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83억 300만원에서 지출액은 81억 5,5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1,700만원, 사고이월액은 3,1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7,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 3,100만원은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한 덕과면 보건지소 신축사업 완공 후 입찰차액으로 덕과면 보건지소와 광장포장공사를 시행하여 동절기 공사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14년 3월 13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기금 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 1억 5,5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1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83억 300만원에서 지출액이 81억 5,500만원, 사고이월액은 3,100만원, 불용액은 1억 1,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사업 9억 3,121만 9천원에서 사고이월액 2,763만 8천원, 집행잔액은 346만 4천원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공공보건기관, 긴급시설 보수공사 및 일반운영비 등 2억 4,215만원에서 사고이월액 309만 6천원, 잔액은 225만 3천원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진료약품 구입비, 보건진료소 긴급시설 보수공사 등 4억 3,943만 5천원에서 잔액은 3,465만 5천원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633만 7천원에서 집행잔액은 107만 6천원이고 진료사업 5억 2,228만 4천원에서 잔액은 293만 8천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4,999만원에서 집행잔액 125만 8천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경상보조로 2억 5,645만 6천원에서 잔액은 960만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1,395만원, 집행잔액은 1,374만 4천원이고 사회복귀 시설사업 4억 3,184만 8천원에서 집행잔액은 825만원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 2,636만 2천원에서 잔액은 2,108만 6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000만원에서 잔액은 397만 3천원, 선천성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1,480만원에서 잔액은 324만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 1,886만원에서 잔액은 286만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기본경비 3억 7,987만원에서 잔액은 447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과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명시이월 현황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비보조로 추진한 덕과면 보건지소 신축 준공 후 입찰차액으로 시행한 덕과면 보건지소 광장포장공사이며 지난해 12월에 착공되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채권현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3개소에 전년도 말과 2013년도말 현재 5,626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채무 증감 및 공유재산 증감, 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은 없으며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 말 1억 5,5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13년도 말 1억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77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사항으로 지적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은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다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성립된 예산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집행토록 하여 보조금 결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해야 할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는 출산과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7월 이후 셋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실제 적용대상 인원보다 과다한 예산 배정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보조금사업 특성상 추경예산 삭감이 어려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관리 사항으로 78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미이행, 보상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되어 주민불편과 사업비용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에 대한 지적으로 조치결과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덕과면 보건지소 신축 준공 후 입찰차액으로 시행한 덕과면 보건지소 광장포장공사이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동절기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되어 올해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남원시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습에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7억 8,800만원 쓰셨네요? 어떤 곳에 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프로그램을 하셨나요?

저희들이 보건소에 오면 건강증진실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또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는 부자재, 식재 구입비 이런 부분도 집행됐습니다.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가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일단 소외계층에 주로,

아, 저소득주민들만,

해당이 되면서 또 일정부분은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라는 사업명이 있네요?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식품위생업소에 저희가 주로 홍보용 물품을 구입하거나 모범업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로고도 제작해 주고요. 잔반, 남은 음식들 포장해 갈 수 있게 잔반용기도 구입해 드리고요. 행주, 또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도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을 보니까 치료보다는 요즘에는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

이런 쪽에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83억원에 비해서 약 1억 1,600만원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사업을 잘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37개 사업이 전혀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사업을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잔액이 1천원, 2천원 단위, 1만원 단위, 10만원 단위면 잔액이 남을만도 한데 이렇게 1전도 잔액이 없이 집행한 사업들은 어떤 예산이기에 어떤 시설비인가, 민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약품 구입인가 어떻게 잔액이 전혀 없이 집행할 수 있나요?

약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시민을 위한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예산이 더 있으면 더 집행이 가능하겠네요? 왜냐 하면 이 사업을 돈에 딱 맞춰서 어떻게 돈을 집행을 하다 보면 끝 단위 1천원, 1만원 단위는 예산이 절감이라든지 잔액이 남을 수가 있는데 한 두 사업도 아니고 37개 사업이 전혀 잔액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전혀 없을 수 있는가 싶어서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에 비해서 1억 잔액이면 참 사업을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 의심이 가네요.

