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만겸 의원입니다. 이제 군정질문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본 의원이 무심했던 행정에 대하여 눈과 귀를 열리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예산군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도시생활 주변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군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길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 조성은 2009년 10월 16일자로 예산군,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과 중부지방산림청, 수덕사, 시민단체 등 숲길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숲길의 테마를 지정 조성하고, 4개 노선 330㎞를 하여 방문자센터가 건립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역사 문화를 느끼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와 관련 내포숲길 조성 관리 및 방문자 관리현황과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하여 상세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과나무 가로수 조성 관련하여 금년에는 사과 결실이 저조, 유지관리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된 바, 이와 관련 사과나무 가로수 조성 관리현황과 앞으로 운영대책 및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군민의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묵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 건강증대 등을 위해 금연 확산운동과 관련하여 관내 청소년 흡연에 대한 금연대책과 홍보내역 등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기술개발 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재배포에서 생산된 종묘 및 수확 농산물 처리내역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품목별, 사업량, 수입액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풍 종가음식 계승사업 현황과 관련 추진실적과 효과 및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생활개선 예산액, 농가소득액 등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추진실적 및 임차료 체납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는 각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림축산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첫 번째, 대술면 시산리 RMC 석산 토석 채취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간 토석 채취로 인하여 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발파 진동에 따른 비산먼지와 돌가루가 섞인 폐수방류,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등 많은 위험요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변경사유와 허가면적, 허가기간, 채취량 등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할 계획인지, 불법행위에 있어서 지도단속 한 실적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마을을 조성코자 대술면 농리에 방목체험장, 산촌체험장 등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지연되어 온 사유와 앞으로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산군 2011년 구제역 매몰지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 매몰지 토양검사, 수질검사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대응 역량 및 주민과 함께 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진열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진행 중인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사업 구간인 신양면 귀곡리에서 연리 세월교 선형개량공사 추진상황과 앞으로 세월교를 증고 계획 및 선형을 바로 잡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교량을 많이 높이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용자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생산기반 조성과 친환경 축산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길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구의 계속되는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에 따른 조림 및 힐링숲 조성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과 친환경 농업 확대 및 과학영농 활동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귀농귀촌 장려는 인구증가 정책입니다. 사람은 곧 힘이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도권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농촌 공동화의 대안으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면서 우리 군 최근 3년간 귀농귀촌 현황과 앞으로 유치방안, 지원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기후변화로 작물의 한계선과 재배작물이 북상함에 따라 제주에 있던 한라봉, 감평 등이 중부 내륙지방에서도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비 대체작목 개발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로 축산 사육시설 현대화와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으로 군민의 행복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길 산림축산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높고 낮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산은 덕산 가야산 도립공원일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산악인들과 학생, 최근에는 내포문화숲길이 완공되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산을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세가 수려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몇 십 년을 가꾸어온 산림자원을 송두리째 날려 보낼까 봐 많은 걱정이 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우리군 임도현황과 임도 신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한우 명품화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 그리고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대책과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관련 해결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난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체계적 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며,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친수공간 확보 등 수변개발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진열 재난관리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열대 기상이온으로 인해 갑자기 많은 시우량의 비가 쏟아지는 등 하천정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덕산천은 정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대천천 상류부가 미정비 상태로 현재 공사 중인 사업과 연계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대치천과 봉산면 봉림리 봉림저수지 하류점인 사석 하평간, 그리고 덕산 사천리부터 시작되는 와룡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으로 내포신도시와 연계발전을 통한 우리군 상생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윤기성 내포상생 추진단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은 백제문화권과 함께 충남 역사문화의 양대 축으로써 도내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사업이며, 내포는 충남 서북부 가야산을 통칭하는 지역으로 서민문화의 전승지입니다. 특히 가야산과 가야사지는 불교문화 최대 집단지로 99개의 사찰이 자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포문화권은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개발 법령에 근거한 특정지역 개발지로 지정, 국가차원의 지원 아래 체계적으로 활발히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으나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명목만 유지하는 상태로 추진이 부진한 상태라 보여 집니다. 다행인 것은 보부상촌 조성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적극 추진되는 것으로 앞으로 내포문화 사업의 중심지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보부상촌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우리군 농업소득 향상과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술 정착, 그리고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 FTA 대체작물 연구 개발로 수고하시는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여러 나라와 각종 FTA 체결로 국내 농업은 실의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실의에 빠져 있는 농업, 예산군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술센터 모든 공직자에게 주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수출 효자 품목을 적극 개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수출하기 위해 재배중인 엔비 사과와 국화 외에도 타 작물들로 특별히 관리 재배하여 소득창출을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농축산물 생산시대는 지났습니다. 가공·유통과 6차 산업으로 발전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과의 신품종 묘목생산의 종류와 품목 육성 추진현황, 그리고 사과와인 생산 및 수출 현황, 문제점이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25일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군 산림축산과 사업 실태를 살펴보면 타 사업 대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낙착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는 사업자 선정방법으로 막대한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있는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실사업이 방지되도록 사업지침을 제시하고, 매 사업장마다 점검을 일상화 하는 관리책임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제역과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악몽에 대한 보다 강력한 방역 정책과 관리에 안일한 축산농가의 대처와 관리감독 미흡으로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큽니다. 3년 2개월 만에 의성 양돈농가에 뒤이은 고령 구제역 발병과 함평 AI까지 겹쳐 설상가상의 형국이었지만 확산되지 않았음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안일한 예방 기피는 악몽을 재현시킬 아주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를 기하고, 비육돈 사육농가 등 예방백신 접종현황과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0여년 전 5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와 최근 세월호에 이르기까지 OECD 국가 중 안전사고와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가 주어진 현실로 분명 남의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세계 환경전문가들은 급격한 환경변화를 예상하여 엘리뇨 현상에 대한 경계를 당부한 바, 다변화 된 환경에 걸맞은 예방예측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재난에 대한 관심과 방제 대응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를 통하여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각종 시설물의 위험요인은 제거되었는지. 시설물 관리상 지적사항과 재난재해를 대비한 위험지도 작성 여부, 그리고 재난대비 관리기금의 자립 적립율은 적정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으로 내포신도시 개발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예산군민들께서는 그동안 누구나 의문을 갖고 계셨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 내포상생발전추진단으로 부서명이 바뀐 이후 도청 이전과 내포 신도시 출범에 따라 행정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발굴 추진 등 비록 한시적 기구로 탄생되었지만 신도시 내 광역업무 협의와 지역개발,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등 이전지원에 관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복합 커뮤니티 건립을 추진하고, 투자유치 업무지원 등 사무를 담당한지 21개월을 맞이했지만 기관 유치 등 실적이 극히 미비함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동안 추진내용을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노인 자살 이대로 좋은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의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각 시·군별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특히 도내 최초 어르신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예산군은 지난 7월 7일부터 보건소 및 읍·면별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멘토링 사업만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자살율이 높은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예산군은 무늬만 자살예방이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 운영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위험군 65명에 대한 주 1회 전화와 방문만으로 자살 3위라는 불명예를 극복할 수 있는지? 최근 3년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동료 의원은 물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으며, 본 의원은 오늘 산림축산과, 그리고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산림축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이영길 과장께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 말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우리 군에 내수면 양어장이 어디에 있으며, 지원하는 사업비는 얼마인지와 동물 사체처리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었던 바 그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양리에 조성한 복합문화센터, 즉 문예의 전당 자리에 여유 공간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활용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질문은 보건소에 해당되는 질문만은 아닙니다만 보건소장께 질문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군의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인구 감소 추이와 인구 증가대책은 우리 보건소에서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과 수출단지 조성은 잘 되고 있는지와 그 현황과 지원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레드러브 품종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향후 판매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역동하는 예산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산업대 부지와 봉대미산의 그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도시숲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봉수산 내에 조성하고 있는 수목원 및 치유의 숲 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위험지역이나 시설물이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개선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 업무에 관하여 접수된 민원과 처리현황을 유형별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리 불가 민원도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장기기증자 현황과 운영관리 및 추진사항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산림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2015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국비 확보 주요사업은 새감마을 나눔숲 공모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새감마을 나눔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 확보 계획으로는 덕산온천지구 내 매헌 나눔숲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현재 6억 4,000만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대전에 출장해서 공모사업 심사 발표가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중에서 발표를 마쳤는데 거의 이 사업도 확정돼서 덕산온천지구 내 나눔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덕숭산 종합정비사업으로 국비 34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덕숭산에 사방댐이라든가 계류보전사업, 숲가꾸기, 특화조림이라든가 숲길 조성 이런 사업으로써 덕숭산을 명품 숲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책정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숲길 관리현황 및 방문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 조성은 2011년부터 착수해서 2013년도까지 3년동안 3개 노선에 101㎞를 조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덕산 광천리에서 상가리까지 원효 깨달음의 길로 26㎞를 조성했고, 2012년도에는 덕산 대치리 한티고개에서 신암 여사울성지까지 천주교 순례길로 29㎞를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암 구양도교에서 광시 노전리 구간 백제 부흥의 길로 46㎞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문자센터는 2013년도에 5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덕산 상가리 도립공원 주차장 내에 2층 건물로 300㎡를 신축하였습니다. 내포문화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포숲길 상품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성, 예산, 당진, 서산 4개 시·군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홍성군이 주축이 돼서 2013년 4월부터 금년까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100만원으로 각 시·군이 7,700만원씩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 내용은 숲길 관광 컨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으로 이 사업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안내지도 제작, 간행물 제작 이런 내용이 되겠고, 숲길 안내자 양성이라든가 거점마을 육성, 기타 노변 제초작업이라든가, 이정표, 안내판 설치와 정비,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방문자센터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포문화숲길 방문자센터는 상가리 도립공원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탁자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운영비는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시설비 정비, 숲길 홍보 그런 사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나무 가로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과나무 가로수는 예산읍 터미널 녹지대, 덕산온천 녹지대, 국도21호선 오가 신원리에서 역탑리 구간, 지방도 618호선 봉산 봉림리 등 총 4개소에 1,368,000본이 식재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과나무 식재지 앞에 배수로가 있어 배수조건이 불량하고 녹지공간 내에 키 큰 조경수와 연접해서 수광 조건이 좋지 않은 여건으로 생육과 착과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지대 내에 연접한 조경수를 적절히 제거 내지는 전정을 실시해서 수광 상태를 개선해서 생육 환경을 좋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자문을 받아서 전정이라든가 접과, 제초, 병충해 방제 등 시기별로 적절하게 관리해서 사과나무 가로수가 좋은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면 시산리 RMC 석산 토석 채취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허가 자는 주식회사 신대원 대표이사 강흥구로 대술면 시산리 산 73-1번지 외 16필지로 허가면적은 257,093㎡이고, 토석 채취량은 8,783,000㎥이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울러 복구예치금은 8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석채취량은 4,783,000㎥가 되겠고, 토석채취허가 변경사유는 우선 상호가 최초에는 주식회사 RMC에서 삼표로지스틱으로, 로지스틱에서 대원, 대원에서 신대원으로 이렇게 명의가 변경됐고, 토석채취량이 당초 허가사항보다 증가되어서 2회에 걸쳐서 허가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우선 1차적으로 금년도 11월에 55,000㎡을 복구할 예정인데 상단부 신양쪽에서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복구할 계획이고, 지도단속은 월 1회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T/F팀이 현재 구성되어 있어서 3명이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석 폐기물은 약 110,000㎡로 현장 복토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면 농리 산촌체험마을 사업의 지연사유 및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리 산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산촌체험장 조성과 마을회관 증축사업이 주요내용으로 산촌체험장은 2014년 5월에 숙박동 4동, 관리동 1동, 창고 1동, 작업장 1개소, 방목체험장 1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증축사업은 당초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마을회관 2층에 조적조 90㎡를 증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공사 재계를 촉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실정으로 지난 8월 27일자 공사 계약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진척은 80%가 추진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약부서인 재무과와 협의를 통해서 기성분에 대해서 준공처리한 후 정산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할 계획입니다. 산촌체험장 운영에 따른 필요한 집기 등은 추경예산에 확보됨에 따라서 조속히 구입해서 10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체험장 및 둘레길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등 계절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산촌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구제역 매몰지 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 매몰지 수질검사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구제역 매몰지는 36농가에 35개소이며, 총 매몰 두수는 42,500두가 되겠습니다. 매몰지에 대한 향후 관리는 3년이 경과 된 매몰지는 사후관리 지침에 의해서 관리 해제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매몰지 지상물은 관측공이라든가 가스관, 유공관, 저류조라든가 기타 표지판 그런 관련 시설을 제거하고 평탄작업 등 주변 정비사업을 해서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매몰지 수질검사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지 관측정은 총 63개소로 1년차인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년차에는 2012년부터 금년 6월까지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총대장균 등 수질검사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6월부터는 3년이 경과되어서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5,500만원 예산이 확보돼서 정비사업을 발주해서 금년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림 및 힐링숲 조성사업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춘기 조림이 226ha, 추기 조림이 50ha 등 총 276ha로 사업비는 1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니기다 소나무 등 수종 갱신지와 벌채지, 산불 피해임지 등이며, 춘기조림은 경제수조림이 181h, 큰나무조림이 20ha, 산림재해조림이 20ha, 힐링숲조림이 5ha 등 총 226ha가 되겠습니다. 힐링숲은 향천리 향천사 옆에 임야에 편백나무 1,750주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추기조림이 10월부터 실시되는 경제수조림으로 50ha, 1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소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3~4년 된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성 및 이용가치를 고려한 수종을 선정해서 조림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임도 현황 및 앞으로 임도 신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조림, 벌채, 산불예방, 진화 등 산림경영, 산림보호 및 산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산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임도 현황은 1987년부터 2013년도까지 총 41개소 98.8km를 개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임도 신설로 대술 이티에서 방산 구간 1.58km를 4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예산 석양리 외 2개 지구에 1km를 사업비 6,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55%가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5년도에는 덕산 둔리지구에 2km 임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명품화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우 명품화 관련 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육가공 공장을 예산축협에 1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을 보조하였고,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예산축협에 3억 5,700만원 보조사업비로 한우 공동사육시설 1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판매시설을 신양농협에 2012년도에 1동 2억 5,000만원을 보조하였고,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1동을 예산축협에 2억 5,000만원 지원해서 현재 이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우 브랜드 홍보 포장재 지원은 2013년도에 축산기업중앙회 예산군지부에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예산한우 브랜드 강구와 홍보용 쇼핑백 제작으로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한우의 품질 균등화 및 가격현실화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토대를 마련해서 예산 한우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예산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수급을 조절해서 시장개방에 대응한 예산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과 수입 소고기와의 차별화 자력으로 안정적인 유통판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윤봉길 문화축제, 예산 옛이야기축제 및 황토사과축제, 덕산온천 축제 등 각종 축제와 연계한 축산물 무료 시식행사 및 할인 행사를 실시해서 예산한우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의 자원화 대책과 가축 분뇨로 인한 민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군 가축분뇨 발생량은 연간 722,700여톤으로 이중 자체처리하는 게 424,000톤, 위탁처리하는 게 236,000톤, 기타 62,00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문제점으로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의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고, 시설이 부식되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가축 농가에서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미 부숙된 액비를 살포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화센터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 사업과 액비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액비 저장조 및 운반차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액비 수요농가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액비저장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와 액비유통센터 4개소, 그리고 축산농가에 가축분뇨를 부숙 후 살포토록 지도 및 감시를 강화하고, 분뇨악취제거 지원사업과 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미생물을 연중 사용해서 악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산림관련 사업실태와 독점적 지위에 대한 대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산림관련 사업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산림사업 발주는 현재 43건에 58억 7,200만원을 발주했는데, 이중 산림조합에서 9건에 46억 4,500만원을 발주했습니다. 금액적으로 79%가 해당되는데 기타 업체에서는 29건에 12억 2,700만원을 발주해서 21%가 금액적으로 해당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조합에서 약 80% 금액을 발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림조합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군은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역의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과 같이 독점적 수의계약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수의계약과 지역제한 관내 경쟁입찰 방식을 병행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8,000만원 이상 사업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8,000만원 미만 사업은 지역 관내업체에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산림법인과 일반 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 이점은 공사 하도급시 관내 업체에게 수주하고, 또 관내 임부를 사역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후관리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산림조합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기 위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2015년 1월 26일부터 산림조합이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매우 축소시켰습니다. 산림재해예방과 복구사업, 설계와 감리, 산림자원조사, 산림경영 계획작성, 산림문화, 산림 휴양시설 조성, 도시림 조성사업에 한정되므로 수의계약에 따른 독점적 지위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발주 시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적격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시에도 다수의 관내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도급과 사업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과 AI방역 PED백신 활용을 통한 면역수준 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제역 백신 접종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는 119,570두 대상으로 119,279두를 접종해서 99.8%를 접종했고, 돼지는 209,700두를 대상으로 205,107두를 접종해서 98.1%를 접종했습니다. 사슴은 244두 중 모두 244두 완료하였습니다. 염소는 1,553두로 모두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98.7%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구제역과 AI방역 PED백신을 활용한 면역수준 향상 방안으로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투입해서 전량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농가 2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 공수의를 투입해서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앞으로 30두까지 확대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모두 무료로 접종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미실시 농가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함은 물론 앞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배제해서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구제역 100%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제역 백신 미 실시 농가는 7농가로 1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현재 구제역 항체 형성율은 모두 접종하면 항체가 다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78.6%로 많이 향상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8월 현재까지 258,641두에 대해서 공급을 했는데 월 평균 32,330두 구제역 백신을 이렇게 공급했습니다. 과태료는 현재 1회, 2회, 3회 이렇게 규정을 둬서 위반에 따라 처벌을 하는데 1회에는 50만원, 2회에는 200만원, 3회에는 500만원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 3년 이내에 위반행위가 없을 때에는 50% 경감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면 양어장 지원사업 현황과 동물 사체처리 현황 및 지원내역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내수면 양식장 시설을 이애란 외 7개소에 보조금 8,0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을 설치하였고, 2013년도에는 내수면 양식장 시설로 정완희 등 2인에게 3,200만원 보조금으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에는 양식장 기반시설로 최재인 외 1인에게 2,400만원을 지원했고, 내수면 토속어류 양식시설로 김성락 외 8인에게 1억 6,600만원의 사업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어업 신고자는 현재 20명으로 어종은 다슬기와 뱀장어, 붕어, 황복, 흰새우 등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면적은 61,788㎡가 되겠습니다. 영세하고 침체된 내수면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토종어류 양식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내수면 양식어업에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체처리 현황과 지원내역,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사체 처리는 대부분 농가에서는 동물 사체가 발생할 경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매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체 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소각처리 하고 있는데 현재 자체 소각처리시설은 총 5농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설치했는데 2012년도에 1농가에 설치하였고, 2013년도에는 2농가, 2014년도 금년도에는 2농가가 설치하였습니다. 농가당 지원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지방비가 70%,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물의 효율적인 사체 처리를 위해서 사체처리시설이 소각시설이 지속적으로 지원됨으로써 동물 사체로 인한 지하수라든가 토양 오염이 방지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행정타운과 봉대미산 일원이며, 면적은 238,29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14년 5월에 20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봉대미산의 벌채작업을 실시하고 정리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봉대미산 벌채지에 수목 식재와 행정타운 부지조성이 현재 진행 중인데 진척에 따라서 조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봉수산 수목원 조성과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수산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흥면 상중리 47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8.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억 7,2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40억 8,600만원, 도비가 20억 4,300만원, 군비가 2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내역을 보면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자생수목원과 주차장, 화장실, 잔디블록, 기반공사를 5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방문자센터와 너와집, 온실, 수목식재 등 14억원이 투자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야생화, 허브류, 화목류 단지 조성과 사면녹화, 테마원으로 연못과 분화, 조각 등을 설치하였고,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배온실과 관수시설, 묘포장과 초화원을 조성하였는데 사업비 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수목원 등록과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2015년도에는 개원과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사이 통행이 계곡 져서 통행이 불편한데, 보행육교가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치유의 숲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흥면 동서리 378-1외 1필지가 되겠는데 면적은 50ha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현재 수목원 위쪽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국비가 50%인 25억원, 도비가 5억원, 군비가 20억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가 1억 9,000만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7월에 2015년도 기재부에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비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국유치유의 숲으로 예산읍 관작리 산11번지 그 일원에 50ha를 신청해서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국유치유의 숲이 확정됨으로써 봉수산 치유의 숲은 취소 통보하였습니다. 저희가 치유의 숲 두 군데를 추진할 수가 없고, 또 국유 치유의 숲은 전액이 50억원이 전부다 국비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봉수산에 추진하려고 했던 치유의 숲에 20억원이 군비가 소요되는데 50억원이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관작리에 예산군 치유의 숲이 모범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포문화숲길 관리가 과장님 제대로 된다고 보세요?

