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성균
정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원소별로 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실과는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139쪽에서 156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16쪽, 예비비지출이 365쪽, 명시이월이 371쪽에서 372쪽, 사고이월이 374쪽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십시오. 신정이 위원
정이
신정이위원
147페이지 전문임업인 경영지원 보시면, 과장님 전문임업인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전문임업인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전문임업인요, 일단은 임업인이라고 한다면 산림을 소유하고 있고, 임차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단은 독림가가 제일 우선이고, 임업후계자, 10ha이상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일반인들, 좀전에 임업후계자라든가, 독림가를 지정 안받더라도 임야를 10ha정도 있어야 자립할수 있는 면적이 되거든요, 옛날 우리가 면적에 비해서 소유자가 많은 것은 종중묘, 개인 묘 관리 때문에 많거든요. 근데 전문적으로 임업을 한다라고 하면 10ha정도 임야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군민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임업하면 산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쌍치 복흥쪽에 보면 복분자나 오미자 같은 것을 산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으신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도 임업인으로 포함이 되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임업인하고 산림소득작물하고 또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복분자하고 단감은 임업소득작물이 아니고, 떫은감은 됩니다. 그래서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감식초라든가 곶감을 깎기 위해서 그런 것도 그렇고 복분자도 임업소득작물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개간을 해 가지고 한 것도 물론 산지 전용을 받아서 합니다만, 전·답에다가 산림작물을 식재하는 경우도 범주에 들어가 임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발굴을 하면 임업인들로 포함이 되는 우리 군민들이 많을 거 같은데, 경영지원 2,500만원 이게 명시이월이 돼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준공이 당초에 2013년 11월 ~ 2014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산림축산과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아서인지 불용액이 가장 많은 과로 나타나더라고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자부담이 있어서 많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은 만들어도 군민들이 원치 않아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연초에 예산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차피 산림시책사업은 산림청, 축산보조사업도 중앙에서 오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들, 조림이라든가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자격이 되어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단위사업으로 해서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 충족이 됐지만, 나중에 공장을 짓는다는가, 어떤 시설물을 할 경우에 부지를 또 조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제반여건서류들이 시설을 하다 보면 공기를 늦춰가지고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이월액이 많고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딱 잘라 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해서 결손처리해 버리면 됩니다마는 어차피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창출하기 위해서 이월조치 시켜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불용액이 많아서 아쉽고요, 이게 민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큰 액수일 때, 군민들이 자부담을 해서 공사를 국비나 실비를 받아가지고, 계약을 할 때 군민들이 공사비나 큰 장비를 산다던가 군민이 계약업체와 1:1로 계약을 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공사 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 보조 결정이라든가 지도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업체 선정하는 것은 사업주하고 공사업주하고 계약을 하지요, 거기에 대해 중간 지도라든가 준공처리할 때 설계대로 되어 있는가, 철저히 따져가지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그만큼 절감시킨다던가...
정이
신정이위원
혹시 계약을 대행해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런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행한다는 것이, 딱히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민간인이 큰 액수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계약을 집행부행정에서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예산 낭비나 또 민원 예방에 좋은 방법일 거 같아서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래서 현장지도라는 것이 있고, 컨설팅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도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런 불용액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기에 원인행위를 하셔 가지고, 빠른 집행을 해야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안갈 것도 가고, 또 공사라는 것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정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AI방제, 재선충방제, 산불방제 등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143페이지 임도시설 2013년도 보면 27억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전체를 산림조합에 용역을 맡기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임도사업은 산림 토목으로 해 가지고, 산림계통에 대표적인 토목 사업입니다. 임도를 낼 경우에는 산림사업에 큰 어려운 점이 주민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 동의를 얻는데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임도사업을 산림조합에다만 100%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산림법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도 특성상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해주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계획대로 하면은 일사천리로 일이 쉽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얻다보니까, 문중땅 같은 경우는 일부분에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은 대표성을 가지고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일부에서도 산주 어르신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노선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설이 막상 다 끝난다 하더라도 사후관리 기간이 2년인데, 2년 후에 집중호우라든가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콘크리트포장을 집중으로 해가지고 완전 구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길을 내가지고 산주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길을 내는 것인데요. 사후관리가 4~5년 후에 생길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로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산림조합에 건수가 몇 건 정도 되고,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연도마다 틀리는데요.
순주
조순주위원
2013년도 분만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2013년도요, 간선임도 7.56Km, 작업임도가 2.2Km,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이 15km, 총 10개소를 했습니다만 산림조합에 8개소, 일반 법인처에서 2개소 그렇게 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일반 법인조합이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산림사업법인에서만요.
순주
조순주위원
법인에서만,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지원 받는 부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미송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살처분 보상금도 약 2억1,000만원정도 또 경제수조림에서도 1,420만원정도 미 송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은 어떻게 했는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AI살처분 관계 말씀하셨잖아요.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미송금 관계 자료를 찾아봐야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AI살처분은 긴급 방재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오지 않았을 때 이월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오면 집행을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AI살처분을 동계쪽에 했는데, 5농가 10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이 100% 다 안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진달해서 중앙에서부터 돈이 영달되고, 또 도에 추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추경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정산이 되는데요. 중간중간 중도금이 올 때마다 정산을 일정하게 나눠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혹시 올해까지 사업을 못할 경우 내년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급성 일반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특별한 재난사항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온다고 해서 나중에 집행이 안되는건 아니고, 그 다음연도까지 이월돼서 집행이 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게 원래 2월 28일까지 송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미송금으로 남아 있으면, 농가들한테는 우선 선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식으로 하는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예비비 조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눈피해 같은 경우에 예비비에서 작년에 2012년도 12월 대설피해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정도, 2013년 1~4월에 저온피해가 1,400만원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나갑니다. 우선 예비비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 외에 것은 추가로 자금이 오면 한다고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예비비를 동원을 해서, 결산을 하고 나중에 송금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사안에서 조금씩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오면, 거의 맞춰서 하고 지시가 안오더라도 불가피하게 군수님 결재를맡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신정이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이월액하고 지금 명시이월 시킨 부분하고 잔액하고 이렇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비율을 보면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지금 건강한 숲 산림보호 같은 경우도 9억원을 이월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은 약 8억 2,000만원 정도를 명시이월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겨서 또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키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전년도 이월액하고, 명시이월 시킨 부분하고 지금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꼭 이월액을 감안을 해서 금년도 지출할거 정확히 해서 그 해에 지출이 다 돼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14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쪽으로 보상을 해주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은 전기목책기 전·답에 야생동물이 들어와가지고, 곡식이라든가 작물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여기 2,800만원 부분은 전기목책기가 이니고, 멧돼지나 고라니 이 엽사들한테 보상해주는 보상비 같은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민간자본보조는 좀전에 목책기고요, 야생동물피해보상은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운 100%가 다 지출이 됐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멧돼지 한 마리에 10만원, 고라니 한 마리에 5만원, 꿩 또 얼마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주는거 같은데, 유해야생조수포획단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보상비가 너무 적다. 그리고 야생동물들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사실은 엄청 많거든요, 보상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엽사들이 하루에 가서 잡을수 있는 양은 많은데, 보상 받는 그런 마리수는 한 명당 몇 마리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할당량을 하루에도 다 채워버리고 하는데, 그 뒤에는 야생동물을 잡아봐야 보상도 못 받고, 일당도 안나오고 또 고기를 어디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잡아봐야 아무 혜택이 없는데, 뭐하러 가느냐, 그렇게 해서 엽사들이 사실 저녁에 포획 나가는걸 기피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셔서, 증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순창군에서 몇 번째로 사업을 제일 많이 하신지 아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실과 단위 말씀하시는가요.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산림축산과가 사업이 세번째로 많네요. 고생하는 줄은 아는데, 여기 비례해서 보면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에도 10%가 잔액율이 안남거든요? 