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담당관 고진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해결의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되고 공유사업이 우리구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제정이나 이유를 공유사업이 우리구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총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4조는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공유사업이나 공유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공유촉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우리구에서 추진할 공유 촉진 정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의 지정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는 공유활동을 격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9조 내지 제11조는 공유촉진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담당할 공유촉진위원의 구성과 기능, 회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기타 조례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은 제13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난 8월 4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공유사업의 육성을 통하여 한정된 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공동체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구효일입니다. 의안번호 1124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공유 단체 및 공유기업 등 지정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쭉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예산 반영이 금년에는 안 되겠지만 2015년에는 예산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9조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의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비영리단체, 특히 이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이쪽 부분을 많이 치중을 하실 건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만 많이 치중하실 건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원회에 사무처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 공유, 여기에 혹시 구의원도 참여가 되는지하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보면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 행정적 지원인지 금전적 지원인지, 금전 지원에서는 인건비나 일상경비, 사업비, 여비 등 지원하는지 하고, 그밖에 또 공유촉진을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그 인정한 사항이 무엇인가 하고요.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위원회 기본급을 줘야 되는데 기본급이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선인데 여기 위원회는 어느 정도, 여비 지급을 얼마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공유단체 공기업 등의 지정에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예산액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현재로써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공유사업이 점차 정착이 되고 이게 확산이 많이 되고 그래서 공유사업이 조금 활발해지고 어느 정도 이게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재정적으로 꼭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 근거 조항만 일단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 등 9조 3항에 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당장 어떤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딱 지금 생각을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해서 구성을 좀 하면 예를 들면 10조 3항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공유사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니까 현장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한 분정도는 참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런 분야 쪽에서는 한 분 정도 위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원회에 구의원님도 참여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여기 항목에다가는 지금 구의원님은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는 않았고 모든 위원회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마다 구의원님들을 위촉을 하다보니까 또 너무 많이 구의원님들이 여기저기 다 위촉이 돼 계시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여기서는 구의원님은 이 조항에 넣지는 않았는데, 구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구의원님을 여기다 넣는 것도 문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4호에 우수공유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 지원내용 그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수공유참여자라고 하면 기업이나 단체 또는 구민 누구나가 다 해당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공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누구라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현재로써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유사업을 어떤 공유단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공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용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공간이 조금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럴 때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사항으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5호에 그밖에 공유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염두에 두고 넣은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은 못했지만 어떤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보고 할 그런 어떤 필요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을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조에 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은 각 위원회가 지금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한 2시간까지인가 이게 7만원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10조 5항을 보면 그래도 구청장이 특별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걸 보면 거의 지금 그냥 추상적으로 만드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 공유 촉진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제정을 한다기 보다도 전반적으로 이 공유 촉진 사업을 장려하고, 좀 진흥을 해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구체적이지 못하고, 조금 이제,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조례인데, 어느 정도 그래도 구체성이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구체성이 없이 이렇게 조례를 해서 올리신다는 거는 좀 뜻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3조에 보면 규칙을 제정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정이 되면 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이런 공유 촉진 조례안도 있는가 하면 지금 또 하나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도 또 하나 올라와 있어요. 2개 올라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뭐냐하면 지자체 장이 임기 내에 모든 일을 이루어져 나가는데 결국에는 정책자문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공유촉진도 그렇지만 기업이면 기업인 그 오너를 데려다 놓고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듯이 이게 모든 게 단체장의 임기 내 사업에 대한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틀은 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틀이 없어 만들어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과연 이거를 통과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공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두 개 사업으로 딱 한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공유사업의 범위는 지금은 시작단계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공유사업이 점점 활성화도 정착되어진다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분야에서 공유의 어떤 측면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요되는 부분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표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공유사업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정하기보다는 나중에 예산안 편성할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아니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조례에다 그 예산을 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이것 조목조목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예상되는 부분은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과장님은 전혀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도 예산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뤘는데요. 이번에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320억 정도 남았나요? 그러면 세입‧세출을 세입을 엄청나게 잡아놓고 지금 세출에서 보면 돈을 사업을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조례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과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틀을 만들어놓고 이 조례에다 꼭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그랬을 때 아, 그런 게 있을 때 다음 연도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에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을 다 기억하고, 그 부분에서 또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해놓고, 저희도 이렇게 해놓고 올해 지나고 내년에 16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이거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10조 5항에서 그 밖의 공유촉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아니 그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거의 예산이 반영될 사항들이 있어요, 각 항마다. 그렇죠? 앞으로 예산이 반영될 사항들이 많다고요, 이쪽에.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소요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기본틀을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어느 틀을 만들어서 이게 기업이든, 비영리단체든 이런 공유사업이 있을 적에 대략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예산이 아마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장님들한테 이거 놓고 질의할 적에는 그런 거를 질의하는 거지. 여기 나온 대로 해서 이거 쭉 읽어보고 그럼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되고, 아닙니다. 그러고 간단하게 답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은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은 어떤 구의 재정력이라든지 아니면 구의 정책방향이 예를 들어서 공유사업에 만약에 적극적으로 매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우리와도 협력이 되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예산을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런데 만약에 구의 어떤 재정형편이라든지 또는 공유사업을 조금 하다보니까 이게 어떤 큰 효과는 없을 거 같다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판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또 예산의 소요가 좀 많이 아주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단계에서 예산의 소요를 어떻게 판단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예산의 소요를 판단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틀을 만들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의안발의 하는 데도 보면 비예산이냐 예산이냐 분명히 구청에서 따져요.

실제로 현재로써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아직 활성화 됐고, 성과를 낸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카쉐어링 그러니까 승용차 이렇게 공동이용을 한다든지 공구도서관을 운영을 한다든지 장난감나라 대여하는 거를 한다든지 생활용품 같은 것 대여, 공유서가나 공유카페 운영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주로 이런 부분들이 동주민센터나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홀용을 하고 또 귀중품이나 대게 이런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큰 예산이 든다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사무관리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도만 현재까지는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이렇게 큰 예산만이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자양4동에서 그런 공구 빌려주기 공유사업을 한다고 치면 그 공구를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공구,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사서 할 경우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또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100% 기증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략적인 게 우리가 이거를 해서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지만 내년부터 이게 좀 활성화되면 대략 얼마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유사업이라는 게 지금은 아직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이게 확대가 되어 나가면 분야가 많이 넓어질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소요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큰돈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단위별로, 예를 들어 어느 동에서 한다면 그 동에서 예를 들면 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내년 2015년도 예산에다가 공유사업 관련해서 이 정책홍보담당관에서 편성한 예산은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그리고 각 동이나 이런 곳에서는 원래 동주민센터 운영하는 그 예산 중에서 일부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필요한 아주 소액을 쓴다든지 아니면 대개는 그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한 몇100만원 한 2, 300만원 정도 이런 정도 범위가 소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동사무소에서 공유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 기증도 받고, 그냥 일부 한 50만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10개 동이면 500만원이고요. 15개 동이면 얼마입니까? 750만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심의할 적에 그 몇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갖고도 이거는 되니, 안 되냐고 논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그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예측은 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은 아마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았을 건데 자꾸 과장님은 안 들어간다는 식으로 해명만 하시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지. 그렇지 않아요?

