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종전 규제는 신설 및 강화 위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되었으나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말소, 완화심사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 위촉대상을 단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경제단체 임원, 중소기업 전문가,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 중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말소 기능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위촉대상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수, 국가기관의 팀장급 이상 그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중소기업이나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정부의 지침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촉되는 자격이 정부의 지침이 이렇게 자격이 부여되어 있나요?

자격이 어떤 기준에 부여된 것은 아니고 이런 사람을 기존 규제는 조례에 보면 단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주로 기업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명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게 더 규제 같은데요?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경제단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대표도 영입해서 하도록 폭을 넓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규정된 게 더 좁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보통 보면 전문가 영입을 안 하니까 전문가 영입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해 두자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회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는 안전행정국장, 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방재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은 상당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부의 방침도 있겠지만 규제를 또 무조건 풀어야 되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그런 사항들을 의회에서도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당연직 위원에 의회 의원을 1명 포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한 분 있습니다. 옥영숙 의원님, 의회에 추천해 달라고 통보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의회 의원 중에 1명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영철 위원님이 잘 집어주셨던 것 같고 보니까 당연직 위원으로는 안전행정국장, 경제국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름 개편 안 됩니까? 안전행정국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조례가 개편되면 자동적으로 개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개정안에 그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어찌 보면 김재금 위원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도 영입하고 그 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영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어찌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고 왜 그런가 하면 기업 대표도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단순 학식과 경험보다도 더 폭넓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제8조에“예산의 범위 안에서”이래 되어 있는 것이“범위에서”이렇게 모호하게 바꾸었지 않습니까? 범위 안 말고 초과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은

그 부분은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용어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에서 저희들이 범위에서 이것을 다시 범위 안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네요?

아닙니다. 그 말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범위니까

범위하고 범위 안 하고 완전 개념이 다른데?

저희들은 그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요.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상한선이 100만 원이다. 그럼 범위 안이라면 100만 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범위에서 써야 된다고 하면 101만 원이 범위도 될 수 있고 105만 원도 범위가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의 예를 들어서 수당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왜 범위 안을 범위로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법령용어 정비에 그렇게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용어 정비를

용어를 그렇게 하라고 상위법이 되어 있습니까?

각종 조례에 보면 그런 단순 용어정비를 하기 위해서 보통 조례를 개정하고 잘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것처럼 어떤 전문가를 다시 영입하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용어정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입니다. 물론 엄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지만 보통 보면 다른 자리에 가보면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용 범위를 이렇게 쓰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말마따나 범위 안과 범위에 대한 내용의 차이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범위라는 것은 범위 안이나 범위나 그 안의 테두리라고 생각하니까 범위도 벗어날 수 없고 안도 벗어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어를 잘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엄정 위원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시니까 범위 안과 범위에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엄정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한 번 설명하고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례안 원문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아까 질문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3조가 구성인가요? 신ㆍ구 대비표에 보면 3조 옆에 바로 1항이 붙어있는데 이게 원문인가요? 신ㆍ구 대비표

신ㆍ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문인가요? 현행이

예. 3조

3조가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1조에 목적, 2조에 기능, 3조에는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3조에 위원회 구성 관계

구성이라는 표현이 빠져있어서 그게 어떤 것인가요? 지금 원문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총 13인으로 구성되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각 국장님을 포함하면 6명이 됩니다. 부시장님과 각 국장님을 하면 6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성에는 아까 시의원이 한 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성에는 그럼 명시된 내용이 없네요?

