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PPT자료를 보시면서 하는데 설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변경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는 위치도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의 목적입니다. 경전선 직복선화 사업으로 이전된 구 진영역사 부지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여가 수요에 대응하고 신ㆍ구도심의 매개체로써 교류 증대 및 주변부 활성화와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 도시계획으로 근린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는 참고로 해 주시고 추진경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측의 2개 그림은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첫 번째 좌측은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전체적으로 시가화지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위성사진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빨간 에리어 안에서 결정되는 것은 이번에 상정된 근린공원 구역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철길을 다 걷어내고 구 진영역사와 그리고 우측의 나대지 쪽에는 식물도 심어져 있고 개인들이 와서 농작물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현황입니다. 학교용지, 구거, 도로, 철도용지 그리고 소유자는 경상남도, 한국철도공사, 기획재정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많은 땅이 국토교통부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가 있고 기획재정부인데 기획재정부는 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시면 공원이 신설되겠습니다. 신설인데 전체 면적이 33,459㎡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그림을 보시면 먼저 완충녹지로 전체적으로 철길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을 공원으로 결정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완충녹지 1,953㎡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광장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를 그리고 33,166을 폐지하게 되는 그래서 변경으로 가서는 근린공원을 전체적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장 폐지와 완충녹지 축소는 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2건은 생략을 하고 본 건은 근린공원을 지정하는 건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근린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 전체 면적은 33,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B 20m 해서 전체 350m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약 120억 정도 그래서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추경 때 확보하는 시비라든지 그게 있어 가지고 부지매입비 올해는 전체 약 38억 해서 국비가 19억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매칭펀드로 해서 19억에 5대5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쭉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보시면 연결광장 그리고 진입광장, 나들광장 그 다음에 연못, 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비지트센터 해 가지고 공원을 찾는 여러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센터인데 이 안내센터 안에는 저희들이 구 진영역사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100년 이상이 되는데 추억을 그리기 위해서 흘러간 옛 추억에 대한 전시라든지 그리고 안내라든지 여러 장르를 전시할 겁니다. 보면서 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당 다음에 운동시설 중에는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풋볼, 편의시설에는 주차장, 화장실, 나머지는 녹지로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경시설에 보면 어르신 쉼터가 있는데 어르신 쉼터는 어떻게 만들 생각입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설계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연령대별로 해서 하는데 특히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 구체적인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설치를 안 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운동시설에 보면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체력단련장에는 운동기구를 놓나요? 아직 그런 것도 구체적인 게 없어요?

저희들 안은 세워져 있는데 체력단련장은 많지는 않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운동기구를 놓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 진영역 터는 진영의 중심 부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어울리는 지역인데 좀 잘 가꾸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송유인입니다. 아직 시설배치 계획안은 말 그대로 계획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3,000㎡인데 주차장 용지가 몇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500평 정도 되는데

한 사오십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항상 공원시설 배치할 때 보면 주차용지가 부족하더라고요. 이것 좀 참고하셔서 주차면적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총 사업비가 120억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사실 초선도 있고 한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사업비, 내년 사업비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배부한 것을 보면 사업비 총액 해 가지고 53억 8000,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전년도 거를 안 보면 전체 사업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게 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데 의회 의견청취 저희 의원들 전체 나누어 준 것들에도 전체 사업비를 표시해 주셨으면 하고 과업기간하고 저희가 세입ㆍ세출 예산 심의를 보니까 대부분 다 올해 것만 딱 하시고 사실 저희 초선들은 사업비 규모가 얼마인지, 올해 얼마 책정되는지,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수정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같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사업을 하면서 구 상권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도로개설이 350m가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이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가지고 먼저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 다음에 또 기존 진영시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점차적으로 재생사업에 포함해서 할 것은 하고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그때 같이, 제가 볼 때는 구도심하고 같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계를 해야지만 지금 불황을 겪고 있는 중소 소상공인들 진짜 힘듭니다. 저는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리고 우리 송유인 위원 말씀하신대로 주차대수는 항상 문제라고. 구도심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일 불편한 것이 항상 주차시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서 사업계획을 앞으로 짤 때는 주차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을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게 구 도심 쪽에 개발할 때는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적에 주차장에 대해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그게 지원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할 건데 그게 되면 구 도심지에는 상당히 주차난 해소가 많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차 그 부분은 좀 확실히 신경을 써 가지고 다음에도 불편이 안 생기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전체 얼마라고요?

