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병호
김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4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제1차 수정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삭감 또는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1차 계수조정 된 내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수용, 불수용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수용불가 및 심사보류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과장이 설명토록 하고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 또 지역경제과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 자치행정과 세곡동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매입,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보육지원과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 사회복지과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공원녹지과 한양 3단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치수방재과 구민재난안전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고 세무2과 기본경비, 교육지원과 2013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비 관련 보조금 반환, 보육지원과 2012년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 보조금 반환사업에 대해서는 일부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보류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 사업과 자치행정과 세곡동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매입 사업은 예결위 1차 계수조정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과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예결위 검토요청 사항은 따로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민원해결과 구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편성한 사업임을 설명드리며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저기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그냥 국별로 따로 따로만 놓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것 수용과 불수용 이 여부를 놓고 우리 위원들의 전체의견을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로 따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기획경제국장만 남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전체 국장님들 다 모이셔서 지금 우리가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단지 기획경제국장 뿐만이, 기획경제국에 한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좀 들어야 돼서 같이 계신 상태에서 얘기한 다음에 각 과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옥위원께서 국장님 계시는데 잠깐 의견 있다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옥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 우리 추가경정예산 심의위원회에서 1차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제출한 의견 중에는 보조금과 관련된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안건이 3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회 상태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도시환경국 주택과에 보조금 반환 1억520만3,000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전체에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 국과 기획경제국에서 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주택과의 보조금 반환 1억520만3,000원이 우리가 반환하는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실제 이것이 한 번 이월이 됐었고 또 그 이월될 당시에 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이월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또 작년에도 돈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추경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잘못됐다, 반환할 돈이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주택과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경을 편성할 때 반환할 돈이 없는데 이 보조금 반환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고 그 부분은 제가 예산편성이 제대로 못된 부분에 대해서 총괄 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하다보면 100%는 없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은 그 당시에 담당과장을 하고 계셨었지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흥분을 하는 까닭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것을 위원회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밝힐 때, 따질 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늦게서야 밝혀진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얘기해줘 보세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2000, 저도 이제 뭐 그 업무를 다 했던 것은 아닌데요 2012년에 공공관리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대치동 구마을 1,2,3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아마 시비가 30%, 구비가 70%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아마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이제 2012년도 예산이 2013년도로 가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예산사업을 만약에 집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직접 이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구예산도 줄이고 날짜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1,2,3지구의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사항은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가내시액이 온 것을 확인을 안하고 또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좀 전에 저희가 정회시간에 알아봤던 것 하고는 조금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밝혀진 까닭이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 보조금 반환이 되는데 왜 이 돈을 안 썼느냐 라고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돈이 안오고 그냥 구비 마련했던, 구비 예산 책정해놓은 것도 쓰지도 않고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했다라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이 대치구마을 1,2,3지구 정비업체 용역 및 선거관리위탁 수수료인데 이것이 그냥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해서는, 하는 것이 적정한 일이냐, 이것을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직원들이 알아서 했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 나중에서야 직원들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이 돈이 안 왔다. 그런데 우리가 2012년도에 결산이랑 할 때 이 돈을 내려온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시킨 것으로 이를 테면 조작을 한 것이잖아요. 조작을 하고 그것을 맞추려니까 지금에 와서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라고 받아서 안 썼으니까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지금.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은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지요 우리한테 결산서라든가 이런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예산을 회계결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았으면 당시에 바로 지적되지 않게 저희가 추진했겠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가내시액하고 공문 온 것하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 먼저 맞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사업이 이제 결산과정에서도 저희가 한번 챙겼어야 되는데 못챙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뭐 이런 말씀 조금 아까 드린 것처럼 이 예산을 우리가 직원들이 안하고 발주를 했으면 돈이 안 온 것을 금방 알았을 텐데 발주를 안하고 직접 왜냐하면 사고이월이 되고 자꾸 오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 저도 이 얘기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분명히 결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료 낼 때 알 것 아니에요. 이 돈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때 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한 것이고 어저께도 복지문화국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의료급여기금 같은 것이요 가내시로 올 때는 돈이 오기로 했던 것이 확정내시 때 돈이 1억이 적게 왔어요. 그래서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워낙 실제수납액이 더 적게 된 것이에요, 예산현액보다도.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때도 그것을 확인을 안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보조금 쪽을 집중적으로 보다보니까 지금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담당자들에 대해서 다 달라져요. 그 예산 총 담당이신 기획경제국장님께 여쭤보는데요 우리 국비나 시비 보조금을 쓰고 남은 것 반환할 때 이자 물어요, 안 물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보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자가 안 붙고 들어온 우리가 배정받은 금액만큼만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어저께 보육지원과 할 때 복지문화국장님이랑 다 같이 있을 때 또 과장님도 이자를 안 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또 보조금 반환하는데 이자를 책정해서 내놨어요. 그래 이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중앙부서마다 이것이 다른지 어떤지, 그런 것이 우리가 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국장님마다 답변이 다르고 또 과장님 답변이 다르니 그 같은 자리에 있었던 과장님 두 분이서 굉장히 난처했었거든요. 그런 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 국장님들 계실 때 말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한 것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이제 말씀드리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우리 예산팀장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보조금을 각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다른 부처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부처는 보조금 반환해야 될 액수를 우리한테 얼마를 반환해라 라고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 금액을 반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한 것처럼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통보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는 부서도 있고 또 내려온 금액만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쭉 부서가 많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통일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본예산 전에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큰 게 주택과에서도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수중에 돈이라고 한다면 이런 실수는 안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왔다가 돈을 보냈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이에요. 이것은 저는 아주 여러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2012년도 결산 잘못된 것이고요, 당연히 잘못 됐겠지요 이것이 있지도 않은 돈. 그리고 작년 2013년도 또 예산도 잘못 됐을 것입니다. 지금 서류상에 있어서 떠들어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 이러면 그렇게만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런 실수가 나온 것 보면 앞으로는 정말 아까 우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돈보따리 놓고 해야 되는가 보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소관 국장님뿐만 아니라 그 담당과라든가 모든 과에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체적인 그것을 하고 있는 기획경제국장님께서 한마디 해 주시고 끝내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만 놓고 봤을 때 2012년 결산하고 2014년 결산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런데 2012년 결산 때는 이월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월시킬 때 돈이 내려올 것이다. 이월시키는, 명시이월시키는 시기하고 또 회계연도가 폐쇄되는 것하고 기간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돈이 내려온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랬던 것 같고요. 결산 부분은 이제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재무과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한 개 과에서 에러가 생긴 그 데이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에도 그렇게 잡히고 또 예산편성 할 때도 그 이월액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월을 시켰지만 돈이 안내려왔는데 잡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조금 쪽에 대해서 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재무과, 기획예산과가 예산, 결산 총괄부서로서도 기능을 또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예산에 편성됐던 것, 그리고 명시이월 됐던 것 이것은 일련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저도 짧게 2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뭐하고 다하는 것은 집행부가 준 자료가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자료를 못믿게 되는 상황은 되게 끔찍한 상황이고 이런 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 사건에 대한 사건 경위 그리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지금까지 보조금 줬는데 안 받았는데 준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다 한 번에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예산 계수조정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2014년도 소송수행 관련해서 7,15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를 주셨습니다. 심사보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6억9,000정도 대략적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 저희가 집행하다보니까 4억6,00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로만 보면 66.5%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우리구에서 소송이 올해 접수된 것뿐만이 아니고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미종결된 것까지 해서 한 265건이 되기 때문에 이 소송이 물론 올해 다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150만원 정도 더 추경에 넣어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고요. 다만 이 소송사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집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더 집행이 될 수도 있고요, 소송에 따라서. 그래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들어오면 그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잡아놨다고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저희가 소송수행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까지 4억6,000정도 집행됐다고 그러는데요 그 집행된 내역중에 큰 사건이 어떤 것이었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일반소송수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처리 규칙에 의한 수임료 기준에 의해서 하고요, 다만 이제 중요소송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별도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큰, 올해 들어서 큰 것은 주차관리과의 주차단속원 해고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을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집행한 금액이 한 성공사례금으로 집행한 것이 5,5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이 가장 큰 건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 전에 주차단속요원이라고 그랬는데 주차단속요원이 아니고 주차관리요원일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주차관리요원들은 결과는 나왔지요? 판결 결과가 나왔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지금 배상이 진행되고 있나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완료 됐어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완료는 안 됐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심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3심.
