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사용자격 완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및 사무의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보면 김해추모의공원 사용자격 변경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화장을 할 경우에 김해시에 주소를 3개월 이상 둘 것을 3개월을 삭제했습니다.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김해에 전입한 후 3개월 미만인 사람은 관내, 관외도 아니고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삭제하고 다만 김해시에 주소를 둘 것으로 한 것은 납골당은 공급 부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에 한해서는 김해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둘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 제13조에 보면 현재는 위탁관리자가 김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 복지재단 출범으로 인해서 관리를 김해시복지재단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자구 수정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와 제23조 2를 참고로 상위법령을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는 사용료가 얼마죠?

관내는 대인일 경우 10만 원이고 관외는 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조금씩 1, 2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대로 바뀐다고 하면 돌아가시는 분이 사망하기 전 하루 전에라도 김해시에 등록해 놓으면 관내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의 감소는

일부 감소는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좀 더 국민적인 차원에서 보면 김해시에 전입해서 3개월 미만이 돼서 2개월쯤 살다 돌아가시면 전출지에도 그쪽 시민도 여기 오면 이쪽 시민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민원은 아닙니다.

8조에 김해시민은 납골당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납골당에 대해서는 6개 항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1, 2급, 월남참전자, 6.25 참전자 이런 분들에 한해서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납골당 공급 부족하다 했는데 납골당은 관내, 관외 각각 얼마입니까?

납골당은 관내만 하기 때문에 2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의 자격은 3개월 이상 김해에 거주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김해에 거주하지 않으면 납골당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모의 공원에 함을 넣으려고 하면 지금 몇 % 정도 차 있습니까?

현재 어제까지 750개가 남아있는데 연간 500기 전후가 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되면 다시 시설을 확장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해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둘 것이라 했는데 사실 납골당 만들려고 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 김형수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돌아가실 때 하루 전에라도 오면 된다는 식인데 이걸 6개월 정도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안 낫겠나 싶어요. 차후에 김해에 있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하니까 외부에서 자리 좋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다 다녀봐도 우리 김해추모의 공원만큼 자리 좋은 데는 사실 없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서 차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와는 좀 관계없는데 사망한 사람이 우리 지역 아니고 다른 지역에 묘가 있다가 화장할 때 우리 김해에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김해에 있는 묘지는 관계없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관외에 있는 묘지는 김해와 같이 동일하게 주면 안 되죠.

자녀들이 김해에 있더라도

화장장은 사망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묘가 있던 거를 화장하려면

묘가 김해 관내에 있으면 혜택을 조금 볼 수 있고 김해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관외기 때문에

관외로 가네.

만약에 관외에 있는 것까지 다 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지요.

예를 들어서 녹산 이런 동네는 옛날에 다 김해로 있었다고. 그 당시에 묘를 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소급 적용이 안 되고 현재 법령으로 하니까

그 당시에 김해군으로 있었다 말이요. 또 속일 수가 없는 게 산업단지가 설치됨으로 해서 이장을 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그렇습니다. 단지개발 관계 때문에

그쪽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절차를 밟아서 묘지에 대한 보상금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녹산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조례할 때 글자 수정 많이 하는데 처음 할 때 이거 안 보고 합니까? 늘 조례할 때 되면 조사 틀리고 띄어쓰기 틀려서 이런 수정은 법무담당이 하든가 해서 한 몫에 싹 고쳐야지. 전부 그런 게 엄청 많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한 몫에 정리해서 토씨 틀린 것도 좀

중앙정부에서 시대에 따라서 붙였다 뺐다 합니다.

잘못 됐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맞춤법을 가지고 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조례 개정한 지 얼마 됐다고 국문법이 틀리고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애초에 조례 제정할 때 글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문화예술과장 허만록입니다.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 임기를 조정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사유를 규정하여 제전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회가 보조금으로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축제평가 결과 및 보조금 결산보고서 공개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보다 투명하고 발전적인 가야문화축제가 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항은 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위원 연임을 1차로 제한함으로써 가야문화와 지역발전에 관심있는 지역인사들의 축제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위원회 사무국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사무국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위원회에서 평가 의뢰하던 축제 사후평가를 시장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축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평가 결과를 다음 축제에 반영토록 하여 발전적인 가야문화축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축제 결산보고서와 축제 평가결과보고서를 시청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함으로써 위원회가 축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가 보조금 신청, 집행 및 정산을 함에 있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전위원회가 보조사업 관련하여 법령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3년을 했을 적에는 어떤 불편사항이 있었습니까? 3년 연임하면 6년이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임기도 좀 길고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고 한 사람만 3년, 5년 하니까 노력도 저하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을 해서 2년 정도로 하고 1차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거의 연임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한 30여 명이 새로 됐는데 한 18명 정도만 연임이 되고요. 12명 정도 9월 1일자로 새로 위촉했습니다.

