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범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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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영 위원장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 구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 손영창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오후에는 건설재정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번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되도록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원회의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고 쪽수를 말씀하신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들께서는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략하게, 또 초선 의원님들께는 자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결산서 쪽수를 좀 밝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감사담당관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지

페이지송명화위원

35페이지, 고객 감동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구민 고충처리에 사무관리비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사무관리비 대부분은 거기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바람에 그 회의에 참석하는 조정위원님들의 수당하고 사무관리비가 남아서 예산 미사용액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송명화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1년에 몇회 개최하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본래는 몇회 개정한다는 강행 규정은 없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통상 3회로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1년도에 2회를 개최했고 2012년도에 1회를 개최했는데 2013년에는 적정한 안건이 없다고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민원

민원송명화위원

조정 건수가 없었던 건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동신주택이라는 데서 통행권 확보 요구가 와서 민원 조정을 했고 또한.

송명화위원

몇 건이었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에 1건, 2013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고.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50만 4,000원 지출은 어떤 명목으로 지출을 하신 거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지출액이 우리가 13년에 구민 감사관이라는 걸 2013년도에 새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구민 감사관들이 일곱 분이 계신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미처 못해서 이 민원조정위원회 예산이 남아서 그 예산으로 구민 감사원들이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그게 안 맞는 거죠. 초기에 잡았던 예산의 성격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는 1월1일부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왜 정식 절차를 안 밟고 예산의 정확한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이게 2011년도에 예산이 182만원 남았었고요, 2013년도에 171만원 남았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도 똑같이 그냥 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만원씩 10명 해 가지고 4회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2011년, 12년에 그렇게 민원조정 건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측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잡았어야 맞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이 목적은 딱 정해져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7만원 곱하기 10명 4회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다른 걸로 쓰고 여기다가 갖다넣고 실제 조정위원회 열리지도 않았는데 갖다넣고 그 내용은 여기 아무데도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썼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까? 그리고 2014년은 7만원 곱하기 6명으로 줄었어요. 조정위원 자체를 조정한 건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조정위원회가 결원이 생기거나 10분 이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꼭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7분인데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6분일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현재 위촉 위원이 몇 명?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7분이 계십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계속 10명으로 잡으셨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산 책정을 할 때는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관행적으로 지금 한 두해 진행을 한 것도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비용은 아니지만 현실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고 2015년 예산에는 꼭 이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이번에 그렇게 과다하게 잡지 말고 2회로 편성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2015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구민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송명화위원

이 옴부즈만 운영 활동이 2013년도에는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2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하신 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옴부즈만이 3분이신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1기 옴부즈만이 2010년도 9월1일에 시작해서 1기 옴부즈만이 작년 10월1일에 시작해서 9월30일자로 제1기 옴부즈만이 2012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2기 옴부즈만을 본래 3분까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2013년도, 2기 옴부즈만을 구성하면서 3분의 옴부즈만을 추천했는데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장시간 지연되다가 7월달에야 세 분 중에서 두 분만, 우리가 기이 예산 편성 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7개월 동안 옴부즈만이 운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옴부즈만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무운영비라든가 옴부즈만의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라든가 그런 것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어쨌든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도 하고 구민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매년 그렇게 집행 잔액들이 남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현재까지요, 그런데 2014년 올해 행감 때 보면 알겠지만 올해 운영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좀 활성화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분이라고 그러셨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두 분이 어떻게 활동하시고 계세요? 최근에.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지금 두 분이 격일제로 와서 한 분씩 계시고, 저희는 다른 데는 합의제가 있는데 우리는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고충민원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분들 온라인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옴부즈만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해서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했고 지금은 동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올해 안에 18개동에 찾아가서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서 옴부즈만 그 분들이 민원을 상담하고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운영 효과가 괜찮으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계신 것 보다 아무래도 동사무소에서 찾아가면 접촉하기가 민원인들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송명화위원

그런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동별로 진행하는 거 본 위원도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트센터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14.2% 정도 전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대부분의 부서들은 10% 이내의 그런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아트센터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기본적으로 10% 예산 절감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인건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인데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는 5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안내원 아르바이트, 안내원들입니다. 그래서 안내원 아르바이트가 25명씩 이렇게 공연마다 편성이 돼 있는데 매표 상황에 따라서 대극장 2층은 운영을 안 하는 이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안내원들을 그 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이 운영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내원에서 예산이 많이 잔여 예산이 좀 남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은 8,700만원이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지금 5억이 넘게 남아 있단 말이예요. 5억 300만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밑에 정작 많이 남은 거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데 공공운영비는 1억 6,700이나 남았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공운영비도 지금 당초에 전기, 상수도, 가스 이런 것들은 다소 365일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계속 절감하고 절감하고 하다 보니까 공공 운영비로 조금 집행 잔액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명화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아트센터는요, 어쨌든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18억 정도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2012년에는 얼마나 더 저희 비용이 들어갔죠? 수입 지출 대비해서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2012년도는 18억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혹시송명화위원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이 예산 관련해서, 2011년, 12년 수입 지출 대비해 가지고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찾아서 다음 질문 전까지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별적으로 보자면 아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12년도 마찬가지에요. 잔액이 1억 3,900 정도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런 예측이 어렵고 뭘 절감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바로 전년도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었는데 그걸 예측을 못하고 또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잔액을 남겨놨다는 게 그거하고 답변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작년 많이 남아 가지고 상당히 줄였던 예산인데 또 줄인 것 중에서도 또 절감을 해서 남긴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 요구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아직 저희가 딱 3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측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또 다시 줄여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무조건송명화위원

줄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할지를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줄였다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로 전 해에 다음 해 연도에 사업을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전 해말에, 그랬을 때는 다음에 할 거에 대해서 그 정도도 예측을 못하고 거의 비용이 50% 가량 남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또 한가지는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 안내요원도 마찬가지인데 상반기에 세월호 때문에 공연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공연장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이건송명화위원

2013년 거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죄송합니다.

변을

답변을송명화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2013년 결산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인 예산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전반적으로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15년 예산에 잘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보면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는 데다 또 변경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변경한 사유를 보니까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비로 해 가지고 500만원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비가 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의 설문을 한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때 2년 경과가 되어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을 한 6개월 동안 받은 걸 해 가지고 그것을 만족도 설문조사 분석 의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송명화위원

6개월 정도 하셨다고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8월 26일날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 시작을 하셨어요? 설문시작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설문은 그 전부터 오래 받아왔고 공연마다 받고 있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공연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수합한 것을 의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런 설문을 당연히 기존에 받아왔었으면 거기에 따른 이 예산이 기존에 잡혀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설문을 받아왔으면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을 사전에 느꼈어야 맞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2014년 예산에도 연구용역비가 잡혀 있어요? 이거 매년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매년은 아니고요, 이때 처음으로 해 봤는데 이것은 예산항목에.

송명화위원

이 분석결과가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있습니다.

결과

결과송명화위원

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평가나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겠네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예산 관련해 가지고 답변이 왔어요? 전체 예산을 제가 묻는 거잖아요? 개별 예산을 묻는 것도 아니고 전체 예산에 최근 3년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났는지를 묻는 건데 이렇게 답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세요? 이따 보충질의 하기 전까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감사담당관님, 하신 김에 계속 쭉 하세요. 2시간 동안, 다른 부서는 편히 쉬시게, 저 처음 봤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어요

봤어요김영철위원

?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투명행정 구현이라고 있죠? 여기 2013년도 예산액이 6,230만 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는 1억 2,930만 천 몇백원이 됐어요. 그런데 더블이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2012년에는 잔액이 2,700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그때는 일을 많이 하신거네요? 1억 2,000 예산 잡아 가지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강동살피미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살피미하고 또 예전에는 120다산콜 요즘에는 응답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다산콜에 대해서 도로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직원들이, 다른 구는 그렇지 않은 구도 있는데 우리 구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012년도에는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당을 6,600여만원 정도를 2012년도에는 편성을 해 놨었는데 이게 저희가 감사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해서 각 부서로 분산을 시켜서 각 해당 부서에서.

해서

전용해서김영철위원

주었다 그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닙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에 편성을 한 게 아니라 각 근무하는 부서에서 그 분들의 직원들의 수당을 지출하게.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감사과에서 주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우리가 2012년도에 할 때는 응답소 서비스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우리 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차라리 각 부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2013년도에는 그 없어진 것으로 해서 잡았다? 그러면 6,200만원 예산 잡은 건 어디다 쓰시려고 잡은 거예요? 2013년도거는? 2012년건 1억 2,000 잡았는데 그것은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려고 했던 것이고 2013년도에는 그 분들한테 6,200 그게 다 그 분들한테 각자 부서로 주었는데 또 감사과에서는 6,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책정을.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것은 본래 있었던 예산입니다. 우리과에.

기에

거기에김영철위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6,200만원은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발전지향적 감사체계구축에 935만원 그리고 참여와 협력의 감사운영에 540만 8,000원 그리고 구정 청렴도 향상,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축에 1,000만원 정도 쓰였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00만원, 또 고객감동 고충민원 처리에 950만원,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해결에 570만원, 구민옴부즈만 운영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3,3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4,700 이런 게 토탈해서 우리 감사과 전체 토탈해서 들어간 예산입니다. 단일 예산이 아니고요.

김영철위원

또 한가지 여쭈어 볼것은 우리 감사과 집행잔액 총액을 알고 계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우리 집행 총잔액이 2013년도에 3,700만원정도.

김영철위원

총 잔액이? 이것은 이월되었나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총괄 금액에서 남았다는 거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6,200만원 중에서는 2,660만원정도가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6,200에서 잔액이 2,600 남았는데 6,200에서, 총 남은 건 3,700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것은 전체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이 목에서만 많이 남았다는 얘기야.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은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에게

주민에게김영철위원

신뢰받는 책임 투명행정이라는 것이 여기 전체 목 잡힌 데다 된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거기에는 2,68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나는

나는김영철위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집행잔액에 남는 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합계를 하면 억 단위가 넘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에 전부 목을 따져서보면 한 억 단위가 될 것 같은데.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위에 2,600만원이라는 큰 것을 놓고 그 밑에건 잔액 그 합을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2,600만원이라는 거고요, 결산서를 보시면 그 밑에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발전지향적 감사체계 구축에 80만 6,000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 밑에 세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여기에 35페이지에 보면 밑에 줄 구정의 상시감시를 통한 구민권익보호 거기에 보면 2,100만원정도가 남았거든요. 여기도 2,600만원 중에 속해 있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아까 구민옴부즈만 운영을 상당기간 못 했기 때문에 생긴게 가장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총 합계금액 총 예산액이 3억 9,000에서 2,600만원 남았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6,200중에서, 6,230만 8,000원 중에서 우리가 남은 게 2,660만원.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3억 9,000에 3억 9,000, 3억 9,049만원 맞나? 39억인가?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것은 구 전체 예산을 얘기한 거고요, 감사담당관은 그 밑에 보면 위에 갈수록 총 합계이고요.

김영철위원

1억 8,800? 이 중에서 총 예산 1억 8,800중에서 3,700만원이 남았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분리해 가다 보면 주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투명행정 구현에는 2,600이 남았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이것을 불용시켰다 그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황주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윤재 위원님.

신윤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첫 번째 의회 와서 질의하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강동선사문화축제가 당초 예산이 3억 2,300이죠? 그렇죠? 그래서 5,200이 증액이 되어서 3억 8,500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강동목요예술무대에서 3,000, 그 다음에 예술단체 지원에서 2,200이 된거죠? 그런데 예술단체 지원에서 보면 당초 예산이 3억 300 있었는데 거기에서 2,200이 전용되고 또 2억 8,000가지고 했는데 여기에도 한 2,300이 남았어요. 그 남은 사유, 왜 남았는지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동목요예술무대도 4,000만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거기도 1,000만원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강동선사문화축제는 그러면 3억 8,500이 되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강동선사문화축제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또 그리고 강동목요예술무대가 금년도에 얼마로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지, 또 예술단체운영 지원도 금년도 2015년도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저희가 보통 우리 구 순수하게 편성되는 예산이 2억 9,000정도 가지고 행사를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고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조가

보조가신윤재위원

얼마정도 되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게 매년 틀립니다. 시에서도 예산 형편에 따라서 3,000만원 줄 때도 있고 최고 9,000만원까지 받았었습니다. 그게 2012년도에 저희가 거리퍼레이드를 처음 시작하고 그러면서 9,000만원을 받아서 행사를 운영했는데 2013년도에 3,0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요예술무대하고 그 다음에 예술단체 운영비에서 전용을 하게 된 거죠. 전용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목요예술무대를 목요예술무대 전체적으로 잡히는 예산 중에 공연을 저희가 매달 선정을 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남는 돈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용을 했었는데 목요예술무대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는 우리 아트센터로 그걸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저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 순수하게 2억 9,300에다가 시에서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지금 올해 축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강동목요예술무대는 문화체육과에서 안 하고 아트센터로 넘어갔다는 거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윤재위원

예술단체 운영지원도 있죠? 예술단체 운영지원도 전용이 2,200이 되었죠? 그래서 2,300이 남았거든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술단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립청소년교향악단하고 구립여성합창단하고 그 다음에 무용단 국악 풍물 경기민요해서 6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단체 운영 지원금이라는 게 이 예술단체에 대해서 공연을 하게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 구립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해외공연도 가서 우리 강동구를 빛내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를 나가는데 전액을 지원하는 건 아닌데 이 분들이 우리 국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하면 상금도 조금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아서 같이 가는데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 계획이 없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조금 남은 부분은 유보액으로 해서 절감된 비용입니다.

