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원상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집행 과정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의 적정성, 재원투자의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철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님 인사해 주시죠.

홍원상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결산이 정확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전행정국장 박기웅입니다. 4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5,024억 4,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1,934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은 1조 5,024억 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8,528억 7,7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차인잔액인 잉여금 3,405억 9,000만원은 회계별로 201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07억 5,000만원, 사고이월은 122억 6,2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725억 8,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47억 8,000만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02억 1,600만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 7,300만원이며 16억 5,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건에 대해 16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5억 7,300만원으로 배상금 지급을 위해 3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기금현황은 10개 기금에 221억 3,800만원이며 채권은 일반회계 59억 9,800만원 특별회계 11억 5,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4억원, 특별회계 1,8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부서별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도시정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2013년도 자료를 좀 요청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언론보도, 광고내역서 내역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어떻습니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의는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회의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회의를 해보면 큰 의미가, 회의를 하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위원이 한 이삼십 분 되면 참석률도 너무 일단 저조하고 그래서 보상책임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회의 중심보다는 현안 중심으로 동이 어떤 시정에 주요한 현안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문을 하고 의견을 구하는 쪽으로 운영의 방향을 잡다 보니까 회의를 해서 어쨌든 자문기구고 하니까 의결기구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형태를 틀다 보니까 회의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연구용역도 이렇게 연구비도 지출하고 그러나요?

네, 정책기획단이 기본적으로 시정에 선도 연구기능 이것을 정책화할 수 있느냐 용역은 아니고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서는 연구비 범위 안에서 조례 범위 안에서 연구비를 집행해서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2013년도 용역 연구비로 이렇게 나온 그 결과물들이 있죠?

네.

결과물들이 있으면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건이나 돼요?

2013년도에요?

네.

잠시만요. 정책연구를 한 것은 3건이고 정책자문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공보와 정책이 왜 같이 가느냐 해서 공격을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따로 정책이 빠지고 이제는 브랜드 가치 완성시키는 공보 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나 의회에서는 "예산 들어갔는데 왜 이것이 나왔느냐?"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요. 2015년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 서울시 기준으로 시흥시를 브랜드화 완성시키는데 한다. 좀 막연하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네, 막연합니다. 제가 좀 많이 미흡하다보니까 잘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해서 그런데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원이 16명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가. 그런데 서울시는 우리 부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론 광역시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니까 서울시는 180명입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도시를 홍보해야 되고 100년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내년 예산 심의 전이라도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와서 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도 연구 정책연구가 3건 나왔다고 그랬어요?

네.

3건 나와서 그러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2014년도에는?

제가 지금 자료 안 보고 말씀드려서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과에서 소도로 연결을 해달라 하는데 한번 정책연구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 줬고, 부서에 그것도 저희 부서에 있는 돈으로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 안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보자 하면 저희가 전문가를 섭외해서 소도로 연결망에 대해서 연구해보라 하면서 이렇게 단초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연구용역 3건이 그런 용도였어요? 아직 3건의 용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시고요?

네,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 용도, 도로 연결해 주고 도로 내주고?

네, 그것이 용역을 하면 용역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판단하는 것과 그다음에 소규모로 이렇게 자문과 연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의회에서 용역비가 남발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를 연구용역비 학술용역 전체를 저희 부서로 다 몰아놨었고 저희가 그것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정리를 하면서 정책연구로 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정책연구로 틀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학술용역비 절반 정도 불용을 시켰죠. 아꼈죠. 그러면서도 정책목표를 다 이루어냈는데 우리 조직이 좀…….

우리 시흥시는 수익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제 수익사업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안 계십니까, 혹시?

지방정부가 일단 수익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필요하면 저희는 사회적기업이나 시민기업을 좀 많이 육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에서 지원되는 일정한 부분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익사업이 생겨야만 일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아, 시흥에 살고 싶다. 떠나기 싫다.’ 그렇게 하는 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2015년도에는 한번 그런 시민단체나 시민사회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호조벌로 시흥을 브랜드화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되신 거예요?