경옥
이경옥위원
끝났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주차관리요원은, 아, 그것은 공단 저기고 지금 이것은 주차관리과의 그러니까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이 됐는데 소송이 붙은 것이 해고를 시켰더니 중앙노동위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해고가 아니고 계약만료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해고가 아니고 계약만료지요? 정확하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계약만료된 것인데 우리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는 것이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구청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된다고 그래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2014년도 본예산에서 이것이 삭감이 됐다든가 그랬나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예정보다 좀 적게 편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예년도에 준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요청을 하시는 것인가 보군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판결 결과가 나왔으면 바로바로 진행을 하고 또 우리는 또 다른 소송이 관련되어 있으면 이렇게 예산도 추경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지금 관리공단의 주차관리요원들 같은 경우는 판결결과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사항은 주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제가 총괄과장 입장에서 답변, 소송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부서 입장에서 답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경옥위원님 말씀마따나 거기에 따른, 해고에 따른 임금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단하고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 예정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시책회의에 넘어와서 그 돈이 확정이 될 텐데요. 지금 그 과정에서 결국 임금이라는 것은 기본급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상여금, 이런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주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좀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검토하는 기간이다. 제가 굳이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소송에 대비해서 돈도 마련하고 이러고 저러고는 다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빨리 결과가 안 나오나 싶어서 그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지역경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안전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그 대세적인 입장인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은 설명을 안했는데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제1차 계수조정 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에 대해서 1,920만원의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여기서 사업 필요성이 재검토된다고 해서 전액삭감으로 의견을 주셔서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동시장뿐만 아니라 저희 전통시장이 5군데가 있는데 그 5군데하고 또 대규모 점포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16개가 있고 해서 총 28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591만원의 안전점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점검을 6월에 실시를 해서 지금 잔액이 32만1,000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를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591만원인데 그때 저희가 저번 회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측에 의한 안전점검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방안전협회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런 안전점검은 꼭 필요하다. 특히 하반기에 저희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안전점검을 조금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 꼭 반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직무대리인 일자리정책팀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장훈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자활근로와 연계 추진검토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 일자리 사업 대기자에게 전부 다 자활근로사업을 안내해 가지고 그 기준 적합자를 책정하여 자활근로에 참여토록 연계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일자리정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광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1쪽의 시설비는 모빌렉 해체와 조립 및 서류 이전에 관련된 물품의 운송과 소규모적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이므로 기본경비의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시행하려던 서고 모빌렉 이전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2015년 1월중 충원된 인원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세무2과의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던 서고 모빌렉 이전공사 이 부분은 적절한 목으로 정정이라고 하나요.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인가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경비의 시설비라는 것이 전에는 예산을 보면 소규모 수선비 이런 정도로 잡혀 있었던 것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변경이 되고 변형이 되다보니까 그랬는데 아무래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이인화위원님께서 세무2과 모빌렉 이전 공사비가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 과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부서운영에 들어가는 시설비의 경우에는 기본경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희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세무2과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인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본 결과 과 부서운영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설비더라도 그 부분은 기본경비가 아닌 별도의 편성목으로 잡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아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이인화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편성목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세무2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기본경비 안에 사무관리비에 시설비는 아니지만 행정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수선비는 또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예결위에서 과목 변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동료위원이 잘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각 과에서 좀 꼼꼼하게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그 관련해서 제가 1식으로 나왔길래 세부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저한테 왔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수의계약인 거죠? 세무2과장님,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이것은 조달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조달구매로 할 예정이에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1식으로 정리된 사안에 대해서 그 공사내역이 조달청에 있는 조달기준 금액에 반영돼 가지고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건가요?
광수
김광수세무2과장
저희가 산출기초조사서에 근거해서 했고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공사 총 예산이 1,200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예컨대 크레인 같은 경우도 2일 사용을 하고 각각의 그런 캐비넷 하나 개당의 단가로 수량을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좀 과다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회나 이쪽에 관리하는 업체 또 구체적인 내용을 좀 고지하고서 한번 뽑아봤어요, 예산을. 그런데 차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불용되든지 예컨대 결국에는 그런 위탁을 받는 업체도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 제가 뽑은 금액이 지금 630만원 나왔지만 이 금액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부 범위를 그러면 20%든 30%든 삭감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부분은 소화할 수 있고 이전공사에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장 의견 어떠세요? 국장님 얘기하실래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면서도 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지금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세 개과의 직원들이 1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공익근무요원 또 우리가 일부 단순작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해서 110명 정도 있는데 공간이 없는데 내년에 16명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서고를 단순히 세무과에서 우리 본관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관수
이관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본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사실 거기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걸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여유있게 잡아서 조금 불용이 되더라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결산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아낀다고 잡아놨다가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를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 최대한 조달단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 A사 해가지고 비교견적도 있는데 이걸 다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불용이 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구청 예산은 좀 여유있게 러프하게 잡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간 업체든 예컨대 이 계약을 체결하는 측에서도 충분히 이 1,200을 예산을 잡으면 그 범위 기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 삭감을 하면 약한 1,000만원 수준이라고 하면 그 범위로 들어와서 계약을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사례로써 좀 일부삭감을 하더라도 저는 부담이 없다고 제가 600만원으로 50%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부삭감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무리는 없다고 보고 그 범위내에서 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구청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아끼고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얘기 들어 보니까 방위협의회 빵값, 간식비도 삭감하는 마당에 조금씩 우리가 그 부분들은 구청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좀더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실제로 집행을 할 때는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조금 다운이 되고 또 계약심사 재무과에서 하면서도 다운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는 좀 해서 혹시라도 과하지 않을까, 그럼 시범적으로 하면 10% 정도 해 주시면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참고하고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해요. 각 과에서 갈수록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경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빵값이나 경로당 행사나 이런 걸 줄일 게 아니라 우리 사업 중에서도 이와 같이 어떤 이전공사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에 좀 우리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 예결위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일부 삭감해서 진행을 해 보시죠. 그래서 공사가 안되면 문제겠지만 저는 된다고 봐요, 확실하게.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국비가 줄었어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팀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잠깐만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더 분담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게 지금 50%에서 40%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유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팀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실제 국비나 시비가 얼마 내려올 지 저희가 그때 예측이 안돼서 2013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2014년 예산이 편성되고 그 이후에 국비나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감액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비 50%, 시비 25%, 저희 구비 25%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요 이게 확정내시액이 감액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25%를 저희는 그대로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을 하고 국비나 시비가 확정된 금액을, 내려온 금액을 합쳐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 줄은 것이 실제 내려온 금액 차액을 저희가 감액하는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0대 25대 25로 내려올줄 알았었는데 40대 20% 서울시비 하고 국비하고 다 동시에 2개가 줄었단 말이에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팀장
원래 50대 25대 25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을 보면 40대 20으로 시비도 줄고 국비도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장훈
장훈일자리정책팀장
예.