네. 하여튼 저희가 만약에 지금 현 단계에서 추정을 해본다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몇 100만원 예를 들면 한 4, 5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가 소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7조 제2항에 보면요 ‘동일한 목적으로 시나 다른 구에서 제로 받는 사업은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중복. 이게 지금 서울시에도 2012년 12월에 공유촉진 조례가 지정됐고, 지금 13, 14년도인데 공유 촉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매칭.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근거하면 매칭할 수 없다라는 얘기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을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거 같고요. 대개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어느 기관에 그 사업계획을 내서 어떤 기관에서 그 사업이 타당하고 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 선정이 되면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을 넣은 거는 만약에 구에서 어떤 단체에서 이 공유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시에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또 동일한 내용으로 또 구에서도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공유촉진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들이 공간의 문제가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공간.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한 아이옷 나눔사업을 한다 무슨 아나바다 운동처럼. 그러면 옷나눔 행사를 하려면 보관장소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스페이스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생활공구를 서로 빌려주고 서로 공유한다 그러면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공간을 확보하는데 비용이 적은 비용이 들어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어떤 단체가 광진구 주민들,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게 광진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이니까. 넓게는 대한민국이겠지만, 거기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어떤, 특정한 어떤 공유촉진 관련된 아이템이 있는데 공간을 갖다가 인근 3개 구나 4개 구가 공유했을 때, 그런 어떤 장난감 큰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면 우리 재정 가지고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일정 어느 공간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보조금이나 기타 우리 재정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간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광진구 보조금을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아이템에 따라서는, 공유촉진 아이템에 따라서는 줄 수도 있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부분은 모순이 있지 않을까, 모순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간을 지원받았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어떤 공유사업을 위한 장소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 공간지원 받은 걸 보조금이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금전으로,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한 부분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만약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광역단위로 그런 장소를 마련했다면 구에서 다시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7의2의 항목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지 딱 명시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빼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요? 우리 보조금 지원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 준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준하면 되지. 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 준용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중적으로 보조금을 주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그게 어떤 보조금의 중복성보다는 사업비 따로, 보조금 따로 이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굳이 7의2항에 ‘없다’라고 못 박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저희들은 이 조항이 혹시 중복지원이나 이런 잘못 된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싶어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검토하셔서 만약에 이 부분을 빼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공유는 지식과 재능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차량이든 쉬는 공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은 사람들과 같이 케어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공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물의 공유는 소유했을 때보다는 경제적이고 환경에 좋은 게 맞아요. 또 지식의 공유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고 기회를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유 촉진이 사회적 화두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금 보니까 공공기관, 민간 어떤 시설, 빈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공간나눔 프로젝트도 있고 또 아까 어르신, 대학생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공유, 그 다음에 헌옷을 서로 나누는 또 아이옷을 나누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휴먼라이브랄지 또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해가지고 주차공유 서비스, 그 다음에 생활공간, 도서관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돼 있는데 현재 우리구는 지금 조만간에 가시화될 만한 이런 아이템이 있어요?

우리구에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공유촉진 사업은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서울시 공모로 선정이 돼가지고 공모사업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나눔사업을 지금 거기도 역시 시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제출해서 거기도 선정돼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나눔 사업은 어떤 앱을 개발을 해서 공공주차장의 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이 그 앱에다가 자기가 쓰지 않는 시간, 예를 들어서 낮에는 비워놓고 밤에만 쓴다든지 그러면 낮에 비어있는 시간을 거기다 입력해 놓으면 그 입력된 자료를 다른 사람들이 공유를 해서 그 주차구역을 다른 사람이 또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것들이 우리구에서는 좀 대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작년에 우리가 올해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맞지요?

네. 시에서 공유사업 선정이 돼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은 돈입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에 실적이 거의 없고 지출원인행위가 63만 3,000이에요. 그거 작년에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에 인건비가 6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는 1,400만원인데 지금현재 썼던 건 일반운영비 조금 쓴 거 같아요. 행사운영비라 해가지고 63만 3,000원 썼는데 이건 어떤 행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작년에 사업실적이 부진했던 건 시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시점이 작년 11월 하순경이었습니다. 그때 선정이 돼가지고 12월초인가 예산이 교부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월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을 약 1,900만원하고 집행잔액으로 36만원 남겨놨는데 그럼 올해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이 어떤 실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미리 사전에, 이게 작년 연말에 이 사업이 시작을 하다보니까 방학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 끝나고 나니까 학생들은 전부다 방을 얻어서 이미 결정이 돼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실적이 거의 안 나왔고 그래서 2학기를 대비해서 상반기 중에 학생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관내 어르신들한테도 홍보물을 우편으로 배부하고 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전부다 설명도 하고 맨투맨으로 이런 사업 안내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2학기 9월 15일 현재까지로 해서 14가구 14세대를 매칭을 했습니다. 14가구에 학생은 15명입니다.

14가구에 15명?

네. 아직은 이게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 추진하는데 많이 좀 힘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혹시 인식이 좋아지고 홍보가 되면 조금 더 참여자수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유를 하면 뭐가 좋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무엇이 좋아질까요? 간단하게. 공유를 한다 그러면 뭐가 좋아질까요? 어느 구는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노원구는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공유 촉진을 하고 있는데 공유를 하면 뭐가 좋아,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공구 같은 것이 가정마다 예를 들어서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망치든지 드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번 쓰든 2년에 한 번 쓰든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가정마다 공구를 사실은 다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으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공구를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망치를 예를 들어서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전체 세대가 100세대가 100개를 구비하지 않고, 한 3, 4개 구비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100세대가 다 나누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물자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모든 물자는 소비를 하다 보면 그게 필연적으로 어떤 폐기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환경에 이제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물자의 소비를 줄이다 보면 환경적으로도 조금 더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게 이제 공유를 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떤 공동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지금처럼 이렇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실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지내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네. 물론 그렇죠, 공유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때로는 부수입도 생기겠죠. 새로운 이웃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가상카페가 진입되면 그 카페가지고 내가 기타도 배울 수도 있고, 요즘에 유행하는 뭡니까? 그 무슨 피리 같은 비슷한 거 뭐예요, 그게? 그런 것도 배울 수가 있겠고, 환경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책홍보담당관은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지금 구정홍보가 주 핵심일 것이고, 인터넷 방송이나 공보업무 추진, 구정홍보 그리고 정책 어떤 개발, 창의구현 정책개발, 사이버정책 제안 운영 이런 것이 우리 정책홍보담당관을 신설했는데 지금 이 정책홍보담당관 하고 지금 공유촉진사업을 하는 이 부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봐요. 왜 부서를, 이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무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이 공유촉진 관련된 조례까지 해서 이 분야를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그 정책홍보 쪽에서 합니다.

