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건설안전교통국) 맨위로

심근수 위원입니다. 1쪽에 세출결산 총괄부분에서 예산성립후 증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392만 8000원이 마이너스된 상태, 7만 원이 마이너스된 상태, 이체·변경이 145만 9000원 이 마이너스된 상태에서 이 내용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여기 예산성립 후 증감이라는 내용에 기록이 되나요?

지금 앞에는 총괄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치만 명시가 됐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4페이지 2013년 세출예산 변경 및 전용 현황에 나와있는데 거기서 이제 당초 예기치 못했던 행정 상황변화에 따라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에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전용이나 변경을 한 내역들이 앞에 수치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했던 내용을....

예,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득이 소요액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이나 변경이 가능한 예산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충당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허용돼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쪽에서 증감되는 게 아니고?

예.

별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예, 유사한 경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예, 알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설안전교통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권을순 안전치수과장 인사) 구교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윤성신 건설안전교통국 서무입니다. (윤성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예비비 집행현황, 이월사업, 기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9쪽에서 63쪽, 328쪽에서 330쪽, 결산서 보조자료 2쪽, 14쪽에서 1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보조자료 2쪽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06억 6678만 8530원, 징수결정액이 962억 3179만 230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03억 1545만 1175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0억 1613만 950원이고 미수납액은 549억 21만 180원입니다. 다음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08억 9961만 1290원, 징수결정액이 523억 9325만 14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4억 6731만 4680원, 결손처분은 1억 8386만 31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17억 4207만 3660원입니다. 결산서 59쪽, 보조자료 14쪽에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재산임대료, 도로 및 하천 등 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이 30억 6864만 8000원, 징수결정액이 30억 8069만 33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0억 481만 9930원으로 미수납액은 7587만 3430원입니다. 결산서 60쪽, 보조자료 15쪽입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전년도이월사업비,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 예산현액이 48억 8415만 3630원, 징수결정액이 48억 9490만 23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8억 9396만 7890원으로 미수납액은 93만 4470원입니다. 결산서 61쪽, 보조자료 15쪽입니다. 안전치수과는 국시비보조금 및 사용잔액, 과태료 등 예산현액이 93억 4146만 9660원, 징수결정액이 93억 7152만 44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3억 7152만 44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62쪽에서 63쪽, 보조자료 15쪽에서 16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과징금,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이 36억 534만 원, 징수결정액이 350억 4613만 13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1억 9700만 2460원이며, 결손처분은 1억 8386만 315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316억 6526만 5760원입니다. 결산서 328쪽에서 330쪽, 보조자료 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차과태료,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이 197억 6717만 7240원, 징수결정액이 438억 3854만 81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8억 4813만 6495원이며 결손처분은 8억 3226만 7800원으로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이월액은 231억 5813만 65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9쪽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85억 8260만 5530원, 지출액이 419억 6363만 1040원이고 이월액은 11억 3286만 3370원으로 집행잔액은 54억 8611만 112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쪽, 234쪽 그리고 보조자료 27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일반행정, 전문건설업등록, 도로전용관리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3억 6056만 6000원, 지출액이 3억 1587만 5350원으로 집행잔액은 4469만 650원입니다. 결산서 235쪽에서 239쪽, 보조자료 27쪽입니다. 도로과는 도로확장 및 개설 등 도로관리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06억 1640만 3630원, 지출액이 98억 1596만 3270원이고 이월액은 9217만 490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826만 5460원입니다. 결산서 240쪽에서 246쪽, 보조자료 27쪽입니다. 안전치수과는 하수도관리 재해 및 재난예방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57억 8200만 9660원, 지출액이 136억 5726만 412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9억 2648만 84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9825만 7070원입니다. 결산서 247쪽에서 251쪽, 보조자료 28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사업 확충 및 관리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7억 644만 9000원, 지출액이 12억 2313만 569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142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6911만 3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1쪽에서 336쪽, 보조자료 29쪽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1억 1717만 7240원, 지출액 169억 5139만 2610원, 집행잔액은 31억 6578만 4630원입니다. 그중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7억 6717만 7240원, 지출액이 166억 39만 2610원, 집행잔액은 31억 6578만 4630원입니다. 결산서 342쪽, 보조자료 29쪽입니다. 도로과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5000만 원, 지출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6쪽, 보조자료 31쪽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비비지출은 안전치수과의 재난복구지원비로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 사이 호우기간에 발생한 농경지 피해농가에 복구지원을 위해서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311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4232만 3900원,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사업 4985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사업 5억 4745만 원, 하천유지관리 7999만 2290원, 가양유수지 친수문화공간 활용사업 2억 9904만 61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지하철2호선 연장 타당성조사 추가용역 1억 14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8쪽, 250쪽, 보조자료 33쪽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건으로 먼저 기금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이 24억 7524만 9580원, 조성액이 26억 4587만 9000원이며 사용액은 20억 3023만 884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억 6089만 3740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2억 2435만 430원이며 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13억 4246만 3520원을 조성해서 굴착복구비로 11억 9928만 955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억 6752만 44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2억 5089만 9150원이며 강서구 보통세 수입 결산금액으로 13억 341만 5480원을 조성해서 재해 및 재난예방 활동비로 8억 3094만 5290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7억 2336만 934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건설안전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설안전교통..... 예,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보다 계도쪽으로 하시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요즈음 강서구가 차량통행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정체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택시를 보면 택시승차대가 강서구에 21곳인가 있죠?

예.