전체 120억입니다.

우리한테 나누어 준 이 유인물에는 53억 8000만 원 이건 뭡니까?

그것은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요.

이 사업비하고 차이가 배 정도 나는데 소도읍 재활사업에 120억이고 근린공원 만드는데 53억 8000이고 그러니까 소도읍 재활사업에 근린공원이 포함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포함됩니다.

아까 송유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20억이죠 하니까 120억이라고 했는데 사실 공원조성 하는데 120억이 소요되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도로하고 전체 포함해서 120억입니다.

그리고 국비 50%인데 국비 확보가 된 겁니까?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소유자가 경상남도, 철도공사, 농림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여러 기관이 있는데 임대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매입을 하는 건 아니죠?

전면 매수를 합니다.

매수합니까?

예. 매수합니다.

전체 매입비가 얼마나 듭니까? 토지매입비가

전체 51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한국철도공사 부지만 3필지에서 한 19억 원을 이번에 매수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전체 다 하면 약 80에서 90억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53억 8000인데

53억 8000은 근린공원에 조성하는 사업비만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전부다 철도부지 인근 공원부지로 다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로부지도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 다 포함해서 전체 매수비가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공원부지가 그렇고 지금 보시면 도로는 전체적으로 350m 길이가 빠졌습니다. 옛날 국도14호선 부지하고 연결되는 부지입니다.

53억 8000 가지고 전체 부지를 매입 다 하고 그 금액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포함은 다 됩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되면 소유가 가능하다 싶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금액은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 나중에 정산도 처리하고 전체적인 계획은 12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부지매입 들어가기 전에 용역을 한번 냈었잖아요. 그죠? 용역을 해 가지고 그때 기차카페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거든요. 옛날 구 역사 부지 쪽에 기차카페하고 나머지 휴게공간으로 꾸민다 그렇게 해서 대충 용역을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설명할 적에 그때 8월에 한번 했는데 이것은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린 겁니다.

8월이 아니고 훨씬 그전에

그러면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보고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설계 의뢰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설계 의뢰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설계비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다 포함 됩니다. 우선은 땅을 먼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공원조성 계획 결정도 해야 되고 공원설계도 해야 되고 도로설계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실제 착공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다. 그죠?

어쨌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부분이네. 기간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략적으로 예상하시는 것은 두 블록으로 나눠진다. 그죠? 중간에 도로가 들어가 버리니까

맞습니다.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쪽은 스포츠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성격을 모아 놓은 것 같고 한쪽은 주민들 휴식 휴게공간 쪽으로 크게 나누어 놓은 것 같은데 주차장은 이쪽 블록밖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스포츠 활동할 수 있는 이쪽 공간밖에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차장은 옛날에 주차장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옛날 주차장 어떤 거요?

옛날에 진영역 앞에 보면 주차장 있거든요. 그걸 쓰려고

그걸 활용하고 다시 주차면적을 광장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기 때문에 기존 거는 측량을 해 보니까 조금 조금씩 면적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형을 바룰 거는 바루고

길 나버리면 주차면적이 얼마 안 되긴 안 되는데 한 20대 되려나.

그것도 저희들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어 가면 구체적으로 이 안이 나오기 전에 한번쯤 저걸 좀 하려고 했더니만 아직 많이 남아서

설계가 완성되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그대로 풀면 비지트가 방문인데 외국에서도 많이 활용하는데 한국에서는 비지트센터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관광안내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비지트센터를 굳이 안내만 할 것이 아니고 옛날에 구 진영역사가 10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보여주는 공간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안내하는 공간도 활용하고 해서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비지트 공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예. 놓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폭은 20m이지만 공원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도록 보행자 도로를 특이하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안 내면 구 도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로를 반드시 내 줘야 되는 이유가 옛날에도 진영 1주공을 토지공사에서 할 적에 도로를 내려고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부담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는 바람에 구 도시하고 신도시를 연결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유물전시도 하신다고 했는데 역사는 뜯을 때 보존되어 있던 옛날 물건들 다 어디에 보존해 놓았습니까?

