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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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각 동) 맨위로

금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그동안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질문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각 동 주민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조성덕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왕창순 기획팀장입니다. 이장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대범 홍보팀장입니다. 진점용 예산팀장입니다. 그리고 팀별 차석들 뒤에 참석을 했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기획홍보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행이니 관례니 또는 답변을 회피하고 변명하기 급급하기 보다는 보다 진취적이고 개선하여 시정될 수 있는 답변으로 시민들께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시에

구리시에임연옥위원

고문변호사 현재 몇 명 위촉되어 있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법무법인 2개소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법무법인 정언이 위촉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지금 계속 위촉되어 있죠? 16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재 위촉을 합니다.

임연옥위원

2년마다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 정언 고문변호사가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정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연옥위원

예.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나름대로 거기의 대표 변호사가 심찬섭 변호사인데요. 저희가 하나로 법무법인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데 그쪽도 저희가 법률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담당관님만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직원들이 업무의 답변도 불성실하고 협조도 잘 안 되고 업무수행 능력도 떨어진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여러 직원이 계세요. 담당관님만 모르고 계신 건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법인 하나로 하고 정언 두 군데에서 저희가 동시에 예를 들어서 자문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소송수행 대리를 하는데 동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나 자문을 받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내용상으로 봐서 그렇게 뒤쳐지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다만 거기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법인에 충분히 설명 좀 하고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좀더 친절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호사는 구리 관내에서 구리시청 걸 맡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계약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모르니까 거기 법률자문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원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면 고문 변호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 아닌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재위촉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직원들의 동향도 물어보고 또 저희가 법률 자문 승소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실히 검토해서 재위촉이 되도록 아니면 새로운 법무법인을 다시 신규로 위촉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고요. 2013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구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정 검토 사항은 2013년 12월 중에 의회 상정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현재 그걸 저희가 미처 개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무조건 "개정하겠습니다". 저도 답변 자료를 보니까 "무조건 개정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답변이거든요. 이런 건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온 지가 2개월 조금 넘게 접어들었는데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조례안이 총 61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급적이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박석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14건을 법률이 개정이 됐다든가 불합리한 부분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거와 합쳐서 금년도에는 속도감 있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거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하나 더··· ···. 계속해도 되나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지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 ··· ···.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민선5기 공약 중에서 미완료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 공약사업이 미완료된 이유가 뭔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41건 중에서 22건이 미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대형 사업들이 많고요. 시일이 오래 걸리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가 작거나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공약들은 거의 완료가 됐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은 역점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처리하는데 공약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크거나 또는 행정절차 이행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4년 단기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매년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하는데 미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현 6기 민선시장 공약사업과 더불어서 5기 민선공약 사업 미결사항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잖아요. 민선5기가 끝났는데 그런 공약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 추진 사업은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또 시일이 지날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저희가 반회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그런 지면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네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거 하고도 통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진행 사항을 반상회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보고를 여태껏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연옥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시정홍보가 미약해서 시민들이 시의 정책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밖에 없다면 기회를 늘려서라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왜 안 됐고 시의 정책은 무엇인가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 시의 할 일이라고 보고 기획홍보담당관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구나 검토하지 마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회보를 통해서 공약사업을 세세하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면이 지금 8개 지면인데 내년서부터 지면 수를 조금 늘려서 좀 정확하게 상세하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반드시 약속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연옥위원님 질문과 관련해 보충질문이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저는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계속 공약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미진하고 뭔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한진그랑빌 옆 왕숙천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벌써 한 14년이 흘렀습니다. 14년이 흘렀는데 벌써 여러 학생이 희생을 당하면서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지금 공약사업 2013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5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섭위원

예, 5기 거.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상세한 것은 그 담당 부서에서 답변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제가 동인2초 건립에 대한 부분은 제가 평생학습과장 시절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당초에는 한진그랑빌에서 주민숙원 사업이었었어요. 왜냐 하면 동인초등학교로 다니자니 거기에서 거리가 멀어가지고 걸어 다니기도 뭐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불행히도 사상자가 발생이 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동인2초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했는데 그게 교육부 그 당시 교과부죠. 교과부의 방침이 최소 인원 수 최소 학급을 충족해야만이 그 학교 인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행정 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 주면 나머지 부지 매입이라든가 학교 설립은 교과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협의하다가 규모가 안 돼 가지고 그걸 여태껏 못하고 있어서 그 대안으로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가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동인초등학교까지 등교를 시키고 있죠. 그런데 현재 거기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신설하는 것보다 낫다 라는 그런 역 민원도 있어요. 뭐냐 하면 학생들이 등교했다가 올 때 버스를 타고 오니까 잔여 시간에 다른데 안 빠지고 바로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현재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거기 폐정수장 부지도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한진그랑빌도 그것이 학생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또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든 그것은 교과부의 기준이 안 맞더라도 소규모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부 방침은 최소 인원을 보통 한 학급당 30명을 잡고 한 학급을 4학급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3×4=12, 120명이죠, 한 학년에. 그런데 이걸 지금 늘리고 있어요. 40명으로 늘리고 또 지금 추세가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학생 수는 늘지가 않고 그러니까 또 폐교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부단히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까지 세워가지고 교육청에다 용역을 하라고 시키기도 했고 또 이것이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지을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 주위에.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사전 협의를 받았음에도 거기서는 충족 요건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재검토하라고 몇 번 저희가 반려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것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원성이 잦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약사항의 일부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지역 유권자들한테 분명하게 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의 원성이 되고 그런 원성을 통해서 자꾸 시정에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책을 대안을 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평생학습과에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달을 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저히 뭐 교육청에서 불가능해서 어떻게 해서 하든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공약사업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예,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우리 조성덕 담당관님은 우리 청 내에서 가장 유능한 공직자라는 얘기가 있던데 본인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업무를 맡은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한 2개월 20일 조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담당관님께서는 본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으셨네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업무 인수인계 받고 진행하는 그런 상태로 봐야 되겠네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제

어제박석윤위원

담당관님 증인께서 증인 선서를 했듯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소신껏 오늘 그렇게 질문·답변을 이어가도 되겠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게

성실하게박석윤위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시에

구리시에박석윤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총 규모가 일반회계가 어느 정도나 되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도에

작년도에박석윤위원

수납액이 3천 한 8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한 2천 700억 즉 잉여금이 한 900 몇 억이 남았는데 쭉 빼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460억이 나왔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460억에 과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469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석윤위원

예, 469억 정도.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조금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석윤위원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 수도 있고 또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계속비하고 명시이월비, 사고이월 빼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균형 집행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판단됩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겠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공공기관은 어떤 수익 사업을 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연도 성립 원칙이 있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써야 되겠다 그러면 큰 변함이 없는 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예산 대비해서 한 460억이 나왔으면 12~13%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상 단위사업 부서에서 사업하겠다고 예산 부서에 신청을 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편성을 안 해 준 단 말이에요. 결산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못했다는 결론이 귀결이 되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인정합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460억 나왔는데 본예산에 얼마가 편성됐는지 압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이걸 그 원인을 좀 말씀드릴까요?

박석윤위원

예.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매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469억이면 200억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초과 세입이 한 40억 되고 집행 잔액이 한 100억 되고 예비비가 320억 해서 편제가 된 건데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재작년도에 안행부하고 경기도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안행부에서 어떠어떠한 여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얼마가 감소가 되고 내년도에는 감소가 될 거다 증액이 될 거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재정 보전금인데 물론 특별보전금 빼고요. 보통 재정보전금인 경우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취·등록세에 따라서 재정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든가 증액을 한다든가를 사전에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방교부세는 당해연도 1월 달 정도에서 내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얼마가 내려올 지 모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도에 이것이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5% 내지 10% 삭감할 것이다.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지방재정보전금도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5% 정도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렇게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었다 결국에는···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 재정보전금은 줄고 교부세는 오히려 내시액보다 더 많이 내려왔어요. 뭐 세수가 많이 걷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중간에 이러한 예산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을 하는데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죠. 그래서 삭감을 많이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긴 건데 이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40억 정도가 되죠, 자료에 의하면?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박석윤위원

대비 한 100 얼마예요. 많이 늘었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100한 20억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 잔액을 보니까 15억 정도 돼요, 작년도 말.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년도

전년도박석윤위원

보니까 집행 잔액이 20억이란 말이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 ···.

박석윤위원

뭐 자료가 없으면 그냥 봅시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을 장·관·항 이런 디테일 부분까지 세밀하게 짜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성, 효율성, 공정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편성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예. 내년도 예산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민해서 잘 짜서 순세계잉여금이 적절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산에

본예산에박석윤위원

100억을 잡았고 지난 추경 때 300억을 잡아서 토탈 400억을 순세계잉여금 세입 조치했어요. 더하기 빼기 하고 나니까 69억이 남았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까지

아직까지박석윤위원

세입 조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게 당초 본예산은 통상적으로 세원이 좀 적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정도는 미리 당겨서 잡고 그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 끝난 후에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나머지 돈을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선거가 또 끼어가지고 결산 승인이 좀 늦어지고 또 그때 추경이 맞물려 가지고 그때에 실질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재원을 전액 369억을 100억 뺀 나머지 369억을 재원으로 잡기에는 조금 어렵다. 왜냐 하면 그 전에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결산검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나기 전에는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말아라, 재원으로 확보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

박석윤위원

예, 그것은 담당관님의 주장이시고 결산검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계수가 달라진 적이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계수가 달라진 적이 없다면 결산검사가 끝났으면 그 잔액은 세입 조치해야 된다 그걸 그렇게 올리라는 거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것도

그것도박석윤위원

하여튼 다음 추경 때에는 바로 세입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운영의 묘인데요. 결산검사에 특별한 수치에 변동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결산검사에 차이가 있다든가 그런 건 다음 마무리 추경에 라든가 그런 때 조정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 끝나면 다음 추경 재원으로 그것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국도비 집행 잔액이 한 15억 8,000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 역시도 결산이 끝나고 나면 똑같은 원리로 세입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담당관님께.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통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 놓고 다음··· ···.

하는

반납하는박석윤위원

거는 뭐···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지서가 오면 그때 추경에 세워서 반납하면 됩니다.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차후에는 고쳐 나가실 거예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결산이 끝나면 세입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단체장은 예산의 편성권만 있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승인박석윤위원

안 받고 지출행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승인 안 받고 집행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매우

매우박석윤위원

잘못됐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지방재정법도 어기고 의회도 경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그런 거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마 경시한 건 아니고 내용을 보면 수기를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같은 것이 이호조상에는 남아있습니다마는 누락되는 경우가 아마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증인으로 오늘 나오신 담당관님을 질책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정확하게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바꿔보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을 살펴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지출을 해야 되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원칙으로 놓고 단 예외규정으로 이월할 수 있는 게 있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세 가지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뭐 다 알겠습니다마는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 그렇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중에서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이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계속비 이월은 5년 동안 장기사업이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5년 간 가능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6년 가능하죠? 한 번 사고이월 가능하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박석윤위원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언제쯤 받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명시이월 조서가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쯤 돼서 그 조서를 통상적으로 12월 달에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의 특수성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2월 20일 날 승인이 났다 그러면 20일하고 30일 사이에 갭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에 그걸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인행위로 해 가지고 쓸 수는 있어요. 쓸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마무리 추경 이전에 다음 연도 본예산 추경 이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말씀하신 대로 "12월 20일 날 의회의 의결이 됐다. 나머지 열흘 중에 어떤 변수가 있었다". 이 변수는 어떤 변수일까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아주 긴급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자체 예산으로는 열흘 동안에 어떤 긴급 상황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없겠죠?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짜야 되니까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사고이월 된 것은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원인행위 된 거니까 그렇지만 명시이월은 연말에 임박해서 집행할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 못할 것을 감안해서 명시이월 조서에 넣는 경우는 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일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전에 조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주박석윤위원

명확하게 알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구리시에 보면 집행부에 보면 명시이월이 꽤 있어요. 총액 알고 계시나요? 대략적으로 자료 제출 한 거에 의하면 한 85억 3,800 정도가 명시이월액이다 이렇게 총액을 넣어 놨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건 제가··· ···. 예, 85억 정도 됩니다.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중에서 뭐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문 이어가죠. 어렵게 하는 것보다. 어느 어느 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어느 어느 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명시이월은 전액 의회 승인이 대상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 보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총무과, 공원녹지과에서 수기 작업하다가 누락된 것이 두 건이 있거든요.

결을

의결을박석윤위원

받지 않은 게 본 위원이 찾아 낸 게 다섯 건입니다. 총무과 거 1억 5천, 8천 짜리 하나 있고 왕숙천 체육시설 조성이 5억 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6억 짜리가 하나 있고요, 자투리 공간 화단 설치 3,000만원 짜리가 또 하나 있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알기로 연말이 돼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들어 와서 그걸 성립 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승인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부 검토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건 그 이후에 들어 와가지고 넘어 온 거기 때문에··· ···.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총무과 거는 자체 예산이란 말이에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은··· ···.

지도

빼지도박석윤위원

못하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총무과 거하고 공원녹지과 거는 잘못됐습니다.

박석윤위원

또 한 가지가 초과 지출된 게 있어요. 의회에서 10원만 써라 그랬는데 15원을 썼단 말이에요. 건설과의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이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3,500을 받았는데 아니, 3억 5000, 3억 5,800 그러니까 800을 더 이월했단 말이에요. 여기 조서 상으로는 그 다음에 건설과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이 140만원 그런데 908만원으로 이월시켰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하고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비 말씀···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5차 추경 때 저희들한테 승인을 요구해서 승인해 준 액수와 기획홍보실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준 여기의 숫자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런 말입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월을 한 사업이거든요.

액이

지출액이박석윤위원

아니고 이월액, 이월액 이월이 똑같은 거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이 부분도 저희가 잘못··· ···.

박석윤위원

예, 인정하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잘못.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이렇게 본다면 정말로 총체적 부실이다. 이게 조성덕 담당관님이 잘못됐다 보지는 않습니다. 구리시가 그동안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의주의로 예산을 짰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환골탈태해서 정말 제대로 예산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나온다면 지금 다 위반됐어요. 계속비 이월은 지방자치법 제19조를 위반했고 지방재정법 42조도 위반을 했고 세입세출 예산 이건 동법 제50조를 위반했고 의회 승인 거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이걸 최소한 e-호조 시스템하고만 비교가 돼도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이 실무 부서에서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다행히도 결산검사 때 승인을 해 주셔서 추인된 것으로 보고··· ···.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제가 공부를 더 했었으면 이것 안 해 주었어야 되는데···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웃고는 있습니다마는 무지 화가 나있어요. 의원들의 눈과 귀를 다 가린 거예요, 아니면 피한 거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고의성은 없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 받을 때 저희가 연말에 긴급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쭉 일을 추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사고이월 대상이다 명시이월 대상이다 해 가지고 저희 받다보니까 누락이 됐는데 이건 저희가 직원들 연찬을 해서 저를 포함해서 담당팀장 담당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상 정비도 하고 해서 결산검사 내역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끼어들어 갔는지 모르겠어요, 승인을 받으려고.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이걸 한 달을 공부했어요. 이제 조금 눈을 떴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다룰 때는 예산편성을 해서 넘어가고 결산을 하자 그럴 때 결산했으니까 넘어간다 그런데 예산은 예산부서에 다루고 결산은 회계과에서 다뤄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서로 달라요. 여기서부터 유기적 관계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관례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재수납자가 따로 된 것 같은데 정말 누구를 저는 탓하거나 징계를 하라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직무연수를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책임 있는 분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담당관님 다 인정하시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순세계잉여금 집행 잔액 명시이월 저는 위원장님께 이걸 요청합니다. 큰 소리 치고 싶지만 그래도 감사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고 했듯이 웃으면서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갖춰야 될 건 갖추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건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담당관님이 여기에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건 부족한 거 같고 책임 있는 분의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경위 사과 또는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듣고 감사를 이어갈까 하는데 그래서 감사 중지를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하는데 받아 주시겠습니까?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박석윤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총체적인 부실의 많은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홍보담당관 부서의 문제뿐 아니라 구리시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석윤위원님이 요청한 대로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을 우리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실 때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기획홍보담당관 감사를 하던 중 박석윤위원님께서 질문·답변 중에 구리시 행정의 많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이런 그것은 우리 구리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총체적인 부실과 관련 됐다고 생각이 되어 구리시를 책임진 분께 자리를 임석해서 이러한 부실에 대한 사과 및 개선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손성오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질문을 하셨던 박석윤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기획예산부서의 질문·답변 중에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이 오늘 밝혀 졌고 담당관님이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뭐 이런 부도덕한 이런 중대 범법행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이런 것들이 관례로 되어 왔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구리시가 환골탈태해서 예산이 정말로 법 테두리 내에서 잘 짜여 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시장님이 출타 중이라니까 부시장님께서 의회의 승인을 못 받은 내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오

손성오부시장

부시장 손성오입니다. 민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석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차액 결산 차액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그 중에서 전체 예산이 1억 8,865만원이 총무과 예산과 공원녹지과 예산이 실무 수기 작성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 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실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이라든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201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철저한 교육과 함께 지침을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오

손성오부시장

예,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부시장님의 그런 의지를 믿고 감사를 계속 이어가기를 청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오

손성오부시장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부시장님 계신 자리에서 박석윤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 다면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손성오 부시장님 여기 구리시에 언제 오셨죠?

성오

손성오부시장

2013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2013년도에 저희가 추경 몇 회 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오

손성오부시장

추경이 4회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마무리 추경까지 5회 했습니다.