그런데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는 잘 돼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 돼있는데가 공항건너편에 순환도로 쪽에 그 한 곳이 참 잘 돼있더라고요. 그 코너안으로 택시 승차대를 만들어가지고 차량 통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기처럼 강서구 전체 택시승차대도 안쪽으로 차량을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택시가 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러면 차량통행도 잘되고 택시들도 불법주차가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을 위해서 안쪽으로 택시들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로는 예산이 또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한 다음에 서울시 하고 접촉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끌어와서 그런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꼭 필요한 것 너무 정체가 많은 곳은 현장에 한 번 가셔가지고 같이 가셔도 괜찮지만, 소수라도 꼭 필요한 데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고 또 서울시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은 서울시에 접촉을 해서 예산을 끌어와서 말씀하신대로 안전한 택시 승차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우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오후 행사관계로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치수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치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권을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탁수명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행사관계로 먼저 보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입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성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동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치수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보조자료 및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1쪽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15쪽 참고자료 2쪽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예산항목은 국고보조금 과태료 등 총 7개 항목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3억 4146만 9660원이며, 징수결정액 93억 7152만 4400원으로 93억 7152만 4400원을 수납하여 미수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특별회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0에서 246쪽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7쪽, 참고자료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157억 8200만 9660원에서 136억 5726만 4120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9억 2648만 8470원, 집행잔액 11억 9825만 7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면 하수도관리부분 재해 및 재난예방 행정운영경비 기타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240에서 242쪽, 참고자료 12쪽 하수도 관리부분 집행잔액 10억 4193만 9010원은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총 11개 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1억 2462만 1000원,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절감 등으로 9억 1589만 3010원, 시설부대비 및 미집행금액 14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240에서 244쪽, 참고자료 14쪽, 재해 및 재난예방부분 집행잔액 2307만 7640원에 대한 보고 내역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관리 등 총 8개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441만 3000원,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1809만 4640원, 자율방재단 운영강사료 미집행 등 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245쪽 참고자료 15쪽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3270만 16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력 운영비에서 공무직 직원의 결원 및 휴일 등 초과근무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2375만 8630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 398만 5000원, 집행잔액 495만 797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06쪽,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31쪽, 참고자료 25쪽입니다. 2013년 집중호우기간동안 발생된 농경지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금으로 재해보상금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9억 2648만 8470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11쪽 참고자료 26쪽입니다.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사업, 지장물이설협의 및 공사시행 등으로 인하여 5억 4745만 원 하천유지관리사업 동절기공사 중단으로 인한 7999만 2290원, 가양유수지친수문화공간 활용사업 시기미도래로 인한 2억 9904만 6180원의 이월사업비가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48쪽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33쪽, 참고자료 2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은 12억 5089만 9150원에서 13억 341만 5480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에는 8억 3094만 5290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말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4억 7247만 190원이 증가하여 17억 2336만 934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해서 지출액이 2700여만 원 돈이 소요가 됐거든요. 궁금해서요.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기타보상금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내역을 간략하게 브리핑해주실 수 있습니까?

일반운영비는 자율방재단 동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월평균 30만 원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우리 자율방재단이 월 1회 정도 그리고 분기별은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 하고요, 월1회는 자율방재단 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 간담회시 저희들이 집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동에 내려가는 30만 원은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일괄 30만 원 씩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 회원수가 많은데 하고 좀 불공정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각동에 회원수라든지 활동내역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안전치수과는 157억 8200만 원을 예산을 잡아서 136억 67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불용액이 10억이 넘습니다.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낙찰차액이 보통 100%에서 87%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13% 정도가 의무적으로 낙찰 법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공사에서.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3%에서 5%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150억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공사비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150에서 한 10%정도면 벌써 10억이 떨어져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낙찰차액하는 부분하고요, 저희들이 세 건이 예산이 많이 불용됐는데 그거는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 펌프장 전기요금이 비가 다소 적게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펌프가동률이 좀 떨어져서 자동적으로 전기세를 안내는 바람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잡을 때는 87%내에서 예산을 줄여도 돼요?

그거는 87%줄여가지고 발주를 하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87%라는 거는 공개입찰과정에서 떨어지는 낙찰률입니다.

낙찰률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면 또 집행율이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13%라는 그정도의 예산의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에 예산이 없는 이런 입장에서 안전치수과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을 타 국에다 넘겨주면 거기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다른 예비비지출에 1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부분은 농가를 복구해주는 지원이에요? 아니면 그냥 인건비로 나가는 지원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지침에 침수주택이라든지 침수가옥이 발생하면 재난지수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2300가구가 침수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딱 한 가구 농가구 한 가구가 발생됐기 때문에 100만 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출은 적은 거죠.

100만 원이 그냥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복구작업으로 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성격이 위로금 성격 및 복구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지원금인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위로금도 같이 포함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도 그거를 복구금이다 이렇게 단순히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주택가옥도 1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거기에는 위로금까지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가구만 피해 받은 겁니까? 여러 가구가 있습니까? 100만 원 내에는 몇 가구가 있습니까?

한 가구 였습니다.

한 가구 였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류조입니다, 빗물저류조.

이의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의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체육시설을 하려면 거기는 덮개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도 넓고 그만한 어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주변에서. 그렇잖아요? 요즘에 가뜩이나 운동장도 없는데 그런 정도의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참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까지 하수암거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1단계구간은 93%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00%가 되고요. 지금 한 7% 정도 60미터 정도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 부분이 강서구청IC 부분에 올림픽대로 진입부분에 거기가 교통체증되는 부분이라 중요해서 천천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2단계 구간을 지금 발주해가지고 지금 우기철이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내년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1단계는 어디고 2단계는 어디입니까?

