예산에 올린 거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 연말에 세우면 되지 추경예산은 지금 올해연도 쓰려고 하는 예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본예산에 세운 것은 내년도 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운 거거든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서있는 것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수첩은 이미 작년도 예산에서 작년도에 제작해서 금년에 썼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서있는 예산이 내년도 쓸 수첩을 제작하려고 12월 달에 제작해서 배분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프링식으로 해가지고 규모도 크고 소지하는데도 불편하고 해서 일 년에 쓰면 버리기 때문에 겉표지에 연도 같은 것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표지를 튼튼하게 하고 내년부터 속지를 바꾸다 보니까 형태가 좀 바뀌어져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기정예산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정예산은 스프링식으로 하는 걸로 만들려고 기정예산 세워놨었는데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에는 바인더 식으로 바꿔서 제작하려고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올린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당초예산 1,320만원은 어떤 형태로 제작하려고 그랬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스프링식으로. 지금 쓰는 식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쓰는 1년 쓰고 버리고 하는…….
영진
권영진위원
하나 보여 줘봐요. (직원 수첩을 보이며 설명함) 예, 알겠습니다. 택배 이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택배는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경비실에다 택배를 맡겨놓으면 되는데 원룸지역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부부라든가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택배기사를 가장을 해서 범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범죄예방 차원에서 우리 지금 단독 주택지역이 많은 온천 1, 2동 하고 신성동을 대상으로 동사무소에다가 무인택배시설을 설치해서 그 택배를 송장을 보낼 때 수령지를 예를 들어서 온천1동 사무소 무인택배함으로. 이렇게 수령지를 정하면 택배기사가 택배 물건을 가지고 온천1동 무인택배 사무실에다 놓고서 거기다 입력을 시키면 관제센터에 택배 물건이 온천1동 무인함에 들어왔다 해서 본인한테 연락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연락이 가면 본인은 무인택배함에 가서 택배를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인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여기 3개소를 시범운영을 해서 내년 6월 달까지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전 10개동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 확대하면 얼마 들어요? 연간?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3개동 하는데 이정도 예산이 드니까 그거는 따져보면…….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이것도 올해 잔여기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성립이 된 이후에.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6개월 정도만.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여기 산출기초는 250만원해서 3개소에서 이렇게 산출기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3개소 설치해놓은 거하고 운영비가 아마 6개월인가 9개월인가로 되어있어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몇 개월이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이 9월 아닙니까. 9월이면 지금 10월,11월,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얘기야.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사업기간이요. 2014년 10월부터2015년 6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보시면.
영진
권영진위원
내년 거를 예산을 추경에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위탁을 줘야 되니까 일단은 운영하는 위탁관련 업체한테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6월 달까지 운영비는 예산에 세웠습니다. 운영비는. 9개월 치를. 금년에 3개월, 내년에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까? 그럼 차라리 좀 더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잡아서 본예산에 내년 1년 치 예산을 계상을 뽑아서 산출기초로 해서 의회에다가 심의를 받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게 지금 불과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본예산 다루려면 이제 11월, 12월이면 하는데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급박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성격인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뭐 어떻게 따지면 범죄예방 차원에서는 하루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범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 대상은 몇 개로 보시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효과가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를 가정 하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 전체 몇 개소고, 그 대상지는 어디를 놓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전체대상 대비 대상지와 전체 몇 개소와 총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설치비가 한개 소당 55만원씩 들어가요. 한개 소당 55만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 6월 달까지 3개소를 하잖아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려면 그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전체 몇 개소 운영할 계획이고 그러면 그 운영하기 위해서 금액이 연간 총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전 지역에서 어떤 대상을 어떤 지역을 이렇게 할 거냐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은 이 각 동에 다 앞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진
권영진위원
다 할 계획이 그러니까 유성구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한 개소 1동당 한 개소씩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유성구 전체로 할 때 몇 개소를 할 계획인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개 동에 한 개소씩만 설치할 계획이라고요. 앞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확대했을 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확대했을 때. 그런데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에 단독주택 구역이 제일 많은 온천1.2동 하고 신성동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옛날 구 도시기 때문에 거기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 해봐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시범사업은 동에 하나씩 하려고 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온천1동하고 온천2동하고 신성동. 3개소만.