송만호위원
그래서 증액을 요구하는 거냐, 이 얘기를 내가 묻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칭비율은 정해져 있고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전년도 정도는 국비가 내려오겠다라고 예상을 하고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국비가 주니까 시비도 시에서 줄여서 구청으로 내려보내 주는 거고 우리 구비는 안줄인 사항인데 국비가 왜 줄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이런 수요자는 있고 대기자는 있는데 이런 국비는 안줄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라든지 그런 어떤 심의 과정에서 전년도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렇게 올렸을 겁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그 과정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면
병호
김병호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의견을 제가 냈는데요 그때 예산심의 할 때 국장님도 들어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담당이신 서주석 과장님이 안계셔서 지금 얘기 핀트가 좀 안맞는 것 같은데 이건 정작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지금 대기상태에 있다, 많은 여기에 해당되시는 주민들이 많이 대기상태에 있는데 예산이 줄어서 그 분들을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라고 한 건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활근로 이런 것이 더 증액이 돼서 왔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여기서 소화시키지 못한 분들을 아마 그 대상이 거의 비슷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을 좀 확실히 받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는 뜻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과 하고 일자리정책과 하고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의 국·시비는 확정내시가 돼서 감액을 하는 거고 구비 부분을 줄이지는 않고 지금 편성해서 왔는데 이걸 사실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더 늘린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필요도 검토해볼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사회복지과의 자활근로사업 그 예산으로 우리는 물론 기준은 다릅니다. 거기는 120% 이하, 우리는 150% 이하지만 그 120% 이하 중에 우리쪽에 대기자가 지금 사회복지과의 추경에 되어 있는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다 소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되면 이건 우리가 삭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계를 해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연계해서 수용이 다 가능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 관련해서요 우리 현대화 사업 한 사례가 있나요? 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전통시장에 저희가 현대화 사업 한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세요? 현대화사업. 지금 10월달에 시비가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고 내년에 실시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실시할 때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절차부터 있을텐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우선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초부터 준비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어떤 철거를 한다든지 우리가 불법 시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 시장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일정을 맞춰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는 끝내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2개월 정도면 저희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합의과정이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여쭤본 이유는 우리가 어떤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계획을 할 때 현황조사를 먼저 하잖아요? 실사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실사를 하고 나서 그거에 따른 계획안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실사 자체가 현대화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냐 라고 지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안전점검 실사요?
이인화위원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안전점검인데 우리가 안전점검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사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현황에 대한 파악, 그래서 현대화사업에 들어가 있는 그 비용 안에서 이 일부터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굳이 올해에 이걸 따로 우리가 집행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 과정이 다 빠지고 현대화사업은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무조건 그냥 개선을 할 수는 없거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안전점검은 지금 현재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어요.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부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구에서 안전점검, 왜냐하면 특정 시설물은 구청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전문제는. 그래서 그때마다 점검을 해라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원칙적으로 저희가 한 번을 계획했었는데 두 번을 하게 됐어요. 올 구정 전후로 해서 한 번 하라고 그러고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좀 강화해서 또 내려와서 올 상반기에 두 번 했는데 제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측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올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이 예산입니다. 영동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시설 철거하다 보면 내년 하반기에나 그 공사는 시작될 것 같아요. 상인들하고 하게 되면 아마 8∼9월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점검올 하반기에는 하는데는 그거 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그 예산 우리 오늘 말고 예산심의 할 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할 때도 이것을 저는 영동시장이라고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럼 이게 영동시장에 관한 내용이 아닌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영동시장도 일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에는 전통시장도 포함이 되는데 원래는 그리고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관리 해가지고 약간 규모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00만원을 가지고서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하려고 하는 대상에는 수서1, 2단지 상가라든지 공무원연금매점 또 개포2동의 중심상점가 이런 데 보면 개포2동이 제일 큰 데요 중심상점가의 점포수만 266개가 있고 대치종합상가 해서 총 7개에 지금 제가 들어 보니까 이인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영동전통시장이 현대화사업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그 과정에서 안전점검을 같이 하고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안드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9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 여기 대상에는 영동전통시장이 안들어가 있고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7개이 점포는 특정관리대상 시설기준에 맞는 우리 관내에 대규모 점포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하반기에 할 돈으로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한 번 더 했고 해서 그 부분은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인화위원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이게 영동시장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이 그렇게 돼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그런 거였고 계속 이게 중복되는 비용을 왜 쓰냐고 했던 이유도 현대화사업 하면 할텐데 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해를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한 것은 나중에 1,920만원이 적정한가, 아니면 모자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협회나 그런데 견적을 받으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영동시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마 기 상반기에 했던 그러니까 내용은 물론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잡았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협회나 그런 데에서 받은 내역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이 하나 덧붙여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안전점검이 소방만 한다고 해서 안전점검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이 지어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뿐만 아니라 구조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저는 좀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자료가 두 군데가 다 안돼 있고 모자란다고 하시면 한번 더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이 왜 꼭 영동시장하고 연결이 되는지 분명하게 국장님이 행정재경위원회 할 적에 영동시장과 현대화사업과 무관하고 별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했어야지 계속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확실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돼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안돼서 자꾸 이런 삭감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특정관리시설에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7개 시설이 다 포함돼요. 그 동안에 영동시장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좀 소방안전협회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때는 영동시장은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영동시장과 이인화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충분히 그런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 안전점검 시설에는 저희가 제외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산출내역은 소방안전협회에서 저희가 1일 산출내역을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화위원
아까 덧붙여 말씀드렸던 것이 소방뿐만이 아니라 구조까지도 같이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물론 불이 나거나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있어서 대형사고가 터지면 항상 구조에서 먼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제가 의용소방 영동지역 대장입니다. 의용소방대에서도 건물의 안전관리점검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영동시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소방차가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해요. 하는데 이게 대낮에는 별 관계가 없는데 야간에 화재위험이 엄청나게 커요. 보통 천같은 것으로 덮어놓고, 비닐로 덮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영동시장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2개동에 지금 대규모점포가 많죠?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28개소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중에 위원님들이 자꾸 특정지역을 얘기하고 조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곡동, 수서지역, 일원․개포 이쪽에도 상당히 취약한 데가 많습니다. 혹시나 이런 데가 혹시 빠져 있다면 특히 이번에 겨울에 취약지구를 한번 더 볼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22개동 공히 안전점검에 사각지대가 없이 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기 바라고요. 예산문제는 이런 것도 조금 현실화 시켜서 이해를 구하고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각 구에서,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시설물이라 해가지고 1,000㎡에서 5,000㎡ 그 사이만 우리가 구청장이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 1,000㎡에서 5,000㎡ 미만의 도소매시장 및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상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을 제대로 저희가 다 쓰지 못하고 일부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만약에 앞으로 이런 보조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우리구 예산에 앞서 보조금을 제대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의 때도 말씀드렸던대로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저희가 수령을 받았고 또 기관에서 사업공모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효섭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우수도시로 선정돼서 보조금 2억2,000만원을 받았는데 2,200만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받은 것을 성실히 다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다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신의성실이란 의미가 있듯이 금번에 추경에서 편성해 주시면 다음번에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라기 보다도요 부탁 말씀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다른 국 할 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심의 하면서 문제가 됐던 보조금 반환이에요. 지금 우리 행정국의 교육지원과에서는 시기적으로도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아서, 여유롭지 못해서 이것을 제대로 다 집행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만의 스스로 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늘 우리가 평생교육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관련해서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를 할 때 강남구 같은 경우는 부자구다 해가지고 학교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돈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썼다고 한다면 교육경비로 나갈 다른 예산을 우리가 좀더 당겨서, 이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학교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을 거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돈이 아니라 이 돈으로 쓰여서 대체될 수 있는 그 경비를. 그래서 늘 강남구가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제대로 대우를 못받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늘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라는 것은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만큼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국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 국들도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타 구에 비해서 보조금 받기가 저희가 강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저희가 제안이 채택이 돼서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받았으면 제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썼어야 되는데 물론 말씀하신대로 다소 시간은 부족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보조금이 받기도 어려운 보조금이 만약에 우리한테 다시 지원이 된다면 철저하게 잘 집행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세곡동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가 전액삭감이 됐는데요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해서 이것이 삭감이 된 걸로 이해하고요 차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 그쪽에 주민들이 전부 서명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잘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 다 잘 아시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는 의회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사지 못하도록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절차상에 일부 미진한 점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다시 상정해 달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완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한양3단지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시비 보조 집행계획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7,000만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시에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잡아놨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압구정동 앞으로 정비계획이 변경이 되면 재건축이 될 예정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최소한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굳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15번 얘기하는 겁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16번 지금 이것만