1단계는 저쪽 가양유수지에서 진입되는 IC부분까지요. IC부분에서 가양정거장, 그러니까 9호선 정류장까지가 2단계로 발주돼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강서구청사거리에서.....

예, 나머지 구간으로 3단계구간으로.....

그게 지금 완료가 2016년인가요?

2016년으로 돼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은 차질없이 되는 있는데요, 앞으로 제일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가양역 주변 횡단할 적에 거기가 지장물이 광역상수도라든지 한전, 통신 등 전 지장물이 걸리기 때문에 다소 거기서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지금 사전에 관련기관과 협의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어디입니까? 588종점에서 목동빗물펌프장까지 가는 대심도공법인가요?

예, 빗물 저류.....

저류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리수직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직구는 한군데 뚫었습니다. 다만 본선을 못 뚫는 것은 시뮬레이션 결과 그게 지금 7.5미터로 다이아가, 그러니까 폭이 7.5미터로 돼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10미터 이상이 돼야 침수가 안된다 그렇게 나와서 시에서 방침결정 과정에 다소 시일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미터로 된다고 그러면 예산도 상당히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턴키로 발주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시예산은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낸 것이기 때문에.

아! 본인들이 제안을 해서 7.5미터 관에다가....

예, 턴키발주로 돼있는 겁니다. 그걸 완료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588종점에서 빗물펌프장까지 가는 부분인데 1차 밑에 터파기는 어디를 해놓은 건가요?

지금 터파기는 작업구가 목동 유수지에서 뚫려있습니다.

아! 목동 유수지 쪽에 뚫려있고 이쪽은 아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이쪽 공원지역에 뚫게 돼있는데요. 저희 관내는 딱 한 군데가 걸리는데요. 거기는 이설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설만 해놓고?

예.

중간에 하나정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사 자체를.

그런데 너무 많으면, 지금 유입구는 충분히 돼있다고 봅니다. 저희 가로공원길에 유입구가 돼있고 또 방곡공원이라고 내려가는데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입구는 충분히 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는 공사 진행이 언제 완료하게 돼있어요?

그게 사실은 2016년 6월에 끝나는 걸로 돼있는데요.

예, 그렇죠.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결정만 되면 요즘 공법 시공능력이 충분해서 빨리 끝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일도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88종점에서 목동까지, 화곡1동에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안전한 선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침수가 자주 됐던 지역이에요. 그 자료를 좀 얻을 수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하고 협력해서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하수도 악취도 취급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 하수도 악취발생에 대해서 저감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 관리에 지금 악취제거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 악취제거비용은 특별하게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없고요. 준설해서 청소비로 들어 가 있습니다.

청소비로요?

예, 물청소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청소비로?

예.

그런데 지금 치수 개념에서 근간에 이게 악취가 또 생겼잖아요? 예전에는 하수에 그렇게 악취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도심지역에서 악취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악취 제거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 도시가 하수도가 분류식하고 합류식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서울시가 거의 합류식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정화조에서 나온 물이라든지 우수가 같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썩은 물이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중에서는 지금 가양, 등촌1 배수분구에 대해서는 지금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관, 그러니까 오수관하고 하수 우수관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전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서남물재생센터가 가깝기 때문에 방화동쪽에는 일부가 분류식으로 돼있고요. 대부분 90%이상이 합류식으로 돼있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냄새나는 지역에 잔류찌꺼기를 청소하는 그런 물청소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하고 오수가 분류되는 것이 우리 도시인들의 염원인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당히 힘듭니다.

크게 말하면 한강 옆에 엄청난 하수구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근본적인 이야기고 지금 우리 곰달래로 하수구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세대들이 골목에 작은하수구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한번 현장조사해 가지고 우선 물청소.....

여러 번 겪지 않았습니까? 무슨 덮개 같은 거나 악취방지용 무슨.....

악취방지시설 덮개가 있습니다.

그런 거 지금 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단이 잘 안되죠?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빗물받이라는 게 없으면 좋은데 우기철에 빗물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빗물받이를 설치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기철 지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악취방지시설을 주로 하는데 우기철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걷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입이 안돼가지고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걷다보니까 이제 우기철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한 60%정도 뿐이 안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관이 좀 더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 민원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러면 하수구에 덮개가 표준화 돼있는 건 있습니까?

덮개가 전부 표준화 돼있습니다. 1호 2호 덮개가 표준화돼있습니다.

악취제거용 덮개가요?

예, 그거에 맞게 악취제거용이 나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점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리가게라고 내년부터 명칭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두 개 팀이 A지역과 B지역을 나눠가지고 한 개 팀에서 8명씩 해가지고 2개 팀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루에도 민원이 10건 이상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원처리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문제되고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순찰을 통하여 가지고 노점상인 거리가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인력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리고 노점이라는 게 생계형이 주로 많기 때문에요, 단속을 했을 경우에 이 분들이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요. 또 단속을 하고 나서 사실 현장단속 나갈 때는 일단은 그분들한테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치우고 나면은 그때까지 가기까지가 약 한 건당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을 이동을 하다보면 또 그분들이 또 하고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어떻게 보면 크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거리가게에 대해서도 어떤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 치우고 나면은 상당히 시효성으로 해가지고 치우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그부분이 좀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냐면 염창동 1번 출구로 나와 갖고 우체국쪽으로 돌다보면 마을버스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항상 인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마을버스정류장이 상당히 좁은데, 항상 포장마차가 마을버스 타는 정류장에 쳐놓고서 늘 장사를 합니다. 그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정히 단속하기가 어려우면 자리를 좀 이동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장사를 하는 부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이 몇 번이나, 몇 번이 아니라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 씩은 들어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단속을 요청을 했었고 했던 부분인데 그부분이 계속 시정이 안되고 있어 갖고 마을버스 타시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사용료가 점용료도 포함이 돼있나요? 도로사용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전주나 통신주 사용료가 어느 정도나 돼요?