저희 보건소 사업은 주로 보조금사업이 많습니다. 거의.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잔액 발생이 거의없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요.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썩들지 않는 답변이 되네요. 다음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가 예산이 540억원입니다. 농정과가 450억원, 원예허브과가 420억원 거기에 비하면 우리 보건소 83억원은 5분의1, 6분의1 그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많은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할 부서가 더구나 국비도 많이 있는데 예산이 적다는 것은 아까 건설과나 도시과나 원예허브과 같은데 큰 사업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쪽 부서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 예산은 참 적은 편입니다.

예.

예산 확보하는데 더 물론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들은 다 예산 확보를 다 했겠지만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해서 시민건강에 힘을 쓰도록 하십시오.

예.

식품진흥기금이 1억 5,900만원인데 현재 조성액이 그 목표액이 있습니까?

목표액은 없고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식품업소를 관리하다 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사례 그 돈이 모여져서 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서는 전혀 출연을 안 해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돈으로 기금 조성이 된다고요?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야기해서 벌과금,

예. 그러니까 영업정지나 이런 처분을 받지 않고 그냥 과징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 기금은 어디에 활용해요?

기금은 다시 사업에 활용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식당업을 하는 분들한테 어떤 법규를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과금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식당이나 음식점을 위해서 환원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융자금도 하고 모범업소 지원 이런 것도 하고요. 좋은식단 실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업도 하고 다시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자 겸 원금도 활용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자만 발생한 것으로 사업을 하나요?

원금도 있고요. 예치하면 은행에서 이자도 발생합니다.

그 환원사업은 이자만 갖고 쓰느냐 그렇지 않고 원금만 같이 쓰느냐,

원금도 같이 씁니다.

씁니까?

예.

이것은 목표액이 없겠네요?

목표액은 없습니다.

시민이 많이 법규를 어기고 그럴수록 이 기금은 늘어나겠네요?

예.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를 하거나 그러면 과징금으로 내지 않고요. 그것을 갈음한 과징금입니다.

조성이 만약 돈이 적어지면 단속을 많이 하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이,

단속은 연중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또 저희가 너무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러면 좋은 이미지로 보여지지도 않을 수 있어서,

시에 기금 조성하는 기금 조성액이 많은데 유독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식품위생관리 기금만 시비 출연을 안 하네요?

예.

우리 국가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요새 경찰들로 하여금 교통단속을 많이 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는 그런 신문 내용도 나오고 그랬데요. 우리 보건소는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기구 사업 등에 비해서 예산이 참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부서인데 아까 저는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보건소 그 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액 국비입니다.

국·도비,

예.

돌아가시거나 전출,

예. 그래서 발생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을 못했는데 금방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약 사업은 어느 항목에서 빠져 나가나요?

저희들이 예방접종, 국가필수예방접종 부분이 있습니다.

76페이지, 아래에서 다섯번째 그럼 이것은 국·도·시비가 포함됩니까? 전체 국비입니까?

국비, 도비 포함된 사업으로 시비까지,

예방접종약 우리 시비는 부담이 없어요?

약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예방접종은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 아까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독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15종이 있습니다.

15종이나 됩니까?

예.

올해는 독감예방약이 부족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2만 9,690명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작년보다 500명분 추가로 해서 신청했는데 전액 조달 신청했기 때문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년전만 해도 아까 독감을 비롯해서 몇 가지 예방약을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선호를 안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심지어는 늦게 가면 접종을 못하니까 빨리가서 해야 한다, 올해 늦게 가면 약이 떨어지고 없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고 싶은 시민이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계획을 잘 세워서 약품 구입을 하십시오.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보건의사들 관사,

예.

몇 동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죽항아파트에 3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죽항아파트에 3동이요?

예.

3동?

예.

3동인데, 전세금이 5,600만원 뿐이 안 된단 말이죠?

예.

1동에 얼마씩 주나요? 1,800만원?

예.

1,800만원?

1,800만원이요.

평수가 16평 있고, 18평 있고 그럽니다. 보통 16평 정도는 1,7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되고요. 18평은 아마 그 이상 조금 더 될 겁니다.

이게 언제 계약한 겁니까?

2년에 한번씩 계속 이렇게 하고요.

2년에 한 번씩이요?

예. 그리고 공보의들이 바꿔지면 또 다시 그 앞으로 바꿔서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언제 계약한 겁니까?

지금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요?

오래된 것으로요.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전세금 높여주라고 할 텐데요?

조금씩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 했으니까 금년 내년까지는 이상이 없겠네요. 3동. 공중의사가 몇 명이예요? 의사가 몇 명이예요?

