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총 4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준칙」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은 관련 조례에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것은 신규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건의되어 관련 조례 준칙제16조의 감량의무이행 계획신고서 제출기한을 사업개시 10일 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개정되었기에 광진구 조례에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기간을 개정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 조례 준칙 개정으로 제정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사업개시 1개월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6월 25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를 요청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량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126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홍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2회 광진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안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 불편 신고 민원내용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서 심의과정에서 전문지식을 요하는 심의 건이 증가됨으로써 교통 분야 전문가를 확대하여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심의위원 정원을 증가시키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3명의 정원을 증가시키는 내용을 안 제3조 제1항에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자’와 같은 한자어는 한글로 순화하고 조사를 정비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 분야 전문가를 확대 위촉 운영함으로써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의로써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127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3명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게 골자인 것 같이 보여지는데 혹시 추가가 되는 3명의 인선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정이 되면 그때,

그런데 이게 12명에서 3명을 더 늘린다고 해서, 지금 혹시 12명 명단 좀 있나요? 어제 구정 참여단체 책자가 있긴 해서 보니까 사무실에 있어서 그런데 명단 좀 한 번 볼 수 있나요? 그런데 3명을 추가해서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선의의 피해자의 발생을 줄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3명을 늘린다고 이게 좀,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이후에 정해지는 3명은 추가적으로 어디서 정했나요? 예를 들어 조례 개정이 되면 3명을 더 충원할 거 아니겠어요? 충원할 때의 기준은 어떻게 하시나요?

절차적으로는 구청장 방침까지 받아서 하는데 여러분의 추천도 받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꼭 교통전문가라고 그래서 이게 한정돼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요. 이전에 그런 실무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에 중원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든 이게 건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해당사자끼리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승차거부가 아니고, 주민이 볼 때는 승차거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자꾸 공무원인, 위원 중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데 공무원이 많은 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조금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은 교통전문가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셔서 개정이,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구 2013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포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비비 지출내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총 55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46억 1,290만원, 특별회계 9억 6,810만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4건에 9억 6,920만원이며 이중 9억 5,610만원을 지출하여 1,3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결정 내역은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도로과 동절기 제설 대책 추진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와 제설제 추가구매 등 4건 9억 6,92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3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4년 2월 28일 출납폐쇄된 이후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30일간 광진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남옥희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 예산액은 1,294억 5,280만원이며 같은 회계연도에 징수결정한 세액은 1,348억 510만원입니다. 이 중 1,308억 1,700만원을 징수하고 39억 8,810만원은 미납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은 2,042억 4,810만원이며 이 중 1,825억 9,370만원은 지출하고 104억 6,4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1억 8,99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확정 후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에 966만원,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830만원, 결핵관리사업 500만원 등 총 3건에 2,29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 9억 7,500만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4억 860만원, 군자동 71-5에서 78-5까지 도로개설비 4억 6,9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 및 도로시설물비 12억원,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 공사비 2억원, 하수시설물 유지 및 부대시설 정비비 6억, 자동차 등록민원 접수 및 처리비 3억 9,300만원, 자양건강센터 운영비 1억 5,910원 등 총 9건에 44억 47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자양2동 빗물펌프장, 경로당 신축사업비 6억 6,000만원, 구의3동 정비사업 용역비 8,330만원, 동일로 도시발전계획 수립비 3,480만원, 잠실대교 북단 및 광나루역 발전계획 수립비 6,610만원이며 미가로 도시발전계획 수립비 5,690만원, 중곡동 일대 도시발전계획 수립비 1,680만원, 구의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비 900만원, 아차산역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비 42억 660만원, 동의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선사업비 9억 2,620만원 등 총 9건에 60억 5,97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노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56억 7,48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2억 1,020만원을 조성하고, 27억 1,02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5억원이 감소한 51억 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3억 66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에서 3억 64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64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2억 6,180만원을 지출하고 4,480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예산액은 148억 8,79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261억 8,95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53억 7,280만원을 수납하고 108억 1,67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65억 7,23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9,82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72억 1,74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2013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면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예비비 총괄적인 부분이요?

