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임원 선임 보고사항입니다.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4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이영석 의원, 부위원장에 손용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9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구의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6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9월 16일, 9월 18일과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45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자치구의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및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정원과 현정원의 정원 비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차후 동일 개정 조례안 심사 시에는 정원과 현정원의 현황 등 정확한 자료 제출과 함께 심의를 하겠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 청구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 자치의 취지에 부합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실한 구정 수행과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와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기재직 휴가 부여의 당위성과 분할 횟수 지정 및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한 차감 사용 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23조제8항 중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 한다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를 3회 이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수정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로 하고 장기재직휴가의 적용례 2006년 6월 30일까지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받아 사용한 사람은 제23조제8항 규정에 따라 차감된 휴가일수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부칙 제2조로 신설하는 걸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자치구의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총 14개 동 1,335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양정·거제유림아시아드 아파트의 관할 행정 구역이 부산진구와 연제구로 이분화되어 있어 입주민의 생활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됨에 따라 부산진구에 위치한 5개 동 423세대를 연제구로 이관시키는 것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입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관할 행정관청 간의 이해 관계 해결 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폐해와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여 다수의 구민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제245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의 대여자료 변상기준과 책임기준, 각종 이용료 및 사용료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사고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오자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계약부서 및 일자리추진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구민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40만 구민 여러분!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용구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난 7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결산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3.1%인 4,073억 4,2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4,048억 400만원 중 3,333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484억 900만원이며, 230억 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의 차인 잔액 잉여금 739억 6,300만원의 내역은 이월액 484억 900만원, 보조금 잔액 32억 4,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1,2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93억 5,900만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통계목 간의 예산전용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예산수립부터 정확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집행과정에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액 편성 시, 국·시비 내시액을 기준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제 소요예상액 기준으로 계상하여 구비의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수납율 증대에 힘써야 하겠으며 특히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 노력을 극대화 하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일반체납자와 달리 중점 관리하여 결손 처분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참고해 차후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있어 가능하면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예산 추계하시고, 계획에 맞게 예산을 잘 집행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 심사에 임함에 있어 개선 및 시정된 모습을 보여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결산 및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