바뀔 적에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은 연임하고 아니면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좀 바빠서 참여도가

아무래도 돈도 따르고 하니까 코드에 맞는 사람을 다시 하려고 하더라고요. 2년을 연임으로 한다는 건 잘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사무국장들 표시를 해 놓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1회 연임이라 하니까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년 단임으로요?

그렇습니다.

단임이라는 내용은 안 쓰여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2년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고 한번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임을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제5조 4항에 보면

사무국은 아닌데? 그것도 1차에 한하는 걸로 수정해 줘야 되겠는데

사무국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1회면 1회라든지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연임할 수 있으니까 무한대로 연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 사무국장도 1회면 1회, 2회면 2회 정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통상 보면 2년 해서 4년, 6년 이렇게 가는 거는 현재 사례로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토론을 해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수정 발의를 할 거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도 사무국장은 전문가 수준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그 업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연임하는 게 좋다는 의견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사무국장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해 보고 수정 발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위원회 임기, 사무국장 임기고 또 한 가지는 이 건뿐만 아니라 조례를 바꿀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네요. 집행부들은 너무 쉽게 조금씩 조금씩 바꿔요. 어떤 때는 우리 의원들이 좀 쉽게 넘어갔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일 때도 있고 이번에도 보면 임기 외에는 많은 글을 써놨지만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축제제전위원회가 이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약합니다. 현재 축제제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조례를 바꿀 이때 제전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사무국장, 직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임명에 관한 것이 있으면 해임에 관한 내용들도 구체화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글은 있지만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가 다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 번씩 손을 댈 때는 여러 가지 행정력이 포함되고 시간도 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의 축제제전위원회의 예를 보면서 축제제전위원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제12조 축제의 평가를 보면 위원장이 있는데 시장이 축제 평가를 해야 합니까?

여태까지는 축제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보다는 우리 시에서 더욱 더 외부 전문기관에 물론 축제위원회에서도 전문기관에 의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좀 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심도있는 분석과 평가를 받아서 다음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조례인데 그 뒤에 보면 시장이 정보를 공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위원회 조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평가 결과보고를 하면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그걸 시장이 해야 됩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조례인데 그걸 시장이 해야 되냐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도 드리고 하니까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으면 일반시민들이 보고 개선될 건 건의도 드리고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들 계획은 정산한 것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정산 받을 때 그런 게 포함되거든요. 정산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습니다만 후원금, 자부담이라든지

알겠습니다.

7쪽에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신설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난번 축제위원회 보조금을 교부해 주면 축제위원회 자체에서 사무국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축제위원회에

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넘겨주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법령에 의해서 준용해서 입찰할 건 입찰도 하고

법령에 준용해서?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여한다 말입니까?

시에서 관여할 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준용해서

어떻게 법령에 준용했습니까?

무대 설치금액이 몇 천만 원 되면 거기에 대해 입찰해서 한다든지 물품 구입할 때도 법률에 의거해서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복잡해지겠는데?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지자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나머지는 전부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데 가야문화축제위원회에서 공개입찰을 어떻게 하죠? 전문가도 아닌데 입찰을 축제위원회 이름으로 공개입찰을 한다?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만 주면 축제위원회에서 알아서 계약하고 다 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축제를 했던 게 배병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하다가 이제는 카드도 사용하고 투명화 되어가는 과정이죠. 지금까지는 보조금 준 거를 그때는 그냥 썼지만

카드 한 번도 안 썼습니까?

카드도 많이 쓰는데 앞으로 준용해서 한다고 하면 이 법을 따져서 결산할 때 따져주는 거죠. 자동적으로 우리 행정이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후원금 같은 게 안에 들어가서 정산이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 분들이 전부 결산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도 받고 통과하면 우리한테 제출되거든요. 예를 들어 후원금을 처음에는 2억을 자기들이 모금해서 요구했는데 2억이 못 되고 1억 8000이 되면 1억 8000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산 방법도 조금 달라지네요. 정산방법도 투명해진다 아닙니까?

예. 6개월 동안 인터넷에 띄워놓으면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어느 업체에 돈을 안 줬는데 줬다고 하면‘나는 그런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투명해집니다.