그런데 산림축산과는 11.9%거든요, 바쁘고 그러겠지만, 잔액율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월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동절기 공사 사업이 임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산림 토목사업이라고 했잖습니까, 재작년도에 임도 평가를 받아가지고, 도내 신설임도 1등, 작업임도 2등 해가지고 인센티브로 사업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많이 가져와서 빨리 산림 기반시설을 갖춰야 산림 가꾸는데 좋다 해서 하다보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여러가지 여건상 사업을 순차적으로 합니다만, 산지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걸 하다보면 시기를 동절기 공사로 넘어가가지고, 사업이 이월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더 많고, 당초에는 집행이 가능하다고는 생각 했습니다마는 이런 제한 사항들 때문에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이 있고, 축산 같은 경우에 당초에 있는 계획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연말쯤 가서 담보가 안된다던가 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조기집행때부터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일이 없게끔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불용처리하는 것도 지금 16.5%거든요, 적은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힘들다 보니까, 공기관사업대행을 조금 하시네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건 산림조합과 축협에 하는 거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시책상 예산이 편성이 되어 내려옵니다. 저희가 세워가지고 일부 대행을 하는 것 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공기관사업대행에서 2,000만원 정도 이월 시켰거든요, 무슨 사업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4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숲가꾸기 사업이거든요, 큰나무 가꾸기 대리 경영을 했던 것인데, 좀전에 말씀드린 산주가 사업 포기를 해서 저희가 숲가꾸기를 한다고 하면 개별 필지가지고 대상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지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단위지구에 대부분이 숲가꾸기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 일부분은 가만 둬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업 포기자가 나오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것은 숲가꾸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일이 없다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시는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돈이 2,000만원정도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다 사용해도 되는데, 대행기관에 돈을 줬는데도 다 쓰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짚어보시고, 효율성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감리비가 있던데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법적으로 해가지고 몇 %를 감리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버렸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어차피 일정 부분에서 사업이 끝난 후에 예산이 그만큼 남은다고 하면 저희가 일부러 감리비를 더 줄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전체 시설비가 1억이다 하면 거기에 몇 %를 감리비로 세우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작업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조기에 집행이 끝나면, 그만큼 예산 절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칭찬이라기보다도 일단은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 그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일을 잘 하셔서 예산편성을 아껴서 남은 금액이라고 하면 칭찬을 받을 일이지만, 처음부터 감리비를 너무나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하는거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잔액이 1,3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왜 1,300만원이나 남았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이 체계산 현수교 설치 사업하고, 금산 귀래정 팔각정 보수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약집행 잔액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계약잔액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집행잔액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집행할 수 있는...
봉주
정봉주위원
체계산하고 금산하고만 정비 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 사업비로 해가지고 체계산 현수교 설치 타당성 조사 경비하고, 그 다음에...
봉주
정봉주위원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역비 얼마에 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산이 2,600만원인데요, 집행이 2,160만원정도 여기서 43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현수교 용역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용역은 저희 과에서 등산로 연결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현수교를 놓아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다가 등산로 체계산에서 화산까지 연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용역까지는 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관광과로 넘어 갔었죠, 그래서 용역까지만 저희가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다음은 문화관광과로 넘어 가버렸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사업 타당성, 그 다음에 여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집행기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집행기관 결심이 있거든요, 그것은 관광과에서 검토를 해서 현재는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용역 결과는 일부는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주
정봉주위원
항간에는 용역에 의하면 안된다고, 불가능하게 나왔다고 그러던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세부항목별로 틀리겠습니다만은 그게 가능한데, 이게 두가지 맨 밑에 위 지점하고, 중간지점해가지고 두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가능 여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하겠죠, 근데 우리 6.6% 재정자립도인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게 필요하냐, 그런 해석에 차이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후에도 대행사업비를 하실거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대행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책사업으로 해서 내시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좀전에 같이 말씀한 숲가꾸기 일양이 없는데, 왜 반납했냐 했는데, 원래 공공숲가꾸기 근로자들 고용한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으로 해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대행을 줬을 경우에 잔액이 생기지 않게 누가 포기를 했다 하면, 바로 대처해가지고 인근필지를 하면 가능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도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숲가꾸기에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절약차원에서 그런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를 50명이 했으면, 30명으로 계속 줄이고 그러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산이 1억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연말까지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우리는 고용차원에서 단순 일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억이라고 해서 한달에 100명을 고용해가지고 끝나버린 것보다도 그 예산 전체 규모를 가지고 연말까지 고용을 계속 해주는 것이 좋고, 중간에 또 다른 일자리가 있어서 포기를 한다든가 건강이 악화되어 포기하면, 신청한 사람들이 순번이 있어가지고 그 순번에 의해서 그 다음 고용시키고, 그래서 연말까지 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 12월까지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축을 시키는데, 사람을 감축시키면서도 이월시켜가지고 돈이 남아버리면 안된다 이말이죠, 돈도 다 소비를 해야하는데, 돈도 다 사용을 못하고 그나마 숲가꾸기 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텐데, 그런 돈들이 남아 있으니까, 예산을 좀 최대한 쓸 수 있는데까지 사용해주길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릴려고 해요, 이렇게 이월시키는 거 보면,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도 16%가 넘어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집행잔액도 10%가 넘어가버리잖아요. 11.5%인데,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섭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축산사업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51페이지 가축질병 방역에 17억인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17억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약 3억정도가 불용처리 되어 있거든요, 방역은 충분히 잘 하셨는데 남은 돈이에요, 아니면 방역을 제대로 안하고 3억정도가 불용처리된 거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대표적인 잔액이라 한다 하면, 가축질병 약품 구입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방역시설 지원 이건 시설에 따른 계약잔액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합쳐져 가지고, 어떤 단위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할 수도 있는데, 세부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집계되다 보니까 많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건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집계된 것이 아니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AI살처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경험을 했습니다만 결핵하고 브르셀라 지금 살처분한 예산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결핵 같은 경우에는 소 15두, 사슴 15두 100% 지출을 했습니다만,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80%만 지출했습니다. 발생이 더 안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딱 맞춰가지고 세울 수 없는 것이고, 몇 년을 평균치를 내가지고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 감안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집행잔액으로 남겨놔야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좋은 현상이다. 방역은 충분히 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품목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연도말에 결산을 할 때, 이렇게 불용액 처리 많이 해놓으면 결산에서도 보고 감사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필요 부분을 다시 수요예측 조사를 해서 반납을 해줘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안 남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음 150페이지 청보리생산지원에서도 역시 청보리생산장려금이 2억 6,000만원인데, 불용액이 8,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원면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생산면적이 확대를 해야하는데, 지금 면적이 부족해 잔액으로 생긴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 시행을 못했다는 것이죠, 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면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면적 대비해가지고 돈을 주는데, 어차피 그 만큼 면적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청보리생산 희망근로자를 연결해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면적이 안 나온 경우는 그만큼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때 1,000ha를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적이 696ha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이때 작황이 안 좋다던가 그러면, 그만큼 못주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위원
재배면적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합니까, 이렇게 청보리를 재배하면 주겠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연초에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림부 축산분야 올해 어떤 사업들을 해가지고 얼마 한다. 그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충분히 홍보가 부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홍보는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신분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신규로 하신 분들이 혹시 몰라서 못했다 그런다고 그러면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만 경작 조사료 생산 필지가 거의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홍보가 미흡했다는 건 아닌 듯하고요, 혹시 신규로 확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속 홍보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산림축산과장은 조사료 생산 양이 순창군에서 필요한 양의 몇 %정도 생산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잠시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19ha해가지고 한 18,400롤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우리 희망 조사료 수급양이 한 70%정도...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한우농가가 소비할 수 있는 양에 70% 저희가 생산한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목표를 70% 잡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목표는 100%를 가는데, 현재 충당을 해주는 것이 어차피 면적이 있어야 생산을 하는 것이지 양을 늘리려고 해도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목표를 1,000ha를 생산을 하면, 100%정도 되는데, 그정도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한 70%정도 수급한다.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산림축산과장 데이터 다시 잡으십시오. 우리 순창군에서 조사료 생산 자급률이 40%밖에 안됩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전체 자급률을 말씀하신 것이고...