영진
권영진위원
3개동만 하고 이게 잘 되면 유성구 10개동을 하는데 그 확대한 게 각 동에 한 개소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우선 한 개소씩만 해보려고 합니다. 확대도.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그 대상지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처럼 설치 안 되어있는 일반 연립 다중주택이 모여 있는 곳을 하려고 한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하려고 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동에 한 개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한개.
영진
권영진위원
동에 다중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립이.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일단 1단계로 우리가 3개소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되면 지금 문제가 이제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할 장소가 문제가 되거든요. 관공사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설치가 가능한데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해서 좋으면 단독주택 지역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단독주택 포인트별로 많으면 거기 이제 무인택배 보관함이 설치가 가능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확대가 가능한 걸로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저희 같은 예는 제가 아파트만 계속 살았거든요? 살았다가, 이번에 연립주택으로 갔어요. 갔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사람이 경비실이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활용하나 보니까 택배 같은 거는 인근에 있는 편의점 같은 데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편의점에서 왜 받아주나 하고 알아보니까 편의점에서는 가게를 활성화 차원에서 편의점에서 해 주더라고요.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가서 찾아서 오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의점을 이용을 안하려다가도 편의점을 이용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유인책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그런 다중주택, 관리 안 되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그런 곳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목적이. 지금 그거 다중주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게 많아져야 되고 또 그 하는 게 쉽지 않아 요. 관리가.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연 우리 유성구에서 이거를 다 커버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제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관련되어서 지금 각 동사무소별로 거꾸리인가 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몇 개동에 설치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동별로 하나씩 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 되어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부 동에서는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장소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저기하고 있는데 꺼꾸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사실상 현대인들이 앉아서 사무를 많이 보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잠시 잠시 짬을 내서 거기 동사무소 직원이나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심폐소생술하고 체력단력실에,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지금 직원들도 틈나는 대로 가서 꺼꾸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대게 이렇게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목디스크가 많이 발생이 되고 허리쪽에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다음에 칸막이 없는 개방형 동장실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몇 개동에 하려고합니까? 4개동인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칸막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원신흥동은 이미 설치가 되어있고요. 지금 온천 2동 같은 경우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향후 추진할 계획이라 이번에 안 세웠고요. 또 전민동 같은 경우도 주민센터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되었고요. 그 다음에 구즉동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향후에 추진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동은 다 추진을 금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칸막이 없는 동장실이라 하면 지금 사무실과 동 1층 민원실하고 사무 보는 공간하고 동장실하고 이렇게 이제 벽체가 서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를 다 털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청도 지금 우리 현재 출입문이…….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질문의 요지만 답변하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출입문을 유리로 해서 밖에서 동장실이 보이고 동장실에서 밖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동장실 출입문 유리 설치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문짝하나 교환하는 데 3백만 원씩 드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일단은 예산을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그거는 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비조사 한 거는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실 출입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문짝 유리창 하나 내는데 3백만 원씩 들어갑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문짝을 통째로 갈아도 3백만 원 안 들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문짝을 통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출입문을.