현재는 제대로 그런 소프트라든가 그런 게 다 안 돼 가지고 관리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현재 협력사업으로 4개 군이 그런 협력사업이 완료되면 방문자센터도 있고, 기반적 거기 시설이 약간 미흡한데 그것은 10월 중에 완전히 다 정비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가다보니까 숲길에 차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도 과장님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사실 개설하는 데만 개설해 놓고 놔두면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그냥 놔두시지 말고 볼거리라든가 이야기 조새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해 놔야 오지, 그냥 지금도 한 20억원 이상 들이고 4개 시·군에서 합해 330㎞라는데 방대하잖아요?

예.

방대한데도 힘드실 텐데 개설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두시지 말고 과장님 다른 소재를 개발한다든가, 않고 그냥 놔두면 사장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쪽에서 많이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과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과나무 가로수는 본 의원이 말 않더라도 심고 나서 여지껏 문제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난번 과장님하고 간담회 때도 보니까 소독을 두 번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 했다는 말씀은 관리를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사과나무는 두 번 소독해서는 되지를 않은 과일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서초같은 데는 폐쇄한다는 소리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덕산도 폐쇄 쪽으로 간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과나무가 유실수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심어만 놓고서는 보면 나중에 과수원도 농사를 한 1~2년만 안 지어도 완전히 폐농 되어서 보기가 흉한데, 특히 가로수 같은 것은 여러 사람이 보는 입장인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관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기술적인 자문이라든가 소독, 전정 이것을 기술센터 내의 사과나무 잘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관리되도록 기술센터 소장님과 협의해서 그런 체계를 마련해서 앞으로 사과가 잘 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몇 년 동안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서초 나들목 같은 경우는 서초구청도 그것 때문에 골치 썩는다고 한다면서요. 왜 그러냐면 사과나무를 심어 놓고 사과도 안 열고 방치시켜 놨으니까 구청으로 기자나 어떤 분들이 쫓아와서 이게 뭐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폐쇄 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 폐쇄. 이제 그만 해야겠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어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구상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술센터 관리?

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성리 터미널 앞에 하고 덕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생육이 불량하고 열매도 제대로 안 열었는데, 작년까지는 잘 열었는데 금년에는 특히 기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관리도 부실했고 하다보니까 우선 주변에 수목이 사과나무에 너무 그늘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체가 병충해도 많고 착과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량한 상태인데 그것을 일제 정비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과실이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확실히 답을 해 주셔야지 지금.

예.

물어본 의도가 그것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여튼 관리 제가 누가 떠나서 그렇게 좋은 과실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소독하고 다하는데 전문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듯이 거기 관리할 때 우리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고, 그게 어렵다면 저희가 자문 받아서라도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도 서초나 신양 같은 데에도, 신양은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관리하라고 그냥 지어먹어 하는 쪽으로 해서 간 것 같고.

IC안에요?

예.

거기는 사과 잘 열었습니다.

저쪽은 서초는 폐쇄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폐쇄는 사실 봐봐요. 예산군에 그런 땅에다가 그런 간판을 세우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우리 예산군 돈 갖고 못 사요, 그런 땅. 그런데 그 정도까지 조건이 되는데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폐쇄 쪽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고, 그것은 내년에 보면 알겠지만 폐쇄 한다는 그런 소문을 본 의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사실 직원들이 사과나무 관리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데 너무 섣불리 그냥 덤벼들어 가지고 저게 사실 홍보보다는 손가락질 받는 가로수가 돼 버렸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내년에라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내년에 그냥 직원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요. 그건 전문적인 사람한테 돈이 예산을 세우든가 뭘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서 예산 가니까 사과의 고장 가니까 사과가 잘 되고 했더라. 그런데 예산 갔더니 사과의 고장이라는데 사과 다 죽은 거 이상한 거만 보여 놨더라니까 더 사과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생각하셔서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요. 이게 문제는 보면 본 의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건드리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 그냥 하시면 똑같은 소리 해마다 하고, 맨날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1년에 두 번, 본 의원도 과수원을 하는데 열다섯 번 이상을 해야 되요. 그래야 잎사귀 안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해서 그런 폐단이 없게 과장님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도로변 사과나무 심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예산이 사과나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산이 농특산물 중에서 사과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맞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나무에서 사과가 대표성 품종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못 보여주니까 지금 우리 김만겸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도 사과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건상 농업기술센터하고 도로변하고 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큰 나무가 없어 가지고 사과나무가 잘 될 수 있고요. 도로변에는 큰 나무 때문에 그늘 져 가지고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꾸 이 시간을 메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는 저런 사과나무를 심을 바에는 빨리 철거해야 되고, 이왕에 예산사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에 사과의 명품을 알리기 위해서 하려면 그 큰나무를 베어 내버리고선 사과나무만 관리를 전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충북처럼 사과나무 도로변에 있는 게 열리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관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이 시간을 어물어물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큰 나무를 잘라내고 사과나무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가로 그 공원이 목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녹지대,

그 목적을 사과나무로 대체할 수 있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걸 할까 빨리 판단하셔야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전문가 관리하겠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늘나무 밑에서는, 사과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잘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우물우물 넘기면 안 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말씀, 자꾸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않는다고 하든지.

사과나무 철거하든지 전문위탁해서 나무 제거해서 하든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입니다. 내포문화숲길 관리 현황을 보니까 현황 얘기가 아니라 본 의원은 얼마 전에 내포문화숲길 쪽에 산책을 갔는데요. 비오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갔는데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자전거 매니아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 온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그 숲길 안쪽으로 산악자전거가 가니까 길이 많이 패이고, 또 금오산 같은 경우에도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어서 많이 패인다고 하는데 산림이 좀 아름답게 조성해 놓은 게 많이 길도 패이고 하니까 보기 흉하고, 일단 다니는 등산객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산악자전거를 제재할 뭔가는 없나요?