예비비 지출은 규정에 의하면 폭우·태풍 등 여기 써있는 대로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할 때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가정복지과 2건이 나왔어요. 예비비 사용규정하고 달리 집행이 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영유아보육료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임시 집행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013년도 예산이 2012년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영유아보육료 무상보육이 확대가 시행이 됩니다. 확대가 시행됨으로써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한 거는 맞는데 규정에 의하면 폭우·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인데 복지비 같은 것을 예비비로 충당했다는 것은 규정의 위반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 하자는 건데 영유아보육료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편성될 때에 이게 예측을 하지 못해서, 확대가 되리라는 생각을 못했고 중앙 정치권에서 이걸 확대를 해놓다 보니까 당장 이거는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했던 거고 원안대로 얘기한다면 추경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자체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지방의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자치장의 월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이 규정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 정책이 갑자기 바뀌었기 부득이 그랬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소관 같은데요? 사고이월비,

총괄적인 얘기로 이월 사업비도 사고이월이 여기 나온 대로 11건에 60억 총 해당 사업비에 65%에 해당되면 굉장히 사고이월이 많은데 그래도 뭔가 예산편성에 신중을 못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이월 사업비도 44억,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고이월은 65%면 너무 심하지 않나요? 동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사시기가 미도래로 있는데 사업비로 9억이나 받았는데 그것도 예측을 잘 못 한 것 같고 기타 등 건설에 관련된 건데 사고이월 금액이 65%면 좀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홍길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도시계획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차산로 진입로 확장 공사하고 그 다음에 구의2동 주차장 건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주변 상인들을, 세 들어 살고 있는 상인들을 보상을 해가면서 그 분들이 영업이, 협상해 가지고 쫓아내서 그 분, 건물을 헐고 다시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상을 한 이후에 나가는 게 협의되는 게 보통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상을 하는 시기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포장도로 유지 및 도로시설물 12억원 같은, 저희가 회계연도가 다음 연도 2월까지 사용을 하고 새해년도 사업비를 3월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1, 2월달에 포장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보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연도 2월까지 이월시켜 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제설 대책까지 반영이 돼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시설물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년 2월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예산을 체계적으로 세워 가지고 보상 시기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사고이월 되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65%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이 이런 데, 이월될 예산이 많이 점유하면 그 만큼 필요한 다른 데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으로 적정한 예산이 되도록 이거 할 때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김수범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세입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세입 부분이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징수 세액이 1,323억인데 이 가운데 97%인 1,284억을 징수했단 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도에는 그렇게 됐는데 과목별 보조금 전액 수납 대비 과태료 및 범칙금 세외수입 징수율이 68.4%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공영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 주차 과태료 그 다음에 다른 과징금들을 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 사정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조금 덜 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징수비가 낮으면 우리구 살림살이인데 애로점이 없어요?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예산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세입이 들어올 징수율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즉, 금년에 징수율이 이게 60%짜리다. 그러면 실제 예산에 잡는 거는 부과되는 금액의 60%만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결되는 부분들은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어렵지만 이런 것을 더 신경 쓰셔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각 국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 같은 경우에 전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부과를 했다가 취소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게 그 범칙금이 경찰서는 주차위반, 기간이 안 되니까 계속 돈이 늘어납니다.

그건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과태료는 과징금 자체가, 가산금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서로 넘기고 해야지 과징금을,

거기는 법질서 위반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는 행정질서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바로 돈을 납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산금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니까 그렇게 되어야 빨리빨리,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식품진흥기금 담당하시는,

안녕하세요?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에 지출 계획을 보면 당초에 잡혔던 것보다 수정해서 증가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증가한 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증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긴 한데요. 애시당초에 이렇게 사무관리비는 사실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또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증가가 있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감소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일 텐데,

몇 쪽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365쪽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사무관리비도 증가가 됐고 또 보면 위생감시원 등의 활동 및 지원에서 행사운영비가 거의 1.7배에 가깝게, 2배 가깝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 또한. 당초 계획에서 왜 이렇게 수정이 됐는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책자로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금 연구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듯 싶은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역은 지출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감소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사무관리비 4,600만원, 지출이 3,900만원으로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 얘기는 지출계획에서 당초에 계획했었던 거에서 이렇게 수정해서 올렸던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이니까 세입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국별로 한다 그랬으니까 국에서도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좀,