병호
김병호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 정도로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구의회에서 해 주면 하고 구에서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국에서 어떤 사업결정을 내려줄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우리 동네 복지향상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서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 보니까 주면 하고 안주면 만다. 이런 의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것은 주십시오. 우리 주민한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 주면 하고 안 주면 안한다. 이거는 국장으로서 답변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아침에 분명히 우리 구의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보다는 좀 완화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에 예산을 주택과에 잡았잖아요, 저번 때 용역비 경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 예정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좀 완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렇다면 국장님이 사전에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올려야지 이건 지금 다른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에요.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 쪽에 요구를 해가지고 추경해서 받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해도 국장님만큼은 사실은 해야 되지만 현실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다른 방법의 좋은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뭐 주면 하고 안주면 만다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러면 구에서 지난번 얘기해 볼까요? 제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구의원으로서의 입장을 얘기해 볼까요? 난 여기 이 동네 해당의원이에요, 압구정동의. 제 입장에서 한번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예산 10원, 100원이라도 진짜 구민한테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진짜 심사숙고하고 검토한 후에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기 좋은 얘기로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한다 이건 국장의 자세는 아닌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정말 이 부분이 여기서 의회에서 말씀 검토를 해서 지금 삭감예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게 급한 게 있다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올렸냐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비 보조금이 있어서 같이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 7,000만원 보조금을 우리가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다른 예산이 더 긴급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송만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구민의 혈세로 쓰는 거기 때문에 진짜 다만 얼마라도 심사숙고가 필요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 7,000만원 돈 내려온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는 국장님으로서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보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보조금은 받고 우리 강남구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것을 진짜 밤을 새워 가면서 고민하고 심사숙고한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올려야지 이게 만약에 본예산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했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이라는 것은 내가 쓰는 과정에서 모자라니까 이게 긴급히 필요한 돈이니까 꼭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올리는 게 추경예산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해하기가 많이 힘든데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거야 위원님이 여기 의회
송만호위원
아니 위원들 핑계대지 말고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아니 위원회 위원이시니까 여기서 그러면 관철을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부수적으로 돼 있잖아요.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 해 가지고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한다. 이 생각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자, 답변이 좀 부족하지만 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대행이신가 보지요?
문기
이문기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제인가요? 어제 예산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2억3,400만원에 대한 100% 불수용이 아니라 적어도 선별을 해서 어떤 부분은 수용을 할 것이고 이중에 어떤 부분은 더 2억3,400만원 중에 어떤 부분은 좀더 살려주셔야 되겠고 어떤 부분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안을 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나 보지요?
문기
이문기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연결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분만 해서는 될 사업이 아니고요 하게 된다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팀장님이요 어제 저희가 이거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내놨던 의견을 지금 기억하고 계신가요?
문기
이문기공원관리팀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뭐였지요?
문기
이문기공원관리팀장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녹지를 조성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저기에 따른 저기가 아니냐는 말씀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을 내놓으면서 사진이라도 한 장 가져와 가지고 여기가 지금 현재 녹지형태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비록 5년 후에, 10년 후에 재건축이 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녹지사업을 꼭 펼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근거자료도 가져오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내놓은 것에 대해서 는 심히 유감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
이문기공원관리팀장
저희가 과가 틀리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힘드시면 국장님 대답해 주셔도 돼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오시기 전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랬어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구의원인 송만호위원님 의견이 있으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는 불수용으로 돼 있지만 저희 예결위원회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예결위원회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아주 급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우리 교통안전국 소관에 대해서는 아셈로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한전 뒷길 보안등 개량 및 신설공사, 구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재설명 또는 실효성이 없다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옥
이경옥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고 크게 해 주실래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아셈로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 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도심공항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지원을 하고 여기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한전 뒷길 보안등 개량공사는 별도로 나누어 드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설 구간과 개량 구간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워크샵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야 될 업무 중에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동안에는 우리구 자율방재단 위주로 교육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특정부분에 한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인 아셈로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셈로 지하공간 개발은 2012년부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한 결과 금년 5월에 서울시 상위계획인 코엑스, 잠실운동장 일대에 종합발전계획상에 아셈로 지하공간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추진방안 수립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금년 7월부터 2차 세부추진용역인 코엑스, 잠실운동장 일대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그리고 코엑스 주변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아셈로 개발 계획을 마련하여 서울시 용역에 반영하고자 하며 서울시 용역 준공 전에 우리구 개발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전 뒷길 보안등 개량 및 신설 공사는 한전 뒤 이면도로에 보안등이 없어 주민들과 상가 이용자 등 야간 보행 취약 및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어두운 밤거리에 보안등을 신설 및 개량하여 그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추행 등 범죄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대차그룹에서 낙찰받아 각종 인·허가 과정을 거쳐 설계시공 등 준공에까지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보안등 설치 후 내구연한 한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에 설치하여 한전부지 개발 후에는 다시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꼭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께서 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2014년 구민 및 직원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추경예산은 660여만원을 올렸는데요 그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2 그 2개의 법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 대상자를 전에는 자율방재단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대상자는 일반주민하고 아파트 동대표 및 관리소장 그 다음에 또 안전문화운동추진 강남구협의회, 안전모니터링 봉사단, 안전생활 및 실천연합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자 이렇게 일반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 뒷길 보안등 개량 및 신설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보류했는데 그 타당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조자료를 보니까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인접한 지역의 37% 정도를 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서 저희가 이 타당성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끔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타당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3.0 워크샵 당시에 개인이 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일대의 상인들이 연합해 가지고 상가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고요 그 다음에 한전개발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면 그 뒷길하고 양 옆길 정도가 해당이 되고 저 뒷면에는 탄천 쪽에 있는 상가 쪽은 사실상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무슨 개발계획이 여파가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쪽에 다 상가지역이고 개인주택은 없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지금 제가 현장을 돌은 바로는 거의 다 상가였었습니다. 한전 뒤에서부터 한 두 블록, 세 블록 그 다음에 거기서 봉은사로까지 또 그쪽의 뒷골목이 거의 다 상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한전부지가 재개발이 되더라도 그 상권은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되시는 건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일단은 한전 개발 부지가 한전부지에 한해서 지금 개발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저는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쭐게요. 아셈로 지하공간 제가 이거는 조금 처음에는 생각이 좀 달랐었는데 여기 구청안이랑 달랐었는데 추가로 주신 자료들 보니까 조금 타당성이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전부지 그것도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뒤에 보안등은 예를 들어서 아까 김광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혹시나 보안등이 철거를 한다 하면 그게 내구연한이 15년이니까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치수과장님, 이호귀위원입니다. 재난안전교육이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재난안전교육은 지금까지 주로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95회를 합니다, 올해로. 쭉 해 왔었는데 이제 특정대상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반구민들은 기회가 없었다 해서 일반구민들도 기회를 드리는 입장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초고층건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자 이런 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넣었고 아파트 관리자, 동대표 이런 분들을 주로 이번에 대상으로 해서 해 보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구민 전체에 대한 교육이네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한 것 같고 하여튼간 잘 설명해서 이것이 통과돼서 구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치수방재과 과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 있는데 이게 치수방재과가 아닌 다른 과로 다시 바뀌는 걸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11월 1일부터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제가 금액도 적지만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예산부터 다음 본예산으로 해서 좀더 크게 해서 구민들한테 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좀 넓혀서 예산도 늘려가지고 본예산에 했으면 하는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듣고 보니까 범위를 좀 넓힌 것 같아요. 