아닙니다. 안에 보시면 과반수 이상이 민간인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 중에 시의회 의원을 1명 포함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명시는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단지 13명을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하고 있는데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떤 규제개혁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초기단계부터 시의회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부터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당연히 해당 소관의 의원은 아니겠지만 타 소관 의원님께서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규제개혁 내용을 같이 토의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담당자들과 일반사람들이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의회에 올라오면 한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에다 의원에 대해서는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공무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에 보면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옛날에 만든 조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점점 더 가면 위원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그 조례에서 없애 나갈 것입니다. 이게 정부지침이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내려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별도로 나중에 전부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부가 하는 위원회에서 의원을 별도로 안 넣도록 하는 게 지금 내려와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지금 어떤 형태로 내려와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 다른 조례에도 있는 의원들이 위원회에 소속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마 점점 삭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나중에 모든 문제가 합리적으로 잘 타협으로 진행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안이 생겨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조례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이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시의원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포함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죠? 거기에서 어떤 회의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구제되지요? “당신은 위원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시의원이 포함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당연직으로 집어넣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조 3항에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그리고 나머지 국장들 쭉 표현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뭐가 어렵지요?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지침은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일부 관련 법령, 여러 가지 법령 중에는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구성에는 법령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갖 법령에 자치 시군구의회 의원 1명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국회에서 전부 다 법을 개정한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별 무리가 없다면 3조 3항에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이라고 명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5조2에 보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이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없이 민간인도 물론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분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넣게 되면 결국 상임위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위원님들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 보내서 의원님들 한 분을 추천 받아서 우리 옥 의원님 추천을 받아서 넣었는데 각종 조례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다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물론 의회에다가 우리가 추천을 많이 받습니다. 의원님들을 배척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거의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리 해도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해당 상임위의 의원을 저희들이 추천하겠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타 상임위 의원이 들어가면 된다는 내용이고 어차피 추천을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굳이 꼭 그리 안 하셔도 그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차후에 의원님들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의원님을 다시 배척한다든가 그리 하지는 않거든요. 결국 어느 분이 되든 의원님을 한 분 어차피 넣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솔직히 너무 국소적인 것 같고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새롭게 선출되는 의원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는 충분히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조금 알고 자치행정위원회에 설명이 되면 나중에 여기 와서 다시 심의할 때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에서 들어가지 않고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을 하거나 다른 분이 들어가면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면 따로 그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말씀했을 때는 저도 공감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중에서 한 분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자리에 돌아가는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말씀도 드리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치행정위원회 외 소속 의원이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어차피 저희들이 나중에 심의할 것이니까 그런 자리에서 보면 저는 이영철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 안 들어갈 바에는 의원이 안 들어가더라도 무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민선6기 시민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부서인력의 충원과 조정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2014년 기준 인건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509명에서 1,524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485명에서 1,500명으로 조정하여 15명을 증원하였으며 별표2와 별표3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을 각각 조정하여 일반직 정원은 1,475명에서 1,490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직급 7급과 9급을 각각 6급과 7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방금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늘 안건 세 번째 조례안인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연동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정원이고 뒤에 하는 것은 기구개편입니다.

그러니까 연동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정원이 늘어나면 다음 3번 조례에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정원이고 3번은 기구개편이니까 정원이 나오면

그래서 제가 여쭙는 부분이 2번으로 올라온 이 조례안이 논의될 3번 조례안과 같이 연동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정원이 늘어야 이후 3번 안에서 늘어난 정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2번, 3번 조례안을 같이 통합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입니다. 당초 1,509에서 1,524명으로 늘어난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1%라고 했지요?

예. 1%입니다.

15명 충원을 자체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김해시 인구도 늘어나고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15명 정도를 자체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김해시로써는 굉장히 큰 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늘어나고 시세도 커지는데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 15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15명을 뽑는데 아주 공정하게 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뽑아서 김해시를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고 그 분들이 국가에 충성할 수 있도록 잘하셔서 이 15명이 제가 시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일반 시민도 감소가 안 되고 충원이 된다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을 뽑아서 김해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뽑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15명 정원 조례는 나중에 세 번째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는 무관하다 하셨지요?

예. 신규직으로 뽑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증원되는 15명이다 그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 번째 조례안하고는 무관합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통합심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은 공무원 정원만 두고 증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무관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무관하지요. 그렇게 액면적으로만 보면 무관한데 이후에 증원되는 인원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3번 조례안에 보면 일부 신설되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해서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통합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의안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해 가지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장님 생각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고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정원만 예를 들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이후에 3번 조례안에 가서 예를 들면 신설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여러 가지 내용을 이미 다 협의하고 왔기 때문에 정원도 늘렸으니 그대로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 버리면 의회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제가 왜 이렇게 발언하는지를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 대신 우선 분명히 심의번호도 다르고 앞에 말한 대로 충원시켜 놓은 자리는 직계표하고 나중에 인사 배치시키는 것은 집행부가 할 일 아닙니까? 또 정회하는 것보다 우선 이 사안은 다루어놓고 다음에 직계개편 가서는 그 자리에 가서 또 필요한 사안을 말씀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우선은 금방 정회 10분을 했는데 또 15분보다 계속 속개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이영철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들이 발언하시는 중에 말씀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들이 저 역시도 포함해서 과장님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발언 끊지 마시고 다 듣고 나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두 번째 조례안과 세 번째 조례안이 전부 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연동해서 할지 안 할지는 위원회에서 결정 안 났지만 세 번째 안건에 보면 신ㆍ구조문대비표 14페이지에 보면 4조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이래서 민원소통담당관을 시장님 밑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이렇게 두게 되어 있거든요. 늘어나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신설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동해서 지금 논의하자는 것이거든요. 정원을 늘려놓고 나중에 그 정원을 어디에다 배치할까 이런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세 번째 안건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머지 인원들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이미 많은 고민하셔서 올리셨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2번 조례안과 3번 조례안이 연동되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같이 병합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의 위생업무를 출장소로 이관한다고?

예.

범위가 어디까지, 장유지역에 한정하는 것입니까?

