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채종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이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4년9월24일 보고하셨습니다. 박희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4년9월24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하주아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등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 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은 이번 9월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 현액은 3,127억6,700만원으로 수납액은 3,198억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74억2,2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424억4,3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35억2,800만원, 사고이월액 49억100만원, 계속비이월액 66억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2억5,100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0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액 9억4,900만원 중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외 3건에 7,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5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2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6억1,800만원이 수납되고 5억6,6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5,400만원입니다. 채권ㆍ채무 및 재산관리 결산내역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데 심사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월예산과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재정운용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우선적으로 채무변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심사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2015년도 재정운용과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예산 낭비 사례,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하여 강도높게 심의하고 감사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 및 사용하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지적ㆍ개선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견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승인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교육심의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특구 기반구축 및 교육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당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6월30일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다태아 임신 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 및 임신초기 출산휴가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