전체금액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한전주나 통신주 몇 개에 어느정도 예상이 되나요? 금액이.

한전주가 7130개고요, 통신주가 한 6000여개 돼가지고 1만 3000여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어느 정도나 돼요?

별도로, 자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도로사용료 안에 다 포함이 돼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악 좀 해보시고요, 요즈음에 지중선 정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정비하는데 큰 도로를 따라서 쭉쭉 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한데 실제로 보면 가공선인가요? 사용하지 않는 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정비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잘라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어제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저녁 늦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돌아다녀보니까. 그런데 그 주변이 지나가는 것만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왕 시작한 거니까 좀 잘라가면서 가공선을 철거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체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걸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진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장운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판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판식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를 맡고 있는 권오숙 주무관입니다. (권오숙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세출 결산자료는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과 결산서 보조자료 15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총 6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48억 8415만 363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8억 9490만 2360원, 실제수납액은 48억 9396만 7890원으로 미수납액 93만 44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상반기에 62만 52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과 결산서 보조자료 27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현액은 106억 1640만 3630원이며, 지출액은 98억 1596만 327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9217만 4900원과 집행잔액은 7억 826만 546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유지관리분야 예산현액은 95억 8625만 2630원이며, 지출액이 89억 4667만 968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9217만 49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4739만 8050원입니다.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0억 301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6928만 3590원, 집행잔액은 1억 6086만 741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5쪽과 결산서 34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을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9쪽과 결산서 책자 235페이지입니다. 도로확장 및 개설 집행잔액은 2억 6164만 3290원으로 주된 불용사유는 감정평가에 의한 양천로 26길 도로개설보상금 집행잔액 2억 3021만 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사업으로 집행잔액 2억 636만 9280원으로 주된 불용사유는 지난 겨울강설량이 적어 제설제 구매량 감소와 도로정비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집행잔액은 7938만 5480원은 가로등시설물정비와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은 1억 6086만 7410원은 상용직 인건비 및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비한 집행잔액 1억 4866만 4990원과 행정장비소모품구입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6쪽과 결산서 책자 311쪽입니다. 사고이월액으로 가로공원길 문화의거리조성사업 4232만 3900원과 제설작업민간위탁금 4985만 1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8쪽과 결산서 책자 35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이 13억 4246만 3520원이고 사용액은 11억 9928만 9550원으로 조성차액이 1억 4317만 3970원이 발생되어 2013년도 말에 13억 6752만 44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도로굴착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로관리 관련해가지고 우리구 예산이 굉장히 적잖아요? 편성에서도 적고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거라고 그러는데 느끼신 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2012년도에서부터 2014년도까지 한 절반 50%가 줄었어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30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도로관리 실질 분야만요, 올해는 12억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12억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돼있고 또 위원님들도 새로 오신 분들이 지역민원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요,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다 해결해드렸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항상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와가지고 서울시 예산은 7건에 대해서 7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부분은 우리 도로관리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사실. 그거는 시·도 관련 부분에 사용해야 되고 실질적인 구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액이 적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지역에 가봐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가장 편한 것이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해놓고 연말에 추경편성을 할 때 꼭 반영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또 겨울에 추경편성 해봐야 그해는 또 쓸 수가 없잖아요, 겨울에.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30억, 작년에 30억인가요? 2012년도에.

2012년도에 30억을 편성했습니다.

30억이죠? 작년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12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50억 이상 들어도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보수해 나갈 공사가 많다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데요, 올해 안에.

올해는 35억 정도를 기획예산 파트에 건의드리고요, 많은 돈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분명히 35억하면 많이 줘봐야 15억이나 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국장님 얘기를 하십시오, 이 부분. 왜냐면 민원이 생기는 게 대부분 도로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또 민원생긴 부분이 한 번 또 생기면 그 민원이 해줄 때까지 고질적으로 민원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이미지만 더 안 좋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라도 올 예산은 특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다루면서도 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12억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편성은 처음에는. 다른데 삭감을 해가지고 다 도로과 예산으로 갖다 편성해주고 편성해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갖고는 택도 없을 것 같고, 원초적으로 좀 많이 반영돼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0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이 있네요?

예.

이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에 재료비가 2억 좀 넘게 있는데 이 재료비가 뭡니까?

제설용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입니다.

염화칼슘비가 2억 정도 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밑에 민간이전해서 민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간선도로 제설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그때그때 들어가는 용역비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미리 계약을 합니까?

10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다음연도 3월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낙찰차액까지 나왔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입찰한 거 아닙니까?

입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눈이 몇 번 오는지 이걸 알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 예산편성해 놓고요, 나중에 3월달에 가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정산합니까?

예.

그러면 더 나올 수도 있네요?

그럴 때에는 시비보조금이 일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유지가 인도까지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도까지 합니다.

우리 동네 곰달래길에 보면 인도가 상가 쪽이 역구배가 잡혀가지고 비오면 비가 도로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상가로 들어옵니다.