장유지역입니다. 장유 1ㆍ2ㆍ3동

그럼 그에 따르는 충분한 교육이나 예산 수반이나 인원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확보할 것이고 보건소에 있는 위생지도, 건축지도 관련해서 예산하고 인원을 충분히

그러니까 인원을 어떻게 한다고, 이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동배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유건강지원센터에 있던 직원을 이관하는 것입니다.

몇 분 정도 됩니까?

인원은 6명 정도 될 것입니다.

관할부서만 이동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것은 따로 필요 없다 그죠?

예.

그 지도업무를 하시는 분이 그대로 건강센터에 있다가 출장소로

예.

출장소 업무를 너무 자꾸 키우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키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유지역 주민들은 출장소를 줄여달라고 요청이 자꾸 오는데. 왜냐하면 출장소 역할이 규제단속 위주의 업무니까 시민들은 줄여달라고 하거든요.

지금 장유출장소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장유출장소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본청 업무의 337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 민원처리를 보았을 경우에는 창구별 접견민원이 연간 80,000건 됩니다.

창구민원이 80,000건 된다고요?

정확하게 하면 72,000건 되거든요.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어린이집 인가도 217개 정도 했고 건축분야가 4,300정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적업무, 환경업무 등 이렇게 차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2020년쯤 되면 인구가 20만 정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유출장소 기능을 확대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정부 대국민 서비스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아울러서 약간의 규제단속 이게 강화된 측면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출장소장님께 누차 말씀드리고 어떻게 재량권을 행사하라고 말씀드려도 이해당사자가 상충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기능을 강화하는 게 맞는 것인지 빼는 게 맞는 것인지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편안을 보면 각국 단위나 사업소 단위는 명칭이 변경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시장 비서실과 민원소통담당관이 신설된 것이고 그죠?

예.

그다음에 약 11명의 공무원을 증원해서 신설하는 것이고 맞나요?

신규직이 들어오면 그렇지요.

한 11곳 정도가 신설되는 것이고 나머지 4곳 정도가 이관이나 조정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쪽에는 신설되는 곳에 몇 분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나요?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4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안을 봤을 때 명칭 변경되는 도시관리국은 그대로 명칭이 유지되면서 그 예하에 공동주택관리과가 신설되네요. 그죠? 그것은 상당히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명칭이 바뀐 안전건설교통국의 경전철혁신과는 경전철 MRG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가 신설되는 것도 일견 바람직해보입니다. 그런데 민원소통담당관이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신설하려는 것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행정은 시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사회적 소임을 걸맞게 하기 위해서 많은 민원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려고 해도 앞서 안전행정국장님 말씀같이 민원인들이 담당국장, 과장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장님을 찾아뵙고 즉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실태를 봐서는 물론 시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다른 데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기다리든지 농성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비서실에서 싸우는 그런 민원도 자주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시장님과 민원인의 중간역할을 하는 민원소통담당관제를 신설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청취를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시장 비서실에 총원 몇 명이 계신가요?