종섭
김종섭위원
자급률로 따져야지요, 필요한 양에 따라서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양을 전체적으로 따져야지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우리 시책사업으로 청보리생산도 장려를 하고, 조사료생산기반사업도 장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축산 관련 사업들이 불용액이 제일 많아요. 물론 서두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산림축산과가 연중으로 AI, 소나무 재선충,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1년 365일 비상근무하는 이런 고충을 알고 있고, 인력은 보강이 안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인정합니다만, 최대한 홍보해서 이런 부분들은 안남아야죠, 자급률 40%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70%까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 벌써 30%차이가 갭이 생기면은 그만큼 노력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목표를 잡는데에 있어서 70%정도 현재 생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목표에서 70%죠? 그러나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전체 사료 수급양을 가지고 위원님은 40% 말씀하신거죠.
종섭
김종섭위원
목표에 70%밖에 달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목표에 100%가 되어도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로 자급자족하는 일은 50%밖에 안 됩니다. 계획은 면적에 100%다 해도 50%밖에 자급률이 안 되거든요, 어째든 자급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축산농가가 이익이 있거든요, 물류비용이라도 안 들어가니까, 논 한 개당 운송비가 1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건 아무리 파동이 되어도 낮아지질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데이터부터 잘못 잡아가지고 전체에 조사료 필요량하고 순창군 생산된 양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시켜서 장려해야 합니다. 장려안한 이유는 뭐라고 봐요, 이렇게 장려를 했는데도 안한 이유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기후 작황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잡고 합니다만 그게 일단 경작 조사료 생산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토지가 왜 부족해요, 활용을 안 하니까, 그렇죠, 토지는 절대 안 부족합니다. 겨울철에 놀리는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권장을 해도 그걸 어차피 수용을 하셔야 되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문제점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경종농가나 축산농가가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사업을 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소득증진...
종섭
김종섭위원
소득이 되면은 하겠죠, 돈벌이가 안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장려금을 주는데도 면적이 확보가 안되고, 정말로 할만한 면적이 있는데도 안되면은 뭔가 재조정을 해야죠, 틀에 박혀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래핑비도 우리 순창자치단체하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틀리게 줘요, 왜 예산을 남기면서 안 줍니까, 귀찮아서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안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면적을 확대 안하는 것은 돈벌이가 안되니까 안하는 겁니다. 그것 보완해서 채우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돈은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래핑비가 부족해서 돈을 안 준답니다. 그래서 래핑비를 내년 예산에 확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위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남아돌아가는 예산을 활용을 해줘야지 활용을 안 해주고 불용처리 하면서 축산농가 대비책을 강구하네, 마네 예산만 편성된 것만 가지고 축산 농가에게 얼마를 주는데, 불만이 없네, 있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축산농가에 세워져 있는 예산에 몇 %정도는 다 불용처리 돼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조사료 생산이나, 청보리생산 조사료 생산이 두가지가 있어요, 조사료 생산사업이 어떤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보리 생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경정농가...
종섭
김종섭위원
청보리는 됐고요, 조사료생산기반사업이 얼마입니까? 1억 7,000만원입니까? 1억 7,000만원 세워져 있고, 그 밑에 조사료생산기반사업 14억이 서 있어요. 그 사업은 성격이 틀린건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여기에 수확제조비가 있고요, 경영체장비 지원사업이 있고, 축산업 재배 부존자원 활용하는 예산 3가지 세부사업이 합쳐져서 14억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비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있고요, 제조비 지원사업비가 한 10억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조사료 생산 밑에 장비사고 뭐하고 그러는 거 8,400만원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경영체장비 지원사업 같은 것은 2억 4,000만원이었는데요, 지금 장비를 사용한 잔액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내용 좀 결산할 때는 확실히 알아가지고 해주시고요,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노력은 하시는데, 결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들어오시기 전에 업무 숙지 좀 해 가지고 오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가축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건 대상자가 없어서 2억 6천이...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당초 신청을 했었는데, 두 분이 포기를 해 가지고 사업이 남게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포기를 연도말에 합니까, 연초에 합니까, 사업 중간에 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하고 그러는데, 연말까지 가서 포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음은 155페이지요, 내수면소득안정으로 300만원이 일반 보상금으로 이거 치어, 개구리나 외래종 퇴치사업으로 지금 보상해주는 것 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잡아가지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에는 어쨌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나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부 나간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부족하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올해는 현재 예산에 비해 5만6,000원밖에 안 남아 가지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근데 전년도에는 전체 액수를 한푼도 지출을 안 했거든요, 그 제도를 몰라서 활용을 안 한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여기에 300만원은 신고 포상금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인데, 신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신고 보상금이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불법 어로행위를 할 경우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신고가 없어서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불법 어로행위 하는데 보상해 줍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정리해서 없애버려야지, 금년에 외래어종퇴치사업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죠, 내년도에는 상향조정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들어온 민원이 있거든요. 큰 금액도 아니니까, 조금 더 상향조정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너무 오래 합니까?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니 마음 놓고 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말사업 한다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할텐데, 본 위원도 걱정이지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실시설계 계약을 의뢰를 했는데요, 낙찰자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여러가지 설계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월요일까지 해서 낙찰업체가 수용여부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라는 건축사에서 됐는데, 그 설계비가 시책 품샘에 조금 안 맞다고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납득이 가게끔 서로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원가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시방서도 만들고 했는데, 품샘에 의해서 한 것이 맞나, 그것은 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다른 방안을 강구, 현재 실시 설계업체에 선정중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건 우리 순창군에서 아마 처음 시행해본 사업이고, 6대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은 동의하겠습니다만, 철저히 해서 이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축산과 정원이 몇 명이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20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명에서 현원이?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 육아휴직 1명 빼고요, 19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명 결원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원으로 따지면 있고요, 일단은 공방사라 해 가지고, 공익, 수의사까지 합쳐가지고 11명인데...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말이에요. 정원이 20명, 현원이 몇 명이라고요? 직원들 숫자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정원이 20명 맞습니다. 근데 육아휴직이 1명 들어가고 해서 현재 20명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청원산림보호라든가 무기계약직 포함해가지고 20명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냐고요.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것은 정원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기획실장님 정원표 보고 이야기해보세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올해 업무보고에 정원은 21명이 잡혀있고, 현원은 19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2명 결원이군요, 기획실장님이 군수께 건의를 하던,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서 현원 정원으로 채워주라고 하세요. 숫자도 없는데 업무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는 지금 두 개과 업무를 하면서, 작년에 동계 같은 경우에는 산불, AI 등으로 많은 시간을 뺏기고 고생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한 것이 있지만 모든 것이 재난이 우선이다 보니까,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거기다가 생각지도 않는 질문을 하면,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겼다. 