성오

손성오부시장

예, 마무리 추경까지 5회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지난 결산검사 내용을 심의한 결과 2013년도 우리 시 살림은 5차 추경까지 진행을 해서 정말 계획 없이 즉흥적인 누더기 살림을 해 온 것으로 우리 책자를 보는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올해는 박석윤위원님께서도 우리 지금 세입세출 서류와 관련해서 많은 미비점을 발견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반드시 부시장님께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간주처리 예산은 예산 성립에 쓸 수 없는데도 서류에 쓰는 등 정말 미비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부끄럽게도 이 예산 부서가 예산계획의 제1 원칙인 수지균형의 원칙을 지키고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의회를 농락한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를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평가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성오

손성오부시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이 마무리 추경까지 5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사업 시행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불요불급하게 그런 예산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 반영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의회는 집행부는 감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협력자로서 조언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성오

손성오부시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집행부와 의회 관계는 서로가 적극 우리 구리시 행정부에서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오

손성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집행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집행부 보고를 받기 전에 밖에서 시민들을 통해서 먼저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 의원들이 많은 불만불평을 토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와 또 비공식적이라도 어떤 의견 조정을 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저희가 볼 때 집행부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를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기관이다 승인의 가·부결만 요구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느낌을 시민들도 보고 있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어떠한 논의 과정에서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사업 현장도 함께 가보고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신다면 나중에 설득하고 하는 것보다도 적은 에너지로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큰 힘과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오

손성오부시장

예, 참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는 우리의 같은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항상 간부회의에도 말씀드리는 건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가 같이 가야 된다. 매월 의회가 열리고 예산 관련한 행정들을 다 협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 이하 우리 간부 직원들이 의회는 같이 가야 한다라는 동반자적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외부에서 감사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그런 사업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부분은 하나하나 다 협의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회를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의회와 시 행정부가 모두 다 시민을 위하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걸 목표로 하는 만큼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서 이러한 소모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다고 부시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부시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오늘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 손성오 부시장님 자리 이석하셔도··· ···.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담당관 부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그 상급기관 유관기관 단체에서 구리시를 평가한 우수 사례가 모음 자료로 나왔는데 처음 들어 본 얘기가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1년 간 고생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분에 안행부로부터 최우수상을 받고 또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 같은 경우는 하수과에서 최우수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수상 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시·군여성가족정책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를 받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과 보면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이렇게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총무과도 보면 여러 가지 상도 받고 했는데 저희가 이걸 어디 홍보자료나 언론기관에서 본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정홍보 언론 관계에 대해서 2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홍보비가 써졌더라고요. 그 내용이 전부 다 태극기 관련 아니면 GWDC 이 두 개 빼고 나면 우리 시는 언론기관에 홍보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상 받은 걸 또 뭐 현수막에 거는 건 가끔은 있어요. 그건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장님을 위한 어떤 이 모든 일을 우리 시가 다 했으니까 시장님에 대한 홍보뿐이지 이 고생하시고 정말 내부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하나하나 공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우리가 사례를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못한 일을 이렇게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잘 한 일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하고 홍보를 해 주고 그러면 더 의욕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라는 게 전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나가야지 아까 여기 보면 한 30개 정도 홍보를 했다고 그러면 25개가 태극기, GWCD 이것 빼고 나면 우리 구리시는 아무 홍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동시 다발적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프다고 밥만 먹고 나중에 살게 되면 공부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공부도 어려운 살림살이 쪼개가면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GWDC 물론 중요하고 우리 최대 역점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지금 동구릉에 대한 이야기를 20년 전부터 우리가 조선왕조 역사공원이라고 그래서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누이 지적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타당성 용역 한 것 한 1, 2억 정도 들어간 것 외에는 다 공원지정만 해 놓고 앞으로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못해서 그렇다고 변명을 하시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여러 가지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우리 공무원이 GWDC하는 공무원 서너 명만 있는 게 아니라 700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맡은 일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 일에 너무 집중하다보니까 지금 관계없는 사람들은 다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시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론기관에 홍보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나 그 분들의 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동구릉 조선왕조 같은 경우도 지금 전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지금 엊그제도 문화재청장님이 직접 오셔서 현장을 방문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승 발전하고 보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하는 일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동시에 잘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우수 사례 홍보 및 부족 사항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19건에 대해서 최우수라든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홍보가 사실 필요한 것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시민들의 자긍심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인 홍보 매체를 통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런 것도 모범 사례가 나중에 세부적인 자세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처럼 행정적인 용어로 뭐했다 뭐했다 이렇게 쓰지 말고 그 과정 과정을 스토리텔링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걸 하나로 정말 예쁜 책으로 만들어서 청 내에다 이렇게 돌리면 서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들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우리 시의 어떤 좋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번에 나온 모범 사례를 예쁜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공무원들 연수 간 것 배낭여행 가는 거 이런 걸 그냥 보고서로 이렇게 작성해서 끝내지 말고 책자로서 만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그러면 거기 안 가본 사람들도 대리 만족도 느끼고 또 한 번 다시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제안을 했더니 그 책자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아! 여기에 이렇게 가서 이런 걸 느꼈구나! 또 이런 걸 배웠구나, 이런 걸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책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사진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 아이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공유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만화 형식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식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조금 전에 박석윤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의 공통 사항인데요. 예산 변경에 대한 그러한 항목이 너무 많아요. 계속 지적되고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을 변경해서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소액이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3, 4,000만원 정도 예산 변경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보면 환경과도 1억 6,500에 대한 예산 변경이 있는데 보면 감리비 편성에 대해서 예산 변경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중복돼서 이렇게 예산 편성에 감리비가 자꾸 등장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예산 부서에서 철저하게 이것도 좀 주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온 페이지마다 예산 변동이 나오면 우리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면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편성

예산편성진화자위원

변경 사용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실 건지에 대한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이월사업 그 이용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용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사업 내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같은 건 전용 자체가 안 돼요. 다만, 이제 변경은 동일 사업 내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거냐 하면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 왔다 그러면 여기서 시설부대비로 써야 될 것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거니까 동일 사업 내에서 변경하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용이라든가 이러한 사안도 가급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에 대한 사안도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금액이 큰 것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우리 태극기 예산이 계속 많이 들고 있는데 시설비 들어 갈 건 없잖아요. 정말 딱 순수하게 태극기 1년 간 예산이 어느 정도 인지 총액이 나올 수 있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렇게 태극기 도시를 표방하니까 태극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지난번에 쭉 다 총괄해 보니까 지금까지 태극기 예산이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 정도 들여서 시장님 사업 또 해 볼 수 있고 또 우선 시각적으로 볼 때 좋은 점도 있고 또 너무 많이 태극기가 난무를 하니까 아! 이게 뭔가 하는 지역 사람도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예산 대비해서 지금 기반시설 이런 것도 지금 도로 공사도 못하고 있는데 태극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사용된다는 건 조금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박물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는데 차라리 시각적으로 보이는 어떤 소모성 보다는 오히려 박물관해서 이렇게 고정적인 어떤 박물관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게 오히려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정말 필요한 곳에만 이렇게 하고 막 보이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건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좀 지적해 주시고 혹시 기획담당관님께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우리 시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별영향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떤 측면?

진화자위원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또 각 부서에서 실천이 되고 있는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성인지 예산서가 2013년도에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 취지를 의원님들도 충분히 아시잖아요. 남녀 성비가 있고 취약계층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그러한 것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인데 저희가 이것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첫 번째로 여성정책에 대한 사안 하나하고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그리고 자체 추진 사업 중에서도 이것이 성인지가 필요하다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작년 올해해서 한 40건 한 500억 정도 그 정도 되는데 현재 이게 새로 시행하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혼선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대상자하고 수혜자하고 혼선을 빚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간병사 보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당초에는 간병사 보호 사업이다 그러면 간병사들이 여성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얼마를 고용하겠다 이런 착각을 해 갖고 대상자를 잡는데 실제로 간병사한테 도움을 받는 것은 취약계층의 남녀들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부진한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물론 담당 부서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무한돌봄과 보건소 대부분 그 쪽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직원들을 직접 연찬 시켜서 이것이 성인지 예산의 행위 취지와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성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수혜자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금 만 지켜 봐 주시면 그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새로 신설돼서 어려움이 많지만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성인지나 성별 영향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이걸 지금 이렇게 기초를 잡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따라 가기 힘드니까 모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 저희가 업무 협의과정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융자

투융자진화자위원

대상 사업 심사 결과서에 보면 구리 챔버 오케스트라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혹시 전체적인 뭐라고 그러지 증빙 자료 있으십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

융자

투융자진화자위원

심사 페이지 38페이지에 있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우리 의회에서 챔버 오케스트라에 대한 모든 건 다 그때 부결로 끝난 거 아닌가, 투융자 대상 결과가 조건부로 나온 결과서를 처음 봤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보고자료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이게 내용을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게 투융자 심사가 20억에서 40억까지는 시 자체 사업이고 40억에서 100억까지는 도지사 그리고 100억이 넘을 경우에는 중앙 심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라는 내용이··· ···. 이건 아마 행사비가 조건부 나온 것이 의회의 심사를 받을 때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을 해라 이런 조건부라고 그 내용입니다.

진화자위원

아! 그 조건부. 아니, 그래서 이건 우리 의회에서···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마 그 조건부로 저거 하셨을 거니까··· ···.

산이

예산이진화자위원

너무 많이 들고 우리시로서는 이게 한 뭐 10 몇 억 넘게 드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부결된 걸로 아는데 이렇게 조건부로 나와 있어서 제가 문제점이 뭔가 지금.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 자원봉사회관하고 여성회관 짓는 게 있잖아요? 땅을 매입하는 그런 단계인데 경기도에서 재검토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뭐···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재검토가 나와 가지고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현장 점검을 나왔거든요.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그것이 불투명하다 그래 가지고 재검토가 나왔던 건데 저희가 폐정수장 부지가 계약이 됐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첨부하면 여성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겠다 그래서 10월 달에 투융자 심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1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전액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 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진화자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기 때문에···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해서 지연됐던 사안입니다.

혹시

혹시진화자위원

여성회관이나 자원봉사센터를 만약에 건립을 할 때는 이런 건 국비나 어떤 그런 건립에 대해서 재정보전 받을 건 없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 방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회관을 지을 때도 국도비나 교부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실현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늘 공무에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합니다. 구리시 홍보대사가 이번에 선정됐다는데 누가 선정됐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어떤 홍보대사를 말씀하시는지?

시를

구리시를장향숙위원

홍보하는 뭐 홍보대사 모르고 계세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GWDC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리시

구리시장향숙위원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구리시 홍보대사가 연예인 중에 됐다는데 모르고 계세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홍보대사가 명예홍보대사가 있고 홍보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홍보대사라고 하는 것은 홍보하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 주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명예홍보대사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무료로 해 주는 게 있는데 독고영재 씨가 얼마 전에 GWDC 명예홍보대사로 지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명예로 홍보대사를 뭐 유료로 되면 예산이 조금 나가지만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분들을 모탬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름이 구리시 행사나 또 구리시를 대표하는 상품이라든가 먹골배 라든가 이런데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기획도 없고 그냥 홍보대사로 언론에 한번 보도만 하고 마는 건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니, 이거는 그 분이 명예홍보대사로 지정한 것은 GWDC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위촉을 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리시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구리시에서 관심 사항이 그 사업이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그 사업을 위한 홍보대사로 독고영재 그 사람이 됐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한 사업에 제가 하나의 저기 선정하는 건 하나의 사업에 그 분을 위촉할 게 아니라 구리시 전체의 행사에 나오셔서 많은 홍보를 해 주면서 또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참가할 수 있는 부분에 함께 해 주셔야지 전국으로 봤을 때 독고영재라는 연예인이 구리시의 홍보대사인가 보다 이렇게 하나의 홍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구리시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인문학 활동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구리시의 노인의 인구가 2만이 가까이 되는 인구 속에서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무 것도 없어요. 시골 같은 군 단위에서도 전국 대학생 문학 활동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너무 많이 전국 대학생들이 와서 농할 활동도 하고 또 농민과 함께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전국 지자체에 선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도 전국 대학생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코스모스 축제라든가 이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구리시장님께서 6대 공약을 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도시, 두 번째 공약으로는 안전도시 시민행복, 세 번째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또 네 번째는 행복한 복지행정, 다섯 번째 소통하는 참여 행정, 여섯 번째 푸른 환경 녹색도시라고 큰 캐치 프레이즈를 거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먼저 명예홍보대사의 활동 범위를 넓혀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가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젊은 층 대학생들 이라든가 노인층의 사업을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은 시정에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장 공약 사업 관리하는 것이 금년도에 한 8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안들이 공약사업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를 홍보하는 현수막 있죠, 거리에? 구리시 행사를 홍보하는 이런 구리시 전체를 다 덮고 있어요. 구리시 지정 현수막 부분은 없어서 구리 시민의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이렇게 다 덮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불법 현수막은 언제 쯤 철거가 되고 불법 현수막 외에 구리시를 홍보하고 있는 현수막은 언제까지 존치돼나 동네에 온갖 주택가 담벼락까지 다 뒤덮고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저기 특히 작은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시장기배 같은 그런데는 행사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고작입니다. 구리시의 행사를 들고 있는 홍보용 현수막은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단체들이. 그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현수막은 걸어 놓으면 이틀에 한 번 씩 끊어 버리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가 이렇게 같은 장소에 걸어 놓는 현수막은 한 달 두 달 색깔이 바래지도록 구리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어떻게 할 건지?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불법 홍보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불법 부착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적 측면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입구 쪽에 사방팔방으로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홍보판을 만들 수는 없고 저희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 LED 홍보판을 조금 늘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할 거고요. 또 이게 현재 불법 광고물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제 업무가 아니라서 다만, 건축과와 협의해서 아무리 관에서 아니면 또 관변단체에서 이러한 홍보물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도시미관이라든가 또 다른 홍보물하고도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대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협의하겠습니다.

지정

지정장향숙위원

현수막 거리대는 우리 구리시에서 그러면 저기 이렇게 이런 현수막 지정대는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원래 홍보 게시대에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게끔 되어 있는데··· ···.

렇게

이렇게장향숙위원

만들 수 없다는 건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이 담당 부서··· ···.

에서

시에서장향숙위원

하고 있는 부서만 해도 여러 부서인데.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걸 총체적인 불법 광고물은 건축과에서 하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해 드리겠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난무하게 있으니까 그걸 넓혀서라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런 방향으로 제가.

시를

구리시를장향숙위원

홍보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기획홍보과에서 좀 연계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강광섭위원

강광섭입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 우리시를 움직이는 단체 그러면 우리 시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또 단체가 거기 우리 시정을 갖다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움직이는 단체라고 그래서 움직이는 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보훈단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체육단체가 있을 거고 시에 직접적어 연관이 있는 현재 관변 단체가 있는데 보면 대체로 시 보조금이 굉장히 낮은 형편이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그 낮은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각 단체별로 너무 지나치게 차등이 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진짜 정말 운영비조차 쓸 수 없는 보조금 어디는 방만하게 쓸 수 있는 정말로 회계가 관리할 수 있는 회계 책임자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방만한 그런 지원을 갖다가 주는 걸 보고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가 또 나름대로 차등을 주다 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 보니까 각 단체의 조금 지원 받는데는 불만이 많고 또 지원을 많이 받는데는 방만하게 막 쓰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민원인들 간에 이렇게 원성이 잦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우리가 지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5억 정도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산하는 산출 방식이 총 예산의 몇 % 한도 내에서 좀 복잡하긴 한데 민선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 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인구 수 면적 수 뭐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겨요. 오히려 지금 인구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기존에 주던데를 또 줄일 수는 없고 또 해 달라는데는 많고 해 가지고 솔직히 한도액 좀 오버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또 오버하게 되면 위에서 패널티가 내려오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기 저거 한데에서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서 이것이 너무 과하게 나간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이게 대폭 강화가 되는데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보조가 됐건 경상적인 보조가 됐건 모든 보조금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련 법규에 명확하고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 그 운영비를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주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광섭의원님도 이거 힘을 실어 주셔야 돼요. 아주 우리시에서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그걸 저희가 뭐 원하는 대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도액이 있으니까 그걸 쪼깬다고 나름대로 쪼갰는데 맨 처음에 신규 단체가, 단체는 계속 늘어나니까 한도 내에서 약간 벗어나서 주고 있음에도 불만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준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어요, 제가. 어디는 많이 준다 이런 얘기는··· ···.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이것이 시장님 정책에 호응하는 단체한테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조금 야박하게 주는 경우는 없는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아마 강광섭의원님께서 우리 체육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규모라든가 회원 수 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액을 책정해 놨거든요.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가 욕을 먹더라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불공평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진짜

진짜강광섭위원

봉사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거의 공무원의 발이 되고 또 시민의 발이 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묵묵히 이렇게 수고 하시는 단체들 정말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고맙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항상 배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또 관변단체나 보훈단체 이 단체별로 역점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그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계 처리를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아이고 장시간 조성덕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처리해 주신 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와 관련돼서 이건 사업부서인데 예산부서하고 또 예산이니까··· ···. 단정할 수 없는데 투자 금액이 200억 이상이면 중앙의···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10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100억입니다.

박석윤위원

100억 이상이면.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100억인데 국도비 포함한 것이 100억이고요, 그 1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전액 시비일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를 받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마 100억이 훨씬 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투융자 심사를 받기 전에 용역 발주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절대 안 되는 거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투융자 심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죠.

예. 그런데 그런 게···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주고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저런 게 있어요. 위원장님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사업이 과연 가능한 건가 관련 법상에 그리고 이 사업에 얼마 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예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미리 할 수 있거든요.

융자

투융자박석윤위원

심사 전에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왜냐 하면···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용역 발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투융자 심사 전에는 용역 발주를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경우에 따라서 저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개략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지를 예측을 하고 또 그것이··· ···.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재검토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어떤 요건에 맞춰서 또 투융자 심사를 올렸겠죠. 이 사이에 용역을 발주했단 말이에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다 그러면 GB 행위를 해제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 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하는 예비 성격의 타당성 조사 같은 것들이 ···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게 가능하다 했을 때 용역이 들어가야지 뭐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모르겠어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홀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이거든요. 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심사 전 필수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중장기계획을 반영해라 그 다음에 50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라 그런데 200억 얼마··· ···.

부서

예산부서박석윤위원

2013년도 인가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이게 그 2013년도··· ···. 이걸 제가 좀 갖다 드릴까요?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있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투융자 심사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투융자 심사 전에 그걸 해서 기초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2013년도 201쪽이거든요.

박석윤위원

201쪽 말씀하시는 거죠. 하여튼 이건 뭐 사업부서에 다시 한 번.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 ···.

박석윤위원

그 얘기는 제 얘기가 맞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받아 들였고요. 다만, 사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 건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규모가 큰 건 이게 투융자 심사라는 게 재정을 어떤 방법으로 투자 할 것이냐 마련 할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규모가 크면 저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럴 때에는 사전에 할 수 밖에 없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투융자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런데 투융자 심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이 1,00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0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가 주안점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단체장의 관련성은 어떻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게 있겠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대략적으로 아니까 감안해서.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단위 부서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부터

내년부터박석윤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금지가 안행부 훈령을 내려 왔단 말이에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알고 계십니까?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까지는 보조금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운영비가 어떤 단체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쥐꼬리만 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조금 내에서 6~7할이 운영비로 나가는 보조금도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엄밀한 잣대로 따지면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지금 보조금의 많게는 또 10분의 1만 남을 수 있는데 사업비만 나가야 되니까 이 대책을?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일반보조금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할 때 아니, 심사위원회 하기 전에 법이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법령에 명백하고 뚜렷한 근거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보조금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주는데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법령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러면 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제정 됐을 경우에도 법규 명령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아직까지는 명백하게 안 되어 있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아니 그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그 법령에 명시가 정확히 안 되어 있고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부처에 우리가 질의를 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운영비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거리예요, 이게 법이 확 바뀌어 가지고.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뭐 중앙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물론 심의를 해야죠.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준비 중입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보면 민간인이 4분 3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심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줄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집행을 잘못하면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하면 그게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있고 이렇게 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석윤위원

뭐 그런 것까지도 저희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다면 같이 한번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해서 수 년 전에 2, 3년 전에 만들어 지다 보니까 안정기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참여 조례를 그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2011년 4월 달에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려면 이것 역시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단 말이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설문 조사를 하든 시 실정에 맞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초창기에는 설문조사하든 ARS 하든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객관성 공공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설문조사로 그냥 형식적으로 사실 시킨 거죠.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50%만 믿는단 말이에요. 약간의 형식적일 수 있겠죠, 뭐 성실하게 했다고 하겠지만. 그런데 이후에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아! 이 사업은 좋겠다." 라고 예산부서에 건의를 하겠죠. 반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고민해야 되겠죠. 이걸 운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고민스러운 주민참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하기에는 예산의 한도액을 정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뭐가 또 걸리느냐 하면 의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참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또 의원님들이 그걸 또 만약에 손질하게 된다면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관 주도로 예산이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시민의 관점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예산 얼마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건의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반영을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래 의회로 승인 받으러 오겠죠. 이건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봐야겠죠. 거기 치외 법권이라고 이건 건들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별건의 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효적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필요하다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더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과거에는 주민들이 21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영리해 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권리를 통해서 본인이 습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집단적으로 요구가 되면 또 어떤 의견들이 요구됐는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다면 여기도 적극적으로.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이것이 객관성을 띄려면 리서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 확보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만약에 실효적으로 필요하니까 왜냐 하면 예산 승인 받으려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정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여러

여러박석윤위원

위원님들 죄송한데 두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작년도부터 수없이 집행부를 향해서 아까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됐거나 시대가 변해서 사문화된 조례가 있거나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유추해서 제도 정비할 게 있으면 법령 정비할 게 있으면 수없이 가져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얼마 전 추경 때 또 상위 법령이 바뀐 조례가 의회로 넘어 왔어요. 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안 되는 건 복지부동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아마 저기 박석윤 의장님께서 작년도에 14건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게 14건이었었는데 9건은 개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61개 건에 대해서 조례를 재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다음 정례회 때 우리 조례가 많이 넘어 갈 거거든요, 그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거의 재개정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약속을··· ···.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금년 안에 거의 재개정을 맞출 수 있도록 기획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다가 통지 통보 공지 해 주시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년도

금년도박석윤위원

벗어나서 다시 그런 조례가 온다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리고 지난 의···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 얘기는 뭐냐하면 충분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를 보면 팀이 몇 개 있죠, 팀장이 두 시간만 한 시간만 자기 관련 부서 조례를 보면 뭐가 바뀌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저는 유추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업무 강도가 센지를 묻고 싶은 거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지난 의원님들 주례모임 때 지적해 주신 사안 있잖아요, 뭐냐하면 조례가 개정될 때 관련 법령하고 조례의 이력을 명시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각 안별로 들어오면 그걸 다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담당 직원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정이 3년 전에 됐는데 그 동안에 조례의 재개정을 보면 그동안에 아무 것도 안 한 게 나타나면··· ···.