이거 교육받는, 그렇다면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좋지만 다음 본예산에서는 더욱 더 구민들한테 안전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예산을 좀 넓혀서라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전 뒷길 보안등 개량 이거 도로관리과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얘기할 때는 한전에서 이거를 현대에서 하고 나서 불과 2∼3년만에 되지 않을까 짧은 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2022년 전후 준공계획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8년 근 이상이라면 아마 이것도 보안등이라든가 구민안전을 위해서 이거 설치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보안등이 15년인가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있어서 제가 한번 묻겠는데 CCTV같은 경우에요 전에는 CCTV를 설치할 때 이게 전선줄이 짧아가지고 그 CCTV의 기능이 좀 미흡해서 그런지 요즈음 전부 다 길게 바꿨더라고요, 도로에 보니까. 그렇다면 그 짧은 것도 상당히 조금 낭비가 되지 않나? 보통 도로에 보면 짧아서 전선주 앞에 전선주하고 맞물려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주민자치위원 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많이 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 CCTV같은 경우에도 그 기한이 어느 정도 수명 연장할 수 있나? 이게 15년이면 CCTV는 얼마나 더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좀 알고 싶은데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CCTV의 관리는 저희 과가 아니고 전산정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보안등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보안등의 높이는 도로폭이 넓으면 조금 높이가 위로 올라가고요 도로폭이 좁으면 높이가 좀 하향 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송만호위원
한전 뒷길 보안등 신설 관련해서는 내가 내용을 보니까 상가번영회 숙원사업이에요. 이게 실제 주민을 위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3.0 워크샵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그 주변 상인들의 건의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약간 근생이 있어 가지고 그 위에 주민들이 사는 거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거의 다가 근린생활시설 건물인데 1층은 전부 다 상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거기는 전형적인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 같고요 내가 볼 때는 상가번영회에서 요구가 있으므로 이걸 해주는 것 같은 인상이 짙다는 거지요. 거기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없어요. 제가 의용소방대장이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씩 소방서를 가면서 이 길을 자주 이용해요.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월급쟁이 외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얘기 보면 그 해결방안이 주민 및 한전 상가번영회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돼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거기는 사실 저녁 때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퇴근하고 난 이후의 시간에는 없는데 차라리 그냥 상가번영회 숙원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식으로다 의견을 내야지 거기 구민까지 덧붙여 버리면 난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저도 하고요. 그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거기가 서울병원하고 재산평가원인가 뭔가 다 이사가고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주민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주민을 위하는 것같이 얘기하면 나는 조금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데요. 뭐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는 물론 하겠지만 그쪽 동네 지금 텅텅 비어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재산평가원도 마찬가지고 서울병원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있는 것이 다 비워가지고 불이 꺼져있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상가번영회에서 이것을 또 해달라고 하니까 그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이것에 관련된 예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셈로 지하공간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이 코엑스, 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서울시 안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걸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셈로인데 우리는 나름대로 서울시가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우리 자체 내에서 거기에 걸맞는 개발계획을 갖고 서울시에다 제안하려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총체적인 대의적인 차원에서의 계획은 서울시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개발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개발비용은 서울시가 그 다음 책임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 계획 수립까지만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 2차 세부실행 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게 되면 강남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 의견이 이렇다 하고 이것을 지금 건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그것을 민자로 할 것이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이 이번에 수립하는 용역에서 결정짓는 사항입니다. 용역에서 그것이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요 코엑스하고 잠실운동장을 잇는 그런 것이 되면 하나는 송파구고 하나는 강남구 구역일 텐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송파구와 강남구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것이 그 다음에 확정이 될 것이니까 그 전에 우리 안을 내놓는다라는 것이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송파구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 것은 저희 구 이름으로 건의를 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송파는 송파 관내 것만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이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송파구하고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야지요. 이를 테면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지역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송파구고 강남구다 할지라도 큰 흐름에 있어서는 엮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송파구하고 아무리 우리 각 구마다 송파구하고 강남구의 의견이 서울시에 제출이 돼서 그것이 이제 채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본은 좀 어느 정도 의견이 나눠진 상태에서 이것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 서울시에서 할 사항이거든요, 그 용역이. 그것이 지금 서울시의 동남권역 마이스 추진에서 하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이중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사전에 그래도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이것이 된 다음에 서울시로 가는 것이 낫지 처음부터 송파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를 테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개발의 형태가 A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B방향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완전히 동떨어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나중에 야야 니네 둘이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보자 했을 때보다는 사전에 둘이 두 자치단체가 얘기가 좀 된 상태에서 돼야 그림이 그래도 그것이 비용 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따로 따로 니네 안 가져와봐,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그래서 우리한테만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송파구하고도 이것이 사전에 얘기가 됐나 이런 궁금증이 일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 아까 도로관리과장님이 한전 부지 뒤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보안등 설치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보안등의 내구연한이 아까 15년이라고 그러셨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이 확실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등주,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교체기간이 한 15년 정도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등주하고 등하고는 다르잖아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안에 있는 등 그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전구는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보안등 얘기하실 때 내구연한 15년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 데 그 등주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등주가 있고 그 외에 등을 말하자면 우리가 형광등이 있으면 형광등에 또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케이스를 비롯해서 밑에 있는 철주 등주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스쳐지나가면서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그런 것인데요. 그것을 좀 세분화해서 지금처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아까 보안등이 내구연한이 15년이라고 그래서 그런 등이라면 저도 그것 구입하려고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구민 재난안전교육이 지금까지는 치수방재과의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했는데 자율방재단을 위주로 앞으로 이번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재난안전과로 이 업무가 넘어가겠지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오완진위원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1일부터 안전재난과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는데 이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이나 조례 또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로 한 것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자율적으로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율방재단이 교육을 위주로 안전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이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눈이 온다거나 하면 치우기도 하고 또 수해가 나면 그 분들이 또 와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재난안전과가 생기면 그러면 이 자율방재단도 그 쪽으로 넘어가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치수방재과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이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치수문제 때문에 이것이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계속 관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것을 꼭 치수 때문에 만들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자율방재단에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금 8번 항목에 보면 연번 8번입니다. 8번에 강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의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억8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여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 기탁을 했는데요 지금 회사를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기업에서 3억이 있었고요 개인 두 사람이 3,000만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 또 어르신 한 분이 한 5,800만원 정도 해서 4억81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세입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구의 20억 예산과 별도로 세입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 출연금을 이제 20억을 만들면서 이제 뭐 종자돈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많이 만들어야만이 저희가 복지재단이 앞으로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의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육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인성교육을 저희가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0명 이상의 우리 보육교사도 있는데 사실은 다 훌륭한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분들한테도 또 부모들한테도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번 항이지요.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국비 반환인데 사실 이 국비 반환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243만9,340원을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반납할 금액은 3억9,408만9,780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족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반납을 했는데 차액이 있다 그래가지고 금년 6월에 8,243만9,340원에 대해서 반납해라.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 내용이 맞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항목인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먼저 11번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아마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반납을 해도 지역,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의결해서 여기 계수한 내용대로 이것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항목에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이것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봅니다.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노인 구립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액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인건비에 해당이 되고 공동주택 경로당 운영에 난방비를 지난번에 쓸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보면 이제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사립에는 해당이 안되고요. 구립이 해당이 되는데 또 별도 계량기가 있는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의 기준은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165㎡ 미만이면 13만2,000원이고요 165에서 330㎡에는 17만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비가 30%, 구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면 경로당에 이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예산에 되어 있는 인건비성 예산을 가지고는 난방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올린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14번에 강남환경자원센터 화재복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화재가 안 났어야 되는데 화재가 났어요. 