그러면 이 법령이 다시 개정된 이유가 이런 일에 대한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전영기 위원입니다.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제5조 제4항“사무국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조건과 임대료 징수기준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코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별 영농 특성에 맞는 기종 지원으로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의2 단서조항을 신설했으며 종전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만 가능한 임대를 인접, 연접 시군지역 농업인에게 확대 지원코자 제7조 제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임대료를 출고 전까지 납부하던 것을 출고일 15일 이내 납부토록 개정하였고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대 제한에 관한 부분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15조와 같습니다. 특히 이용이 불편한 고령농가, 여성농가 등에게 임대농기계 배송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9조를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9조에서 제24조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 전반에 관한 운용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임대사업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위원회를 둬서 임대기종 선정 방법을 정하고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하기 직전까지 임대료를 납부하던 거를 고지서 발부를 통해서 15일 이내로 한다는 여러 가지 구체화하고 임대하는 농민들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한 가지는 관외 농업인도 선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 김해시와 연접한 농업인에게는 저 멀리 밀양이나 창녕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김해시에서 임대를 해 주는 권고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동면과 인접해 있는 부산 강서구 이런 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서 임대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우리 김해시민이 우선으로 임대를 하고 차순위 지원하는 걸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서구에서 농사짓지만 김해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지는 강서구 식만 이런 데 김해사람들이 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 혜택을 볼 수도

그 사람들은 강서 가서 빌립니다.

아, 우리 대동사람도 강서 가서 빌릴 수 있고

예. 연접이니까

아, 그럼 똑같네요? 우리 김해만 특별히 이런 게 아니고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모순이 좀 있더라고요. 대동도 조금만 건너가면 부산 아닙니까?

예. 가락하고

잘 알겠습니다.

만약 임대를 해서 파손됐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파손이 되면 보상 조치가 수반됩니다.

임대하는 농민이 고의가 아닌 자기 실수로 파손했을 경우에 기계도 못 사는데 보상을 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크다 아닙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단가 그대로 변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고 했을 경우에는 최소화 해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쌀 수매해 봐야 돈이 됩니까?

그런데 크게 파손된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웬만한 건 봐주셔서 농민을 편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임대한 농기계를 가져가다가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주로 나사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조금 더 큰 부분은 부속값만 받고 나머지 수리는 우리 자체 기능인력이 3명 있습니다. 대동농기계에서 오랫동안 농기계를 다루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농민들에게는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할 적에 비용은 좀 받습니까?

비용을 일부 받습니다. 농기계 가격에 비례해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 1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 틀립니까?

아닙니다. 농기계 가격, 기종에 따라 틀립니다.

월입니까?

하루에 8만 원

만약에 15일이나 임대했을 경우에 집에 사용을 안 하고

그건 15일 연장이 아니고 납부기간을 15일 연장

예를 들어서 1일에 임대료가 8만 원인데 일을 마치고 하루 반나절이 됐다 그러면 이틀이 될 거 아닙니까?

보통 보면 하루 전 오후 5시에 다 가져갑니다. 내일 쓸 농기계를 오후 5시에 출고합니다.

제때 못 갖다 줬을 적에 그것도 쓴 걸로 간주가 되는 겁니까?

그건 하루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대여해 줄 수는 없는가요?

기계가 원체 고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없으면 훼손하는 그런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제도네요. 농민 개인이 아주 고가의 장비를 사서 농사지을 때 필요한 기간은 며칠 안 되는데 그걸 집에 갖고 있는 것은 금융적 비용, 보관, 수리 아주 큰 부담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서 한 기계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성도 있고 전영기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내용도 제가 조례를 열심히 읽어보니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대조표 9조 2항에“담 당자”가 다음에“담당자”로 붙이는 게 올라올까 싶어서 오타 나면 다음에 수정안 올라올까 싶어서 떨어져 있는 거 보이죠?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김해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기존의 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과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수정된 거를 그대로 같이 따라하는 겁니까?