호조벌을 시흥의 브랜드로, 제가 시흥에 처음 왔을 때 2009년도에 그 벌을 호조벌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호조벌일까? 관심을 가졌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문헌을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숙종대왕 때 만들어졌다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완전한 상태로 지금 현재 우리 호조벌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려면 승정원일기를 다 분석해봐야 되는데 승정원일기가 지금 번역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실록에 나오는 부분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호조벌은 우리 시흥의 저는 항상 어디 다니면 시흥은 3분의 1은 소래 부천군 소래읍 3분의 1은 군자면 그러면 3분의 1은 뭐냐? 바다다. 이렇게 보는데요. 물왕저수지에서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까지 조선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간척한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리고 호조벌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간척한 땅 중에서 가장 큰 땅입니다. 150만평이나 되고요. 그리고 간척하는 방식도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제가 KBS "역사 스페셜"에다가 전에 한번 "호조벌의 비밀"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니까 "좋다, 시흥시가 초안을 한번 만들어봐라, 영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못 했는데요. "호조벌은 브랜드화 해야 된다."는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생각만 그냥 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신 것이죠?

안을 잡아 가지고 액션플랜 용역을 한 번 했었고요.

아, 용역도 하셨었다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 저희가 호조벌을 브랜드화 하겠다 해서 수맥조사다, 친환경으로 전환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때 제가 의회하고 잘 소통을 못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예산들이, 호조벌 관련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력을 조금 상실해 버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성을 자료나 책자 홍보를 그동안 2009년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벌써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런 자료나 책자는 홍보를 좀 하셨었습니까? 꾸준히 하셨습니까?

호조벌 편이라 하는 책으로 엮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법정동 지명 유래 해서 "시흥 땅 이름에 남아있는 향기"라는 것을 저희가 발간했는데 그렇게 책 단계로 엮지는 못했지만 여러 단계로 파편화 되어서 우리 시가 만든 홍보물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강의를 할 때도 호조벌은 1721년 숙종대왕 때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제 그 부분…….

그것 뿐이잖아요? 그냥 단지 "숙종 때 몇 년에 만들었다." 이것이지 그 이상의 어떠한 홍보를 하셨다거나 이런 것은 없으셨죠?

네, 부족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호조벌을 시흥의 브랜드화로 만드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저는 왠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호조벌에 "우렁이 쌀도 하겠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아, 홍보를 하다 하다 이제 호조벌로 홍보하는구나!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도 없이 "호조벌을 브랜드화 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에 제가 좀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고요. 시민소통담당관 부서가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 보도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담당관님.

네.

우리 시흥시의 마크에 대한 뜻을 알고 계세요, 시흥시 마크?

심벌 말입니까?

심벌마크. 뜻을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땅, 물 이렇게 해 가지고 해로 토로 하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소통담당관이라고 하면 시흥시의 우리 심벌마크의 뜻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숙지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흥시의 정체성은 무너졌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아무리 시민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바로 100년의 마크입니다. 시흥시 공직자들의 명함에 시흥시 마크가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담당관이 오고서부터 이것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상징인 시의 심벌마크가 시 공무원들 명함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명함을 들어보이며)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 폐회하는 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공직자들 명함 수십 장을 지금 수집했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이 명함을, 이러한 명함을 어디 갖다가 누구한테 이 명함을 주겠습니까? 이러고 어떻게 시흥시의 공직자라고 시흥시의 녹을 먹는다고 어디 가서 이것을 얘기하겠어요? 이 명함을 주는 순간에 우리 시흥시의 심벌마크는 이것인지 압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각종 단체의 홍보물에 시흥시 마크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부 이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 동 출입구에 전부 이 마크고 어떻게 이렇게 다 변화시켜 놨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흥시의 모습입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CI(Corporate Identity)와 BI(Brand Identity)의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명함에는……. (

위원석에서 - 잠깐 정회하세요. 정회, 정회하고 시작하실게요.) (

위원석에서 - 네, 정회해요.) (

위원석에서 - 정회.) (

위원석에서 - 네, 정회 잠깐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정회, 정회 신청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0년을 내가 부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

위원석에서 - 정회.) (

위원석에서 - 정회.)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최소한도 기본적인 심벌마크는 난 들어가야 된다. (

위원석에서 - 정회, 정회 들어왔으니까 정회하고……. )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100년 마크가 우리 시흥시의 심벌마크가 아니잖아요?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립니다.) (