신윤재위원

2015년도 강동선사문화축제 예산이 얼마로 편성 계획되어 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내년요? 내년도는 아직 안 했는데요, 비슷한 수준으로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윤재위원

지금 보면 시 보조금까지 3억 2,300이었다가 5,200이 전용되어서 3억 8,000정도 되죠? 그러면 2015년도에도 한 3억 8,000가지고 선사문화축제를 합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시에서 얼마를 보조해 주느냐가 관건이죠.

동은

강동은신윤재위원

6천년 역사가 있어서 선사문화축제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강동구는 재정이 어렵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계획을 잘 때 아주 면밀하게 해서 선사문화축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 강동목요예술무대도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신무연위원

총무과장님, 신무연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산심의를 해 보면서 느낀 점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여성으로서 살림을 살다 보면 어쨌든 간에 살림이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긴축살림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정에도, 그럼 우리 구민의 세비를 갖고 구정살림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세수가 많이 거치지 않고 하다보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간 전체적으로 열악한 살림을 좀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다른 여타 부서들도 같이 예산집행이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이 너무 편차가 심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짚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15페이지 2013년도 결산서에 보면 전체 합계 우리 예산 금액이 4,169억이잖아요. 거기에서 결손처분된 금액도 1억 3,000만원이 되고 아니, 13억 6,100만원이 되고요. 또 다음연도이월액도 471억 이런 식으로 되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는 것은 지난 번에 자료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너무 많이 징수활동실적이 저조하고 미미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다음연도이월액을 보면 304억씩 이렇게 예산이 330억씩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304억씩 이월된 금액은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5페이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음연도이월액이 304억씩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무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41페이지 총무과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2년도도 예산이 거의 하면 769억씩 그게 조금이지요. 인상돼가지고 한 부분이고 2012년도 보니까 이월잔액이 41억이든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올해도 보면 2013년도 보면 29억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일 보면 여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보면 예산이 43억 7,300만원이 되어 있는 중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4억 6,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남아 있는데서 이렇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수요예측을 좀 잘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총무과 예산 769억입니다. 769억 중에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29억입니다. 29억 6,300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비율을 보면 인건비에 21억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총 657억 중에서 비율로 보면 3.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나 예산잔액 비율로 보면 3.2%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구 전체 예산편성 중에서 집행잔액 비율로 보면 한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 전체 예산 769억 중에서 집행잔액 비율은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나 이 예산 비율에 대해서 예산 인건비 비율이 크기 때문에 덩치가 크게 보이는 거지, 집행잔액 비율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밑에 하단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한 금액에서 보면 거기에도 한 3억 2,000만원 남아 있고 직무수행경비에서도 이렇게 1억 3,000만원씩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보면 여기에서 전용한 금액도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신무연위원

41페이지.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전용한 부분 2억 2,000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

직원신무연위원

후생복지 증진에 보면 예산액은 35억 5,900만원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용금액에서 손실난 거지요. 1억 7,700만원이요 전용해서, 그렇게 하고도 남은 집행잔액이 3억 2,500이 남아 있잖아요. 직원 후생복지 증진 예산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1페이지.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1억 7,734만 4,000원이요?

신무연위원

예.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이것은 감액한 겁니다. 포상금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1억 7,000을.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거 어쨌든 간에 3억 2,500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35억에서 3억 2,500 정도 남은 것 같으면 물론 10% 정도 미만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예산을 세울 때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인건비 성격이고요.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인건비하고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자녀보육료가 지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6세미만 무상보육이 실시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집행이 됐어요 2013년도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남게 된 겁니다. 금년도 2015년도 편성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서 집행하고 이게 2013년도 집행한 금액이잖아요. 2014년도 예산에 충분히 잘 반영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말로 수요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서 진짜 타 부서에도 같이 함께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예산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시면 2차질의를 먼저 송명화 위원이 신청했기 때문에 2차질의 송명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명화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예비비 사용액이랑 전용, 변경 이런 건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지금 전용이 2,200만원, 변경이 1,0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3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당직비 11, 12월 부족액 확보 및 임차사무실 임차료 부족액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임차사무실 임차료 같은 경우는 8,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었던데 그게 얼마나 변동이 있었나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지금 월790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산술적으로 모자라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2년도에는 부족액이 없었잖아요. 201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남았었지요. 2,200 정도 남았었는데 그때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기는 했었네요. 예산 전체적으로 좀 줄이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기는 한데 2012년도에 2억 9,000 정도가 집행이 됐었는데 예산을 2억 6,000을 잡았었던 거지요 지금, 3,000만원 줄여서 잡았었던 건데요. 2014년도에도 또 8,000만원 잡았어요. 월7백 얼마씩 하는데 그럼 2014년도 예산은 왜 그렇게 잡으셨어요? 연간 정확히 임차료가 어느 정도 들어요? 1년 임차료가.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월 임차료가 790씩 들어 갑니다.

송명화위원

8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9,600을 잡아야지 맞는 거지요. 그러면 이때 부족했으면 2014년도에 반영을 해가지고 잡으셨어야지요. 월 얼마 대략 나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비용 자체가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재계약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임대비용 자체가 늘어나거나 그런 거면 중간에 예측을 못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매월 반복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제가 지금 답변 드리다가 지금 생각난 건데요. 임대사무실이 기존에 2013년도 하고 우리 서경빌딩하고 경찰서 뒤에 빌딩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청사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그러니까 2013년도에 늘어났으면 2014년도에 거기에 반영해서 잡으셨어야지, 2014년도에 왜 똑같이 8,000만원 잡았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예요. 2012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다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예측했어야 맞는 건데요. 어쨌든 2015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당직비 관련 해서는 지금 당직비가 11월, 12월 부족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애초에 잘못 잡으신 거예요, 예측을 잘못 하신 거예요? 지금 5만원 곱하기 5명, 365일 이렇게 숙직비가 잡혀 있고 일직비가 5만원, 9명, 118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6만원으로 금액도 더 늘었더라고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6만원으로 운영이 되다가 5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송명화위원

2013년도에 6만원으로 운영이 되다가 5만원으로 줄은 거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작년에 6만원으로 했을 때도 부족했었는데 지금 특별히 인원이나 날짜가 변동된 게 없어요. 그러면 올해도 또 부족한 거 아니예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2014년도 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명화위원

예.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사항 없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왜 2013년도에만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냐고요. 날짜랑 인원이 변동이 없는데 금액은 변동이 있지만 날짜랑 인원이 변동 없잖아요.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실제 지출된 내역을 전체 인원 몇 명 며칠 그것을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숙직비나 일직비가 이렇게 만원 줄어든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기준이 지금 2015년도 편성기준은 또 달라졌는데요. 예산편성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15년도에는 5만원 기준해서 20%까지 증액해서 해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줄어들어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지금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12월분 공공요금 지급액 부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요.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총무과의 공공운영비는 운영비 자체적으로 이렇게 매년 운영하다 보면 예측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게

주요하게송명화위원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공공운영비가 늘어난 주요요인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된 바로는 공공요금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어떤 공공요금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증액됐는지 이런 사항은 지금 전기, 가스료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스료

가스료송명화위원

단가가 언제 상승을 했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부분도 어쨌든 갑자기 정책이 그러니까 그런 게 비용이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바뀌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예측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시설비 보면 경찰서 신축부지 통신선로이설 해가지고 예비비를 썼어요. 1,600만원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구의회 건물 뒤에.

지는

뭔지는송명화위원

알고 있는데요. 통신선로 이게 경찰서 신축부지가 언제부터 건축이 시작 됐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작년 4월 정도.

작년

작년송명화위원

봄이었지요. 그러면 2012년도 말쯤이면 이미 그 다음 해에 어떠한 공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게 다 예측이 됐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어떤 부담이 있어야 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살폈어야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잡아놓고 있다가 예비비로 갑자기 쓴다는 것도, 예비비 집행은 언제 됐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2013년 3월 15일날 됐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3월이면 거의 해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이런 정도를 전 해에 예측을 못해가지고 예산으로 안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시설비는 2012년도에도 예비비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잘 예측을 못 했다라는 것은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2015년 예산에는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 페이지 41페이지에 아까도 질의가 있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전용한 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복지업무 확대 및 휴직자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행정업무 보조요원 증원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두 가지 사유로 돼서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실질적인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그게 아니고 여기 사유에 적은 기존에 예측했던 거에서 복지업무 확대 및 휴직자 증가 그러니까 복지업무 확대돼서 얼마를 더 추가를 했고 휴직자 증가에 따른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참! 잘못된 예산인 게 예산액을 잡을 때 1억 2,000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용한 게 1억 7,000이란 말이예요. 실제 예산보다 배가 넘는 금액을 전용해서 쓸 정도로 예측을 잘 못 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뒤에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 관련해서 포상금에서 전용을 시켰잖아요? 감액을 시켰잖아요? 그 포상금이 아까 보육료 2억 4,000 정도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2억 4,000이 2013년도에 전체가 만약에 중간에 됐다고 하면 이게 몇월부터 보육료 지급이 안 됐어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3월부터 지급이 안 됐습니다.

급이

지급이송명화위원

안 됐죠? 그러면 2억 4,000이 남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다 하면 3억 정도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2억 4,000 빼면 6,000만원이 또 변동 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빼면 보육료 2억 4,000을 빼면 나머지가 공로연수 비용이에요. 공로연수 비용이 9,630만원이거든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이게 포상금 전체는 보육료만이 아니거든요.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보육료가 2억 4,000이고 나머지 공로연수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억 4,000이 빠졌다고 하면 지금 1억 7,000을 전용을 했죠? 3월부터라고 하면 거의 2억 4,000 정도가 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이 부분은 대여학자금이 집행이 작년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하려면 봐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예.

송명화위원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여러 개가 많이 있기는 한데 43페이지 연금부담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보수 전용한 거, 2억 2,400 전용한 거요. 그게 연금부담금 산정 기준에 과소 계산으로 4분기가 부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과소 계상을 하게 되신 건가요?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연금 부담금이 7%로 해서 계상을 하는데 이후 저희 집행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인건비에 비례해 가지고 구의회하고 보건소 구청에 연금부담금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하는데 집행을 하면서 4분기 구의회, 보건소, 구청 일정 비율로 해서 4분의 1씩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이 2013년 7월달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모른 거예요. 몰라서 구청분을 다 집행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용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이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기존에 당연히 잡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전용을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몇 가지 더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예비비 사용, 전용 변경 이런 것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예비비를 쓴다거나 전용 변경 이렇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다음연도에는 꼭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습니다.

황주영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안 하신 이준형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아트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보면 2012년에도 8,900만원을 줄였고요, 또 잔액이 8,700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아트센터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나요? 내년에 대한 대책 아니면 지금까지 2년간 해오시면서 이렇게 계속 잔액이 8,700이 줄어도 8,700이 남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2013년도 예산 편성 당시는 2012년 9월달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그 당시는 운영을 한 1년 했을 당시에 그 시점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때 아르바이트 안내원의 집행 기준을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하루에 투입 인력을 약 20명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1년 동안 채 운영이 안 됐던 예산이었고 반년 짜리 예산이었고 그렇게 돼서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무대 셋업기간 같은 경우에는 또 안내원이 필요없는 기간이 되고 또 2층을 오픈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에 투입할 수 있는 안내원을 굳이 써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내원 그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많이 줄이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 요구 편성할 때는 지금 기준을 20일로 좀 낮추고 인원도 조금 낮추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예산 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산을

예산을이준형위원

또 올해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올해도 줄이는.