예. 그것은 공사에서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사를 안 뜯고 사실은 옛날 걸 100년 넘었잖아요. 그런 걸 그대로 놔놓고 공원을 만들면 상당히 좋을 수가 있는데 옛날 오래된 이런 건물들을 다 철거해 버리면 사실은 안에다가 신 건물 지어서 유물 조금 놔놓는다면 사실은 역사적인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다음에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옛날에 있던 건물 그대로 살리면서 리모델링 해서 여행관광안내소도 하면 돈도 적게 들고 김해시의 역사관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건데 지금 여기 사진보면 완전히 철거 다 되어서 휑하거든요. 이런 걸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13번 보시면 비지트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구 진영역사인데 저희들이 구상을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도 기존 있는 데 가보시면 블록을 다 쌓아 놓았습니다. 그거를 외장재로써 놔두고 살리면서 일부는 가르고 일부는 틔어놓고 해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겁니다. 안에도 그대로 다 살리고

철거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아닙니다. 그림 상에는 비지트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계획안은 설계를 하면 살려가지고 안에 손 볼 것은 보고 옛날 그대로 될 수 있으면 보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안 가봐서 몰라서 이 사진상으로 보면 철거 다 됐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진에 어디에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사진이 없는데 남아 있다고 합니까? 있다고 하니까 있는 줄 알겠는데

제가 현장 방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상지 현황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이 건물입니다.

육교에서 내려가는 쪽

맞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제대로 보존되고 건물들이, 지금 앞쪽에 있는 뜯어진 것은 뭡니까?

계류장이라고 해서 철도 폐목이라든지 쌓아놓은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게 제대로 남아서 복원도 시키고 그래야 옛날 진영역사 있던 자리구나. 진영역이 생긴 지가 엄청 오래 됐잖아요? 경전선이

맞습니다.

그런 게 복원이 되어 주고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운동시설에도 나대지에 하지 말고 나무를 식재해서 큰나무 심어놓으면 나무 그늘 아래가 되니까 여기도 역사들을 보면 오래 된 나무들 많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도 보면 좌측에 한 그루 있고 여기에도 쭉 가면 오래 된 나무 몇 그루가 있습니다. 전부다 살릴 겁니다.

개발할 때 베어 버리고

아닙니다. 이런 나무는 엄청 오래 되어서 심으려고 해도 못 심습니다.

조경업자들 먹여 살린다고 갖다 심던데?

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잘 해 가지고 국비도 오고 시비 투입하는데 절감도 하고 이걸 만들면 옛날 정취가 나야 되거든요. 꼭 옛날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김해에 유입되어 오는 사람들이 와도 뭔가 모르게 옛날 정취가 물씬난다. 요즘 강원도 쪽 역사를 보면 정말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크게 공원 안 해도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 것을 보시고 와서 잘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조성윤 위원님 지적하신 구 역사에 정말 꼭 남겨야 됩니다. 일제 강점기 때 건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존해서 진영의 역사입니다. 철도역의 역사가 아니고 진영의 산 역사니까 반드시 보존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초에는 이렇게 철길이 다 놓여있고 철도 침목이 놓은 상태에서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에서 자기들이 폐선되니까 자기 재산을 전부다 걷어갔습니다. 걷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고 일부 좋은 나무는 자기들이 몇 그루 빼서 다른 데 옮겨 심었습니다.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가져가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옛날 정취를 살리려면 사실은 여기 철도 길을 라인이라도 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깐다면 저희들 전부다 사야 됩니다. 사서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 설계하면서 철도를 사더라도 다시 옛날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국비 확보 50%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국비 50% 잘 안 줄 건데

당초에 소도읍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그런데 이름 바뀌어서 재활사업인데 소도읍 할 적에 각 시군별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김해시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김해시가 계속 발전을 하고 제일 좋은 도시인데 왜 소도읍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해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 잘 됐는데 어쨌든 국비가 50% 내려오니까 합쳐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영으로써 명물입니다.