영진
권영진위원
희한하네. 지금 그리고 동장실 가보면 유리로 이렇게 되어있는 데가 많아요, 옆에 벽체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지금 그게 외부에서 너무 노출되니까 불편해가지고 썬팅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썬팅지만 일부 제거하면 되고 그리고 상단부분은 일부 개방해 놓고 그리고 동장실이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요즘은 거의 개방해요. 아무 분이나 다 가요 들락날락하시고, 그 다음에 동장님들이 문을 많이 열어놔요. 굳이 3백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계절별로 여름 같은 때는 열어놓아야 될 때 가 있고 겨울 같은 때는 닫아놓아야 될 때 가 있는데 사실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장 하다보면, 밀폐된 공간이 필요할 때 도 있고 일상적인 업무를 볼 때는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추세가 뭐 소통 이런 거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소통은 마음의 소통으로 찾고, 너무 전시적인 그런 거는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장실은 동장님들의 나름대로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 다 많이 방문해보셔서 알지만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와서 민원을 막 과하게 어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필요이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모셔서 안에서 차라도 한잔 대접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과도하게 민원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주시는 분 모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하게 와서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무슨 문제가 될 정도로 밀폐된 그렇진 않거든요? 거의 요즘은?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하여튼 장기간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동장님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125쪽에 있는 우리 권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인데요.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양경위원
설명서에 보면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동사무소 외부에 설치가 되는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김양경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 부분은 무인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방치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분실이 될 수 있거나 그런 염려는 없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관제센터에서 제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도난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별 문제점으로 드러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양경위원
물론 나쁜 사람이 택배기사를 가장해서 그런 위험요소도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원래 택배라는 것이 집에까지 다 배달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화를 통해서 만약에 그게 지금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택배기사가 소비자 하고 같이 시간을 맞춰서 오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일단 주민이 그거를 동사무소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걸 감수하고 하시려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거는 택배 수령자가 본인이 동사무소까지 안가고 집에서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옆 슈퍼에서 받겠다면 받는 거고 문제는 물론 받는 사람도 편의성도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택배기사를 가장해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자꾸 그것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택배를 받는 분도 편의성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한 동에 설치되는 보관함이 몇 개가 되는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19개.
김양경위원
19개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거가 가능할까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제 시험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험을 3개소를 일단 해봐가지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부족하고 또 지역적으로 더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확대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양경위원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진정으로 배려한다면 사실 집에까지 갖다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도 집에까지 갖다 주는 건 다 택배기사가 갖다 주는데 대게 원룸이라든가 이렇게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이 단칸방 살면서 낮에 직장에 나가고 그래가지고 위험성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라는 저기가 들어갔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간이 사람들이 다 잊어먹기 마련이거든요. 자꾸 전화를 안 하고 이러면. 그럼 한번 거기다 맡긴다고 하고 택배 보관함에 보관하면 이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그냥 방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건 나중에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거는. 24시간이 지나면 요금을 내야 됩니다.
김양경위원
요금은 어디다 내요? 무인이면 그럼 거기에 자체에 붙어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받아야 될 거죠. 그거는.
김양경위원
참 애매하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125쪽에 조금 전에 우리 권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정수첩 제작 건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속지는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을 위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속지는 해마다.
이희환위원
속지는 해마다 하고 겉표지만 3년에 한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3년을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880만…….
이희환위원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3년은 너무 길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2년에 한번 겉표지를 바꿔주시고 속지는 매년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본예산이 보면 최초 계획이 되었다가 내용이 바뀐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는…….
이희환위원
그 답변만 해주세요. 내용이 바뀐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바뀐 겁니다.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131~134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131쪽 보시면. 401-01. 청사 개방형 사무용 환경조성하고, 본관 옥상 증축 구조 안전진단 및교통영향평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지금 현재 리모델링은 이 부분은 언제 하셨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우리 구청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연도별로 배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고, 지금 과 한 것은 한 3년 정도 국장실이 본래 3층에 있다가 지금 각 국으로 가면서 한 3년전에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지금 급한 사항인가요? 이 부분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정도로 이 부분이 급한 사항이냐.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민선 6기가 들어가지고 지금 뭐 소통과 협치가 지금 저희가 되고 정부 3.0해서 주민과 소통, 각 조직원간에…….