당초에 있던 조례 내용이 법이 개정되면서 법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훈령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2020년 김해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개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2020년 김해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0 김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근간으로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보전에 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법정 장기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전문적인 설명과 답변을 드리기 위해 간단한 개요에 대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부 기본계획안은 용역사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수립에 대한 그간의 간단한 경과보고는 2010년 2월 20일 김해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12월 24일 2020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됨에 따라 14년 2월 10일 2020 김해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보완용역을 착수하고 4월 3일 1차 중간보고회, 5월 9일 2차 중간보고회, 6월 30일 최종보고회를 수립한 계획을 8월 2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하여 9월 25일 오늘 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에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여 경남도에 승인 신청한 후 11월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조성이 완료된 공원녹지 가로수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총 189개소 9,902,000㎡,시설녹지 97개소 921,000㎡, 가로수 33개노선 271㎢ 48,000본, 쌈지공원 마을쉼터 136개소 77,000㎡ 등으로 우리시 공원녹지 조성률은 결정면적 대비 59.9%에 해당되며 우리시 인구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18.73㎡에 해당됩니다. 본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는 공원녹지 휴양서비스도시 김해라는 비전을 설명하고 2017년까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각종 공원조성 사업 등과 연계하여 1인당 공원면적을 22.7㎡까지 확정코자 하며 2020년도를 장기목표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조성이 불가능한 대규모 산지형 공원구역 해제 조치 등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제도와 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원 조성을 통한 녹지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공원녹지시설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원문화 확산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시 공원녹지분야의 성장을 위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세부설명은 용역사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봉구 사단법인 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대표 임봉구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덧붙여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공원 현황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기본구상, 기본계획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하냐면 예전에는 공원녹지를 만드는 일에만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1세기에 살면서 공원이 하나의 환경에 복지를 일으키는 거라고 해서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해서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완계획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전체를 하게 됐고요. 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10년도 김해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현황 분석과 기본구상 그리고 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으로 네 파트로 나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자료 및 현황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녹지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현황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하나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녹지 보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조성된 공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그리고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이 하나의 활용뿐만 아니라 경관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본구상을 하게 되고 이어서 공원기본계획 녹지, 녹화, 도시자연공원 계획 이에 맞춰서 공원 내 현명한 이용, 시민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곁들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들으신 김해시 공원의 개수는 267개고 조성의 개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조성이 완료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전체면적에 비해서 약 60% 정도가 조성이 돼 있고 나머지 40% 정도는 미조성 공원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구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 녹화 현황을 보면 경관녹지, 연결 완충녹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60% 정도가 아직 미조성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광장, 경관녹지, 완충녹지 부분 도면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의 가장 첫 부분이 되겠는데요. 김해시 공원녹지의 큰 흐름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공원의 조성뿐만 아니라 이것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인간 중심으로 조성이 됐지만 이제는 생물과 같이 공생하는 개념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전은 공원녹지 휴양서비스 도시 김해로 김해 이니셜을 첫 단어로 따서 이렇게 개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겠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김해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2020년까지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구에 대비해서 1인당 공원면적이 지금은 약 18.73㎡입니다. 중기목표 2017년까지 22.7㎡로 늘리는 부분 그리고 인구가 60만이 되었을 때 27.5㎡를 만드는 것이 최종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이 단계별로 우선적으로 어느 부분을 해야 되는가를 전체적인 지표로 만들었습니다. 기본구상에서 가장 크게 생각한 것이 생태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했고요. 이 생태 네트워크는 녹지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바람의 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에 접근했고요. 또 하나는 김해라는 부분이 특수적으로 풍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통지리라고 하는데 풍수적 접근에서 어떻게 녹지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접근했고요. 그리고 가야문화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무척산, 불모산 이런 부분을 큰 축으로 삼았습니다. 중점관리지구라 해서 반룡산, 분산성 공원 이 부분은 도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녹지나 여러 부분이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을 기본구상으로 잡았고요. 방향은 공원체계 구성과 녹지, 녹화체계 구성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체계 구성은 지금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이 9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있는데요. 이 생물다양성으로 공원에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 휴양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태서비스 개념과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부분 또 하나가 공원계획의 합리화입니다. 2020년까지 공원이 지정된 것이 조성되지 않으면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해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로 김해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문제가 되어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녹지, 녹화 체계구성은 도시의 골격입니다. 