저희

저희이준형위원

보면 강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보면 항상 아트센터 채용 공고가 떠 있어요. 그거는 어떤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채용 공고가 두 가지 종류로 뜨는데 하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형태의 그런 안내가 뜨고 하나는 기간제 티켓 매표 요원이라든가 또 시간제 요원이라든가 이런 게 뜨는데 다른 공연장하고 너무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계속 해서 뽑지 못하고 다시 재공고하고 재공고하고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님

관장님이준형위원

오셔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아트센터가 뜨거운 감자인 건 아시죠? 예산 사정이 좋을 때 짓기 시작해서 지금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내년도 예산은 어찌됐든간에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37페이지 중간에 보면 변경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용역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예산서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2013년 예산서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추가돼 있고 또 이게 변경돼 가지고 사용 됐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만족도 조사하는 그러한 책자를 가져 왔습니다만 만족도 조사하는 건데요, 이거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우리 사무관리비에 그냥 편성을 해서 했더니 예산 관리 부서에서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것 보다는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무관리비 안에서 연구개발비로 변경을 해서 진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용이나 목간에 변경이 아니라 그 사무관리비 안에서 집행 기준에 맞도록 변경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원래 예산서에 없는 항목이 들어가도 상관 없는가 보죠? 예산서에는 연구개발비 이 자체가 없는데 결산서에는 들어가 있고 그걸 또 변경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전자정보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14억 9,000만원.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다가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저희가 14억 전체를 다 구축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8억은 특별교부금으로 했고 4억은 국비고요, 1억 5,000은 시비 그 다음에 5,300만원은 교육청 비용으로 해 가지고 총 14억 300만원으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1월28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4명이 근무를 하고 총 인원은 한 27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보조요원도 있고 해서 모니터링 요원 6명 해서 지금 현재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그동안 장애 처리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고요, 영상 반출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경찰서에서 범인 검거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주정차 단속도 그쪽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고 나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이걸 여쭤본 이유는 다른 데 있는데요, 어찌됐든간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제로 지난 번에 언제 한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 중에 초과근무수당 분이 근로기준법상 최소 임금 보다 낮게 편성된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운영이 잘 돼서 이런 저런 실적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은데 어찌됐든간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장난 CCTV가 매우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화질이 떨어져서 실제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CCTV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지금 저희 운영하는 게 687대인데요, 그 중에서 한 50% 정도가 40만화소 미만이라는 그런 저화질의 CCTV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200만화소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간제 임기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분이 초과근무 1시간당 한 3,000원 정도 되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총무과도 계시지만 그게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일단

일단이준형위원

어쨌든간에 9급 직원들이 보통 7,000원을 받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7,000원 정도 받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저희 다른 데 보면 기간제가 보통 초과근무수당이 6,000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거기는 3,000원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보면 최소 임금이 시간당 5,7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절반 정도에 미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누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기 총무과도 있고 다 계시니까 같이 듣고 실제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런 근로기준법상의 최소 임금이 적용되고 있는지 좀 판단해서 그거를 제대로 바꾼다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가요? 화질이 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 전자정보과에서는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를 요하는 그 인건비하고 유지보수 비용은 저희가 이번에 잡고 그 다음에 실제로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은 자치안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푸른도시과 이런 데서 각 부서에서 잡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대가 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고 가능한한 노후된 카메라를 많이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결산이라는 게 내년도 예산을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를 좀 더 강조할지, 어떤 거를 뺄지를 하는 건데 실제로 저는 이게 지금 CCTV를 해달라는 요청이 엄청 많아요. 그 지역에 나가보면, 그런데 현재 있는 CCTV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점검이 되고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또한 어쨌든간에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안전이 화두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릴게요. 2013년도 예산이 이미 다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반영하실 때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강동구 사회조사 보고서가 나와 있더라구요. 거기에 이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요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내셨기 때문에 2013 결산 하실 때는 여기에 매칭해서 2015년도에도 반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페이지 수를 조금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일

연일김영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아트센터는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는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아시죠? 아트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적자가 많다, 이런 관계가 우리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 2012년도 예산은 약 40억을 잡으신 거 같은데요, 그리고 2013년 예산은 35억 정도 잡으셨고요. 그러시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얼마나 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요, 2012년도에 저희가 세입 같은 경우는 10억 8,000만원 정도, 그래서 지출 대비해서는 한 23억 정도가 결손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로 따지면 약 30% 정도 재정자립도 되고 2013년도는 집행 기준으로 볼 때는 저희가 수입이 약 12억 정도 됩니다. 11억 9,800만원 정도, 그래서 그 결손 금액은 한 18억 정도 그래서 39% 정도 재정자립도 되는데 제가 아트센터가 다른 전국 단위의 아트센터들이 있지만 거기도 재정자립도는 평균 한 2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극장이 한 27%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39% 정도,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준은 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 어려운 그런 구 여건 속에서 아트센터 관장으로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분히

충분히김영철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이 아트센터 하나 가지고 연간 18억 정도 이렇게 손실이 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잡은 거 가지고 아무리 줄여도 그렇게는 못 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든지 다 나가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여기 잡혀 있는 35억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5억을 줄였는데도 지금 2013년도에는 해 나갔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기서

여기서김영철위원

더 줄여도 운영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사로 얘기하면 적자가 있는데 뭘 줄여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줄이지 않으려면 세입을 더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이 과목을 다 잡혔으니까 이건 쓰고 이런 건 우리가 운영하는 방침에서 좀 안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5억을 줄여주셨으니까 이번 2014년도에는 얼마를 더 줄여줄 수가 있을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래서 결국은 아트센터 운영하는 예를 들어 시설 운영이라든가 또 인건비 나가는 부분 이런 거는 줄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줄이는 거는 사업비 부분에서 조금 줄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 보면 또 공연을 안 하게 되면 또 침체가 돼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 2013년 같은 경우는 공연장 건립된 지가 그나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돈이 많이 안 들어갔고 또 이것도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됩니다만 구의 정책에 우리가 같이 참여를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굉장히 예산이 어려우니까 예산 절감을 다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예산 절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면 4년차가 되는데 시설유지 부분이 저희는 관객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 부분이라든가 관객 안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4년이 되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운영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트센터가 일반인이 필요로 해서 쓰겠다하면 허용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대관심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트센터는 공연장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시설 문제는 얼마든지 심사를 해서 저걸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과성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는 아트센터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고 아트센터 자체가 하나의 악기 그건데 그런 행사장으로서 변모가 되면 위상도 떨어지고 그러면 아티스트들이 서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무대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창기에는 잘 유지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다고 안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적절히 의미가 있거나 필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해마다 자꾸 적자 수준이 늘어나면 뭔가 달리 생각해서 야외 소공연을 만들어서 수입을 올린다든가, 어떻게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계속적으로 적자 운영을 하면 예산만 낭비가 되니까 계속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또 시정이 안 되고 하니까 방법을 연구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자꾸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그것을 가슴에 담으시고 하나라도 줄이는 게 우리를 위한 거고 구청을 위하는 거고, 구민을 위한 것이지 달리 생각할 게 아니다 그 말씀이예요. 신경을 쓰셔서 방법론을 연구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시고 또 구청장한테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만들어서 줄이자, 손해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가정복지과장님, 142쪽에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및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꽤 많네요? 이렇게 많은데 이게 저소득층 보육료라고 그러면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 보육료라고 하면 여기 보면 구립 같은 데 다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다, 구립에만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구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그 다음에 만3세, 5세 누리과정도 지원해 주고 방과후도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 환경개선비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다문화어린이집도 있고요.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53억씩이라는 돈을 남기기까지 하면서 제가 지난 번에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에 어린이들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식비를 만원씩 하다가 5,000원씩 줄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남기지 말고 그런 데 지원해 주는 방향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예산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가 매칭사업비라서 구비는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워낙 영유아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기 힘듭니다. 아이가 몇 명이 대상이 될지 해서 많이 매칭했다가 또 감내시 하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구비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만원 남았습니다. 거의 다 쓰고, 어린이집 운영비해서 2만원밖에 안 남겼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 1만원을 주었다가 2012년도까지, 2013년도에 워낙 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000원을, 그것도 원래는 다 깎으려고 집행부에서 올라왔다가 아마 나중에 5,000원을 살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무상보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들 먹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5세미만 아이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한 달 간식비죠? 한 달 간식비 1만원에서 5,000원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돌아가겠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해 가지고 많이 지출하지 말고 그쪽 예산으로 해 가지고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안 해 보셨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구 전체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만 부릴 수도 없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5개 구청을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율이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신무연위원

제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이거 5,000원만 가지고 보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25개 구청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신무연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이 제일 많죠? 강동구 전체 예산 중에서.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총 금액은 많죠. 그런데 워낙에 국시비 매칭 비율이 많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1,000억이 넘는 거죠.

차피

어차피신무연위원

예산 짤 때 국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예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편성하면 이렇게 저소득층 많이 남기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 가지고 3-5세아 담임수당 주는 거 남는 것도 2억 6,000만원씩 남잖아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누리과정 보육료에도 이렇게 많이 남고 또 여기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잡아 놓고도 1억 2,000씩 남기는 것 보다는 예산편성을 잘 짜 가지고 어린이들 먹는 거 갖고 그렇게 궁색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무상으로 한다면 지원을 깎지 말고 해 주는 그런 방향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깎더라도 아이들 먹는 것 갖고 나는 깎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올해 재정여건을 봐서.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다른 데에서 예산 남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집행잔액이, 각자 다들 자기 부서 욕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보니까 다른 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먹는 것 갖고 계속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였지만 이왕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거 갖고는 깎지 말고 확실하게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왕이면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실무적으로 현장에 가 가지고 현장에서 소리를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산편성할 때 확실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어야만이 확실하게 모든 것을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어린이집들 몇 군데 진짜 많이 돌아 봤어요. 보니까 제일 목소리가 뭐냐하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적자다, 혹시라도 지금 박원순 시장이 1,000개 어린이집을 다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할 때 우리는 현장에서 소리를 듣고 1,000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존에 있는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을 통폐합을 시켜서 좋은 구립식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세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그러면 전체 정원도 늘지 놓고 민간어린이집 어려운 여건도 덜어 줄 수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게 잘,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민간어린이집들이 국공립으로 넘어 올 때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부채가 하나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구립으로 넘겨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다 융자가 있고 이렇게 되어서 사실 국공립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원장 월급밖에 줄 수가 없는데 그 분들이 월급 받아 가지고 임대료 내고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민간을, 지금도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우리가 궁공립으로 넘기자 이렇게 전환을 하자 그래서 일부 계속하고 있는데 교회나 이런 공공기관 외에는 사실 넘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사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이들 머리수를 헤아려가지고 어린이집을 매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서로 사고 팔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보육 수급률이 90%를 제대로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를 자꾸 늘려주면 정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를 완전히 묶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례가, 그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지난 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민간하고 구립하고 가정하고 다 합쳐 가지고 너무 많잖아요? 이게 허가를 너무 난립하게 해 준 거예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2012년도 전에 가정양육을, 무상보육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가는 사람에 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수요가 폭발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국가 정책이 바뀌어서 가정양육으로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안 보내요, 집에서 할머니가 봐도 돈을 주니까, 그래서 또 줄어들고, 그래서 일관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게 국가 정책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고 허가 내 준걸 지금 폐쇄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원을 막아 놓는 일밖에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박원순 시장이 과연 1,000개를 갖고 다시 서울시에다 한다면 그것은 저는 무모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직접적으로 와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무슨 뭐라고 말할까 선심성으로 하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강동구에서는 그러한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많이 어렵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원장님들의 어려운 말씀을 들어 보시고 또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께서 예산을 절감을 해라 이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복지정책만큼은 예산을 절감하라는 말은 하기 싫고요, 일단 예산을 보면 34억 정도 되죠? 그 중에서 한 28억이 잔액이 남았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2억 8,000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범위원

사실 10%이상이 절감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절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126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에서 의료 생계비 지원이 집행잔액이 한 11%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은 13년도 12월달에 국시비가 교부액이 갑자기 지원되었습니다. 내시가 되었는데 그때 우리구에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우리구에 추경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불가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고요, 다음은 127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8,300이 남았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5.5%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12년도말에 시에서 시구비 매칭비율을 변경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15% 잡으면 그 전에는 구비 10%를 잡게 되어 있었는데 구비 15%를 잡으라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는 15%를 잡았는데 시에서 90%가 지원이 된 거죠. 그게 구비 집행편성 잔액이고요, 다음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은 129쪽에 사회복무요원 육성지원 거기는 8,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거기는 2억 6,000대비 한 31%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복무요원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종사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병역요원들이 매달 매달 중식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끼당 6,000원인데 이것은 인원수가 많이 변동되고 또 휴가라든가 병가 또 전역하고 그래서 인원들이 감소되어서 31%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한 곳은 131쪽에 보면 자원봉사지원에서 예산편성액은 3,800만원인데 예산 66%인 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또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의거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나 또 비영리법인 단체지원에 등록단체들인데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인당 2,000원씩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보험가입비를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단체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773원으로 단가예약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이상입니다.

년도

내년도김종범위원

예산에 잘 반영해서 책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어요. 푸드마켓은 주로 어떤 분야에?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 지역주민이나 단체에서 기부물품들이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저희가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데 어려운 저소득층이 한 달에 2만원씩 물품을 직접 자기가 와서 마켓에 와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푸드뱅크는 물품을 오래 보관할 수 없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빵이라든가 야채 이런 과일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에 어려운 시설이나 어려운 기관에 즉시즉시 배달하고 이런것입니다.

김종범위원

푸드뱅크를 위탁을 주었습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강동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범위원

세부적으로 일일이 검토를 하면 한 달해도 검토가 다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 계획을 세우듯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예산 쪽에 많이 편성을 해야 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를 일일이 잘 알지 못해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제가 복지정책과에 온지 한 2개월 밖에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잘 못하지만 앞으로는 예방차원에 복지도 예방차원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복지는 예방차원으로 가서 그분들이 아프지 않게 일단 일자리가 제일 많이 공급이 됐으면 이 사람들이 자활의지가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장 어려운 거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2013년도 예산을 보시고 정말 빼야할 부분은 빼고 지원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항상김영철위원

고생하시는 가정복지과장님! 145쪽 맨 위에 보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설치 민간자본 이거 물어 볼줄 아셨지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사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답변을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이게 1,0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전액 불용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불용됐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이게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를 하면 지원해 줄려고 실제 이게 구비하고 시비가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500만원을 확정해 놓고 장애아 통합 신청을 받았는데 장애아 통합을 안 할려고 그럽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현재 16곳이 있는데 국공립이 13곳이고 법인이 하나고 가정은 두 군데, 민간은 160곳이 있는데 아무데도 안 합니다. 왜냐, 장애아 통합을 할려면 시설 다 바꿔야 되지요. 돈은 무진장 들어가는데 거기다 특수교사 채용해야지요. 그리고 장애아가 같이 있으면 정상아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공립에다 어거지로 맡기다시피 해서 국공립은 1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하나도 안 합니다.