자고

잠자고박석윤위원

있었던 거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최소화 시키려고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적극적으로 환기 시켜서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장향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대사 위촉 관련인데 이게 명예홍보대사 쪽으로만 갈 거냐 아니면 실질적 홍보대사를 운영해 볼 시기가 도래 됐느냐 이걸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홍보대사라고 하는 것은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 홍보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런데 역으로 보면 명예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위촉해 놓고 사진 한번 찍고 밥 한 끼 먹고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명예홍보대사로 지금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조차 몰라요. 막 남발을 하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대사를 운영하면 그 사람이 하면 구리시 행사에 온다 그러면 일정 일비를 지불한다든지 또 거기에 상응하는 걸 한다든지 뭐 이래야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도 친근감이 있고 시에서도 그 분을 적극 활용하려고 몰아 갈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뭐 이런 사업 할 때는 이 사람 홍보대사 저 사업 할 때는 저 사람 홍보대사 그래서 지금은 명예 자를 뺀 홍보대사를 위촉할 시기가 도래 됐지 않느냐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공감이 된다고 보면 사실 필요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다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검토를 하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고 그래서 별도의 보고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내역을 보면 기획홍보담당관 부서는 시정 2건, 주의 1건, 건의 3건 또 2013년도 처리결과 내역을 보면 시정 1건, 주의 2건, 건의 2건, 개선 2건 이렇게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년 연속 지적된 사항 중에서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철저 사항이었는데 이번에도 오타 부분들이 있었고 어제 구리시에서 운용하는 위원회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책자들이 우리 구리시 지역사회복지가 앞으로 몇 개년 계획서가 나왔는데 책자에 오타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 지금 상황을 우리 구리시청 공직자들이 모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구리시를 대표해서 엮어내는 책자들에는 수시로 아주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오타 부분들이 없게끔 자료들을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만들어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건 장식으로 만들었나요?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아마 회계과에서 그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묶어 놓은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건 분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이건 반드시 분리해서 이 안에 사실 우리 구리시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결산서 부속서류가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필요한 부분들도 찾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용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지적하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사안 철저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그리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 아천동 대장간 마을 이축 허가 관련으로 여러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사항으로 지시가 있었고 감사원 처분 결과 주의요구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주의요구가 누구에게 내려 진 통보인지 그리고 우리시 전체적인 거에 대한 통보는 어떤 건지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합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강성희 감사담당관입니다. 진화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천동 허가 관련해서는 저희 아천동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허가 건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공무원하고 시장님하고 전체 직원들에게 그 해당 직원들에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요구

주의요구진화자위원

. 주의요구라 하면 처벌 단계로 봐서 어떠한 단계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징계는 되지 않고 그 업무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

진화자위원

조심하라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조심하라는 그런 주의처분입니다.

진화자위원

또 다른 어떤 제재 사항은 없어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기관에 대한 건 뭐 내용이 없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기관에 대한 건 없습니다. 신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만 처분이 내려 졌지 기관에 대한 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 구리시 기관에 대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주의요구 한 가지에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진화자위원

보면 직원들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직원들이 주의도 받고 징계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특이하게 시장님에 대한 주의로 내려오고 그러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기관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까지 주의가 내려왔습니다.

진화자위원

모두에게 다 주의가 내려 온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 일에 대한 모든 건 상황이 다 끝난 겁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차피

어차피진화자위원

허가는 나간 거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진화자위원

그 허가 나간 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계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관련 부서에다 주의요구를 전달해 주면 그 부서에서는 그 허가 나간 건에 대해서도 이 주의요구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주의는 앞으로는 이렇게··· ···.

황은

상황은진화자위원

끝났고 허가는 나갔고 앞으로 주의하라 경고 문구가 나가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허가가 잘못 나갔기 때문에 주의요구가 나갔는데 사실은 이거 다시 되짚어서 문제가 해결 되도록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요, 허가가 잘못 나가고 잘 나가고 한 건 그 건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을 내릴 사항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직원들이 앞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주의를 해라 하는 그런 걸 내린 거지 인허가에 대한 건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걸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시 감사담당관에서는 아천동 이축 허가 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한 감사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저희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를

하지를진화자위원

못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제반상 문제가 있어서 우리 담당관에도 많은 문제가 봤을 거예요. 이런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상급기관이 하기 전에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특별한 이슈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급 부서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인지해서 감사하기가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진화자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해야 될 일이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진화자위원

가지고 있었어요. 감사원에서 이것 하기까지가 이축 허가 건이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진행된 일이었거든요. 그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인지가 되고 있어도 큰 이슈가 되지 않거나 하면 그건 저희가 감사 같은 걸 하는 건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진화자위원

행정 반경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왜냐 하면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도의 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걸러지기도 하고 저희가 인지해 갖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계속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을 많이 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실제로 공무원들이 같이 동료끼리 있으면서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게 좀 무용지물이지 않나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또 같은 동료끼리 뭐 하고 싶지만 분명히 문제 있지만 그래서 외부 감사담당 뭐 그런 걸 오히려 다른 기관처럼 하는 게 도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이라는 기관이 있으면 이렇게 상급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렇게 크나큰 어떤 파동이 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먼저 그 어떤 동요되는 부분을 미리 감지를 하고 감사 부분을 기강을 좀 강하게 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망신살 뻗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상급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해서 그때서 아! 이건 범위도 크고 넓고 그러니까 그럼 감사담당관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용어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사전에 일상 감사 같은 것도 있듯이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일이 커지기 전에 막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크나큰 사건이 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그런 책무를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에 국무총리실에서 감사가 나와서 15일 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감찰을 나왔던 사항입니다.

예, 감사가 아니고 감찰을 나와 갖고 첩보에 의해서 감찰을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금요일까지 하고 지난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정기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로 꾸려진 감사반이 지금 나가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현재 우리시에서 지금 감사 나가 있어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저도 풍문으로 들은 얘기지만 대표적인 게 LED 조명 공사하는데 있어서 한전하고 수의계약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 행감 때 지금 제가 여기 속기록 갖고 왔는데 김용호 전의원님하고 제가 LED 조명 공사에 문제가 있다 이게 수의계약이 돼서는 안 되는 일인데 왜 한전과 이런 큰 금액에 수의계약이 됐느냐, 그래서 행감장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벌써 행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면피성 발언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행감의 지적만 하고 넘어 갔는데 바로 지금 1년도 안 돼서 그때 그 문제가 사실 그대로 우리가 행감장에서 짚었던 그 문제가 사실 그대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때 당시의 서류도 안 주지 그냥 우리도 풍문으로 이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조사할 수도 없고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그렇게 넘어 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지적했던 말들이 그때 만약에 그 문제를 해소를 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국무총리실에서 불명예스럽게 감찰도 안 나왔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우리 전반적인 시 행정의 전반의 문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 보시지만 우리 초선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 책으로는 뭐가 뭔지 이거 도대체 감사 자료인지 일상 업무 내년인지 아무 것도 몰라요. 여기에 따른 자료 서류를 요구하면 또 그냥 살짝 필요하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거 갖고 와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막 뭐라 하고 잘못되고 그 사람들 공무원들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전에 예방을 해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일을 미리 예방하자는 건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계속 넘어 가다 보니까 딱 1년도 안 돼서 똑같은 정황으로 문제점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현장을 뒤집든지 무슨 검찰처럼 조사를 해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한 뿌리를 뽑았다면 이렇게 외부적으로 큰 망신은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모든 업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직원들을 잘못되게 이런 게 아니라 더 큰 잘못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공익적인 입장에서 열심히 업무를 다 해 주시면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우리 구리시의 위상이 흔들리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좋은 지적 사항이고요, 이번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거는 첩보 사항으로 해서 감찰 기능을 갖고 나왔던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듯이 LED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하고 안 돼 한전하고 MOU를 체결해서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시에서도 개입할 입장이 못 됐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조치 결과가 내려 올 겁니다. 저희도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조치 결과 내려오고 향후에 위반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서 사전에 미리 방지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도매시장도 며칠 있으면 할 건데요. 정기 감사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8월 25일부터 9월 19일 사이에 하고 간 일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전체를 다 주세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자료가 지금 있잖아요.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한 거는 저희가 사실 자료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전부해서 가져갔고 저희가 뭘 했는지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다는 것만 하지 저희한테 통보된 게 없기 때문에 ··· ···.

진화자위원

아! 통보된 것 보다는 거기 직원들이 감사 받았을 것 아니에요? 거기 가서 정기 감사를 하다 보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유추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자료를 내 놓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걸 조치 된 걸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 명예 감사관으로 감사관 위촉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난 2013년도에 감사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처리 결과를 보니까 급히 만드신 세 분 위촉하셨더라고요. 위촉하셨는데 이게 우리 조례나 운영 규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위촉하신 거예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이요. 어떤··· ···.

향숙

장향숙위원

예, 명예감사관 현황.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 명예감사관 활용 운영에 대해서 조례도 없고 운영 규정도 없는데 세 사람을 위촉하셨네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건 세 명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시에 자문도 받고 하는데 현재 그건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명예감사관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금 다른 시군도 운영규정도 있고 조례안도 입법 예고가 되어 있어요. 지금 남양주시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다른 시도 보면 조례가 3건 있고 규칙이 6건이나 있고 훈령이 66건 예규가 2건에 입법 예고가 7건이나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구리시는 다 저지 관계없이 급히 위촉을 하신 것 같은데 위촉을 할 때는 동별로 한 사람씩 위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장님의 추천 하에 또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시는 분으로 하여금 동별로 한사람 위촉해서 시장님께서 위촉장을 주는 이렇게 해서 활동 경위가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건 민방위과장 전 시민신문 발행인 그리고 구리시지회장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 분들을 위촉하게 됐는지 궁금한 사항이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현안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오는 저기 지침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힘이 가는 분한테 현재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자격 요건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는 그게 약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인근 시를 확인을 해서 명예감사관이 필요도면 정비해 갖고 다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존경하는 장향숙위원님 건과 관련되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입니다. 강성희 담당관님은 현재 업무를 언제부터 맡아 보셨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6월 26일자 발령입니다.

박석윤위원

한 서너 달 됐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업무

업무박석윤위원

파악의 다 끝났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적인

진취적인박석윤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고 있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명예감사관 세 분이 앞에 명예 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 분들의 역할은 뭐였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 제도는 저희가 감사 같은 걸 봤을 때 또 자문도 얻고 또 정보 같은 것도 받고 그런 기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기능에 어떻게 충실도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운영을 선임만 하고 운영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를 해서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하게

솔직하게박석윤위원

얘기하면 그냥 명단만 올려놓은 거죠, ? 그렇다고 그러시죠. 인정합니까?

웃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라는 용어보다는 요즘 전국적 추세가 시민참여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라도 익산시도 그렇고 인천광역시도 그렇고 남양주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선진 시민단체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강성희 담당관께서는 구리시에 한번 이런 제도를 운영할 용의는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판단해서 명예감사관 제도가 필요한지 시민참여감사제도가 필요한지를 판단해 갖고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명예는 아까 형식적이라고 이미 끝난 거고 사장 된 거예요, 지금까지 활용을 안 했잖아요. 이건 없다 치고 다른 창조적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되겠죠, 기왕한다면.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니면

아니면박석윤위원

현재 인력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청렴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용기가 있으면 이런 선진적 제도 도입이 불필요 하겠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

다는

알았다는박석윤위원

얘기는 하실 용의가기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여러

여러박석윤위원

가지 형태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요즘 공직기강 확립 계획과 대책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잘 하고 있나요, 구리시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양호합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자체 감사한 걸 보니까 외부 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라든지 경기도 감사라든지 이런데에서 자료에 보면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처분 결과가 주의요구 하나 있어요. 외부 감사치고는 상당히 지표상으로는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체감사 갈매동 플러스 여섯 군데 했었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대략 지적사항 나와 있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자료

자료박석윤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카드

법인카드박석윤위원

이용 결재 관리 소홀 비밀문서 관리 소홀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어찌 보면 소소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이건 동의합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감사는 꼭 지적사항보다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도 감사 쪽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거기에 응당 하는 제재를 가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시정이나 주의차원에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물론 감사는 사후 적발적 감사도 필요하겠지만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감사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러기

그러기박석윤위원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어떤 청렴도라든지 또 이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청렴 행정 구현을 위한 시책추진 현안 세부 내역을 보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사후감사를 보면 뭐 몇 %가 될지 모르겠지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늘 해 오던 일들을 지적한다면 이걸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나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도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10위까지 했는데요.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많이 하고 또 같이 워크숍도 해 보고 있지만 청렴도가 꼭 내부 청렴도하고 외부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열심히 했는데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서운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해 주면 저희는 내려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소통으로 해서 더 친절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청렴도 평가지수 자료를 보면 종합청렴도가 7.83이 나왔단 말이에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외부청렴도도 7.74 내부는 7.86 약간의 차이가 나요. 0.12 이게 외적인 환경 때문에 청렴도가 내려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두 번째 부패지수가 있는데 부패지수가 7.71 나왔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9점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게 부패지수가 9점대를 향해 간다는 얘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좋은 겁겁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박석윤위원

아! 좋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데 앞에 용어가 부패지수가 산술적으로.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산술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청렴도를 9점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10점 만점이면 그러기 때문에 7.7 정도면 중상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수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경기도에서 몇 위 했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작년에 10위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10위면 31개 시·군에서 상위권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 네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전년도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전년도에는 저희가 13위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13에서.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13위에서 3위가 올라가 10위로 올라갔습니다.

박석윤위원

세 계단을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10위를 했는데 전국 단위에서는 구리시가 18위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높은 점수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아까 제가 민간 전문 감사관 제도 운영 관련돼서 그러니까 시민 참여 감사제도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하나 또 제안한다면 자료에는 없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전문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가 꽤 있단 말이에요. 이 공감법이 2010년 7월 1일 날 제정이 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박석윤위원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4개의 통보된 중에서 청렴도 여기까지 끌어 올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청렴도 9 이상을 향해서 간다면 그래도 선진 어떤 그런 감사제도라든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제도 개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적극적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검토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내 놓겠습니다. 어제 잠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율적 내부 통제로 청렴도를 업그레이드 한다는데 강북구의 예인데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진행하고박석윤위원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기본적으로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아··· ···. 예, 여기까지 일단 질문하고 차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의 기강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 기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또 노력도 많이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런 클린센터를 운영하면서 포상금 제도로 해서 200만원했는데 집행 안 됐죠?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자기 개인적인 그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공적인 부분을 갖다가 할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시에서 일어나는 비위 부분이 아마 담당관한테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해결하는데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이런 시민들의 제보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돈이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부패가 없고 시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그런 향응이나 금품이나 이런 게 전혀 적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박석큼 예산을 조금 세워 놔도 타 갈 사람이 없으니까 아주 잘 되려 있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강광섭위원

때문에 전국 시 단위 청렴도 75개 시 중에서 18위입니다.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런 위치에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끌어 올려야죠. 저희가 1등까지 했으니까 저희가 상위권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계속 청렴 시책을 발굴해서 저희가 지금 더 끌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강광섭위원

아마 대체 휴일제가 처음 시행했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대체 휴일제가 거의 추석까지 하면 5일입니다. 그렇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강광섭위원

5일 동안 각종 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닫혀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체육관 시설 내지 공공성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배제가 됐고 또 그 시점에서 공무원들이 담당 책임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날 담당 책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시는지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연휴 기간에는 최소한도 저희 공무원들도 비상근무를 합니다. 비상 근무해서 공설묘지를 비롯해서 시민공원 모든 게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유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개방하는 것도 있지만 또 공무원들의 어떤 휴식 보장도 있기 때문에 최소 저희가 운영을 공무원들도 그 운영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부정부패 공정성 투명성 시민의 알권리는 기본이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강광섭위원

또 나름대로 시에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기강이 정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공무원들 친절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친절도 측정은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친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민원인들이 불만이 있는 민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강광섭위원

친절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시의 문턱이 높느냐 안 높느냐 그 차이죠, 그렇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구리

구리강광섭위원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만큼 오고 가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에도

그럼에도강광섭위원

친절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거나 너무 기강이 강화된 이런 부분에서 시민을 접한다면 아마 시민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예감사관 제도도 사실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장향숙위원님께서 그 다음에 박석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명예감사관이란 제도가 도에서 인정한 그 명예감사관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아까 각 동에 한 명씩 정도 이랬는데 그 보다 많은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건설

건설강광섭위원

현장에 가게 되면 최근에 뉴타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타운

뉴타운강광섭위원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무원들도 많이 부닥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한쪽에는 뉴타운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한쪽은 건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창동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 주민들이 불편을 갖다가 전혀 예상치 않으면서도 그냥 바로 바로 순조롭게 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의 준공 시점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런 뭔가 특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글쎄요, 특혜라기보다 어떤 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또 하는 거지 특혜라고 보지 못하고 그거야 제가 보기에 답변 드리기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뭐한데 관련 과에서 인허가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하지 어떤 특혜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혜라고 보면 금방 민원이 생겨서 그게 저희뿐이 아니고 진정이나 조사가 될텐데 그런 부분까지 없는 걸 보면 그나마 그래도 잘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 온 부분 없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민원이 들어오는 건 민원 목록에 보셨겠지만 저희가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집단 민원도 있고 개별 민원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적극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사관 운영하는 부분이 민간인 감사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정책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시민이 편리한 부분 또 불편한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무원의 부정부패 비위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좀 더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적인 그런 공문도 같이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석윤위원

두 개만 좀 하겠습니다.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는데 몇 명이나 했어요? 그런데 630명이에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전체 전 직원 다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에 5급 이하 직원 630명 5급 이하만 한 겁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5급도 다 포함이죠.

함한

포함한박석윤위원

겁니까? 위에 4급 있을 것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 국장님들이요?