그것은 현재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 법적으로는 없는데요. 저희가 계도해서 그런 보호차원에서 자전거 산에 등산로에 가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랬으면 하고 본 의원 포함해서 다른 등산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오토바이도 올라가서 한 저기도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나가 가지고 계도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이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죠? 원효 깨달음 길, 천주교 순례길, 백제 부흥길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교황께서 우리 충남도를 순방하시면서 우리 예산지역도 삽교역사를 밟고 가셨죠?

예.

천주교 순례길 하면 여사울 성지에서 덕산성당을 거쳐서 해미성당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주교 순례길을 지금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이길 우리가 관리를 잘 해서 정말 천주교 신자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천주교 역사를 되새기는 이런 길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난번에 여사울 성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내포중심지의 성지의 뿌리가 여사울 성지인데 거기를 다녀가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만약에 교황께서 거기를 다녀가셨다면 세계적으로 우리 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포숲길이 연결이 된 만큼 다른 지역도 관리를 잘 해야지만 여기 이 지역만큼은 관리를 더 특별히 신경써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릴 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쪽 김대건 신부나 당진 그쪽 성지는 교황 다녀가신 뒤로는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어요. 관광 특수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늦었지만 그런 준비를 내포숲길을 통해서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내포숲길은 행정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가야산 중심으로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는, 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고유의 내포문화를 직접 느끼는 체험하는 그런 숲길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숲과 내포역사문화, 생태적 가치가 적절히 조화되는 길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계인데, 운영이 지금 현재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로 위탁이 됐나요?

예,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위탁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내포문화숲길은 별도의 법인인가요?

거기에서 내포문화숲길을,

아니 이게,

거기에 대한,

이것을 잘 짚고 넘어가세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해 줘야 될 의무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산림청 안에 있죠?

예.

산림청 안에 있고 산림청 안에 있으니까,

그 별도로.

별도로?

예.

이게 지원의 방법이 지원조례가 우리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못 만들었죠?

예, 아직 초기단계라 못 만든 상태입니다.

초기단계가 아니고 내가 이것을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조례를 만들 수 없다 라고 하고 도 조례부터 자꾸 요구하는 바람에 도 의원들한테 저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도 조례를 못 만들었어요. 결국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내포문화관리를 하는 센터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적 자원이? 달라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들이죠?

예.

그래요. 하여튼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 분명히 선을 그어서 거기에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로 보면 이사장님이 수덕사 주지스님이시고, 또 상임이사가 박상묵 역사연구소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외의 이사들 구성 내용을 보면 거의 스님들로 채워졌어요. 신부님 한 분 계시고. 이런 부분이 과연 그분들로 하여금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운영이 될 수 있나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방대한 거리를 조성 길을 어떻게 관리 유지하면서 내포숲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

그리고 인적자원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는 지원도 과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지원조례 발의를 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 내포문화숲길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받으면서 저기를 잘 못 들었는데, 토석채취량 허가가 총 몇 톤이죠?

8,783,000루베입니다.

8,730,000 저기예요. 루베라고 따지죠, 지금 세제곱미터?

예.

그럼 지금 481만톤이 유출이 됐는데, 그럼 지금 기간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출된 거죠? 이 480만톤?

약 480만톤이 채취됐는데 이것은 2005년부터,

2005년부터요?

예, 금년도까지 채취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9년동안 유출된 게 480만톤이 나왔다는 얘기죠?

예.

이 토석채취허가를 낼 때는 기간도 있고, 또 양도 있죠?

예,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하나가 됐을 때는 기간이 끝나는 거죠? 또 기간이 지나도 그 양을 유출을 다 채취를 못하면 기간이 자동연장 되나요? 어떻게 되죠?

자동연장이 아니고요.

연장이 가능하죠?

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석산이 지금 계속 연장 연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채취허가 채취량이 늘었습니다, 허가가.

그 연장을 할 때 환경여건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하나요? 면적이 늘어나면 환경여건 모든 저기가 바뀔 텐데, 법에? 그것도 제대로 검토 됐나요, 그게?

그것은 법적으로,

환경여건이?

예, 문제가 없어서 이게 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면적이 늘어나면서 복구비 유치금이 얼마 유치되어 있나요?

82억원.

82억원 되어 있어요?

예.

1만에 3억 7,000만원이니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제가 이거 한 장 과장님도 하나 드릴 까요. 1번이 항공에서 찍은 전체적인 파헤쳐져 있는 모습이고, 2번이 저쪽 고개 쪽에서 바라 본 사진이고요. 3번, 4번이 그 아래에서 그냥 찍은 사진이고, 5번이 9월 20일 10시 53분에 촬영한 겁니다. 9번 사진이.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구름 낀 것 마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폭파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먼지가, 비산먼지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고, 첫째 이 산을 보면 아산에 있는 염치에 있는 온양석재 같은 경우는 한쪽을 계속 토석채취를 하면서 끝난 쪽은 다 복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경사도를 복구할 때 몇 미터죠? 10미터인가요? 10미터마다 계단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층 두는 거요.

10미터마다 계단을 두게 되어 있고, 그 경사도를 몇 도까지 깎아야 되죠?

그것까지는 제가,

몰라요?

예, 모르겠습니다.

45도인가 이상을 깎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다 객토를 해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파헤쳐진 시산리 석산은 45도가 제가 보기에는 넘는 것 같고, 무조건 다 깎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계단으로 형성할 수 있을 건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신양 쪽에서 바라보는 상단 쪽은 우선 복구를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11월에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업계획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것은 저,

현장에 가보면 진짜 완전히 이렇게 깎아놨어요.

그래서 그 사면처리를 법에 맞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법에 맞는 게 제가 알기로는 계단화 하고, 10미터마다 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객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 게 문제가 있고요. 토석채취량이 지금 480만톤이 나갔다 했는데, 이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하는 거죠? 480만톤이 유출됐다는 근거가,

근거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저기인가요, 뭐예요?

그것은 자료가 채취량이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가 들어와요?

예, 나간 물량하고 거기 같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거기 문제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 절개가 되고 하다보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토사유출이 엄청되거든요. 그럼 토사유출이 되면 그간에 상황으로 볼 때는 침전조가 있어야 되요. 그렇죠? 그 안에. 침전조가 있어야 되는데 침전조 넓이도 면적 대비 침전조 면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침전조가 있긴 있는데 지금 모래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흙물 그것을 침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런데 토사유출이 만약에 됐을 때에는 침전조가 넘치거든요. 더군다나 거기는 수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암반이라 아스팔트 위에 물을 쏟아놓는 거거든요. 한방에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거 다 깎아놓은 게 한 방에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이 아래 화산천까지 산정리 그쪽으로 보면 개울이 다 메워졌어요. 다 파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 개 업체가 결국은 잘못해 가지고, 그리고 지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침전조만 제대로 있어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미관상이 얼마나 안 좋으냐면 방산저수지 가 보셨죠?

예.

거기서 바라보셨죠?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런 시설물들이 거기가 비오톱 지구예요. 산림보호.

예.

그렇죠? 비오톱 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허가를 내줄 때 그냥 법에 의해서만 내주기만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모두 하는 일이. 제일 문제가 지역환경이 비오톱 지구로 선정해 놓고 그런 시설물이 그 먼지가 분진이 이렇게 나오고 모든 게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도 단속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지역이 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주변이 엉뚱한 시설물들이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일 침전조 반드시 확인해서 해야 되고, 분진이 환경과 소관이지만 인·허가를 내줬으니까 분진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또 복구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우선은 그것을 물어보겠고요. 또 본 의원이 질문한 농리의 산촌체험마을 그게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 2층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있어요. 증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때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또 그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에? 그렇죠?

그 시행업체가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도 많이 불편을 주고 지연을 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촉구하고, 경고해서 공사하도록 이렇게 촉구한 게 총 일곱 차례인데,

재무과 저기 때에도 내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해제했어요, 그 업체하고.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기성 한 데까지만 검사해 가지고 그것만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 사업자 선정해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현재는 계약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여기 회관도 그렇고, 애시당초 산촌체험장을 지을 때도 엄청 지연됐잖아요, 이게? 1년 이상 지체되지 않았나요?

체험장 지은 것은 거기는 법적으로 다 공사연기 하고, 동절기 연기하고, 몇 가지 해 가지고 사업이 2년 넘게,

그 당시 애시당초에 대술면 방산리에 그것을 만들 때에는 애시당초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모든 시설물들이 그 당시에 한 번에 돼 있었는데? 한 번에 되지 않았었나요, 그 당시에?

그 당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집기 같은 것은 그렇게 한 번에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추경예산을 가지고 3,000만원 추경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도 부족한 게 보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우선 농리 산촌마을 안내표지판을 3개소 설치를 앞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은 부락 대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되도록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건물의 준공이 떨어졌거든요. 준공이 떨어졌는데 그 건물을 보면 이쪽 사진인데요. 나무로다가 다 붙였잖아요?

예, 우드.

그런데 기둥나무하고 붙인 나무하고 새가 있어요. 이거 다 실리콘 쏴야 되거든요. 실리콘 다 발라야 하는데 한 개도 안 발랐어요. 안에 있는 저기가 보일 정도예요. 이것을 않고 실리콘을 안 하면 거기로 물이 들어가서 충전이 물 들어가서 다 썩어요, 금방. 이런 것도 제대로 않고서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줬는지?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마을회관은 언제까지 저기 할 수 있습니까?

마을회관요?

예.

회관을 별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목재가 잘못 사용돼 가지고 입찰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1년 예산군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군 전체가 36농가, 35개 42,500두를 매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동안 관리를 하면서 1년에 분기별로 63개소 정도 만들어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같은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나요?

문제가 기준치에 질산성질소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이게 적법한 기준에는 초과된 사항도 있었지만 그게 크게 오염이라든가 그런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서 큰 문제점을 없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나가지고 인제 관리도 않고 그,

원상복구, 예.

저기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지금 다 썩었나요? 완전 저기가 됐나요?

그것은 탄중리 같은 경우 당초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넣은 것은 아직 그것은 다 안 됐고요. 일반 노지에다가 저기한 것은 완전 부식된 것으로 이렇게.

비닐로 하고 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

침출수가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42,000두라는 엄청, 한 군데 몇 백 마리 몇 천 마리씩 묻었는데 비닐 깔고 해 가지고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동안에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폐수가 나왔었을 것 아니에요? 유공관 묻어가지고서 다 빨아 냈나요?

그것은 폐수처리는 유공관,

폐수처리 빨아내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예, 그것은 다 처리 됐습니다.

그럼 몇 만 두를 묻었을 때 폐수로 얼마만큼 나오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계산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게 정확히 됐는지?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을 제가 자세히 물어보느냐 하면 대술 같은 경우는 다 자갈이에요, 완전히 바닥이. 모래 사토란 말이죠. 그럼 이게 펑크 나고 하면 엄청 멀리 지하수가 오염이 되요. 지하수가 보편적으로 100m 이상에서 지하수가 100m 이상 들어가려면 1년에 1m 들어간다고 하데요. 저기한 지하수가, 진짜 암반 밑으로 들어간 지하수는. 그런데 이게 언제 어떻게 무슨 사태가 터질지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기간이 됐다고 그냥 실질적으로 파보고 가능한지? 그런 것을 제대로 해보고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복구사업을 할 때 장비를 동원해서 유공관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한 번 작업을 실시해 보면 그 현황을 진짜 사채가 그대로 있다고,

벌써 3년이 넘어가지고 올해 후반기부터는 관리를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관리,

그렇죠?

제외대상으로.

그리고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환경 이쪽 토양검사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진짜,

그건,

뭐 제대로 안 해 보고서 지금 관리를 끝난 상태잖아요?

수질관리만 환경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 제 것만 가지고도 점심 안에 안 끝나는데, 일단 추후 다른 질문이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지금 박응수 의원님이 구제역 매몰지의 수질검사 결과 문제가 없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직접적인 경험자입니다. 분명히 수질검사에는 이상이 있었고, 이상이 있다는 결과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났다고 그 뒤로 진짜 수질검사는 오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상수도로 얼른 바꿔서 먹지만 시골의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공문을 받고도 자세히 보지 않고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상하수도나 산림축산과에서 뭐가 왔나 대충 보고서 그 물을 계속 먹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런데 그냥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별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 썩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물로 돌아가서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진짜.

사실 저희가 농촌지역에 보면 면지역에 가면 농사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논밭이 다 있어 가지고 그 주변의 지하수를 보면 대부분이 질산성질소는 기준치에 초과됩니다. 전부 그 지역이. 왜냐 하면 논밭의 퇴비라든가 아니면 각종 폐수들이 같이 유입되면서 그런 기준치에 수질기준 검사기준에 적합으로 나와야 하는데 부적합으로 떨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면 지역에 대부분 현재는 상수도를 권장하고, 많이들 시설을 했는데 현재 실태가 그런 실태이고, 또 저희가 구제역 매몰로 인해서 매몰처분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그런 질산성질소 분야에서는 다 기준초과예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초과 양에 따라서 많았을 때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따르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문제성이 없다는 것은 그 기준치 진짜 심각한 상태가 아닌 보통 평상시 넘는 그런 수치라 그런 사항이라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라도 관리는 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질산이나 그건 수질에서 약간씩 검출된다는 것은 모두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우리가 구제역으로 살처분해서 묻고 나서 한두 번 수질검사 했을 때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 번째인가 그때는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구제역으로 묻어서 수질에 이상이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런 경우가 지금 60 몇 곳이라고 지금 63개소라고 됐는데 저희 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것이 있을 텐데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림 힐링 숲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진짜 우리는 세계식량기구에서 조림 성공국으로 발표한 세계 4개국 중에서 한 개의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인데요. 지금 우리 일반인들에게 혹시 벌목허가조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 가요, 산림축산과에서는? 벌목허가? 벌목 신청하는 그런 확률이 많이 있나요, 예산군에?