요가

수요가김영철위원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국공립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시설비도 좀 이렇게 지원해 줄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신청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시비를 우리가 교부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집행이 안돼서 이 돈은 허수 돈입니다. 실제 예산 없는 돈입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8쪽 맨 밑에 공공운영비 5,660만원 예산을 잡고 집행은 1,660만원만 하시고 잔액이 3,997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3,400만원으로 전용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이분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작업이 끝나고 나서 샤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처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데가 저희가 임차료 때문에 사실은 1층이나 이런 쪽에 해야 되는데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미화원 휴게소를 잘 안 빌려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층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계약으로 있다보니까 전세금액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비용을 더 주고라도 할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곳이 명일동 하고 상일동 두 곳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요구라든가 아니면 이전요구가 없어서 사실상 불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실은

휴게실은김영철위원

주택을 빌려가지고 합니까? 사무실을 임대하는 게 아니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이 사람들이 작업구역이 있기 때문에 작업구역에서 너무 먼 곳으로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작업구역 인근에 저희가 11개소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을 지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런

이런김영철위원

것은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해요. 세세하게 보고를 안 해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앞으로는 세세하게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금방 이 예산이 잘못 됐구나 아니까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예산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화 위원님.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아트센터관장님 추가로 여러 번 나오시게 해서 죄송한데 추가로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트센터 보면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 하셨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드렸었던 거고요. 그게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면 평균 한 6.몇%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14%가 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와 별개로 아트센터 기존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매년 한 5억 정도를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2012년부터 13년 4억 5,000 그 다음 2014년 5억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 실제 2012년에 아까 23억 정도가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30%의 재정자립도였다가 2013년에는 39.5%로 재정자립도를 높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거의 10%에 가까운 재정자립도를 높인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아트센터를 처음 운영을 시작할 때 사실 많은 걱정들을 했었고 거기에 비하면 비교적 잘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이러는 것을 봐도 사실 우리 구처럼 이렇게 잘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아트센터 자체가 무슨 수익성을 보고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했었고 재정여건이 좋았을 때 시작했었던 건데 단지,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부담으로 오는 그런 것일 뿐이지, 운영 자체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잘 하실려면 기존에 어느 정도에 우리가 차액이 발생을 하는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줄일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할 때가 됐단 말이예요. 그리고 지난 한 3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관장님을 포함한 여기 오셨던 직원분들이 총괄적인 게 어느 정도인지를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실려면 그런 게 꼭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의 점검, 평가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잡아보실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올해가 3년차가 되기 때문에 아트센터가 건립되고 한 5년 정도를 정착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행스럽게 구청이 다 한몸이 돼서 저희 아트센터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정착이 되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빨리 정착이 그나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올해 9월 1일로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이 수입이 부족한 부분들도 구민에게는 더 많은 할인혜택도 줘야 되고 또 가격도 싸져야 되고 또 많은 공연도 해야 되고 수준 높은 공연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자꾸 늘지 않는 이런 게 생기고 그러면서도 구민들 문화향유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가에 그런 목요예술무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저가공연도 자꾸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획기적인 수익원이 증가된다든지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출예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때 적정예산이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큰 폭으로 대폭 줄인다면 굉장히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지금 현실인데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아트센터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특히나 직영하는 기관도 있고 또 재단법인화 하는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강동구에 적합한 그런 모델이 어떤 건지 이런 득실을 잘 따져서 앞으로 운영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송명화위원

첫 6대때 들어와가지고 구정질문에서 아트센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잘 안정화시켜 가지고 사실 민간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포함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하철9호선이 연장되므로 인해서 아트센터 인근으로 가잖아요.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안전상의 문제나 아니면 소음의 문제 이런 게 아트센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전검토가 꼭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가지고 질의가 없으셨다고 말씀을 들어서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몇 개 부서만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점검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성인지 결산서가 올라왔는데 이게 페이지가 708페이지입니다. 집행결과로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실제 이게 어떤 성인지예산을 사용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관련된 건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 남녀 이용자 비율이 남성비율이 낮고 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서 성인지예산 잡았습니다.

전히

여전히송명화위원

작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여전히 성인지예산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금 한 부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국.과장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있는 걸로 보자면 복지관 남녀 이용자 비율이 적어서 남성이용자 수를 높이는데 둔다라고 했다면 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15억 정도가 잡혀 있잖아요. 복지관에 남성이용자 수를 늘리는데 15억을 잡으신 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이건 전체 종합복지관 운영지원비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료빨래방 운영도 있고 복지관 운영비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예요. 일반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과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거기서 남성과 여성 어르신들의 이용 비율을 높이는 사업과는 전혀 이게 맞지가 않고요. 일단 이런 성인지예산을 잡을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명확한 그런 사업개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잡아야 될지 그런 목적, 내용 그 다음에 사업의 유형 그 다음에 그동안의 집행실적 앞으로의 어떻게 하겠다라는 성과목표 그런 것들이 뭔가 체계적으로 나와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근사치에 접근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기존에 지금 이게 2013년이니까 14년 예산 내년까지 3개년차의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성인지예산을, 그런데도 이게 첫 결산이기는 하지만 결산을 하면서 정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한번 페이지 795페이지를 봐주세요. 사실관계랑 목적에 맞는 것과는 무관하게 최소한 795페이지는 그런 내용들을 형식적으로라도 형식을 갖춰 놨어요. 여기에도 물론 그런 구체적인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남녀 이용자 수에 관련 해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이용자 수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어떤 사업을 하나 잡으셔야 돼요. 이용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잡으시고 그럴려면 기존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저희 종합복지관이 2개인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강동

강동송명화위원

, 성내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이용자 수는 당연히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남녀 이용자 수는 나와 있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설문조사도 하니까.

지요

그렇지요송명화위원

. 그리고 왜 남성이용자들은 그러면 이용을 잘 안 하시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남성이용자를 높이기 위한 그런 별도의 사업을 잡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잡아야 그리고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30대70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40% 정도로 35% 정도로 늘려간다거나 이런 목표를 잡아서 점차적으로 그런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구에 성인지예산의 총비용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인지와 관련된 그런 예산이 집행되느냐 그러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과장님! 우선은 1개과에 하나 정도씩을 진행 하더라도 그런 좋은 모델을 만드셔야 될 거예요. 꼭 이게 아니라 다른 더 좋은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곧 예산이 돌아와요 2015년 예산이 돌아오기 때문에 15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죠. 지금 과장님, 이거 성인지 예산 올려놓은 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이용 장애인 수를 남성장애인 수가 여성장애인 수보다 적어서 같이 여성 장애인들처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목적이신 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목적이신데, 밑에는 실제 어떻게어떻게 달성이 됐고 집행이 됐고 이런 내용들이 없고 그냥 총 예산액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도 실질적으로 이 목적에 맞는 전체 예산이 5,1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죠? 토털 전체 예산이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자립생활지원 그쪽하고 구비지원 사업 전체 예산을 계상을.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전체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는 전혀 그 목적에 맞지가 않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복지 전문이시고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거의다 국시비 매칭에다가 또 아니면 대상 수혜자가 법령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을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성인지 예산을 구 자체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좀 작습니다. 작은데, 그건 아마 구비로 특별히 집행될 때는 성인지 예산 취지에 맞게 앞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 비용을 많이 잡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양성이 다 같이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비슷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 편성을 하라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이런 5,100만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전체적인 운영비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운영하는 것과 성인지 예산과는 좀 목적이 다르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남성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이 적다 하면 그 이용이 적은 것도 남성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고 여성 중증장애인이 우리 구에 전체 몇 명인데 여기를 이용하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봐야 이게 상대적으로 적은지 많은지를 아는 거지, 여성 중증 장애인이 훨씬 많은데 숫자만 많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각 사업에 맞는 현황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어느 한 성이 소외가 된다라고 하면 그 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이런 게 성인지 예산의 기본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부서만 더 하죠.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는 여성정책과 관련돼서 주무 담당 부서시잖아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송명화위원

과장님은 이 성인지 예산을 왜 올리셨어요? 제가 앞에 두 분 과장님께는 어쨌든 그런 내용을 설명했다라면 과장님은 지금 이거를 올린 목적과 앞으로 어떻게 성인지 예산을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 성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또 여성 특히 저희들이 여성 분야에 여성이나 아동이나 이런 쪽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같은 예산 편성하는 그런 취지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모든 대상의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남성과 여성의 무슨 불평등을 초래하나요? 전 남성 여성 아이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데.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성인지 예산으로는 조금.

송명화위원

부적절하죠? 예산 자체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린이집에 남성 어린이들이 적게 온다. 이래서 많이 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되겠지만 요즘에 대부분 다 어린이집 가죠. 그거는 가정의 여건에 따라서 다른 거죠. 각각 가정의 여건에 따라서, 전혀 지금 주무 담당 부서인 그런 가정복지과에서도 성인지 예산 자체가 이렇게 잘못 편성이 되어 있어요. 목적에 맞지 않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3년차에요. 내년까지 하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15년 예산을 할 때는 그냥 이런 그야말로 기본적인 사항이 준비된 상태에서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항들이 전혀 준비가 안돼 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2015년 예산은 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지에 대한 의견 말씀을 짧게 한 마디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깊이있게 문제 의식을 같이 하신다고 하기에는 아직 좀 무르익지 않은 거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분야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로 하여금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과 배경과 거기에 맞는 충분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 전체적으로 타겟을 정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지난 해에도 송명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달 전에 4시간 정부에서 하는 그 교육을 은평에 가서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성인지 관련 예산을 적절한 사업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기본틀을 주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잘 반영할 수 있게만 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파트에서도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지로 적용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려고

마치려고송명화위원

했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많이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제안을 좀 할게요.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소장님이 이러이러한 거는 정말 꼭 필요하다 한두 가지라도 꼭 제안을 하셔서 실질적인 그런 성인지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하는데 어쨌든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여성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분의 입장으로서 그런 게 또 제안하신 좋은 의견들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제안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부터는 조금이라도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마지막인지 알았는데 신무연 위원님이 계시네요. 신무연 위원님 짧고 굵게 마지막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신무연위원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69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클린환경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각 동별로 클린데이 청소하는 날로 정해서 나오는 그 예산이에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클린 환경 조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는 도로 물청소 부분하고.

참여

주민참여신무연위원

클린환경 조성이란 거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주민들 신고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포상금이나 보상금 이런 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예산이에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여기 173페이지에 보면 청소 행정 행정 운영 경비하고 인력 운영비가 너무 예산이 이렇게 하고 집행잔액이 50%씩 남아 있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이게 너무 수요 예측을 잘못 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어떤 거?

신무연위원

173쪽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 경비는 저희 청소행정과에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건비와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3억 가량은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간외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을 자제하면서 저희가 인건비를 절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인건비 절약 금액이에요? 이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황주영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숙 행정안전국장님, 유호상 복지환경국장님,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수집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재정위원회 및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결산서 쪽수를 밝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결산심사를 하지만 일정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그냥 핵심적으로 하나씩하나씩 그냥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한 사항들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한 거는 아니고 일부 궁금한 사항들만, 어차피 집행 다 한 상황들이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갖고 조금 더 내년에 예산을 할 때 조금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예산이 참 많습니다. 잔액도 좀 많고 전반적으로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난 집행잔액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을 짤 때 이왕이면 좀 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갖고 해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이 되다 보니까 다른 어떤 타 부서에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되면 집행이 어려운 어떤 부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산업 질서 확립해 가지고 페이지 108페이지에 예산이 7억 4,500으로 잡혀있는데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억 3,000만원 이게 남아 있어요. 실제적으로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작년에 시설비로 2013년 12월27일날 서울시에서 교부금 2억 1,000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시기적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불용을 시키고 2014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한 게 있거든요. 전통시장에 간판 설치한 거하고, 실질적으로 2억 1,000이 2013년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시킨 그 돈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예산을 할 때 좀 더 그걸 또 감안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만큼 이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연도말경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는 것을 예측한다거나 이걸 실질적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업무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제가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도 여기도 그렇지만 다음 번에 109쪽에 내려오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도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았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금 포함된 겁니다. 그 시설비 2억 1,000이 전통시장 그 목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된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 보편적으로 보면 제일 큰 데가 암사시장 고덕시장이죠, 그리고 길동시장.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인정시장이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시장이 3개가 있고 무등록 시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에 시설지원금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 2억 1,000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도말에 특별교부금 2억 1,000이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만 보면 751만 6,000원이 남은 겁니다. 집행잔액이, 이 751만 6,000원도 사실은 유보금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거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는 예산을 보면 제일 불용액이 많고 불용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사업에 1억 2,900이 예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6,400만원 남아 있어요. 반이 남아 있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렇게 50%까지 남은 집행잔액이 남을만큼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 그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시비가 가내시가, 시비하고 구비가 5대5거든요. 이 예산이, 가내시만큼 저희도 예산을 잡다 보니까 많이 잡혔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2012년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부터 유기동물보호와 길고양이 TNR사업에서 예산이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도 회의 갔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절하게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문제가 많다고 봐요. 이렇게 예산이 50% 집행잔액이 남을만큼 이렇게 예산편성을, 작년에도 보니까 2012년도 보니까 1억 3,200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많이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2013년도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길고양이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2012년도부터 있었던 거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보호법이 2012년에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유기동물에 고양이도 포함이 됐었는데 고양이가 빠지면서 유기동물 숫자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다만 예산편성할 때 시에 가내시 금액과 저희가 부득이하게 5대5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다 보니까 다소 편성금액이 많아졌고 지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의해서 유기동물이 어느 정도 통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에는 시에서부터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오전에도 질문했듯이 가정복지과에서, 구립어린이집의 어린이 간식비는 한 달에 1만원씩 주다가 5,000원씩 삭감을 시켰는데 이렇게 사람이 먼저 입니까? 동물이 먼저예요? 사람 먹는 것은 삭감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동물 주는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1억씩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하고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은 원래 늘어난 건 아니고 예년에 하던 예산 편성이 계속 되어 왔는데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유기동물에 고양이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유기동물로 고양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들었었던만큼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불용액이 되는 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이 돈은 50%가 시비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예산 편성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도시농업과가 생긴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저는 도시농업과가 생소해 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부서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추진반으로 있다가 도시농업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신무연위원

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도시농업과의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2억 7,000만원 잡혀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농업육성, 친환경영농,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지금 도시텃밭가꾸기 하는 예산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구민들이 도시텃밭 가꾸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몇%나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몇%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선심성이고 전시성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구민들의 원성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농업에 의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그것을 같이 우리 소비자들이 같이 음식으로 먹음으로서 도시농업에 붐을 일으킬 수 있다.