지금 곰달래길에 대해서는 2015년도 시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총 2.3㎞ 정도 되는데요. 10억을 지금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10억 예산이 배정이 되면 곰달래길 전체에 대해서 보도정비를 다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계속 물을 상가에서 받아야 되네요?

아닙니다. 올해 편성이 되면 내년 3월이면 발주 되죠.

그게 지금 인도가 보통 차도 쪽으로 경사가 살짝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인도 높이가 한 20㎝ 정도 되는데 그게 차도로 경사가 잡혀있어야 되는데 일정구간만 그 경사가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요,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곰달래로 158에서 166.

158에서 166이요?

예, 그 사이인데 거기가 상가로 너무 물이 들어오니까 그 인도끝 쪽에 상가 쪽에다가 상가에서 트렌치를 또 팠어요. 작은 트렌치를 또 파가지고 물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반이 꺼진 것 같기로 해요,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우리 곰달래길 그 주변에 봉제산 밑에까지 경사가 심해요, 길들이. 그래가지고 뉴타운 설계가 되기 전에는 구릉마을이 구제할 방법이 없는데, 도로보수를 10년에 한번씩 합니까?

지금 도로포장을 하고 한 10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는데,

경사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지금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10년 더 되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도로를 한번 보수해줄 때 한 2, 30㎝정도만 낮춰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주택들이 전부 도로에 맞춰 나가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시공을 어떻게 했는가하면 그전에 주로 골목길은 콘크리트로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한번정도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많이 했고 현시점에서는 덧씌우기가 불가능하죠, 높이차로. 그래서 공사비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건설폐기물까지도 운반처리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되면 경계석하고 측구하고 포장까지 제대로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 공사를 잘했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데, 예산편성이 여유있게 되지 못하니까 임시방편뿐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해 주고도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죠. 할 때 제대로 공사를 해줘야지 우리 주민들께서도 만족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사로를 도로보수공사를 할 때 한 2, 30㎝ 깎아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기층부까지 다 들어내야 되죠.

그렇죠. 기층부까지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영원이 구릉마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겨울에 눈만 오면 차가 못 올라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뉴타운 해줄 것 같지는 절대 아니고 앞으로는. 실패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안 될 거 같고, 그 마을은 도로를 깎아주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일 공사로 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3㎞ 곰달래길 보도가 포장이 잘 추진하셔가지고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비공식적으로 제가 민원을 하나 드린 바가 있는데 즉각적인 액션을 취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은 가로공원 공사를 하고 화단, 보도 섹션이죠? 거기를 처리를 마무리를 잘못하셨어요, 아시겠지만. 이미 아시고 계실텐데....

화단이 높고 보도가 낮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화단을 처리할 때 테두리가 경계석이라고 합니까?

예.

그 테두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널빤지로 막아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널빤지로 막아놨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토사가 상당히 유실되고 보기에도 안 좋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것은 가로공원사업하면서 예산이 충분히 해서 그것까지 마무리를 지었으면 다행인데 그 부분이 지금 부족해서 임시조치로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도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부분은 이제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석으로 해서 테두리를 하면 아주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또 도시미관도 항상될 걸로 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분명히 부족하니까 그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방편이에요 널빤지로 막아놨어요, 경계석이 있어야 될 자리를. 보도관리팀장님, 잘 아시죠? 그것은 분명히 빠른 기간 내에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27페이지 보면 우리 가로공원 준공기한이 연장이 됐습니까? 준공이 된 게 아닙니까? 현재.

지금 신호등 이설이 아직 덜 돼있어요.

신호등이요?

예, 신호등이설을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 모든 것을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돼있습니다.

신호등 이설이라 하면 새롭게 더 만든다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죠.

위치 조정?

예.

위치조정이나 새롭게 더 개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 그러하냐면 무단횡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리가 원거리라 그런지 몰라도, 횡단보도간에 거리가. 그래서 그것을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제가 정확히 아느냐면 무단횡단하는 것을 여러 번 봤고 또 무단횡단 하는 자리가 길이 나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중앙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횡단보도 조정이 다시 좀 잘 점검이 되고 필요하다면 거기 유격을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하고 계십니까? 거기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단지 이번에 대단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어요, 그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단지 오로지 주차장 용도로 쓰기 위해서 다 뜯어가지고 새롭게 만든 겁니까? 소위 공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의 거리 조성을 또 어느 정도의 목적을 두고 한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문화의 거리다운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에 업그레이드 된 문화의 거리, 이런 축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에리어 확보 및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의 거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문화의 거리는 어떤 것이 존재해야 되고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며 어떤 어떤 활동들이 행해져야 됩니까? 가로공원 문화의 거리 조성하신 거 맞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쪽 여건이 여러 가지 상가나 여관 밀집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계획적으로 차츰 정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문화의 거리 선정은 어디에서하십니까?

문화의 거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전반적으로.....

설계를 하셨어요?