사회복지과장님이 행사 중이라 제가 대신,

사회복지과에도 그랬고 우리 가정복지과도 보면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서울형어린이집에 5억 4,000이나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아마 저희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예산의 거의 70% 이상은 대부분 다 국비, 시비입니다. 국비,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할 때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습니다. 과다하게 잡아놔서 그 매칭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먼저 국비를 쓰고 시에서는 국비, 시비를 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 국비를 먼저 다 쓰고 시비를 쓰고 구비를 제일 나중에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부 추가 교부를 받아놓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으려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은 서로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경우는 5억인 경우도 있고 또 보통 1억, 4억, 2억 그런 경우에서 꽤 많이 남을 겁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많거든요.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그런 것을 좀 어려운 데 쓸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기술을 발휘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2013년 4월에 쓰레기 제로화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배부용 재활용품 수거용 구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예산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보다 기금에서 증가가 있던 게 있어요. 그런데 62%나 증가가 됐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 증가를 시켰는데 혹시 그때 그랬던 사유가 있으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청소과장 정성채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20L, 10L짜리 생활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최근 가정에서는 재활용도 잘 분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종량제봉투에서 나가는 부분을 헤쳐서 보니까 한 6,70%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분리를 할까 하다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6,600개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추가로 저희가 시범을 해보고 아, 이게 좀 감량 효과가 있다해서 그게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전후 대비해서 한 29%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만 1,000개를 다시 또 제작해서 보급을 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기본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필요는 하고 해서 재활용 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했던 겁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쪽에서 운영한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또 포상금 쪽에서까지 한 35%를 빼서 또 하셨어요? 증가하셔서요. 사실 그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운용이 돼야 되고 하는데 예산은 늘 목이 중요하고요. 앞으로 운용하실 때 탄력성 있는 예산운용도 좋지만 저희 포상금은 또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면이니까 다른 곳에서 정말 필요하시다면 다른 곳에서 하시는 걸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도시디자인과인지 모르겠는데요. 사고이월 주요 내역에 보면 아차산역 사거리 교차로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조개선 사업 시설비 42억 600만원이라고 토지보상금액 미확정에 따른 원인행위 미필로 인한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아차산 그쪽에는 영화사길 확장 부분입니다. 확장 부분인데 천호대로에서 영화사길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부분을 확장하는 구간인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 교부금에 의해서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2011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193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작년에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한 53억 1,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비 부분이 38억 5,000이 되고요. 구비가 저희들이 사실은 14억 6,700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구청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작년에 14억 6,700을 충당해서 2013년도에 총 16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처음에는 천호대로 가각정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로를 천호대로를 1차로를 더 넓히는 걸로 하면서 영화사길 도로 확장을 하는데 기존에 도로 폭이 10m 되어 있었는데 20m, 양쪽으로 10m, 10m씩 해서 65m, 주택을 보상하면서 도로 개설을 하는, 도로 확장을 하는 구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발전 수립하는 데 있어서요. 예산을 책정하신 걸 보니까 어떤 도시발전계획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또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를 보통 쓰시는 게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신데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야 저희들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사실은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업무추진비를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절약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사실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더 탄력을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가던데요?

내년도에는 반영 좀 해주십시오. 예산과에 특히 좀 부탁 좀 해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도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거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삭감시킨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다른 수립계획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좋아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 업무추진비 책정된 대로 쓰지 않으시고 절약해서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드린 거니까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도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계획이 뭐예요?

동일로 부분하고 잠실대교 북단, 광나루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건데요.

아직도 안 했어요?

저희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입안권자하고 서울시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절차도 까다롭고 주민의견 받기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늦은 것을, 예산을 미리 잡아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에는 다 결정,

언제 완결한다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다 결정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잡아놔요. 이 도시발전계획 용역이 두 개 다 가있습니까, 미가로 건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래 걸려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어차피 지역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지금 거부되어 있고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서 그래서 결정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지역 도시발전계획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주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잘 기대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마무리해서 나머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정비 사업 관련 부서시죠?

주택정비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건 주택과에서 합니다.

정비사업 같은 거?

정비사업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주택과 나가셨나요?

건축과장 안종식입니다.

개발과 관련해서 용역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안 한 부분 꽤 있어요. 그렇죠?

우리 건축과 예산에는 용역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산개발비로 보통 대부분 쓰였는데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포털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토지정보가 전부 연결이 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포털 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갱신하고 새로운 자료 올라가고 그러는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유지보수비용이요,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주택정비 사업을 하시면서 보면 예산편성을 하세요?

네.