것을

그것을신무연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도시농업과가 2012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지금 없던 부서를 만들어서 없는 예산도 특별예산에서 전용, 이용해 가지고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친환경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아이들한테 공급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너무나 전시성이고 선심성이고 어떤 특정하게, 도시텃밭 가꾸기 위해서 땅을 임대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를

임대비를신무연위원

다 주는 거 아니예요? 솔직히 말해서 한 마디로 말해서 쓸모 없는 땅을 임대비까지 주어가면서 우리 구민이 얼마만큼 이용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서 보면 우리 예산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동구는 다른 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도시농업이야말로 강동구만의 특화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친환경도시농업지원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이 되었고거기를 바탕으로 2012년도에 국회에서 도시농업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우리가 선도로 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다른 구에서는 도저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도시농업과에서 지금 우리가 땅을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비가 나간 것이 얼마죠? 시설 및 부대비가 임대료입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거기에 임대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 임대료가 다 아니고요.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구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세금을 내서 우리 구민의 살림을 잘 살아달라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소리 없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금을 그냥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 구민들은 생활이 피폐해져 가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살림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쓸 수 있는 적절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추가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특위위원회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장님, 질의 내용이 행감도 아니고 또 내년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지나온 부분, 또 결산검사 대표가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많은 것을 보고 지적한 부분도 있고 잘 한 부분은 칭찬도 해 줄 그런 부분인데 예산 자체를 보면 불필요하게 많이 책정이 되고 또 그것을 적재적소에 소화를 못 시켜서 이 부분을 불용으로 처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세무2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계속되는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7대부터라도 하나하나 새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많이 떨어지지만 긴축정책을 쓰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불용시켜서 지적을 받는 것보다, 그 부분을 국장님들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23쪽 세입세출결산서요, 상단에 보면 체납지방세 적극 징수 해 가지고 3억 2,600여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4,700여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는 체납징수를 위해서.

미를

거두미를조동탁위원

가동하는 건 아닌가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거두미도 가동하고.

조동탁위원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겁니다.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세무2과 예산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편요금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 2013년도 같은 경우 3억 7,000만원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를 효율적으로 발송해 가지고 그러니까 각 체납자에게 매 건당 발송하고 하던 것을 여러 건 있는 것은 한 건으로 해서 안내장으로 한다든지 한 봉투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편요금을 조금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과장님 이것을 미리 예측을 못하셨다는 겁니까? 그런 굿아이디어가 있으시면서 굳이 예산 많이 확보시켜 놓고 또 이것을 불용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일을 잘못하셨다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 책정할 때 2012년도에 예산책정이 잘 되었으면 불용되는 게 얼마 아니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겠지요. 그런데 많은 게 발생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약 15% 정도 불용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기동거두미를 몇 명 운영하고 계시죠?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지금 거두미기동반은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이

체납이조동탁위원

예산서 자료요구를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시효 결손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결손은 저희들이 세금 체납을 징수하면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해서 못 거둔 체납세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체납을 갖다가 고지서를 발송한다든지 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 부분을 줄기 위해서 받을 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면서 6개월마다 한번씩 재산유무를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체납 세금을 줄이고 체납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결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연간조동탁위원

결손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2013년도 총액.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2013년도에는 전체에서 8,200만원 결손했습니다.

조동탁위원

결손된게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예.

지는

많지는조동탁위원

않네요. 거두미가 활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거두미 실적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 직접 독려를 해 가지고 한 6억정도 징수한 실적이 있고 6회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 196건을 견인을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량은

차량은조동탁위원

사실 있는 분들은 주차장도 좋은데, 돈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찾아서 잘 하는데 또 없이 사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끌려가거든요. 구의원들한테도 부탁을 하는데 구의원들이 이걸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건 사실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운 분들이 이게 사실은 차량이 끌려가서, 차량 한 대 끌려가면 보통 8만원 징수하죠?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우리가 견인해 가는 것은 우리가 주차위반으로 끌고 갔을 때 8만원 들어가는 것이지 세금체납으로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동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은 지도과장님으로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204쪽에 보시면 대중교통지도 단속에서 예산은 물론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약 300만원 정도 되는데 180여만원 정도가 돈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4쪽입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원감축이 많이 됐어요. 감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외부로 단속을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은 단속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거기에 딸린 직원들한테 나가는 여비가 한 번 나갈 때마다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밤에 식비가 지급이 되는데 횟수가 한 5회정도가 줄은 것같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이 보시면 알지만 대중교통은 사실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면 대중교통은 위반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특혜를 받다 보니까 위반을 많이 하는데 그 예산도 물론 많지는 않지만 많지 않은 예산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켜놓은 부분은 그만큼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심하게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함을 겪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게 되면 주민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는 데는 저희들이 유예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속을 조금 감소했습니다.

조동탁위원

205쪽에 보시면 자전거가 사실 이슈화잖아요?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 또 건강으로 인해서 자전거 보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동구만도 현재 몇 대인지는 모르시죠? 강동에.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총 숫자는 저희들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왜 이걸 질문하느냐하면 예산이 한 2억 8,000여만원이 2013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2,6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이슈화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다고 예비비에서 갖다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모자라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건지?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전거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비스센터도 이용하고 바이크스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스는

서비스는조동탁위원

또 서비스 나름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바이크스쿨을 운영하는 데서 보면 저희가 직접 관리를 못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역을

용역을조동탁위원

주는데 낙찰, 그런데 왜 그것을 예측 못했지요? 그마만한 낙찰을 하면서 가격을 깎게 되면 서비스도 줄어들고 모든 게 축소될 거 아닙니까?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모든 사업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거의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전거

자전거조동탁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가 사실 사후관리도 문제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차량만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자전거사업도 많이 눈여겨 봐야될 부분인데 예산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용이 많다는 거지요. 원래 마이너스 세모가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모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일정한 몇%에 대해서는 못 쓰게끔 유보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유보액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또 몇%가 낙찰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과장님! 이런 표현은 저는 잘 극단적인 표현은 잘 안 쓰는데 한번 쓰겠습니다. 2014년 예산 관련해서 이것은 많이 감액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요? 불용 많이 되고 그런데 사업 자체가 미지근한데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동차 보다도 자전거가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강일동하고 고덕동에 보게 되면 고덕천으로 해서 아리수길이라고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지금 건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서울시비로 지금 전부 다.

조동탁위원

매칭이지요?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자전거마을로 지정을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6,800만원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다 구에서 예산 확보한 게 아니고 우리 강동구에만 6,8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고덕천길이라든지.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서울시에서 6,800만원을 별도로 교부금을 받으셨다는 거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일대를 갖다가 우리가 강동바이크스쿨 하고 서비스센터 하고 그 다음에 강일동 고덕천 하고 그 다음에 고덕지구에 지금 현재 아리수길을 갖다가 건설 중에 있잖아요. 그 일대 전부 자전거마을로 만들어서 한번 강동구를 한번 멋지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돼서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따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서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무리

아무리조동탁위원

많이 따와도 우리 강동구에서 20%는 대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으로, 전적으로 교부금 다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매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이 시에다가 우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우리 사업비 좀 달라 해가지고 별도로다가 협업을 해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중요한 것은 잘못 질문하게 되면 행감이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질문하게 되면 내년예산 꼭 심의하는 것 같아서 사실 결산인데, 과거를 짚는 건데 다시 한 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1억 3,5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약 700여만원이 불용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자전거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고덕동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채널이 고덕동에서 기점이 돼서 움직이는데 천호공원도 가끔 한달에 한번 정도 와서 수리를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둔촌동도 있고 성내동도 있고 각 동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예산은 다 소비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뭐하러 많이 들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전거가 그만큼 늘어나면 병원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들어가는 부속도 많을 것이고 A/S가 잘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예산 자체가 이렇게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이게 자전거 편의시설 관련해 가지는 사실 잔액은 139만원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왜 730만원 올라와 있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유보액하고 여기도 낙찰차액입니다. 지금 낙찰차액이 210만원 발생했고요.

기도

여기도조동탁위원

위탁이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5,100만원이 잡혔는데 약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교육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안전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치원하고 노인정 이런 데에 사실상 안전으로로부터 조금 어려운 지역에 노인정이라든지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그쪽에 강사들이 나가가지고 교통사고 난 사례라든지 횡단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조동탁위원

과장님이 얼마나 공직에 계실지는 몰라도 이것은 전례를 잘 남겨 주셔야 됩니다.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야 될 것이며 또 교통도 교통이지만 특히나 자전거는 이제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보시면 알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번호까지 다 매겨서.

황주영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시간이 20분이나 됐습니다. 추가질문 하시면 안 될까요?

조동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할려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라 건설재정위원회 질문을 안 해서 할려고 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223쪽에 보시면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해가지고 12억이나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3년 강동구 사회조사 보고서에 제가 주민으로서 살아보기도 하고 보고서를 보면 강동구가 걷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린웨이 같은 행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강동구 하면 걷기 좋은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특징화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12억에서 전반적으로 1억 8,300이 남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보액이 있다 하더라도 좀 많이 남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23쪽에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12억 3,000만원인데 1억 8,300을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10% 유보액이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이 쓰셔도 되는데 1억 8,000씩이나 남긴 거에 대해서 그런 강동구의 특색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기신 거 아닌가, 그런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12억 3,000만원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가로수 아름다운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다음에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재료비 이런 사업들의 총 더해진 예산이 12억 3,000만원이고요. 거기에 좀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예산유보액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위해 설계를 하면 계약심사팀에서 그 설계가가 적정한지 안 한지를 심사해서 거기에 대한 또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시비를 가져오면 시비는 전액 집행하고 거기에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은 구비 절감을 위해서 구비쪽은 남기고 시비는 다 집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1억 8,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시비는 다 집행하고 구비는 좀 남기고 이렇게 해서.

황주영위원장

그럼 예산절감을 하신 것으로 보면 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이 있을 때 시비는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좀 남겨놓은 거지요.

황주영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도로과에서 볼라드 같은 거 그런 것은 관리 안 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황주영위원장

길을 걷다 보면 이게 다 매칭이 되잖아요. 볼라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푸른도시과에서 가로수 정비를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닌가, 가로수 정비를 안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관리는 안 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도로변에도 여러 기능별로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는 녹지대라든가 가로수, 꽃묘 식재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장

디자인이 좋으면 다른 외국에서도 그 가로수를 보러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길을 걷다보면 맨홀같은 것도 너무 디자인이 잘 돼서 그 길을 걷고 싶다라든가 해서 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렇게 잘 매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돈을 남기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신무연 위원님께서 질문 도중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한 6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셨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관련 해서요?

김종범위원

예. 전통시장.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상권

지역상권김종범위원

활성화에 보면 2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적혀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2억 1,000만원이 작년 12월 27일날 교부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다 돼서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을 시키고 2014년 추경에 반영해서 2억 1,000을 집행했던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억 1,000을 빼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 부대비에 2억 1,300 이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 2억 1,000이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이 사업은 언제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4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종범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면 고분다리 전통시장의 간판사업 그게 이 예산으로 한 겁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김종범위원

시장 아치 말하는 거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범위원

고분다리시장 외에 다른 데는 그 예산을 어디에서, 그럼 올해 고분다리시장만 한 겁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고덕시장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내시장 세 군데 2억 1,000 해서 3개 시장에 아치형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6,200이 남았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범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지적 및 정확한 부동산 관리쪽에 보면 4,200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기하고 지금 집행잔액 하고 왜 안 맞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목을 보시면 거기하고 뒷장에 다시 또 있습니다. 201쪽하고 202쪽으로 이어집니다. 행정운영경비가 같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김종범위원

지금 부동산정보과의 예산을 보면 2억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사실 지역에 부동산경기가 엄청 안 좋잖아요. 주로 어느쪽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세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사실 거의 민원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처리를 하게 되고 이동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이동처리를 하고 또한 등본발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부서로 운영되고 있고 도로명 주소사업을 최근에는 많이 하였습니다.