위원석에서 - 잠시 정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아니야, 끝났어.) (

위원석에서 - 아니, 잘 하기로 했어요, 결산만 보기로. 결산만 보기로 했습니다. 결산 보려면 앉아 계시고……. ) (

위원석에서 -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일단 사업을 갖다 결정하고 이러는 과정까지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각 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사업에 대해서 집행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던 분들이 소외되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나서 보면 항상 불만이 "아, 저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약간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좋은 취지로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그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소외됨으로써 사실 보면 도로과나 공원관리과의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과 측면에서 항상 주민들의 불만들이 있다는 말이죠, 스스로 참여했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방안들 같은 것 이런 것 좀 운영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제 대안들을 좀 모색해 보셨나요?

네,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제안공모사업을 해서 사업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계 의원님이나 제안을 하셨던 분들이 조금 불만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 독려를 하고 사업 초기부터 설계단계부터 설명회 갖고 의견 듣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사업들이 대부분 도로과하고 공원관리과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업무적인 양도 많고 가짓수도 보통 많은 경우에는 15건, 20건 정도씩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장의 책무 속에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것을 명시했고요. 그리고 지역 회의에서 제안사업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설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에 있어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가 지역 회의의 역할 강화와 그다음에 해당부서의 그런 부분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현실적인 조치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과정에서 이 시민들이 나타내는 불만들 이런 것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안을 좀 모색하는데 있어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 대안들을 모색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이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예산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평가보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참여자 보상금이 조금 나갔어요? 그것은 시민제안 채택 건수가 적었다고 그랬거든요. 2015년 예산에도 이대로 예산을 세워서 이대로 집행을 하시렵니까?

시민참여 제안의 보상금인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시민제안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로 단순한 건의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보상금으로 줄만한 그런 어떤 질적으로 높은 제안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것이 집행실적이 낮은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 이 예산 이대로 세워놓을 것이냐고요?

네, 그 수준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 수준은 유지하고,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시민들한테 지속적인 민원을 들었지, 민원이었지 채택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이 채택될 수 있고 여기에는 포상금이 있다 거기까지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5년도에는 많은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은 안건들을 낼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보완하기 위해서 공모전 같은 것을 개최합니다, 그런 홍보도 병행해서. 그래서 상시에 제안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된 홍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조금 반영 더 해서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부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맥시멈이 5억원이죠, 각 동별로? 맞습니까? 5억원이죠?

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본인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토론을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안을 올렸는데 관련부서에서 업체선정도 하고 그다음에 진행과정들에 대한 감독도 거의 다하고 그다음에 결산까지 집행부에서 다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안만 만들어내고 나면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평가회밖에 하는 것이 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대안이 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네,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고요. 조금 전에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떻든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런 제도를 지금 택해서 하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다 운영하는데 저희처럼 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고 실링을 부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데 어떻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 간에 그런 의견들 이런 것들하고 또 시하고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취지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중앙정부의 권고안입니까?

일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에 현안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네.

하여간 주민참여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은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평가할 때 거의 그러한, 거의 한 목소리 같아요. "야, 이것 우리가 했으면, 우리가 했으면 이것 얼마에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얘기들을 거의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교에 무늬목으로다가 계단을 만들었어요. 10억원이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시스템을 그런 쪽으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작은 것들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안을 냈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결산까지 해서 보고서까지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종국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참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걸림돌들이 책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규정, 법령에 저촉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어떻든 간에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까지 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책임과 권한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해서 보고서까지 만들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모니터링은 안 하고 있는데요.

그 가족여성과에서 공원 모니터링반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족여성과에서 공원 모니터링반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것을 공원관리과에서 안 하고 가족여성과에서 하나?라는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공원에 다니면서 문제점 이런 것들, 유모차가 잘 갈 수 있는지 이런 것 또 잘 정돈되어 있는지, 나무는 불편하지 않게 우거져 있지 않은지 그런 것을 본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공원관리과에서는 전혀 모르시는 사항이신가요?

네, 아마 그렇게 한다라면 가족 여성친화도시 차원에서 아마 셉티드(CPTED) 안전한 공원 만들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공원관리과하고는 전혀 무관하시다?