어쨌든 진영읍은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구 시가지하고 신시가지 중간에 있고 또 상권하고 가까이 맞물려 있고 전부다 조깅코스로써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문기입니다.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 의결, 결과처리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항이 변경되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술자문위원회로 바뀌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 시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구분 의결 및 정의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 있습니다. 심의결과의 건설공사 반영 및 필요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안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개혁심사를 받았습니다만 부패영향평가에서「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제7조에 따라 조례 제2조 제3항 제8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김해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띄어쓰기 하고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중“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를“건설기술진흥법 제6조”로“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로“시공 등”으로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김해시 기술자문위원회”로“관하여 필요한”을“필요한”으로 한다고 자구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중“위원회”를“김해시 기술자문위원회”로,“1인을 포함한 100인”을“1명을 포함한 100명”으로 한다로 바뀌겠습니다. 제2조 제2항 중“위원중에서”를“위원 중에서”로 띄어쓰기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각호의 1”을“각 호의 어느 하나”로,“자”를“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급이상”을 각각“급 이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띄어쓰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각호”를“각 호”로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조 제4호 중“100억원 이상”은“50억원 이상”으로,“공법변경등”을“공법 변경 등”으로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3일전까지”를“3일 전까지”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를“위원회에 자문을 하고자”로, “각 호”를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설계변경의 자문을 받고자”를“설계변경에 관한 자문을 하고자”로,“각 호”를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제2항 중“20인”을“20명”으로 하고 제3항 중“위원중에서”를 띄어쓰기를 하여“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각호”를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제목“의견청취등”을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관계 공무원”으로,“관계전문가”를“관계 전문가”로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심의의결 사항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채택”,“조건부채택”,“재심의”란 의안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13조부터 제15조는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결과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종전의 제13조 중“관계공무원”을 띄어쓰기 하여“관계 공무원”으로,“부의된”을“회의에 부쳐진”으로,“아니 된다”를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5조 종전의 제14조 중“위원중”에서 띄어쓰기를 하여“위원 중”으로,“범위안에서”를“범위에서”로,“여비 등”을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조 종전의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것외에”를“사항 이외의”로,“관하여 필요한”을“필요한”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 발췌서는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굳이 띄어쓰기 해야 됩니까?

조례규정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삭제되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런 부분 부패요인이다 해 놓았는데 그러면 자문위원 하면 대학교수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대학교수들 들어오면 됩니까?

대부분은 기술자문위원이다 보니까 교수들이

교수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게 거기에 부패요인이 더 많잖아요. 왜 많은지 알지요? 자기들 제자들이 전부 설계사무소 다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다 나가는데 위원들은, 이미 위원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자문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들어가면 안 되고 다른 위원회에서 아무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자문을 합니까? 자리만 숫자에서 손 들어주고 오는 겁니까? 이런 거는 아무리 반영을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문위원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자문위원회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아는 사람들이 와서 잘못 된 것을 지적해서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고 부패요인이라고 해서 못하게

저희 시가 부패요인으로 아니고 아마 정부시책으로 해서 부패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해당되는

정부에다가 안을 올려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 대학교수들은 진짜 들어오면 안 돼요.

다음에 개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자문위원들 중에 기술자문위원으로 대학교수들은 진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지난번에 제가 나오니까 이 놈이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김해에 있는 설계사무소 부산까지 이 안이 다 나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 저희들 안건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있는데 조정을 할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들은 들어간다 하면 전부 부패요인이다 해서 못 넣게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참석이 안 되고 타 위원님들

타 위원님 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그래도 그나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위원회 있다고 해서 꼭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아니, 부패요인이다 해 놓았는데 진짜 대학교수들 넣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빠지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이런 정보가 흘러서 자기들 측근 쪽으로 나갔을 때는 과감하게 다음부터는 자문위원으로 빼 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토목, 건축 여기는 엄청 많아요. 자제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3조에 보면 밑에 제2호, 제3호를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삭제하는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3조에 보면 2항, 3항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법이 기술진흥법으로 바뀌면서 삭제되는 사항이 됩니다. 법명이 바뀌면서

그러면 어디에 법명이 바뀐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주로 바뀌는 게 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 부분입니다.

바뀐다고 하면서 바뀌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그걸 좀 기술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가죠.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면서 저희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가 일부 변경이 되는 주 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삭제는 됐는데 내용은 모르겠고 앞에 보니까 그건 또 설명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질문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년에 설계자문위원회 몇 번 정도 개최합니까?

올해 저희들 두 번 했고 매년 안건에 따라 틀리는데 한 5년간 보면 저희 시에서 25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금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인입니다. 과장님 올해 두 번 하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신설된 조항에는 개최한 횟수가 많겠습니다. 그죠?