그런데 타당성조사 이를 테면 실태조사가 될 텐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실태조사,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아, 여기는 개발이 필요하다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통상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산편성을 하고 뒤에 또 실태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타당성조사. 거기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 가지고 결렬되고 그런 사례가, 그래서 예산집행이 안 된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12년도 10월부터 2013년도 4월까지 서울시에서 재개발 뉴타운 관련해서 기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30% 이상이 반대한 지구에 대해서는 해제시켰어요. 따라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아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서울시 도시계획 부분에 정비사업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실 텐데 주민들의 의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후도나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환경을 보셔 가지고 이건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요.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자체가 2013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로 2013년 넘어온 예산입니다. 넘어온 예산인데 2012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시에서 기존에 정비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30% 이상이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지역을 해제시켰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안전치수방재과장님이요? 현재 서울시 갔다가 지금 건대입구역에서 내렸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선입니다. 동의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선 사업에 대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잘하고 계시는데요, 명시이월을 보니까 사고이월을 봅니다. 9억 2,600만원이 공사시기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금이라고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차산 주변에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광진구 전체, 서울시내 분들이 많이 등산인들이 오기 때문에 동의초등학교 입구는 쾌적하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 광진구를 내세우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이 9억 2,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고 1차 추경예산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에 1차 추경이 됐었는데요. 1차 추경예산을 잡다보니까 사업 어떤 시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에서 금년도에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아직 준비 못한 게 동의초등학교를 좀 확장해서 운동장을 터 달라, 조금 키워달라 그런 의견에 따라서 현재 도로선형 조정으로 인해서 도로 잔여 폭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것을 지금 10월 달에 지금 가로수 이식 시기가 10월경이 적합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도로 잔여 폭을 학교 운동장으로 키워주고 청백리 사업이라고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백리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10월, 11월경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 내로는 완성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달 쯤에 아스콘, 아스팔트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포장복구비 그런 것들로 해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느 쪽을 위주로 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포장복구기금을 우리가 좀 활용했던 게 우리 본예산에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굴착기금을 매년 한 6,7억 정도를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예산이 굴착기금을 활용했던 게 굴착감리, 어떤 보수를 굴착기금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무직화 되다 보니까 우리 임금, 노임, 본예산에서 주기 때문에 굴착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잔여 예산을 도로포장 유지관리비로 더 확보를 해서 도로포장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굴착기금을 잔여액을 많이 남기지 않고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 10계명 중에 하나로 연말에, 연초에 도로공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24일 날 예산을 5,300만원이나 증가하는 것을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그러면 거의 연말 가까워져서 한 건데,

아니, 이미 절차상의 12월 24일로 확인 승인받은 거고요. 이미 공사는 동절기 공사는 11월말까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11월 말에 공사는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12월 달에는 아스팔트 포장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전에는 왜 변경을 못하셨던 건가요?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거는 추후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릴 사항인데요.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왜 12월 24일로 승인이 받아졌는지는 제가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변경일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돈이 더 들 거라는 예상을 한다면 그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변경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요. 사후에 사실 그럼 벌어진 일이잖아요. 변경이 된 거는, 절차상으로도.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민원 접수 및 처리 배상금 등에서요. 3억 9,300만원인데 그게 대법원 판결 미도래 이게 사건이 몇 건인 거예요?

그 경과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7월에서 9월까지 신전국연합특성이라는 회사가 지입 차주를 모집을 해가지고 현대캐피탈에서 차량구입 자금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그 차량을 원고한테 인도를 해야 되는데 파주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고 반환 받은 자동차 제작증을 위조를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 신규등록을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으로 해서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해서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소를 제기를 해서 저희가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 이겨서 기각판결이 됐고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항소를 해서 저희가 항소부분에서는 80% 손해배상으로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광진구에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신청을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지금 다시 고등법원에서 그런 상황인데 그 3억 9,300은 저희가 지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이게 언제,

내년 초에는 아마 끝날 걸로, 지금 3차 변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 초요? 변호사는 뭐래요? 이겨요, 져요?

저희가 아마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0% 지금 처음에,

1차는 저희가 이겼고 2차는 80% 손해를 배상으로 판결해라, 이렇게 고등법원에서 나왔고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기각이 맞다, 그래서 이게 파기환송이 돼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판결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지금 그 위조서류를 거의 아마 육안으로는 판별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당하게 법의 심판에 잘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그 사항을 잘 몰라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CCTV 설치관계를 바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김기선입니다. 교통특구지정 운영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했다가,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교통특구지정 운영이라고 그 대목에 지금 집행잔액이 1억 7,200이나 남아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이렇게 남았는지,

이 사업은 제1교통특구사업으로 처음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강변역 주변에서 보행환경 우선개선사업을 국·시비, 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추경예산에 반환 예산으로 책정을 해야 될 예산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저희 사업비보다 더 많이 과다해서 이게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반환 예산으로 지금 해야 될 예산입니다. 저희가 쓰고 싶어도 시에서 반납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왔고 또 거기에서 지금 반납 예산으로 잡아야 될 예산입니다.