시에서요?

그렇죠.

시에서는 이제 혁신기획관 산하에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능상 유사한 정책홍보담당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홍보담당관이라는 거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정책이 각 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일 것이고 또 우리 광진구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홍보하는 게 주 공보업무가 주 업무인데 이런 사업까지 떠안을 만한 그런 업무분장이나 적용이 되느냐 그 문제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도 보면 경제과에 일자리경제팀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나 비영리 민간단체나 여러 분야에서 현재 지금 네트워크 홍보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다시 정책홍보담당관은 그 일도 바쁠 텐데 이 일까지 떠맡아서 한다는 것이 안 맞다, 현실적으로, 조직개편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정책홍보 쪽에서 그 업무를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이 어차피 새로 만들어지고 활성화되지는 않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정착을 시킨 다음에 그 과의 업무에 맞지 않는다 하면 그거에 맞는 다른 부서로 이관할 수도 있죠. 어차피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개발되고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조례 9조에 보면 써있잖아요?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한다’ 돼있단 말이에요. 총괄이 어디냐 이거죠. 정책홍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광진 진짜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죠.

꼭 일자리경제과가 맞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물론 자치행정과도 있고 다 있죠. 다 있는데, 그런데 정책홍보 기능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냥 있으면 이 다선 위원들께서 내용의 심도를 잘 꿰뚫고 얘기하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가 79개인가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들도 되고 나니까 의무적인지 어쩐지 6개를 배당해서 이름도 채 다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위원회도 10몇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 설명 듣고 두 분 다선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어떤 포괄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공유라는 말 자체도 포괄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79개 세분화된 위원회가 있는데, 또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공유사업을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예산편성 말씀하셨는데 여기 공유 물건 공유하는 재능정보 이런 등등인데 이거를 예산편성 한다는 것도 애매모호할 거 같습니다. 어떤 사실적인 것을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나 재능, 경험, 정보 등 이런 것들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이 확실히 결정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산편성하기도 어려울 거 같고,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데 또 새로운 위원회가 생겨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이 공유사업을 해서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성공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공유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시에서도 공유사업으로 해서 완전하게 정착을 해서 이게 사업으로 완전히 어떤 성과를 거두어낸 그런 사업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사업은 없습니다. 각 자치구 단위로 지금 이제 공유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번져나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유사업을 총괄하는 사회혁신담당관 쪽에서는 지금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이걸 맨 처음 공유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좀 해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노원에서, 조금 노원이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해서 노원이 금년에 19가구를 했다고 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성과를 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해서 조금 15명 이렇게 해서 조금 성과를 낸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성과를 이룬 그런 공유사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 형태로 보면 나눔카, 쇼카, 이 렌터카하고도 조금은 유사하기도 하지만 시간 단위를 많이 세분해서 이렇게 나눠쓸 수 있게 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떤 규모상으로는 크게 번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 -청취불능- 렌터카 업체 망해요, 그런 거 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위반되는 그런 것들은 또 개인기업에 -청취불능- 하려면 신중히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의무사항이 서울시에서 공유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공유라는 측면이 이렇게 어떤 취지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이걸 해보고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양2동에서 지금 공구세트 공유사업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고 계시는데, 동장님한테 제가 여쭈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그랬더니 ‘세트를 구비해놓는데 문제는 회수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10세트를 구비를 해놓으면 한 7세트는 회수가 안 되고, 한 3세트만 계속 보관되어 있는 현실과 또 아까 장난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난감 좋은 일이죠. 큰 장난감을 한 달 쓰고 깨끗하게 닦아서 갖다 주느냐? 그런데 그 장난감이 아까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공간도 공간이거니와 그 세척이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요새는 소독기 세척을 다 해야 되는데 혹시 그 소독기 세척기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 그런 것. 그렇게 되면요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지금 세대공감 말씀하셨잖아요, 룸쉐어링? 그때 제가 잠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은 언론도 타고 이래서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져서 이거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지를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만약에 이게 젊은 세대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수반돼서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안전보험 같은 것 이런 것도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이 수반 안 되고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고 저도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거 보세요. 물건, 공간, 재능, 경험, 정보 이런 거는 공유 정말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건이나 한세대 공감하는 거 그 어르신들하고 사는 것 그런 것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보완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런 것 다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난감대여도 마찬가지예요. 장난감 그거 하세요. 자양2동은 또 장난감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난감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호응은 좋답니다, 인기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또 물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세척을 합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바깥에다 내놓고 세척을 하는,’ 그런데 그것을 세척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그거를 자꾸 소문이 나고 보고 하면 엄마들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척기, 세균 없애는 세척기 분명히 필요하다고 나중에 또 질의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보완하셔서, 보완책을 하셔서 이 공유 조례는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 공유촉진 조례가 시행이 되고 공유사업을 구에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조금 더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하다보면 분명히 이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의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조금 적게 소요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산은 소요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이 조례에다가 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표결에 앞서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보조금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받을 수 있고 자치구가 일부 보조받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가 어떤 뜨개질을 할 때 그것도 공유촉진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뜨개질 할 때 우리 서울시로부터,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았어요. 모자라니까 일부 또 우리구가 보조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목적이 중요한 거죠. 동일한 목적이라 해서 서울시에서 받았으니까 ‘니네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은 공유촉진사업이 정말로 공유촉진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써 저변을 확대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이런 어떤 아까 효과나 목적에 부합된다라면 충분히 이중적인 것보다는 모자라니까 좀 이렇게 양쪽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을 필요 있다, 그것을 굳이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봤을 때 저는 7조 2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또 나머지 이제 그 외에는 사실상 이거 공유촉진이 초기다 보니까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 예산수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예산수반에 대해서 여기서 의안 내용이 서론적이고, 공고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미처 근거 기준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사업별로 이제 하다보면 예산이 분명히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올해 당장 어떤 사업하는 거는 한지붕 세가족 이 사업은 올해 여름방학을 통해서 했고, 겨울방학이 오면 또 하는 사업으로써 종결짓겠지만 내년도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오면 2015년도에는 예산 반영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 부분만 2항만 삭제를 하고 원안통과를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 동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까?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의견이니까요. 동료 위원들도 동의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다른 의견을 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예산이냐, 보조금이냐 갖고 또 논쟁을 벌일 수 있거든. 논쟁의 소지를 없애고 가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공유촉진심의회나 이런 쪽에서 심의를 충분히 하면 중복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안 하면 물론 됩니다. 되는데 다만, 저희는 이제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거를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었었는데, 조금 더 사업목적이나 이런 거를 살려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수정 가결을 해주시면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4항을 3항으로 해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창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 제7조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4항을 3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병주 입니다. 먼저 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 주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광진구정책자문위원회는 각 분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구정현안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자문위원의 지속적인 참여 및 구정관심도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2011년부터 연 2회 정기회의와 특정현안에 대한 심층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총 42건의 구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자문하였고 총 50건의 창의적 제안을 받아 이를 구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7항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 조항 및 부칙 3조의 설치기한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기한은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여 전문가 참여거버넌스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문가의 창의적인 제안과 자문을 지속적으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125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구정 관심도 증진 및 자문역할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참여 기반 제공을 위하여 임기제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18년이면 앞으로도 4년의 임기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새로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창안방안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하셨을 때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취지는 저희 구정 정책자문위원회가 구 정책자문위원회가 민선5기 출범할 때 구성이 되어서 각종 정책의 입안이나 시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과 제안 또는 우리가 필요할 때 자문 등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자 이 설치를 하게 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서 낸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상의 위원회 설치 기간이 부칙 조항에서와 같이 4년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 위원회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60명이고 별도로 고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가. 4개 분과위원회가 물론 각 소관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연석회의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4개 분과마다 각각의 회의를 하고 그 분과위원회는 그러면 15명 이내로 돼있기 때문에 결코 전체적으로 인원으로 볼 때는 많게 보이지만 각 분과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이 어떤 위원회나 참석률이 100%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참석인원이 불참하는 위원이 있고 하다보면 10명 남짓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의사의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정책제안에 대한 그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에 그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어떤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 몇사람이 모여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 민선6기에서 구청장님이 5기에 이어서 연임해서 같은 구정 비전과 목표 아래서 정책을 일관성있게 연속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그 설치기한을 2018년까지라고 정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 설치기간 사항을 완전히 없애는 이 방안도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사실 의회에서도 이렇게 위원님 질문하듯이 그럼 언제까지 둘 거냐? 그래서 현재의 민선6기를 계속 차질없이 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임기가 속해 있는 2018년까지는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속성 있게 끌고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른 위원회도 4년씩 지금 임기를 두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분과위원회가 4곳이라고 했는데 그 분과위원회는 어느어느 곳인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다른 자문위원회나 이런 거에 봐서 이 분과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내놓는 그 자문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 100%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3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위원회 설치기한을 명시한 위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5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본 조례안 최초에 조례 제정할 때 논의가 돼서 수정 의결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한시적으로 어떤 기능이 완료되면 자동 폐지되는 그런, 지금 저희가 구성해야 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처럼 그 기능을 마치고 1년 이내에 폐지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또는 어떤 안건을 심의하고 나면 폐쇄하는 위원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기한을 명문화 해서 조례에 두고 있는 위원회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이제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행정소통이 일반적으로 총괄하는 일반 행정을 뜻하고요. 가장 많이 접해 있는 복지보건위원회, 그 다음에 저희 도시환경 이쪽 분야, 그리고 산업경제, 경제 분야 이렇게 해서 4가지 소통행정까지 4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복지보건위원회 이렇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원회를 다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복지보건분과위원회.