이희환위원
제가 묻는 질문 내용만 답변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희환위원
부서간 소통과 협력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게 개인의 업무의 사생활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좀 계획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어요. 관계공무원한테 받아가지고 있고, 청사 개방형 사무환경조성 검토결과는 부구청장 전결로 처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구청 뒤에, 밑에 나오는 교통영향평가 있죠? 구조안전진단.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문화센터 설치 추진 계획은 구청장님까지 결제가 난 사항을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보면 문화공간 지금 하는 부분들이 문화강좌가 각 동별로 8개에서 또는 10개까지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제가 다 파악이 되었고요. 그런데 꼭 이 지역에도 지금 문화강좌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지역도.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별관 건축물을 이러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화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본관 옥상 증축 및 구조안전진단 및 교통영향평가로 해가지고 1억 2천 백만 원이 최초 지금 투입되는 겁니다. 추경예산에.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차후에 이 돈이 예산 사용 후에 추가로 들어갈 그런 예산은 또 판단을 해보셨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면요, 그 구조진단하고 영향평가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그 8층으로 옥상에 건축을 할 예산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최초부터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진계획이 다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이 추진계획을 보면 그런 내용은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시간을 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37~143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문화관광과의 138쪽입니다. 138쪽에 307-02,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지원금 천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요. 유성 문화원에 지금 국비 1억이 들어왔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한 천만 원은 어떤 돈인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화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지방비가 이렇게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지방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02-01에 유성 문화원 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수강실 환경개선 등 수강 분위기 조성에 기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과연 이 예산을 반영했을 때 이 돈이 수강 분위기 조성에 기할 수 있는 예산인지 세부적 검토는 해보셨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설보강이 내용 자체로 보면 주차장하고 사무실 도배 한 거하고 화장실하고 전통문화실 운을 받아가지고 공사하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되는 그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 부분도 아니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보셨냐고 물은 것인데 여기 보충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다음 201-03, 행사운영비 유성구 합창단 정기 연주 천만 원 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유성구 합창단 지원이 지금 본예산도 1,745만원이 반영이 되어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운영비 쪽에.
이희환위원
예, 반영이 되어 있고, 14년도 추경예산에 천만 원 반영시키신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지금 의결해달라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면 13년도에 얼마 추경 들어갔는지 아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13년도요?
이희환위원
2013년도에.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항목으로 추경예산이 얼마 들어가셨는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9백이요.
이희환위원
예, 9백이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9백만 원이 추경에 들어갔으면 2014년도에 9백이나 천만 원 거의 비슷한 돈인데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잘못된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139페이지. 308-05. 자치단체 부담금 있죠? 백제문화관광벨트 사업부담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게 이슈화 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2011년도에 6기 유성구 의회 예결위 때도 문제가 되었던 상황을 제가 속기록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속기록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국장님이 이번만 태워주면 다음에는 이 사업을 가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뭐 제가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전임자가 답변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작년도에 답변할 때 예결위라든가 상임위 답변할 때 그런 식으로 답변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임자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희환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을 얘기하라는 것이지. 전임자가 얘기했던 내용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 저는요. 저는 이것을 탈퇴하고 안 하고는 일개 국장이 공식석상에서 발언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잘못된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 유성구에서 만약에 이러한 지금 추경에 1억이라는 돈을 태웠을 때, 승인했을 때 어떠한 혜택을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벨트 사업이 각 자치단체별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고 공통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별로 매번 대표축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 온천축제때 2천만 원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고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2천만 원을 여기서 또 꼬집고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백제문화관광벨트 사업부담금 2천만 원을 받아왔는데 그 돈이 이 사업 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다른 사업 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홍보부스하고