벌목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은.

그럼 조건은?

조건은 저희가 거기에 보안림이라든가 기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해당이 안 되면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수종갱신이라든가 니기다소나무 이런 것, 불량 소나무, 산불 난 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수종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을 사는 것은 모든 게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꼭 벌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허가후 사후조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산림 성공국으로써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똑같은 조림사업을 해도 그냥 옛날식으로 빨리 커서 보기 좋은 푸르게 푸르게가 아니라 경제수, 유실수, 특용수 등 진짜 우리 예산군에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하여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런 저기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에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의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가야산의 임도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예, 없는 실정입니다.

전에 있던 도의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가 그분이 서산시 부시장으로 가시는 바람에 그 뒤로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산 같지 않고 가야산은 상당히 산세가 수려하고, 또 몇 십 년 동안 산불이 안 나 가지고 수목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도 임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높고, 또 도립공원으로 이게 묶어져 있으면서 임도 하나 없는 도립공원 관리가 문제가 있다. 과장님도 동의 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립공원이라 또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이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어려운 점이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도립공원 관리를 산불 났을 때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임도가 필요한 건데, 그런 공원법이라는 것 때문에 손을 못 댄다면 이건 법의 맹점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립공원 관련 법에 법도 그렇지만 그쪽 부서에도 협의가 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개설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하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거기가 전에 원효봉 쪽에 보면 미군부대가 있어서 지금 미군부대 길이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서 미군부대 길 조금만 손질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석민 계장보고도 개인적으로 우리 한 번 시간 내서 현장을 보자 이렇게 제안도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도하고 협의할 때 그 도로도 같이 검토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명품화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을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을 소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FTA 체결을 하신 거 언론에서 보셨죠? 한·캐나다하고,

예.

인제 FTA 체결을 했는데 이게 그럼으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요. 과장님 판단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화 하다보면 농가 피해가 직접적으로 받는 게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요. 우리 예산군 축산농가들이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판단하고 계시니까 과연 어떻게 예산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예.

긍정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국가에서도 대책을 세우겠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군에서도 고급육 생산 쪽으로라도 뭔가 연구를 더 해 주시고, 또 축산물도 지금 친환경 축산물들을 많이 생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도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고, 또 그동안에 지원해 준 것을 보면 가공쪽으로는 지원이 안 됐죠?

가공은 지금 육가공 공장을 축협이나 농협 이런 데로.

유통으로만 지원이 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축산물도 고급육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해서 역수출 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게 더 신중하게 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 대책인데 이게 가축분뇨 자원화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판단하시죠, 과장님도?

예.

좀 더 계속해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자원화라는 게 경종농가, 벼 농가들한테 액비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액비를 뿌려주기 위해서 액비자원을 민원 생기지 않는 그런 액비를 만들어야 된다. 완숙하지 않은 덜 완숙된 그런 것을 뿌리게 되면 민원도 같이 생겨요, 자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관심 갖고 계속 계몽을 해 주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미부숙 된 액비들이 자꾸 뿌려지고, 그로 인해서 민원 생기고. 특히 도청이 오면서 민원발생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악추가 안 나고, 악취도 방재하고 액비도 좋은 액비를 만들어서 경종농가들이 사용하는데 친환경농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릴 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액비가 전에는 경종농가에서 기피도 했었어요, 사실. 지금은 많이 호응도가 높아져 가지고 물량이 달리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액비조 탱크를 증설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민원이 최대한 안 생기고, 또 경종농가들이 액비비료를 통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낙찰방법이 제가 제시한 내용을 듣고서 우리 예산군민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까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산군 산림조합과 예산군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

예, 전국적입니다.

지자체에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문제는 법적으로 제시된 근사치 금액에 낙찰방법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개선이 된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높고 낮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사업비에 맞춰서 그 사업을 시행할 적에 마무리 작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아무리 크고 적고 간에 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부실사업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진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특히나 잘 관리하셔 가지고 마무리 작업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방역관리 문제인데, 98.7%라면 굉장한 성과인데 항체가 78.6%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네요?

전에는 50% 내지 60%가 돼도 많이 됐었어요. 돼지 같은 경우는.

많이 상향이 됐는데,

그런데 현재 많이 올라가고요.

하여튼 빼놓지 않고 접종이 잘 돼 가지고 예산군에서만큼은 전에 얼마나들 고생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온 전 직원이 다 그렇게 고생들 하고 했는데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특히 축산 운영하시는 분들 빼놓지 않고 예방접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점심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수면양어장이 많이 있네요?

저희가 20명이 양어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2013년도에도 3,200만원 지원했네요, 두 가운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예산이 언제 섰어요? 본예산으로 했어요, 본예산이 아니 추경으로 했어요? 언제쯤 지원했느냐고요?

본예산에.

본예산? 그리고 해마다 매년 보조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예, 양식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도 지금 내가 이것을 질문한 것은 도하고 이렇게 로비를 해 가지고 도비를 갖고 와서 하나에 나눠 먹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는데, 해마다 보면 여기에 보면 진짜 자기가 완전히 성공해서 오히려 남을 도와야 할 사람들이 지금도 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4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4대, 5대, 6대, 7대 지금 계속 보조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하고 시설 다 갖추고 다 한 뒤에 이거 근거에 의해서 저기 해요? 우리 군에서 시설 다 한 다음에 확인하고서 보조비 지출해요?

완료보고 해야 지출합니다.

완료보고는,

완료해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복명해 가지고 관련 증거 첨부해 가지고.

이게 이 돈을 못 먹으면 바보라는 얘기 있던데?

하여튼 그런 사항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3,2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2014년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안 섰어요?

2014년,

올 예산서에는 작년에 3,200만원 지원해 준 예산이 안 섰더라, 기입이 안 됐다라는 얘기지.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표시에요?

예산이 여기 올 2014년도 예산을 표기가 안 됐다는 얘기지.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행정감사 때 따져보려고 했는데, 제보에 의하면 1억 9,000만원, 1억 9,000만원이죠? 이 돈, 올해 사업비가?

예.

올해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작년에는 3,2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9,000만원이 왔어요. 도비가 붙어 가지고 왔어요. 이 돈을 못 먹으면 못 먹어서 바보다. 그럼 군에서 사업 해주고도 사실은 안 좋은 소리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어려움을 겪고 나서 자기가 혼자 사회에 군비 이런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어요, 보면. 과장님, 한 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사채처리는 어떻게 시설해 줬어요?

그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니 사업이 보조사업이었든 뭐였든 동물 우리가 받은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설해 줬느냐 얘기지? 그냥 화장실에다 사채를 소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각시설입니다.

소각시설?

예.

그런데 그게 400만원씩 갖고 되요, 그게?

개소 3,000만원입니다. 도비가 630만원이고요. 군비가 1,470만원, 자담이,

한 개소당 3,000만원?

예.

예?

예?

한 개소당 3,000만원?

3,000만원, 예. 소각시설 하나가.

그럼 그 나머지 농가들은 사채처리를 어떻게 해요? 나머지 축산농가들은?

지금 대부분이 그동안 매몰처리 주변 퇴비장이라든가 주변 자기 소유토지에 매몰처리 하는 게 대부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그것은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매몰처분 때문에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3,000만원씩 보조금을 들여서 시설해 준데는 소각을 하고 그 나머지는 매몰처리 한다는 것은 주위에 피해를 엄청나게 주는 겁니다, 그게. 사실 축산농가가 주택 인근에 있으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봐요, 주민들은.

예, 그렇습니다. 악취,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퇴비장에다가 묻게끔 그걸 만들어 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채가 있으면 사채를 발생케 한 그런 축산농가한테 얼마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실어다가 3,000만원짜리 시설한 데다가 같이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보조사업 해 줘 가지고 소각시설 만든 곳은 소각을 하고, 그분들은 퇴비장 같은데 아무데나 집 구탱이다. 그 사채를 그 사람들이 자기 집 근처에는 안 묻습니다. 자기 집은 피합니다. 자기는 깨끗한 물 깨끗하게 살려고. 이것은 지금 행정이 역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이렇게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시작됐는데 앞으로 이게 확대돼서 모든 농가가 이런 시설해서 자체 소각처리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주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아직 예산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미비 돼서 현재는 5농가밖에,

아니 과장님! 제가 예산군에서 고추를 제일 많이 심는 지역이 광시, 신양, 대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추농가에 청양군에서는 일찍 부직포 같은 것을 보급하기에 우리 예산군도 그것을 해 보려고 제가 예산을 세웠더니 2억원 달라고 했더니 7,000만원 주더라고. 7,000만원 갖다가 누구한테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삭감한 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축산농가에는 최고 적게 지원해 주는 축산농가가 7,000만원이에요. 이 축산농가들 지금 다 먹고 살만하고 기업화 돼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막, 먼저 제가 축산농가하고 과수농가하고 일반 수도작 농가하고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예산 지원해 준 비율을 제가 분석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축산 농가들한테 우리가 많은 것을 다 지원해 주면서 사채처리는 자기 인근의 퇴비장에다가 묻어라?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것은 사실 환경과에서도 짚어 볼 문제지만 이것은 과장께서 앞으로 뭔가 깊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예요. 산림과에서.

이 사업이 소각처리시설을 농가당 하나씩은 있어 가지고 최소한,

아니 농가당 해 주려면 축산농가가 지금 예산군에 몇 개 농가입니까? 그럼 언제 다 그걸 시설해 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축산농가의 소나 돼지 몇 마리 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두수는 항상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럼 파악해서 거기에서 사채가 나오면 수거해 다가 거기에서 사채처리하는 비용을 받아야지. 받아 가지고 소각시설 한 데다 소각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 그걸 퇴비장에다가 묻어 가지고. 물론 자기 집 퇴비장에다 묻으면 그건 좋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 거기다 안 묻어요.

의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아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주위에서 하도 저한테 이런 것 좀 시정해 달라고, 군의원 됐으니 이것 좀 시정해 달라고 주문이 와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예.

꼭 좀 부탁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내수면 어촌계가 있다고 했죠?

예.

몇 분이에요?

저희가,

어촌계,

28,

28명정도 되요?

그 저기,

명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아니 45.

45명요?

예.

대흥에 가면 어촌계 사무실 마냥 건물 잘 지어져 있는 건물 있잖아요?

예, 어업계 회관 있습니다.

어업계 회관요?

예.

그게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그게 2013년,

작년에 졌어요, 작년에? 작년에 졌는데 한 40명 되는 데에서,

2012년.

2012년요?

예.

2년 전에?

예.

돈도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꽤 들어갔죠? 10억원도 넘을 것 같더라고요. 잘 지었더라고요. 건물 현대식으로 누가 봐도 잘 지었더라고요.

8억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8억원?

예.

8억원이라도 현대식으로 잘 지었더라고요. 누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좋은 건물이다 하게 지었더라고요. 지었는데 거기 과장님 혹시 들어가보셨어요?

예, 몇 번 들어갔습니다.

1층에 뭐 있어요?

1층에는 수족관.

2층도 수족관이고?

예.

시설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우연찮게 옛이야기축제 있잖아요. 옛이야기축제 날 대흥을 갔어요. 갔다 행사장 보고 붙었잖아요, 축제장하고?

예.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1층을 문 딱 여니까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체험장 있잖아요?

옛날에 체험장하고 거기에,

아니 현재도 있어요. 체험장이 있는데 물을 담아놓은 잉어가 이것보다 큰 잉어들이 둥둥 떠 있어가지고 냄새나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옛이야기축제면 예산군 전체 공무원들, 군민들까지 나서서 돈 10억원 이상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건물 잘 지어놓고 뭐 한데다가 참 보질 못할 저기를 해 놨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사항이,

40명이라는데서 8억원 이상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좋은 것으로 하고 거기에 체험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 놨는데, 그것도 다른 저기도 아니고 옛이야기축제 우리 군에서 가장 큰 축제라면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정기적인 축제 날 가보니까 거기에 그 짓을 해 놨더라고요. 혹시 1층을 튜브 마냥 된 데에다가 잉어 넣어 놓고서,

예. 파란,

산소 기포기 넣어 놓고서 체험장이더라고요. 그것은 1층도 그렇게 해 놔 가지고 놀라가지고,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동료 의원들도 계셨었어요. 가 보니까 2층 올라가니까 2층은 수족관이 벽에 붙어 있는 수족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다른데 가 봐도 그런 거 많이 해 놨잖아요. 시설 잘 해 놨더라고. 거기도 반 이상이 죽어서 떠 있어요.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지도 없고 하지도 않는데다 회관까지 지어서 예산군 행사에 예산군 이미지에요, 그게. 앞에는 행사한다고 잘 해 놓고 거기에서 한 발짝 10m도 안 된 좋은 건물에다가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담당자는 뭐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일 좀 해야지.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전에 제가 옛이야기축제 있다 해 가지고 수족관에 물고기들이 수종도 비어 있고, 또 삐쩍 말라가지고 비실비실한 것도 있고 해서 일제히 제가 갈아서 새롭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밑의 아래 층 수족관에는 그 위에서 물고기 잡는 체험장이 위에서 하는데 그 물고기,

아니 과장님, 그건 변명이시고요. 그것도 19일이에요. 19일에 가보니까 오전에 가보니까 냄새 나서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1층 올라가니가 기포기도 안 나오고 반은 죽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19일에 그랬는데 언제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행사 날 가보셨어요?