사업비의 금액에 따라서 안건이

조금 전에 100억에서 50억 이상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회의개최가 지금의 배 이상으로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예 조례자체에 저희 위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예. 법이 바뀌면서 빠졌습니다.

아예 배제를 해버렸네요. 저희 상임위 말고 아예 다른 시의원이 못 들어간다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아예 시의원들은 배제를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8항에 보면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인 사업이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안건이 각 부서에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의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두 건 정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현재로 봐서는 시가 대행사업이 없기 때문에 다소 조금 횟수가 적어지지 않겠나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3조 2항, 3항이 삭제는 됐는데 사실 이 내용이 삭제가 되어도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저희가 판단할 방법은 없는데 어쨌든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제고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삭제를 시킨 거다.

예.

일단 내용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없어져도 되는지?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8항에 기타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 이 내용이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내용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제3조 말하는 겁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한 부분하고 계약법에 관한 부분이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조례에서 삭제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이거는 계약부서에서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는 기술심의 자문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지금 자문위원 숫자를 이번에 늘린다는 거죠? 최저 숫자를

지금 현재도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님들의 숫자를 줄인 게 아니고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는 그대로?

예. 그대로 갑니다.

보통 몇 분 정도로 구성되죠?

지금 현재 저희 시 6개 분야에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 25회 정도 개최를 한다고요?

이때까지 한 5년간 25회 정도 했는데 현재 올해는 상반기에 두 번했습니다.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나 이런 거를 원래 조례에다가 명기시킬 수 없는 건가요?

이 조례 말고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조례에는 굳이 그 부분을 갖다가

다른 데 규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7만 원, 10만 원 이 정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액수가 제법 되겠네요.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니까 위상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술진흥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그에 따라서 설계자문위원회가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주로 띄어쓰기 하는 부분

그것보다는 12조에 없던 부분을 신설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항이 어떤 거냐 하면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 장에게 이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관련 부서의 장은 자문 심의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자기들 설계를 해 와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미비하니까 보완을 해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시행을 해라 어떻게 자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례를 이렇게 만약에 명기를 시켜버리면 이 부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죠? 위원회에서 무조건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의견을 냈는데도 특히 사기업체 이런 데는 무시하고 자기들이 관련된 공법을 적용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한 그것도 또 이번에 창원에도 보면 산업단지에 특수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넘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는 걸 또 사후에 관리까지 하도록 말씀하신대로 좀 강화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건축업자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는 공법으로써 공사비도 절감하고 공기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라고 하면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위원들이 전문가니까 자기는 자기 공법이, 이번 창원에도 자기 공법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사후 피해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하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기 일이지만 공법이 과연 타당하면 의견에서 걸러집니다. 위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공법이 타당하다, 제시한 어느 공법보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라면 걸러지는 기능을 가지는 거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그 부분에 만약 문제가 생겨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자문위원들이 지는 겁니까?

자문위원들이 책임을 진다기보다도 소송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안 진다는 거죠?

소송을 하면 왜 그 공법을 채택했는지 이런 부분도 사후에 안 밝혀지겠습니까?

어쨌든 사후에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인명사고가 났다, 인사사고가 났다 그 뒤에 소송을 해 가지고 그게 밝혀진들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걸 인정해야지. 그런 게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야 되지 않는가. 대학교수들이 물론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법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이런 정도의 권한을 주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을까. 조례에 명기를 시켜서까지 일단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원래 3항 같은 경우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원래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회에 이런 권한을 줘도 되는 건가요?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부분도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도 그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는 부분은 위원들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위원회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평가단을 구성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의 되면 현장으로

그런 기준도 사실 애매한 거잖아요. 그죠?

세부적으로 조례에 그런 기준은 지금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부서에 통보해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권한이 너무 막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뭐 때문에 위상을 올려주는지 모르겠지만 상위법 개정에 의한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조항이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 없어 가지고 반영한 부분입니다.

아, 이렇게 하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예.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을 추월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권한을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전에 못 본 게 잘못 됐네요. 너무 권한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거네요. 이 부분은 제가 상위법에 관한 부분 자료를 한번 봅시다.

예.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이거 용어 변경하는 거 있죠? 8조에“위원회 자문을 받고자”를“위원회에 자문을 하고자”로 바꾼다는 거죠?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위에서 법이 바뀌고 하면서 대강 초안이 내려옵니다.