네, 거기서 그런 것을 한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없느냐?" 협조 오게 되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 그럼 아직까지 거기에서 협조요청 같은 것 없으셨나보네요? 모르시는 사항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원 모니터링으로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안전한 공원 만들기 셉티드(CPTED) 형태로 해서 실과소 협조 받고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네, 공원 모니터링반이라고 해서 주부들로 구성이 되어서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시청의 가족여성과까지 가서 사인 요청을 저한테 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당시 처음에 사인을 해 주고 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공원관리과에서도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족여성과에서 주부들이 그런 공원적인 그런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공원관리과에서는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에서 협조하는 부분 같이 해서 안전한 공원 만들기에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공원관리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를 자원봉사활동에서 하고 있는 것 있죠? 2013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고 하여튼 2013년도에도 자원봉사활동에서 하고 있죠?

네.

자원봉사활동으로다가 가야 될 사안인가요, 그것이? 왜 자원봉사활동에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공원관리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것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우리 일자리창출 해 갖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공원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휴지도 줍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법에서도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잔디를 깎고 잔디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 갖고, 풀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갖고 비가 오니까 우수관에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 집단이 관리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초기 갖고 그냥 베어놓고 그냥 각지로다 슬슬슬 걷어놓고 나머지 부분을 놔두니까 그것이 말라비틀어져 가지고 전부 다 우수관로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번 날에도 비올 때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우수관로 청소하려면 그것 다 끌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잘해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중앙공원에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전문적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잔디깎기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조경 전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조경업체에다 전부 다 발주를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잔디깎기는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발주업체에다가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발주업체에다 줘서 하는 거예요?

네, 조경업체에다 다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뒷정리 좀 잘할 수 있도록 업체에다가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좌석에서 - 개인별로…….) 아니, 개인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산림 담당 공무원 정책연수로해서 미국을 가셨는데요. 어제 24일에서부터 10월 2일까지 이렇게 가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행정과에서 이렇게 공무원들 인사나 후생복지나 이런 것을 다 다루죠?

네.

최근에 굉장히 공직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렇죠? 공무원연금 이런 개정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우리 시의 공무원 후생복지 충분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후생복지는 우리 공무원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우리 본청 지하층에 직원 쉼터도 마련해서 각종 의료기기 장비 갖다놓고 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했고요. 저희가 또 점진적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시 공무원 두 분이 사망했죠? 이민이라는 주무관하고 이성민 우리 의회에도 있었던 두 분이 사망했는데 한 분은 자살하시고 한 분은 집에서 쓰러진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는데 어쨌든 보면서 그러한 문제의식이 생겨요,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뭔가 공직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일이 버거운 과정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실제 보면 우리 시 공무원 1인당 상대해야 되는 시민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한 450명 정도요.

그렇죠? 도 내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을 상대…….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다음으로 우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친절도도 떨어지고 또 예를 들면 공무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요. 그래서 소위 감정노동을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단속을 한다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과중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실태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단속부서라든지 외부적으로 출장이 많은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가점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별도로 또 부여하고 있고요. 또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런 부서는 좀 저희가 환류기간을 짧게 해서 업무 스트레스를 덜 주도록 저희가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인데, 사실 안전행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묶어놓으니까 공무원 숫자도 함부로 못 늘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현황이라도 제대로 알 수 있게 감정노동이라든지, 특히 감정노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단속부서라든지 이런 데 업무 스트레스 관련해서 용역 같은 것, 정책 용역 같은 것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면 무언가를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두 개 더 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태파악이거든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어떤 감정노동을 하는 그 부서 전반에 대해서 그들이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하나 수립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도 총괄하죠?

네.

우리 시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281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280명이에요?

네.

이것이 시장께서 그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개념이 뭐고 지금 예를 들면 최저임금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기간제는 각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또 정부에서 정한 각 기준별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를 적용해서 운영하는 임금제도죠.

아니, 아니 시장이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보면 근로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하겠지만 대개는 기간제근로자들 최저시급으로, 최저임금제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시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 일부 보면 예산에서는 도입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데 거기 잘 아시는 분 없어요? (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에 문화예술을 좀 더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을 가미한 이런 임금이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생활임금제를 아직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최저임금제에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려면 한 30퍼센트(%), 최저임금제에 한 30퍼센트(%)를 대개 더한 금액이 생활임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2013년도인가 시장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시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이래놓고 지금 아직 생활임금제가 도입이 안 됐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네요?