32명이 있는데요.

많아요?

지소에는 지소에 숙소가 다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 6명이 있는,

보건소만 말한 겁니다.

보건소 6명입니다.

13명이요?

보건소 6명이요.

6명이요?

예.

자료를 보면 사고이월된 금액이 3,073만 4천원인데 이게 덕과면 보건지소 입찰잔액으로 광장 포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 3,000만원도 입찰 봐서 지금 광장 포장했어요? 아니면 수의계약했어요?

입찰해서 했습니다.

했어요?

예.

했는데 어떻게 3,073만 4천원이 딱 떨어질 수가 있죠? 입찰을 했는데요?

사고이월하기 전에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입찰해가지고,

, 제가 드리는 말씀은 5억 9,720만 4천원에 보건지소 입찰을 봤어요. 그렇죠?

예.

3,073만 4천원이 차액이 발생된 것이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 금액으로 광장포장 입찰을 봤다 그 말이죠? 그랬는데 입찰을 3,073만 4천원 이것으로 입찰을 봤는데 어떻게 제로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죠. 입찰을 봤는데,

(직원과 상의) 미리 사전에 입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공사 마무리를 못하게 생겨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 그것이 아니고요. 13년도에 국비를 가지고 보건지소 입찰을 봤어요. 그래서 3,073만 4천원이 잔액 발생이 됐다 그 말이입니다. 입찰잔액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광장포장을 했다 그렇게 답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입찰을 봤는데 어떻게 3.073만 4천원이 딱 떨어지냐 그 말이죠. 제 말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 이순례 과장님이 조금 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남원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해서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06억 4,200만원에서 지출액은 86억 3,100만원, 이월액은 19억 4,500만원. 집행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자체예산 집행잔액 5,1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총괄부분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항목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다 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은 것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관리 부분에 4억 1,000만원 중 4억 1,000만원 사용하고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품질 고급화 기술지원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 중 1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4,46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1,6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는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보급사업에 7억 6,500만원 중 7억 5,100만원을 사용하고 1,4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을 하면서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 사업에 9억 1,500만원중 8억 9,4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6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입찰잔액입니다. 남원 미꾸리 특화 자원화 사업에 1억 5,000만원 중 1억 4,600만원을 사용하고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3년도에 미꾸리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춘향씨감자 생산에 20억 6,700만원 사업비 중 1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이 100만원은 농가씨감자 생산농가들을 위해서 교육을 했는데 외래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자체강사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2억 4,100만원 중 2억 3,700만원을 사용하고 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 7,400만원 중 1억 7,200만원 사용되고 2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와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춘향씨감자 생산에 13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교부 지연 결정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피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8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씨감자 부분 외 5건에 총 5억 3,000만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6월까지 모든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없습니다. 마지막에 돼지안전 축산물 생산시범 사업에 HACCP 컨설팅 용역했습니다. 1억 9,600만원 중 4,400만원 사고이월시켰는데 이는 2013년도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많이 발생됐었고 또 2014년도에 상반기에 돼지 설사가 많이 발생되어서 농장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집행을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하지를 못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전용분야와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6페이지도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정수물품 증감액 해당 없습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79페이지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권고 사항으로서 이월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조치결과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억 7,000만원이 있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고, 사고이월은 동절기에 걸려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87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8월에 벼멸구가 확산이 되서 피해가 크게 발생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긴급히 예비비 1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벼멸구 방제를 했습니다. 특별회계 해당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도 해당없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85페이지 일반회계에 보면 돼지안전축산물 생산시범사업 HACCP컨설팅 용역비로 1억 9,650만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어디 지역에 해당되요? 남원시 전체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을 목을 박아서,

돼지 HACCP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9곳입니다.

9군데요?

예. 송동, 인월, 수지, 사매, 대산, 보절, 덕과입니다.

지역 농가명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예.

4,4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올해 6월까지 마감을 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구제역 관계로 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 데 이 부분은 언제 정도 전체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까?

지금 13년도에 봄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있었고, 14년도에도 구제역 발생했기 때문에 HACCP 기준으로 해서 컨설팅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방역 문제때문에 그래서 곧 해제가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면 구제역이 여기에 따뜻하고 춥고 봄, 가을이 종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구제역이 지금도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장기보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 하면 HACCP이라는 사업이라는 것은 친환경쪽으로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만 인증을 받으려면 그 기관에서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해줘야 합니다.