박석윤위원

그 분들은 공직자 아닌가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받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하나 제안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와서 고위공직자 청렴도를 평가한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런 저런 평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리시도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명 이내겠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청렴도 평가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상징적으로 됐든 선구적으로 됐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또한 회계과에서 재물조사 하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뭐 본청 동사무소 산하기관 뭐 하도 방대하다 보니까 제물조사 하다보면 뭐 이렇게 엉망진창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전수조사가 되고 있는지 하나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싶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감사부서에서도 이게 제대로 전수조사가 되고 있는지를 매년 할 수는 없겠죠.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래서 불용물품 중에서 고가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있을 건 있어야 되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 감사 기능이 일반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는데 전 실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래야

그래야박석윤위원

사업소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어느 날 와서 장부상의 제물하고 수치를 가지고 일치 여부를 구리시는 꼭 한다 그래야 갖춰 놓습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해 주십시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박석윤위원님 추가 질문입니다. 구리시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2010년도에는 자랑스럽게 청렴도가 전국 1위 경기도 1위 했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1등도 했었고 13위도 했었고 10위도 했는데요. 평가를 할 때마다 지표가 달라요. 저희 공무원들도 100명을 무작위 착출을 하고 시민들도 무작위 착출을 해서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원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나올 때도 있고 사실은 전부 다 100%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의

직원들의임연옥위원

호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조직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제도적인 장치는 아닌가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공직자가 제도적인 잘못이 있어도 많이 고쳐 나가고 있고요. 또 쉽게 따지면 개인적인 불만도 가질 수 있고 하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잘못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매년 공무원들 음주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전에 이것 해 보셨나요, 매년 늘고 있어요, 추세가.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죠, 금년도는 많이 줄었는데요.

한테

저한테임연옥위원

제출한 자료에는 늘고 있어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부터 연대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되면 직원이 같이 회식하다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관리자까지 징계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적발이 안 되게 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하나씩 넘어와요.

도에

내년도에임연옥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정말 제로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제가 하나 공무원들 고생 많으세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데 감사가 직원들의 사기를 많이 저하시키는 것도 있다고 봐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것은 감사 과정에서 커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걸 제가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제도를 생각해 보셨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도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면 해 주고 있고 그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아!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저희도 감사하면서 진짜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주지 않고 다 면책규정이 있어서 면책 해 주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연옥위원

정말 다행이고 복지후생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 되었을 때는 그 대안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연구하셔서 직원들한테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감사를 해서 처벌하는 게 우선은 아니잖아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해 주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도적인 장치를 꼭 마련하셔서 내년 감사에서는 청렴도 지수도 높아지고 웃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이나 고발이나 진정 건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수가 고발이나 진정이 들어오면 곧장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감사실에서 일정 부분 조사를 해서 종결해 버리는 부분이 있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건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시장님 선결을 받아요. 진정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장향숙위원

접수가 되면 시장님실에 가면.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시장실로 갑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시장님께서 지시가 내려오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저히

철저히장향숙위원

조사하라든지 결과 보고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보고 안하는 부분은 없죠, 다 결재를 맡고 하니까 보고 드립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마을기업진화자위원

관련 현황 파악 현재 자료에 보면 엄마 품 이브닝 케어 외 두 곳에 재정경제 감사국에서 감사를 나왔는데 지적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사가 되고 아주 물의를 일으킨 일인데 이게 마을기업인지 어떤 종류를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 일 같은데 장난감 카페인지 이렇게 해서 마을기업 차원으로 하는데 인데 8,000만원이 잘못 쓰여 졌다 해서 회수를 한 게 있어요. 이게 그때 우리 구리시뿐만 아니라 하남하고 의정부 이석기 사건 관련 그 사람들이 어떤 예산을 잘못 쓴 거에 대한 대대적인 그게 한번 나왔거든요. 지금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재정경제 감사국에서 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딱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이렇게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한 게 그거예요. 우리 시가 감사를 직접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른데에서 와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 자료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지적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적 사항이 있었으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것 저기 해당 부서하고 잘 하셔서 분명히 기사가 스크랩해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 사항이 없다 그러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하실 때 좀 힘은 드시겠지만 유관부서와 상위기관과 어떤 유대를 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기재해 주고 그래야만이 다음에 이런 반복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이 감사 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 감사국 감사 내용과 해당 되는 그런 사항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참고적으로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받은 사항이 아니라 감사원을 비롯해서 행안부나 경기도 자체 감사 이런데에서 실과소를 감사한 내용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자료는 해당과로 하여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 ···.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로 2개 과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훈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변훈오입니다. 답변에 앞서 보건소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명 지역보건과장은 안전행정부 주관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건행정과 이진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정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정미애 의료검진팀장입니다. 엄순희 지소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전성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엄재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은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한양광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리고 양해가 되신다면 지역보건과는 답변을 해당 팀장들이 하는 걸로 해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관련 소관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김은주 팀장님?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어떤··· ···.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아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해당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몇 년에 한 번씩 계획하고 있죠?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장기계획은 4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매년 그 실행계획 및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매년 평가하는 건 관련한 위원회가 혹시 있나요?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저희들은 책자로 받는 게 4년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제5기 진행하고 있는 것 맞죠?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예, 5기가 끝났고 지금 올해 6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5기가 이번 2014년까지죠?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5기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연계하는 총력적 사업에 역점을 둔다고 했는데 제5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중점 과제사업이 어떤 것이었나요?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4기 중점 사업이었던 이 같은 만성질환 심내혈관 예방 사업들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평가가 됐었고 그래서 5기 중점 사업으로 이걸 추진한다고 예정을 했는데 지금 5기 계획 수립 마지막 연차잖아요. 원래 소기의 목적대로 목표에 도달하고 있나요?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방문보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기에 그런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5기에서는 직접 생활터로 찾아가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 사업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미니 보건소 그 다음에 움직이는 보건소 그래서 또 생활터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택시 기사들이 모여 있는 버스정류장 그리고 협신 공업사 그리고 우체국이나 은행 경로당 이런 쪽으로 찾아가는 심내혈관의 전조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의 자가 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 교실을 매달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측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그 분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고혈압 환자를 직접 등록하고 등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관리되고 있나 추적 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5기에서도 등록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으셨고 또 어느 정도의 달성을 하셨는지?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5기 아직은 저희들이 목표한 거에 대해서 최종 평가가 나오지 않은 거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까 4년에 한번 계획을 세우고 매년 평가를 한다고 했으니까 2013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2013년 평가요.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 2013년에 고혈압 환자 등록자수는 7,473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 78% 정도에 이르고 있고 당뇨 환자는 2,700명을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현재 78%라고 하면 우리가 케어 해야 될 100% 봤을 때 그 목표에 미달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예, 저희들이 2013년 구리시의 그런 유병 환자 지역사회건강 조사에 의한 유병 환자를 보면 고혈압 같은 경우 2만 4,532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0.1% 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들의 78%를 저희가 등록하고 관리한다는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되셨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건강을 위해서 늘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의원 업무정지 고발 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동서의원이 업무정지 6개월 과징금 540만원 부과했어요. 이게 마약류 취급 위반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박정숙입니다. 원래는 마약류 취급자는 의원들에서 의사가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이 취급을 해서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간호사들이 거기 직원들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예.

어떤

어떤장향숙위원

무단 반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일단 취급 자체를 의사가 직접 오더를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취급 자체를 직원이 했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러면 처방을 직원이 했다는 건가요, 오더 내용이?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오더를 내고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량 체크할 때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의사가 안 했다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실질적으로 업무 정지를 6개월 한 거예요?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과징금도 별도고?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예, 보통 마약류부터 과징금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면 540만원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는 카이저 병원에 마약류 저장시설 업무 미작성 장부 정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장부를 법에 주 1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 1회 작성하지 아니하고 막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했을 때는 행정 처분이 경고로 전환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행정 처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정신보건센터요?

재우

엄재우지역보건팀장

예.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보건소 4층에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보건소가 한양대학병원이랑, 그 의사 있죠?

재우

엄재우지역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센터 등을 보건소 안에서 운영하고 있죠?

재우

엄재우지역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 직원들에 대한 근무나 이런 부분은 위탁 있는 저기서 다 비용을 댔나요, 아니면.

재우

엄재우지역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그 프로그램이나 정신질환자들이라고 그러죠? 정신장애우들 한테 나오는 문화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은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재우

엄재우지역보건팀장

예, 지금 매일 운영하고 있는 게 생활체육협회에서 자원봉사 스트레칭하고 스포츠 마사지 운동을 매일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고요. 주 1회씩은 이렇게 하고 밸리댄스, 그라운드 골프, 요가, 명상을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이 병을 앓고 있잖아요?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재우

엄재우지역보건팀장

질병의 특성상 우울증이라든지 전염병 이런 질병들이 일반 진료하고 다른 것 같고 세월이 가고 그런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더 악화되지 않는 다행히 그런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까지

아직까지장향숙위원

이렇게 그 환자들에 대해서 수요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나요? 이 지역의 그 환자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나요? 파악이 안 된 분들이 계신가요?

재우

엄재우지역보건팀장

중증 정신질환자는 19세 이상 됐을 때 추정치를 1%을 잡고 있습니다. 추정치 1%를 잡고 있는데 모든 환자들이 다 이렇게 보건소에 들어오시지 않고 본인이 거부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100% 다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네. 수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강증진팀에서 어제 어르신들 9988운동 교실을 진행하셨죠?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예, 방문보건팀에서 했습니다.

고생

고생장향숙위원

많으셨습니다. 예산도 작은데 그 작은 예산 어디 어디에 쓰셨어요?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일단은 저희가 위탁으로 진행을 했고 대략 큰 예산을 보면 진행비 거기에 프로그램 노래를 불러주신 가수 분을 모신 거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하고 또 어르신들이 5시 넘어서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간식 부분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어제 현장에서는 만족도 조사가 어려워서 지금 각 경로당에 강사 분들이 파견되고 있고 방문 간호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좀 더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예, 감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

시민의강광섭위원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수탁업체에 방문관리 위·수탁 업체가 몇 군데가 있죠?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방문관리는 관내 윤서병원에 수탁 중입니다.

강광섭위원

윤선병원이 주로 합니까?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예?

병원

윤서병원강광섭위원

위주로?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아! 저희는 한 기관에다.

강광섭위원

한 기관만 합니까?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예.

강광섭위원

음~ 알았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셨죠?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너무 불성실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진짜 국민의 그런 생명을 담보로 건강을 담보로 해서 하는 의료기관인데 너무 불성실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아! 저희가 자료를··· ···. 저희 감사 자료 제출한 15페이지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된 바를 보고 지금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통해서 그때그때 바로 정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을

지적을강광섭위원

하는 결과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이잖아 그렇죠? 바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조금 안일한 태도를 이렇게 자세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 입장에서 더 단호하게 그 부분을 갖다가 재 위탁 재 수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전염병 관리 체계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1번에서 5번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총 77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거에 관해서 지금 일단은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질병 관리 본부하고 시스템을 원활하게 일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강광섭위원

에이즈 그 다음에 결핵 완치율이 어느 정도 되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4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지금 2명이 늘어가지고 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면 감소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하게 2011년도 에이즈 관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추적 관리가 어려운데요, 일단 숫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에이즈 같은 경우에 구리시만큼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에이즈가 48명?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48명.

강광섭위원

48명 이런 환자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즈

에이즈진화자위원

관련 강광섭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게 제가 지금 2006년도부터 에이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지금 2011년··· ···.

진화자위원

2006년 경우에 10명에서 15명 내외였는데 지금 그렇게 늘어가지고 48명이나 됐어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48명. 그러니까 2011년도에 30명이었었는데요, 2012년도에 38명이 됐고 2013년도에 48명이 됐는데 올해는 2명 증가하는 걸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도 있고 타 시·군에서 전입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잡아 두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타 시·군에서 와도 우리가 관리를 대장을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진단을 하거나 약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치료약 그런 건 저희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진화자위원

있어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면면 그 얼굴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줄 수 가 없고 환자 본인이 연락을 취해 왔을 때 대면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날 것이냐 그러면 내방 할 것이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유지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비밀유지를 하는데 그러면 약을 먹거나 계속 뭔가 주사를 맞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걸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병원에 위탁을 주나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위탁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병원 그걸 정해서 하고 그 병원에서 저희한테 치료비를 요청을 합니다.

다른

다른진화자위원

기관에서 하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치료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다 국비로.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진화자위원

우리 에이즈 관리하는 중에서 사망자가 있어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사망자는 저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지금까지는 없어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문제를 물론 국가적인 차원이겠지만 이 에이즈 환자나 또 요즘 에이즈보다 더 에블린인가?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에볼라.

하고

발생하고진화자위원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떤 우리시의 사례가 있나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국내에 지금 322명이 해당 아프리카 입국을 통해서 들어 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구리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돈은 우리가 주고 이게 진정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 지는지 이런 것도 사실 알 수가 없겠네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말 그대로 인권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도 관리번호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름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 번호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그건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쨌든

어쨌든진화자위원

이건 공개를 못하지만 우리시에도 자료는 다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사항이나?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그때 한번 제가 지적하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에이즈 환자 중에는 이렇게 있다 보면 기초수급자가 많은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 하면 나가서 활동을 못하고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이러면 사회복지의 어떤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지기 쉬운데 이 사람들에게 그런 기초수급자로서의 어떤 그런 보장도 받아야 하고 에이즈에 대한 것도 수혜를 받아야 되지만 기초수급자로서의 어떤 거기에도 통계가 잡혀야 되지 않나 혹시 그런 건 연계가 되나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본인이 원하면 그런 기초수급 혜택을 저희가 자료 제공은 보완을 유지하면서 할 수는 있죠. 제한을 시킨 건 아니죠.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환자가··· ···. 올해는 조금 늘었다고 그러지만 많이 늘어난 건 우리시의 행정이 탁월한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적인

일반적인진화자위원

행정 사항하고 똑같아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이렇게 저희 시로 이렇게 옮겨오는 경우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늘어난 걸로 봐야죠.

글쎄

글쎄진화자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국가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구리시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에이즈라는 게 지금 보여 지는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 지지 않는 저변 층에서 굉장히 많은 감염자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지만 이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안으로 들여오기가 저희 힘으로 사실 미약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대상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 올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개발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일을 하면 훨씬 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커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쨌든

어쨌든진화자위원

다른 보건 뭐 관리 다 잘해 놓고 이런 한두 가지 사항 때문에 우리시가 또 어떤 불행에 빠진다면 만약에 청소년 문제도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를 보건소도 했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재우

엄재우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자살 예방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 쪽에만 성별영향평가를 저희가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산은

예산은진화자위원

어느 정도 투입이 됐나요, 성별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재우

엄재우지역보건팀장

저희 자살 예방 쪽이 국비가 한 3,000 정도 되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한 3,500 정도해서 6,500 정도가 자살 예방사업이 저희 보건소 관할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석윤위원

많으십니다. 박석윤위원입니다. 우리가 헌혈 장려 관련 조례가 제정됐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

조례박석윤위원

전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헌혈 장려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됐습니까?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2013년도 기준으로 구리시가 2만 4,353명 헌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전에는 비슷한 가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그 전은 수치 나온 걸 아직 못 잡았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잡지 못했다고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례도

조례도박석윤위원

제정되고 했으니까 헌혈 장려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시

구리시박석윤위원

암 환자 현황 관리는 40세 이후 암 검진 진단 활발해요?

재우

엄재우지역보건팀장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 작년에 정부합동 평가에 지표로 되어 있어 갖고 작년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암 검진 대상 검진 자들.

대상

대상박석윤위원

대비 몇 %나 되나요, 40% 되나요?

재우

엄재우지역보건팀장

작년에 42.5%입니다.

박석윤위원

경기도에서 1등 한 거예요?

재우

엄재우지역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폐렴구균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데(청취불능) 된 게 있습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한양광입니다. 폐렴구균은 작년부터 무료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올 9월까지 해서 지금 1만 300명을 접종을 하였고 지금도 계속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65세 이상 대상이 개략적으로 몇 분이나 되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1만 8,300명 정도 됩니다.

박석윤위원

1만 8,000명 정도 되죠. 1만 명 정도 맞았네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나머지는 병원에서 맞았고요.

아는

소아는박석윤위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소아도 올해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폐렴구균을.

아도

소아도박석윤위원

대상이 어른만큼은 안 되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소아는 2, 4, 6개월 맞고 있거든요. 2개월, 4개월, 6개월.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때요? 폐렴구균과 관련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좋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거 한방 맞으면 끝까지 가는 건가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평생.

평생

평생박석윤위원

갑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65세 이상 맞으면 평생 가는 거고 65세 이전에 맞게 되면 한번 더 추가로 맞아야 됩니다.

박석윤위원

그 기간은 65세 이하가 맞으면 한 10여 년 가나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아니, 평생 갑니다. 이상 맞으면...아! 이하면 5년 지나서 한 번 더 추가로 맞아야 됩니다.

박석윤위원

아! 65세 이상이면.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박석윤위원

한 번에 평생 그럼 어르신들 9988을 위해서는 반드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안 맞은 분들을 지금 계속 전화 독려하고 있습니다. 맞도록.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대상이 65세 이상이 1만 8,000명인데 1만 명 정도 어르신들은··· ···.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1만 300명 정도 맞았습니다.

종을

접종을박석윤위원

하셨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요즘 어르신들이 이건 좀 생뚱 맞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냥 보시면서 한번 제안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요즘 65세도 물리적 나이는 65세지만 건강 연세가 40세 일 수도 있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하게

건강하게박석윤위원

생활하시죠. 그래서 요즘 급격하게 대두되는 게 노인 성문제가 급격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과거에는 쉬쉬하는 바람에 어떤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질병에 감염이 되면 아주 뭐랄까요, 큰 병으로 전환되고 발전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만 성교육 할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도 건전한 어떤 성문화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식기 자연적인 어떤 질환의 증상이라든지 요실금이라든지 뭐 이러한 병을 이렇게 얘기치 못하게 얻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덮어 놓고 있을 때가 아니고 밖으로 나와서 그 분들하고 교감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본 위원이 시의적절하지 않은가,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때가 이른가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아니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파고다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노인들의 성병 감염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다는 통계가 있고요.

박석윤위원

예, 우리가 통계에 잡히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다라는 신문··· ···.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사실 저희 구리시에서도 한 2, 3년 전 쯤에는 노인 성문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성문화에 대해서는 스스로들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렇게 폐쇄적으로 검사위주로 바로 그냥 진도 나가기보다는 여성회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 강당에서 에어로빅 한다든가 여러 프로그램이 있을 때 불특정다수가 모였을 때 정말 재미있는 강사가 와서 이런 거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풀어나가다 보면 그 중에 어르신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권에 들어 와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한다든지 이렇게 연차 1년차, 2년차 한번 씩 나가다 보면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노인의 성문화에 대한 교육은 따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뚱

생뚱박석윤위원

맞는 제안 같지만··· ···.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생뚱맞지 않습니다.