이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완전 정반대의 내용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위원회 자문을 하고자 하는 부서라는 거는 부서에서 자문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석을 잘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띄어쓰기가 주이고 이런 게 좀 안 맞는 부분이다 해 가지고 안이 내려 왔습니다.

오히려“받고자”가 맞을 것 같은데“자문을 하고자”로 바꾸니까 왜 바꾸는지 모르겠네요. 뜬금없이 일단 제13조는 정말로 상위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정말 이대로 규정되어 있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관계 법령 발췌서를 참고로 붙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이 나와 있습니다. 법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맨 뒷장에 보시면 관계 법령 발췌서가 있습니다.

금방 제가 질의했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 법령 발췌서가 뒤에서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다음에

발췌서는 있는데 금방 질의했던 제13조 새로 신설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하고

이거하고 지금 조례 제정해 놓은 이 내용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의미가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저희들도“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그런 내용은 비슷하게 들어간 것으로 보는데요.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런 의미하고“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후에 관한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근거는 지금 사후하는 거 있잖아요? “평가단을 구성하는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하는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제19조 5항에 보시면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이 항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제가 금방 질의드린 내용하고 매치가 되는 겁니까?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여기는 그거하고 상관없지. 그거는 만약에 확대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안에 또 세칙이 있다든지 하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하신 거 하고 제가 질의한 거 하고는 아무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것은 저희들이 법령을 발췌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른 세칙이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다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다 있다면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없이 지금 이런 부분을 신설한다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나중에 어떤 법적 분쟁이나 소송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개인 재산권 침해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는 부분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신설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 다 못 드렸는데 50억 이상 심의하는데 제10조에 보니까 사전심의회에서 50억에서 100억 사이는 사전 심의를 안 하시고 위원회만 개최하시는 겁니까? 조례에 보니까

예. 총 공사비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원래는 100억부터 50억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

사전 심의에서는 50억에서 100억 사이가 빠졌습니까? 그냥

그것은 사전심의회 하기 전에 사전에 자문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받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사전 심의 없이 심의회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도 하나 넣어 놓으면 안 됩니까?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은 5일, 150억은 7일, 200억은 10일 해 놓았는데 50억에서 100억 사이는 심의도 안 하고 그냥

심의는 하는데

사전 심의를 안 하시네요. 그죠?

예. 사전 심의를 안 하고 심의위원회 바로 본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하나 넣어주면 괜찮다 아닙니까? 50억, 100억도 작은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수가 많으면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하니까 금액을 그렇게 상위법에 맞춘대로 저희들이 따라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구하고 실무하고 플러스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분야에서 9년 이상 되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분야에서?

예.

이번에 보니까 김무성 의원 대표 딸인가 교수 그거

임용 받아가지고 이런 자문위원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만한 기간의 경력을 쌓으시고

한 분야에서 9년 이상입니까? 아니면 같이 플러스해서 9년입니까? 애매모호 한데

당해 분야에 9년 이상 연구를 했거나 실무 경험 있거나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합한 겁니까? 아니면

합해도 가능하겠죠. 연구나 실무는 같은 경력 9년만 나오면 됩니다.

합해 가지고 만약에 연구를 4년하고 실무를 하고

전체 9년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리 하는 것보다는 9년을 해 놓으니까 한 분야인가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립니다.

당해 분야에 연구를 예를 들어서 5년하고 실무를 4년 해서 9년만 나오면 됩니다. 당해 분야 도로면 도로, 교량이면 교량, 하천이면 하천 그 분야 하천 5년, 도로 4년 실무 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분야에

연구를 하든 실무를 하든

예. 9년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당해 분야라고 첫 구절에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 왔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위법 그대로 발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법률용어 자체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는 부분입니다. 부서에서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한 결과를 부서에다가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결과를 알려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아십시오 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모아서 통보라고 표현된 것 같습니다.