사실

사실김종범위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노력도 해야겠지만 지금 특히 재개발쪽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찬.반이 많이 갈라져서 어렵게 지금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천호동 제가 뉴타운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할려고 했는데 지금 다 해제가 됐잖아요 재개발이, 지금 그래서 3-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추진할려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원활하게 내년도에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가로수 정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거리에 가로수 은행나무 사실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학창시절에 때로는 그 은행잎으로 책갈피도 하고 참! 은행나무에 대한 그런 동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은행나무가 지금 수확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시골에서 은행나무 하나 있으면 대학생을 하나 가르칠 정도로 수확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다 보니까 길거리에 특히 지금 수확기에 은행 자체가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는데 수확기를 어떻게 날짜를 정해놓고 한날에 전체적으로 실시를 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지금 강동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옛날에는 은행나무가 상당히 고급 수종이라서 나무를 옛날에 수양버들이나 이런 나무를 바꿀 때 많이 심어서 그때는 또 숫나무, 암나무 구별을 잘 못해가지고 암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앞으로는 열매가 달리지 않는 숫나무 위주로 심고 지금 현재 은행이 달려 있는 그런 나무들은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데는 교체를 해서 식재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자체인력으로 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미리 수거를 하고 또 10월 4일날에는 저희들이 은행나무 열매 따기 행사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사주거지 앞 노선에 그런 은행나무 따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도로변에 보도상에 잎이 떨어져서 보도를 더럽히고 냄새가 나고 또 사실 미끄러져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동반을 편성해서 그런 민원이나 문제점이 있는 데는 수거하고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김종범위원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조동탁위원

2013년도에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보상 및 소송 관련 예산 880만원을 의결해 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103쪽에 보면 예산이 약 300여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질문을 제가 했었어야 됐는데 못 했는데 자치안전과에 소송건이 있었는데 예비비에서 갖다 쓴 게 있습니다. 패소를 했어요. 이런 부분하고는 물론 이게 맞지는 않지만, 성격이 맞지는 않지만, 소송 관련해서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을 잘 했고 또 물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우리 강동구 변호사가 몇 분이시죠?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거는 기획경영과에서 운영하도록.

렇죠

그렇죠조동탁위원

. 그런데 이게 보면 약 300여만원이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상단에 있습니다.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우리가 도로나 이런 쪽에 고덕뒷길이니 또 구천면길 이런 것이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가 측량도 하고 하는데 이 지급 수수료 이것이 보상수행 여기에서 290만원 정도 남은 거는 등기 촉탁수수료 등 이런 것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액이

잔액이조동탁위원

이렇게 해서 약 300여만원이, 그러니까 880에서 300여만원이 발생이 된 거는 사실 많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상에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인데, 이런 예산이 감액된 부분도 아니고 2012년도 그대로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2013년도에도 그대로 올라왔어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예산을 그런 쪽에는 항상 그 정도를 항상 책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만

책정만조동탁위원

해놨지 이렇게 꼭 뭐 남는 것처럼 조금씩조금씩 남는 거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런데 게 꼭 그 예측했을 때 남았고 더 필요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거든요. 예비비도 쓸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런 쪽 예산입니다.

조동탁위원

2012년에도 같았고 2013년도 같고 2014년은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같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애초에 적게 올라오면 저희가 의결해 주기도 좋고, 그렇죠? 뒤도 볼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이건 하나의 지적만 하는 부분입니다.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조동탁위원

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 216쪽 보시면 수해 예방에서 약 9억 8,000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6,000여만원이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작년, 올해 그러니까 2013년, 2014년에는 다행히도 우리 강동구에 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매년 예산 잡는 거는 우리 자재비 구립용으로 들어가는 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비가 안와 가지고 자재 구입비라든지.

비는

자재비는조동탁위원

또 따로 있습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죠.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답변을 잘못 하고 계시잖아요. 수해 예방 금액이 있고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 밑 장비 유지 관리비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7억 5,900 정도,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용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는 건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그랬죠?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수방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방시설 장비 유지 관리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7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7억 90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예산 절감액으로 해 가지고 유보액이 4,000만원 그 다음에 낙찰 차액이 930만원 이래가지고 5,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동탁위원

왜 이 부분을 강하게 제가 짚냐하면 치수과나 도로과나 사실 예산이 많이 잡힙니다. 제가 3선째 하고 있지만 예산을 항상 보고나면 감액시키는 곳이 도로과나 치수과나 청소행정과나 꼭 여기에서 큰 금액을 감액을 시키게 됩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치수과가 됐든 도로과가 됐든 비가 많이 오고 또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오고 그럴 때 충분히 예비비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가 있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수방시설 장비 유지 관리 이쪽에는 보면.

유지

유지조동탁위원

관리는 안 써도 예방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알지만 하수도 구조물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가능하잖아요? 준설 작업도 거기에 포함 됩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여기는 아닙니다. 지금 수방시설 장비 유지 관리는 아니고요, 수방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포함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긴급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비비 갖다 쓸 수 있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장비들은 수방 전에 미리 확보해야 되는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장비나 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행감하고 좀 비슷한데 장마철에는 펌프 있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배수 펌프요?

으로

수동으로조동탁위원

된 거, 그게 우리 강동구에 몇 개 돼 있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한 450대 정도.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그거 제대로 활용도 못하잖아요?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교육 한 번이나 시키고 있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저희들이 돌봄공무원 서비스 가동하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이 가져가서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직원들 교육 뿐만 아닌 이 동사무소 18개 동사무소 직원들이 특히나 그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 직원들만 몇 분 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사용하려고 그러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물론 행감 내용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 예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 어찌됐든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확실하게 알아두실 거는 충분하게 예비비에서 갖다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많이 불용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2014년 예산을 다시 한 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하셨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이해는 했습니다.

해는

이해는조동탁위원

했는데 예산은 깎으면 안 된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재무보고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신청사 건립기금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103쪽입니다. 2012년, 2013년 신청사 기금이 잡혀 있어요. 2012년에는 예산이 약 1억 800 정도 있는데 2013년에는 4,400으로 떨어져 있는 이게 뭐죠? 1억 800에서 4,400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뭐죠?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이거는 기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 기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상히 보시려면 행정안전국에 그 때 질문이 있으시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금에 관한 것은 국에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신청사조동탁위원

기금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경찰서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청은 어떤 예산으로 신청사 건립을 할 건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여기 장기 기금에는 별도로 예산이 돼 있죠?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예산이 현재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장기기금.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지금 현재 신청사는 기금으로 돼 있으면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본 건물 옆에 2016년도 예정해 가지고 마련해서 준공이 되면 아시다시피 경찰서가 현재 있는 건물에서 이전을 하고 우리가 그 건물에서 리모델링하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금은 27억 정도 리모델링비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리모델링비 27억 정도 확보는 돼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예. 돼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270억도 아니고 27억, 그거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건축비가 아니고 리모델링비니까 그 때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있는 기금하고 앞으로 서울시라든지 보조를 받는 또는 당해연도에 예산으로 해서 충당하는 세 가지를 수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물론 자료상에는 없는데 여기에 신축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몰라서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 어찌됐든간에 우리 신청사 그것도 우리 구청 식구들 몫이고 우리 구의 식구들 몫이고 우리 강동구 전체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섬세하게 좀 짚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예.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일체 안 하셨던 김영철 위원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김영철위원

교통지도과장,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해 가지고 오셨거든요. 질문 요지가 민간위탁금의 3,159만 6,000원이 그게 1,000 단위까지 이렇게 증액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견인보관소 민간 위탁금이 돈이 좀 부족해서 올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1,000 단위까지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303쪽에 보면 견인보관소 민간위탁이 예산액이 8억 3,80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지출액이 6억 2,500만원 지출했고 미집행이 2억 1,200만원이 미집행이 됐는데 똑같은 견인보관소 민간위탁인데 여기는 어떻게 민간위탁금이 모자라서 3,159만 6,000원으로 올려줬을까, 이렇게 남았는데 돈이.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묻고자 한 거예요. 이게 목이 틀린 건지 같은 구분이 돼 있는 건지 그거 좀 한 번 묻고 싶어서.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견인보관소 민간위탁금하고 견인대행료는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견인보관소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는 자금입니다. 운영하는 자금인데, 그것이 몇 년 동안에 계속 공개입찰해서 유찰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 부분으로 넘어오는 부분입니다. 넘어와서 그 금액도 지금 굉장히 적게 잡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견인 대행료는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견인대행료는 사실은 조금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 하면 견인이 계속해서 견인하는 차량이 지금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 가지고 2008년부터 검토를 해봐도 2013년도에는 한 만 2,000여대에서 만 1,000대 정도로 줄었습니다. 줄어서 기존에 만 2,000, 3,000 이 정도에 기본 잡아졌던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잡다 보니까 작년 경우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예산에는 만 1,000대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던 부분은 그런 사유에서 남았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2억이면 다른 사업을 큰 것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 잔액이 남아서 불용이 되니까 여쭤본 거고, 지금 견인차 대수가 준다고 그러셨는데 요근래에 보니까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일반차량들을 세워놨던 주거지 주차지에 벤츠니 무슨 BMW니 이런 외제차가 서면 왜 내 자리에 이거 섰느냐 그러고 예를 들어 관리공단에다가 차 좀 빼 주세요, 이러면 와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답변하기를 아, 이거 외제차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주고 사용하는 사람은 어디다가 하소연을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5시간 정도 지나서 전화를 못 들었다고 그리고 벤츠는 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벤츠에다 어떤 과태료를 적용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우리 법규에 과태료를 적용하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장비가 없다면서요? 끌어갈 수 있는 장비가.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장비는 있습니다.

차는

외제차는김영철위원

손을 안 대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외제차는 끌어가지 않으면서 이 견인 차량이 없다고 대수를 줄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수입이 적은 거 아니에요?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과대하게 잡지 말고 그럼 끌어갈 수 있는 차량을 만들자 그 말입니다. 만들어서 지금 거의 우리 국산차가 90%, 80% 정도 되고 외제차가 20%가 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게 많더라구요. 요즘은, 그럼 그 차를 못 끌어가면 그 차들은 남의 자리에다가 막 대놓는 거예요. 그런 건 과감하게 우리도 끌어다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라 이거죠. 이거 괜히 돈 잡아 가지고 견인차량이 없다 이런 거 하지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민원처리 응대에 있어서 많이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초장에 견인을 하는 와중에 잘못하는 바람에 파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대행업체한테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고요, 문제는 주거지 주차구역 내에 있는 부분은 사실 과태료 끓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견인을 하게 됩니다. 견인하게 되는데 지금 주차대수가 준다는 이유는 뭔 얘기냐 하면 사실은 지금 운용을 하는데 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한 11명 내지 12명을 요구를 해요. 민간위탁금 계약을 할 때,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수용을 못해 줍니다. 못해 주어 가지고 현재 실제로는 6명에서 7명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견인되는 대수가 줄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올해 예산에는 1만 1,000대분 정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일반인들이 자기가 차를 못 대니까 자기는 정당하게 돈을 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과를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과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면에 수익을 반영해서 잡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법규가 없으면 올려야 될 거 아니예요. 의회에다,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제정하기가 어렵고요.

김영철위원

주거지주차는 우리 강동구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범칙금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부분이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그것을 알아 가지고 그냥 대, 안 빼.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안 빼는데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끌어가면, 한대 하는데 얼마예요? 견인료가.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4만원입니다. 4만원에 보관료 해 가지고 30분에 700원 정도 되거든요. 보통 평균 4만 5,000원 내지 5만원 이 사이가 됩니다.