정확히 11.94%니까 거의 12% 넘긴 거거든요, 전 부서에서 12% 집행잔액을 남긴 과는 산림축산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산림과는 예산을 과다 계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것들 역시 재난에 묻혀서 충분히 홍보하거나 그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끝나고 나서 물론 일상업무도 바쁘겠지만 지금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이 성과관리가 제도화 됐거든요, 안하면 안되는 그래서 한번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계 별로 자체사업을 피드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를 해 가지고 실용예산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여기 기획실장님, 그 다음에는 이건 재무과에 말하려고 했는데, 결산서 부속서류 있죠, 부속서류를 보면은 거기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원인별에서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 유보액, 그다음에 예산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그렇게 집행잔액 남은 사유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획 변경이나 집행잔액 미발생 했다던가, 아니면 예산을 절감했다는 본 위원장은 단 어느 한군데도 표기된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하러 이런 양식을 만들어 놓습니까, 거기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칭찬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그 과는 집행잔액을 12%를 넘겼음에도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그렇게 했다 하면은 그 부서를 칭찬도 하고 포상도 해줘야 될텐데, 그 난이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e-호조에 결산 프로그램 서식에 의해서 결산서가 작성이 됐는데요, 예산절감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을 해줘야 사업이 집행되는데, 어떤 절감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은 예산 배정을 저희들이 보류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서식에서 뜨는데, 추경때 보통 그렇게 됐을 경우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 뜨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e-호조에 나오는 결산 서식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결산추경 때까지 정리를 못하고 절감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프로그램에 뜹니다. 근데 대부분 결산추경 이전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 서식에 뜨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궁색한 변명이에요. 이 전에 6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만, 산림축정계에서 육질개선제 한포에 2만원 하는 것을 축협하고 50%씩, 공동부담해서 우리 군에서 1만원부담하고, 축협에서 1만원부담하고 지원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육질개선제 2만원이 이 도매가격이 아니라, 소비자가격이에요. 그걸 가져오는 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2~3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던가 그러면 충분히 축협은 도매가격으로 가지고와서 소매가격으로 팔아서 남기는 거 아닙니까, 입찰을 보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불충분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예가 공기관대행사업 줄 때 입찰제 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 틀립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줄 때는 아마 입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수의계약은 전혀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수의계약도 일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는 2016년부터는 사전 성과평가제도 있잖아요, 사전에 그것을 시뮬레이션 해볼 필요도 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체질화 되지 않고는 이건 예산절감을 할 수 없어요. 좀전에 실장님께서는 이것이 e-호조 양식이 돼서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이 e-호조 양식을 만들때는 예산을 절감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거예요 순창군에서 예산 절감한 건이 단 한건도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한건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배정 자체를 보류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 위원장하고 말이 자꾸 엇갈리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의 주요 요지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예산절감한 부서도 있어요, 우리가 3,000억에 예산을 쓰면서 절감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편의상 예산잔액으로 다 표기하지 말고 정확히 각 계에서 이번에는 우리는 이만큼 절감했다. 노력해서 절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준다거나 시상을 한다던가 뭔가 당근을 줘야 하는데, 너희들 예산 남겼으니까 다음에는 깎어, 그런 채찍만 하니까, 예산절감할 필요성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부터 개선되지 않고는 우리 순창군이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꼴등에서 13번째를 면할 길이 없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는 그 점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모든 부서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성과평가라든가 그런걸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난에 많은 예산이 절감돼서 기록될 수 있도록 그것만이 순창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무슨 뜻인지 알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람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허관욱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환경수도과 세출결산은 157쪽에서 168쪽까지이며, 예산이체가 316쪽에서 321쪽, 계속비 집행이 352쪽에서 357쪽까지, 359쪽에서 361쪽까지, 예비비지출이 365쪽, 명시이월이 372쪽, 사고이월이 375쪽, 계속비이월이 377쪽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타 부서와 같이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십시오. 신정이위원
정이
신정이위원
163페이지 보시면 하수도사업 예산액이 있습니다. 가남지구, 경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만료가 됩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가남지구는 지금 2011부터해가지고 2013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경천지구는 2013년에 시작해서 2016년까지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가남지구 같은 경우는 계속비 이월이 돼 있고요. 집행잔액도 많이 있는데, 끝난 사업인데 왜 계속비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사업을 연도별로 하다보니까, 예산도 연도별로 지급하고 또 돈이 내려오면 내려온 시점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공기가 12월 31일까지 끝내는게 아니고, 예를들면 12월 몇일날 계약을 하게 되면, 다음연도 3월까지 공기가 된다던가, 그런식이 되다보면 회계연도 구분상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표기가 될 뿐이지, 사실상 문제가 없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하수도사업비를 보니까, 국비하고 군비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도비는 포함이 안된 사업인가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하수도사업비는 국가적 관점에서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창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전부 하수도 기본계획을 환경부서에서부터 승인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국가예산 형편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주로 국비사업이고, 하수도는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 하천 쪽으로 좋은 물이 가야 하기 때문에 도비가 관련성이 적고 주면 좋은데, 주로 국비에서 가져오는 걸로 보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도비를 순창군에서 가져올 금액을 못가져오는 경우는 문제 있잖아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못 가져온 건 아닙니다. 하수도 관련해서는 어느 자치단체건 관련 사업들이 전부 환경부에서 직접 주는 돈으로 하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하수도사업이 빨리 공사기간 안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과장님 혹시 음식 감량 기구를 각 여성단체에서 하나씩 체험으로 회장님들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하신 분들이 두 달 조금 넘게 집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아주 좋더라고요, 가정에서 1킬로 짜리 하나씩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정말 좋겠더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아주 좋은 기구다 해서 사용하신 분들이 아주 만족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음식감량기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 관계는 저도 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공급된 분들을 통해서 좋은점과 나쁜점을 들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확인을 해보니까, 전북 남원도 굉장히 그 사업을 크게 벌리고 있고, 충청남도 아산 또 충남 태안 그런데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용을 해서 음식물을 20분에 1로 줄여가지고 적은 양으로 퇴비화 시키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가동하는데 돌아가는 소음이 문제가 되고, 전기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그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좋다, 해야겠다 하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음식감량기 기계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하실 계획인가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한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요청을 해야겠죠, 그게 가정용도 있고 업소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조례 같은 것은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만약 조례에 반영할 계획 같으면 조례도 검토을 해야 되겠죠.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체험하고 계신분들 여론 수렴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을 예산 확보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관심 갖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잔액이 1%라는 것은 정말 칭찬해줘야 할 대목인데요, 지금 이월이 대체적으로 21%가 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이월사업은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연도별로 계속비로 오는 것이 있고, 중간에 사고이월비도 있는데, 공사계약시점하고 우리 회계연도 구분하는 시점하고 그 차이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되는 거지...
봉주
정봉주위원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상수도사업도 있고, 하수도사업도 있어가지고 계속 연결이 되어갑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계속비사업?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2011년에 시작한 사업, 2014년에 시작한 사업, 올해 시작한 사업 그래서 끝나는 시기가 3년짜리, 긴 거는 5년짜리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물고 갑니다. 규모도 전부 크고...