행사 날은 제가 안 가봤는데요. 그 전에 그렇게 정비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게 또 잘못 된 것 같으네요.

잘못 된 게 아니고 가본 사람들은 놀라고 나왔어요. 창피해 가지고 문 잠가놓자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저 혼자만 간 것도 아니고 동료 의원도 계셔요, 같이 가봤으니까. 이건 말이 그렇죠. 40명에 8억원정도 들여서 회관까지 지어놓고 체험까지 다 해 놨잖아요. 이거 지금 동료 의원께서 강 의원님이 하신 소리,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못 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할 정도로 보조금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40명에 8억원정도 건물은 잘 지어놓고 누가 봐도 회관을 가보면 잘 지어놨다고 해요. 사실 보면 먼저 있던 회관도 괜찮은 것을 다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지었는데도 그렇게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시잖아요?

하여튼,

계도를 잘 하셔야지.

그 사항은 각별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가보셔요. 가보시고 그럴 것 같으면 아주 폐쇄를 시키면 아싸리 본 의원 생각에는 이렇게 관리를 못할 바에는 폐쇄를 해 놓으면 안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그것도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이지만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 말이에요, 각별히 챙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셔야지, 큰 행사에서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 실추되게 만드는 그런 저기잖아요.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예당 낚시터에 지금 좌대들이 새로 단장을 하고 많이 들어선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좌대를 낚시터에 몇 대까지 놓을 수 있는 한정된 대수가 있나요?

예, 1인당 10개.

그럼 거기 회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회원이 28.

28명, 10개면 280개네요?

예.

280개를 놓고 있는데 지금 좌대에 들어가서 낚시하면서 잠까지 자자나요?

예.

거기에서 밥도 해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특히 화장실 문제 물론 거기에 좌대에 다 갖춰져 있겠지만 그 문제가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나요?

좌대는 현재 거기에서 일반 그런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의 다 갖춰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스시설부터 화장실까지 온돌판넬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현재 내부에 같이 설치되어 있고, 그것은 다 수거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호수로 품어서 일괄 수집해 가지고 분뇨처리장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싱크대까지 밥까지 다 해 먹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면 물도 쓰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쓴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폐수 같은 것은 그냥 저수지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진짜 양심껏 호수로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예당저수지가 저급수로 자꾸 되잖아요. 안 좋게 변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이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축산과에서,

하여튼 기본 시설도 앞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있고, 화장실 문제도 옛날보다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깨끗해지고. 제일 문제는 수면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저수지로 방류했을 때에는 많은 오염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대를 저기하면서 우리한테 수입이 뭐가 있나요?

수입은 어업계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1년간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하고 하지 저희한테 수입은 임차는,

우리군에서는 그냥 수입은 하나도 없고 관리감독만 해야 되나요?

예, 권한이 기반공사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임차계약해서 임대료 주고.

그럼 사실은 우리는 그 물을 먹고 우리가 그 물로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럽혀 놔도 그 사람들은 다 수익 챙겨가고 우리는 뒤치다꺼리 하고 그런,

그런 실정입니다.

꼴이 되네요?

예, 현재 이원화 돼 가지고요. 관리가. 저희는 수질, 그쪽은 전체 저수지 관리. 농업용수로 거기는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식수 원수인데 농조에서는 일반 농업용수로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관리가 이원화 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식수로 보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 용수로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너무 크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책을 해 가지고 군과 농어촌이 잘 협력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큰 연구과제로 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군민의 궁금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낚시 갔다 오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저거 계속 저렇게 좌대가 들어서는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좌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것 이렇게,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데 인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하고 있는데 양쪽에 있는 담당들께서는 제대로 답변 자료를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 자료 안 주고 하려면 뭐 하러 옆에 앉아 있데. 상당히 아쉬운 것 같고요. 소각시설 문제입니다. 소각시설을 3,000만원씩 들여서 해 주고 있는데, 농가별로 개인 한 농가 한 농가씩 해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양돈은 몇 두를 기준으로 하고, 축산하면 몇 두를 기준으로 하고, 닭은 양계는 몇 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두 이상의 소각시설 해 준다는?

지금 지원된 농가는 대부분 양돈이고요. 양계 한 농가. 대규모 농가로 양돈 경우 3,000두 이상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0두 이상이면, 그러면 이 소각로가 1일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나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보편적으로 소각능력은 대개 양돈농가에서 사채가 발생하는 수는 2~3%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두 사육한다면 20~30마리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소각능력은 농가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만 계산하며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3,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아까 계속 연차적으로 해 준다는데, 양돈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언제까지 다 해 줄 것이냐?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축산은 특이성 때문에 농가에서 다른 데에서 반입해 다가 거기 농가에서 처리하기는 곤란한 사업이거든요. 전염 때문에.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느 한 농가를 해 주기 보다는 소각량을 계산하고 두수를 계산해서 몇 농가에 하나씩 같이 공동사용,

그게 안 되는 게 구제역이라든가 전염병 때문에 일반 저희도 농가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밖에서 저기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특이성이 있습니다.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다 해준다는 것인지.

그런 특이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사업계획이 정확히 몇 두 이상 언제까지 해 준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업비 되는 대로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 지원되는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문제점이 돼지나 소 같은 것은 구제역이라든가 아니면 부루셀라, 결핵 이런 게 항시 상존하기 때문에 이 농가에서 사채든 생채든 이동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따가 의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그때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가 군민들이 너무나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문도 많은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산림쪽에 보면 도시숲 봉대미산에 하는 건데, 여기 설계가 끝났어요? 설계?

예.

다 끝나가지고,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설,

아니아니 됐어요. 그러면 봉수산 수목원도 설계를 했죠?

했죠, 예.

그럼 설계 한 데하고, 시공업자는 설계대로만 시공을 하는 거잖아요?

예.

수목원이 지금 결과로는 잘 됐다고 보시나요, 문제가 있나고 보시나요?

저희가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완사업요?

예.

보완사업은 그것도 국·도비가 내려와요, 보완사업 해도요?

예.

지금 설계가 애초에 잘못되면 산림사업은 경계목이 됐든지 공원사업이 됐든간에 50년 내지 20~30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산림사업은? 그런데 예산군에서 하는 산림사업은 1~2년 내에 그것을 눈에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나무 100주 심어놓고서는 연이 갈수록 다 잘라내 버려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균형도 안 맞고 이게 공원화가 안 되더라고요. 또 산림목도 경계목으로 되지도 않고. 지금 수목원을 가서 보면 100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89억원인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예.

추가까지 다 합해서 89억원인가요, 추경 추가까지요? 아니죠, 추가까지는 100억원 들어갔죠? 너와 나의 집 포함해서 100억원정도 들어갔을 걸요?

저희가 84억,

그 너와 나 집까지 포함해서?

예, 그것 같이 들어갔습니다.

80억원정도의 85억원정도 들어갔으면 일반인이 가서 봤을 때 참 잘해 놨다 뭐가 와야 하는데, 참 이걸 돈이라고 했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설계가 잘못됐는지 시공이 잘못됐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의원님 보신 대로 보면 수목도 조밀하게, 또 어떤 데에는 조잡하게 심은 데도 있습니다만 조경이 하다보면 처음이라 큰 원목도 그렇고 잎사귀가 이렇게 피고 제대로 되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의원님 대로 5년 목적으로 해서 식재하다 보면 너무 껄쩡 해 가지고 그게 공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입장도 있고,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특이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무의 형평상 10년이고 20년이고 성장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간이 있는 나무를 좀 하고 아래에는 다년생으로 심어서 이렇게 임시하고서 공원화가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하여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수목원 사업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번 도시숲 사업을 수목원 사업에 보완 좀 해 가지고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가 잘못 됐으면 지금 보완해야지, 사업을 해 놓고 나서 보완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수목원 사업에 하면서 아쉬운 점을 도시숲 사업에는 중복되지 않게끔 다시 한 번 검토 하셔 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도시숲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행착오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군정질문이니까 넘어가지면 다음 행정감사 때는 군민들이 많은 관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입니다. 큰 틀에서는 부의장님이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초선의원들이 사실 거기를 부의장님과 갔었어요. 갔는데 좀 질문시간이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바닥에 아스팔트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발라 가지고 저는 미끄러졌거든요.

수목원,

예, 그리고 개장도 안 했는데 곳곳이 깨지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것은 왜 거기다가 바닥을 그것으로 했는지. 뭐 친환경 무슨 재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흙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원님 말씀 친환경적으로 해야 원칙인데, 거기 바닥을 포장을 않게 되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유출이 더 심해서 피해가 심하고 이렇게 (청취불능)되고, 앞으로 친환경적인 시설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다른 수목원을 벤치마킹을 한 번 정확하게 꼼꼼하게 뒤져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좀 이상한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래요. 수목원 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 친환경적이 아닌 흙 길이 아니면 그냥 아스팔트가 됐든 콘크리트가 됐든 그렇게 해 놓고 말았어야 사람이 다니든 차가 다니든 미끄럼 방지나 눈, 비가 올 때 여러 가지 사계절 통해서 이상이 없는데 그것을 친환경적인 척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콘크리트를 황색 색소를 넣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반질반질하게 포장을 해 놨더라고요. 나는 그런 아스팔트 그런 길은 보다 처음 봤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미끄러지라고 한 것인지, 차를 올라 다니라고 한 것인지. 그리고 흙 길 아니면 아닌 것으로 끝나야지 어떻게 그 바닥에다가 황토색 색깔을 넣어서 포장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땅 속의 지열이 발산이 어느 정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것은 암만 저기해도 나름대로 지열이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수준이 아니라 아주 미장 수준이더라고요, 미장. 그러다 보니까 발산이 안 되니까 그게 터지고 깨지고, 그거 완전 준공 끝났습니까? 준공 끝났어요, 봉수산?

예.

준공 끝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런 데도 벌써 여기저기 깨져서 사진도 우리 명재학 의원님한테 찍으라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미처 못 해 왔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어째 길을 갖다가 황토 깔은 척하고 길을 누리끼리 하게 그런 색깔을 해서 그렇게 모양을 내 놓는다는 게 이것은 너무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엄청 저희도 다 속상했습니다, 그날.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하십시오. 진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거의 반복되는데 왜 이 얘기를 꼭 하고 지나가야 되느냐면 어차피 거기 준공이 다 됐죠, 건물 같은 경우는?

예.

준공이 됐는데 건물 2층의 마루 바닥을 보면 그게 개장도 하기 전에 마루 바닥이 썩어 가지고 닳았어요.

2층.

전망대 그쪽에. 그거 보셨나요?

예.

그거 가면 색이라도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든지, 비슷하게 깔고서 색을 칠하든지. 완전히 보기 싫게 되어 있고,

그 사항을,

2층에는 지금 뭐 그 당시 비어있던데 건물이 들어갈 계획이 임대를 하든가, 뭐 찻집이나 그런 것을 한다는 것 같았었는데 그게 무슨 계획이 잡혔습니까?

그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인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제일 문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다녀와서 보고서 개장도 안 했는데 하자가 많다. 하자보수가 특히 나무쪽은 하자보수기간이 짧다. 그럼 하자보수기간 안에 원상복구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밖에 위 나무로 바닥처리 한데 일부 썩어서 교체한 곳도 있고, 완전히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도색은,

세상에 개장하기도,

원래 방부목으로 이렇게,

방부목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저희도 그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어차피 다 이루어졌는데 식물원 같은 경우가 가까운 청양의 고운식물원 같은 데는 가보면 그냥 자연 있는 대로 억지로 만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시설물을 많이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가까운데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제대로 벤치마킹을 못 했을까. 조금 많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긴 적으면 적은대로 규모가 적으면 적은 대로 거기에 맞는 저기를 했으면 되는데 조형물만 이거 만들고 뭐 하느라고 자연 있는 대로 만들어져야 산소 발생율 같은 것도 좋을 것이고 그런데 좀 상당히 아쉽더라고. 할 얘기는 많은데 오늘 이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 많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날까봐 염려돼서.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 육상 양식업 소득사업이 주를 이루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현재는 별로 뚜렷하게 부각은 안 됐지만 앞으로는 육상 양식업에 의한 소득사업이 상당히 활기를 띨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내수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 또 내수면 치어방류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죠?

예.

그게 지금 우리 관내에다가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을 몇 가지 어종을 하셨나요?

저희가 붕어, 동자개, 다슬기, 뱀장어 등 다섯 종 될 것 같습니다.

다섯 종?

예.