그거

그거김영철위원

그냥 날리는 거 아니야, 대부분 보면 건들기만 해라 배상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네가 위법해 놓고 그런 것을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괜히김영철위원

쓸데 없이 대수 줄었다 해 가지고 3,000만원씩 이렇게 증액시켜 주지말고, 알겠죠?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는데 1차 하셨기 때문에 1차 안 하신 이준형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고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0쪽에 홍보방송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 대비 1,4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걸 강조하려고 증액을 했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하고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해서 홍보방송에 어떤 부분을 강화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잔액이 남은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방송 운영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는데 700만원 편성을 했는데 1,100만원이 남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200만원이 남고 기타 등등이 남았는데 설명을 드리죠. 인터넷방송 스크리밍 서버 유지 보수 예산으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전자정보과하고 통폐합해서 관리하기로 해서 200만원이 남았던 것이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불을 하고 있는데 보수 사유가 발생이 덜 되어서 남은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보드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편성했는데 1,4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천호동 디자인거리 이마트 앞에 터치스크린 홍보물을 설치를 했었는데 이것이 당시 시에서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되고 고장이 잦고 해서 그 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초에 철거를 해서 절반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사업을 집행하지 않아서 남은게 아니고 각 단위 사업에서 조금씩 조금씩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180만원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물론 이 안에는 유보금액으로 제시한 5%, 10%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을 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영상편집 모니터 예산을 편성을 했고 모니터는 영상장비가 오래 쓰다 보니까 노후화해서 120만원하고 그 다음에 영상자동녹화시스템이 기존에 아날로그방송이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맞춘 장비전환구입비 4,000만원 해 가지고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산서

예산서이준형위원

보면 방송출연진 의상비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게 쓰인 적이 있나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 부분은 인터넷방송 아나운서가 인터넷방송 제작을 하려면 머리도 단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상도 거기에 맞게 갖춰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인터넷방송 얼마나 보나요? 주민들이.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인터넷방송은 전에는 1주일에 다섯꼭지 여섯꼭지로 이렇게 제작을 해 오다가 지금은 꼭지별로 수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월에 정확히 몇 회인지는 제가 통계적으로는 파악을 안 했고요, 조금 제작편수가 줄어들다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주일에 두 편도 제작을 하기도 하고.

이준형위원

구청 모바일용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모바일용 홈페이지라고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홍보방송 운영이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증액을 했는데 실제로 시대의 흐름과 일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지금 예전에 똑 같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향, 지금 SNS에다가 여러 가지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향후에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을 달리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 했습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홈피라든가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컴퓨터로만 접속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를 해서 내년에는 어려운 살림이지만 가능하면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공원관리 인력은 몇 명이나 되나요? 기간제도 있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원관리는 17명.

서를

예산서를이준형위원

보면 더 있던데요, 그래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 외에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분들 포함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기간제 근로자 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인가 여기에서 몇 명 있습니다.

공원

공원이준형위원

관리가 지금 충분히 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인력 사항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강일지구의 개발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조성된 공원의 녹지가 기존에 도심에 있던 공원녹지 면적이나 개소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의 예산은 증액되지 않고 그 인력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일지구에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형편입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건데요, 강일동 SH에서 강동구로 인수가 되면서 공원들이 강일근린공원부터 몇 개 공원들이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어쨌든간에 배치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효율성의 문제인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절대적인 인력부족 예산부족에서.

다고

그렇다고이준형위원

하면 이것은 향후에 편성할 때 공원별로 이렇게 아니면 그런 효율적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실제로 공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저희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몇 차례 얘기되었던 부분인데요, 무기계약직 보면 도로과가 2억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푸른도시과가 1억 6,400만원, 치수과가 9,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찌되었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분들 주택부금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퇴직금이라든지 중간정산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항상 잡아 놓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총무과나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총무과나 이런 쪽에다가 하나로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이걸 지출할 수 있게 하든지 해 가지고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해마다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는거거든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는데 그 정도가 크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이것을 각 부서에서 활용하는 무기근로자의 양태나 유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상례인 것 같아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잡아서 하되 예비비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방편이 있으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과거의 추이, 또 현재에서의 무기계약직이 또 그게 임시적 시간제 계약제 유형이 또 천차만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무기계약직을 뽑는다 하지만 또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때의 행정수요량이 적어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하고 다만 이것을 편성할 때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스탠다드 예산 산출기초의 필요성 이런 걸 고려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준형위원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편성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그 방법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제 생각은 어찌되었든 이것만 이 3개과만 해도 4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푸른도시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했는데 실제로 공원 관리가 엉망입니다. 고덕동도 마찬가지이고 강일동 새로 인수된 데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더니 과장님 말씀이 도저히 지금 인력으로 거기를 할 수가 없다, 현재 있는 인력만 가지고 기존에 있던 데 하는 것도 버겁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모아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겠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고 따로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지금 두 가지, 하나는 포괄적 총괄적으로 운영하면 그런 것을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도 크게 일리는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조금 어떤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사업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구분이 뚜렷하고 거기에 걸 맞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 해야 되는 것인데 차제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015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특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는데요, 기획경영과장님께 지금까지 저희가 무기계약직 이런 인건비 이게 해마다 도로과, 푸른도시과, 치수과 이게 얼마씩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저한테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김순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기획경영과장님, 94쪽에 보면 전체 2013년도 예산이 66억 9,100에서 지난번에 예비비 사용한 것까지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31억 9,200이죠? 이게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저희가 과 자체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정말 내실있게 운영을 했고요, 말씀드린 공통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았는데 그것은 구 예산 운영 사정상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집행잔액 남은 금액에서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 편성때 삭감해 가지고 해도 되겠네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삭감할 사항은 없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쓰도록 전 부서에다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절약을 해서 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서 남은 조금 많이 남은 사항은 예비비가 28억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많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97페이지 보면 기관공통경비 운영에서 6억이 잡혀 있는데에서 2억이 남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공통경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2억씩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공통경비는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갑작스런 현안업무라든가 부서별로 불가피하게 또 전출입해야 되는 예산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걸 구청 전체로 운영하다 보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하는 거지, 이게 많이 남은 건 아니고요, 2012년 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2012년도 예산에서 남아 있는 집행잔액도 6억 6,000만원이 남아 있고 원래는 2012년도는 지난 번에 이월액하고 전체해 가지고 104억이었어요. 104억, 104억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갖다 했고요, 이번에 전용한 이월액하고 예비비 사용한 금액하고 이게 36억이 되고 보니까 올해 예산이 아마 적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이 사실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정이 열악하다고 탓만 하지 말고 적은 것을 잘 유효적절하게 적정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이 되면 좀 극대화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는 정말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좀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편성해 주시면 또 최소한의 어떤 운영을 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는 2002년도에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난 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구청 인원 28명을 증원 요청했는데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서를 새로 신설해서 인원을 배치하는 것 보다는 나는 왜 새롭게 신설부서를 만들어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걸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아까 못드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도시농업과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16명입니다.

신무연위원

16명의 인원이 저는 그게 흐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시성 같은 건데 이것은 왜냐하면 이 도시농업과가 있는 것은 제가 왜 질문했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도시텃밭 이용하는 사람이 불과 몇 명이나 되겠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도시텃밭은 지금 이용부류를 살펴 보면 어르신과 어린이가 있는 젊은 부부가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 특별한 활동꺼리가 없는 우리 어르신들이 여가와 건강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또 텃밭에서 생산된 것은 자녀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얻는 기쁨도 나누고 젊은 부부들은 또 자녀들에게 환경과 농업이 있는 그런 유익한 학습효과를 통해서 균형있는 성장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서 치유텃밭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나온 잉여생산물은 이웃에 나눔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에게 계속 이용토록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새로.

만요

잠깐만요신무연위원

!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계속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시텃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주민들은 작은 짜투리 땅에서 자기네들이 그린벨드지역에 개인이 분양하는 텃밭 같은 게 있잖아요. 개인텃밭 그렇게 다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자기네들 스스로 유기농산물 다 음식으로 해가지고 먹어요. 이게 굳이 이렇게.

황주영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더 심도있게 다루시고 이것은 예산이니까 이미 쓴 거잖아요.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푸른도시과에 보면 제가 우리 얼마전에 상일동산에서 게내마을축제를 했었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신무연위원

그 게내마을축제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일요일이잖아요. 오후에 제가 공원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우리 7단지 주민도 나와가지고 공원에 산책을 하고 있으면서 공원이 너무 지저분하게 청소가 안돼 있는 거예요. 봉지 봉지 쓰레기가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구석구석에 하나씩 놓여져 있고 그러면서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마 푸른도시과장님 하고도 지금 현재 과장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민이 저하고 전화번호까지 적어 주고 이름까지 가르쳐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공원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공원관리는 아까 이준형 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공원관리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탓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게내축제 이후에 쓰레기 문제는 축제하는 그 주체에서 당연히 쓰레기를 처워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주말에는 저희들이 기간제 사역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역을 안 시키기 때문에 혹시 그런 조금 관리상 부족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원을 관리하는데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221페이지 보면 공원 조성 및 관리 있지요. 거기에 보면 1억 8,000만원이나 18억 4,000이지요. 18억 4,000이 되어 있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무연위원

221쪽 일단 공원 조성 및 관리에서 예산편성 된 것이 18억 4,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도 그러면 1억 8,500의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인원을 효율성 있게 기간제라도 지금 뽑아서 인원 활용을 해서 이렇게 공원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발주를 하면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삭감액이 있고 또 입찰을 붙이게 되면 낙찰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집행잔액이지, 사업을 집행 안 하고 불용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푸른도시과에 전체 1년 예산이 46억 9,000인데 그래도 하고 나면 또 6억 3,000이나 남겨 두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기 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안 되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 과예산이 한 46억 가까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공원녹지 관리하고 사업하는 예산은 한 140억 정도 국·시비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국·시비는 저희들이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우선 쓰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를 조금 집행잔액으로 남겨 두는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푸른도시과 예산은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진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으로 강동구의 예산을 집행한 사항을 보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이왕이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와 올해 비교해서 예산 수요예측을 잘 해서 예산편성을 정말로 적정성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내년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고 저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올해 보니까 예산이 4억 4,500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초기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 한 12억씩 했는데 왜 계속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처음에 공동주택지원예산 들어 왔을 때는 12억 잡혀서 1억 추가로 해서 추경해서 13억씩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왜 계속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주택법이 최초에 개정이 되면서 처음 시작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중간에 처음에는 전액 지원을 했었어요. 사업비를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없이 사업규모가 정해지면 그 규모만큼을 전액 예산에서 지원했었는데 201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해 주는 걸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4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평균 27% 정도 사업비가 보조되고 아파트 단지에서 73% 정도를 부담합니다. 그것은 시설물 사업인 경우고 그 다음에 공동체활성화 사업이라고 또 별도로 있는데 활성화 하는 사업은 평균 70%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30%는 아파트 단지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전년도 이렇게 쭉 연, 연도를 보시면 전액지원할 때는 평균 한 10억 규모를 유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원비율이 평균 27%, 70% 이렇게 바뀌면서 한 5억 정도 규모였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2011, 12, 13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또 보조금에 부담하는 자치구 예산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현재에는 3억 5,000만원 편성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무연위원

공동주택지원비 작년하고 올해 지원 나간 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황주영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꾸 끊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동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동탁조동탁위원

특위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은 너무 고생이 많으시기 때문에 단상에 안 서시도록 노력을 했는데 할 수 없이 이렇게 서시게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또 주택재건축과, 도시디자인과 많이들 질문하셨지만 공원관리팀 또 우리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입니다. 현장에서 뛰시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3쪽을 보시면 여기 위법건축물 정비 비용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잔액이 좀 남은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감 비슷한 성격을 띠겠습니다. 2014년 1월 17일자로 우리 강동구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완화시행을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 이번에 몇 건이나 완화시켰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관련근거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요. 지금 현재 9월 16일현재 건축심의는 740동을 처리했고요. 사용승인은 665동을 처리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13년 동별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2,38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700건 정도가 완화 양성화 시켰다는 거지요,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자료 한번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은 특정건축물은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그래서 2,300여건 정도 되는데 740건 정도 해결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3분의1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되셨다고 하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아니,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85제곱미터 이하인데 거기에 740건 정도가 양성화 됐다는 것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요 그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7가구 정도 제가 받아서 넣는데 딱, 한 군데 처리됐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옥탑인데도 오바되기 때문에 안 되고 하는데 특히, 이 부분은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12년과 2013년 요구자료를 보시면 2012년에는 1,775건이고 2013년에는 2,386건입니다. 물론 근린생활시설은 빼놓고요. 주택만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천호동이 2013년 655건이예요.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조동탁위원

2012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555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처리가 잘 안됩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도 초부터 특정건물 양성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법 건축물은 다 되는 것으로 양성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 법 속에 들어가 보면 유권해석을 해보면 제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근린생활시설은 거의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적제한도 있고 또 위법면적 하고 기본면적 하고 포함해가지고 또 33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는 거의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가 됐는데 법적인 유권해석에 들어가서 보면 제한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안 되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과장님한테 이걸 따질려고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김연후 위원님의 구정질문 내용도 아마 잘 들으셨을 겁니다. 너무 제약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특히, 천호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제약없이 더 풀어줄 수 있으면 그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제약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비팀이 따로 있잖아요. 정비팀 같은 경우도 설득쪽으로 규제를 시키는 것 보다도 설득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주영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요구에 나와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다 통감할 내용입니다. 성내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638건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행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민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구의원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에 예산심의하고 연장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가정복지과에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또 홍보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99쪽을 보면 효율적인 구정 홍보해서 약 9억 5,0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예산도 약 1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보과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예산을 종잡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강동구 질이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잘 쓰여지지 않은 부분은 뭐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우리 과에서는 전체 예산에서 잔액 발생이 한 11% 정도 됩니다. 11% 되는데 보통 절감 요구액이 5% 내지 10% 유보금액이 그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남는 금액은 우리 간행물 발행물 중에 강동구 소식지가 있습니다. 강동구 소식지 예산이 2억 2,400만원인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단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당초 편성된 예산 보다 4,770만원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지금 몇만부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지금 17만부입니다.