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보험사가 요구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화재복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어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험금과 또 나중에 이것을 다 수리하고 정비하고 나서의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 구에서 혈세가 낭비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안건에 대해서 7가지 안건인데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효길입니다.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4억815만원 건은 전액삭감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재단 출연금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서동 91세 한정자 할머니께서 금년초에 평생 모은 금 330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환산하면 5,8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 직원들이 기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해서 세입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에서 세입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에 1,24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영·유아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현재 각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을 보건복지부 표준보육 과정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2개 영역, 10개 과목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보다는 보육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는 인성교육이 후순위에 밀리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것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인 영·유아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이것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현재 각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의지가 보육에 치여서 후순위에 밀려있고 그리고 영·유아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중심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강화하고자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고 또 요즘에 핵가족 그리고 맞벌이, 옛날에 비해서 가족의 환경이 변화가 돼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그리고 거기에 실천방법, 이런 것을 위해서 부모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국비 반환금 8,243만9,340원에 대한 건은 2012년도 국비, 시비 사업 5개 영역이었습니다. 보육돌봄,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등의 5개 국비 사업이 총 96억6,665만6,000원이 저희가 보조금으로 교부를 받았는데 그중에 92억7,256만6,233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3억9,408만9,78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2013년도 8월 추경예산에 국·시비 반납액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8,243만9,340원을 부족하게 편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국비 반납액 총 3억9,408만9,780원 중에 8,243만9,340원이 부족한 3억1,165만440원을 2013년 12월달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반납액에 대해서 지난 2014년 6월달에 서울시로부터 각 25개 구 중에 14개 구에 대해서 국비 미반납액에 대한 반납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때 반납하지 못했던 8,243만9,340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심사보류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자활근로사업의 연계 제안과 관련하여 가능성을 검토해본 결과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기자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책정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활근로사업이 9월 기준 집행률이 약 60%며 근로 가능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2억2,543만원을 감편성하고 추가대상자들의 근로 연계가 가능하며 보조금 분담률 변동 및 감소요인에 대한 감편성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전액삭감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조례가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8개 자치구 지원액을 분석하고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균금액으로 우리구 지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장애 1, 2, 3급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와중에 추가로 구비 예산을 편성하여 1~3급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출산시 비장애 여성에 비해 추가 소요되는 비용 직접출산의료비 및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더불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1~3급 추가지원은 물론 4~6급 장애인까지 확대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지원조례가 신설된 이상 전액삭감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지원 감편성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인 저희 같은 경우는 강남노인복지관입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시비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구를 포함해서 한 7개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내시 왔다가 저희한테 확정내시액이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6,000만원 정도를 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한 책임문제를 거론해 주셨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이것이 상대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 관내에 실질적으로 대행업체 8개로 구성된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1차 보험기관이 대한재정공제회입니다. 그리고 재보험기관이 삼성화재인데 강남구의 입장과 또 각각의 입장이 다 틀립니다.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다툼의 여지도 있고요 논의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선순위를 바꿔서 먼저 선집행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들어서 보험금 수령액과 그 다음에 저희 예산투입해서 들어가는 이 내용이 최대한 상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서를 쓰거나 이런 다른 것들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일임해 주시면 저희가 신의와 성실로써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그 각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에 관련하여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그에 대한 사업설명을 좀더 저희가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인성교육의 예산편성 경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 현재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냐 하면 그런 목적으로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서 보육교사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좀 보완할 예정입니다. 물론 보육교사들이 인성교육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일단 역량 강화차원으로 해서 보육교사 교육프로그램을 좀 보완을 해서 보건복지부 주관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서 학부모와 영·유아의 인성교육을 좀더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적이고 체험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인성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세대를 위한 효문화 교육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학수정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노인 분들이 각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예절교육과 효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연동화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효문화 교육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양재천 생태놀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동․식물의 생태관찰 체험을 하도록 하고 또 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하는 마술쇼와 풍선놀이 등으로 해서 3세대가 전체가 어우러지는 과정 속에서 각 영·유아들의 인성교육이 발달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체를 진행을 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영·유아에 제한된 내용이고 내년도까지 지속적인 사업이 아마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것을 하고 물론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교직원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을 먼저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신다면 10월, 11월, 12월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좀 더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검토 시행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더 알차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어떤 효문화 아니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영·유아들의 그런 연계프로그램은 매우 교육적인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시라면 좀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영·유아들이 알찬 내실 있는 교육이 되게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서요 타 조례에 의해서 현재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원조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의 중복성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1~3급일 경우요 첫째 출산시 지원액에 해산급여, 해산급여가 있습니다. 해산급여가 60만원 나가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있는 법에 의해서 국·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 그래서 사실은 합계 260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과에서 해산급여도 있고 둘째 아이 때는 보육지원과의 50만원 지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지적을 했었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여러 검토가 있었는데요 일단 특성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어떤 결론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5월 30일날 공포가 되고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중복지원이 되는 걸,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좀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어떤 특수성을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문백한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 제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우리 강남구에서는 일반 출산장려금과 그 다음에 장애인 출산장려금이 토털 금액으로 어떻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해산급여가 있습니다. 해산급여가 1인당 60만원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지원과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둘째 자녀에는 50만원, 셋째 애는 100만원, 넷째 이후에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인 출산장려금은 1∼3급일 때는 100만원 그 다음에 3∼6급에는 70만원 이런 식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토털 합치면 약 210만원 이상은 최소비용이 된다는 거네요? 우리 출산을 하게 되면, 장애인이.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황에 따라서 예시를 제가 다섯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왔습니다. 21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자 4에서 6급은 장애인 가정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는 해산급여 60만원, 구비 70만원 그래서 1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는 거고 또 장애등급에 대해서 따로 주기 때문에 반드시 210만원이 다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을 두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강남구가 출산률이 지금 최하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관심있는 부분이 출산장려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최저 얼마, 최고 얼마 이것만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일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둘째 자녀였을 때는 50만원입니다. 둘째 자녀일 때는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셋째일 때는 100만원, 넷째일 때는 300만원 해서 출산양육지원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일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1∼3급 하고 그 다음에 4에서 6급하고 1에서 3급까지는 100만원, 4에서 6급까지는 70만원 이렇게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은 순수하게 일반이 되고 일단 장애인 분이 출산을 하셨을 경우에는 둘째였을 때는 출산양육지원금 50만원, 셋째일 경우는 100만원, 넷째일 경우는 300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방금 출산지원금 이것 저것 다 합친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장애인 4급에서 6급까지가 아이를 낳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산지원금 60만원에다가 이번에 출산장려금 70만원 해서 130만원이고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1급이 애를 셋째 아이를 가졌다는 경우를 예를 들면 300만원 플러스 60만원 플러스 100만원 이러니까 460만원까지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이를 낳는 경우에 최소 130만원에서 4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최소와 최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접고요. 무엇보다도 복지문화국에서 예산을 살펴보면서 기획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와 사회복지과 하고 연계해서 그런 유연하게 대응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출연금으로 지금 4억800 정도가 출연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으로 받아 달라, 이 얘기가 큰 건데오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아마 긴급하게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장과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게 어제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강남드림스타트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복지재단의 출연금은 우리 자체 내 예산으로 편성한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에다가 강남구와 관련된 주민들부터 또 작은 중소기업부터 웬간한 기업한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돈 아닙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강남드림스타트 보조금이 나왔던 것은 우리가 손도 안내밀었는데 주신 거죠? 받았던 거죠?