그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영원히 계속 이월금으로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최대한 해서 우리 농가들이 최대한 좋은 사업이 되서 많은 이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예. 40여개의 항목을 검사를 컨설팅 해야 되는데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87페이지를 보면 1억 1,200만원 작년도에 벼멸구 방제사업 했어요?

예.

가지고 전체 예산이 이게 지금 다 소진됐습니까? 1억 1.200만원이? (집행부석에서 - 재료비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억 1,200만원을 다 썼습니다.)

이게 농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해당된 농가들이 전체 가져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좋은데 이게 마을단위 농협에서 배정을 해서 산업계에서 농협으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배정을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말하자면 방재효과가 쉽게 말해서 나는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농약을 못가져 왔어요. 그래서 못한 농가들이 있어서 민원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같으면 센터에서 정확히 자로 재서 우리 농가들이 제대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1봉 가져갈지, 2봉 가져갈지, 3봉 가져갈지 그런 식으로 쭉 되어야 하는데 100봉을 한 곳에 줘서 이 사람은 가져가서 하고 저 사람은 안 가져 가서 하면 그 일부분 누가 이득을 창출한다 이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셔서 못자리 경엽처리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농가들이 첫째 민원이 발생이 안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농가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예.

저희 센터에서 주로하는 사업은 농업인 교육과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주요 해야 할 임무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농업인 교육과정은 여러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농업대학이랄지 전문기술교육 또 요즘에는 가을이 되니까 현장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한다면 백황이랄지 크린카드 몇 가지 해서 현재 백황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본이 1,300만원 하우스 1동에 1,2~3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언제 한번 선을 보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있는 실증사업이 되겠고요. 또 그동안에 진흥청하고 저희하고도 기술연수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멜론이랄지 토마토랄지 이런 것은 새로운 기술을 저희들이 접목해서 수량을 높이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어려운 사업들을 저희들이 딸기같으면 고설재배, 종묘생산하는 것, 또 감자에 저희들이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꾸라지 사업은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미꾸라지 소요량이 엄청 납니다. 한 1만톤 넘게 소요량이 되는데 양식을 하는 곳이 한 곳도 없고 연구를 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또 10여개 지자체에서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내수면연구소에서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첫째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미꾸라지 연구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어종에 비해서 크게 돈이 많이 되지 않는 어종이 또 미꾸라지입니다. 남원에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남원은 추어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만큼은 그것을 꼭 해 줘야겠다, 일본도 저희들이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일본도 실은 우리 남원에 와서 보고 갔습니다. 일본을 우리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남원보다도 시설이나 기준이 우리보다 훨씬 미약합니다. 일본도요. 일본도 그래요. 그래서 미꾸라지 내수면연구소에서도 실은 우리 사무실에 와서 연구같은 것을 참고로 하고 가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전에 미꾸라지 사업을 했을 때 환경이 잘못된 곳을 선정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농약이나 비료를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자생력이 없잖아요. 미꾸라지가 살지 못하는 곳에 양식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거죠. 처음에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아무도 몰랐었죠. 저는 미꾸라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 좀 좋아집니다. 그동안에 물도 걸러내고 5~6년씩 된 곳은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생력이 생기는 것이죠. 저희들이 미꾸라지를 넣어서 쭉 순회를 가서 보면 이제 그런 곳은 미꾸라지가 다시 자연부화가 되는 겁니다. 자연부화가 되서 새끼를 치고 있고 그래서 이 미꾸라지 사업은 현재 자연 중국산 치어를 3개월 키우면 국내산이 되거든요. 이게 1만 5천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산이 2만원 정도 농가들이 출하를 시키고 있어요. 추어탕 업소에서는 아무래도 1만 5천원하고 5천원 차이니까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해서 1만 7~8천원 정도 해서 어쨌든 남원산을 남원추어탕에서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절충안을 가지고 하고 있고 남원에 몇 개 식당에서는 현재 남원산 미꾸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쓴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또 저희들이 공표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원 식당에 자존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생각해서 미꾸라지를 했던 것이 50여 농가 되거든요. 50여 농가, 한 5만평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치어 생산하는 것은 경쟁력에 도달했어요. 옛날에는 치어를 생산해서 30일 되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다 실패한 이유가 그것을 못넘어서 그런 겁니다. 30일 정도 가면 미꾸라지 치어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일을 넘는 것이 50%, 60% 정도 치어생산률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노하우를요. 저희 치어 생산하는데는 이제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다만 현장의 논에서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그동안 오염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생존율이 논에서 40% 정도 되어야 해요. 그런데 20%대 밖에 안 됐어요. 20%.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가지고 농가들이 소득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또 기대치도 상당히 높죠. 내가 논농사 정도면 되겠다 하면 관계가 없는데 내가 여기서 논농사보다 10배 정도는 수확을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그렇게 안 나오니까 심혈을 안 기울인 겁니다. 사료도 제대로 안 줘버리지 관리도 안 되지 이런 상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구사업을 해보니까 논에 천적이 엄청 많아요. 잠자리충이랄지 각종 충, 어린 충들이 미꾸리지 치어를 거의 다 잡아 먹어요. 그것을 저희들도 몰랐어요.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또 성어, 미꾸라지 큰 양식장은 수달들이 와서 엄청나게 침입을 합니다. 수달들이 땅속을 다 파가지고 와서 수달들이 침입을 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전체 농가 중에서 20농가는 현재 양식이 되고 있거든요. 20농가, 30농가는 양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0농가 중에서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현재 남원에 10농가 정도 됩니다. 제가 이런 판단을 가집니다. 이제는 기술이 있고 적극적이고 환경이 좋은 곳을 전업농가를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농가든, 5농가든 그 사람이 면적을 5천평이든, 1만평이든 전업화로 해가는 방법이 좋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이것을 전체 농가를 다 끌고 가다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투자도 최소화를 시켜서 저희 센터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것, 인력하고 전기세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 최소화만 가지고 일단 하겠다 제가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미꾸라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 센터에서 시설이라든가 미꾸라지 치어를 생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기술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 상태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들 센터에서,

