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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4-09-25

이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구청장 제출)

09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이사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4년 8월 29일 강남복지재단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에서 12명의 이사중 곽수일 이사가 이사장으로 호선되었으며 곽수일 이사를 강남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임면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곽수일 이사는 국내 최초로 대학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도입하고 한국 경영학의 기틀을 세운 학자로서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및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마음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태어나는 강남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곽수일 이사장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재단 관련해서 그동안에 또 어려움 속에서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동의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운영 조례 잘 알고 계시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 7조 임원에 관련된 규정에서 이사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임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사장의 임면은 구의회의 동의가 사전절차로 이행이 되었을 때만 인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복지재단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공식적인 어떤 출범식 또는 팜플렛 등과 같이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서 너무 섣부르게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고 즉,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고유한 기능에 있어서 사후승인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는 뭐 의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고 나서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미비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우리 조례를 이해하셨다니까 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앞으로 재발방지 및 사과를 좀 하시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가 출범한 것은 4~5년부터 추진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아마 출범하는 과정에서 조례통과라든가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거쳤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은 부득이 금년 아마 5월달에 출범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10월 1일로 정해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목표를 정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가 미흡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7월 14일자로 제가 복지문화국장을 왔는데 그 3T현장에서도 주민들께 복지재단을 10월 1일 설립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하면 설립을 할 당시에 구청에서 출연금도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서 20억이 있지만 또 주민들의 호응과 또 후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심을 했고요. 저희는 거기에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먼저 보고가 되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좀 안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충분한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떻게 보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사전승인 절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성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의회에 서로간에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이번을 계기로 국장께서 잘 이해를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재발되면 안 됩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것은 반드시 명심하시고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회에 설명도 하고 적절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다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된다면 본위원은 뭐 의회차원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든 뭐 서면질문을 통해서든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사안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번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서 의회의 고유기능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존중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사과를 요구를 했고 거기에 응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간 7대 시작하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옥의 티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간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장이나 우리 과장께서도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 지난 번에 우리 회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현재 기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재단출범을 정말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직원들하고 각 단체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발적이라고 구청에서는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비자발적인 또 준조세 성격의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모금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독지가도 필요하고 또 십시일반으로 소액기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자율적으로 했는데 모금과정에서 혹여 또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은 금년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2013년, 2012년 말부터 자투리봉급에 대해서 이웃돕기를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에 적극적으로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국장은 반드시 그 부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25분 회의중지

09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장이 선출됐고 동의를 구하는 사항인데 성년월일, 주소, 소속만 나와있지 이 사람의 이력에 대한 것을 저는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력과 이 사람의 일상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해 주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호귀위원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이호귀위원께서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무기명투표 표결 동의의 건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이호귀위원이 동의한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의 무기명투표 표결 동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계표 상황을 점검해 주실 감표위원 2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은 관례상 선수 연령별 뒤에 계신 두 분으로 이호귀, 김광심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지명된 감표위원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투표진행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호귀위원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 기재란에 “찬성”을 기입하시고 반대하시면 투표용지의 “찬성” “반대” 기재란에 “반대”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백지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반대 동수일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받으신 위원들께서는 기재하여 투표함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들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1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투표개시

09시41분 투표종료

「네」하는 위원 많음

09분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