녹지 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가지 연결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다양한 옥상녹화, 학교녹지라든지 녹화계획들 이런 부분이 하나의 계획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개편계획이 되겠는데요. 개편계획은 공원시설 세부변경 내용에서 보면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 내용을 받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바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유원지시설의 개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편계획 내에서 분산성 공원면적이 축소된 내용들과 근린공원, 수변공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부분이 공원의 성격에 따라서 바뀌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충계획은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 중기목표 2017년 해서 전체적으로 27.7㎡의 1인당 공원면적을 확충계획으로 잡고 전체적으로 급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지역들을 먼저 잡고 나머지는 2020년까지 활용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많은 비용과 여러 가지 시간적 경우에 따라서 장기목표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비계획에서 민자공원 조성계획이 되겠는데요. 2020년까지 일몰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민간이 공원에 투자해서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김해시에 가까운 지역들 여러 지역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가장 도시에 가깝고 민간의 토지매입비가 적은 지역들을 보니까 용두공원이 입지가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용두공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자 공원계획을 개략적으로 본다면 이 지역 및 하부지역은 택지개발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해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민간 공원의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보전계획이 되겠는데요. 녹지보전계획은 기존에 있는 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지축을 보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광역녹지축, 경상남도 녹지축과 연동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무척산, 불모산, 신어산을 보전핵으로 잡고 나머지는 보완녹지의 축으로 구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지확충계획에서 경관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녹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경관이나 환경개선에 중점적인 내용을 잡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녹지에서 도로변이나 공단지역 주변 이런 지역들 녹지의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빨리 해야 될 지역들은 1차년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2차년도 주촌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되겠고 지선, 간선도로 이런 부분들은 3차년도 장기계획으로 순차적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녹지복원계획 같은 경우에는 산림, 여러 가지 하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주로 도로나 대규모 건설에 의해서 파괴된 지역들을 복원하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태통로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 계획이 되겠고요. 크게 몇 가지만 본다면 58번국도 단절지역, 14번 단절지역들은 복원하는 우선순위에 먼저 두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녹지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녹지연결도로가 주로 상업지, 주거지 이런 부분은 조금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경관적인 부분, 태양의 그늘지역들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고 주거지에는 산소 공급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8,000본 정도 되는데 2017년에는 약 60,000본, 2020년에 25종 수종을 더 늘려서 약 80,000본 정도로 해서 하는데 이 수종의 선정은 김해시 기후에 맞는 수종으로 할 계획이고요. 이 가로수를 하는데도 특히 특화가로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수변경관 가로수길, 이팝나무 거리 이런 것들을 특화거리로 해서 축제나 이벤트로 연결시켜도 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린웨이 같은 경우는 가로수도뿐만 아니라 도시의 산림과 하천을 연결하는 녹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우리 계획 속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하천변, 도로변 해서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로 해서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데 국가생태탐방로로써 그린웨이로 같이 연결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이용 부분인데 지금 외국 대부분 공원에 녹지의 관리 부분이 시민이 참여하거나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공원녹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가 시에서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 넘어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공원의 운영비를 절감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민단체, 교육청 등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공원녹지 휴양재단의 설립ㆍ운영 이런 부분이 장기적인 방향 과제로 봐야 되겠고요. 공원관리 이용 시민참여에서 김해시가 앞으로 공원녹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서비스 부분에서 복지적으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직할의 공원관리소를 좀 더 신규로 해야 하는 부분과 녹지센터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확보를 해야 되겠고 이어서 민관산학의 시설관리협의체를 조직해서 민간인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민간위탁 지정관리를 주도해서 민간인이 참여해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시설의 운영비 부분이 굉장히 절약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민간의 참여가 뛰어나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이어서 경쟁에 의해서 상을 주는 제도, 인증제도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7페이지가 공원녹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략의 부분이라든지 시민참여 활성화,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 수립은 지금 같은 경우 개발계획 이후에 공원녹지가 후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원녹지의 전반적인 틀과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실천과 전략 수립이 김해시는 필요하다고 사업추진의 기본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사업 추진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의 부분과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원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2017년까지는 약 2000억 원, 2020년까지는 약 3000억 정도로 받아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의 공원뿐만 아니라 산 쪽에 산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산림을 공원화하는 부분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으로는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법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공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오히려 산림에서 공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산림복지단지지구로 묶어서 공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김해시도 마찬가지로 공원이 없는 북부지역에는 산림복지단지를 체계적으로 미리 구상해서 입점을 선점하는 것이 김해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장기적인 목적에서 맞지 않겠냐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유에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공원들이 많죠? 반룡산 공원, 대청공원이라든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예산 문제로 마무리 못하고 있습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계획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이거는 포괄적인 기본 총괄계획이고 세부적으로 공원기본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시 공원별로 해서 별도로 계획이