총 다섯 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포함해서 5명

운전기사 포함해서 6명

그리고 신설하려고 하는 민원소통담당관 쪽에 4명이 더 충원되는 것이고 그죠?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치단체장이든 최고 집행권자가 되는 사람들은 모든 조직이 획일화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민선이다 보니까 더 그럴 것인데 획일화되어서 자기 말이 곧 법처럼 되어서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정을 이끌어나가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획일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독단과 독선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직개편 민원소통담당관 신설에 대한 취지는 일견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일반 일선 공무원들부터 계장, 과장님들이 어떤 행정을 하든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어떤 처분을 하든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 상태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반대급부는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행정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일선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법령 등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담당과나 국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럼 시장님이 그것을 만나서 해결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요. 부시장님 계시고 비서실이 있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김해시 재정은 익히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요 근래에 보니까 올해 초부터 보니까 민원인들이 답답한 심정에 담당과에 이야기해서 안 되니까 시장실에 면담을 요청하면 비서실에서는 그것을 다시 담당과로 내려 보내더라고요. 거기부터 이야기해보고 올라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요청을 하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일정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화조차도 하기 힘든 상태까지 지금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안 올린 것 중에 11곳 신설이나 이관 등 조정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민원소통담당관 4명에 대해서는 개편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들이 항상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추세를 같이 해서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에 보면 포항시와 고양시 최근에는 수원시도 민원소통담당관을 설치했습니다. 7월 1일부로 수원시에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가까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조금 전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서실 찾아와서 다시 실과 가는 그런 경향이 없이 그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거기에서 확답을 듣고 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되어서 통보까지 해 주겠다. 시일까지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해 준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곁들여서 저희들도 그와 같이 민원인들이 시장을 직접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민원소통담당관을 두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민원인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주고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하고자 신설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무는 해당 과에서 거의 전결 처리되는 것도 있고 필요한 사항에는 국ㆍ과ㆍ시장님께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담당과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하다 안 되면 답답한 심정에 최고결정권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다 민원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은 담당과의 얼마나 올바르고 시민 소통적인 행정이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게 안 되어서 시장님을 만나더라도 민원소통담당관이 배석하는 그 자리에 또 담당과가 참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괜히 오히려 민원인들과의 소통이 더 차단되는 더 복잡해지는 그런 사항이 저는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 비서실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비서실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같이 있는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장님 만나기 전에 담당과와 실무를 봐서 정리를 하는 사항,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우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답답해서 시장님을 만나고자 한다고 제출될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해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4명을 정리하고 민원소통담당관 개편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개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조직기구 개편은 시장님께서 시정활동을 원활하게 김해시민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도 일반 김해시민이지만 김해시청이나 다른 관공서에 많이 가봅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 워낙 명칭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어느 부서의 어디로 가야 어디를 찾아야 될지를 저도 모르겠는데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런 분이 오셔서 잘 찾을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국, 1센터, 2사업소 외에는 전부 다 이름을 바꾸는데 이것 시민들이 이름 잘 알아듣겠습니까? 과장님 그것 좀 설명 먼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리고 또 이래 보면 보건소에서 빠져나오는 위생과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직제가 신설되는 것도 있고 직제개편이 되는 것도 있고 부서로 옮기는 것도 있고 많이 있던데 위생과 하면 보편적으로 음식물 먹는 것에 대한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그런 자리인데 이 위생이 청소과하고 같이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옆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에, 물론 옆에 보니까 설명은 타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타당성이 일반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위생하고 청소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보고 당연히 보건소에서 보건관리나 다른 건강검진이나 이런 게 충분히 같이 있을 수 있는데도 직제개편의 어떤 틀을 짜 맞추기 위해서 이런 몇 개의 과 내지는 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면 좋겠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누가 봐도 위생과 하면 위생과 옆에 청소과가 있다 이런 생각은 대비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자리도 다른 게 있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직제개편에 대해서 민원소통이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부서에 어느 과가 정확하게 가는 게 맞겠느냐 하는 이 사항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정말로 좋겠고 우리 김해시에서「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직제개편을 함으로 해서 물론 안전행정부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드는 경비도 꽤 많이 들지요?

예. 사무실 이전관계도 따르고

사무실 이전에 옮기는 자리나 이렇게 옮기고 나면 안에 집기도 대부분 다 바꾸어야 될 것이고 굉장히

집기는 기존 쓰는 것은 가져오고 사무실 전기라든지 전화 설치 그런 부분 등 부수적으로 듭니다.

꼭 필요해서 직제개편에 바꾸어야 될, 전체적인 개편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고 이 부서는 여기에 맞추어서 해야 우리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어느 자리에 가면 제일 먼저 지금 만약에 무슨 문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어느 과의 어느 계를 찾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조금 그런데 이제 좀 정착이 되어가려는데 또 지금 완전히 조직이 개편되어 버리니까 제가 봐도 어떻게 맞추어야 될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똑같은 말들이니까 더 이상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직기구 개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협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담당 실무부서인 과에서 잘 처리되면 발생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당 회기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담당공무원들이 변했으면 좋겠다. 모든 분들은 아닐 것입니다. 열심히 일 하시는 분 계시고 한데 대시민을 향하는 마음자세부터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다들 너무 법 해석을 잘하시고 행정처분을 잘하셔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처럼 아까 발언의 주 내용이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항입니다. 저도 역시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2주간 본청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시민활동 하면서 저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담당과에서 민간 공공임대아파트 행정처분 관련해서 현저하게 잘못했다, 법 해석을 잘못했다. 그럼 시장님의 의사는 무엇인가 단지 그것만 하나 확인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담당과에서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송을 통해야 되고 몇 년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유사한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은 담당과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시키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민원소통담당관을 또 두어서 오히려 민원처리가 더 복잡해지는 그런 사안으로 파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 실무부서인 과 또 담당을 11곳에 신설하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화하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민원소통담당관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오히려 민원해결이 더 복잡해지게 만드는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들 토론에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원소통담당관은 굳이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 필요하다면 비서실에 법령을 종합적으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사무관님을 1명 더 확보해서 그 분이 민원 주요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시장님과 민원인들과 면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제시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그런 사전 정리만 잘 된다면 시장님 면담 20~30분이면 다 안 끝날까요? 시장님이 가장 신경 써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가 민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없이 사시는 시민들이야 별 애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정말 집회를 하고 밤을 새고 와서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은 절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만나야 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중간에서 오히려 민원소통담당관이 차단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의 절박한 문제의 해결이 더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소통담당관은 신설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토론을 해서 위원들끼리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박민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미리 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보이고 광역 크게 보이고 괜찮지 싶은데 제 생각에도, 크게 문제 됩니까? 변경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국장님 이야기 같이 진례 산업단지하고 주촌 선천지구하고 아직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영역 확대를 저희들도 어차피 생각하고 있기는 있는데 조만간 더 연구해서 지금 당장은 하기가 어렵고