. 센터에서 지금 치어생산해서 기르고 있잖아요?

예.

그 시설이라든가 기술상태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말인지 모르겠어요?

갖춰놓은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 내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못하겠어요?

예.

센터에서 우리 미꾸리 치어를 생산해서 성장을 시켜서 지금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다 해놨잖아요?

예.

지금 우리 센터에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가 아주 고기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해놨고 치어생산을 하는데 기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뛰어나느냐 그 말입니다.

뛰어납니다. 저희들 뿐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 전국적으로도 그것이 좀 드물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시설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시설이. 시설이 노후화가 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미꾸리 사업 시작한지가 몇 년됐죠?

2007년도부터 농경부서에서부터 시작해서 했습니다.

됐어요. 그럼 한 7~8넌 됐네요?

예.

그 상태로 해서 그러면 지금 치어를 지난 번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3cm에서 보급을 했다고 했어요?

41령, 61령 이렇게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 3cm 전후해서 보급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은 치사율이 너무 많으니까 좀더 비용이 들어가고 하더라도 생산과정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치어를 성장시켜서 보급을 하자고 해서 지금 4.5cm에서 5.5cm 그 사이에서 보급하고 있잖아요?

예. 올렸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이 큰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 그러지 말고 치어가 몇cm부터 농가에 보급하나요?

3cm,

안 된다니까요. 3cm 한다고 해서 치사율이 많으니까 힘들더라도 4.5cm에서 5.5cm 그 사이에서 보급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이환중 과장님, 그렇게 답하셨잖요?

문 과장님하고 저하고 업무 바뀐지가 얼마 안 되서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30에서 40령 되는 것을 출하했는데, 지금은 적게는 40~60령 이상 출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4,5cm에서 5cm 정도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인가 그제 미꾸리 양식사업을 하겠다고 작목반 구성을 해서 한 20~23명이 하겠다고 여기를 왔어요.

노하우가 생겼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성했습니다.

이것을 나를 만나서 될 일이 아니고 나도 만나서 이야기했겠지만 센터를 일단 가가지고 거기서 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미꾸리 담당계장님하고 해서 모든 계획 추진을 하고 사업을 한번 챙겨봐라 그래서 다음에라도 그 작목반에 회원들이 다 모였을 때 센터에도 미리 연락을 하고 나한테도 연락을 해서 그 구성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한번 젊은 사람들이 연령 분포도를 보니까 50대 전후반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꾸리 사업을 한번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인데 의지가 대단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은 5년째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치어를 성장 미꾸라지로 과정까지 약 지금 기술로는 어떨 때는 32%까지도 33%까지도 성장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예.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는 25% 정도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 혼자하지 말고 계속 센터하고 교류를 가져라 그래서 센터에서 기술보급도 받고 센터에도 지도를 계속 받아서 이거 성장해서 40~50% 가면 이건 진짜 희망이 있는 사업이다. 희망이 있는 사업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미꾸리 사업을 한번 한다고 했을 때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미꾸리 판로가 없어서 미꾸라지가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키워서 생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센터에 지원을 요청했을 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요?