이제

이제박석윤위원

꺼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이제 병의원에 가면 우리가 제증명 수수료를 많이 발급 받죠,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병원마다 수수료 요금의 차이가 적게 납니까, 많이 납니까? 아니, 앉으셔도 좋고요. 이건 병원마다 약간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마다 수수료에 대해서 전에는 보건소에 수수료 비보험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병원에다가 민원인이 볼 수 있는 고시를 해 놓으면 따로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씩의

조금씩의박석윤위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려고 차이를 많이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뭐 진단서에도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그리고 3주 이내 3주 이상 장애진단서 사망진단서 뭐 진단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견서도 있을 수 있고 확인서는 뭘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기록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있겠죠. 정신기록 입원 했던 거 건강진단서 또 어떤 취직을 원할 때는 체력신체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비슷한 진료를 받고 비슷한 어떤 제증명을 떼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미미하다면 괜찮겠지만 그 차이가 많이 난다면 보건소 차원에서 보건행정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제시해 주면 이 범위 이 범위 이 구간 이 구간 혹은 자기가 받고 싶으면 여기 여기 이러면 민원인들도 아! 여기처럼 구간이 여기인데 이 병원은 이만큼만 받는구나 라고 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 이것도 생뚱맞은가요?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그건 법적인 부분이어서 위원님 저희가···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는데 이게 선행되어야 될 건 병원의 관계자들하고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원하는 병원부터 게시를 한다면 이쪽에서는 전부 다 투명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이 부분. 무슨 증명서 떼주세요 그랬는데 어떤 부분은 제가 자료를 뗀 거 보면 상해진단서 같은 경우는 3주 이상이면 15만원에서 20만원 받아요. 3주 이내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또 그 구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 지금 구리 병원 다 이렇게 숫자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계 갖고 있는 거하고 최저점 하고 최고점하고 해서 적당히 타협을 한다면 선진행정으로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숙

박정숙예방의약팀장

아!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박석윤위원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생뚱 맞는 거예요. 어제 제가 찾다 보니까 인터넷 좀 뒤져 보니까 잘 진행되는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 역시도 병원에 가면 어디 어디 아프다고 진료를 받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막 적어줘서 약국 가서 조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약을 한 움큼 받았는데 이 안의 약이 어떤 성분이 있는지 내가 알 길이 없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원구인가 강북구인가 보니까 이것도 약국하고 보건소하고 잘 협의해서 약재 성분 제공을 하는 약국이다. 그럼 뭐 1차 연도에는 한 약국도 좋아요, 두 약국도 좋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은 내가 어떠어떠한 성분의 약을 처치하고 있다 이것하고 주는 대로 먹고 있으니까 뭔 약인지 모르고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함께 해 보시면 병원은 병원대로 약국은 약국대로.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약사법이 개정이 돼서요. 환자분들에게 복약을 고지하게 되어 있어서 "당신이 먹고 있는 약은 어떠어떠한 성분의 무슨 효과가 있고 어떤 약입니다" 라는 복약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저희들이 약국 가면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거 붙어 있습니까, 구리시에?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구리시에 안내문이 따로 붙어 있는 건 제가 못 봤고요. 지금 의무사항으로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으므로 만약에 어느 민원인이든 어느 약국에 가서 복약지도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든지 하면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더 컬러풀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약국에다 잘 보이는데다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안내문을.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 약국이나 어떤 전문 의료기관에 있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아직도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이 개정이 됐는지 의무사항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보건소 차원에서 약사협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제가 보기에 몇몇 약국에서 처방전 민원인 보관용 처방전에 약국에서 프린터를 해 주더라고요. 처방전 뒤에다가 당신이 먹고 있는 약이 어떤 성분의 어떤 효능이 있는 약이다 처방전에 복사해 주는 약국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어르신들 성교육··· ···.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작년에 실버아카데미를 해마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실버아카데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성교육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응이 상당히 좋으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

올해

올해장향숙위원

했나요, 실버아카데미?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올해는 10월 15일부터 6회 기로 계획 중입니다.

나만

하나만박석윤위원

더 할까요? 왜 소장님 웃어요, 제 질문 뭐 나올지 뻔히 아시지 않을까? 담배가 마약입니까? 기호식품입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겁니까?

박석윤위원

예, 마약입니까, 기호품이에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담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면

마약이면박석윤위원

국가에서 팔지 않겠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러겠죠.

으로

마약으로박석윤위원

분류되니까 기호품이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석윤위원

예, 기호품은 사적인 생활에 있어서 기호품을 먹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됩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본인이 즐겨 하는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제재할 권리는 없다고 보지만 제3자 타인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어떤 물질이 되면 국가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건강증진법이 만들어 지면서 공공청사에 금연 건물로 많이 지정을 해 놓으셨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공공청사에는 딱 규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금년부터.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가끔 제기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담배 소비세 거둬들이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되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담배소비세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실제로 담배 한 갑을 파는데 있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나오는 돈이 128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담배세가 증액이 되면 240여 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더 증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합쳐서 2,500원 짜리 담배 속에서 1,400원 정도가 나가요, 원가 대비. 이건 잘 모른다 하더라도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거둬들인 돈이 통계에 의하면 한 2조 6,000억 정도가 돼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금연 활동에 직접적으로 예방에 쓰는 돈이 우리나라 전국에 200억을 쓴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세금을 2조 6,000억을 내서 그 기호품을 끊으라고 예방하는데 200억을 쓰고 있어요. 구리시는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구리시의 담배소비세까지는··· ···.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100억, 92억에서 100억 아니.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92억에서 100억이라고 우리 담당 팀장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은

적은박석윤위원

돈입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박석윤위원

자주 재원이 한 700억 정도가 됩니다. 주민세가 8%고요. 재산세가 한 300억 정도 자동차세가 160억 담배세가 90억에서 100억이란 말이에요.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지는 않죠. 그럼 시 재정에 기여를 했죠, 흡연자들도?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죠. 기여한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 분들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해서 하여튼 건전한 건강한 신체 건강을 위해서 금연운동을 하는데 저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이가 쥐를 물을 때도 어떻게 물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피해가는 구석을 만들어 놓고 쥐를 문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소장님께서 본 청사에 금연운동을 펼치면서 지금 쥐가 돼서 도망갈 비상구를 만들어 놓고 몰고 있었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봉사과 쪽하고 건축과 쪽에 흡연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민원인들이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원과 또 시청사 내에 들어오는 민원을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안에서 담배를 피게 허용을 하면서 민간인들은 지도 단속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있어서 사실 저희도 금연단속에 할 말이 별로 없고요. 저희가 민원인이 제3자 민원인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해서 흡연자가 흡연을 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

민원인박석윤위원

눈에 띄지 않는 곳에다 흡연실을 한다는 얘기는 그런 흡연자는 민원인 눈에 띄지 않으면 어디 가서 흡연을 하라는 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제3자의 건강에 가장 기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닌 흡연자들만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석윤위원

인천국제공항 이용해 보셨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해 봤습니다.

내에

실내에박석윤위원

흡연실 있는 거 인지하셨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는 인천공항의 흡연실보다는···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건축과 옆에 팔각정 옆에 흡연 스티커를 붙여 놨었습니다. 행정은 예고제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어느

어느박석윤위원

날 오후에 현수막 붙이고 그 다음날부터(청취불능) 있었죠? 그게 선진 행정입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계도기간이 충분히 필요했었는데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지 못한 것은 저희가··· ···.

박석윤위원

인정합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인정합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석윤위원

그런 행정 안 하실 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금연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지만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흡연자의 흡연권 이건 환자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단점을 좀 더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금연조례나 건강 증진법 보면 실외에다가 흡연 장소를 설치할 때는 칸막이를 안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저는 충분히 흡연자들도 흡연권을 보장받으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지금 교통과 앞에 보면 100년 가까이 되는 아주 멋진 조경수 소나무가 있어요. 알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박석윤위원

또 벤치 두개가 있고 담배 재떨이가 하나 있습니다. 비오는 날 간부 공무원들이 비맞아 가면서 담배 피는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금연 현수막을 갖다 떼어가지고 비가림막으로 이렇게 가로로 쳐 놓은 거 이게 공공기관의 흡연장소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막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계몽운동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피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강광섭위원

금연 저기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강력하게 박석윤위원님께서 흡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호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출산장려 정책을 조금 적극적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구리시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가 있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있습니다.

그쪽

그쪽강광섭위원

단체하고 접한 적이 있습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은 여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아니고 여성팀이 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만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수의 인원이 구리시의 대다수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홍보 효과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두 자녀에 지원하는 금액이 20만원입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강광섭위원

세 자녀는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50만원입니다.

강광섭위원

두 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세 자녀에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다면 당연히 두 자녀 갖겠죠? 그렇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강광섭위원

세 자녀를 가지려고 두 자녀를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우리 구리시의 인구가 몇 명이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18만 4,000입니다.

제께

엊그제께강광섭위원

20만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시장님이나 아니면 시의장님이 행사장 인사할 때 20만 구리 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지금 갈매동에서 한 1,500인가 2,000 정도가 나가 가지고.

강광섭위원

더 적극적인 그런 출산장려 정책을 갖도록 한 번 더 예산이 많이 또 예산 외에 다른 정책들에서 반영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검토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고 장향숙위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출산장려금 둘째 아 셋째 아가 20만원, 50만원인데 경기도나 이렇게 출산장려 조례가 만들어진 곳과 비교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중 정도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중 정도.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 졌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2009년도 정도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2009년도 정도에 만들었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2009년도.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가 어느 몇 년 전인가 시장님께 우리 시의 인구가 자꾸 줄고 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원금을 조금 더 올릴 생각이 없느냐 했을 때 단호하게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 현재 저도 엊그제 우리 시 현재 인원수를 보고는 물론 갈매동이 빠져 나간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가 정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조례를 조금 더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장려 저기를 해서 시립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저희 구리시도 필요하고 시장님 공약사항도.

에서

전국에서장향숙위원

어디에서 이거 시립산후조리원이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제주도하고 송파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도

제주도장향숙위원

서귀포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비슷한 규모나 이런 시설을 하실 건지 지금 갈매보금자리 복합 국민센터 확실하지 않은데 그 지정된 곳인가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검토 중입니다.

검토

검토장향숙위원

중이에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여기는 확정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변경될 수 있다는 그게 있겠네요.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지금 산후조리원이 다른데는 인창동이랄지 교문동 수택동 쪽은 들어 와 있거든요. 그런데 갈매동 쪽은 보금자리 젊은 엄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이 필요해서 그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향숙

장향숙위원

사업계획으로는 소외 계층이 먼저 입소를 해서 병실이 14개 산후실해서 하시는 거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출산장려를 위해서 토요 직장 맘 무료 출산 준비교실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잘 되고 있나요? 많이 참석 합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많이 참석합니다.

요일

토요일장향숙위원

날 하나요? 언제 합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토요일에 합니다.

요일

토요일장향숙위원

날 오전에?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부부

부부장향숙위원

지간에 하고 있습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부부가 와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경로당 오순도순 치약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이죠?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저희가 경로당에 매주 금요일 날 치위생사가 나가 서 잇솔질 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칫솔을 나눠 드려 서 칫솔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잘 닦였는지 한번 검사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불소용액 양치하는 방법도 알려 드리고 그 다음에 틀니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 드리고 직접 경로당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건 하루에 경로당을 몇 군데를 지금 다닐 수 있어요?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지정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두 군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매주진화자위원

두 군데 정도?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예.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해서 전역을 다 도는 거예요?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예, 순차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도 필요하나?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어르신들도 틀니 관리법이나 이런 걸 의외로 잘 모르세요.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예산은 사실 저희가 불소나 칫솔 같은 게 조금 많이 들어가죠. 별도로 예산을 딱 그 쪽에서 만 책정된 게 아니고 전체 구강보건사업 예산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순

오순도순진화자위원

치아사랑방 운영에 대한 예산은 얼마라는 게 떨어지지 않아요?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산출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

자료진화자위원

하나 주세요.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예.

진화자위원

출산장려금을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이죠? 800명을 주는데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1억 9,700인가 그렇더라고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2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가 전체 연간 출생아가 전체 다치면 몇 명 정도 태어나나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연 지금 작년에 1,550명입니다.

진화자위원

1,550명?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진화자위원

그 중에서 20만원 50만원을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둘째, 셋째는 다 해당이 됩니다.

진화자위원

아! 차상위 상관없이?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또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있어요, 다른?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저소득층이요?

저소득층은 다른 모자보건사업을 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연 출생하는 신생아가 1,5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뭐 변동이 있는 거죠. 출생아가 많아 질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작년에 1,55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출산장려금은 직접 본인에게 전달이 되나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동에서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본인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인

본인진화자위원

통장으로.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어디에서 아이 탄생한 그러한 어떤 병원이나 산부인과 이런 거 다 확인을 하나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산부인과는 확인 안 하고요, 본인들이 동에다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서에 의해서 동에다 신청하게 되면 동에서 보건소로 서류가 들어오는 거죠.

원이

인원이진화자위원

너무 많아서 800명 정도에게 이런 돈을 다 지불하려면 어느 한 사람이 매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못하고 동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동에

동에진화자위원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검토해서 나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개인 통장으로 다 넣어 주는 거예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노인무료 틀니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 정도 되죠?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저희가 2009년도부터.

진화자위원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예,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그러면 그 혜택을 받은 어르신들이··· ···.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총 335명 혜택을 받았습니다.

라고

틀니라고진화자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해 주는 거예요?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부분 틀니로 하실 분도 있고 연령에 따라서 전체 틀니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틀니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하고 나서 1년 후부터 4년까지 사후관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사후관리도.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예.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그 치과는 그러면 보건소 내에 하나요, 아니면 우리··· ···.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아니요. 관내 치과를 30개소 지정되어 있어서 어르신이 편리 하신 치과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

안내진화자위원

해 주는 거예요.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차상위 계층도 해 주는 거예요?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예, 차상위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 ···.

경자

민경자위원장

질문 더 없습니까?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약품 구입을 보건소에서 필요한 모든 약품 구입은 직접하고 있나요?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어떤 약품?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약을 나눠 주잖아요?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불소 같은 거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모든 약. 모든 약을··· ···.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의약 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약을··· ···.

하는

구입하는진화자위원

건 없어요?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예, 없습니다. 갈매지소··· ···.

약품

약품진화자위원

구매··· ···.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갈매보건지소만 예외지역으로 해서 진료 약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구입하는 건 갈매지소 것 뿐이에요. 그런데 약품 구입비가 꽤 되는 것 같은데.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여기 수택보건지소 있고요, 한방 분야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약품 종류하고 금액이라든가 제약 회사 이런 게 자료가 나와 있나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계약자가 나오니까 현황에 나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 현황 하나 좀 갖다 주세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 게 200명에 대해서 1억 5,800만원으로 지원이 됐어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기초수급자인가요, 저소득층?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전국 가구 소득 50% 이하 해 가지고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인 가구에 직장 보험이 4만 4,196원 정도.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출산하고 나면 이걸 뭐라고 그러지?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산모하고 애기를 도와주는 거죠.

주는

도와주는진화자위원

거.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저희 모자보건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개인에게 지불되는 거?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개인한테 지급이 아니고 거기 센터가 있어요. 거기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관 센터가 있습니다.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그 제공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직접 지급 하고 있습니다.

제공

제공진화자위원

기관이 어디 어디에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제공기관이 구리시가 3개소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3개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진화자위원

3개소라면 산후조리원?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진화자위원

산후조리원?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산후조리원이 아니고요, 산모신생아 관리센터입니다.

진화자위원

산모신생아 관리센터?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디에

어디에진화자위원

있는 거예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세 군데인데 정확히 지금 인창동, 수택동인데.

조금

조금진화자위원

생소한 거예요. 산모신생아 관리센터라는 것은 처음 듣는 거라서. 이게 개인 기관인가요, 병원인가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병원 아니고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격을 갖추어져 가지고 등록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런데 아까 출산장려금은 800명이나 되는 아이를 동에서 20만원, 50만원 동에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사실 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소득층을 해 주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 외에 산모신생아 관리센터라는 새로운 센터가 이 기관이 나서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기관에서 출산장려금을 다 준다든지 이 기관에 대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산모신생아 도우미거든요. 법이 생기면서 생긴 겁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몇 년 됐어요, 이게 생긴 지가?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지금 몇 년 됐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에

이거에진화자위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빨리 주세요. 우리 종합감사하기 전에.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알았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임연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모시기 프로그램 해 가지고 감동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 2014년에는 적발된 게 없나요, 위탁업체가요?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2014년 예산이 4억 1,500입니다.

발된

적발된임연옥위원

거 없어요. 2013년도에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2014년에는 지적된 게 없느냐고요.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아! 특별히 지적된 위탁업체에서 문제를 저희가 지적한 거요?

임연옥위원

예.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지금 특별히 저희가 윤서병원에서 2009년부터 위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그런 사항을 계속 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제가

문제가임연옥위원

없었다는 얘기죠?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위탁을 계속해야 되나요?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경기도에서 16개 보건소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는 목적은 방문보건사업의 특성상 저소득층 대상자들의 집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분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하는 방문 간호사가 자꾸 바뀌는 거에 대한 꺼려함까지 포함하여 지속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직영을 할 시에는 이 분들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로서 최대한 2년밖에 고용 못하는 문제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 문제가 관리 내 대부분 위탁기관이 대학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그런 의료 관련 대학이 없는 문제와 올해까지는 윤서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병원의 의견도 있고 또 대학에 위탁을 함으로써 10%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올해까지만 지금 현재 계약된 대로 위탁을 할 예정이고 2015년부터는 직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계획은 예산상 수립은 가능한 것 같아요.

은주

김은주방문보건팀장

지금 직영을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부분은 저희가 조금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신분 보장이 확실해야 독거노인들이나 저소득층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신분이 불분명한데 독거노인 저소득층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이건 반드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우리 박석윤위원님이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학교에서 오랜 시간 수업활동을 하고 현재도 내 아이가 고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청소년 흡연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구리시 단속 인원이 몇 명인가요?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단속 인원이요. 시간제로 채용해서 한 명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인원 갖고 다 됩니까?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12명하고 기동순찰대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할 때도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이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담배 값이 오르잖아요, 그래 저는 학부모로서 걱정되는 이유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다면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담배 값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장은 학교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실정이에요.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이것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여학생들 흡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문제가 이 아이들 커 나가잖아요. 청소년 문제 학교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 구리 보건소에서는 이걸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억 이상의 수익이 생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임연옥위원

대책이 있으세요.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저희가 그렇게 강력한 대책은 현재로는 경찰서와 학교하고 협의해서 담배 지정 판매업소를 신분증을 제시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계도하는 정도와 그 다음에 학교와 협의해서 담배 피는 아이들에 대해서 금연 클리닉 안내라든가 소수 인원을 가지고 금연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아직은 조금 강력한 대책은···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이거 정말 심각하니까 특히 아이들 청소년기에 육체가 되면 임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말로만 그냥 지나 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구리시가 신문에 나오기도 했어요.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보건소에서 아이들 문제라고 해서 학교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리시의 현안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셔서 다음 행감 때에는 제로 상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연구역 위반으로 해서 범칙금이 징수된 게 2013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2013년도에는 6건으로 다가요··· ···.

경자

민경자위원장

한번에 7만원인가요?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실외금연구역에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7만원이고요, 실내금연구역에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총 6건이 있었다고요?