지금 당장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운 사유를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업무영역이 넓어지면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 인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위임되는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당장 섹터를 이렇게 늘리자 해서 쭉 그어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구를 어떻게 만들고 정원은 어떻게 두고 거기에 부여하는 위임되는 업무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진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시간을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면 당장이라도 어떤 부분들을 광고를 하고 시기를 언제쯤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되고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언제쯤 끝날는지, 진례지구의 도시개발이 언제쯤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출장소의 업무영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논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쟁점이었던 민원소통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입니다. 오전 동안 기구개편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많은 설전이 오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각 부서마다 명칭이라든지 모든 조건들에 보류하자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민원소통담당관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굉장히 조직기구 개편에 대해서 보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선 우리 민원소통담당관 이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자리가 또 2015년도에 진행하는 과정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의논을 좀 더 했습니다. 우리 민원소통담당관 이 수정조례안을 넣어서 오늘 회의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질의답변만 하세요.

그리고 우선 수정안을 민원소통담당관 이 자리를 빼고 다른 모든 자리 부서는 그대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오전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민원소통담당관을 설치하는 목적이라든지 이유라든지 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앞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뜻 보면 민원소통담당관을 시장실에 설치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옥상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게 뭐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 또 그게 시장이 필요해서 설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오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소통담당관을 설치하는 것은 순전히 민원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리시의 개발 가속도가 붙고 여러 가지 도시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집단민원이라든지 서로 이해관계의 갈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져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청에 와서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거의 매일 하다시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시장실을 점거하고 복도를 점거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조정해 주고 중재해 주고 또 찾아온 그 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 주려고 하면 민원소통담당관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제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부서에서 제대로 하면 물론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이런 문제도 일어나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중간과정에서 부서에서 처리하고 남은 그 부분을 종합해서 정리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중간 민원소통담당, 이름이야 민원소통담당으로 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민원소통담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해놓았습니다만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럼 왜 그것을 시장 직속으로 두느냐. 모든 민원인들이 시장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 직속으로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민원소통담당관 하는 게 허가민원과 안에 둘 수도 있고 총무과 안에 둘 수도 있고 그렇게 둘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두어지면 기존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이 부서나 저 부서나 통합조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시장 직속으로 있어야만 통합조정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 직속으로 두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민선6기 이제 출범해서 시작을 하면서 시장께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집단민원에 대해서 좀 더 잘 대처를 하자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민원소통담당을 설치합니다. 민선6기가 이제 출범하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민선6기 시장이 앞으로 자기철학을 시정에 이렇게 이렇게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타당성도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 대신 우리 개개인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국장님 부분하고 조금 상충되다 보니까 중요한 사항이었으면 솔직히 좀 더 빨리 우리 오늘 조례안 개정하기 전에 조금 먼저 이해를 하고 좀 더 설득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한번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든지 해서 국장님의 뜻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마음에 서로 어떤 동질감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했으면 좋을 것인데 처음 오늘 이렇게 앉다 보니까 국장님 설명은 설명대로 또 맞아지고 우리 개별 위원님들 생각에는 위원님들마다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직개편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지난 7월에 주례회에서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직표도 나누어 드리고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 주례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위원님들도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을 주셨고 주신 의견을 여기에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다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그렇게 주장 하시는데 민원소통담당관에 대해서는 기존 조직이 있습니다. 기존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조직기구 개편에서 제일 쟁점화 되는 부분이 민원소통담당인 것 같습니다. 이 한 가지만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출합니다.

박정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조직개편 중에 민원소통담당관을 삭제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방금 박정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님 안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14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4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시장, 부시장 밑에 두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담당관의 명칭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이 이제 홍보담당관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현행대로 부시장 밑에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구 중에 부시장 밑에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같은 뜻으로 문구를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영철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연히 바뀌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홍보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정규 위원과 이영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규 위원과 이영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규 위원과 이영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오전에 충분히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토론 종결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서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서 인원이 4명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1,500명으로 15명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 4명이 줄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증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기업지원과장 김미경입니다.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사유는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등 기업유치와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의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훈련 보조금의 지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20조의2항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한도액은 종전에는“50억 원의 범위”를“예산의 범위”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제3항은 도내 이전보조금 지원 범위를 본점과 공장을 동반 이전하는 경우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9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금액이 30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그죠? 지원대상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으로 상향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30억은 땅 투자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투자한 것을 다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설투자하고 땅하고 이게 규모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0억이라는 게

50억은 없는데? 30억인데

시설보조는 30억 이상,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우리 지원대상 기업에 투자금액이 15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예.

그 투자금액이 공장부지만 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 포함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투자금액의 항목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총 금액을 30억으로 잡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확인은 저희들에게 투자신청 문의는 많이 옵니다. 사실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10인 이상 기업에

10명 이상이다. 그죠?