복지보건분과위원회. 그런데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 분명히 이런 거는 전부다 보면 도시환경이라 그러시면 도시디자인과나 여러 군데서도 또 있을 것이고, 이렇게 중복되는 위원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79개 되는 지금 위원회가 79곳인가요, 2곳인가요? 79곳이죠?

현재는 7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79개의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정책자문위원회라 그래서 60명씩이나 이렇게 두는 4개의 분과를 따로 둬야 되는지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분들에게 지금 수당은 얼마씩 지급을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위원회는 구정 전반에 대한 기조의 틀을, 구 전반에 대한 정책입안 또는 시책사업의 시행 이전단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받도록 제안을 받도록 하는 위원회고요. 지금 중앙정부를 보나 그 다음에 광역을 보나 전체적인 국정이나 시정이나 자치 구정이나 총괄하는 위원회를 거의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로 또한 79개 위원회가 돼 있는데요. 물론 자치법규에서 이 법령에 위임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로 제정을 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는 곳도 있고, 내부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 중복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기능이 그 토론, 심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건 구 전체를 총괄해서 끌고갈 수 있는 구정목표를 실행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수당은요 지금 저희가 구 전체는 통일적으로 기준이 2시간 이내에는 7만원, 2시간을 초과하는 데에서는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참석한 자에 한해서.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 자문위원회에 있었던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고, 4개 자문위원 위원들을 보면 거기가 제가 볼 때는 한 7, 80%가 교수님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임기를 지금 현 청장님 임기에 맞춰서 존속여부로 이제 그 이후에 지속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2018년 10월 31일까지면 현 집행부 임기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춘 거 같습니다. 그렇다치면 임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 위원회가 어떤 이권이나 권력성을 가진 그런 위원회도 아니고, 순수 자문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야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지금 민선5기 때 정책자문위원회가 생겨서 의뢰자문과, 집행부 의뢰자문만 하고 위원회 자체가 개발해서 자문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가 정책을 제안을 해서 자문을 받은 것도 있지만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제안해 준 안건이 더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50건 정도가 위원님들로부터 직접 회의 때 제안을 받았고요. 그러기 전에 자료는 안돼 있지만 브레인스토밍해서 저희가 어떤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지금 시행하기 이전에 학계 전문가 또는 교수만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원도 있고 하는데요. 이런 분야에 좀 전문성을 검토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가서 자문을 하려면 별도의 자문료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학술용역처럼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 분들은 위원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소속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그 위원회에 있으면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각자의 자존심도 있고 이래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좀 쑥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는데, 그 오신 분들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진지함을 봤었는데 그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자문받았던 좋은 사례 있었으면 한 2건 정도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청담대교에 있는 그 서울시 시설에 자벌레라고 해서 시설이 있는데요. 이런 우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접해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이 부분의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을 서울시로부터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주민들의 제안도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자벌레시설 같은 경우를 청소년시설로 우리구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여기에 대해서도 자문을 의뢰했고요. 그래서 자문 위원님의 판단은 지극히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시장님 현장실사 운영할 때도 저희가 그런 제안을 드린 바 있고요. 지금현재 시에서도 결론은 다 안 났습니다만 그런 건의라든가 또 지금 잠실에는 제2롯데월드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123층. 저희가 이 부분이 완공이 되고 나면 바로 접근이 잠실대교 북단에 자양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상당한 우리구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서 사전에 서울시에 제안을 하도록 이런 권유를 받고 하는 등 상당히, 물론 결과까지 다 100% 실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자문을 응하시는 분들이 주로 지금 위원 구성이 건국대학교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시정을 연구하는 서울시 연구원, 우리 관내 세종대학교 교수님 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행정의 접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전문으로 그래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는 그런 아이템 이런 것들을 다른 사업에도 보충을 완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찬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고양석 위원님께서 사례 2가지 정도를 들어보라니까 그 잠실대교북단하고 자벌레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실대교 북단 같은 경우는 굳이 정책자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책자문이 필요하다 하면 곧 검찰과 법원이 이전을 해가게 되면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실질적으로 거기를 서고로 쓴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KT부지나 군부대 같은 부지에서 우리 광진구의 어떤 활용방안을 쓸 건가 그런 자문이 나와야 되는데, 많게는 60명씩이나 되는 인원을 가지시고도 또 이번에 동일로변에 용역 같은 경우 2년에 걸쳐서 3억이라는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용역비 3억에 걸맞지 않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군자역 개발하고 맞물려서 또는 성수동 IT산업과 맞물려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적 개발을 그것도 지금현재 도시계획을 해주는 게 아니다 더 연구하라는 식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자문단의 각 교수진이나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자문단에서 하는 일이 저희 광진구 주민이 진짜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부분을 못 맞춰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다른 위원회 79개든, 100개든 저는 그거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들리는 소리라든가 민원을 가지고 이 정책자문단 운영을 그 들의 필요한 부분을 정책자문단에서 그래도 그나마라도 학문을 가지신 분들이 토론해서 우리구 단체장님이 구정 전반을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민선4기 때는 구정연구단이라는 것을 했다가 나중에 비전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금 비전담당관이 우리 정책홍보담당관으로 명칭만 바뀐 건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참 불편해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자문회의 때 나가는 여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광진구에 속해 있는 모든 위원회가 과다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부분을 다시 또 2018년 10월 30일 그냥 6월 30일까지 해도 되는 걸 10월 31일까지 연계하시는 부분하고 또 제2조 7항에서 보면 ‘위원 및 고문의 임기까지 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굳이 위원은 연임하더라도 고문까지 임기를 연임하게 만드시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고문까지 연임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는 우리 광진구의 발전, 미래도시,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현재 법원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발하는 문제, 또 KT하고 군부대 이쪽 주변은요 지금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물론 큰 프로젝트를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3억, 몇억 되는 프로젝트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드릴 수도 있고 우리 절차에 걸쳐서 교수님이 주관하는 수주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점보다는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서울시와 또는 우리구가 50대50 또는 서울시가 용역을 시행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중첩돼서 따로 같은 이상 투입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쪽 동일로 주변 그쪽 주변 용역사항 3억 소요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현재 투입진행 중이라든가 결과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은 어떤 사업시행에 전반 단계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따라서 또 심의를 다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자문위원에게는 직접 그 부분을 수주를 주어서 직접 하기는 실질적으로 큰 사업에 대해서 사업 단위가 몇1,000만원 이상씩 가는 거는 직접 교수들이 연구단을 별도로 꾸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자격은 못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본인이 교수를 하면서 활동을 한다면 그 부분은 물론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