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예산은 전부 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려왔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애걸복걸 하지 않아도 강남구에 할당된 거잖아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거 몇 % 썼죠? 2013년에?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약 한 50% 정도 집행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TV라든가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면 어려운 집 애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TV를 시청하다가도 핸드폰으로 거기에 출연을 하고 그래요, 다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도 많고 그래서 내 주머니가 비록 헐거워도 어려운 사정에 있는 이웃들을 보게 되면 손을 내밀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이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이 이렇게 가결이 늦게 된 것은 여기 저기에서 주민들이 항의도 하고요 주민들이 협조할 만큼 다 하거든요.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런데 준조세까지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아주 어쩔 수 없이 거기 출연금 약정서에 사인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이 돈이 모아진 거예요. 정말 우리 옛날에 평화의 댐 건설한다고 초등학교 애들부터 해가지고 다 그때 우리가 금방 어떻게 대한민국 남한이 물바다가 될 걸로 알고 그때 다들 돈을 냈던 것처럼 이번에 역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끄럽지 않았나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저희가 지금 기부금을 재단에 받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출연금 하고 그 다음에 일반사업비로 구분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자투리봉급 내는 것하고 또 주민들이 1만원 1구좌 하는 것은 사업비 모금으로써 공동모금회에 접수가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기부를 받는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재단이 두 번째 설립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 설립되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 설립하는데 이거에 있어서 이게 건강하게 운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주머니를 털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흔쾌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각오가 정말 남달라야 된다 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유보가 됐다가 급기야 오늘 아침에 소관위원회에서 가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에 대해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드림스타트 이런 보조금이 나왔을 때도 이것을 그 사업은 어떤 거에 쓰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충분히 고려가 안됐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이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에 있어서 아이들이 인성이 강화되는데 뭘 우리가 주저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은 유아교육을 펼쳐가고 있는 각 사업하시는 분들도 즉, 유치원 원장이나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주들도 이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를테면 현재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영·유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은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데 자발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이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다 불러서 부모들 교육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나요?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그러는 것도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무작정 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아무리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발적인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는 거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어쩐다 할지 몰라도 너무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말 턱괴고 앉아서 나라에서 해주는 것에만 그게 자연스럽게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적어도 교육서비스 정도 차원에서도 각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육지원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예산이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지당하고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보육교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거기에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지급을 한다면 당연히 그 보육교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인건비를 받는 것 만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것만큼 어린이 보육, 총괄적인 보육 그 속에 물론 인성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거기에 자기가 전념을 해야 되는 것은 그 보육교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성교육 강화라는 하나의 사업 꼭지를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역량강화 차원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을 현재 사회문제, 기타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좀더 우리가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길게 안해도 되고요. 이거 지금 직접적인 것은 애들한테 간접적으로 가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부모님하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부모와 보육 교직원 교육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에 대해서는 체험학습 이런 것을 전체 프로그램을 같이 짜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의견서 낸 것을 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이 예산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제출했던 세부의견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삭감하냐, 보류하냐, 이거에만 급급했지 왜, 이런 것을 삭감하려고 하고 왜 보류를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검토를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회복지과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게 과다를 떠나서 자세한산출근거를 제출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부분 강남구에서 1년에 몇 십명이 날 것이다, 앞으로 남은 9, 10, 11월에 몇 명 날 것이다, 아이를 몇 명 정도를 출산할 것이다. 그리고 4급에서 6급까지는 몇 명을 출산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나는 그런 산출근거를 우리가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거기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와 같은 경우도 어저께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이것은 현재 다른 데서 우리 자원회수시설의 다른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곤란은 가져오지는 않아요.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먼저 선 지급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보험회사도 그렇고 그리고 컨소시엄으로 엮어진 여러 회사들도 좀 책임을 덜 느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랬더니 어제 국장님께서 동료위원께서 그런 어떤 협정의 확약을 받아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보험금에 있어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겠다 이게 중점이었거든요. 그 컨소시엄에 들어온 그 회사들하고 어느 정도, 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 때는 책임을 구청과 그 회사들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어저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은 안되지만 우리는 당연히 이 보험 분담금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예측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여쭤보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의 경로당 활성화 이것은 지금 감편성 요구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걸 마치 증편성 하시는 것처럼, 증편성 요청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거기 세부의견을 낸 것도 지금 중앙 국회에서 이번 2014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경로당에 난방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같이 물어본 거예요. 단순히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삭감을 해가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같이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지금 어떻게든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총체적인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먼저 경로당 말씀드린 것은요 어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렇게 감편성 할 게 아니라 이 내용, 이 금액을 가지고 경로당 난방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로당 난방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감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난방비 지급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2014년부터 난방비를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었던 거예요, 그때 동료위원께서. 그거 알고 계시냐, 이러면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조금 얼마 안되는 액수까지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는 지금 당장의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방송을 뉴스를 봤고요 그 사항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분권교부세로 해가지고 아마 지방에다가 경로당 난방비를 포함해서 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난방비도 모자라고 하니까 난방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먼저 지급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나중에 국회에서 증액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난방비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난방비 지원을 하기는 하되 단서를 한시적 지원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해 왔고요. 저희구 같은 경우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냉방비 쪽에는 국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냉방비가 10% 정도가 냉방비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90%는 저희 시비하고 구비가 3대 7의 비율로 하고 있는데 냉방비만 예를 들면 냉방비가 지금 나가는 것이 7∼8월 두 달 5만원씩 1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나가는 것이 한 430만원쯤 되고요. 거기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43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는 저희구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3대 7로 해서 5개월이 나가고요. 그런데 저희구만 특별히 한 3개월을 구비로 해서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는 것같이 저도 좀 걱정이 돼서 언론도 보고 그랬는데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끼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것도 답변 들어야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연번 9번에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물론 여러 번 담당과장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좋은 사업이고 해서 이 사업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배경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네요.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운영 국비 반환 이것은 이해가 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저소득층 자활은 일자리 하고 같이 쓴다고 해서 이해가 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관련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의원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가정 중에서 몇 명이 올해 연말까지 출산을 할 거냐 하는 통계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려워서 못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장애인 숫자는 있습니다. 저희 복지분야에서 관리하는 우리 약 12만9,000명 정도 됩니다. 어르신들부터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뽑은 것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복되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화재복구 말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서 각서를 쓴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화재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집행되고 하면 반드시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는 반드시 가리고 그 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채권확보를 해서 이러한 선 복구하는 거에 대한 금액이 어떤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청소행정과 얘기하시는데 지금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보험회사 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만이 아니다 라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 그 회사들도 어제 동료위원께서 분명히 그 협약서를 낭독해 주셨잖아요? 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 말씀도 저희가 강남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서, 과업지시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것도 봤고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6조의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여기서 과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험사로부터 얼마가 나올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갭이 얼만큼 되는지도 저희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갭에 대한 것도 민간, 여기 과업지시서에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쪽에서 순순히 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서로 다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은 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하겠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제 확답을 하시고 동료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확실하게 준비해 오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전혀 어저께나 오늘이나 차이가 전혀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여기서 각서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각서를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분들이 강남구에서 그런 민간 저희하고 협약을 하고 또 이 분들이 여기 있는 한 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비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또 보험사의 보험금액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갭이 있을 때는 저희도 그걸 다 받을 거예요. 