그럼 교통특구지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받을 수가 없네요? 다 반납해야 되네요?

저희가 과다해서 받아야 예산보다 더 많이 받았던 예산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어린이 교통기자단 운영에서 예산을 426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원래 기자단을 운영하기 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미 집행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그게 잘 운영되지, 저희 아이들이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이 교통기자단을 학교에서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그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어린이 교통 기자단이 없어진 건가요?

이게 사실 취지는 괜찮았던 사업으로 아이디어 예산으로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이 어린이 교통기자단을 초등학교 5, 6학년들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취지는 좋은데 학생들이 제대로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된, 그런 변경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모집이 안 된 데는 뭔가 성과가 없고 홍보가 부족한데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면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완전히 어린이 교통기자단은 없어진 거예요?

네, 올해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때문에 서울시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예산이 집행된 게 없는 것 같은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상위법 폐지 절차를 밟게 돼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지역보건의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리고 건강생활 사업도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아니네요. 건강도시조성.

어떤?

건강도시조성에서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지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왜 폐지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시 상황을?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구비를 집행해 가지고 굳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접흡연 제로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금연, 사실상 피우면 과태료 처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보하고 금연자가 금연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금연 금지구역으로 설정되고 홍보까지 붙어 있는데 거기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못하게 하게 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서상 700만원의 불용액이 나오게 되었던 거는 작년에 아까 말한 여기 버스정류장에 금연표지문을 부착하게 되는데요. 현재 광진구에 가로변 승차대 정비사업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못했던 거고요. 금년에 10월 달부터 도로변에 있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360개소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해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연광고 같은 거 붙이는 사업입니까?

금연을, 하지 못하게 표지판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금년 12월 이내로 그것이 다 부착된다는 말씀입니까?

10월 1일부터는 확대돼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작년 거하고 금년 거하고 추가로,

간접흡연 같은 어떤 건강을 해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따온 것은 그냥 다 구민을 위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완전히 다 집행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고영석입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부적절 했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서울시에서 역점, 음식점에 나트륨 줄이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반찬, 반 그릇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비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600만원씩 별도 기금을 지원한 보조금을 저희가 예산에 추가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서 추가로 여쭤보려고 했었던 게 같이 증가했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감시원 등의 활동 및 지원, 거기는 사실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감시원 활동비로 지원이 됐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시원 활동비는 매회 활동할 때마다 4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고요. 행사 운영비로 된 것은 감시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워크숍이나 교육,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여만원 시에서 추가로 지원이 내려와서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 구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끔 시 역점 사업인 경우에는 시에서 기금을 보조해 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목 상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감시원 활동비로 나간 건데?

활동비 말고. 활동비는 보상비로 나가는 거고요. 행사운영비는 감시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80페이지에 있는 사유에 보면 감시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활동비 지원으로, 저는 상충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역량 강화 내용도 활동을 원활하고 그렇게 위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에도 감시원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감시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만이 그 활동이 효율적이고 또 그렇다고 봐서 아마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적절하게 증가가 있다 하더라도 사유가 좀 적절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하고 사유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 드린 거니까요,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셔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자 245페이지 보면 먹자골목 안내표지판 유지관리라고 해서 적지 않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네.

5,606만원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5,500여만원이 됐는데 이게 몇 군데 어떤 일을 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능마루 맛의 거리가 새롭게 맛의 거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맛의 거리 조형비 신규 설치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존에 설치된 맛의 거리에 조형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조형물의 유지보수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치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네, 설치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를까, 이게 유지관리만 하는데 5,000 얼마씩 들면,

네, 신규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관련인데요. 야간 휴일진료기관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네, 야간휴일진료기관 지원 사업은 서울시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위주로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밤10시나 11시까지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비를 늘려주면 되는데 전국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야간진료기관에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기가 2013년에 시작을 하게 되는 데요. 이 이유는 대도시에 사시는 일반 시민들의 의료비 증가를 좀 줄이면서 야간에 응급실 이용도 줄이면 서울 시민들의 진료 편의성을 극도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한 사업인데 초기에 하다 보니까 의료기관 두 곳은 광진구에 지정이 돼서 하는데 의사의 친절이라든지 실력 또 구민들이 그런 24시 의료기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에서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초기연도라 적어졌고요. 2014년 예산이 약간 모자랄 정도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연영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장 송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