그래요. 하여튼 이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더 생태계 변화를 막아주고, 우리 좋은 생태계 유지를 하기 위한 사업들인데 하여튼 계속해서 확대해서 하시고, 아쉬운 게 있다면 금년도 도비 확보해 올 때 민물게 방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 과장하고 어렵게 도비를 확보해 왔는데, 근데 왜 민물게를 어떤 원인에서 이 사업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이 사업을 반드시 하세요. 민물게가 도에서 주로 청양 쪽에 이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청양만 하느냐. 가까운 우리 예산도 있고, 가까운 지역도 있는데 왜 청양만 예산을 주느냐 해서 도비가 왔던 거니까 내년에도 도비 확보를 더 해서 이게 민물게 치어방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산림과 내에 수의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수의직은 없고요. 공중의, 수의직 공무원요?

예, 수의직 공무원.

저희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예.

다행이네. 그래도 결국은 우리 예산군 축산 현황으로 볼 때 농가 소득이 대부분 축산을 소득을 올리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수의직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수의직 사무관까지 둬야 되지만 그래도 수의직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다행이고, 앞으로 수의직 공무원이 축산농가들의 질병 관리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부서장으로서의 산림축산과 안에 수의직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축산인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제역은 국가재난형 질병입니다. 그리고 100% 의무화 백신접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PED 백신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무엇인가요?

PED는 돼지 설사.

돼지 설사병 백신이죠?

예.

효과가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세요?

효과는 접종 시기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른데 접종을 해야 퇴사율이 적고 그래 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해도 이 PED백신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가축 의약품계에서 물 백신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의 백신 접종이 아까 보고 말씀을 답변하시기를 98%라고 하셨죠?

보급률이요.

보금률이?

예, 접종.

접종 보급률이 98%면 100%에 가깝네요?

예, 접종은 했는데 항체가 형성이 안 돼 가지고,

항체가 70%?

한 78%정도 이렇게.

78%.

8~9월 중에 검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50~60%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접종을 해서 그게 항체율이 나오는 게 한 7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돼지 300마리를 접종했을 적에 도축장에 가서 300마리가 됐건 600마리가 됐건 마리 수를 떠나서 60% 이상만 항체가 나오면 무조건 그건 도축허가 거래허가서를 떼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축농가에서는 2,000마리 기준 양돈의 접종비가 약 값이 1년에 400~500만원이 든데요.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100% 접종을 안 하는 거야. 그러고서 했다고 하는데, 예산군에서는 접종율 98%다. 그리고 항체율은 70 몇 퍼센트가 됐다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고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2010년 구제역 당시 직접적인 피해가 3조 1,759억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 축산업 생산액은 14조 909억원이면 피해액이 총 생산액의 21억원을 우리 국가에서 축산업자 양돈업자한테 보조를 해 줬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축산농가가 많은 지원과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세상에 1년에 400~500만원 백신비 아끼려고, 그리고 이런 완벽한 보장 그냥 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6개월 나올 우유값까지 추가보상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제대로 안 맞추고 대강 60%이상 효과만 나와라. 예를 들어서 주사 찌를 적에 그냥 대강대강 그냥 100% 쭉 맞추는 게 아니라 대강대강 빠트려가며 대강대강. 그 중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구제역은 확산 속도가 빨라서 하루아침에 예산군에 다 퍼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그렇게. 우리는 농업군이면서 축산군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맨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축산은 현금이다. 축산이 없으면 예산에 돈이 돌지 않는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는데. 저는 백신 접종률이 98%여서 98%면 100%이야 이거는. 예산군에 축산농가 양돈업자들이 100% 접종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만요.

전에는 접종에 많이 부작용도 있고 해 가지고 꺼렸었는데, 지금은 단속도 많이 강화됐고, 거기에 대한 접종을 안 했을 때에는 저희가 항시 다음에 보조사업이 없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체율이 문제인데 그것도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 그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번에도 군정질문에서 진짜 산림축산과 과장님이 제일 질문도 많으시고 수고도 하시는 것으로 알아요. 그만큼 예산군민이 축산이나 산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고, 또 알고 보니까 축산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금 정책도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환경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는 뭐 이래서 주고, 저래서 주고, 뭐 해주고 모든 조건을 갖춰주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읍내 자영업자들이나 개인사업 업체들 굉장히 사업적으로 고전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보조를 받아가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사채처리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하자적인 사채처리 문제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저기에서 진짜 산림축산과에서 쓰는 예산군의 예산 저기를 진짜 알뜰하게 쓰시면 그 돈 가지고 다른데다가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 게요. 어저께 환경과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개 사육농장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개,

개 사육농장이 지금 보신탕이라는 것이 영양탕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민들의 정서에 맞아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많이 먹어서 드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골 곳곳에 개 농장이 들어서 가지고 개를 한두 마리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수 십, 수 백 마리를 키우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소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꼭 사료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를 거두어다 먹이고, 그것을 그날그날 소비를 안 하면 그냥 방치해서 거기에서 파리같은 거 해충 같은 거 생겨서 그런 거. 그리고 개 소음은 기막힙니다, 그거. 한 번 개 짖기 시작하면 밤새워서 같이 울어요. 여름에는 더워서 울고 비가 오면 울고 하여간 밤낮없이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게 개들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허가를, 지금 허가제입니까 아닙니까?

개는 허가사항이,

앞으로 우리 군에서라도 개 사육장도 몇 평 이상은 허가제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나요? 지금 시골 예산군에 그런 이장님을 통하든가 누구를 통하셔서 개 사육장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예산읍내도 그렇고 오가 쪽에도 그렇고 신암 쪽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도 아니에요. 온양 그쪽 외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시골에다가 맹지나 싼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가지고 거기다가 아무 시설도 제대로 갖춰놓지도 않고 어떻게 그냥 집 지어놓고 지붕 어떻게 간신히 비나 안 맞게 해 가지고 분뇨는 땅으로 떨어져서 비오면 그냥 바닥으로 해서 옆의 개울이나 하천으로 흘러서 이렇게 그냥. 그것도 하나의 가축인데 가축분뇨를 그냥 기후, 환경, 지형 다 오염이 시키고 그러는데 이거 앞으로 아마 개 사육농장이 수익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앞으로 점점 많이 생기고, 한 사업체로서의 한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 농장에 대해서 한 번 실 과장님과 여러분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안, 대처방안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태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신양 송아지 경매장이 있죠?

예.

그 경매장 앞에가 개인 토지가 무슨 관계가 됐는지 몰라도 어느 날 다 파헤쳐져 있는 거 보셨죠?

예.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가 빠졌,

길, 입구에요.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안전문제도 있고, 또 거기 경매장에 가는 차들이 엄청 많은데 주차할 공간도 없거든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 사항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보기도 그렇고 위험하고 해서 토지를 축협에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예산을 반영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하는 거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거하고 군에서 해 주는 건가요? 축협하고 같이,

토지 매입은 축협에서 하고 조성은 저희가 시설해 주듯이 주차장,

그 부분이 상당히 급한 것 같더라고요.

예, 급합니다. 아직 최종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벌써 꽤 오래됐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늦어진 거. 지금 축사 돈사들 보면 새까맣게 파이프로 해 가지고 공기를 빨아내는 게 있는데 그게 보조사업입니까?

환풍시설.

예, 환풍기요. 환풍시설, 보조사업이에요?

예.

그거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가 살기 좋은 환경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빨아냄으로 해서 그 주위는 엄청 잘못되고 있거든요. 그 주위 농가들은. 그럼 그런 시설을 해 줄게 아니라 집진시설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빨아서 어느 한쪽으로 모아서 집진시설을 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해 줘야지, 돼지 잘 해주자고 더군다나 보조금을 줘서 지역 옆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차피 보조금을 주려면 조금 더 주든지 해서 집진시설을 해서 해 줘야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주위에 가면 오히려.

그 시설은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고, 같이 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개소당 2억원 정도가 소요되요.

2억원.

예, 그 집진시설이. 그래 가지고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환풍기 시설부터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게 어디에 되어 있죠, 지금? 예산군에서 되어 있는 데가?

환풍기 시설요?

예.

돈사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사들 돼 있어요?

예.

집진시설?

집진시설은 지금 오가 한 군데.

오가만 되어 있나요?

현대화 시설 해서.

지금 광시 마사리에 있는 박광옥씨가 하는 돈사도 돼 있지 않나요?

지금 최근에 현대화 시설 한데 한두 군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진시설을 그게 환풍시설을 해 준다고 오히려 돼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못 살 정도거든요. 그냥 나는 것은 댈 것도 아니거든요.

내부 그,

그게 더군다나 보조사업으로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양하고 집진시설까지 할 수 있는 돈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아까 산림과장님, 산림조합 수의계약 해 주는 게 19건에 46억원이라고 했죠?

산림조합요?

예. 8,000만원 이상만 하고,

예, 46억원입니다.

8,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8,000만원 이상은 산림조합 수의계약.

8,000만원 이하는 나눠서 우리 군내 업자들 주고?

예, 일반 관내 업체 입찰.

그러니까 이것도 19건 되는 데에서 거기서도 8,000만원 이상 되는 데에서도 더 이것을 나눠서 우리 군내업자들 많은데 군내 업자들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산림조합 수의계약 8,000만원 이상짜리 한 것도 이게 도내 입찰하면 관내에서 업체가 수주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이게 수의계약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대부분 하청을 관내업체랑 100% 관내업체 주거든요, 하청은요. 그 인부 사역이라든가. 그런 이점은 있는데 이게 언론에서 계속해서 산림조합에서 저희도 감사 방향도 여기에 숱하게 받았어요. 산림조합이 너무 수의계약을 독점적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됐는데 이게 앞으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한정이 되요.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 사업 이외에는 다른 데에서 전체적으로 오픈시켜 가지고 경쟁입찰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사업한다는 확률은 더 줄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수의계약 건은 산림조합에서 앞으로 많이 독점적으로 하던 게 많이 완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건 중에서도 하여튼 산림과에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우리 군내업자들도 많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충의사 앞에 무궁화 나무 심었어요?

예, 20본 심었습니다.

누가 전주했어요, 전주를?

전주요?

예, 무궁화 나무 전주하는 것 봤어요? 그걸 동그랗게 다 잘라놨데요?

그거는,

산림축산과에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했어요?

행사 주관하는 데에서 한 것 같은데.

무궁화나무 전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궁화나무 쭉 뻗어가지고 무궁화 꽃이 피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향나무입니까? 그게 전주해 놓고? 그거 앞으로 못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교육시켜 가지고 무궁화나무 그렇게 심는 것 아니에요.

예.

두 번째로는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예당저수지 좌대가 있잖아요?

예.

허가 내 주는데 평수가 규정되지 않았죠? 좌대 평수?

좌대 평수요?

규정이 되지 않았지?

좌대 평수에 따라서 인원 제약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평수가 1평 내지는 2평 정도로 조그만 했었는데, 지금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7~8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있더라고요.

그 규정에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아니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 게요. 되어 있는데 지금 240개 놔야 될 때 1평짜리 놨던 거하고 10평짜리 240개 놓은 거하고 예당저수지를 덮어 버렸어요. 인제 좌대로. 그래가지고 더 크게 만드는 경쟁이 붙었더라고요, 어촌계끼리.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허가권만 있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군에서는?

예.

그럼 지금 예산군수님께서 예당저수지 수변개발하고 뭔가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게 좌대를 없애야 한다고 하면 보상을 군에서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생각 안 해 봤죠?