10명 이상 기업에, 공증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갈음하도록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나 이런

처음에 투자하고자 하면 저희 시하고 MOU를 체결합니다. MOU를 체결하면 국도비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80:10:10 이래서 100%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지금은 또 하향 조정되어서 국비가 65이고 지방비가 17.5 이래 해서 하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시가 조정해야 됩니다.

지원되는 추가 정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지원내용이 인건비다 그죠?

인건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교육훈련비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것을 우리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그에 국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 배정이 거꾸로 간다. 그죠? 말씀대로 하면

지방비가

지원한도는 이렇게 조례로 정해놓고 우리 예산이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한도 범위를 지정해 놓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맞추어서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입니다.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예를 들면 현년도 기준으로 대비했을 때 지원금이 대략 얼마 정도 나갈까요? 시에서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를 2억으로 조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17.5니까 도비 17.5, 국비 65% 이래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또 발굴해야 되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얼마나, 문의하는 업체들도 사실은 이게 말 그대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굴하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부분은 이제 당초예산 준비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정했을 때 지금 현재 수준에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 얼마나 예산을 더 들여야 되는지를 대략 여쭙고 싶은 것이거든요.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까지 1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조례안하면서 여쭈어봤던 부분인데 14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라는 말하고 예산의 범위라는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 그 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는 말이었고 예를 들자면 예산이 1억이라면 예산 범위 안이면 1억까지밖에 못 씁니다. 분명하게 조례에 지정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 하면 1억을 넘어가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용어가

용어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위 안이나 범위나 같은 말입니까?

그리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우리시 농공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질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김해시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에서「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는 기존에는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장에 유입하는 것입니다만 개정조례안은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할 경우 사전승인과 더불어 오ㆍ폐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BOD, COD, SS에서 T-N, 총 질소입니다. T-P, 총 인입니다. 총 대장균군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8조 제2항에는 체납금액을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8월 12일에서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9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입니다. 지금 오ㆍ폐수처리하는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입니까?

우리가 공단협의회에 위탁했는데 공단협의회에서 아마 개인사업자한테 또 다시 위탁하고

그렇지요? 여기 보면 사업자가 자의에 의해서 오ㆍ폐수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 같은데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오ㆍ폐수 양을 저희들이 보통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가 진영 것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진영에 처음 생겼으니까 그때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은 농공단지가 계속 생기고 있고 죽곡이 진영입니다. 덕암 병동이 총인시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성에 의해서 원인자부담 되면 여기 기금도 마련해야 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럼 그것을 가지고 오ㆍ폐수시설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처리한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시설처리하는데 그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김해시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혹시 이렇게 규정을 변경하면 사업자가 오ㆍ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할 경우 사전승인과 더불어 오ㆍ폐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사업자가 오염농도가 높은 것이나 양이 많다거나 이런 것은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변경사유네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농공단지를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자한테 재량권을 많이 주는 거네요.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만약 오ㆍ폐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사업자 자체에 제가 지금 용량은 모르겠습니다. 자체시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나중에 농공단지 만든 시설은 첫 번째 시에서 부담해서 만들고 나중에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입니까?

나중에 시킬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조례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우리가 조례상 규정이 안 되어 있던 것을 면적이나 아니면 시설투자 금액에 따라서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만드는 것부터

그리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보니까 이 문구가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오ㆍ폐수 양이 많다 이래서 거절할 수도 있다 이래 되니까 나중에 전횡의 요지가 되지 않을까 혹시나 싶어서

사전에 오ㆍ폐수처리장을 만들 때 공단의 물 양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어느 업체에서는 몇 t 정도 이런 것을 계량 받아서 짓기 때문에 그 물 양보다 많이 오ㆍ폐수처리를 하게 도면 전체적인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어느 업체에서 왜 이렇게 물 양이 많이 나왔는지 원인분석을 해보고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에 통제할 수도 있게끔 한 게 취지입니다.

그럼 많이 하는 업체는 자기 공장에서 자가적으로 오ㆍ폐수처리장을 만들어라?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진영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로 되어 있는데 진영 안에 구역이 진영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진영 죽곡농공단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죽곡입니다.

그럼 거기가 원래 진영의

주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진영에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어떤 사람이 진영농공이라 했는데 진영뿐 아니고 다른 자리 전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던데 진영이라는 말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말하는 소리를 내가 잠깐 들은 적이 있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김해시 농공산업단지로 제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뒤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제명 변경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잘못 읽어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구역이 진영, 한림이나 어디쯤인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지금 이 김해 진영농공이 진영이 빠지고

김해시 농공산업단지로 지금 산업단지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 산업단지하고 같이