기본계획 안에 보완이나 수정 부분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지요?

일단 개괄적인 조성계획은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고 순서까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 2020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보고는

그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공단도 많고 도로도

공단을 조성하고 난 후에 완충녹지를 공단과 같이 조성해서

원래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완충녹지를 2020년까지 지정합니다.

완충녹지가 계속 곱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주로 공단, 도로변입니다.

지금 도로가 계속 개설된다 아닙니까? 그 주변에는 전부 다 완충녹지로 조성합니다.

물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건 좋은데 일부 시민들의 편익을 제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를 보면 완충녹지 조성하려고 한 자리가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현재 거기에서 시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형평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후포~수가선 같은 경우는 10,000평 이상을 개인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만간에 조치를 할 겁니다.

그거는 기본계획에 들어갔습니까?

법상으로 후포~수가선에 있는 건 완충녹지 지정된 게 아닙니다.

완충녹지 지정이 안 되더라도 공원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려고 의논 중인데 도로과에서 지장물을 다 철거해 주고 준다 하더라고요.

지장물 철거 다 해서 준다는 게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일단 시설만 인수 받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때 인수해 준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서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왜 안 넘겨주지?

경작 문제와 각종 용배수시설, 배수장 시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직 완비가 안 돼서 그쪽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도시계획 조성과 맞물려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까 용두공원 한 번 봅시다. 지역적으로 이거는

지역적으로 아주 예민합니다.

도시계획과 같이 물려서 아까 설명은 아파트단지 조성을 한다고

그거는 예로 든 겁니다.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파트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계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자 공원을 조성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용두공원이 가장 적지라고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다고.

공원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공원지역에서 벗어난 거네?

그거는 이번에 택지개발에 들어간 거고

원래 공원에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건 공원지역 밖입니다.

배 위원님 우리가 지금 안을 내놓은 게 그거 해 놓은 옆에

그러면 민자투자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공원을 지정하는데 만약 100%가 공원인데 공원 안에 민자 공원을 했을 때 30%는 아파트나 자기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70%는 공원을 조성해서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30%는 도시

개발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원을 만들어서 김해시에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민자 공원의 기본방침입니다.

그게 1순위로 용두공원이 괜찮다라고 조사가 된 겁니까?

예. 거기는 사실 수익성이 있다 아닙니까?

수익성 굉장하지. 하려고 하는 사람 많겠는데?

간혹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두공원 주변의 주민들 중에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 벌써 이미 정보가 다 새나갔어요.

땅 가진 사람은 할만합니다.

사전에 한다는 계획이 선다면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기본계획에도 주민공청회도 하고

지난번에 공청회할 때 이 이야기 했을 거 아닙니까?

했습니다. 향후 조성계획 수립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다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라든지 계획된 도시 중에 그런 기본방침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김해가 처해있는 상황을 보고 계획을 한 겁니까?

임봉구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담아서 김해시에 맞게끔 맞춘 내용입니다.

어차피 김해는 공업지역으로써 시민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인구가 6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기업이 없는 도시는 그렇게 안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가 시급한 것은 옛날이 잘못 됐고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의 그 시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전제를 두고 김해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녹지를 해야 되는데 공장이나 황폐화된 지역에 대해 난개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보전이 되어야 할 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임봉구 사실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김해시 전체 현실적 장기적인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자체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맞추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공원만 담당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도시를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노후화된 지역들을 보완하는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담당하지 공원은 그런 역할을 못 합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환경연구원에서 기본을 잡을 적에는 환경 쪽에만 하면 계획된 조치를 하는 건 맞다는 이야기죠. 기존에 되어 있는 난개발 안 있습니까? 진짜 보전해야 될 주택이나 축사가 있는 지역에 기업,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서 좀 계획적으로 난개발 말고

임봉구 낙후되고 역사성이 있는 지역들은 보전하면서 공원을 만들자는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임봉구 또 하나는 김해시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공원들이 조성된 지역들도 아직 공원 조성을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이 되겠고 앞서 1차적으로 말씀하신 낙후된 지역이나 역사적으로 보전해야 될 지역들은 사실 이런 계획에서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이 계획에 주장하고 했어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기본계획이 기존 되어 있는 산재된 공업지역 부분에는 완충녹지를 중점적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완충녹지 조성보다 앞서 되어야 될 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기존 공업지역 안에 도로밖에 더 내겠습니까? 도로를 내면 도로 주변에 녹지를 만든다든지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해서 녹지 조성을 하겠다는 게 현재의 기본계획이고요.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각종 산에 근린공원이라 해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해서 진짜 근린공원에 지역주민이 가서 즐기고 쉬고 휴양하고 이런 걸 하자고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원칙은 모든 계획이 그렇지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모든 게 그렇지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돼서 이 계획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은 세워져있고 거기에 우리 공원을 가져다 넣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저촉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방향만 설정하는 거니까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원에서 해 놓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분성산 생태공원에는 동식물이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면 두더지도 키우고 들쥐도 키우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태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방향 제시해 놓은 계획이고 아주 상세한 건 공원기본계획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틀에 맞춰서 우선순위로는 뭘 먼저 챙겨야 되냐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큰 틀에서 움직인다는 건 맞다는 거죠.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김해에 대한 실정을 과연 알고 이렇게 하느냐, 큰 틀이 다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도시를 만들 적에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현 시대에 사람이 사는 조건에는 당연한 거라고요. 현재 김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알고 이걸 하느냐 아니면 기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김해 구석구석 골짜기에 되어 있는 것도 우선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2020 이건 장기적인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 지금 다른 걸 했을 경우에 사람이 사는 그 주위에는 엉망진창 되어 있는데 저 멀리 산골짜기 가서 다람쥐 하고 같이 산다고 그게 해방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이 계획된 도시를 만든다 하는 것 같으면 100% 이거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김해가 단계가 심한 그런 현상으로 될 것 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이대로만 추진하고 말 것인지 앞으로 연구를 해 볼 것인지