성희

전성희건강증진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현재 약국들에 대한 관리감독이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혹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서 감독하는 그런 분이 혹시 있나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약국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어떤 형태로 지도 점검을 하시죠?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민원 들어 왔을 때 수시로 나가고요, 저희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21개소에 대한 약국 50개소하고 의원 71개소 해 가지고 121개소를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대부분 민원 중심으로 접해 지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불시 점검을 나가나요?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나가나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분기별 실시하는데 불시에 나가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불시에?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왜냐 하면 얼마 전에 구리시에서 약을 샀는데 고혈압 같은 경우는 같은 약을 일정하게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을 보통 그래서 한 번에 가면 뭐 한 3개월씩 이렇게 받아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이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들도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민원 접하셨나요?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접하지는 않고요, 그런 사항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불시에 점검을 하실 때 이렇게 장기 투약하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약을 이렇게 약재라고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수시로 좀 확인을 하셔서 오늘 만약에 오늘 날짜로 나갔을 때 약들을 확실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이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훈오

변훈오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리고 행감 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435%가 증가 되었는데요. 이게 예방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냥 검사를 신청자가 많아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목표액과 신청액이 틀린지 설명 좀 바랍니다.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미숙아가 2012년도에 미지급된 건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지급을 했던 거거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2012년도에 미지급된 게 있었어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그래서 합해 져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는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혹시 어떤 환경이 안 좋아져서 미숙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가 혹시 그건 아닌가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요즘에 늘어나는 추세고 불임부부가 많기 때문에 체외 수정이 라든지 인공수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쌍태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숙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미숙아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여기 지금 2012년도에 안 나간 걸 포함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 그것도 연도별로 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관내 어르신들 독감예방 접종하죠? 수고들 많이 해 주시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애경 소장님, 변훈오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선자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선자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박해성 열람지원팀장님, 신호철 운영지원팀장님, 김영미 토평도서관팀장님, 김경희 인창도서관팀장님, 유근섭 교문도서관팀장님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완서 문학 자료관 건립 계획이 있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장향숙위원

중이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9월 현재.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2011년 1월 달에 박완서 선생님 타계하시고 나서 그 해 8월에 건립 계획을 수립할 하고 2012년 7월 달에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현재 박완서 문학 자료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행정 절차 중에 누락된 기본적으로 거기가 어린이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나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함께 추진하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모든 설계 용역이 다 완료되고 금년도 목표 사업은 다 완결이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구리시에 거주하다가 타계하신 박완서 작가에 대한 자료관을 진행하는 목적이 구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얘기했는데 박완서 선생님 어디에 계시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치울에.

울에

아치울에장향숙위원

거주하시다가 지금 어디에서 계시죠? 그 뭐라고 매장이나 화장이나 추모공원에 계시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니, 용인에 있는 천주교 공원묘지에 계십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천주교 공원묘지.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우리 망우리에도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망우리 묘지에.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꼭 박완서 선생님이 사시긴 사셨지만 박완서 선생님으로 해서 구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타당성 이라든가 주민의 표본조사라든가 주민요청이라든가 이런 표본 조사를 하셨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워낙 우리 문단사에서 워낙 큰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 계실 때도 인창도서관에 박완서 자료실이 조그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많은 관람객들이 박완서 선생님 찾아와서 사실은 20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거든요. 거기 와서 박완서 선생님 책 이라든가 자료를 둘러보고 너무 협소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여론들이 무성했습니다. 그런 여론을 저희가 수치화 되지 못했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박완서 문학 자료관의 필요성을 실감하던 차에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결과적으로도 보고서상에도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 굉장히 문화적인 어떤 가치가 높다 그래서 그 문학 자료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인창도서관 체육관 시설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몇 시부터 시민들이 이용을 하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7시부터 개관을 합니다.

아침

아침장향숙위원

7시부터 이제··· ···.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 6시부터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6시부터 이제 각종 체육 종목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몇 사람 정도 참여를 하시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걸 지금 인원이··· ···.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 중에 시설 이용료를 내는 분은 얼마나 되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대부분이 무료 대관이 사실상 많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요가나 에어로빅 배구 이런 단체들은 단체를 통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거의 무료고요. 나머지 또 유료는 배드민턴이 있는데 배드민턴은 구리시 체육관 이용 시설 조례에 맞춰서 입장료를 가지고 하고 있고 단체의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지금 현재 2시간에 500원 정도.

향숙

장향숙위원

2시간에 일인당 500원 정도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른데

다른데장향숙위원

하고 사용료 학교 체육관 시설이나 이런데 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학교시설하고는 비교를 해 본적이 없고요. 하여튼 저희 구리시 체육관 시설 이용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는.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샤워시설 같은 것도 있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샤워시설도 있습니다.

분이

대부분이장향숙위원

이용을 하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대부분이 시간 있는 분들 많이 이용을 하시죠, 거의 다 무료로.

례를

조례를장향숙위원

좀 저기해서 개정해서 사용료가 안 맞지 않나요, 현실에서 뭐 연료비나 공과금에 대해서?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현실적으로··· ···.

향숙

장향숙위원

550원 내고 운동 한 2시간 하고 샤워까지 하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런 논의는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가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그런

그런장향숙위원

부분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은 조금 현실화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박완서진화자위원

문학 자료관 계획을 세우고 몇 년이 흘렀는데요, 토지 매입은 끝났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토지

토지진화자위원

매입.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 예. 지금 토지는 저희가 지금 일단 도시계획상으로 문화공원부지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만 되어 있고 실제 땅을 매입해야 만 되는 것인데 금년 예산에도 올리고 있는데 삭감이 돼서 아직 매입에 대한 지금 근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계약이라도 빨리 했으면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용도변경까지는 제반 행정 절차는 끝났는데··· ···.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행정 절차는 모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땅 값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네요. 거기 예상 토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건 감정 평가를 먼저 해 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것 같고 유사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매매 사례를 봐야 되는데 추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기 때문에.

쎄요

글쎄요진화자위원

, 우리가 유족이나 선생님이 이걸 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시민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계속 몇 년 간 말만 해 가지고는 참 체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겠지만 관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는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어떤 정신적 지주로서 남을 수 있도록 이 자료관이 꼭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돕겠지만 편성할 때 땅 매입 값 들어 갈 때 적극적으로 잘 했으면 합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이게 건축할 때 자료관 자체는 적지만 그래도 건축을 조금 독특하게 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쁜 자료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건축물 하나로도 그것을 보러 아마 구리시에 많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말 대학로까지 관장님하고 가서 건축가도 만나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꼭 토지 매입을 못해서 다른 거 다 준비해 놓고 토지 매입 못해서 한 4, 5년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건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꼭 편성돼서 땅을 살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고생

고생진화자위원

많으셨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구리시에서는 「거실을 서재로」 해 갖고 독서 운동사업 추진하고 있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거실을 서재로 운동은 2007년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어떤 시민 독서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민들의 호응으로 많은 어떤 구리시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7년 이상 이렇게 캠페인인데 사실은 그렇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거실을 서재로 했던 가정들이 다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실을 서재로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책 읽기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쪽으로 새로운 운동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 책에서 길을 찾다」라는 타이틀로 책 읽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하고 있는 그 슬로건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슬로건을 바꿔서요.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아파트 문화권에 살고 있잖아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아파트 내에도 아마 문화공간으로 차지 할 수 있는 문화게이트가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책 읽는 문화를 갖다가 같이 함께하는 문화 있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동참을··· ···.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거실을 서재로 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건데 이것도 규모를 넓혀가지고 규모를 확장해 갖고 마을 단위로 그래서 구리시의 정책을 책 읽는 문화 풍토가 형성이 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파트 내에서도 조그마한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정말 책 읽는 문화가 이렇게 정착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독서 토론 문화 같은 걸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운동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안녕하세요. 혹시 은빛문고 사업이라고 아세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은빛독서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연옥위원

은빛문고사업. 잘 모르시죠? 지금 부천에서 노인들을 위하는 책 활자 크게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대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부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어른들을 위한 책 활자 크게 해서 도서관에 별도 비치를 하고 있고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있어요, 은빛문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저희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글자 책자를 큰 글자로 된 책을 구입해서 어르신들이 독서를 불편 없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건 저희가 계속 확충 중에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아~ 다행이네요. 저는 구리가 그것하고 있는 줄 몰라서 부천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들었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노인 분들이 많이 좋아 하세요.

임연옥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일부 정류장에서 아까 연계해서 거실을 서재로 운동해서 책에서 길을 찾다 슬로건을 바꿔서 하신 다고 그랬는데 혹시 현재 그 버스 정류장 장자호수 이쪽에 책 관리 상태 보셨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지금 열린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공원에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있지만 책이 굉장히 미비해요. 그걸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없애려면 없애세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어~그게 이제··· ···.

년에

내년에임연옥위원

「책에서 길을 찾다」를 하셨으니까 그 슬로건에 맞춰서.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누구나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책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책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퀄리티는 떨어집니다마는 잠깐 보는 거니까요. 정말 보고 싶은 책들은 도서관에 있으니까 오셔서 대출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리는 그렇게 좋은 책들을 갖다 놓으면 사실 많이 분실도 많고 훼손도 심해서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주기적으로 몇 권이라도 새로운 책을 좀 갖다 놓으셔서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걸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독서 관련해서 많은 제안을 했었어요. 독서 경진대회, 글 읽기 대회 어린 시절의 그런 어떤 책 읽기에 대한 그런 추억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 져서 제 개인적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우리가 많이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배우고 독서 토론을 하는데 아직도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냥 수다를 떠는 게 토론인지 아직도 정립이 안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책을 읽었으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독서 토론대회라든지 이렇게 독서 토론은 성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추억은 있잖아요. 그런 대회를 하나 해서 정말 내가 책을 읽고 이 책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그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남양주에서 전국 독서토론회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좀 그쪽으로 해서 많은 강좌를 유치하고 그런 대회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됐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자체 감사를 받으셨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지적 사항이 조금 있죠? 여기에 비밀문서 업무 소홀은 뭐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비밀문서 관리요?

박석윤위원

예.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구체적으로 어떤?

류를

재분류를박석윤위원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 예. 뭐 그런 건 큰 문제는 아니고 관리상에.

박석윤위원

뭐 중요치 않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관리상에.

박석윤위원

비밀문서를 비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뤄지는데 시정은 되신 거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됐습니다.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도서 대출 관외.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관외 도서 대출.

어떤

어떤박석윤위원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관내 관외로.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 미반납 도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석윤위원

예. 뭐 여기 자료에 보니까··· ···.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도서를 빌려가서 관외 대출이라는 건 집으로 빌려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도서관 안에서 있는 건 문제가 아닌데 빌려가서 보통 보름 동안 빌려 볼 수 있는데 반납을 제때 하지 않고 끝내 1년이 넘도록 안 갖다 주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적이 매번 도서관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다 100% 회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문자 메시지 같은 걸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합니다. 며칠 남았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계속 문자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석윤위원

악성··· ···.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서까지 독려를 하기도 하고요.

박석윤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어서 계속 그 일만 합니다.

래도

그래도박석윤위원

100% 안 들어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래도 안 되죠, 이사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전체 대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아요, 전체적으로 몇 % 입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뭐, 아주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비합니다.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라고 치부하고 넘어가야 될 정도입니다.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 도서관은.

박석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 그동안에는 무상임대 했었습니까? 임대료 징수를 안 했나요, 장소 사용하다보면 전기세도 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건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면에서 식당과 함께 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대부분 자판기는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교문에서 일부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추징을 했습니다, 몇 푼 되지는 않고.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새로 자료를 본 거는 1년 동안에 저희들 도서 구입비가 쭉 보니까 한 3억 8,000 정도가 돼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작년도 3억 8,000 추경까지 해서요.

박석윤위원

예, 3억 8,700 정확히 여기 나와 있는데 아주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좀 권유했으면 하는데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북 엔 몰이라는 데에서 입찰을 했는데 낙찰률이 64%였단 말이에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이후에 2012년도에 입찰을 했는데 84%··· ···.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한 20% 상향 됐습니다.

대략

대략박석윤위원

20%가 업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원인이 있겠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만큼 같은 돈으로 책을 적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거죠. 그런데 그···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에··· ···.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낙찰률이.

박석윤위원

아!

경자

민경자위원장

공개입찰을 해서.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 낙찰률이 2011년도에는 64%였고 2012년도에는 8··· ···.

박석윤위원

64% 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제시한 금액에 64% 라는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만약에 책값이 100원이면 64원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렇고 2012년도는 84%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요.

박석윤위원

예, 지금 20% 올라갔잖아요, 계수상으로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건 2011도는 저희가 연도별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낙찰률을 몇 %로 할 것인가 책값을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공개입찰을 한 거고요. 2012년도는 그런 총 단가 계약이 아니고 연간 총 단가 계약이 아니고 이걸 나눠서 그때그때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입찰할 때마다 퍼센테이지가 84% 이기도 하고 87% 이기도 하고 뭐 100% 일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면에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책을 구입하려면 2011년도에 했듯이 연간 총 단가 계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예산회계 운영상 또 그건 좀··· ···.

박석윤위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얼마 단가를 미리 정하는 것은 책 목록이 없거든요. 목록이 없는 상태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어떤 책을 구매 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모든 책은 이렇게 단가를 64%로 한다는 것인데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구입 목록도 없이 어떻게 단가를 계약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이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을 받고··· ···.

상에

회계상에박석윤위원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걸 안했으면 제안하려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그럼 20%라고 하는 얘기는 3억 8,000이면 연 4억으로 잡아서 20% 잡으면 8,000이 차이나는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브

세이브박석윤위원

되는 만큼 또 다른 장서를 그만큼 보충할 수 있단 말이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어느

어느박석윤위원

게 더 효율적이냐?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효율성을 따지면 그렇게 당연히 총 단가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2014년도에는 다시 입찰을 하셔서 62% 많게는 한 87%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도 그러면 2013년도에는 입찰 방식을 단가 입찰이 아니고 개별 입찰을 했는데도 60% 대로 떨어졌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물론 효율성을 따지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그게 위법하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공공기관에서 위법을 하면서 까지 효율성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그런 방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2013년도 보면 오히려 2012년도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61%의.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이건 2013년도에는 그냥 공개입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권을 사겠다. 그러면 살 때 마다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 단가가 할 때 마다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변수가 생기는 거죠.

박석윤위원

아~그렇게 된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변수가 생기는 거죠, 입찰할 때 입찰 단가가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수시로 달라진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도서 구입비 가지고 60%로 낙찰가가 떨어지면 어쨌든 그 갭만큼 새로운 장서를 더 구입하시는 거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잘 안 하고 계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권유해 보려고 그랬는데.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지금은 총 단가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 내년부터는 하한가를 85% 까지 법으로 정해서 도서구입비는 그 이하로 다운시킬 수 없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가

제도가박석윤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책값을 후려 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85%이하로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그런 제도가 지금 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박석윤위원

싸게 사도 85%네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입찰한다면··· ···.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됩니다.

박석윤위원

85.00%가 되겠네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001%면.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사실의 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동사무소에 작은 도서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건 아니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구리시 작은 도서관이라고 5개소가기 있었고 갈매도서관이 지금 폐쇄돼서 4개 도서관을 저희 도서관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함께박석윤위원

운영 하십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관 소속입니다.

무튼

아무튼박석윤위원

수고 하십니다. 잘하시고 계시네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끝나셨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관

도서관장향숙위원

중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 수능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어느 도서관인가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지금 이용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토평도서관입니다. 그게 건물도 새 건물이고 주민 선호도가 높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인창도서관에 식당 관리가 지금 식당 위탁 중인가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요

얼마예요장향숙위원

, 한 끼 당?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그··· ···.

한번

한번장향숙위원

식사할 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식사비가 5,000원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5,000원이에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거기

거기장향숙위원

친절도나 만족도 조사 해 보셨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일단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그래도 항상 살펴보면서 늘 저희가 고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하다든가 그러면 청소해라 하고 소독 같은 건 저희가 물론 해 주지만 친절도 라든가 음식 메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향숙

장향숙위원

2년 전에 하시 던 분이 아직 하시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보통 한번 계약을 하면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재계약을 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년에

작년에장향숙위원

우리 식구들 가족 중에 한 명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 안에서 이물질이 나왔대요. 그래서 아무 말 안하고 그냥 했다고 했는데 그 아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도 그런 적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런 부분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5,000원이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식당하고 계신 분이 4,500원인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5,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하여튼 그거하고 질하고 이렇게 차별화 보시고 질이 조금 떨어진다 치고 직원들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줌마들 저녁에 공부를 하러 가면 굉장히 불친절하대요. 왜 왔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식사를 주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향상해 주시면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관

도서관박석윤위원

그러면 환경이 쾌적해야 되겠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에는

여름에는박석윤위원

··· ···.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시원하고.

방이

냉방이박석윤위원

빵빵 돌아가야 되고 겨울에는 나름대로 적당한 온도 유지가 있어야죠. 지금 냉방시설은 어떻게 공간마다 따로 따로.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중앙공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중앙공조시스템이라면··· ···.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거죠.

스템

시스템박석윤위원

자체가 중앙공급이라는 얘기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기계실에서 한번 돌리면 전체가 다 나가야 되는 냉방.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실마다 조금씩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트롤

컨트롤박석윤위원

시스템에 뭐가 있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컨트롤. 있습니다.

조절

조절박석윤위원

장치가?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석윤위원

어떤 공간은 열람을 하거나 아니면 이용자들이 많아서 꼭 냉방을 해야 될 장소가 있을 수 있고 어느 공간은 그러한 공간이 있겠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럴

그럴박석윤위원

때 똑같은 동일한 냉방을 안 해도 되는 공간이 있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예.

으면

있으면박석윤위원

차라리 전기료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중앙냉방을 하면. 그럼 그걸 공사비가 좀 든다 하더라도 분리 공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면 어느 게 플러스 인지 마이너스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토평도서관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창이

인창이박석윤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인창과 교문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효율성도 높이고 필요 없는 곳은 닫고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냉난방 장치 시스템을 개선할까 봤는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설을 할 때 배관들이 다 건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렵지만 일부 그 시설을 열 효율성을 높이는 옥상에 있는 게 뭐지··· ···. 그러니까 컨트롤 할 수 있는 냉난방 시스템을 조절하는 제가 전문 용어라서 모르겠는데 일부 개선을 하도록.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냉방이 잘 돼야 되는 거고 또 이용을 덜 하시는 데는 분리 냉방이 되면 훨씬 에너지 절약이 될 것 아니냐 라는 것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건물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건 손을 볼 수 없고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를 다 들어 낼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효율성 높일 수 있도록 그걸 개선하고자 국도비 저희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 들어오면 일부 컨트롤 타워를 옥상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하고 일부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국비를 저희가 좀 받아 와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진행하고 계신가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에 가서 브리핑까지 하고 신청을 했는데 잘하면 저희 도서관에서 한 5억 정도를 받아 올 수 있을 수 것 같습니다. 그걸로 개선하면 효율성을 높일 거라고 봅니다. 인창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것들은 아마 장기적 과제로서··· ···.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경기도에다 신청을 해 놨습니다.

너지

에너지박석윤위원

효율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지금 들어보니까 신청한데가 많지 않아서 저희 도서관이 너무 내용이 좋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5억 정도 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해서 운영하는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은

도서관은강광섭위원

책과 관련해서 모든 걸 갖춰야 되겠지만 주변의 관리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민원인이라고만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아까 장향숙위원님께서 식당 문제 얘기했는데 매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한두 번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런 적이 있어서 저희가 가서 막 야단을 치고 개선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어른들보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강광섭위원

그 열람실 같은 경우는 24시간 활용하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저희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다

거기다강광섭위원

또 휴일도 가능하면 사실 일반 독서실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대비한다면 좀 휴일 같은 경우에도 열람실만큼은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토요일은 10시까지 하고 일요일만··· ···. 아! 그래도 10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도.

요일

토요일강광섭위원

날은 10시까지 하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평일에는 12시까지 하고 토·일요일만 10시까지.

휴일

공휴일강광섭위원

쉬세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공휴일에는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의 경우는 저희 시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항상 손을 볼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공휴일이 있어야만 그때 이렇게 개선을 하고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날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임시휴관을 해서까지 해야 될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제

이제강광섭위원

입시철이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수능도 있고 그럴 텐데 그 기간 수능 기간 대비해서 한 50일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50일도 안 남았는데 그 기간만큼은 조금 더 휴일 내지는 공휴일 같은 경우에 개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건 임의를 이랬다저랬다 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건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그걸 또 한 번 풀어주면 다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숙고를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광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 8쪽에 보면 폐기 도서들이 있는데 현재로는 인창도서관만 오래 됐으니까 이런 폐기 도서가 나오는 모양인데 아동도서 쪽 것들은 어떤 형태로 지금 처리하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 평가할 때 장서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평도서관의 경우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책을 아무리 사도 부족한 형편이라서 사실 보면 도서 관리를 할 때 연간 7% 정도 폐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환류를 하라는 거거든요. 폐기시키고 새 책을 사라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폐기를 할 경우에는 너무나 도서가 줄어들기 때문에 폐기를 토평의 경우에는 하지 않고 많이 훼손이 된 경우에는 따로 창고에다 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서가 자체가 100%를 넣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도서관 자체가 하중 때문에 그래서 서가의 70%까지만 책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실에는 없지만 목록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건 언제든지 창고에 가서 다시 갖다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찾기 때문에 그런.