봉주
정봉주위원
20%가 넘는게 계속비 사업으로 봐도 되겠네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시설을 민원실에서도 하던데, 환경수도과에서도 하시나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에 사업비가 없어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왜 사업비가 이월이 됐나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슬레이트는 일단 환경오염물질인 석면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85동 정도 계획을 했었어요, 당초에 신청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100%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 부분이 있고, 현재 집집마다 지원액을 240만원정도 책정을 했는데, 집집마다 똑같이 240만원에 다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어떤 집은 크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포기자가 일부 나와서 그런 부분이...
봉주
정봉주위원
포기자가 나와서 이월금이 생긴 겁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포기를 미리 해주면 좋은데, 하겠다고 했다가 연도말에 포기를 해버리니까, 결산 추경때 정리도 못하고, 계속 촉구하다가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민원실하고 환경수도과에서 두 군데서 하시잖아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곳에서 하면 큰 피해가 있나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런건 아니고요, 민원실에는 주택계가 있어서 신청을 받는 것이고, 환경수도과는 보조사업 받는 것인데, 좀전에 말씀하신 합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환경수도과에서는 하신지는 몰랐어요, 본 위원이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할께요, 지금 두 곳에서 왜 슬레이트 처리를 안 해주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실에 물어봤거든요. 사업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산서에는 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로 정보가...
봉주
정봉주위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 민원실에서는 빈집정비 차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재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업무는 나눠져 있지만, 결국 수혜를 봐야 할 사람은 순창 군민이라고 본다면 서로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해야...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혜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있으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계속 그것이 유지가 될 거 같으니까, 추후에...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민원과장님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잘 좀 해서,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후부터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시면 맑은물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비비 사용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로 왜 사용을 했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주세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166페이지인가요, 4000만원 그걸 말씀하신건가요.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요. 그건 이월금액이고 1350만원 왜 예비비로 사용했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게 지금 작년도에 태풍이 와가지고 구림 정수장 올라가는데, 도로 옆에 축대가 있어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 것이 붕괴가 되버려가지고, 옆에 묘지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불가피하게 재해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복구한 내용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비비로 사용을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집행 잔액에 보면 35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 잔액도 있는데 예비비를 왜 사용합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어떤 집행 잔액을 말씀하신 건지요.
봉주
정봉주위원
맑은물 공급이라고해서 이월금도 4,000만원이 있고, 작년에 잔액을 3,500만원을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이월금액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것은 회계상 이월금은 있어도 회계가 인건비, 공공요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것을 언제 모아가지고 예산 정리해서, 시설을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에서 태풍피해 때문에 그렇게 쓴 거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특별하게 봐야 될 거 같아서 제출해 주시고,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실망을 많이 했는데, 혹시 환경수도과장님 직원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저희는 정원이 34명이고요.
봉주
정봉주위원
환경수도과에 있는 직원들 조금전에 전자문서에서 조직도를 빼가지고 왔거든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34명이고요
봉주
정봉주위원
무슨 34명이에요. 총 인원이?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56명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서상희계장님! 총 몇분 이세요?
그럼 조직도가 틀리네요, 순창군에 조직도는 맞지가 않네요, 총 40명으로 나와 있는데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건 저희 자원이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왜 조직도에 휴가라고 안 써놨어요, 행정이 엉망이네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34명 맞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조직도를 보니까, 40명이던데, 부모가 얼마만큼 열정이 많이 있습니까, 생일도 다 알아야죠, 몇 명인지도 알아야 되죠, 과장님이 밑에 있는 직원들을 모른다고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과장님 지시에 따르겠어요, 형식적인데,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건 조직내에서 서로...
봉주
정봉주위원
생일은 다 알고 계셔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생일은 제 생일밖에 모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밑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그 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잘 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직원분들에 대한 행동반경이나 이런데다 정말 소홀하게 하면 일이 잘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시고요, 잔액율이 1%라는 것은 예산편성을 정말 잘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칭찬해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167페이지에 마을상수도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시설비 예산서를 보니까, 동계하고 구림 마을 상수도 설치를 했거든요, 이런 마을은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갑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안들어간 마을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 상수도 체계는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중이지만, 지방상수도사업하고 광역상수도사업하고 큰 틀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은 제가 보고를 받기를 63.3%를 보는 거고, 관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못가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마을에서는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설계는 어떻게 용역을 하십니까? 자체 설계 하십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마을상수도를 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설계도 용역을 맡길 수도 있고...
순주
조순주위원
소규모잖아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소규모라도 2000만원이상 되면...
순주
조순주위원
공사 발주 말고, 설계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설계는 실무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면...
순주
조순주위원
군청 자체에서 설계를 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래서 그 건은 당초 동계 안수정 마을하고, 구림 운암마을하고 상수도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거 만들어준 공사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섭위원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도 분뇨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몰론 그 지역 주변분들이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하시는 게 곤란할 겁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왜 굳이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름을 바꾸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종섭
김종섭위원
기회실장님! 분뇨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죠, 기타 다른데 사업부서에다 편성을 하지 마시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다 얼마든지 편성을 하세요. 해결은 해줘야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이렇게 따로 행정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더 많고, 여러 가지로 요구사항도 많고 그러거든요, 따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하지 마시고, 그냥 소규모지역개발에서 편성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하세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서....
종섭
김종섭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건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맞습니다.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마을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설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대 때부터 나온 이야기에요. 그것 좀 개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대로 가고 있네요. 이건 개선시켜야 합니다. 그 분들 사업을 해주지 말라 그 뜻은 아닙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고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 2억 5,500만원이 사전에 결산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지출을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2억 5,500만원 시설비 말씀이신가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제가 직원 도움을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결산추경때 잔액을 정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불용처리 했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결산때 정리를 했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잔액이 있긴 있었는데 처리한 걸로...
종섭
김종섭위원
좀전에 맑은물 공급사업에 우리 정봉주위원께서 한 이야기입니다만 1,350만원?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구림정수장 예비비 쓴 거 말씀하시죠,
종섭
김종섭위원
다른 것은 전용해서 잘 쓰는데, 이 내용은 예비비로 쓰고 질책을 받은가 모르겠네요.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건 정봉주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종섭
김종섭위원
소규모수도시설개보수사업 발주를 어떻게 하고 있죠, 조금 전에 물어본 내용이에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 개보수 관련해서는 대행업자들이 있어서 임시적으로 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그럴 때 대행을 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주로 대행업자 통해서 하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제가 좀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수도시설관계에서 응급복구는 대행업자들이하고, 좀전에 안수정이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입찰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좀전에 수도가 광역상수도하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냥 순창지방상수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그렇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복흥 같은 경우는 어떤 상수도예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복흥 상수도는 지방상수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방상수도나 마을단위 상수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지방으로 봐야겠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독립호들이 문제예요. 지금 어디까지 공급관로를 깔아주도록 되어있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독립가구들 말씀인가요. 지금 공급관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 집씩 있는데는 그 집을 위해서 깔아주면 좋지만, 너무 비용적인 면이 있으니까, 5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공급관로를 연결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5가구 미만인 지역은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건 현재 공급관로를 안깔아주는 걸로...