과장님! 저 이해가 잘못되신 거 같은데요?

네?

이해를 잘못하신 거 같은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답변했으면.

제가 그 동일로 주변의 용역은 예를 든 겁니다. 그 정도로 3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큰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학식과 모든 역량을 드러내서 우리 단체장이 제대로 그런 용역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분들한테 이 용역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그런 역량이 지금 안 비쳐진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앞서서 사전 준비 단계로써 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자문위원들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시행을 그렇게 못한 부분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저희가 많고, 크고 이런 표현이 됐는데요. 저희도 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이런 위원회는 통합을 하고 또는 운영 설치는 돼 있지만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는 폐지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을 지침을 마련해서 각 운영부서에서 여기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법에서도 이제 법률에서 또 위원회를 위임해서 두고 있는 사항이 법정 위원회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희 조례규칙심의회를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면 위원회는 억제해 가는 방향으로 유사기능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지원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의 임기 문제를 6월 30일이 아니고 왜 10월말까지 표기를 연장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민선6기는 기한이 6월 30일까지입니다만 현재까지도 저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을 4년간을 연장하자는 의미였고요, 지금현재 연속성 있게 가자는, 그래서 위원회가 10월 31일까지 설치가 되더라도 만약에 민선7기에 위원회 존치가치를 못 느낀다 그러면 실제 운영을 안 하고 자동 폐지되는 그런, 운영되지 않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도 연속해서 계속, 구정은 누가 구정을 운영하더라도 연속성 있게 구정이 이어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의 기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떤 분이 7월 1일 취임해서 이거 나는 위원회가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별도로 폐지할 필요없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그걸로 자동으로 폐지되니까 위원님께서 이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정부도 그렇고, 물론 정부도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그런데 항상 보면 단체장이나 장이나 바뀌면 일단은 이게 또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분명한 것은 이 부분의 명칭과 이런 게 바뀌어요. 그러나 결국엔 내내 보면 거의 같은 맥락이지만 바뀌다 보면 또 사람이나 모든 게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건 뉘앙스가 3선 한번 더 해보겠다는 뉘앙스뿐이 안 보여요.

그 부분은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저희가 10월 31일까지 표기 연장안을 상정한 데 대해서 이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구는 청장님이 계속해서 계시든 임기가 만료되고 그만 두든 구정은 연속성있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 바뀌고 민선7기에, 예를 드는 겁니다. 새로운 청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나는 이게 그러면 필요없다 그렇다면 그 판단의 여지는 연속성 있게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10월 31일까지로 연기해 놨습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하셔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면 분명한 것은 바뀌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건 인수위원회에서 물론, 구성해서 어떻게 4년 동안 구정을 운영할 건가, 구정 방향을 끌어갈 거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이렇게 열어주시고 차후에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고문의 임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고문은 전문성보다는 지역에, 그 당시의 선거에 도움을 얼마만큼 주신 분이냐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이 분들에 의해서 위원들이 소신발언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기를 위원과 고문을 따로따로 두기가 적절치 않아서 위원과 고문의 임기를 2년씩 같이 두고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때 보면, 물론 고문은 지금 인원이 여덟 분입니다. 본래 10명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덟 분인데 각 분과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한 분 내지 두 분이 참석을 하시는데요. 어떨 때는 못 오실 경우도 있겠죠. 또 고문은 위원회 참석수당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위원만 드리고 하는데요,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어떤 발언이나 제안이나 토론이나 심의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연 2회인데요 정례회의가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경우도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회의를 연 2회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될 사전에 그런 안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검토해서 나오실 수 있도록 드리고 회의에 임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 회의는 반기에 한 번씩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연 2회인데요, 정례 회의가.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별로 회의를 연 2번씩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필요로 해서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는 저희가 자문을 받아야 될 이런 안건이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검토해 가지고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직접 제안하시는 안을 가지고 회의에 임해 주시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정례적인 회의보다도 수시로 부서에서 업무 협조를 위원님들께 많이 갑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브레인스토밍이나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2013년 회계연도의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2013년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55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46억 1,200만원, 특별회계 9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일반회계에서만 9억 9,900만원을 집행했으며, 미사용액은 일반회계 36억 1,300만원, 특별회계 9억 6,800만원으로 총 45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2,900만원으로 이 중 2,600만원을 지출하여 3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결정 내역을 설명드리면 나루아트센터의 카페테리아 천장 및 유리칸막이 설치공사 비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4년 2월 28일에 출납을 폐쇄한 후 2014년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30일간 우리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남옥희 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결산을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돼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486억 1,600만원에 대해 3,861억 8,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542억 5,6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1.7%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86억 1,6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3,030억 2,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6.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2억 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13억 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1쪽부터 35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세입입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062억 3,500만원에 대해 2,273억 5,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102억 3,6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6억 9,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4억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6쪽부터 57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사항입니다. 세출 총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1,264억 2,4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109억 6,8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는 26억 4,100만원, 집행잔액은 128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58쪽으로 예산이용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 사업비 등 4건 3억 8,7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9쪽에서 60쪽까지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14건의 26억 4,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동청사 점유국유지 매입비 인 동청사 신축 및 유지관리비 5억 5,400만원 등 9건 12억 8,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도정궁 경원당 보수정비 시설비 5억 6,900만원 등 5건의 13억 5,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책자 61쪽에서 62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이 있으며 채권액은 기금 포함 140억 7,7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 현황으로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은 구소유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1조 8,690억 7,400만원입니다. 물품은 595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은 53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62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광진장학기금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233억 7,300만원으로 당해 연도 72억 4,400만원을 조성하고, 81억 8,5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말 보유액은 224억 3,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교훈을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효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님!