경자

민경자위원장

창고에 있는 것도 장서 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고 별도로 관리할 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조금 아까연간 7%을 폐기하라는 건 책 문화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많이 사라는 얘기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구리시 같은 경우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책은 많을수록 좋은데 아까 우리 박석윤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었는데 책 구입을 같은 금액으로 저렴하게 많이 샀으면 했는데 사전에 의원님하고 둘이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랑 반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연 도서구입 시기는 어떻게 되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분기별로?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왜냐 하면 그 출판을 상반기에 한꺼번에 왕창 사면 하반기에 나온 책을 구입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자주 좋은 신간 좋은 책들을 사고자 나눠서 분기별로 이렇게 우리가.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 모든 걸 아까 입찰로 해서 연도별로 보면 공개입찰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모두 다 입찰을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은 안 하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수의계약은 저희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렵고 입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책이 있으면 수시로 해서 바로 서비스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희망 도서라 해서 별도로 저희가 유도리 있게 예산을 두고 그때그때 살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두고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 도서는 어디서 구입하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런 경우도 저희가 일단 거래하는 곳에서 보통··· ···.

경자

민경자위원장

거래하는 그 중에··· ···.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입찰했던 업체에다 요구를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구리시 관내 지금 서점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관내 서점의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입찰 할 때 자기들 마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서점 주인도. 그래서 저희가 거래하는 곳에서 의뢰를 합니다. 희망 목록 도서를 보내 주고 빨리 후 결재를 하고 책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관내 서점이 몇 개 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서점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한 서너 군데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시의 지금 시에서 도서 구입을 할 때는 전혀 관내 서점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좀 팔아 주고 싶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가로 파니까.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지금 프랑스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구입은 정가로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하한가를 85%로 했다라는 건 그마 만큼 이 책 출판 사업이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안 드리고 싶었던 게 이렇게 희망도서만큼이라도 관내 서점을 이용해서 정가로 구입을 해서 사라져가는 교문동에 교문문고라고 있는데 거기도 조만간에 문을 닫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때요, 요즘 책 판매되는 내용이?" 하고 물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장님. 희망 도서만큼은 구리시 관내 서점 많지는 많겠지만 희망 도서관 사실 1년에 우리가 3억 8,700만원을 작년에 도서 구입비로 썼는데 그 중에 몇 %가 구리시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희망 도서구입비가 몇 %나 될까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주 퍼센테이지로는 한 2, 3% 정도인데 지금 저희 팀장한테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니까 그건 예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입찰을 해서 계속하던 그러니까 도서구입비로 하나로 목을 세워 놨는데 어떤 건 입찰을 하고 어떤 건 거기서 뽑아내서 이렇게 별도로 지출 한다는 것이.

경자

민경자위원장

분기별로 입찰을 해서 도서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 번 정도는 지금 저쪽 하는 곳하고 하고 한번 정도는 관내랑··· ···.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왜 어려운 거냐 하면 희망 도서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경자

민경자위원장

어차피 희망도서는 후불로 계산 한다면서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건 사실 비공식적인 일이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하고 본 위원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무튼 관내에 사라져 가는 서점도 활성화를 시키고 또 계속 함께 우리 구리시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연간 도서구입비가 우리 31개 시·군 중에 25위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2013년하고 2014년 중간 결산 결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통계가 있나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마 그때 나온 거는 추경에 많이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그 보다는 높아 졌을 텐데 한 25위에서 16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추경에 한 2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적어서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것 좀 보여 주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작은 도서관 5개 있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작은 도서관 생겨 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경기도에서 예전에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가 경기도에서 주력 사업으로 공익 작은 도서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기 시작한 게 2008년도 교문2동이 제일 먼저 2008년도 2월 달에 됐고 그 다음에 수택1동 작은 도서관이 같이 교문2동과 수택1동이 2008년 2월 달에 동시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창 작은 도서관이 아~ 그 다음에 갈매가 2008년 8월 달에 세 번째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인창 작은 도서관이 2010년도 2월 달 그 다음에 수택 작은 도서관이 2010년 7월 1일 그 수택 작은 도서관이 행복센터에 있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그러면 2010년도가 최종적으로 생긴 거네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현재 작은 도서관에게 일인당 하루 빌려 주는 책 권수는 몇 권이죠?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도서관별로 좀 그··· ···.

경자

민경자위원장

틀려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편차가 좀 있습니다마는 평균··· ···. 행복센터하고 인창 작은 도서관이 대출이 많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게 적은 도서관마다 빌려 주는 권수가 틀려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하루 평균 지금 갈매가 없습니다. 4개 도서관에서 일반서가 291권이고.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루에 빌려 갈 수 있는 책 권수?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하~ 한번에 5권입니다. 5권인데 저희 인센티브 줄 때는 10권까지 확대하기도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를 드렸죠? 앞에 자료 드린 거 뭐냐하면 7쪽, 8쪽 자료를 제가 보고 비율을 정리한 거거든요. 거기랑 12, 13쪽 18쪽이 아니라 12, 13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작은 도서관 이용 현황율이 높은 곳은 인창동하고 수택 작은 도서관이에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가 비율을 써 놨는데 36.49% 그 다음에 30.63% 그렇거든요. 또 보유 장서수를 보면 지금 제일 많은 곳이 교문하고 수택1이면 수택1동?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거기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만들어진 연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오래 됐으면 책이 많이 들어갔을 거다 생각이 돼서 그걸 여쭤 봤거든요. 지금 통계로 봤을 때 인창문화센터 도서관하고 수택 작은 도서관의 장서수가 좀 적어요, 이용률에 비해서. 그래서 이용자 현황하고 비율을 보면 이용자 현황을 보면 인창 작은 도서관하고 수택 작은 도서관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유 장서 비율을 보면 수택1 작은 도서관이나 교문1 작은 도서관에 비해서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작은 도서관에 책을 구입해서 넣어 줄 때 어떤 통계 자료로 해서 계획을 가졌으면 더 많이 이용하는 곳에 더 넣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통계를 좀 뽑아 봤거든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공간이 어떤 도서관들은 조금 장서를 확충할 수 없는 공간상의 제약을 받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거기에 맞게 장서를 많이 비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이용률이 많은 곳에는 더 좋은 책들을 좀 많이 들어가게끔 요즘 IT 발달로 해서 종이 책을 읽는 숫자가 많이 줄어가고 했는데 그래도 어린이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이 작은 도서관의 역할은 주민들 가까이에서 접하게 해 주는 게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에 조금 책을 비치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제

기간제진화자위원

근로자가 몇 명이나 돼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간제

기간제진화자위원

근로자?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아! 기간제 근로자 예예.

진화자위원

다 어디에 근무하세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복잡한데요. 저희가 기간제는 지금 경기도에서 자료실을 6시에 셧다운 하던 걸 10시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 개관에 따른 그 인부로 지금 연장 개관이 인창 토평 교문 이렇게 각각 3명, 2명 해서 8명이 연장 개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3명은 주말 인력을 알바생이죠. 아르바이트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33명. 그렇게 해서 4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도 많고 도서관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규 직원은 몇 명 되지 않고 부득이 이렇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화자위원

이 분들 근무 기간은 10개월인가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진화자위원

10개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1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합이 2년까지 제한을 받는 거죠. 2년 이상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화자위원

아! 연장 할 수 없고 2년까지는 지금 계속하는 금년도 대상 사람 많이 있어요?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수시로 2년이 지나면 또 교체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주로

주로진화자위원

대학생들이 하나요, 아니면 기간제가?

선자

정선자시립도서관장

예,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주말 근무의 경우는.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선자 관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개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개동 주민센터 동장들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갈매동장 김종근입니다.

승현

유승현동구동장

동구동장 유승현입니다.

동현

장동현인창동장

인창동장 장동현입니다.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교문1동장 문정수입니다.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교문2동장 이재흥입니다.

왕선

이왕선수택1동사무장

수택1동사무장 이왕선입니다. 동장님께서는 교육 중에 계십니다.

근모

양근모수택2동장

수택2동장 양근모입니다.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수택3동장 오봉길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앉아 주세요. 위원 여러분! 8개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들

주민들장향숙위원

일선에서 늘 수고 하시는 동장님께 늘 수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동구동장님께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동구동 한진그랑빌에서 왕숙천 쪽으로 나가는 쪽이 있어요, 농수산물 지나가는 쪽 굴 쪽이요?

승현

유승현동구동장

예.

기에

여기에장향숙위원

대해서 개선에 대한 대책이나 민원 사항을 혹시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승현

유승현동구동장

얼마 전에 도로에 풀이 많이 났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즉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어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부분에 늘 물이 많이 고여서 조금의 비가 오면 물이 넘쳐서 통행을 제한할 때도 있고 또 작은 인도로 해서 주민이 늘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었어요. 건설과에서 일부는 조금 도로를 조금 높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도로에 여기가 굴이 너무 어두워요, 낮에도.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넣었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동장님께서 생활개선이나 미화 환경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승현

유승현동구동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도색이라든가 예쁜 그림으로.

승현

유승현동구동장

예,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고속도로니까 도로공사 소관이거든요. 협조 공문 보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동장님께서 직접 해 주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8개 동의 동장님께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수강료에 대한 금액은 조례나 규정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모임에서 금액을 조정했지 않았나 상한가 기본 금액을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물론 기동력이나 건강하신 분들은 여성회관에 굳이 차비를 들여서 아니면 버스를 타고 해서 구리역 앞에 있는 구리시 여성노인 회관을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수택동이나 이런데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문화센터까지 올라가시기 힘드신 부분이 있지만 동구동이나 교문동이나 시설이 새로 지어진 동사무소에서는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증설해서 그 지역의 고령화되고 있고 좀 어르신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은 회원 모집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 분들과 함께 주민들과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례에 없는 만큼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에서 어르신들만큼은 여성회관이나 노인 회관에 저기에 따라 조금 균일한 가까이 접근성 있게 해서 조절을 해서 어르신들이 멀리까지 차비 들여서 가지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 이용해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역 동장님께 여쭤보는 게 낫겠죠? 교문1동 같은 경우는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환경이 모든 게 열악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우선

우선강광섭위원

교문2동?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예.

교문

교문강광섭위원

2동이나 동구동 같은데는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생활 여건이 월등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택가로 이루어지고 또 고지대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예, 저희는 구시가지고 그리고 딸기원 같은데 그쪽은 옛날부터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낙후된 지역입니다.

사실

사실강광섭위원

경로당에 토지 소유하고 건물 소유가 다른 경우가 있죠?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예, 그게 새로 지을 때는 시에서 지으면서 부지도 시부지로 해 갖고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자연부락 단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다리 마을 이라든지 우미네 아치울 마을 거기는 소유자가 좀 틀립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그것도 하나의 그런 운영의 한 부분인데 어떻게 고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그 부분은 지금 전부 각 마을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경로당 신축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로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이제 클린데이 하면서 깨끗한 구리시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낙후되고 또 고지대이다 보니까 사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활용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물 분리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 같은 것 이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특단의 방안이 있으십니까?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그 부분은 저희 동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쓰레기 부분 저희가 어떤 장비가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클린 구리 데이라고 있어서 그동안은 시가지 쪽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바꿔서 저쪽 아치울이라든지 아니면 한다리 마을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외곽 쪽도 좀 가서 같이 이렇게 청소해서 환경 정비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 수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쪽 마을의 어떤 파악을 해서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계도 지도 단속을 하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해결은 잘 되어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통장님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또 관련 부서에 우리의 열악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서 과태료 처분은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다리 마을 여기에는 민자 고속도로 포천 간 고속도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한번 들어 본적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특별히 저희 동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기에

거기에강광섭위원

지금 터널 작업 때문에 발파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번씩 하는지 알고 있어요?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발파 작업하면서 굉장히 발파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20여 일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참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예,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계속해서 인창동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창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다른 동은 벌써 신청사를 짓고 있고 이미 지어져 있고 지금 현재는 인창동 계획은 있지만 아직 확실한 동 청사를 짓기 위한 계획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의 인창동 숙원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거나 동 청사를 짓는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현

장동현인창동장

현재 저희 인창동의 청사 건립과 관련 된 건 나름대로 현황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가 지금 당장 지으려고 해도 부지가 여의치가 않고 그 다음에 저 밑에는 지금 현재 제B 구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이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건원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상에 거기가 현 청사 공공용 청사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구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전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된다면 별도의 부지가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 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부분은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봅니다. 애기가 울어야 밥을 주고 젖을 줄 텐데 인창동에는 그런 강력한 민원이 없었던 같아요. 진짜 우리 집 하나 지어 달라고 하는 부탁하는 정도까지는 돼야지 그렇게 멀리서 남의 일 하듯이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구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구동에는 아마 구리역이 하나의 동구동 첫 관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동구동을 가려면 구리역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그쪽에도 미관상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승현

유승현동구동장

예, 돌아 봤습니다.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광장에 시계탑은 어떻다고 봅니까?

승현

유승현동구동장

깨끗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시계탑이 그냥 기둥 하나에 철탑 하나에 양쪽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시의 동구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주민들이 봤을 때 그 시계탑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도 디지털 시대고 그러면 아직도 수동식 시계가 양쪽에 걸려 있어 가지고 굉장히 미관상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건의를 해 주신 다면 좋겠습니다.

승현

유승현동구동장

예, 알겠습니다.

매동

갈매동강광섭위원

동장님?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갈매동의 인구가 어떻게 되죠?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아! 인구요. 7월 30일부로 현재 1,535명입니다.

적은

적은강광섭위원

동이면서 지금 새로운 갈매지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갈매역을 중심으로 뭔가 새롭게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 인구가 적다고 해서 소홀할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앞으로 구리시의 8개 동 중에 가장 큰 동이면서 가장 인구수가 많아 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진짜 우리 구리시의 도시화 되는 이런 과정이 거기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저희가 지금 갈매보금자리 주택이 2016년서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인구수나 이런 도시개발에 맞춰서 저희 구리시에서 현대화된 동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건의도 하고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각 8개 동의 동장님께 전체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구리 시민의 날 행사로 해서 전체 8개 동이 모이기도 하는데 현재는 동별로 체육대회를 동별로 움직이는 마을 공동체에서 우리가 일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단체별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새마을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등 이렇게 단체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소외되는 대다수가 있거든요, 소외되는 대다수를 위해서 동별 연간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연간 음악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한번 주선하셔서 정말 마을 공동체의 뭔가 일원이 될 수 있게끔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둘째 아 셋째 아 출산장려금을 800명 정도가 나왔어요. 1억 9,000 정도 나왔는데 이건 어떤 식의 지급을 하느냐 했더니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통장으로 지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혹시 출산장려금이 각 동으로 이렇게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무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동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왕선

이왕선수택1동사무장

예, 출생 신고를 하면서 동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 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진화자위원

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출산장려금을 동에서 지불해 주나요?

왕선

이왕선수택1동사무장

아니, 지불은 아니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불을 누가 해 줘요?

왕선

이왕선수택1동사무장

그건 보건소에서 지불을 해 주는 겁니다.

수를

접수를진화자위원

받아서 보건소로 다시 보내나요?

근모

양근모수택2동장

보건소에서 계좌 입금을 합니다.

계좌

계좌진화자위원

입금을 하는구나! 아~ 그 서류를 만들어서요.

근모

양근모수택2동장

예.

진화자위원

그 동마다 출산장려금 접수된 걸 8개 동을 각자 하나씩 접수된 1년 치 13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서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내일모레 시민의 날이 다가오는데 혹시 동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민의

시민의진화자위원

날 보면 각동에서 동별로 이렇게 막 각자 다르게 개성 있게 하고 응원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동장님께서 바쁘시나? 특별히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건의하고 싶거나 어려운 부분이나 특별한 고충이 있으세요? 수택2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근모

양근모수택2동장

저희 수택2동은 8개 동 중에서는 면적이 구리시 전체 면적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인구는 두 번째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독이나 이런 주택단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특색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수택2동의 최대 현안사업이 동 청사 이전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진화자위원

지금 요즘은 주민센터가 문화센터 운영으로 거의 모든 시간과 할애를 하고 거기서 예산도 많이 축적이 되고 활성화 돼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씩 이야기하는 거지만 보면 인기 프로그램이 있고 인기 없는 게 있다 보니까 거의 다 8개 동이 거의 똑같아요. 여기서 밸리 댄스하고 무슨 요가하고 그렇게 몰리는 그 숫자에 따라서 너무 획일적으로 똑같은 걸 많이 하니까 우리 동만의 독특한 몇 개 정도는 우리 동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조금 수입이 적고 인원수가 부족하더라도 이 동에 가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가면 할 수 있다.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주민센터라는 게 그냥 문화생활 취미 여가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세월도 어느 정도 흘렀고 이제 좀 경력 단절 된 보통 보면 주부들이 다하는데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센터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취미 생활로 그냥 3개월 3개월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지도자 과정으로 가서 어떤 다시 강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두가 생활전선에서 조금은 취미생활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진화자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8개 동이 다 똑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각 동사무소 보면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문2동은 어떻죠?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교문2동장 이재흥입니다. 저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 지역이 안정화 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성향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문화프로그램에서 책읽기 강좌라든가 그런 시민들의 정서 함양 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저건 없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강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택

수택박석윤위원

1동은 어떻습니까?

왕선

이왕선수택1동사무장

저희 수택1동에서도 신설된 프로그램을 탁구교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동에 와서 같이 운동하면서 교감을 나누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또 프로그램을 계속 신설해서 또 계속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여기서 이렇게 깊게 고민해 보면 한정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그때 신설 프로그램이나 인기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겠죠, 어쨌거나 프로그램은 누가 확정하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합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하십니까?

왕선

이왕선수택1동사무장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개설권자가 동장님이시죠?

왕선

이왕선수택1동사무장

예,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수강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왕선

이왕선수택1동사무장

수강료는 이미 조례에 결정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이쪽에 쭉 보면 동마다 수강료가 4만 5,000원짜리 3만 5,000원짜리 3만 원짜리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프로그램도 이용료도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럼 이게 조례에서 정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례에는 이 수많은 프로그램을 담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이건 어떤 질타 이런 것보다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서 수강생이 들어와서 강사료를 주고 그래도 10원이라도 남아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강좌는 왜 월 1만원했는지 3개월 선납해서 3만원 어떤 건 3만 2,000원 어떤 건 3만 5,000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강사 개설 하고 싶어 하는 강사가 없겠죠. 원칙으로 따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주민들의 어떤 요구 조건에 의해서 이런 강좌를 개설 했으면 좋겠다라는 회의를 거치겠죠, 형식이든 아니든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동장님께서 아!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하니까 타당하다 그럼 그 강좌는 개설해야 되겠죠, 그럼 그때까지는 강사가 결정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용료는 얼마로 결정하는 게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수강료를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수강료 결정은 누가 하죠?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교문2동장입니다. 수강료 결정은 주민자치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프로그램이라서 진흥프로그램은 월 1만원 범위고 그리고 성인프로그램은 1만 5,000원 해 가지고 4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른들한테는 감면 조항이 있었습니다. 30% 감면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지난번에··· ···.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보면 5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바뀌어 가지고 50%로 바꿨죠.

