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찬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란 위원장님! 정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73쪽부터 27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경비와 의회사무국 조직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3년 예산현액 총규모는 27억 4,892만 5,000원이며 95.6%에 해당하는 26억 2,843만 6,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 집행잔액 총액은 예산현액 총규모의 4.4%에 해당하는 1억 2,048만 8,190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최근 3년 동안 집행잔액이 예산총액의 8.9%였음을 감안한다면 2013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책자 273쪽에 있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9개 항목의 의회비로서 8억 960만 3,000원에서 99.6%인 8억 636만 740원을 지출하여 사업비의 0.4% 해당하는 324만 2,2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만60세까지 납부하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서 연도 중에 일부 의원님이 연령이 초과되어 253만 8,790원이 미집행 되었고 나머지 항목은 단순 집행잔액입니다.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5만원 등을 미집행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은 1억 331만원에서 90.1%인 1억 239만 720원을 지출하여 사업비의 9.9% 해당하는 1,023만 9,720원이 집행잔액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과 우리구 예산절감 추진에 따른 지출항목별 배정 유보액과 단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 사업은 4,540만원에서 89.2%인 4,051만 8,220원을 지출하였으며 우리구 예산절감 추진에 따라 2013년 당초예산의 10.8%에 해당하는 488만 1,7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1,566만 6,000원에서 90.4%인 1,416만 7,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속기업무 보조인력 인건비 및 인쇄물제작비,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였고, 의회 회기 중 증인이나,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에 따른 실비변상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배상금 3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어 사업비의 9.6%인 149만 8,4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체험활동 사업은 380만원에서 90%인 341만 9,91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별 예산절감 목표액 달성을 위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38만 9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3억 7,981만 6,000원에서 94.4%인 13억 203만 8,550원을 지출하여 인건비의 5.6%에 해당하는 7,777만 7,4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 편성 총괄부서인 총무과의 인건비 편성지침에 따라 의회사무국 정원 23명에 대한 직급별 기준호봉 보수액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육아휴직 및 인사이동 등으로 연중 정원과 현원, 직급별 기준 호봉수 차이에 따른 인건비 편성액과 실제 보수 지급대상 공무원의 보수 지급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3억 6,133만원에서 94.3%인 3억 6,886만 1,51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절감과 하절기와 동절기에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하여 5.7%에 해당하는 2,246만 8,49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요. 제안설명 드렸지만 간단하게 의회사무국 거를 보고드리면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0.4%만 미집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100% 집행했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큰 거 하나 500만원 전체 집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상금인데 다행히 작년에 의원님들이 사고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집행이 안 된 거고 나머지 많은 부분은 저희들 급여 부분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인데 그거는 지침에 따라서 정원하고 직급하고 이런 기준으로 전부 편성을 한 거고 그런데 그것이 유동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이라서 그거는 저희들이 미리 계산을 하고 편성을 덜 한다든지 이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8.9% 정도였다가 금년에 4.4%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2013년도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맞게 편성 대비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여쭈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