그런 것을 설계할 때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간에 가로공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목표를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문화활동을 하기에는 거기는 문화의 거리답지가 않거든요. 충분한 공간도 없고, 물론 신월동쪽도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비교가 됩니다. 같은 공간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 거기는 공연장도 있습니다마는 좀 활용성이 있게 만들어진 거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잔디밭이나 그 외 공간이나 자전거 거치대나 우리 강서구 쪽은 오히려 쓸데없는 화단을 보도 쪽에다가 더 공간을 확보했지 가운데에다가 오히려, 그게 가운데가 공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공연장도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있는데요. 오로지 그거 하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같아요. 그 외에는 어떤 것이 문화의 거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더불어서 우리 도로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공원자체가. 우기 때는 그게 공연장이 있었는지도 저는 몰랐거든요. 잡초가 너무너무 삐쭉삐죽 올라와가지고 다 무성하게, 그래서 거기 공연장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어느 시점에 잡초를 다 제거하셨더라고요. 풀을 다 자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연장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문화의 거리면 문화의 거리답게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과장님 해당 사항은 그거 같습니다. 화단에 널빤지로 돼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기간 내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공병선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육갑문 주변에 도로가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대형차량들이 다니니까.

예.

지난 여름에도 장운선 팀장님이 더운데 와서 고생하시더만 그 도로보수한지가 얼마 안됐고, 육갑문에서 서광아파트까지.

예.

그런데 벌써 또 이렇게 망가져가거든요. 대형차량들이 너무 많이 다니다보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비만먼지에 시달리고 대형차들이 다니니까 도로는 망가지고 우리구 예산은 없으니까 서울시만 바라보면,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도로라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했는데 또 부정적으로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과연 그곳을 어떻게 했으면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이 비산먼지를 좀 적게 마셔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가,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우리 관도 관이지만 입주해있는 민간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비산먼지라든지 도로상태라든지 같이 이렇게 협동해서 하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협조해 주는 그런 업체도 있고요. 좌우간 그거에 앞서 근본적인 해결은 시비예산을 좀 확보해서, 원래 그게 구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 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구비인데 우리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예산을 받아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그냥 물만 뿌리니까 거기 지나가는 차들은 물 뿌린다고 또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예,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근수 위원입니다. 도로조명 및 공원등의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 조명 교체사업을 했는데요. 이 강서구의 보안등을 친환경으로 다 바꾼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죠, 2012년도에 국비 30%, 시비 40%, 구비 30%해가지고 10억을 들 여서 1차 했고요. 작년도에는 50%를 4억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구는 4억을 편성을 못해서 5000만 원만 해서 50대 50이 매칭사업인데 구비 편성이 안 돼가지고 원활하게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택가 보안등을 지금 몇 프로 정도 LED로 교체한 건가요? 몇 프로 정도 LED로 교체했습니까?

지금 18% 정도했습니다.

18%.

예.

그러면 많이 아직 안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을 먼저 해 주고, 나중에 해 주고 이렇게 편중을 둔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상태가 불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노선을 정해서 지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불량된 부분?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가 있고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는 15억이라는 금액을 사용했고요.

1억 5000이요?

아, 1억 5000인가요?

예.

아니요, 15억입니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15억이죠? 15억입니다. 11쪽에 상층, 11페이지 중간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 하단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가 있고, 이 차이점이 뭡니까?

그게 지금 유지관리는 지금 보안등이 고장이 난 것들 수리해 주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어두운 데를 신설을 한두 개 정도 설치를 해가지고 조도를 높여주는 게 유지관리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LED 전체 노선을 정해가지고 지금 LED 교체하는 게 개량 정비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정비사업은 교체하는 부분입니까? 정비공사가. 1억 4900 들어가는 게 정비사업입니까?

예. 연간단가 유지관리 있죠?

아니,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유지관리하고 정비공사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지관리예산으로 3억 잡혔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1억 5000, 1억 5000해서 A구간 B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고장난 것을 수리해 주는 게 유지관리공사입니다.

유지관리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3억이라는 금액이 나오죠? 여기서.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가 있고 그 밑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15억이라는 게 있어요. 잘 이해하십시오. 지금 여기 3억이라는 것은 보안등, 공원등에 설치에 대한 유지관리고, 그 밑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라는 난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가지입니다, 이게.

그거는요, 쭉 15억이라는 거는 전기료입니다.

예?

전기사용료, 보안등하고 가로등사용료가,

사용료가 지출금액에 들어갑니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죠.

예?

일반운영비.

아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사용했던 금액을 지출로 들어가요? 내용이.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전기료를 납부를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사용금액을 지출을 한다,

전기료 사용을 내니까 지출을 해야죠.

납부?

예, 납부한 것입니다.

그럼 유지관리 15억이라는 것은 사용료를 돈을 지불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되죠?

전기료를 납부한 것이죠.

그러면은 전기공사는 가로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보수공사하는 부분을 전기공사로 들어갔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명시가 덜돼있는 부분 같고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보안등 관계는 시비를 더 받고 계속 추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나요? 아니면,