박석윤위원

50%로 바꿨죠?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아니, 10%입니다.

박석윤위원

10% 입니까?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감면 조항.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것도 각 동사무소마다 지금 주민자치 규칙에 따라 다 다릅니까?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그렇죠, 세칙을 바꿨습니다.

칙을

세칙을박석윤위원

바꿨어요?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예. 그러니까 조례에 성인 프로그램 얼마 또 어린이 같은 진흥 프로그램 얼마 정해졌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나눴단 말이에요. 하나는 아동 프로그램 하나는 성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진흥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아니죠, 그러니까 아동프로그램이 진흥프로그램이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성인은?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성인프로그램과 진흥프로그램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진흥 프로그램에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수강료 집계가 이원화 돼야 되잖아요.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그렇죠.

어떤

어떤박석윤위원

종목은 세 가지로 나눠 있단 말이에요. 3만 6,000원, 4만 5,000원, 4만원.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그 조례에··· ···.

근모

양근모수택2동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박석윤위원

, 됐습니다. 제가 대충 알아요. 주 1회면 얼마 주2회면 얼마 주3회면 얼마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그렇죠.

박석윤위원

한 타임 얼마 한 타임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개설을 했어요, 개설 했는데 초급일 때는 인원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초급 과정 3개월이 됐건 초급이라고 그러면 3개월로 볼지 6개월로 볼지 1년으로 볼지 그건 간격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이겠죠. 어쨌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강생이 늘어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피라미드처럼 급격하게 줄어드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출발은 25명 30명으로 했는데 3개월 지나니까 한 열 댓 명이 되더라는 얘기죠, 3개월 재수강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6개월 돼 가지고 또 받으니까 이게 10명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런 거 있습니까? 다 10명 이상인가요? 수택1동 같은 경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냥 한 동을 얘기해서 일반 가정을 하게요.

왕선

이왕선수택1동사무장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폐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는 인원이 줄어들 경우에는 연말에 한 번씩 심사를 하고 해서 폐강을 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2013년도에도 저희 67개 강좌 중에서 10개 강좌를 폐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5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폐강하는 과정 속에서 동 주민들의 반발은 없나요, 이용자들의.

왕선

이왕선수택1동사무장

물론 그런 경우에 유사한 그러한 폐강되는 경우에는 타 동으로 옆에 동으로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건 초급일 때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가지고 오세요. 오시는데 이게 프로그램 보면 두 가지로 크게 아동과 성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정적인 프로그램과 동적인 프로그램으로 또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조용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서예가 됐건 어학이 됐건 인문학이 됐건. 그 외 수업이 있겠죠. 동적인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겠죠, 큰 갈래로 간다면. 그럼 그 동적인 프로그램은 탈락생들이 정적인 프로그램보다 적어요. 그런데 정적인 프로그램은 이게 고민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강생 인원이 급격히 떨어지는 강좌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분들이 기간이 1년 되고 2년 되면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하죠. 동에서 보면 10명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원으로 보면 멈추기는 상당히 아까워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키가 아닌가?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이 제시했던 것처럼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각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됐건 통장님들이 됐건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은 교문2동 고급반 또 이 프로그램은 수택3동이라고 한다면 다른 동에서 폐강을 한다 하더라도 고급반 프로그램은 어느 동이 특색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8개 동이 합의만 한다면 수강생 그렇게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고급반은 예를 들면 컴퓨터를 배운다 그러면 컴퓨터 아주 상위 클래스의 교육반은 수택3동에서 진행이 된다. 그럼 이동 5명 저동 5명 이렇게 나눈 분들이 거기 가면 또 충분한 한 달이 되겠죠. 또 뭐 정적인 여기에서 문제는 나는 이 선생님 아니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이 되겠지만 폐강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이 강좌 살리는 게 옳으냐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은 그 동에서 초급을 받아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 제공을 하고 고급반은 별도의 동에서 심화 학습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수택2동장님?

근모

양근모수택2동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동별로 이제 차별화 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대 원칙인데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셨는데 강사 문제가 있고 수강생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는 어린이 프로그램 하나도 없고 어르신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 프로그램이 사교댄스가 8개 동에서 가장 활발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택2동의 주민은 20% 밖에 안 됩니다. 7개 동 어르신들이 다 와서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교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어르신 프로그램 댄스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프로그램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정적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서예 같은 프로그램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개 강좌를 폐강을 했는데 금년에도 한두 개 강좌는 고민해 볼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동에 좀 알선해서 특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8개 동장님들이 조금만 마음만 열어 주시면 어느 동으로 이렇게 밀어 드리면 폐강하는 것보다는 그 고급반 수강생도 길게 되고 선생님은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니까 어느 한 동의 고급반을 유지하는 선생님도 유리 할 거고 또 그 인원을 보낸 그 선생님은 신규를 받으면 그 고급반에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확보만 될 수 있다면 서로 윈 윈 돼서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다들 우리 동은 우리 동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저쪽도 이 프로그램을 하니까 우리도 이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기초나 중급반은 다 좋은데 그 이상 올라갔을 때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누군가 어느 동장님이 주관해서 한번 협의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겠습니까? 양근모 수택2동장님이 하시든지.

근모

양근모수택2동장

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장향숙입니다. 제가 아까 없다고 가격이 조례에 없다고 했는데 있더라고요, 찾아 보니까. 생활체육에서 2시간 이상 1만 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특히 1만 5,000원 2시간 이상인 과목이 헬스장 운영에서 아침에 오시면 점심 때까지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보니까 특히 체육기구가 굉장히 노후 됐잖아요. 수택1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수택1동은 지역 현안사항 작은 센터나 개인이 하고 있는 체육관 보다 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동네 분들이. 제가 직접 가서 기계를 다 해 보고 했는데 아주 노후화 됐어요. 그래서 수택1동 사무장님 런닝머신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서 있는 것들이 있던데.

왕선

이왕선수택1동사무장

저희 수택1동은 생활체육으로 해서 헬스장을 2003년도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1년이 된 노후 된 그런 런닝머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고장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10대 중에서 10대를 새롭게 신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4,500만원을 갖다가 상정을 했는데 결과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갑자기 모터가 멈춤으로 인해 가지고 다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헬스장에 수강료가 각 동마다 효자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자 과목이라서 다른 미달 된 과목의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운영상의 의미도 지금 현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동마다 헬스장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수도세나 또 전기나 가스 요금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살림을 하고 계시는지 동구동장님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헬스장 수입은 많지만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동구동장

그 계량기가 개별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요금을 한꺼번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좌에 비해서는 런닝머신이나 이런 전기 쓰는 운동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땀이 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씻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강좌보다는 수강생이 많아서 수익도 많기는 하지만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는 다른 강좌에 비해서는.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헬스장 수입하고 제반 드는 수도 요금이나 이런 운영비가 플러스가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나요?

승현

유승현동구동장

헬스장은 플러스인데 다른 강좌는 거의 다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많은 지원에 대한 요청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체육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동구동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장향숙위원님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센터 운영하다 보면 강좌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죠? 수익금이 운영 기금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아마 동별로 본다면 지금 제일 활성화 되고 동이 수택3동입니까? 수택3동 운영비가 얼마나 유지해 놨죠?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저희가 2013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비가 늘어난 건 수강료는 금액으로 5,745만원이고 다른 강좌입니다. 성인 강좌는 8,307명에 1억 2,308만 8,000원이 수입이 되고 거기서 운영비 쓰고 거기서 남은 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제일 열악하다는 갈매동 얼마나 운영비가 있죠?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갈매동이요?

강광섭위원

예.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갈매는 별도 기금이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강좌가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 강좌는 거기서 들어오는 회비를 받아서 그 자체로 수강료가 강사료가 모자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강광섭위원

운영기금에 관한 부분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기금으로 인해서 사용되는 세칙이라든가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비는 동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행사를 하나 주관할 수 있는 이런 범위도 사실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쪽에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돌아가는 회의 수당이 얼마죠?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5만원입니다.

강광섭위원

월 5만원이죠. 5만원인데 이게 각 동마다 다르게 이용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각 개인한테 아마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취합을 해서 다시 그 기금을 가지고 순수 기금으로 운영기금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순수기금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또 개인 부담을 시키는 거의 1,000만원 돈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운영하는데도 있죠?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요.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 전부 지급을 합니다. 그 부분을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모아서 자기네들 자체적인 운영이지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쓰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강광섭위원

별개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운영기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현재 우리가 회의 수당으로 5만원 들어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다시 돌출되는 부분은··· ···.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그 부분은 그 분들 거기서 하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각 동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에서 활용하는 납부금 있죠? 순수기금을 포함한 개별로 부담하는 부분 있죠? 각 동별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회비로 관리하고 거기서 쓰는 것이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일단

일단강광섭위원

지급한 걸로 끝이 되는 겁니까?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그렇다면 그건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해결할 문제고.

강광섭위원

각 동마다 지금 각 회의 수당이 개별로 돌아가는 거 확인이 돼야 되겠죠?

정수

문정수교문1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다 계좌 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사실상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을 포함해서 개인 수당 합치면 7만원에서 8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연회비가 84만원 이상이 된다면 어느 단체에 연회비가 84만원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가 있는 단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자치 예전에 동정자문위원회 있을 때는 사실상 돈을 주고서 동네에서 유지급 인사들이 움직이는 단체고 지금 진짜 자치행정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참고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공적인 그런 기구를 갖다가 활용을 하지만 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연속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한마디만?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박석윤위원

예, 보충질문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계속 다 비슷한 사항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1만 원짜리 수강료가 들어오면 수강생이 20명이면 조 수입이 2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조 수입이. 수강료 전체가 20이잖아요? 그럼 그 강사한테 월급을 주어야 되잖아요, 강사비를. 그럼 들어간 그 액수를 다 줍니까? 아니면 여기서 나눠서 주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저기 편하게 말씀하시면서 월 수강료 1만 2,000원 1만 5,000원이 이게 지금에 와서 적정한 것인가 5, 6년 전에 10년 전에 책정이 됐다면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고민해 보자고 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사료 지급 체계가 수강료 조수입에서 나가는 거냐 아니면 별도의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여기에 지불하는 거냐?

왕선

이왕선수택1동사무장

예, 수택1동사무장 이왕선입니다. 이번에 탁구교실을 개설하는 이쪽 부분을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보게 되면 학생 수 수강생 수가 10명에서 14명까지를 1시간에서 2시간까지 교육을 시켰을 때 그때는 13만원을 주게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20명에서 24명까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2시간 미만으로 교육을 시켰을 때는 19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봤을 때 학생 수가 수강생 수가 늘어나고 또 강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비례적으로 해 가지고 수강료가 올라가는 최소 13만원에서 20~30명 이상일 때는 29만원까지 상승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급일 때는 25명 뭐 20명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4명까지 꽉 채우면 이 양반이 한 달에 받아 가는 게 19만원이에요. 그런데 10명에서 15명이잖아요. 14명 채웠어요. 그러면 15명에서 20명 이 구간은 또 얼마 있을 거예요.

왕선

이왕선수택1동사무장

16만원입니다.

박석윤위원

16만원.

왕선

이왕선수택1동사무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14명을 채웠어요. 그러면 14만원 받아 가는 거예요. 이런 아주 선생님 입장에서 피 말리는 구간이 있어요. 하나가 더 올라가면 수강료가 쭉 올라가고 받는 게 그 한 명이 탈락이 되면 몇 만원이 빠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허수가 존재 한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이익금으로 돼서 운영비로 남겠죠. 그래서 20명이면 1만 2,000원씩 그러면 얼마예요? 24명 되면 갭이 더 올라가는데 어쨌든 19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으려면 강사선생님들도 제대로 된 강사료를 받아야 양질의 교육이 되는 거지 그냥 교육을 계속해 달라고 그러고 선생님들이 정말 자기들 능력에 비해서 적은 강사료를 받아 가면 약간의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6~7년 10여 년 전에 만들어 졌다면 지금 조금 개선할 시점이 왔는지 안 왔는지 지금 운영비가 그대로냐 아니면 그래도 남아 있느냐 그럼 선생님들이 만족하고 있느냐 뭐 이런 기타 부분을 한번 총체적으로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조례에는 50%를 감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교문2동장님께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10%로 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예.

밀히

엄밀히박석윤위원

따지면 조례가 규칙보다 위니까 법을 위반한 꼴이 된 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도 감추고 자시고 할 것 없이 탁 트인데 올려놓고 현실적으로 잘 돌아 갈 수 있게끔 고민해 볼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로 양근모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모

양근모수택2동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주민자치 총괄 부서에서 한 번 더 8개 동의 의견 수렴을 해서 한 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은

당장은박석윤위원

지금 못한다 하더라도 몇 달 정도는 그런··· ···.

근모

양근모수택2동장

예, 지금 총체적으로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상황을 파악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2012년 12월 7일 날 개정이거든요. 그때 사용료까지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똑같이 간다면 그대로 가는데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고민 해보자라는 장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근모

양근모수택2동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현재 수강료가 카드로 지급이 되나요? 카드 사용 안 돼요?

왕선

이왕선수택1동사무장

현금만 하고 있습니다.

으로

현금으로진화자위원

하고 있어요?

왕선

이왕선수택1동사무장

예.

요즘

요즘진화자위원

5,000원, 6,000원도 다 이렇게 카드로 하는 시대라서 아마 수강료도 카드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을텐데 그 시스템은 왜 안 되는 거죠?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그 문제는 시민들이 많이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세무서에서 대표자를 주민자치위원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되고 개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 사업자 했을 적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위원장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되니까··· ···.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예, 그렇죠.

업자

사업자진화자위원

등록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박석윤위원

개인사업자가 안 되니까.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문제점이 있었네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종합적 부분을 관련 부서가 평생학습과인가요?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아니, 총무과입니다.

박석윤위원

총무과인가요?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예.

과가

총무과가박석윤위원

컨트롤타워를 해서 다시 내일 행감 할 때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고 총무과하고 동장님하고 가슴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가치가 있다.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저기 박석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50% 감면이라는 게 말이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 자녀 이상 셋째 자녀는 50%고 한 부모 가정 세대 자녀나 결혼이민자 등 그 자녀 그리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하고 위원회심의를 받는 대상자는 30%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30%였었는데 10%로 감면 한 것이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시에서 지침 내려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0%로 조례 개정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어느 동에서는 이게 발칵 뒤집혔었어요. 그러니까 수강 인원이 20명인데 노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수강료를 50%만 내는 거예요. 거기에 다문화까지 껴있어요. 그러니까 수강 인원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수강료를 내는 사람이 세 명이라는 거예요, 수강료를. 그래서 아! 이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조례에 있으니까 수강 신청하겠죠, 그럼 지금 당장 강사료가 나가야 되는데 수강료 들어오는 수입하고 강사료하고 그리고 대입을 해 보면 적자 운영이 된단 말이죠.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시 주민자치 연합회에서···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다시 제가 총무과 내일 행감을 할 때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고 개정한 기억이 안 나는데 30%, 10%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는 임의적으로.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감면 하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만 30%에서 10%로 감면 한 겁니다.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이따가 팀장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밑에서··· ···.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관련한 조례는 총무과 소관으로서 지금 담당자를 오라고 했으니까 지금 박석윤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아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같은데 만65세 이상 노인까지 전부 50% 이하로 감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오면 확인하고.

박석윤위원

예, 담당팀장님이 강동호 팀장님이십니까?

경자

민경자위원장

오셨습니까?

자치

주민자치박석윤위원

사용료 및 수강료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이 기초생활자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 자녀 세대의 셋째 자녀부터 한 부모 가정 세대 결혼 이민자 만65세 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로 감면 대상이 되는 감면 대상자 감면율이 일괄 5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호

강동호자치행정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게 바뀌었습니까?

동호

강동호자치행정팀장

올 4월 1일부로 일부 동이 지금 열거하셨던 혜택 대상자 중에서 65세 고령자에 대해서 감면율을 좀 더 높이는 걸로 종전 50%에서 30% 인가요, 감면을 덜 해 주는 거죠. 그렇게 변경을 한 동이 제가 알고 있기로 여러 동이 4월 1일부로 자체 주민자치 운영세칙에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이재흥 교문2 동장께서는 지침이 내려 왔다고 말씀하셨죠?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예,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 ···.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주민자치 연합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 가지고 각 동에다 세칙을 개정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낸 건 협조 공문이지 지침으로 내려 보낸 건 아니죠. 왜냐 하면 상급기관이 아니잖아요.

재흥

이재흥교문2동장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간절하게 그렇게 거기서 해서 각 동에다 이렇게 하자 약속을 했어요. 주민자치 위원장님 협의회에서는 그런데 엄연히 행정을 하는 기관에서는 구리시로 본다면 모법에 50% 감면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임의적으로 30%, 10%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니 이것도 현실적으로 50% 다 감면 해 준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전체 다 운영할 수 없다라고 본다면 솔직하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강동호 팀장님은 그걸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동호

강동호자치행정팀장

예, 협의회에서 각 동의 위원장님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인층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동에서는 그로 인해서 수입 보다 적자 운영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동 세칙으로 정하면 되니까 각 동 위원장들한테 같이 8개 동이 어느 동은 가고 어느 동은 안 갈 수 없으니까 일괄 가는 걸로 협조 요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지금 강동호 팀장님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하위법은 상위법을 넘어갈 수 없잖아요.

동호

강동호자치행정팀장

예.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세칙을 정하는 건 의회 상위법의 조례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팀장님이 광의적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50% 이하 짜리에다 넣었기 때문에 이건 최대 50%까지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맥시멈입니다.

동호

강동호자치행정팀장

50%를 했던 건데 그 혜택률을 낮춘 건 자율적으로 동별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세칙에서.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이건 상위법 위반이 아니고··· ···.

박석윤위원

아! 그렇게 되면 상위법 위반으로 안 가는 쪽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최대 50%?

동호

강동호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5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 그러면 제가 법리적 해석의 차이로 저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감면을 10%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유동적 부분이네요?

동호

강동호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각 동에 지금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 있죠? 그 앞에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동이 있으면 거수를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동장 없음)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 중에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 예,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조례는 2012년도에 본 위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인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이 장애1급을 갖고 여성이 정상인 경우에도 출산지원금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1급에서 3급까지는 100만원, 4급에서 5급은 70만원 이렇게 나가는 조례고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홍보 부족이 아닌가.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 지원금이 나가지 않은 부분은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서는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의 성함과 이메일을 취합해서 좀 보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관련해서 제가 메일을 보내 주시고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각 동에서 장애인이 없는 동은 없죠? 우리 동은 장애인 없습니다 하는 동 있습니까? 돌아가시면 제가 알기로는 민원업무를 떼는 곳에 출산지원금 조례 지원 이런 안내표시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도 준다는 걸 대부분 장애인 가족들은 복지업무 담당하는 쪽에도 많이 오니까 그쪽에 비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인 만큼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에 민원서류를 떼러 갈 때 보통 사람들은 전화를 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거든요. 혹시 신분증만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 놓고 가면 또 도장을 갖고 오게끔 해서 두 번씩 걸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동장님들께서는 민원서류 관련해서 민원서류 어떤 걸 뗄 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전화를 하면 두 번 걸음하지 않게끔 신분증 도장 또 그 업무 내용에 따라서 그 서류 떼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고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두 번 걸음하지 않고 한 번에 필요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8개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각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는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일동 - 예.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