농공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이렇게

그러니까 앞의 제목은 이런데 뒤에 나중에 바꾸어질 것이다 이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행정서비스헌장규정」및 안행부의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제도 운영 협조 지시에 따라서 김해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이 기업규제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합리적인 기업규제 신고 고객ㆍ보호 서비스 헌장의 기본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서비스 헌장의 내용, 제6조에 헌장의 구성, 제7조에 헌장의 개정절차, 제9조에 헌장의 실천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합니다.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8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납세과장 배종상입니다. 김해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증지의 상용화와 인증기의 확대보급 및 수수료의 카드 결제 도입 등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안전행정부의 201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종이수입증지의 재사용 등에 따른 부패를 방지하고 수입금 정산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수입증지를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확대하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기존 수입증지 조례 중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사항과 판매인에 대한 자격, 의무 등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영철, 엄정, 박정규, 권요찬, 이정화, 박진숙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영철 의원, 엄정 의원, 박정규 의원, 권요찬 의원, 이정화 의원, 박진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기 배부된 자료에 보시면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위원 구성 및 선출방식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주변영향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오랜 기간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 간의 화합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 인원 배분 및 선출방법 등을 현 주민대표위원들의 임기인 2014년 10월 25일까지 종료되므로 이후 위촉될 위원들부터 적용되도록 조례로써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 4월경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내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변영향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장유소각장전처리시설공동대책위원회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대표위원 인원 배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세대수의 71.7%가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해시장과 위 대책위가 2013년 12월 11일 가진 시장 면담에서 현 김해시장께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에 있습니다. 별첨자료1,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법적인 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인 만큼 모든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민의를 공평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각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위원 배분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영철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의원의 답변이 부족한 사항 같으면 청소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안 동의 관련해서 서류를 주실 때 이메일하고 서류를 보니까 처음에도 제가 확인해보았는데 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도 모두 동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동의를 안 한 것 맞지요? 그러니까 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도 동의는 했다. “동의하는 안입니다.”이러니까 동의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동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아니, 했다 안 했다만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가고 해서

이게 청문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오늘 아침에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사진 첨부한 자료 뒤에 보면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날짜별로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세 번째 장에 2014년 8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 이정화 의원과 현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들 간의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자연마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초기 제안안인 7대 1 배분안에 반대하였지만 의장님께서 제안한 6명으로 주민대표를 줄이고 각 1명씩 배분하는 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제안하니까 자연마을 현 위원인 한 위원님께서“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별 문제 없겠네.”라는 취지로 발언하셨고 그에 대해서 타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가 된 것으로 의장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 사실은 의장님한테 제가 직접 확인했고 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께서 당시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진행되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묵시적 동의로 저는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의원하고 김재금 의원하고 둘이 이야기할 때 자연마을 주민들이 협의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두 사람 대화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자연마을 주민하고 통화를 했나? 안 했다. 내가 해보니까 자연마을 주민은 동의를 안 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직접 전화해보실랍니까? 내가 물어봤고 그죠? 오늘도 책상을 보니까 주신 자료에 똑같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분명히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자연마을 주민들은 동의를 안 했는데 오늘도 준 자료에 보면 동의를 했다고

묵시적 동의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묵시적 동의라는 표현이 없는데 오늘 주신 자료에

세 번째 장입니다. 사진 붙인 별첨자료 세 번째 장에 보면 2014년 8월 29일 밑의 한 3분의 2 지점에 있습니다. 그것을 방금 읽어드린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 그래서 제가 의장님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께 확인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 분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같은 시의원으로서 의장님 말씀과 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말을 토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동료위원들한테 이게 동의를 구할 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오류가 있어서 제가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묵시적 동의였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은 이영철 위원님이나 어제 아레께 대책위원회하고 다 같이 만나보았는데 집행부의 의견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동료위원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먼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구성방법 등이 별표2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영 별표2의 제2호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조례안과 같이 주민의 수만을 고려하여 협의체의 위원 수를 조례로 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타 지자체 관련 조례를 검토해봐도 위원 수를 조례로 배정하여 조례상에 명시한 경우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 결과도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위헌, 위법의 소지가 크고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청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변호사의 자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위반되는 것인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 랍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은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되 시의회 등과 협의 절차를 거치고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수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시의회가 추천한 자를 주민대표로 정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정한 설치기관의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위헌, 위법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에 따른 설치기관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공문이 나가지요. 추천해 달라고 주변영향지역에 공문이 나가면 거기에서 선출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사람들이 의회로 통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의회에서 검토해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그 부분은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요.

예.

법령의 별표2를 한 번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제안취지에

지금 현재 위원 배분이 가구 수나 인원 수를 현저하게 공평하게 대변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구 수로 본다면 가장 작은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마을 부곡마을이 약 20~40가구 정도로 보입니다. 거기에 위원 수가 3명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 5개 단지가 있는데 가구 수로는 약 2,464가구가 있는데 위원이 5명밖에 배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50m입니다.