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 개선 이런 것이 우리 시대에 화두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일반 생산현장에서 절반이 비정규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용안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데 실제 공기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가지고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도 제대로 전환을 못 시켜주는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내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는? 그렇죠? 이것 한번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잠깐, 잠깐 보면 일부 생활임금제 예를 들면 최저시급보다 좀 낫게 주는 것이 있던데,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시는 생활임금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있었고, 지금 서울시의 성북구 같은 경우에 생활임금제를 하고 있는데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에 서울 같은 경우에 한 30퍼센트(%)를 더 증액된 이런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좀 더 이것을 한 번 더 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큰 축이 사실 공무원 집단입니다. 공무원 집단이 실제,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다 임노동을 하고 다 급여를 받고 이러는 과정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발전이나, 이 양반들이 어떻게 자기 창의성과 베스트를 다 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발전이 좌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분들의 처우나 이런 문제들, 그 다음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 이것을 위해서 생활임금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공기관이 근로조건 향상이나 인간다운 삶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범을 좀 보이셔야 돼요. 이것 대안을 갖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4년 6월 30일 제출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2014년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5일 1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는 2015년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의 적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도록 적절한 세수 예측을 통해 세입 예산액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출생률 저하로 인해 수요자가 감소하는 만큼 출생률 예측 분석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수교사 및 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의 경우 우수학생 관내진학에 대한 인센티브로 추진하는 교사 해외연수는 시흥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내에서 정확하게 쓰여지도록 사업에 대해 재고를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 시까지는 과거 100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 미래 시흥10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흥의 역사가 자료화 및 전시화되어야 하며, 2015년도에는 시흥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의 경우 예산 미확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간의 공조를 통해 2015년도 예산 편성 전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외 다수의 사업이 신청자 및 수요자가 없음에도 다음연도에 또다시 예산 편성이 되는 불합리가 있는 바 일몰사업으로 검토하거나, 지속추진 시 대상자의 추천이나 신청에만 치중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과도한 재원 내시로 인해 불용액이 많거나 국도비 비율이 현저히 낮고, 사업의 성과가 미미한 경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조사업 지원을 반납하고, 자체예산으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재원 내시에 따른 사업비 편성에 앞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사업의 경우 수년간 3억원의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물가상승률, 인구수 및 행정동 증가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당부하며, 종목별 대회 개최사업비의 경우 획일적으로 종목별 지원이 되는 경우와 생체와 체육회에 통합지원되는 경우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합리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스마트허브 내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민간환경감시단, 녹색환경지원센터, 생태산단구축사업 등은 서로 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이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 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대안인 그린센터 소각장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준공시점을 맞추기 어렵고, 복합선별기 도입 시 예상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누락되어 압축기 설치,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상수도 유수율은 87.9퍼센트(%)로 타 지방자치단체 대비 높은 편이긴 하지만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시 전역 블록시스템 구축률은 50퍼센트(%)정도로 아직 미비합니다. 시 전역 블록시스템 구축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되므로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선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소하천 정비사업비 30억원은 하반기 발주 예정으로 있으나 사업 진행속도가 지지부진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과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들이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 인근 골프장 건설로 야간 조명시설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입지하기 전 갯골생태공원은 일몰시간대 낙조로 장관을 이루는 곳이었으나 현재는 그 경관을 해치고 있고, 제3경인고속화도로에서 동 구간을 지날 때 도로변이 어두워지는 현상 등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공원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 사업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주위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보수는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이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구간은 많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리 미관과 시민 편리를 위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도로 및 인도 보수 시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민원이 발생되기 전부터 보수되도록 체계적인 예산 확보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경우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법적 위원회 이외에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확인하여 통·폐합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은 직원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내구연수 및 주행거리가 초과된 차량을 확인 점검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정왕역에 설치를 검토하여 시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자료 중에서 예산집행내역의 금액 오기, 누락된 부분이 다수 있어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한 해의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결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편성 등 예비비의 취지에 맞게끔 사용하여야 하므로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예비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대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