위원님 그건 5년 단위로 보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환경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서 그냥 앉아서 한 게 아니고 김해 와서 여섯달 동안 했습니다. 김해 곳곳을 다 다니고 생림 무척산에도 올라가서 현장을 보고 한 거지. 김해시내를 헬기 타고 어떻게든 전체 조망을 안 하면 이 계획서가 못 나옵니다. 용두공원도 이 분들이 직접 가서 발로 뛰어보고 한 거지 그냥 서울 연구원에 앉아 계신 건 아니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좀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본적인 틀을 난개발 되어 있는 쪽을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우선순위로 조성을 해 나간다면 조금 더 살기 좋고 평화로운 김해시가 안 되겠느냐 싶고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는, 예를 들어서 용두공원처럼 저렇게 하는 건 쉽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자료 14쪽 보면 진례 유원지에 진례동을 진례면으로 좀 바꿔주시고 0.4㎢ 폐지가 무슨 뜻입니까?

유원지가 당초 되어 있던 게 이번 도시공원기본계획에 폐지되었습니다.

아, 유원지 활용을 안 하네요?

예. 여기 이제 유원지 아닙니다.

내나 신월에 나무 있는 데 거기 아닙니까?

진례 신월 맞습니다.

유원지 아니고 공원입니까?

유원지가 폐지되고 도시기본계획 자연녹지로

시설물은 그대로 있고 이름만 변경된다 이 말이네.

유원지 대신 공원으로

공원으로 바뀐다. 뒤쪽에 보시면 근린공원을 수변공원으로 개편해서 대창공원(금병공원) 해 놨는데 이거 원래 금병공원입니다. 대창공원 아닙니다.

예. 금병공원 맞습니다.

금병공원을 괄호 해 놓은 거 바꿔주십시오. 진례동 그것도 진례면으로 바꿔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기본계획과 일치되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할 때 앞으로는 공원을 새로 만들거나 하면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자는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땅이 없고 땅을 사면 비싸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기 계획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아니면 별개의 문제입니까?

그거는 조성계획 수립할 때 별도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은 필요 없고

한 가지는 지역균형 해 놨는데 전부 다 서쪽에 있고 동쪽에는 공원이 없어요.

도시기본계획 틀에 따라 가기 때문에 결정된 공원에 한해서

한 가지 제안하자면 강을 활용해야 되는데 서낙동강을 어떻게 좀 활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습니까?

예. 낙동강 수계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냥 놔 두면 우리 시민이 이용을 못하거든요. 불암에서 서낙동강을 따라서 대동까지 가는 강둑 이런 것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면 구포로 바로 가려면 부산을 지나가야 하는데 불암에서 대동으로 연결되는 서낙동강 수변을 이용하면 충분히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새로운 산책로가 생기는데 이거는 꼭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어마을 쪽으로 해서 그쪽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가면 사실상 행정구역이 부산이 되어 버리고 불암에서 대동간 수변 서낙동강은 우리 김해 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빠져있더라고요. 큰돈을 안 들여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이 정도만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김해가 연결되는

장어마을 뒤에는 공원이 지정되어 있고요. 현재 추진해 나가다가 전체예산이 좀 부족해서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용역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기본계획이 새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거를 다음에 보완계획 5년 단위로 수립할 때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주축이 돼서 기본계획을 같이 바꾸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낙동강 준설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고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둑을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있는 것을 적은 비용으로 어울리는 나무를 심고 거기에 적절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면 서낙동강은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인데 부산과 김해 사이에 있어서 아름다운 강이 아직 놀고 있거든요. 국장님 가시기 전에 꼭 잘 써놓고 가시고 계장님들은 당장 안 되더라도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사실 선거 때마다 역대 시장님들이나 국회의원들 공약마다 서낙동강 개발, 수변공원 활성화 이야기는 합니다만 한 번도 제대로 써 먹지 않습니다. 저렇게 좋고 아름다운 강이 김해에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깝고 서낙동강뿐만 아니라 낙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을 접해 있는 도시 중에서 아마 김해가 가장 길게 잡혀있는 도시일 겁니다. 그러나 낙동강을 사실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음에 김해를 생각할 때는 특별히 서낙동강을 좀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가로수 문제인데 가로수가 좀 필요한데 상가나 자기 집 앞에 있는 거는 불필요하고 불편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느끼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계획해 놓으셔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건 늘 생각하고 있었고 눈으로 보니까 참 좋은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열매가 자꾸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냄새가 나거든요. 청소하는 분들이 열매 떨어질 때는 하루에 두 번쯤 와서 치워줘야 되는데 안 치워주고 밟고 해서 주민들도 본인 집 앞에는 자기가 치워줘야 되는데