신규시설은 일단 지양을 하려고 해요. 이정도 해서 신규로 하는 것은 중단하고 임원진들이 저희들한테도 왔습니다. 왔는데 21농가는 정말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농가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미 지원을 했던 농가들인데 문제는 천적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작목반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천적이라고 하면 한가지만 예를 들면 수달이 많이 뚫고 들어와서 먹이를 다 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적 중에서 수달을 막을 수 있는 땅에서 세워놓은 차단막이 있습니다. 차단막 재질을 달리해서 또 설치하는 방법도 달리하면,

. 그것은 그렇게 해서 사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시설 보완사업으로,

말씀이 지금 한 50농가 된다고 했어요.

예.

50농가 중에서 정말로 잘하고 있는 농가는 10농가 된다고 그랬는데 10농가에 성장으로 키우는 과정은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0농가가 현재 기준에 50농가 중에서 20농가입니다. 그 농가들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4~50대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을 찾아뵌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시설보완을 해 주면 좋겠다, 처음에 했을 때 시설기준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런 보안은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하고요. 현재 10농가 정도는 조금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10농가 정도는요. 그리고 3~4농가 정도는 상당히 괜찮은 농가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양식장을 선정할 때부터 조금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할 때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연구를 계속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선정이 잘되고 관리를 잘 한 곳은 괜찮고 그렇지 않고 지역 선정이 잘못됐다든가, 시설이 잘못됐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재해를 그동안에 입은 농가도 많거든요. 그런 농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0농가를 중심으로 남원 추어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그 농가들하고 간담회할 때 의원님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페이지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중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28억 7,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2억 4,000여만원이며 수납액은 222억 7,000여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억 6,000여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 및 수납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로 예산액이 84억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로 예산액 228억 7,000만원 중 190만 4천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2억 9,000여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2,900여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4억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사업 중 예산액 228억원 중 195억원은 관련 사업추진에 따라서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32억 9,000여만원의 사업내역은 다음 장 이월사업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 5억 2,900여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1억 3,000만원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46만원, 예비비가 3억 9,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물 재이용관리 용역비 입찰잔액 3,400만원과 남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집행잔액 1,300만원, 운봉·인월TMS 조달입찰잔액으로 4,300만원, 인력운영비로 잔액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시내권 도통동과 죽항동은 금년 5월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보절 신파지구로 현 공정은 95%로 일부 가정 배수설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은 지난 해 말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송동 송기 지구와 주천 고촌 지구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으로 환경부 사업변경 승인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나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팔랑마을 개인하수처리시설 민간지원 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서 검토 후에 면에 교부해서 가구 별로 추진해서 10월 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은 금년 2월에 조달 발주하여 완료단계에 있으며 현재 새만금환경청의 승인 의뢰한 상태로 승인되면 잔액은 집행계획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이월액 6,300만원은 2월에 지출 완료했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금지 하도와 보절 신파지구로 해서 금지 하도지구는 지난 5월에 준공처리 했습니다. 보절 신파지구는 일부 배수설비가 완료되면 바로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 이월액 5억 1,000만원 중 3억 5,900만원은 지난 1월에 잔액은 7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운봉·인월TMS 설치 사업도 1월에 집행완료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고 92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 증감감액 현황과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재정과에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93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별도 보고서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81페이지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하수도관련 12월 말 현재 9억 6,400만원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국비 8억 5,000만원은 2월 7일 전액 교부 완료하였고 원인자 부담은 6,275만원 중 건물 미준공부분 2건에 대한 2,600만원이 지난 2월에 납부했습니다. 하수도요금 체납액은 8월말 현재 1,518건에 2,230만원으로 996건에 270만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500여만원은 검토하여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2페이지 세출예산 효율적 운영관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집행잔액 현황은 박스안에 하단부분 공기업특별회계 중 집행잔액 총 5억 3,000만원 중 예산집행 잔액은 1억 3,000만원으로 시설비, 처리자 민간위탁금 인건비 등으로서 재원의 원활과 회전과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히 파악하여서 효율적인 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입니다.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에서 대해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서 세입·세출 제안설명시 보고드린 내용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중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43억 3,797만 6천원 중 징수결정 이후 미수납액이 1억 8,425만 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 처리는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억 9,600만원으로 지출 후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3,396만 5천원이고 집행잔액이 318만 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3억 3,797만 6천원으로 지출 후 다음 연도 이월액에 1억 7,391만 9천원이고 집행잔액이 6억 5,312만 2천원 발생하였습니다. 95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18만 9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모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6억 5,312만 2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 6,374만 9천원, 예비비가 3억 8,9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주요 사업은 3건에 517억 6,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6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마을권수수사업,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3건에 3억 788만 4천원인데 이중 마을상수도 시설계량과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은 모두 준공처리 되었으며 가운데 상수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는 용역완료 후 환경부 심의를 위한 중단 상태로 1년내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일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3번 채권 증감액 현황과 4번 채무 증감액 현황 중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 기금이 2013년도에 16억 6,000만원 증가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되겠습니다. 5번과 6번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과에서 일괄 작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수해복구 공사를 위하여 4,5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내용이 되겠으며 운봉 가장마을 광역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를 위하여 2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우라늄 기준초과 시설에 대한 긴급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면서 상수도 요금은 자동납부토록 권장 홍보하고 체납액 연체금이 3%인 것을 5%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상수도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해 환경부에서 통일된 규정을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도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혜택율과 체납액 가산금 등은 타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자치단체의 적용사례를 심층분석해서 체납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페이지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지적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또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추경예산시 조정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집행잔액은 2억 6,4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세심한 검토와 분석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면서 사업추진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사고이월 사업은 3건, 상수도 종합계획수립 마을상수도 시설계량,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앞으로 모두 동절기에 공사중지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예산으로서 이후 사업 추진시에는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 신중한 채무발행 및 적극적인 상환 노력을 하도록 지적하면서 금후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고 채무부담 과중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채무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을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 6월 현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채무액은 23억 4,000만원이며 현재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 국비 확보 관련으로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채무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12억 401만 1천원이며 집행액은 11억 8,940만 6천원으로 1,460만 5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1.2%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집행잔액의 원인은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에 있는 의회운영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잔액 143만원은 남원 의정책자 발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지원에서 국내여비 잔액 293만 4천원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벤치마킹을 9회를 실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액 8,549만 9천원중 7,993만 7천원을 집행하여서 556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잔액 183만 2천원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전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집행을 보니까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수고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산잔액, 집행잔액 질의보다 조금 상반된 얘기를 한 말씀할게요. 국장님! 우리 의회청사 신축 좀 추진합시다.