지금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놨는데요, 최소한도 3억 5000 정도는 연투자를 더 해야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가로등 공원에 대한 문화의 거리라는 게 일단 겉으로 봐도 밝기가, 조도가 밝아야 보는 눈도 있고 범죄도 덜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LED사업을 빨리 해야 또 우리가 여기 지출되는 금액, 지불되는 금액도 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LED상태로 하면 전기요금도 덜나오기 때문에 빨리 시비나 구비를 더 확보하셔서 전체교체를 빨리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살특별위원회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인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인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이곤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이곤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덕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덕영 체납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순희 서무담당입니다. (임순희 주무관 인사) 박성규 교통행정팀장은 9월 30일 명예퇴직예정자로 현재 장기재직휴가중입니다. 김시각 교통시설팀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진료차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쪽과 63쪽, 결산서 보조자료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36억 534만 원, 징수결정액 350억 4613만 1370원, 실제수납액은 31억 9700만 2460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1억 8386만 3150원, 다음연도이월액 316억 6526만 5760원으로 총 미수납액은 318억 4912만 891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은 예산현액 1080만 원, 징수결정액은 739만 194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예산현액은 8억 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은 9억 177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세입은 예산현액 9310만 원, 징수결정액 8155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예산현액은 7억 3032만 원, 징수결정액 24억 4430만 7370원, 수납액은 7억 1925만 4320원, 미수납액은 17억 2505만 3050원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현액은 4280만 원, 징수결정액은 8453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8053만 원, 미수납액 4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수입은 징수결정액 4055만 1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수입 예산현액은 18억 9170만 원, 징수결정액은 314억 3347만 2050원에 수납액은 13억 1339만 6190원, 미수납액은 301억 2007만 586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예산현액 3662만 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도 동일금액 366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쪽 보조자료 28쪽입니다. 일반세출 예산현액 17억 644만 9000원으로 지출 12억 2313만 5690원 다음연도이월금 1억 142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911만 3310원입니다. 결산서 311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철2호선 연장타당성조사 추가용역을 위하여 2013년도 추경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고 용역준공이 미도래하여 1억 1420만 원 이월되었으며,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6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 집행잔액 3억 6911만 3310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1쪽, 부속서류 582에서 58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의 자전거보관대 설치, 지하철2호선 연장타당성 조사 공동용역비 지출 등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3억 2988만 5310원,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3305만 3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1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불용액 3억 6911만 3310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 집행사유미발생 등으로 부득이하게 불용이 된 예산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하철2호선연장 타당성추가용역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났죠?

용역이 10월말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용역결과가 10월말에 우리가 마지막 보고회를 하나요?

본래 9월말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자치단체간 협의로 해가지고 국회차원에서 용역결과보고를 하는 게 좋겠다해서 10월말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하철2호선 타당성 용역 관련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하철타당성용역을 하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하철노선이 있었습니다. 저희구가 예비노선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기회를 삼아서 마포구하고 강서구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타당성용역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대입구선에서 강서까치산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걸로 해서 용역을 시작하다가 또 국회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기남 의원님하고 또 신기남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광역철도로 확대하게 됐습니다. 광역철도로 하면 마포하고 강서하고 거기에 다시 플러스해서 부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천시하고 다시 세단체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단체 자치단체로 해가지고 광역철도망을 해가지고 이른바 경제성이라고 하는데 B/C값이 상당히 상향이 돼가지고 이 철도사업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을 용역결과 보고를 국회 차원에서 각 정치권에 많은 힘을 빌려가지고 국회에서 용역결과 보고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월말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역이 결과가 어느 정도 잘 나온다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신기남 국회의원이 상임추진위원장으로 계시고 주변에 우리 구청장님이나 김성태 국회의원님이나 주변에 마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구청장님들, 부천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 다 추진위원장으로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추진되고 있으니까 우리구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올 연말이시면 공로연수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공직을 떠나시는데 마지막 작품 멋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교통사고사망에 대한 도로정비 안전시설확충이라든지 이걸 어떤 부분을 도로를 정비하시나요?

교통사고사망?

예. 1억 1500만 원이 투입됐는데 그부분은 어느 부분에.

교통사고사망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 주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50대50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후보군을 서울시에다 보고를 하면은 서울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저희가 반을 부담을 해가지고서 합니다. 통상 경찰서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통계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그럼 도로에다 요철을 만들어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요철도 있고 휀스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게 지역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고,

사고지점 근처에다가?

예, 똑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대부분 사고지점이 골목길 같은 데서 사망, 달리는 큰 도로에는 사람들이 잘 피할 수 있는 여건도 있겠지만 보이는 시각이 넓다보면 사고위험이 적을 수 있고 차끼리 부닥칠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보행자들이 사고위험성은 골목길이거든요, 사실이요.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오다보면 차가 가는 길로 모르고 자기 앞만 보고 가다보면 사고가 나는데 그런 부분의 관리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우리 곰달래로 경인고속도로 이면에 보면 유통상가 아시죠? 화곡1동에서 화곡4동에 이르는 한 2km 정도 되려나? 그 구간에 유통상가가 있는데 그 안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로에. 그리고 일과후에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 유통상가 길 양쪽에 진출입로가 굉장히 많아요. 진출입로가 있는데 거기 주차선을 그려놓은 걸 보면 진출입로 시작하는데에는 한 대 구간 정도 비워놨습니다. 거기는 주차를 못하도록. 진출입하는 차들이 시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그곳에 차를 전부 댑니다. 그래가지고 진출입이 불가능해요. 차가 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나가는 걸볼 수가 없고. 거기에다 주차금지에 사용하는 봉이나 이런 걸 세워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쪽은 항상 민원이 많은 곳인데요, 저희가 주차관리과랑 같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맞춰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봉 조그만 것 세워가지고는 금방 부러지니까 소용없고 좀 규모있는 걸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시선유도가 되도록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예산에 한 번 넣어보시면 어때요?

그런데 이것은 주차문제이기 때문에요,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통사고 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쪽과에서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고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주차선이 있다 보니까,

국장님 그거한 번 신경 좀 써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곰달래길쪽에 진출입로는, 차가 거기도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차도 들어 가는 진출입로가 있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봉을 박는 건 사실상 어려운 것 같고요, 주차과하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봉을 못 박으면,

봉은 또 진출입로에 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박을 수는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어떤 방안을 해볼 수 있는 걸 마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인도 경계석을 내가지고 주차하지 못하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좀 뭔가...