예,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 좌대를 어촌계하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가서 과장님하고 일일이 조목조목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수변개발사업을 함으로서 이게 철거가 되어야 할 텐데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과연. 그럼 이게 1~2년 사이에 금방 없애라면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예당저수지가 생기면서 생계유지로 시켰던 것이 지금은 매매가 돼 가지고 한 집당 2억원, 3억원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상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군에서 문제가 있다. 큰일 났다, 이거. 수변개발 하려면 이거 보상만 해도 백 억원 이상 들어가야 보상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입은 십 원도 없고 보상은 우리가 백 억원 이상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평수를 다 줄이게 만들든지 하고, 또 보상 못해 줄 바에는 1년에 하나씩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십 년 안에 다 없앤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서야 된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 장려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한 번 아울러 세워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관리과 소관 공통사항인 2014년, 2015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8건에 국비 136억 1,300만원, 도비 23억 8,000만원 등 총 159억 9,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도 국·도비 활동상황 및 성과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4개 기관에 6회 출장을 해서 국비 117억 1,200만원, 도비 15억 2,200만원 등 총 132억 3,400만원을 확보하도록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 추진 시에 중앙부처와 충남도 등 수시로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양면 귀곡리부터 연리 구간내 세월교 선형 바로잡기 및 세월교 증고 계획과 교량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교 선형잡기 및 세월교 증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세월교는 화산 1 잠수교로써 신양면 연리와 귀곡리 주민들이 주로 농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기본계획상에 현재의 기존 잠수교를 계속 활용토록 되어 있으며, 세월교와 인접하여 있는 상류의 산정교와 하류의 귀곡교가 있으므로 기존에 있는 제방을 정비하고 포장해서 우기 시에 우회하여 농로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리쪽 방향에서 들어오는 초입 구간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방 보축과 정비 시에 시야가 확보되도록 선형을 바로잡도록 하겠으며, 유수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필요 시에 보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많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예방을 위해서 교의 공수량을 종전에 30년, 50년 빈도로 하던 것을 80년 빈도로 계상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기존 교량보다 약 2m 이상이 높게 시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위하여 농어촌 도로법상의 시설기준 보다도 더 완화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교량과 같이 평지가 아니므로 일부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고, 현장 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추가 안전시설 등에 철저를 기해서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대치천과 봉산 사석리부터 하평구간간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과 와룡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 대치천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덕산 대치천은 환경과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5.85km에 대하여 145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6차분까지 103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준공하였으며, 금년도 잔여사업비 41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치천은 대치리 279-5번지 선에서 덕산천 합류지점인 덕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총 연장이 5.58km로서 금번 공사가 끝나면 정비되지 않은 구간이 2.37km가 남아 있겠습니다. 다음은 봉산 사석∼하평간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이 구간은 효교천으로서 봉림리 60번지에서 삽교천에 이르는 총연장 12.2km로써 지난 2009년도에 9.1km를 정비하였으나 하평리부터 봉림저수지까지 정비되지 않은 구간이 3.1km가 있습니다. 와룡천은 총 연장 4.5㎞로써 2011년도 5월 20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완료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종합계획이 5년마다 갱신 보완되는 정비 시에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서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대치천과 효교천 미정비 구간도 정비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충남도 등을 수시로 방문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중앙과 전국 지자체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각종 재난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집ㆍ분석하고, SOP인 재난관리표준행동절차에 의하여 재난현장 상황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구 중심의 현장밀착형 시스템을 말합니다. 연간 재해유형은 여름철에는 풍수해이고, 겨울철에는 대설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풍수해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는 여름철 사전대비를 위한 시스템 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대설은 매년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사전대비를 위해서 시스템 준비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으로 12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중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호우, 대설 등에 대한 예비특보로부터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시스템은 저희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모두 사용을 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행정서비스별 자원정보 현행화와 표준업무절차 정비 13개 분야 저희가 17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징후 시에는 기상청 기상정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관리시스템상 재해시나리오를 생성하면 저희 군에서는 생성된 재해시나리오를 선택해서 재해시나리오를 13개 분야 17개 행정서비스를 가동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로 매뉴얼에 의하여 재난상황에 재난대응 활동사항 및 피해사항을 입력하여야 하고, 필요 시에는 도와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연재난이고, 하나는 사회적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이 단계별로 상황실과 비상근무반을 분류별로 편성 운영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사고가 군청 또는 소방서에 접수되면 상황전파시스템 또는 전언통보에 의거 상황을 전파하고, 소방서장이 긴급구조통제단이 되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서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여부를 결정해서 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신속한 비상소집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게 되며, 필요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설치하게 되면 재난현장은 부군수가 현장통합지휘소장이 되어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하며, 재난대응 및 복구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예·경보시스템 현황은 자동적설관측시스템이 3개소, 강우량관측시스템이 12개소, 음성통보시스템이 5개소, 하천수위감시용 CCTV가 8개소, 수위 감지 및 방송시설 11개소 등 총 5종에 39개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상 문제점은 공공시설물인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하는데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정비를 하여 줄 수 없어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들에게 이행명령을 내리는 방법뿐이어서 즉각적인 조치가 지난한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험시설물 정비 결과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는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진입로 낙석위험이 있어서 2012년도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안전진단을 해서 2013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아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시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탐방 목재데크가 지반 침하로 인하여 사용금지되어 이 역시 안전관리자문단이 2012년도에 안전진단 기초보강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재난취약가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매년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재난취약가구 386가구를 점검해서 가스 121가구, 전기 148가구에 대해서 부적합요인이 나와서 저희 군에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율은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상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의무 예치액이 4억 4,800만원입니다만 현재 저희들 적립액은 14억 5,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위험지역 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험지역은 산사태 위험지역 외 4개소 6개 분야에 90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별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부적합 사항이 있으면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해서 보수 보강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위험도에 따라 안전등급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평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점검은 시기별로 계절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그리고 사회적 피해가 큰 재난발생 시설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위험시설 안전점검은 2~3월의 해빙기, 또 행락철인 4~5월과 9~10월, 하계휴가철인 6월에서 8월까지, 동절기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신양면 귀곡리 연리 세월교 선형은 바로 잡는다는 것이죠?

예.

증고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럼 거기를 현장에 가보면 제일 문제가 평상시에 흄관으로 물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평상시에 거의 거기가 꽉 차서 나가거든요, 지금. 그 흄관 개수가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평상시에도 그 정도라면. 비가 하 50m만 와도 거기를 넘쳐요. 그러니까 못 건너는 때가 많고, 또 그렇게 넘치다 보니까 넝검지가 꼭 거기에 걸려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워낙 많이 꺾어져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예.

엄청 많이 꺾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데 뭐 이렇게 꺾어져 있으니까.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제일 문제는 그래서 웬만하면 증고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만 웬만한 비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누가 요새 치우지를 않거든요. 누가 일부러는. 넝검지 걸리면. 누가 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증고를 해 주고, 높여주고, 칸수를 지금 동그란 흄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각 관으로 해서 조금만 더 크게 해주고 개수를 늘려주면 더 비 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할 수 있다 라면. 주민들이 아주 그게 숙원사업입니다.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고 2개 부락이 거기로 다 왔다 갔다 하거든.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교통 불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지금 다리 교량을 2m씩 높이는데 제일 문제는 이게 서계양리 것 제가 가본 건데요. 사진 찍은 건데, 서계양리 2구인가요. 이쪽이 2구죠. 거기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올라오는 쪽은 반듯해요. 그런데 내려가는 쪽은 구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럼 겨울에 눈이 1㎝만 와도 트럭은 못 내려가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리는 2차선이에요. 다리 상판은 2차선인데 올라가는 길은 1차선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시 당초 구배가 있으니까 높다보니까 꼭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눈이 1㎝이고, 5mm이고 오면 차 절대 못 올라가요. 더군다나 좁으니까 차 하나 바듯 지나가는 공간인데 서면 그냥 옆에다 받게 되어 있다고. 조금 공간이라도 넓으면, 그러니까 그 공간을 조금 넓게. 다리는 2차선 해 놓고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은 1차선이다. 구부러졌다. 이게 여기뿐이 아니고 어디를 가도 예산군에 하천에 다리를 놓는 게 다 똑같습니다, 지금. 거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쪽 삽교 나가다보면 그쪽 다리 다 높게 놨는데 그런데 다 그렇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다리가 넘칠 정도로 된다? 그러면 그 옆의 집들도 다 파묻히거든요, 실은. 그렇잖아요? 농지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다리 높이로 되면 비가 온다면 그것을 못 벗어날 정도 된다면 집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판이 2차선이 되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가 1차선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경사도가 없으면 별 상관이 없지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넓혀 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덕산의 대치천 사업이 지금 2.37㎞ 남았다고 그랬죠?

예.

이게 나머지가 방치해 놓으면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에 전부 직권으로 분할 선을 해 놓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비 국비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사업이 조기에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량초등학교에서 바로 둔리 건너가는 교량이 진단도 D등급 진단 나온 지가 오래 됐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 교통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 교량을 놔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추진 좀 해 주시고, 봉산에 사석리하고 하평간 3.1㎞ 남았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빨리 추진이 돼서 이게 저수지 사업 완공하면서 같이 완공될 수 있도록. 거기 지금 저수지 승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수지 승고사업은 저쪽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사업하고 있죠?

예.

하여튼 그 사업하고 연계돼서 같이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과장님이 해결해 줘야 될 민원이 승고사업으로 인해서 위 상류에 도로에서 부락에 들어가시는 주민들이 도로가 높아지면서 들어가고 올라갈 때 진입하는 게 불편하데요. 불편해서 그것을 돋우어서 평지를 이룬 상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너무 급경사 졌어요. 그래서 겨울 같은 때에는 눈이 오면 차가 정지하면 밑으로 그냥 주르륵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생명의 위험이 느껴지니까 그것까지 조치 좀 해 주세요. 와룡천 사업은 이게 늦어지면 거기 와룡천의 상류점은 수덕사 산에서 덕숭산에서 내려오는 소류천하고 합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군수님께서 덕숭산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쪽 예산으로도 이게 가능하다면 같이 협력해서 와룡천이 아래 홍성군쪽에는 다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오래 전에 됐는데 우리 예산군 쪽으로만 지금 남아 있다 보니까 자꾸 행정에 대한 비교평가도 하고, 아주 저도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덕산 대치천에 대해서 말하겠는데요.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비는 145억 1,500만원 정도.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시면서 혹시 하천변에 토지 매입 같은 거 하셨나요?

그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하천, 저기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혹시 토지 매입을 하면 145억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고,

토지 매입은 아마 거기도 토지 매입 보상금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아뇨, 이 145억원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도 아마 보상도 거기에 같이 포함됐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총사업비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하천, 그렇죠?

예.

옛날 그대로의 하천,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하천에 가서 하천에 직접 뛰어들어서 머리 감고 멱 감고 물고기 잡고 하던 그런 것을 복원하자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깨끗하게. 그게 해미쪽에서 넘어오면서 지금 덕산온천 관광지 경우 도청 쪽으로 흘러가면서 거기는 일부러 누가 찾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곳입니다. 지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예산군에 생태하천이 많이 있지만 위치로 보나 지형적으로 보나 거기를 잘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관리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많은 노력과 생각과 또 획기적이 계획, 좋은 생각으로 거기를 가보니까 무슨 어로 통로, 무슨 물고기가 역류해서 올라가는 통로길 그런 것 만들고. 그것은 생태복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을 놓고 볼적에 진짜 여기 생태, 여기를 진짜 들어가서 어망 갖고 와서 투척도 하고 물고기도 잡아서 옆에서 먹고 그렇게 깨끗한 물, 그 옛날 30~40년전 우리 어릴 적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생태하천을 복원해 주시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예측예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예찰이 되어 있다, 위험지역이. 그런 경우는 거기에 입력을 시킵니까?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죠.

아니 관리만 되는 게 아니라,

NDMS에 우리 재난관리시스템에 다 시스템화 돼 가지고서 거기 지금 전산화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 얘기가 아니고, 관리야 당연히 해야죠.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죠.

NDMS,

입력 돼 있습니다.

입력되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잖아요?

여러 개 부서가 있죠. 시설물 관리부서 각각 지정이 돼 있으니까요.

건설교통과라든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 공유가 되죠?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시설처리를 하면 거기에 완료된 상황이 뜹니까?

그것은 인제 전산입력을 어떻게,

그런 건 안 뜨지?

그것도 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 이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쪽 건설교통과로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사업이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보고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냥 통보만 일방적으로 했을 뿐이지 상대가 그 일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통보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뒤에 한 번 점검을 해서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에 재해위험지역이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23개소가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관리점검을 하고 계시죠?

예.

아까 또 말씀하시기를 재해 시나리오에 의해서 매뉴얼을 선택해서 거기에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국가적 재난일 때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매뉴얼을 선택해서 대처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은 큰 재해나 재난일 때의 경우고, 가까운 일 예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런 일은 만의 하나 있을 수 없지만 지금은 꼭 자연재해나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재로 일어나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대문 같은데 조그만 감정으로 휘발유통 들고 들어가서 불 질러서 그런 국가적 문화재를 불을 지른다는 등, 뭐 광시 같은데 대흥 산불 같은 거 담뱃불 잠깐의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군에는 제일 큰 저수지가 있고요. 저것이 누가 그럴 일은 없지만 저것을 일부러 폭파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북이 이렇게 대치상황에서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군청도 그래요. 군청에 만의 하나 전기 누전이나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시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한다는 1, 2, 3안 방안까지 갖고 있어서 우리 군청에 있는 각종 고급 비밀서류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예산군의 재산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잘못 될 경우에는 예산군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되고 마비가 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2안, 3안 이런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 예.

그런 거 다 갖고 계신 가요?

예,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만일 폭파됐다.

폭파 됐을,

저는 항상 저수지가 터졌을 때 예산읍 사람들은 그거 걱정 많이 해요.

예, 그럼요.

예산읍 사람들 만일 저수지가 터지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당저수지 하류지역에 5개 읍·면 18개 부락이 해당이 되요. 그 단적인 예로 2005년도부터 주민 대피훈련을 읍·면장 주관하에 하고 있거든요.

읍·면장이,

5개 읍·면에 18개 부락이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수지 수문이 붕괴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피하라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읍·면, 부락까지 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예·경보 시스템도 사전에 가동이 되고, 또 문자도 가고, 방송도 되고, 개인적으로 전화연락도 가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예산읍 사람으로서 혹시 어쩌다 잘못되면 저기 할까봐. 그런데 예산읍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하고 하면 몇 십 년 돼서 노후도 됐고, 앞으로 새로 댐을 건설한다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만일에 저게 터지면 예산읍의 피해를 어떻게 예산읍 사람들이 대처하고, 예산군에서 그것을 저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관계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내지역에서 전에 설치하시던 복개천 철거 부분이 있는데요. 하천에 대해서 쌍소백이부터 무한천에 이르기까지 구간까지 공사를 하시게 되면 그게 50년 빈도라든가 100년 빈도 따지셔사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커지는 하천 폭하고 둑의 증고 높이가 최고 몇 미터까지 올라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옆의 둑도 양안이 올라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그것을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죽듯이 어떤 철근이나 시멘트나 어떠한 시설물의 내구연안도 영원할 수 없으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고,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과제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도로로 쓰는 부분하고 도로이면서도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 폭이 넓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도로로 쓰는 복개구간하고 도로하고 주차장으로 쓰는 그 상당 부분이 하천으로다가 열리게 되면 그 부분은 그 외 지역에서 확보해서 해야 되고, 기왕에 또 하천 개수공사를 개복을 해서 들어내게 하다 보면 여기는 하천변으로 농경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상 일정부분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아마 대충 짐작하시게 됩니다.