이희환위원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되었거든요. 이제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조금 더 여기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좀 의견제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그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지원 천만 원 사업 신청할 때 지자체에서 부담을 천만 원을 하는 조건부로 해서 신청했다고 답변하셨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관계서류 제출해주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 139쪽에, 제가 당시 의원하고 있었을 때니까 제가 상기시켜드릴게요. 당시 재직하셨던 국장님께서 논란이 되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검증을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서 사업계획이나 사업 실적이나 모든 걸 검토를 해서 부적정하다 해서 사업을 삭감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논란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당해 연도 예산만 세워주시면 탈퇴하겠다는 거고, 과정에서 본위원이 자치단체 간에 공신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인 간에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번 만큼은 예산을 부담을 해줘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탈퇴하는 조건부로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집행부를 청장님을 대리해서 국장이 답변을 한 겁니다. 협의해서. 그 부분은 명확히 해주시고. 후임자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국장님!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이게 맨 처음에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구가 제안을 해서 한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구가 제안해서 5개 군인가 해가지고다가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 맨 처음에는 5천이 아니고 3천이 했다면서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2008년도에 5천으로 올랐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2008년도에 5천까지 해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인가 행사를 계속 진행해 왔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때까진 별 문제 없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없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6대 때 이게 삭감이 되는 진통을 겪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부여에 대단위 리조트가 생기면서 유성에 정주 쪽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유성에서 숙박을 안 하고 부여 쪽에 많이 간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부여 쪽에 보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외국인이나 뭐 이런 관광객 숫자가 별로 이렇게 미미하게 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큰문제점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현재 6대 때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예산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세워주고 그 다음에 안 세웠다는 말 전임국장 말씀하는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관광벨트사업에 아주 관심들이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또 지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질책하는 것도 거울삼아서 내년에 우리 유성구가 사무국이 된다고 하니까 과거 잘못을 거울삼아서 차기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사례를 범하지 않게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또 좋은 계획을 세워서 더 좋은, 더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벨트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문화의 거리에 족욕까페를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지금 온천장 주변에 많은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 1년간 이렇게 또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건강을 테마로 해서 족욕까페를 조성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운영계획을 설명 좀 해주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성 쪽에는 의료관광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족욕장은 대다수가 무료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방 족욕까페는 쌈밥일식 앞에 지금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거기는 가족형, 연인형, 또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족욕장을 하나 다시 별도로 만들고 한쪽에는 우리 인체가 사상체질이 있습니다. 태음인, 소음인. 여기에 맞게끔 약재를 투입을 해서 자기 체질에 맞게끔 족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국시비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여기에 구비가 1억 5천이 들어간 사업은 그걸 하다보니까 이 천장이 지금 노천으로 되어있어요. 6억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날만 좋으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억 5천을 구비를 투입해서 지붕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구조할 때 같이 하려고 1억 5천을 구비가 들어가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사무실이라고 할까요? 초소가 몇 개 두갠가 세 갠가 있더라고요. 나열이 되어갖고. 그거를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쪽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에다가 위탁을 주고 이건 유료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금액은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유료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이런 쪽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 양반들이 운영을 하는 쪽으로. 예 유료입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한방 족욕까페는 유료입니다. 유료.
봉식
송봉식위원
위탁 쉴 때 업체를 공모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도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회비가 증액이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거쳐서 올렸을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회비가 한 40%가 올랐어요. 그랬으면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증액을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지금 회비를 2년째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회비를 못 내면서 지원은 계속 받으신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얼마 받으셨다고 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작년 축제 때 2천만 원하고 거기 홍보부스하고 해서 작년에 아, 작년에 2천만 원 받았습니다. 2천만 원.