종섭
김종섭위원
5가구 미만은 순창군민 아니에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군민이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군민이 맞으면 대책을 강구해야죠. 1가구가 됐던, 2가구가 됐던 그리고 귀촌·귀농하신 분들이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권장하고 별걸 다 해준다면서 먹는 물도 해결 안해준다고 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보급률이 63.3%가고 아직 집단으로 있는 마을도 거리가 먼 곳은 아직 공급이 안돼서 그런 마을도 현재 있다 보니까, 독립가구도 신경을 못 쓰는 거 같은데, 환경부쪽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업비를 가져다가 보급률 높이고, 독립가구들도 포함시켜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환경부에다 사정할 일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의결해서 결정하면 되는거지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더 많은 수혜가 있는 마을단위가 안 들어간데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는 마을상수도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순창군에 상수도 안 들어간 곳은 한 마을도 없습니다. 마을상수도라도 다 들어가 있죠, 우리 수도담당자 그렇죠?
마을상수도라도 다 들어가 있죠. 마을상수도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바꿔지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오고 있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근데 독립가구도 거리가 기존에 있는 공급관로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는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은 저희 지방상수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해주는 마을상수도라도 이용을 한데는 그렇게 있으니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종섭
김종섭위원
지방상수도사업 관로를 깔 때 거기에 더불어서 가야 됩니다. 이걸 따로 군에서 특별히 독립호를 위해서 해준다고 하면 특혜를 주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대한민국사업은 특혜 아닌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특혜고 따지고 보면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돗물정도는 먹는 물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줘야죠, 지방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병행해서 하면 됩니다. 중앙에서 독립가구 넣어줬다고 지적사항 나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공교롭게도 지방상수도는 하면서 전부다 제외를 시켜버려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도 계획이 31억정도 투입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참고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전수조사해서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희망한 곳은 해주십시오. 지금 샘을 못파서 2~3m웅덩이 파가지고 마시고 있는데, 모내기 철에는 제초제를 뿌린 물이 들어와서 물을 못 마시고 있는데도 있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런데 있으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요조사해서 같이 병행추진하면 예산도 부담 없고, 어떤 특혜 시비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병행추진해야 할 사업을 안하고 있어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오폐수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께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종석
손종석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지금 쌍치 시설에 있는게 오폐수처리입니까? 분뇨처리입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쌍치예요?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오폐수가 아니고요, 아니 쌍치에 주유소 삼거리 밑에 있죠, 그 지역에 물어보고 싶은게 상수침수지역인데, 오폐수처리 시설이 들어섰어요,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제기되어...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거 역시 실무자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감사때 해야 하는데, 미리 말씀 한번 드리는거예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나중에 그 관계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손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금방 손종석위원님도 분뇨처리시설을 물어봤는데, 162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유등면 정동리 앞에 우리 순창군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하수도, 분뇨까지 처리를 다 하다가 지금은 가축분뇨는 처리하지 않고, 분뇨처리를 지금 하려고 하수처리 시설을 지금도 현재 고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48억을 준비해 가지고 작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되게 되면 사람이 배출한 분뇨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보면은 지금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3,552만4,000원이 발생이 돼 있는데, 원인행위를 언제 했다는 말입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 2013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날짜까지는 제가 또 기억을 할 수는 없고요, 작년도 12월 11일날 발주가 됐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원인행위일이 일어났음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8억6400만원을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 이유가?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발주만 해놓고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전혀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선급금도 안 주고 사실 사업은 금년에 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사업비만 금년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금년에는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차피 재무과 내용은 간단하고 하니까 끝내주죠?
성균
정성균위원장
우리 김종섭위원만 간단하지 다른 위원들도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점심 먹고 하도록 합시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재무과 소관 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옥수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169쪽에서 17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이 372쪽, 사고이월이 375쪽, 채권 현재액이 451쪽에서 456쪽까지, 채무 결산이 459쪽에서 464쪽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467쪽에서 469쪽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473쪽에서 4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십시오. 신정이위원
정이
신정이위원
176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예산액이 정해져 있고, 본 위원 상식으로는 잘 몰라서그런지 모르지만, 100% 반환이 되는게 아니에요.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절차에서 그 반환을 하는데, 보조금 반환금은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전년도 2012년도 회계결산이 되면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 예상분을 결산전에 추계해서 예산반영을 합니다. 결산승인이 나면 부족분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추계로 예산을 반영을 해놨다가 결산이 되고 난 후에 부족한 금액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 반환금 예산을 확정을 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국가나 도로부터 반납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반납을 하고 좀전에 같이 남은 2억 정도는 고지서가 안 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고지서가 안 온다고 해도 다음해에 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중앙에서 다 쓴 것으로 하자 해가지고 반납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산을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보조금이 국가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얼마 정도 반환해야 되는 것은 예산을 확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고지서가 안 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 군비로 세입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민간보조사업이나 이런 보조금이 사업별로 시기도 틀리고 날짜도 다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럼 사업이 끝나면 보조금 쓰지 못한 나머지는 그때마다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연말에 처리를 합니까?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그때그때 반납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연말에 일제히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사업이 끝나고 아직 끝나지 않고 그런 차이에서 발생되는 그런 차액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끝나고 안 끝나고가 아니고요,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부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비밀정산을 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군비는 군비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만 반납금을 다음해에 결산검사가 끝난 뒤에 추경을 통해서 확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위원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17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지출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3억 8,5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력운영비 총액을 보면은 401억 5,000만원이 거든요, 174페이지 부분 인력운영비가 지금 인건비보수,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까지 전부 합쳐서 401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총 3억 9,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총액대비해서 0.99%, 1%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추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성격상 전·출입자도 있고요, 명예퇴직자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예측이 불가피하게 매년 그 정도는 불용액으로 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섭위원님
종섭
김종섭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관용차량 운영비가 7,9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관용차량이면, 전체적인 우리 순창군청 사업부서를 빼고, 나머지는 관리하는 차량유지비죠?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대표적으로?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각 부서에 총 114대가 관용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종섭
김종섭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는 몇 대예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외에는 실과에서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해도 유지관리를 저희 재무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군수하고 부군수 차는 그쪽에서 하죠?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건 참고로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군수께서 개인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개인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있어요, 군수 관용차량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군수 관용차량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면서 운전기사까지 배치를 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적일 때?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사적인 용도는 군수님은 쓰지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용 안하죠, 모 누구처럼 관용차량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지키십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건 재무과장 책임입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할말은 참 많은데 한가지만 간략하게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보면 결산서 부속서류 있죠?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부속서류에 보면 원인별에서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있죠, 한 번도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본 적이 없습니까?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잔액 원인별로 분류를 e호조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또 e호조 양식이 그렇게 될만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산절감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집행잔액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예산절감 부분은 단 10원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원인별 사유를 보면 5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계획변경이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은 분명히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보조금 집행잔액도 분명히 구분이 되고, 예비비도 구분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관계가 조금 생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거의가 예산집행 잔액으로만 분류를 해서 예산절감은 없다고 표시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때도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약간에 사람들에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 입찰도 89% 계약을 해줄 수도 있고, 90% 계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부분도...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건 낙찰차액으로 별도로 표기 되잖아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낙찰차액도 90%로 할 수 있고, 89%로 할 수 있는데, 89%로 했다고 하면, 1%는 담당공무원이 예산절감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이 됐는데, 전부다 절감액으로 안 보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다 표기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 제출을 해요. 재무과에서 결산서를 만들 때 각 부서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을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해주는데, 분명히 예산 절감부분에 공이 있을 것인데, 그 공을 따지지 않고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분류를 한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엄밀히 따져서 절감부분은 절감부분으로 원인별 사유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들한테 집행잔액이 전부다 과다 예산 계상을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예산절감을 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다. 그런 걸 잘 찾아내서 칭찬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단 한 건도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표기 되가지고 결산검사장에서 부서를 찾아서 칭찬도 해주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사람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출될 때 가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순창군 예산은 3,000억 예산이 가면 갈수록 줄었지 늘어날 기미는 안 보이거든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상당히 중차대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집행 잔액이 과다 계상으로 간주되어서 질타 받을 일을 하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예산절감을 분류 표기하는 습간을 들여서 칭찬도 받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는 의료원장님께서 배석을 했으나, 금방 2시부터 영상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어서 결산이기 때문에 우선 회의를 참석해라고 보냈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은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177쪽에서 194쪽까지, 명시이월이 372쪽에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십시오. 김종섭위원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나눠져 있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2억 9,000만원정도가 서 있거든요. 그렇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2억 9,100만원 서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보건진료소는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진료소는 17개가 있습니다. 17군데 진료소장들이 직접 물품의 구매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매 요구해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일괄 수입과 지출 다잡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년 수입을 잡아요? 언제부터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독립채산제가 재작년부터인가...