그 문제는 어제 재정과장을 의장실에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년도에 의회청사 의원님들 뜻이 짓는데는 다 이견이 없다, 그러니까 10월 6일에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10월 6일에 재정과에서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전국 지차체 중 아직 의회청사가 없는 시·군을,

예.

파악할 것이 아니라 어느 시·군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몇 개 시·군이 아직도 의회청사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청사 신축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시청내에다 하느냐 제2청사에 하느냐, 또 여러가지 등등 주위에 어디에다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결론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구 통폐합시에 대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청사를 지어놨다가 만약에 3~4개 시·군이 통폐합 될 경우에는 비좁고 이런 저런 이유때문에 그때 보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행정기구 통폐합 된다는 얘기는 들어가 버리고 강인욱 씨가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도 본인도 위원장이 아닌가 잘 모른데요. 그정도 우리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어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짓는다고 하면 여론이나 사회단체에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짓는다고 해도 소리는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20년 후에 지어도 소리는 나요. 한번에 언제가는 신문보도가 나고 사회단체에서 뭐라고 할 소리는 감안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 해외가고 청사짓고 하는 것은 도마위에 그러니까 이번에 꼭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청사관리해 가지고 아마 용역을 할 것으로 재정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재 청사가 좁고 또 저쪽에 향교동 쪽에 있는 구 경찰서 그 곳 활용문제도 의회청사문제 전반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아마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관련해서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두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집행부도 관심이 크고 적고 하니까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