네.

행사를 앞두고 바쁘실 텐데 29쪽에 보면 문화체육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지금 기타수입이 약 한 7,800만원. 그 다음에 징수 결정액이 1억 2,700만원이고, 수납총액이 1억 1,900만원인데 이 문화체육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재원은 아마도 과징금이 구의 수입이 되는데 이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수납률이 약 84.20% 미치지 못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근수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징수하는 세입은 음악법 위반해서 이제 노래방 쉽게 얘기하면 노래방 영업형태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PC방, 인터넷 이런 데서도 업태를 위반하거나 할 경우에 비디오물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수납률은 지금현재 자료에는 한 97.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은 약 4건 정도 해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체납된 걸로 해서 그건 세무2과로 보내줬었는데 그건 체납관리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실정인데 97.7% 정도면 징수율이 상당히 괜찮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여기 미수납액이 800만원 딱 떨어지는 데 이건 뭐예요? 어디 무슨 건이에요?

2013년도만 하면 징수결정액이 4,920만원이고요, 실제 미수납액은 4,820만원 해서 미수납액이 100만원으로 나오는,

지금 29쪽에 보면 문화체육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800만원으로 딱 떨어져요. 책자에 보면. 2013년도 결산 결과.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이시죠? 예산액은 7,800이고요?

미수납액이 800만원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수납액 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00인데 세무과로 넘어가겠죠, 나중에. 올해.

네?

800만원인데 올해 세무과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 800만원이 뭐냐 이거죠. 과징금 이행강제금인데.

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800만원이 딱 떨어졌는데 몇 건에 뭐 이거 있어요? 여러 건 합쳐서 800만원이에요?

네. 여러 건 합쳐서죠. 과징금이 적게는 10만원부터 횟수에 따라서 150만원, 200만원도 부과하고 300만원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외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세 임대수입이 1억 1,000만원, 미수납액이 됐어요. 1억 1,500만원. 이 내용이 어디,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어디가 미수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보면 1억 1,200만원이 재산세 임대수입인데, 이게 공유재산 임대수입이에요. 예산액도 1억 1,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1,500만원쯤 되는데 작년에 수납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제로예요. 미수납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냐 이거죠. 공유재산 임대료 어디서 돈을 못 받았느냐 이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세 임대수입은 악스코리아에 공연장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체납이 돼서 작년도에 체납이 되어서 금년도에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몇월달에 납부했어요?

3월달에 납부를,

그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나요?

내부적으로 진통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떤? 간단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악스코리아는 현재 저희들하고 계약한 업체고 그 계약한 업체에서 공연 운영만 별도로 하는 씨슬이라는 그런 업체하고 내부적인 운영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다 돼서 저희들 지역발전 사업비도 2억 정도 납부를 했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려고요. 작년에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1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수납액이 80만원이고 53만 7,000원이 미납돼 있는 이 내용이 뭔지, 징수율이 50%밖에 안 되네요?

저희들 대부업, 삼진대부한테 50만원에 대한 부과를 했습니다.

뭘로 부과했어요?

과태료. 대부업체에, 삼진대부가 중요사항에 대한 미기재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아직 그럼 체납돼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원여권과도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도 있는데 어떤 과태료로 해서 얼마를 어떻게 부과를 했길래 작은 액수지만 과오납으로 반환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과태료는 한 가지입니다. 가족관계 위반 과태료인데요, 출생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가족관계 그거 한 건인데 그게 날짜, 연체 날짜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1만에서 5만원까지. 거기에 대한 세입입니다.

그런데 겨우 하나인데 과오납을 어떻게 계산이 왜, 무엇 때문에 계산이 틀린 거예요?

산출이 날짜인데요, 나중에 그 증빙서류를 민원인이 그 날짜가 아니라 내가 이 날짜다, 판결문이라든지 다른 걸 갖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반환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27페이지에 세외수입에서 보면,

97페이지요?

네. 27페이지.

네.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아, 저기 세입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세입부분 27페이지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네.

네.

사용료 수입인데 어떤 사용료 수준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자치행정과도 사용료 수입이 있나요, 뭐가?

사용료 수입 86만 5,000원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865만 5,000원, 네.

이건 제가 직접 안 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85만원 제가 알아봐서,

네. 금액이 적어도 어떤 게 발생된 건지 좀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똑같은 금액에 기타사용료라 해서 이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아, 똑같은 걸로. 네.

변압기 설치한 데가 중곡1동, 4동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타 그 바로 위에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 130만원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86만 5,000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자세한 건 더 알아봐서 답변주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아시는 대로 해서 알려주십시오.

문화체육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나루아트센터 카페테리아 천장 및 유리칸막이 설치 공사라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산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고, 충분히 이것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예비비를 굳이 사용하게 됐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 좀,

319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센터 그 나루아트센터의 카페테리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예비비를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사정이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시급한 부분이 나중에 나타나서 예비비로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작년에 예산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2013년도에 이것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공연을 못하고 사용을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까? 그 문제가 있었습니까?

잠깐만 확인 좀,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니, 자꾸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과장님들이 준비가 안 되셔요.

사실 제가 충분히 이런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좀 공부를 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로 바쁜 사정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나루아트센터에 카페테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1층?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를 좀 인상을 했어요.

얼마나 인상했죠, 임대료?

임대료를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임대료 인상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인상했는데 거기가 들어가면 저희가 현관이 좀 넓지 않습니까? 현관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 있었어요, 연계가. 그래서 공연장이 공연을 안 한다든가 이러면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잘 안 돼서 그걸 별도로 구획을 하고 냉‧난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보다 제가 커피를 자주 먹으러 가서 상황을 더 잘 아는데,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따로 계산이 됩니다.

따로 계산이 돼요?