조동탁위원

좀 줄었네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건가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 부분이 가장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 조금씩조금씩 발생한 금액이 이렇게 다 합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활동 강화 예산에서 1억원이 좀 넘는 금액이 발생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홍보 방송 운영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도 많이 잡혀 있는데 물론 제가 못본 탓도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잔액이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홍보방송 운영은 외주 제작을 하려던 영상물이 1,5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우리 직원이 직접 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내레이션 성우 경비라든가 음원 사용비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잔액이 많이 발생됐고요, 다른 부분도 조금씩 잔액이 발생하니까 그 정도.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직원이 할 수 있는 걸 왜 굳이 예산을 많이 잡아서 문제를 야기한 거예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저희 직원이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시간제 임기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언제 그만둘지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그 직원이 계속 있을지 없을지 그걸 모른 상태였고요,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전에.

조동탁위원

그 불안정한 것이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차 이상한 거예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신분이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홍보물을 제작할 수 없다, 자체, 그래서 외주 주겠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제작 상황이 닥쳐오니까 외주를 주느니 어떻게든 한 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자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상당 부분 발생하게 됐습니다.

조동탁위원

수고하셨고요,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이 2013년 예산이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봐야 됩니다. 구의원들이 통감하고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 앞으로 두 달 후면 내년 예산을 또 편성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모태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않으면 또 문제가,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 같은 경우 상태가 어찌 됐든간에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일단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시간제 계약직.

어찌

어찌조동탁위원

됐든간에 두 달 후에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자꾸 시간에 쫓긴 게 송명화 위원님이 신청을 안 한줄 알았더니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운전자의 날 행사 지원과 관련해 질의 하겠습니다. 운전자의 날 행사 지원이 행사 운영비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이 전용이 됐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사실은 행사 운영비에는 거기에 필요한 거는 천막이라든지 방송 장비 그 다음에 행사에 따른 모든 장비가 필요한데요, 사실상 보상금에는 식전 행사비하고 그 다음에 심판에게 나가는 심판비가 있는데 실제로 이 예산이 좀 잘못 됐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금년에는 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 보상금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의

운전자의송명화위원

날 행사의 목적이 뭔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운전자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관내에 보면 운수업체들이 택시 법인이 15개 있고 버스가 3개 그 다음에는 마을버스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운전자의 날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체육대회 비슷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회

체육대회송명화위원

형태로 해서 단합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운전자 분들이 어쨌든 하루라도 편하게 단합도 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잡을 때 행사실비 보상금이 600만원으로 책정될 때 이게 공연이 꼭 필요하다, 운전자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연이 꼭 필요하다, 600만원을 반드시 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600만원 중에 78만원 지출되고 변경이 222만원 되고 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정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 식전 행사 때에 외부에서 좀 초청을 해 가지고 흥미롭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식전 행사를 갖다가 안 했습니다. 그 바람에 좀 남은 건데 올해는 조금 잘 하겠습니다.

식전

식전송명화위원

행사의 의미가 그 분들에게 정말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식전 행사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운전자의 날 행사 목적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 보다는 각각 운전자 분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같이 그런 단합을 다지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행사 운영비 보다는 그 행사 자체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거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

예산송명화위원

자체를 어쨌든 반영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예산 올라왔을 때 보면 알겠고요, 참 부적절한 그런 예산 집행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 페이지 대중교통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과태료 고지서 비용하고 그 다음에 특별단속 특근 매식비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국내여비는 특별단속 업무추진 여비인데 이게 인원이랑 이런 거는 특별히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2012년에 비해서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근무 인원이 사실 밤샘 주차를 하게 되면 보통 4명, 5명이 밤샘 주차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한두 사람씩 줄어버리게 되면 이게 같이 시스템상으로 같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횟수가 사실상 단속 횟수가 줄었거든요. 단속 횟수가 줄음으로 해 가지고 한 번 나가게 되면 한 사람당 그날 밤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2만원씩 나가요. 2만원씩 나가고 거기에 따른 식비가 또한 7,000원씩 나가거든요. 그런 것이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된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줄은 게 아니고 지금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192만원 중에 66만원만 지출하고 126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3분의 1밖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건데.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따라서 여비가 줄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특근매식비가 또 23만원 줄어들고.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게 단속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단속을 조금 못 했습니다. 올해 금년에는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렇게

이렇게송명화위원

하시면 안되죠. 이거야말로 집행 잔액을 남겨야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잘 단속을 하고 사업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그냥 3분의 1밖에 지출을 못하고 단속이 안 돼서야 되겠어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밑에 205페이지에 차량 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보면 이게 지금 우편료인 것 같은데 지금 2012년 대비해서 1,8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그런데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어요. 이게 지금 2012년도에도 보니까 산정을 잘못 해 가지고 전용을 했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적절하게 사용이 안 됐었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편료가 잘못 계산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처음에 예고통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1차 본고지가 나가고 1,2차 독촉고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일련의 과정이 한 4개월 걸리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만약에 등기로 보내게 되면 그것이 한 2,000원 돈 상당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일반으로 보내게 되면 거기 일반 우편료가 800원 정도 됩니다. 800원 되는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등기로 하게 되면 송달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본인을 만나야 송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인의 수신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우편물로 하면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일반우편물로 해서 예산 증액을 한 게 아니고 2012년 대비 1,800만원이 늘어났다니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12년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과장님,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반은 지금 전체 예산이 6억 4,500이었잖아요? 8억 3,700이죠?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8억 3,700 정도였는데 그 중에 집행잔액이 6억 3,900이 남았어요. 76% 정도 집행 잔액이 남은 걸로 보이고 그 중에 제일 큰 게 출자금 SPC 설립을 위한 출자 5억을 잡았던 게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잖아요? 5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봐도 사실은 많은 부분 집행 잔액이 남은 거예요. 전체 예산 대비해서요, 그리고 그걸 개별적으로 보니까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잡았던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보니까 컬러프린터 구입하는 걸로 61만원 잡았다가 이것도 그냥 전체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됐더라구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잘 집행이 안 됐죠?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저희 부서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하고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이 다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 결정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라 이게 좀 늦어져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집행한 것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만 최소한의 경비를 썼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불용이 된 거고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컬러프린터가 우리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 해체되면서 거기에 있던 물품을 우리가 사용하게 됨으로써 불용시킨 겁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언제 해체 됐죠? 지속가능발전기획단이.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2013년도말에.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2년도에는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2013년도말까지 컬러프린터 없이 그냥 사용을 하셨어요? 뭔가 좀 안 맞지 않아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 때는 같이 썼죠. 기획단장실하고 같이 붙어 있었죠. 과가.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게 해체되기 전에 필요해 가지고 이걸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2013년 말에 해체가 됐는데,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12달 동안 그냥 안 쓰셨단 얘기에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아니, 그건 임대로 쓰고 있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이 생길 때 그 때 임대로 쓰던 게 있었습니다.

송명화위원

과장님, 이게 당장 내년에 필요해요. 그래서 예산을 잡았어요. 2012년도말에 2013년에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초에 구입을 해야 맞는 거죠. 이 예산이 필요해서.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아니, 임대로 사용하다가 과가.

대로

임대로송명화위원

사용할 거면 왜 여기다가 구입비를 잡으세요? 임대로 쓰시면 되지.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임대로 사용하다가 그거 보다는 하나 구입해서 쓰려고 했던 거죠.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셨어야죠. 12월까지 왜 구입을 안 하셨냐고요? 그게 답변이 잘 안 맞으시잖아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게 아니라 2012년까지는 임대로 쓰고 2013년도 예산에.

황주영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하시고 예산 부분만.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이거는 지금 예산 부분이에요. 예산 부분인데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고 12월까지 예산을 안 썼다는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황주영위원장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무리

마무리송명화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추후에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그냥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이게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보면 2012년 대비 거의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증액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반복적으로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2012년 대비,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언제까지 한 해 동안에 바로 이루어지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960만원, 그러니까 두 배 증액된 것도 있고 4,260만원 증액된 것도 있고 이래요.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다 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검토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 5억 빼고 나도 1억 3,900인데 그 중에서 2014년 예산 잡은 걸 봐도 1억 천 얼마로 잡혀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인 지출을 제가 따져 보니까 그것도 거의 2014년도 많이 집행잔액이 남을 걸로 보이더라구요. 그 사업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업무 추진여비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활동이 잘 안 되고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 국장님 기관업무추진비도 그냥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게 2012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고 2013년 1월1일자로 기획단이 해체되다 보니까 그게 전체가 다 업무추진비가 남고.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2013년 1월1일자로.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 다음에 급양비 같은 여비나 이거는 인원이 저희들이 10명에서 좀 줄었습니다.

확히

정확히송명화위원

해체가 언제 됐어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13년 1월1일자로 됐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가 쉽잖아요. 13년 1월1일자로 해체가 됐으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13년 12월 해체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보챘던 이유는 중간 없이 하려고 하다가 연속해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되었는데요, 빨리 끝내고 그런 것 보다는, 그래서 중간 정회 없이 하려고 하다가 그랬으니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신데 제가 한 마디만 할께요. 왜냐하면 세입총괄에 대해서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2012년에는 징수를 더, 46억을 징수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27억밖에 징수가 안 되어서 지방세 징수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 총괄로 얘기하려면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 누가 말씀하실 수 있나 그 부분만 하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2012년에는 지방세 징수액이 46억이 들었어요. 2012년에는요, 그런데 2013년의 경우에는 23억 700만원 밖에 안 걷혔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지방세 수입을 징수를 많이 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2년에는 46억이 더 징수가 됐어요. 그런데 2013년에는 23억 700인데 우리가 더 징수를 많이 해야 더 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 차액이 생기게 된 거, 그래야 총괄을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동산경기가 침체 되다 보니까 취득세 거래 건수도 줄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입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동에서 구세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세원 발굴하는데 한계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세무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장

그런데 예측이, 차액이 너무 많이 2012년하고 13년하고 23억씩 차이가 나면.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전체 지방세 규모에 비해서 770억, 한 780억정도 되는데요, 경기의 호전 여하에 따라서 그 정도 차이는 일어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장

예산 현액에서 징수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측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감안을 하셔서 징수액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개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경제국장님, 그 다음에 전기호 도시관리국장님, 그 다음에 김길남 건설교통국장님, 저희가 총괄을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할 거거든요. 그 뒤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여러모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위원장이 결산심사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결산심사 총평을 겸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총평.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사후적 감독기능으로 다소 소홀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나, 당초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심도 있고 수준 높은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해주신 국·과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산심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의 정확한 예측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예산은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있는데, 2012년도 지방세 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46억 4,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의 경우는 오히려 23억 700만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물론 경기변동 등에 따라 예측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예측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건에 맞지 않는 예비비 지출과 과다한 예산의 전용·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본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보다 초과해서 지출할 경우를 위하여 편성합니다. 그러나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사례를 보면 공공요금,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처리비용, 재료비, 연구용역비 등이 있는데 이는 대체로 사업계획의 미반영 또는 예측가능한 예산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비비 사용명세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부는 이점을 유의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용도에 맞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은 2012년도 보다 건수는 비슷하나 지출액은 2배 가까이 증가한 10억 1,500만원 규모입니다. 2012년도 40건, 5억 ,602만 9,000원 전용, 예산 변경의 경우는 사회복지제도의 변경을 감안하면 2012년도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용과는 달리 구청장의 재량이지만, 과도한 전용과 변경은 예산지출 수요를 잘못 예측하거나 업무의 착오, 선심성 예산집행 또는 남은 예산을 모두 쓰기 위한 의도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부담금 지출을 위한 전용, 인건비 보수 예산 부족에 따른 전용, 강동선사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운영비 전용, 도시농업지원센터 개관을 위한 시설 보완을 위한 전용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는 전용해준 예산도 기 편성예산이 부정확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예산편성시 예측성과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은 전년도에 수립한 정책·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체예산 절감이나 유보액을 제외하더라도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예산편성을 해놓고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불용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 실적이 없는 감사담당관이나 문화체육과의 위원회 심의 수당이나 당초 예산편성시 구의 홍보·역량강화를 위한 필요예산이라했던 기획경영과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전액 불용, 수요파악 없이 예산부터 편성한 가정복지과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치 예산,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미집행, 도시농업과의 자원순환형 도시농업 추진 행사운영비 전액 불용, 도로과의 가로등 글러브 세척공사비 전액 불용 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사업 변경 또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예산을 과다 계상했거나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은 반드시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산절감 및 내실 있는 예산집행의 모범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무2과의 경우 매월 보내는 체납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발송 방식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체납건수가 다수인 체납자에게 체납 건별로 고지서를 제작·발송하던 것을 1장의 통합안내문으로 만들어 발송하고, 다건수 납세자에 대해서는 1건으로 봉입 작업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으며, 2013년 한해 동안 2건 이상의 체납자 및 다건수 납세자에게 적용하여 우편요금 3,400만원과 고지서 제작비용 7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 총평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의 목적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남녀가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번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준비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부서별 성인지예산 사업 집행결과를 보면, 성인지에 입각한 예산집행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는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성인지예산 결산 심의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인지예산 관련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성인지예산이 목적에 맞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 지역과 구민을 위해 보다 더 형평에 맞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이상에서 지적하거나 소개한 사항을 깊이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숙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