200t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 150t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죄송한데

방금 하도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셔서 일일이 기억을 더듬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법무법인 모든에서 받으셨네요. 한 군데만 받으셨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페이지에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되 밑에 줄쳐진 부분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례안이라고 지금 이 법무법인에서는 판단한 것이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주변영향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김해시에서 고시한 지역이 이 소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영향지역은 여기라고 고시한 게 나누어드린 동그라미 안에 있는 공동주택 5개 단지와 자연마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를 감안해서 주변영향지역을 고시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주변영향지역 고시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 수 등을 고려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주변영향지역 주민 수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인원배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에 맞추어서 주민 수 등을 고려해서 인원배분을 하자고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명확히 아십시오.

아니, 여기에서는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 쭉 읽어봤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 없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령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00명의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면 아니, 아까 청소과에서 했던 말에 대해서만 반박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아까 박민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한 것을 보면 소각장 유해시설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안 좋은 점 하나도 드러난 것 없다면서요. 그럼 유해시설 아니지요. 그죠? 소각시설은 절대 유해시설이 아니고 기피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폐촉법이라는 법이 왜 생겼을까요? 어떤 일정 정도의 영향이 있으니까 기준치 이하의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영향지역을 고시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야 해당 지역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타 위원님들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으시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데 그렇게 내용을 호도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떤 부분을 제가 유도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소각시설 환경상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기준치에는 문제가 없지만 의학적으로 몇십 년 동안 축적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는 장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어제 추경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했듯이 일관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3분만 시간 주겠습니다. 3분 안에 마치도록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전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시장 면담한 자료 다 첨부된 것 보셨을 것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사실조차도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민대표들이면 당연히 해당 주민들한테 알렸어야 됩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이고요. 시장 면담에서도 시장님도 인원배분 비례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에 민원이 없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제가 사진 붙인 자료 네 번째 장에 보면 공동주택 5개 단지 주민동의 현황이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를 하셨는데 어제는 부영7차가 서명 진행 중이었는데 어제까지 받은 것을 추가해서 73.94% 나왔고요. 5개 단지 토탈 83.28%가 조례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보시면 2번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의 2번 환경부 담당사무관의 이메일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김재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명확하게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환경부에 제가 지난 17일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유선으로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고요. 다시 문서적으로 필요하다고 의장님이 이야기하셔서 그저께 부랴부랴 다시 환경부의 폐촉법 담당자 김영 사무관님이십니다. 재차 통화를 해서“유선상의 통화 내용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니 그럼 문서로 보내줄 시간은 없으니 제가 보낸 메일로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답변한 내용 그대로 드래그 복사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은“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오랜 갈등을 불식시키고 주민들 간의 화합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인원배분 및 선출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고 폐촉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 조례 제정은 또 다른 민원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일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표현했고요. 네 가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네 가지 지정하셨는데 첫 번째,“1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아직 동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점”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영7차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서명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자료입니다. 73.94%가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주변영향지역 전체세대수 대비 71.7% 정도만 찬성하는 점”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변영향지역 전체세대수 대비 부영7차가 이번에 포함되어서 83.28%가 동의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환경영향 정도 거리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지 않는 점”이라고 했는데 환경영향 정도는 이미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단지에 거주하는 인원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별 1명씩 획일적으로 배정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 발의했던 안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부영12, 13차가 그 뒷장 자료에 보면 전체 세대수가 12차가 680세대, 13차가 734세대로 타 단지보다 약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2배 이상 많으니까 이곳은 2명씩 배정하고 나머지는 1명으로 하자는 안을 올렸었는데 소위 말하면 자연마을에서

이영철 의원 5분 지났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저하게 자기들 권리가 침해된다고 해서 조정안으로 그럼 다 획일적으로 1명으로 하는 것으로 묵시적 동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

위원님들 토론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영철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들었고 토론도 충분히 했고 마음속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는 이제 위원들의 몫입니다. 토론 더 한다고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이 굳어있습니다. 우리 이제 토의 그만하고 필요하다면 정회를 조금 하든 아니면 계속 속개하셔서 나중에 서로 의견 합의가 안 되면 투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워낙 경과 설명자료를 제가 어제 밤 10시까지 작성하고 아침에도 확인하고 배포해 드린 것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민들한테는 오랜 분쟁이 있어 왔던 사안이고 그래서 꼭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이 좀 그러시면 일단 정회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토론종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회를 통해서 하자고 하시니까 정회를 하고

아니, 정회를 하고 또 더 토론하자는 말입니까?

정회를 해서 정리가 되면

알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토론종결을 하고 우리가 정회해서 다시 의논해서 의결을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토론해보고 좀 쉬었다가 정리가 되면 바로 토론종결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토론을 종결해 버리면 이게 토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토론 이제 필요할 게 뭐가 있습니까? 충분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길어진다고 하시니

그럼 집행부는 나가주시고 발의자이신 이영철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할 거예요? 정회 안 하고

토론종결을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아니, 토론종결하고

계속 하자고요?

예.

그럼 그냥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잠깐만 토론종결하고 정회해서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