아니 그게 옆으로도 넓어지겠지만 그 둑의 높이가 둑의 높이를 제가 알기로는,

둑의 높이도 지금 현재는,

최고 1.5m까지는 올라가셔야죠?

정확한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빈도는 지금 30년, 50년 했던 게 몇 십 년 전에 하던 얘기이고, 지금 80년 빈도로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넓어질 수 있다는 게 사실,

넓어지고는 사실은 거의 다 넓어지고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현 양안에서 하천 양안이 다 그 정도씩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5구라든지 주교리 쪽 일부도 사실은 상습 저기지만 그건 아마 대책을 세우시겠지만 평소 건축되어 있는 건물 높이로 따지면 상당부분 올라가지는 거죠, 도로면이? 만약에 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 지방재정으로 할 수도 없겠지만 상당 부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험지역 현황에 질문했다가 답변을 지금 시간에 하려고 안 했는데요.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는 위험지역을 민간 것은 안 해 주고 공공만 하잖아요?

사실은 공공시설물 위주로 하는데요.

민간 것은 다른 과에서는 해 주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한 군청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데에서는 안 해 주고, 다른 과에서 해달라니까 해 주고. 그럼 그게 한 집안 식구들인가요? 그거 좀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관리과에서 최대한 해 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안전관리과에서 안 해 준다고 하니까 동네 이장님이 다른 과에 얘기하니까 해 줬다고 하면 이건 안전관리과 업무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한 군청에서 한 예산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질문드리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때 이것 가지고 다시 질문할 테니까 그런 일을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미리 예고 합니다. 한 가지는 농가의 부탁인데, 예당저수지부터 탄중리까지 하천 정리 다 했잖아요.

예.

그 노면은 그냥 풀밭으로 내버려 두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게 금년하고 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년간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되어 있는 구간을 말 하는 거거든요.

공사가 되어 있는 구간요?

예.

지금 어쨌든 같에 저희들 관내, 지역은 우리 예산군 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허가권 내지는 승인권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리는 예산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축산농가 한 분이 해미 비행기장에서 조사료용으로 MOU체결을 맺은 거 알고 있죠?

예.

여기도 그런 식으로 MOU체결을 맺든지 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재배할 수 없나요? 뭐 채소를 재배하는 게 아니라 조사료만.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존에 농사짓던 분들을 이,

농사가 아니라 이왕에 풀이 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영농,

풀이 크니까 씨앗을 풀 종류를 하는데 빨리 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료로 한다는 거지, 농사 짓는 것은 안 되죠, 그것은.

그러니까 현행적으로 신규 점용허가는 안 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그럼 불법으로 하면 되요?

그것은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왕에 풀밭 되어 있는 것을 조사료용으로 할 수 있게끔. 농산물을 지으면 거기다 여러 가지 퇴비도 줘야 되고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조사료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축산농가한테 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의원님. 부의장님.

그래도 그게 지방자치에서 관리를 하니까 건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건의는 사실상 그동안에도 몇 번 해 봤는데,

슬쩍 또 해보세요. 해 가지고 하여간 축산농가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입니다.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과에서.

이건,

저희 거요?

예. 거기,

저희 과에서 하는 거.

재난과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세심천 앞에서 삽교 수촌리간 지금 시행 중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문제냐면 소하천이 도청이 사업구역 안에 있어요. 도청 사업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소하천 정비가 그쪽에서 할 것 같고, 또 수암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정비하면 빠르게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하천에서 하천제방에 묻혀 있는 배수로가 좁으니까 적으니까 지역 일대가 침수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예.

위치는 어디께 이냐면 도청대로 밑에서 둥근 산 있죠?

예.

이리 둥근 산 중간에 보면 농지들이 해당이 되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배수로 흄관 자체를 큰 것으로 묻어다오 이런 민원이에요. 본 사업 예산으로 안 하면 결국은 우리 군비를 또 투자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과장님 잘 아시는 대로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거기 민원 생기면 골치 아파집니다. 집단 민원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장을 한 번 다녀보겠습니다.

그동안도 비가 많이 오면 가끔씩 침수됐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가 소하천이 정비가 되고 나면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이. 그것 좀,

알겠습니다. 현장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참고해서 현장을 확인 후에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공통질문 1건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권국상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2014년도와 2015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확보실적으로는 2013년 8월 28일 도청을 방문해서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비 75억 600만원에 대해서 확보한 실적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세 번을 도청 방문해서 84억 500만원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다시 한 번 도청을 방문해서 50억원 확보를 위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및 보부상촌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내포문화권이 지니고 있는 귀중한 역사와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정비를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산시 등 4개 시와 저희 군을 비롯한 4개 군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총 4개 분야 60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금년도 8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총 4개 분야 63개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사업기간은 당초 2005년부터 2014년까지에서 2020년까지로 변경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군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가야산순환도로 개발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추사고택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가야산순환도로 개설사업과 우리 군에서 추진한 추사고택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은 완료되어 현재 54%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중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 12월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을 국토부에서 확정하였고, 2007년도 12월 말에 내포보부상촌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도에서 하였습니다. 2013년도 8월 26일에 업무조정에 따른 업무를 도로부터 저희 군에서 인수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17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6월 13일에는 관리운영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따른 보상 협의를 2차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8월 26일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당초 163억원이었습니다만 실제 감정평가상 79억 6,700만원으로 현재 보상 완료 된 게 52억 4,800만원으로 65.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자문위원단 위촉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도 4월경에 준공하고, 2018년 12월말까지 각종 공사에 따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 개발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은 2008년 5월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총 면적 9,951,000㎡ 중 3,669,000㎡에 대해서 했고, 계획인구는 99,815명 중 저희 군은 41,277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1단계, 2015년까지는 2단계, 202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사업은 사업구역 중심부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현재 우리군 구역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점진적으로 확대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 구역 2단계 공사구간인 1-1공구 기반조성 공사가 9월 현재 93%의 공정으로 현재까지 토지 분양실적은 공동주택용지 3필지, 업무시설용지 18필지 등 총 646필지 중 446필지가 매각되어 69%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 분양된 공동주택용지 3필지 중 1필지는 올해 착공 계획으로 주택사업승인 인허가를 6월 17일에 접수하여 9월 23일 승인된 바 있으며, 신규 4필지에 대해서는 가계약 체결 중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대형마트 입주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 검토 중으로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조성과 균형개발을 위하여 충청남도와 LH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내포신도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양리에 조성한 복합문화센터 내 문예의 전당 자리 등 여유공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은 우리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문화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예산읍 석양리 일원에 면적97,880㎡의 규모로 총 사업비 811억원 중 기반조성 203억원이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완료하여 약 34%의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복합문화복지센터에는 문화예술의 전당 외 6개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부지 내 기반조성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물의 경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일부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검토 수정하여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대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시설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은 이미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은 금년도 7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승인 및 안행부를 방문해서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 건의 등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보훈회관은 금년 8월 추경에 지방비 중 도비 2억 6,600만원을 확보하고, 국비는 3억 9,900만원을 지원 요청하여 2015년에 건축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종상 기념미술관은 2013년도 2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도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이종상 화백과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2009년도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중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예산 확보가 곤란한 상황으로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은 국비 지원이 20억원으로 한정되어 건축비 대부분을 군비로 확보해야 하나 저희 군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타 시설 용도로 전환검토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시설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을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2007년도에 특정지역 개발변경이 있은 이후에는 6개 선도사업과 27개 새부사업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이게 변경이 됐나요?

저희 군 사업은 3개 분야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도 원래 우리군 것은 3개 분야 11개 사업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내포사업이 6개 분야 27개 세부사업이었고만?

예.

그래요. 하여튼 그 이후로 변경된 게 없죠, 그러면?

예,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법률적으로 보면 법률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면서도 실제로 지지부진하면서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는 나머지 사업에 대한 국비를 더 열심히 확보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보부상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65.9%가 보상협의가 됐다고 그랬죠?

예, 토지보상은 65.9%가 되겠습니다.

토지 보상만 하는 거예요? 지장물 모,

지장물하고 영농이 다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금액이 79억 6,700만원에서 52억 4,800만원을 보상 완료했기 때문에 65.9%가,

전부다 포함해서.

지장물, 영농 보상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보상이 계획한 대로 조기에 완료해서 추진이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유통문화전시관하고 전시실 시설물에 대한 설계가 지금 용역을 줬나요?

지금 전체 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체 용역 중에 있고?

예.

아직 납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고. 설계 납품 받기 전에라도 충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또 지역에서도 의견을 들어서 설계 좀 반영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문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유관기관 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기관이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기관이라기는 그런데요. 공립단설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엽연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대화 중에 있습니다.

엽연초는 지금 홍성에 가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서산에 있는데요.

서산에 있나요?

예, 저희 지역에 충청남도 회장으로 되셨기 때문에 공약사항도 그래서 저희 예산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아마 서로가 말씀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특별한 기관은 없죠?

다른데는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가 계획된 것이 내포신도시로만 100% 계획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대화를 한 번 나눠서 좋은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재석입니다. 엽연초 조합이 이사를 오게 되면 군에서 보조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다면?

저희가,

엽연초 조합장님이 엽연초 관련 응봉에다가 땅은 사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이미 부지는 확보했습니다.

부지 다 확보 했는데 건물 짓는데 군 재원이 보조가 지원이 될 수 있는가를 좀 얘기하던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저희 같은 경우 행정지원을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실·과로부터 협의를 할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련법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엽연초 조합이 직원이 9명이라고 하더라고요. 9명이 뭐 그런데 하여간 엽연초에서는 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지까지 선정되어 있으니까 행정이 어떤 지원금이든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하셔 가지고 충청남도라는 타이틀로 오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조성 계획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사업을 하려면 국비나 도비, 군비를 해서 그때 그때 맞게 현실에 쓰는 것이 그게 경제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조성 어떻게 하시나요? 그 기금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기금 당초에 100억원을 모금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계발전을 함으로써 각종 거기에 따른 경비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관련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내포신도시에는 그동안 추진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든지 당장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발생되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예를 들어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한다면 아니면 다른 측면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변경해서 추진하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 얼마나 하셨나요?

예, 9억 2,800만원 지금 현재.

9억 2,800만원요?

예.

그럼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해서 우리 발전기금으로 해서 타다 놓으셨나요?

아뇨. 그게 아니라 저희 군비에서 전부다 해 가지고 군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저희가 100억원 기금을 조성하다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쓸 일이 후원이나 다른 상생발전에 대해서 기업이 온다면 행정적인 지원이나 뭐나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쓰려고 지금 기금을 일단 미리 조성하고,

예, 그렇죠. 발생이 되면.

발생이 되면 쓰려고 조성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돈을 갖다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을 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단장님,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 오신지 얼마 됐어요?

지금 두 달 됐습니다.

2개월?

예.

왜 그런 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이게 한시적인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쭉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복합문화센터에 부지조성만 해 놓고 별로 단지에 시설물이 들어선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예.

그런데 단장께서 지금 말씀은 내포신도시하고 여기에 복합문화센터 자리하고 계속 좋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시는데, 딱 3개월 남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현재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의회에서 할 수 없이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답변하는 식이지 진짜 이게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이게 앞으로 올 연말이면 해체된다 하니까 어떤 사업의 연계성은 좀 떨어지는 것 아뇨? 그렇죠? 무슨 일을 추진하고자 해도 그 일이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은 부지 조성입니다. 203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를 하고, 나머지 시설물 추진에 관한 것은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실도 있을 수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각 부서에서 하는 건축물 시설물 같은 것이 안 된다면 그것은 그쪽에다 저희가 적극 독려를 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 말씀도 맞지만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아까 내포신도시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충분환 대화를 이뤄가지고 발전시킨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이 이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추진동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걸 염려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강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엽연초 사무실은 지금 사무실 부지가 마련돼 가지고 우리 군에다가도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서산으로 가지 않고 홍성으로 가지 않고 우리 예산 땅으로 온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기반조성이 올 연말까지 끝날 수 있어요?

금년에 끝나지는 못하고요.

계획은 연말까지인데?

예, 원래는 연말까지 이었는데 지금 현재 당사자들이 이의신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현재,

두 건인가요, 세 건인가요?

지금 두 분이 되겠습니다.

두 분, 한 분은 협의가 됐고만.

한 분은 수령을 하면서 이의를 유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따라서는,

이분들은 재감정 했어요, 안 했어요?

재감정은 이미 한 번 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본인들이 거기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이의를 신청해서 중앙토지위원회에 넘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럼 이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지금 딱 부러지지는 않는데 한 11월 즈음하면 거기 중앙토지위 내려올 것으로 아는데요. 본인이 그 뒤로 행정소송을 할지 이것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또 1년동안 연기될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도 별도로 그것에 발맞춰서 중앙토지위원회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명도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입니다. 내포신도시 중에 우리 예산군지역 아파트 허가가 계속 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나요? 학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관련해서 민원은 해결이 됐나요?

예, 먼저 일전에 의원님들 걱정을 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23일 중흥클래스 아파트는 이미 승인됐고요. 또 가계약 한 곳이 세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원이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도 현재 학교 설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추진단장님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로 인한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아파트 허가가 가계약이 아닌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아파트, 또 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