성균
정성균위원장
3년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바뀌었어요, 이제 제대로 되는구만요, 거기서 수입이 나면 그대로 군 수입으로 잡고, 또 여기서 운영비를 지급한다. 옛날에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가져가고, 거기서 수익이 남은 돈은 그대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의결만 받아서 썼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입이 얼마나 돼요, 자료 준비 안 해 가지고 왔으면,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준비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됐습니다. 진료소별로 수입현황있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진료소별 수입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순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186페이지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지원이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50:50 근데 2,900백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쓰고, 2,800백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주세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한센간이양로시설은 성자원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총인원 14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가에 가버리고 한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한 사람에 해당된 양로시설 운영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14명중에 왜 한분만 남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전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당초에 조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14분이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순주
조순주위원
188페이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또 전액 처리를 했어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생활지원금은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한테도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한 가지는 192페이지 장애인재활서비스 증대라는 것이 있어요, 주민행복과에서 장애인을 다루거든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재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315명입니다.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가 있는 사람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의료원이나 건강증진센터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재활치료로 보시면 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여기는 치료 개념이군요.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조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계수위원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192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비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로 4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사람당 93만원인데, 이 사업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93만원중에 73만원은 수술비, 20만원은 병원 간병비 비슷하게 병원 치료할수 있는 돈을 주는데, 독거노인을 누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무릎관절을 잘못 수술했을 때, 다음에는 활동 자체를 못하는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지만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65세이상 독거노인에 한해서 해주도록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에 한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 처리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지원 조건을 완화를 시켰단 이야기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올해는 조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럼 금년에는 시술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금년에도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올해도 4명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 부분이 홍보가 안돼서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공문으로 해서 행정기관으로 보낸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각 읍·면 이장회의시 저희가 몇 번 홍보를 했고, 또 방문보건이나 보건사업 팀들이 그때 당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무릎인공관절 한다는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인 65세 되신 분들이 광주SK병원인가요, 거기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던데,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무릎관절이 아닐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기는 있는데, 관절연골이 마모가 돼서 거기에 인공관절을 넣어 시술한다고 하는데,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65세 이상 되더라도 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금년도부터는 다시 조건을 완화해서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수급자만 빠졌어요,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오늘 처음 보고 알았는데, 그 부분이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장님회의때 홍보는 하셨다고 하시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황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가, 현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지금 출산장려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말씀이신가요.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죠, 301-01 출산장려금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생일축하금부터 양육비까지 주는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생일축하금하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출생축하금하고, 양육비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1인당 26만원씩 지금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매년 틀린가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이것은 26만원이 아닌데요, 매월 주기 때문에...
계수
전계수위원
아~ 매월 주게 되어있어요, 지금 성격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지원하는가요, 아니면 순수 군비만 해서 지원을 하는가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군비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군비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190명을 선정을 해서 좀전에 142.6명한테 지원을 해준 걸로 되어있던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비 지원한 것입니다. 190명을 계획해가지고 143명에 대하여 출산이송비 그러니까 출산하러 병원에 가는사람들한테 이송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임산부이송비로 143명에게 주는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임산부이송비로?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장려금으로는 성격이 틀립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봉주위원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의료원 신축은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공정률은 몇 % 됩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공정률은 22%잡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내년 4월안에 다 됩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4월말까지 끝내는 걸로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까지 혹시 설계변경 한건 있어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아직은 설계변경 내역만 빼놓고 설계변경 자체는 아직 못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계획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느 정도 변경할 계획인지?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산심의 1회 추경때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당초설계때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이 내부 마감재입니다. 내부 마감을 페인트 마감으로 해놓았어요, 새 건물을 페인트 마감으로 하다 보니까 보기에 조잡스러워 보일 우려가 있어서 인테리어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인테리어 포함하고, 처음에 기반공사할 때, 파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지반에 물이 많이 생겨서 피트층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가 30전 올라갔어요. 피트층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설계변경을 12억 정도는 할 예정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20억정도 드는가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전체 포함해서요
봉주
정봉주위원
전체 포함해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 다녀왔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전국적으로 경기도, 충청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녀온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신축부지에 혹시 퓨처마킹한 것 있어요? 벤치마킹만 하지 말고 새로운 걸 혹시라도 접목시킨 것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바꾸고 싶은 것은 진료과목을 더 넣어가지고, 다른 곳은 평균 5~6개 과목 밖에 없거든요, 현재 7개 과목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1개 과목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지금 예비실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신축건물로 들어가면 맹장수술 정도 합니까? 안 합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과쪽으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그 정도 생각은 전혀 안하시는 거 같아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치과쪽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구강보건센터를...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에 치과 많이 있는데요. 치과보다는 내과가...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구강보건센터를 의료원에서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신축건물로 들어가면 기계나 모든게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신기술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장비 같은 것을 구입을 하면, 어떤 좋은 장비를 물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장비를 그대로 가져가실 겁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장비중에 사용 가능한 장비들은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다. 이전을 해가지고...