당초에 우리가 임대공매를 했는데 가격이 좀 많이 쓰셨어요, 6,000 얼마를 쓰셨어요. 쓰셨는데 그게 우리가 계속 사용하면 괜찮은데 공연장이 비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공연장이,

비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난방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획을 확정해 가지고 난방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확정을 해가지고 당초에 그 세입 예산금액보다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건 하자 결정을 해서 거기만 칸막이를 해준 겁니다.

요새 칸막이는 봤어요. 한 거를 봤는데 그러면 지금 이 6,000만원이 1년 계약입니까, 2년 계약입니까?

1년입니다.

1년 계약이요? 1년 계약인데 지금 그러면 얼마에 계약을 하셨어요?

지금 그 금액으로 돼있어요, 6,800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금액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하나 좀 여쭈어 볼게요. 아름다운미소 사진공모전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출행위나 이런 게 다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미사용도 없고, 아, 이걸 여기다가 물어봐도 되는지 제가 지금 판단이 그런데, 지금 이 아름다운 사진 공모전이 예산편성이 계속 또 올라가고 있죠, 금액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나요?

네. 저희가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요. 오히려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좀 하나 알고 싶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묻겠는데요. 합계 부분에서 보면 72쪽 사고이월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4015요?

사고이월. 사고이월 내용을 좀.

이게 이 사고이월은 감사과 부분이고, 우리 일반회계, 일반부서 전체 사고이월에 뭉쳐서 제일 앞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게 아니고?

네. 다른 부서에서 사고이월 합쳐서 올려서 기획예산과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것 다예요?

네, 그렇습니다.

액수가 너무 커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액수가 적었으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는데, 액수가 74억이나 돼서.

쭉 올라와서 묶어놓은 겁니다, 편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책자가.

책자 편재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네.

75쪽에요 창의구정을 통한 행정 강화 해서 그 1,900만원 명시이월 시켰는데 어떤 사유에서 명시이월을 시키신 거죠?

네,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서울시에서 이제 공유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서 공유사업 공유요?

공모. 공유사업을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한 지붕 세대공감 사업계획을 시에다가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구 사업계획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2,000만원을 시비예산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연말이 다 돼서 이게 결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집행을 못하고 2,000만원 중에서 100만원 가지고 조금 준비하는데 조금 쓰고요. 나머지 1,900을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2014년도에 다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현재 이제 아까 그,

그러면 지금 쓰고 있습니까?

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안 쓰면 다음연도에는 불용시켜야 돼요?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사고이월은 할 수 있어요? 얼마까지,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해서 향후 2년까지입니다.

향후 2년까지,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네.

그럼 지금 세대공감 그게 잘 안 되죠?

아닙니다. 이게 초창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를 잘된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14가구에 학생 15명을 지금 매치를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가구에 14명 했으면 성과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노원하고 우리구만 그렇게 조금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학교하고 어느 정도 네트웍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대학교하고?

학교하고 물론 협의를 해서 하는데,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협조를 해주는 사항은 없고 우리가 홍보활동이나 이런 걸 할 때 학교 어느 장소에서 테이블 같은 걸 놓고 뭘 한다든지 할 때 그때 학교에서 그런 거를 하도록 허락을 해주고 그런 정도의 협조를 좀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도 보면 세종대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 연초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방송에 계속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학교하고 더 긴밀하게 하시면 이게 더 큰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협조를 강화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1,4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63만 3,000원만 쓰시고 명시이월을 시키셨거든요. 이러면 너무 많이 과다 잡아놨다가 명시이월 시킨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고요,

7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76페이지 일반운영비요.

어떤 사업의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건지,

세대공감 거기서 똑같이 1,900만원 중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이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81쪽에 보면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 해가지고 이게 포상금인데, 포상금 600만원 변경을 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퇴임식 방법을 변경을 좀 했습니다.

퇴임식이요?

네, 직원 퇴임식.

근데 왜 출산장려 보육지원으로,

여기서 지금 600만원을 빼간 거죠.

여기서 퇴임식으로 빼갔다 이거죠?

네, 지금 2012년까지는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면 공로연수 끝나고 나와서 퇴임식을 했는데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1년 동안, 6개월 동안 쉬었다 나와서 퇴임식 참여하려고 보니까 좀 어색하다 그래 가지고 퇴임식 들어가는 날 퇴임식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자가 작년에 6명이 늘어가지고 포상금 100만원씩 600만원을 이쪽에서 모자란 부분은 충당을 한 겁니다.

우리 광진구 출산지원이 지금 적다고 아우성인데,

아니, 이 출산장려금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건데 이것도 작년 4월부터 지금 중단이 돼가지고 한 1억원 정도 지금 불용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600만원을 충당을 한 겁니다. 그 대신 금년도 예산 600만원이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죠. 미리 당겨서 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집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네요. 변경하신 게, 연금 부담금?

네, 연금 부담금은 저희가 예산을 임의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매년 9월 정도에 공문으로 내용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4분기 것이 모자라 가지고 9.300만원을 예산변경을 한 겁니다.

그거는 행정운영 경비에서 한 거예요?

네, 국민건강보험료에서 9,300만원을 당겨쓴 거죠.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한 부분에서 연금으로 빼서 쓰셨다?

네, 그 부분이 좀 남는 게 있어 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성입니다.

119쪽에 9억 9,900만원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그 부분에,

네,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총 5건에 9억 9,9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문화예술 내역이 그러니까 이 건물 나루아트센터 1층 현관 로비에 들어가면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천장하고 오픈 페이스로 되다 보니까 천장하고 공간에 칸막이를 실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육료 부족분이 있어서 보육료가 6억 6,000만원을 구비 부족분에 대해서 긴급 지원을 했었습니다.

6억 6,000만원이요?

네, 6억 6,000만 원이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되는 부분, 이 부분이 2억 5,200 그래서 보육료 부족분이 2건이 그렇게 지출이 됐고요,

2억, 양육 어린이,

아동 양육 지원비가 2억 5,200만원,

이 부분에 보육료하고 이 부분에서는 예산편성 시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것을 몰랐던 건가요?

저희가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부담비율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거의 일부 몇 개 구는 편성을 한 부분이 있지만 편성을 못하고 그렇게, 지난 2013년 예산에 직접 반영을 일부 못한 부분입니다.

이게 보육료와 아동양육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대략 우리 광진구에 사는 인원이 얼마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매칭에 의해서 시행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 국비는 45% 그 다음에 시비하고 나머지 구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각 구에서 공히 사실 이게 정부에서 그때 이 부분이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된 부분이다 보니까 매칭으로 정부에서, 물론 45%는 반영을 했지만 자치구 재정이나 광역시 입장에서도 부족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재원들을 연말에 부족분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나 서울시에 우리구에 사는 아동이라든가 보육료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그 명수라든가 대략적인 액수를 위로 보고를 안 하나요?