그러나 확답을 못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되지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서 그 회사들하고 컨소시엄 회사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는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험사 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저희는 이걸 선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밟고 있는 거고요. 추후에 진행과정도 보고를 드리고요 또 다음 회기도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국장님, 확실성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강력하게 우리가 예산을 40억 요구해서 먼저 고쳐야 되겠다, 차후에 일어나는 법률적인 문제는 나중의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40억에 대한 것은 예산을 받을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런 식으로 제가 다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데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위원들이 설득력 있게끔, 위원님들 이거 주십시오. 이거 먼저 해서 딱 고쳐놓고 나중에 추후에 일어나는 일은 소송을 통하든지 뭐하든지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어떻게 그냥 무슨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는 100% 다 될 거라고 믿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소송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해라, 이 얘기에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예산 40억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차질없이 진행하고 부족분도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확실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나중에 위원들하고 얘기할적에 야, 청소행정과 이거 재생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아, 이게 국장이 힘이 없어 가지고 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청소행정과장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데요 지금 왜 우리 짓기 전에 지금 가건물 해 가지고 쓰는 데 있잖아요. 지금 음식물 재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쓰레기 모든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주위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거론이 안되고 사실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2개동 전체 지금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말씀을 안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차제에 말씀하셨듯이 선 복구를 빨리 해서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협력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우리 강남구와 이 쪽에서도 혹시 을쪽에서 우리가 갑이 을에 대한 해줄 것을 못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잘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복구가 돼서 지역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말 이호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청소행정과장으로서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비춰서는 안되는데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복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바깥에서 지금 현재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강남구에 있는 청소 인프라가 너무 열악합니다. 다리밑에 다 가 있고요 그 시설이라고 하나 지어놨는데 사실은 변변치 못해서 지금 화재까지 이렇게 나서 6개월, 7개월간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분들이 운영을 잘 못하고 관리를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백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명문으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최종 책임자가 강남구청장이 강남구에 있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쓰레기를 하루에 500톤씩 나오는 물량을 처리해야 된다 하면 그것도 2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빨리 복구가 돼서 처리됐으면 좋겠고요 차제에 청소인프라를 늘리는 쪽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로 놓아져 있는 것들도 그리고 일부 잘못됐다고 저희가 청소행정과장으로 나중에 부임해서 파악한 얘기지만 조금 잘못돼 있던 것들도 사실은 이것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관성있게 만들어지지 않고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또 예산의 어떤 녹녹치 않은 문제라던가 정책의 혼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이 화재를 일으키고 불을 끄고 책임을 100%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같이 전체적으로 봐주는 그런 사랑의 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호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소한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에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밑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시시비비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따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기가막힌 말씀을 들었는데 시설이 변변치 못해서 화재가 났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정책 혼선 또 예산부족, 주민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주민 민원이 과다하고 이래서 그게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원래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안 지어졌고 그래서 그게 화재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 세세하게 더 들어가면 사실은 더 복잡해지는데요. 음식물 처리라든가 생활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고 되는 과정이 단순집약적인 게 있고 완전자동식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자동식을 되는 것을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지어졌고요 지난번 전위원님들이 가보셨다시피 밑에서 지하2층에서 부려지면 포크레인으로 집어서 올려서 컨베이로 돌아가는 전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당초에 최초의 설계는 1층에서 그거를 포크레인으로 밀어 넣어서 재활용을 통해서 효과를 높이는 형태로 돼 있고요 구선별시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이걸 자동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도 있다 보니까 지하로 넣게 되고 지하로 넣다 보니까 지하공간이 좁아지고 좁아지다 보니까 그런 효율성 문제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와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보완해야 될 점도 상당 부분 있다. 저것이 완벽한 시설이고 최종적인 시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책임이 있다라는 문제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단편적으로 그거 하나만 보면 그것이 잘못되고 그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도 일정부분의 영향을 준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뭐 그렇게 오래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는 대단히 큰 오류를 빚고 있는 게 우리가 40억을 예산을 투여해서 이거 보수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처음부터 미흡했던 부분을 같이 하는데 그 돈이 조금 더 쓰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액수보다 그 부분이 더 추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화재가 이러이러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화재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도저히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과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는 사전에 최대한도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벗어나려고요 그러는 건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약간 뭐라고 그럴까? 선결조건의 오류인 것 같아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4명이 11시40분에 작업을 12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재 날 당시에 보면. 그리고 소화기라든가 이런 필요한 장비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걸 갖고 초동 진화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설이 완벽했다면 초동 진화로 하지도 않았을까 하는 가정이 제가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와 같은 시설들을 우리가 보완을 할 거고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견주어 큰 눈으로 본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100%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시시비비 보다는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복구를 하고 40억이 다 안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보험사하고, 우리는 사실 과대하게 사실 요청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56억까지 요청했었고요 보험사측에서는 과소하게 평가를 했던 것들이 조정되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지금 대충 말씀을 드리면 30억까지는 육박을 했어요. 30억까지 육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40억 그러면 10억 차이가 나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공사해서 집행되는 예산, 금액은 사실은 허수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물건이 제대로 집행돼서 와 있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 예산 체제 속에서 움직일 뿐이지 실제로 복구돼서 하는 그 상태는 최대한 보험사하고 상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아마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빨리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오늘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니까 말씀한 건데 큰 틀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화재가 안 났어야 되고 또 과실에 대한 문제는 위탁받은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액이 만약에 구비가 낭비가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저도 마지막으로 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40억을 책정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30억 정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보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충당하는데 있어서는 보험액을 수령할 수 있는 액보다 더 과다하게 나올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양해를 해 주셔라.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해당 회사하고도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같이 분담을 하도록 애를 쓰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크게 뭐를 안 걸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 돈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걸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대신에 그 컨소시엄 회사들하고의 책임을 나누는데 있어서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언반구 없었다고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잠깐 정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1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그동안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철저한 점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새로운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실 위원 계시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귀의원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귀의원입니다. 과천-위례간 동서철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의원발의합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처리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지역간 철도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행 가능한 철도 노선 발굴 및 사업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여 철도 도입을 건의하고자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용역시행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예산안이 통과되어 강남구정 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호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의원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송만호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호의원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강남어르신 대축제 사업에 대한 의원발의를 합니다. 본 사업은 10월 2일 노인의 날 및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경로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어르신에 대한 범국민적인 사회적 관심 제고 및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사업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예산안이 통과되어 강남구정 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송만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발의된 예산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한 과천-위례간 동서철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외 1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을 통해 쟁점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 여러분의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부위원장이신 김광심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의제로 삼겠습니다. 김광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심입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75억2,337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절차 미비 등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된세곡동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매입 사업과 사업필요성이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66억6,609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과천-위례간 동서철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노인의 날 기념 강남어르신 대축제 등 2개 의원발의 사업에 7,200만원과 예비비 65억9,40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2과 기본경비 중 시설비 1,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광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과 김광심 부위원장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김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3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승인해 주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를 최대한 반영하여 한 푼의 예산낭비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서 4일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위활동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된 2014년도 제1차 추경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