봉주
정봉주위원
수술장비 같은 것은 안 사시고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나머지 여기서 없다던가, 쓰지 못한 것은 별도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여기 있나 신축건물로 옮기나 수술 못하는건 똑같네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수술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래도 원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순창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셔서 지금에 있는 의료원이나 신축부지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신축을 하잖아요,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떤 여론이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전과 후를 기획을 많이 하셔서 다르다라는 느낌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65세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치매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맞습니다. 설문조사에 보니까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암보다도 더 두려운 질병이 치매라고 그래요, 더군다나 순창지역이 장수고을이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등록된 치매환자가 3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등록되지 않는 환자까지 하면 1,000여 명 정도 그 정도는 될 거 같아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작년 말로해서 693명 확인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치매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304명으로 봤거든요, 들어나지는 않지만 실제로 치매가 시작된 환자까지 한다면, 한 1,000명 정도는 될 거 같아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게 예상하시죠, 인터넷에서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보건사업과에서 잘하는 사업을 성주군에서 탔더라고요,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라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요, 우리 순창군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런 상을 타면,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도하고 어떻게 하나 보러도 오고 그럴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치매환자들 관리를 하시는데요, 또 실제로 보건의료원에 가서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 너무 좋았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부모님 모시고 갔더니 이렇게 연계를 해서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데를 소개를 해서, 거기에서 또 의사가 진단을 하고, 여러가지 기저귀나 약 등 의료원에서 타가지고 와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액을 보니까 우리 노인인구율에 비례해서 치매환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치매관리가 지금 1,850만원이고, 치매상담센터운영이 2,300만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고, 이거 너무 적은 금액 아니에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솔직히 저희들이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조금 빠듯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치매환자가 있는 집은 온 가족이 다 불행하다고 하면 안되겠지만, 온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골에 혼자 계시분들 우울증이 심해서 치매로 가는 경우가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울증은 외로움이잖아요,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예산 좀 늘려서 치매가 고칠 수도 없는 상황에 발견되는 것보다 예방차원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잘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계획은?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다음연도에는 조금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발로 뛰어야 될 거 같습니다. 치매환자가 스스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발로 뛰어서 어르신들과 같이 놀아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타고 뛰지 마시고 발로 뛰십시오. 좀전에 저희 동료께서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 가지고 질문을 했죠, 거기서 수급자중 독거노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급자나 독거노인을 말하는 것 입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수급자중에 독거노인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없지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게 아니고, 도에서부터...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10만원 지원해줘요, 70%는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인데, 도에서 100만원 지원해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서 넘기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침에 동료 위원 말대로 어깨관절이라든가 고관절이라든가 관절이 있는데, 꼭 무릎관절만해야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70%내니까 큰소리치세요, 그래가지고 뭔가 변화를 줘야지 꼭 무릎관절 그것도 수급자중 독거노인 물론 수급자들이 독거노인이 많기는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니까, 2012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죠, 그래서 2013년도에 넘겼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생겼으면 무릎관절이 아니면, 고관절 어깨관절이라도 해가지고 의회에서 강력히 뭐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이름으로 도지사한테 질의서를 보내던가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건의를 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좀전에 본 위원이 사회보장적수혜금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도비 지원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도비 50%, 군비 50%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니 도비 30%밖에 없어요
계수
전계수위원
분명히 여기 그렇게 해서 190명으로 인원까지...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이송비 지원입니다. 장려금이 아니고 이송비
계수
전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애초에 질문을 할 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질문을 했거든요, 지금 본예산에 분명히 확인을 해보니까, 임산부이송지원사업운영, 출산이송지원 및 산전관리이송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1인당 26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전체 도비 50%, 군비 50% 편성이 되어있어요.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인원은 190명으로 되어 있고, 근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말씀을 안하시고, 1인당 본위원이 26만원을 말을 했을 때도 그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제가 이송비 지원으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수
전계수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지원이 되느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도비는 지원이 없고 군비만 분명히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출산장려금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도비도 분명히 있고, 군비도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인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가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제가 출산장려금하고 같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다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거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1,234만원을 잔액 발생을 시켰는데, 지금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사전에 수요를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혜택을 정확히 볼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잠깐 오해를 하셔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이 예산은 2012년도 출생아수가 190명입니다. 그 계획 인원 가지고 2013년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161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들이 자가로 신청을 안 한 사람 빼놓고, 신청한 사람 143명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목표 인원 190명 잡은 것은 2012년도 출생아 수를 감안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보면은 과장님이 143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42.6명이거든요, 0.6명에 대한 차이점은...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한 사람당 26만원이 일률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1회당 교통비가 4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한번 교통비가 병원에 분만하기 전에 갔을 때, 우리가 4번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럼 16만원하고, 분만비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줄 때 26만원이고, 본인이 3번만 가겠다 하면은 거기서 4만원이 빠집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신청하신 분들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신청을 덜 할까요, 본인 몫은 다 찾을려고 할텐데?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병원에를 4번을 꼭 가라는게 아니고, 본인 필요에 의해서 가니까, 분만하기전에 3번가는 사람도 있고, 1번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병원에 갔을 때 한해서만 주기 때문에 병원에 안가면 저희들이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초선 위원들께서는 제가라는 명칭을 쓰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그렇게 하세요. 부탁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게 더 좋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임재호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95쪽에서 1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순주위원
순주
조순주위원
196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라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프로젝트를 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만요.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988년도에 재정된 순창군 조례에 의해서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임상연구하는데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조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위원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혹시 의료원에 입원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오늘 현재는 15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정이
신정이위원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있어요?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입원실 보유 병상을 보면은 8개실에 26병상 보유하고 있는데, 연간 평균을 보면은 10~12명 정도가 입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순창병원이나 희망병원에 가보면 입원실에 거의 차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순창의료원은 입원환자가 적은지?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입원환자를 그동안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의료원에 기술장비라든지 의료기술팀 등등 해서 중증환자들은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이나 이런 것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전에 잠시 회복기간 정도의 입원이랄지 또는 가벼운 부분에 질병에 의해서 입원한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원은 좀 장기적인 어떤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입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6병상 다 채우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환자들을 24시간 돌봐주는 간병인 그런 제도는 접목을 못 시킵니까?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들이 낮에는 2명, 밤에는 1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입원환자가 최소한 15명, 20명 이렇게 됐을 때는 2사람이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간호사 한사람이 법적으로 6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도 약간 벅찬 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병도우미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한 1억2000만원~1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어요, 근데 현 입원 상황을 봤을때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도우미 간병인을 쓰는게 옳겠느냐, 봤을 때에 또 입원환자의 유형을 보면은 혼자 거동이 가능한 분이 한 80%~90%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어르신들 가족들이 지금은 불효자라서 부모님 병간호를 하지 않는게 아니라, 다들 바쁘시고 여성도 직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모님이 입원을 해야 되면 간병인 있는 곳을 찾거든요,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처음부터 100%만족도가 아니라, 딱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환자가 소문이 나서 스스로 찾아와서 꽉 찰수 있게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본 위원은 좋겠어요.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좋은 지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계획을 세웠는데, 입원환자 추이랄지 또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에서 특히 이 부분은 예산이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원환자가 한사람 한달 평균 재원일수가 14일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순창의료원이 순창군민들이 믿고 찾을수 있고, 입원했어도 우리 자녀들이 걱정 없이 군 행정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해준다. 이렇게 말이 날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지나버린 과 인데 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 안 할 수가 없네요. 김경일 과장님 잠깐만요, 종료를 지었는데 미안합니다. 참고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은 꼭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보건진료소 지소, 보건지소가 운영비가 약 2억 5,4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작년도 2013년도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2억 9,000천정도 들어가가고 있고요, 이건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소는 아마 인건비가 진료소보다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훨씬 많이 들어갈 겁니다. 또 기능도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고, 근데 어떻게 운영비도 못 벌어요, 자료 보고 답변할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에 자기들 인건비는 못해도 보건진료소에 지원되는 운영비라도 벌어야죠, 보건지소가 연 운영비가 2억 5,450만원이 들어가는데, 2억 3,000만원 법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지소나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으로 계산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의료서비스를 해주고 보건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의료서비스도 서비스지만 아무리 예방의약 쪽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네들 인건비를 공제하고 운영비는 벌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말이에요. 지소별로 거명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은 나름대로 작은면에서도 2억 몇천씩 벌고 있는데, 큰 면에서 1억 3,000이 뭡니까, 순창근교하고 훨씬 가까운 면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뭐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지소 직원들을 독려한다는 것 보다는 최대한 서비스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특히 어르신들은 다만 몇 푼이라도 싼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했어요, 아무리 공중보건의지만 공중보건의가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도 크게 통제를 못하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아니 저희들 통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통제는 말로는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통제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위원님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다루기로 하고 지금 의료지원과 소관이니까, 간단히 끝내고 행정사무감사때 하도록 하세요.
종섭
김종섭위원
물론 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사무감사때 꼭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도는 노력해야죠,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벌어서 써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