그 부분은 하죠. 하는데 저희 입장은 이 부분을 매칭비율을 떠나서 기초 자치단체가 보육료나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많으니까 좀 부담률을 좀더 키워달라 우리가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이게 계속 저희가 지금 최근 보도에서 많이 보고 듣다시피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마지막에도 편성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지자체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국고나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이라도 보조를 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불유예를 하든지 그래서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는 한,

한 개 구를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전 국민으로 보면 아픔은 같은데 사실 저희가 우리구가 열악하다고 우리구 홀로 디폴트 선언을 한다면 또 이 부분도 우리구가 입는, 구민들이 입는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는 시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요?

저희는 30%대이기 때문에요, 전체 순위로 보면 낮죠.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전체적으로 해마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자립도는 지금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자립도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의존재원인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담을 계속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공동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 세외수입이라든가 물론 자주재원인 재산세, 등록면허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부금을 저희는 광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교부금 비율이 현재도 지금 21%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공동으로 자치구에 24%를 좀 줘라 그렇게 지금 계속 시에도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조금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된 거,

이행강제금은,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 여기하고 관계는 없지만 관계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보다 더 심하게 가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데 원인도 다소나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희는 세외수입 부분은 정상적인 세외수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들이 다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에서 전용이 좀 있는데요.

네.

그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전용 부분은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을 때 최종심에서 패소했을 때 저희가 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시 예산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저희가 확보는 못합니다. 확보는 못 하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몇 건이나 됐어요? 790만 원이 되는데.

전용은 1건 시행을 했습니다.

1건이요? 내용은 좀 알 수 있나요?

부당이득금 판결소송입니다. 저희가 지급하도록,

어떤 부당이득금이요?

지금 현재 우리 현황도로들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들이 상당히 몇 건이 진행 중에 있어요. 현황 그 부분들이 저희가 특히 구획정리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 사용되고 있는 도로가 소유가 사인으로 계속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부당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가 제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소에서 패소하게 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특히 중곡동 같은 경우 70년도에 구역정리 하면서 맹지를 갖다가 도로를 건축을 하면서 건축부분만 등기를 해서 매매를 해버리고 본인들이 도로를 내놓은 것에 대한 부분에 기부체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공부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지나온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그래서 소유주가 지금 전혀 어디 가서 사는 지도 모르는 그런 도로가 많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들이 도로정리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항시 이런 소송이 발생할 텐데,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사항들은 그런 시행착오가 적은데, 과년된 수 십 년 전의 건들이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돼서 명시이월액이 1억쯤 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액이 5억 5,000만원쯤 되는데 현재 여기 사고이월이 2013년도에서 2014년도 넘어왔단 얘기죠? 명시이월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 현장사업에 5억 5,000만원 사고이월액하고 명시이월액 1억 2,000만원 정도가 가까이 되는데 이 이월 사유와 내역이 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김창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1억 1,900은요 노룬산시장 상인 교육장이 7,000만원입니다. 여기 지금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양고객쉼터 이전비하고 건립비용에 대한 추가소요예산 4,9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중곡주차장을 확대하면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고객쉼터하고 주차장 보수로 한 게 1억 3,700하고요. 그 다음에 자양고객쉼터 조성하는 것은 4억 1,900입니다.

사고이월액이?

네.

올해 다 처리했어요? 반납할 내용 없어요? 반납한 거?

올해 다 처리됐죠?

네, 올해 처리 다 됐습니다.

그 명시이월에서 아까 노룬산시장 같은 경우는 쉼터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교육장.

교육장.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던데요,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노룬산 회장님하고 중기청에 저희가 협의 중인데요. 지금 노룬산시장 내가 아니고 거기를 약간 벗어나도 가능한지는 중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죠.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지금 이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납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 다만 반납할 만한 사유가 뭐냐하면 노룬산시장 인근에 재건축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시공사가 선정 안돼 있는데 그 시공사를 선정 이제는 어느 정도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어서 큰 장애들은 많이 좀 해소가 된 거 같아요. 아마 조만간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겠나 보고, 그 내용을 자세히 주택과 하는데 보면 쉼터 부분까지 있어요, 그 노룬산 재건축, 재개발에 쉼터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편의시설까지 다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추진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과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협의를 해서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 좀 바꿨으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서 반납여부나 또 올해 같은 경우면 또 사고이월로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는 됐습니다. 디지털정보과요. 다음은 재무과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다음에 재무과. 잠깐만요. 재무과는 뭐냐하면 재무과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입금액 결산처분내역이 있어요,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세무과 아무튼 세입금 결산처분 내역 무재산 약 한 7,400만원, 시효소멸 6억 1,800만원, 그 다음연도 이월액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관련된 내용들을 이따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보통신 관련돼서 140쪽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2억 2,3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사유가 뭐예요?

이것은 자가통신만 하면서 계약차액입니다. 계약금하고 예산에서 계약 협상인과 계약할 때 계약금 차액입니다.

계약금 차액?

네.

계약금 차액으로 남아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산절감액 조금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2억 2,000 정도가 계약금 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죠.

낙찰차액?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요.

세무1과장 소재근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인데 아까 무재산이 우리 광진구가 7,400여만원, 소멸시효가 6억여만원 되네요. 이 무재산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회계 세입.

지난연도 세외수입.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페이지는 없고요. 세입부분에서 아까 결손처분 내역 말씀입니다.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계속 1년에 2회에 재산조사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관계 지적과에 의뢰해서도 하고, 저희가 세무종합시스템 상에서 계속 이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또 차량 같은 것도 전부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액 같은 경우에는 금융재산이라든가 채권 전부해서 자산이 없는 무재산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고지서도 보냅니다. 2개월에 한 번씩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받는 경우에 저희가 그 전에 실태조사를 하죠. 100만원 이상 고액자도 하고, 그 이하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소멸시효도 보고 해서 이게 납부능력이 없다, 납부 불가능하다 하면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하는데요, 시효결산은 그게 5년 지난 시점에서 하는 거죠.

5년 지난 시점에서?

네.

소멸시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이 164억인데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요? 소재불명, 납세태만. 납세태만은 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재산 아니잖아요? 이거는 환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산이 없습니다.

납세태만도?

네. 재산을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과장님! 132페이지 보면요 마지막 페이지인 거 같습니다.

131페이지죠?

2페이지.

132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반환금 이렇게 돼서 금액이 꽤 커요? 1억 4,000하고, 8,6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540만원.

이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네.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을 했다가 보조금인데 반환을 하셨는지 시‧도비 반환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내일?

아니요, 지금 파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도 없는데 시나 도비 보조금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좀 반영을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한번 파악해서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 미활용 재산 공유재산이 구의2동에 있는데요. 이게 2008년도인가 9년엔가 땅을 샀는데 어린이집 짓자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할 거예요?

장기 미활용재산 구의2동에 있는 그 어린이집 건요?

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아, 그것은 지금 재무과에서는 깊이는 모르고요.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가정복지과에 좀 알 건데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