금선
이금선위원
어떻게 보면 좀 떳떳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저희가 조그만 모임을 할 때 도 회비를 1, 2만 원 정도 안 내도 거의 회원탈퇴를 한다든가 권한 그런 게 없어지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유성구가 불명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5일 근무제가 되다보니까 관광 인프라가 좀 시급하고요. 계속 관광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백제문화권에서 회원탈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작년도에 답변을 할 때 도 우리 유성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다. 존속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관광 관계되는 협회라든가 단체의견을 들어서 그 민선 5기가 끝날 무렵에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결정을 할 사항이라고 아마 제가 작년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뭐 문서화한건 없지만 관광진흥협의회라든가 외식업자 이런 쪽에다 의견을 조회해본 결과,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광 인구가 늘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협력을 해서 더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에 다시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 생각도요 2002년부터 저희가 관광사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서 지금 한 10여년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 탈퇴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어제 신문에도 봤는데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이런 광고라든가 또 일본인, 중국인들 해서 백제문화 지금 하더라고요. 부여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27개 단체에서 각국의 288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 인프라는 계속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백제문화권 협의회를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41쪽에요. 하단에 401-01 시설비에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에서 2013특별교부세 1억 포함해서 노은․한빛에서 인조잔디 조성하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노은하고 한빛하고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장소가 어딥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노은은 지금 현재 은구비공원에 마사토로 되어있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 보호지역이라 이전이 계속해야 되고 거기에 시설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지 않습니까? 노은동에. 그 뒤에 보면 구유지가 묘목이 심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쪽에다가 인조잔디로 한 면을 하고, 마세트로 해서 두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한빛 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만 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노은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심이 신도시인데 기반시설 잘 되어있고, 공원도 확보 다 되어있고, 시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니 뭐니 해서 시설이 굉장히 많이 되어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봤을 때 불균형적이거든요 그쪽이. 굉장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은구비공원에 있는 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특히 그쪽에 문화시설이 많이 되어있는데 너무 지역의 형평성 차원도 잘 고려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제가 칭찬 하나 할게요. 우리 유성구에서 문화관광과가 지금 유일하게 어마어마하게 45.04%가 지금 증감해요. 지금 문화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대단한 노력을 해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관광지역을 갖고 있는 지역구 위원으로써 지금 예산을 보면 관광진흥사업 뭐 유성구가 관광만 내세울 수는 없는 아주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있는데 관광진흥사업에서 당초 예산 3,400만원이었다가 아주 파격적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9억 7,200이 지금 추경에서 문화관광진흥사업에 관련되어서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주 대폭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관광경기가 아주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구 예산 많이 따와서.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백제문화 관광벨트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다 해주셨고요. 이거를 꼭 내야 하는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동 웃음
김양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회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를 자료를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갖고 오신 거는 2012년도에 얼마를 저희가 지출을 했고,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정도로만 갖고 오셨어요. 그럼 이거를 집행부에서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거면 저희가 자료한 요구를 갖다 주셔야 했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꼭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해드릴 수 도 있는 부분인데 자료가 저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럼 전년도에 대한 거를 사무국에 요청을 할 수가 없었다.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못합니다. 라고 그런 어떤 말씀이 있으셨어야 되었는데 그런 거를 제가 들어보질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써 요구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또는 지인으로서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최대한 저희 구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 147~150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14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147쪽에 꿈나무 가족과학골든대회 201-03 행사운영비 5백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13년도에 본예산 반영할 때 예산판단을 좀 잘했더라면 이러한 추경예산이 25%나 인상되는 돈을 반영하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거 지금 과학골든대회가 카이스트에서 하는 내용 맞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원을 지금 그쪽에 추경에다가 반영하고 5백만 원씩 추가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서 이 돈이 지금 5백만 원이 더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에서 201-03 행사운영비가 또 천만 원이 있습니다. 교육특화사업 201-03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천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 토요락요?
이희환위원
예.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또 천만 원이나 100%가 추경에 반영이 되어있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본래 평생학습원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그 업무조직 개편되면서 업무가 우리 쪽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쪽 거 깎고 이쪽으로 오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업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천만 원이 여기 들어가는 돈인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3개월 동안에?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10개동에 똑같이.
이희환위원
아 평생학습원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업이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하던 게 넘어온 겁니다.
이희환위원
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조직 개편되면서.
이희환위원
다음에 149쪽입니다. 401-01.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비 있죠? 2억.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총 사업비는 120억이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수통골에 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유스호스텔입니다 그건. 수련관이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유스호스텔이라고요.
이희환위원
예, 거기 지금 직영 위탁관리 해놨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사업내용이 그쪽 사업하고 이쪽 사업하고 내용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수통골에 있는 운영하는 실태는 어떤지 아세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숙박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희환위원
총 사업비를 120억씩 들여가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 가지고도 좋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던지는 거고요. 현재 있는 수련관도 제대로 유스호스텔도 뭐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가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건 법적으로도 자치단체별로 세워야 된다는 어떤 강제는 아니지만 임의규정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스호스텔은 말 그대로 수학여행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숙박을 하면서 거기서 워크숍이라든가 뭐 이런 세미나 하고 근방에 있는 유원지라든가 관광에 이런 걸 탐방하는 코스고요.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 수련관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서 공부하고 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런…….