진출입로는 차가 또 진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다른 거를 구조물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계도를 한다든지 야간계도를 한다든지,

그쪽에 노란선을 그려놓는다든지.

노란선을 그려도 아마 밤중에는 다 댈거는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떤 다른 방안이 있을지 한 번 충분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차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홍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동홍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춘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춘석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선덕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 김민선 주무관입니다. (김민선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3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8쪽에서 330쪽 참고자료 2쪽부터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97억 6717만 7240원, 실제수납액은 198억 4813만 6495원이며 미수납액이 239억 9040만 43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주정차위반과태료로 이에 대한 처리내역으로는 결손처분 8억 3226만 7800원과 다음연도이월액 231억 5813만 652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32쪽에서 336쪽, 참고자료 21쪽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121억 458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76억 6259만 7240원으로 예산현액은 197억 6717만 7240원이며 지출액이 166억 139만 2610원, 집행잔액은 31억 6578만 463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전년도이월액이 75억 1865만 8100원, 지출액이 74억 6412만 3490원, 집행잔액이 5453만 4610원으로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 17억 9630만 5000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륜자동차 주차장설치사업은 예산현액이 1000만 원, 지출액이 820만 8540원, 집행액이 179만 146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등입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7156만 8000원, 지출액이 4억 3831만 5270원, 집행잔액이 2억 3325만 2730원으로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낙찰차액, 생활도로 조성사업 대상지역 부재, 시비보조금 미교부 등입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8억 9697만 6000원, 지출액이 7억 9316만 2510원, 집행잔액이 1억 381만 349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일반운영비의 인쇄비, 단속장비 소모품 등 예산절감과 민간위탁금의 견인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5100만 9000원, 지출액이 2억 843억 5450원, 집행잔액이 4257만 3550원이며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자진납부 및 가상계좌와 인터넷납부증가에 따른 우편료 절감입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관리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6억 9550만 원, 전년도이월액이 1억 4393만 9140원으로 예산현액은 8억 3943만 9140원이며 지출액이 6억 9065만 3260원, 집행잔액이 1억 4878만 588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및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1억 1566만 원, 지출액이 1억 185만 4920원, 집행잔액이 1380만 508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주차실태 조사용역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이 23억 925만 2000원, 지출액이 21억 1082만 770원, 집행잔액은 1억 9843만 123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시간제계약직 보수집행잔액 등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5772만 4000원, 지출액이 2억 2601만 9780원, 집행잔액이 3170만 4220원이며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행정소모품 및 공공요금 예산절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대행사업비는 예산현액이 50억 2605만 원, 지출액이 44억 8526만 4100원, 집행잔액이 5억 4078만 59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단경상전출금으로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직원 중도 퇴사 및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 및 공공요금 예산절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이 7453만 6000원, 지출액이 7453만 4520원, 집행잔액이 1480원으로 이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반환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예비비에 대한 항목은 어떤 부분 때문에 잡았는가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예산을 쓰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세입과 세출을 잡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을 잡았을 때 그 나머지 차액이 있습니다. 세입이 100원이었고 저희가 세출예산을 채웠을 때 그게 70원이었다면 30원이 남잖아요? 그 30원이 남는 것은 저희가 예비비로다 편성을 해서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잡는데요. 그 예비비는 말 그대로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17억이라는 금액이 예비비로 해서 지출로 안된 부분은 세입·세출에서 남은 금액이 넘어온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산을 안 잡아도 예비비로 떨어질 수 있는 금액이네요?

예?

다음연도에 예비비로.....

이월이 됩니다.

이월되는 것이죠?

예, 그 잉여금만큼 예비비로 해서.

그러면 나중에 예비비로 지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뭐가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주차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이 생긴다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붕괴가 됐다든지 그런 등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예비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사용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예,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총괄설명할 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화곡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요즘에 건축허가 자체에서 뭐죠? 건축허가 도시형생활주택.....

예, 도시형생활주택.

예, 도시형생활주택에 보면 주차율이 60%뿐이 안돼요. 제가 보니까 지금 입주가 안돼서 그렇지 거기 도시형생활주택 부근은 또 주차난이 더 심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주차장확보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시비지원을 하는 부분은 회전형주차장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황적으로요. 2층으로 해서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래서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다른 어떤 방법도, 소규모주차장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사실은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대당 최소한 5000에서 1억이죠? 7000만 원 이상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주차공간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한 10대 20대 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하더라도 50대 100씩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뭡니까? 중기계획에 넣으려면 20억 이상인가요? 20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고, 중기계획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안하더라도 내년 예산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31억 남았는데 이 31억 갖고 준비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조금씩 늘려가다보면 50억, 100억 되다보면 시비 받고 아니면 요즘에 국비 신청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국비 신청도 하고 해서 중기계획에 좀 몇 군데를 집어넣으시죠, 그래서 중기계획을 도저히 지금 상황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넣기가 어려우면 내년에 예산 조금만 이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통계에 나와있는 차량대수하고 주차율하고 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 돼있고 또 상가지역, 아파트지역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순수 주택지역으로 해가지고 한번 용역이라도, 조사라도 해서 꼭 이 지역에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아니면 몇 년 후에는 이 지역에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중기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아니면 올해 중기 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그걸 추진을 한번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추진하셔가지고 그것은 꼭 정립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구만 제가 와서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이 없어요. 민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보면 저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면 이 지역은 꼭 필요한데 사실은 전체적인 요율을 보니까 안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어떤 대안 제시는 해줘야 되잖아요. 이유를 만들어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안 의결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