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팝나무 거리를 특화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해와 가장 어울리는 가로수는 어떤 것일까 보면 이팝나무, 은행나무가 있네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선암부터 해서 한림 퇴래까지 이팝나무 길을 추진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다 이루지는 못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쁜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에 적합한 가로수에 관한 것도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액적으로 총 5000억이 드는데 6년 안에 1년에 1000억씩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지금 율하 택지개발지구라든지 다른 민간사업자가 하는 개발지구에 최대한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적게 들이고 개발을 유도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폐지이유는 2014년 규제개혁 발굴과 관련하여 숙박업소 김해시지부에서 동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를 건의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북부택지 입주 당시 공중위생법이 폐지된 상태에서 일부 숙박업소의 내ㆍ외부 시설이 건전하지 못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정서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외부시설 설치물 등은 거의 소멸된 상태이며 상위법인 공중위생관리법이 2002년도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지도 관리가 충분함으로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위생과에서 계속 관리합니다.

우리 조례로 하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겠다. 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 거기로 갑니까?

맞습니다. 도시디자인과나 건축물관리법과 일부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그 관련되는 부분은 각 관리부서에서 담당하는 걸로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위생과에서 하던 이 조례는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리는 계속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노순덕입니다.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8년 6월 23일 제정되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등 상위법에 부합하고 작은도서관의 예산 지원 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가 작은도서관의 설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우리시가 작은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지원노력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작은도서관 자료의 기준 변경을 위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을 상위법령 기준으로 변경하고 작은도서관의 직원 선발과정의 특혜 소지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선발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3페이지 작은도서관 위탁 운영시 위탁기관 선정 절차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4페이지 예산 지원이 가능한 작은도서관의 요건 및 지원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5페이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으로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되는 사안의 경우 제척ㆍ회피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의회 상정에 앞서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심사, 입법예고,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김해시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하는 그런 거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작은도서관의 책임자가 관장이라는 게 조금 안 맞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관장이라는 뜻은 도서관이니까 관장인데 앞에는 작은도서관의 관장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데 여기 조례를 읽어보면 운영위원장이거든요. 주민들이 모여서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는 책임자 이런 개념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미 관장으로 쓰고 있어서 하여튼 관장이라는 뜻이 관의 장, 도서관의 장 다른 뜻으로 보면 기관의 장 이런 의미도 같이 있어서 앞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뒤에 관장은 좀 맞지 않다. 김해 말고 다른 데에서 배우러 오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관장은 운영위원장이 겸직한다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이나 작은도서관 관장이나 똑같은

작은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는 작은데 뒤에 관장은 굉장히 크다 아닙니까? 이름이 안 어울린다는 거죠. 아니면 작은도서관에 어울리는 책임자의 이름을 연구할 필요는 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관장을 맡고 계신 분 보고‘관장 하지 말고 위원장 해라’하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전국적으로 위원장이 더 높습니다. 관장은 어떻든지 관의 냄새가 나고 어떤 높은 분, 우리 전체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활용하고 이용하는 작은도서관하고는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조례안은 제가 읽어봤는데 많은 부분이 현재 하는데서 보완된 적절한 내용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무보수

예.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대부분 다 관장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위원장 해 버리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우리도 관장으로 통일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노순덕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의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2005년 7월 8일 제정되어 2007년, 2010년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유로는 현행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상 현실에 맞지 않거나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 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 초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의 초ㆍ중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교육장을 경유하지 않고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5페이지 위원회 구성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시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의회 상정에 앞서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심사, 입법예고,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된다 했는데 간판 바뀌면 자동으로 또 바뀝니까?

행정기구조례 부칙

할 때 같이 합니까?

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되면

수정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수정이 된다?

예.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는데에서 절차가 간소화 된다 이 말이죠? 필요없는 절차가 있었던 것이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 위원회에 관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어떤 데는 우리 의원의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이어야 위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어야 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저희들도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건 상임위원 중에서 무슨 위원회 구성될 때 추천을 하고 어떤 거는 해당 상임위원은 안 된다 하니까 어떤 기준에 근거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는 없고 당사자 관계될 때는 상임위원들도 당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제척의 사유가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사자 조건에 안 들어간다고 보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서면화가 되어서 당사자는 상임위원회 위원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지만 그런 내용이 없는 데에는 현 상임위원회도 관계없이 이때까지 위원으로 위촉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서면으로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따라서 제외를 시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국장님과 의논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더라고요. 여기에 해당 상임위원은 이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와 제외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데는 해당 상임위원이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해당 상임위원은 빠져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