예. 실ㆍ과ㆍ소장

우리한테 요청한

해당 부서에서 자문을 받으려고 저희 기술심의회에 요청을 합니다. 자문한 결과를 그 신청한 부서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렸지만 제13조 신설되는 조항이 위원회의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했으니까 상위 법령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례를 가결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다른 조례를 다 심의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을 듣고 제일 마지막으로 보류를 시켰다가 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문기입니다. 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징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점용료 반환기준을 개정하여 점용권자의 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점용료 징수ㆍ반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상위 법령명이 바뀌었습니다. 2014년 2월 7일자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점용료 반환기준을 허가취소에서 점용허가 기간 변경 및 허가취소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14년 5월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규제개혁 완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소하천정비법 제18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사항입니다. 부패영향분석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명은“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를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조 중“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로,“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을“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으로,“관하여 필요한”을“필요한”으로 괄호 내용 삭제 및 자구조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본문 중“점용료등”을“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으로,“「별표 1」”을“별표 1”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2항 중“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3항 분문 중“회계년도”를“회계연도”로, 자음“니은”을“이응”으로 바꾸는 자음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를“해당 연도”로,“매1월”을“1개월”로,“1월”을“1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1월”을“1개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조 제5항 중“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에 따른”으로,“당해년도”를“해당 연도”로 자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중“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으로,“「별표 2」”를“별표 2”로 대괄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본문 중“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을“제2조에 따라”로,“10퍼센트”를“100분의 10”으로,“당해년도”를“해당 연도”로,“「별표 3」”을“별표 3”으로 대괄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1항 중“회계년도”를“회계연도”로 자음 변경하는 사항이고“허가시”를“허가 시”로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2항 중“6월이상”을“6개월 이상”으로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고 제3항 중“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제2항에 따라”로,“4회이내”를“4회 이내”로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1항 중“점용허가시”를“점용허가 시”로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며“기타의”를“그 밖의”로,“의하여”를“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의한다”를“따른다”로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제1항 중“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를“법 제18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점용허가기간 변경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로,“바에 의하여”를“바에 따라”로 하는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제3항 중“납부후”를“납부 후”로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 발췌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전행정부의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통보와 관련하여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김해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최소 인원을 5명에서 8명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광고사업 계약체결 기한을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20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안은 제16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사업 계약체결 기한을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광고사업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안은 제2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최소 인원을 5명에서 8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24조 제1항입니다. 다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호에 따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도록 규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24조 제3항 제1호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입니다. 안 제25조 제1항입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으로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의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은「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으며 협의부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두루 거쳤으나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이의는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8월 27일 거쳤습니다. 이상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6조 제3항이 신설되었어요. 이 신설된 사유는 왜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을 위탁할 경우의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조례자체가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입니다. 거기에서 인원 조정을 5명에서 8명을 하는데 그걸 인용해서

그러면 우리 김해시사무민간위촉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발췌를 해 주셨으면

그것은 별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례를 별도로 못 보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16조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 도로명주소 시 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서 위탁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존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위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여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해 놓은데 준용해서 이거를 한 겁니까?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거기에서 인용이 되기 때문에 인용하면서 인원수를 조정한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이것도 복사를 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조례에서 상위법을 위배해 가지고 상위법에 인용해서 이번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기가 되었습니다. 20일이 맞습니다.

예. 상위법에 의해서 그리 되었습니다. 통보해 놓고 통보하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20일로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5명에서 8명 위원 수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올라간 것 같은데 내 이름이 올라간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조례가 바뀌면 바꿔야 됩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보니까 위원장님 이야기 하셔가지고 내 이름이 올라갔는데 법이 바뀌면 조례가 바뀌면 들어갈 수 없네요?

예. 정원도 해야 되고 조례가 바뀌면 조례에 따라서

추천하는 사람은, 시에서 추천하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 몇 분 있습니까?

지금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에서 8명으로

8명으로 늘어나는데 추천된 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당연직 빼고

10명

그런 분들은 어느 분야에 있는 분들이 추천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에는 공문을 보내어서 추천을 받고 또 전문기관에 예를 들면 평가사는 평가협회라든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특정인원을 요구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동에서

가능하면 김해시에서

동에서 추천받고 전문가그룹에서

예를 들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 관내 없을 경우에는 도내로 할 거고

우리 관내인데 동에서 추천하고 우리 부동산 관련 그런 분야 쪽에 있는 분들이 들어 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도로명주소 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해박한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겁니다.

도로명주소에 전문가가 애매모호해서 그리 물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리 생각되는데 상위법에 그런 식으로 해 놓아서 또 조례안도 상위 부서에서 내려옵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시군구에 맞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