이희환위원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추경에 2억이라는 돈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억은 이제 우리 구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을 특별히 특검을 요청해서 구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받아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일단은 구민들이 낸 세금이 2억이라는 돈이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149쪽에 보면 201-03 행사운영비 청소년박람회 참가부스 운영이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도 지금 천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100%정도 추경에 반영된 거고요. 독립부스로 설치하고 프로그램 운영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최초 계획은 수립할 때 이러한 부분이 독립부스 설치하고 그런 건 누락된 건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하다보니까 해마다 하는데 부족한데 사실은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거 하다보니까 빠져가지고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희환위원
추경에 올린 예산인줄 알고 제가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부스 설치하고 하는 그 세부내용을 파악했을 때 이러한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부스 하나 설치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다른 업체에서 두개를 설치하고 우리가 유성구에서 두개를 설치한다면 이러한 돈이 더 들어가야겠죠. 부스 박스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부스 설치 제작설치비가 1,400만원 들어갔고 기념품비 한 3백만 원 들어갔고 운영비 1,932만 원 정도…….
이희환위원
그거 파악 다 되었습니다. 기념품 제작하고 그런 부분 다 파악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도 추경에 반영시킨 게 100%를 반영시켰다는 것은 본예산 세울 때 예상 예산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거 아닌가.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꿈나무가족 골든벨 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양경위원
작년에도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다고 제가 담당자로부터 얘기는 들었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러한 것이 우리 유성이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현재 참가를 하게 되면 유료가 아니고 일부를 본인들이 부담하고 오는 게 아니고 다 무료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다 무료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상금만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아닙니다.
김양경위원
상금은 얼마를 주고 있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여기 와서 그 양반들이 유성을 돌아보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본결과 탐방코스가 조금 홍보가 부족했다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 날 과학원, 연구원 같은데 열고 있는데 그런 쪽을 탐방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로 이게 보면 학생이 양 부모가 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측면도 있고 유성구를 알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날 당일 날 와서 어디를 견학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고요. 아무튼 상금 부분은 골든벨 울린 그 한사람한테만 주는 거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골든벨 우수상, 최우수상, 몇 사람 줍니다.
김양경위원
혹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도 드리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우리가 주면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볼펜 이런 거 쓰는 거 그런 거 밖에.
김양경위원
저희가 기왕이면 과학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실비를 내고도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만큼의 위상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리고 149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120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34억이 확보가 되어있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청소년수련관 착공일이 언제 예정이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금년 11월이나 12월쯤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양경위원
금년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럼 준공은 언제까지 합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내년 2016년.
김양경위원
2016년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내년 말까지.
김양경위원
내년 말까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내년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지금 현재 86억이 부족한데 1년 안에 86억을 어떻게 마련을.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그건 이미 시비하고 국비하고 지원하는 걸로 당초부터 여가부하고 결정된 사항이고 구비만 거기에 맞춰서 쓰이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구비는 얼마정도 더 투입이 되나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이제 이 나머지 수입은 구비로 세워야 됩니다.
김양경위원
나머지가 지금 현재 부족한 게 86억인데, 얼마가 구비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지를.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27억 2천만 원입니다.
김양경위원
27억 2천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양경위원
어렵지는 않겠어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산 사정상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예산을 두고서 당초 의원님들이 결정하셨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당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결정이 되신 부분이라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위원님들이 이미 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거기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도 그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은 있으신가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거기 때문에 현장행정을 3번에 걸쳐서 관계 교통과 하고 건설과하고 과학청소년 이렇게 나가서 여러 가지 다각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도 주변 그쪽을 교통섬을 만드는 부분, 또 공영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유로화 하는 부분 지금 개원과 동시에 교통대책도 마련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게 주차장 문제잖아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완을 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무과 소관 예산안 153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 157~159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심소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243~251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