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2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1절을 다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순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10일 위성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강진군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상정ㆍ의결)

예.

예.

윤재남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여부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9월 29일과 10월 1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제224회 강진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당면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결산검사위원회 윤희숙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3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사전검사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많은 분량이므로 주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 현재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물품 증감 및 현재 규모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절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7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제1호,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484억 3,19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71억 6,765만 원, 수납액은 3,572억 5,972만 원이고 2,831억 1,3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차인잔액은 741억 4,671만 원으로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5억 8,325만 원, 사고이월 110억 6,970만 원, 계속비 이월 193억 2,853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8,993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 7,529만 원입니다. 제2호,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76억 6,425만 원을 포함한 3,497억 4,906만 원이며 수납액은 3,498억 3,243만 원, 지출액은 2,790억 8,701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07억 4,542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232억 5,566만 원, 사고이월 105억 3,620만 원, 계속비 이월 193억 2,853만 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8억 2,93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37억 9,571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제3호, 201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억 6,769만 원을 포함한 74억 1,859만 원이며 수납액은 74억 2,728만 원, 지출액은 40억 2,599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4억 129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3억 2,759만 원, 사고이월 5억 3,35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6,062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7,957만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내역은 8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예산액은 3,087억 3,57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597억 1,845만 원입니다. 여기에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 총액은 3,572억 5,972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4억 5,872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3,571억 6,765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831억 1,30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39억 8,14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0억 7,31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020억 8,480만 원으로 예산 성립 후 476억 6,425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497억 4,906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66억 5,089만 원으로 예산 성립 후 7억 6,769만 원이 지급되어 예산현액은 74억 1,859만 원입니다. 다음 18, 19쪽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사항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며 23쪽부터 339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으로서 총괄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니 본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ㆍ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등 총 20건에 2억 3,651만 원이며 예산 전용 세부내역은 344쪽부터 34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이체는 민방위대원교육 14건에 1억 8,631만 원이며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346쪽부터 347쪽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의 집행은 강진칠량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총 12건, 138억 7,407만 원으로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은 351쪽부터 36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69쪽까지 예비비 지출 결산은 별도의 안으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이월 총액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외에 133건, 539억 8,149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은 68건에 235억 8,325만 원, 사고이월은 45건에 110억 6970만 원, 계속비 이월은 21건에 193억 2,853만 원입니다. 사업별 이월 내역은 373쪽부터 383쪽까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85쪽부터 432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387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5억 3,886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3억 2,776만 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389쪽부터 39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1억 3,188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1억 7,022만 원이며 세부결산내용은 397쪽부터 400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0억 4,278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억 9,430만 원이며 세부 결산내용은 403쪽부터 40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7쪽,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억 6,774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7,121만 원이며 세부결산 내용은 409쪽부터 41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억 6,467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8,519만 원이며 세부 결산내용은 413쪽부터 41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5쪽,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억 8,312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억 2,878만 원이며 세부 결산내용은 407쪽부터 418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9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억 9,502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억 1,271만 원이며 세부 결산내용은 421쪽부터 423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억 5,107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125만 원이며 세부 결산내용은 427쪽부터 42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211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54만 원이며 세부결산 내용은 431쪽부터 43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5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7,195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221만 원이며 사용액은 4억 8,768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6억 8,648만 원입니다. 436쪽부터 454쪽까지는 기금조성 세부명세 등 기금별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오니 본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쪽, 채권액 현재 보고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 말 76억 2,858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 4,101만 원이 발생하고 15억 621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0억 6,338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발생내역은 458쪽부터 461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쪽, 채무 결산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전년도 말에 75억 7,080만 원이나 당해연도 채무 발생액이 없었으며 26억 2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는 49억 6,880만 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과 상환 발생에 대하여는 466쪽부터 46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938만㎡에 1,233억 2,709만 원, 건물 17만 4,763㎡에 1,551억 8,406만 원, 기타 5만 2,269건에 1조 698억 8,691만 원으로서 총 1조 3,484억 6,807만 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내역은 472쪽부터 473쪽까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은 51억 7,827만 원이었으나 신규취득 등으로 6억 2,466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ㆍ폐기 등으로 4억 1,17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53억 9,122만 원입니다. 품목별 증감 내역은 478쪽부터 47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결산상의 총괄 내용과 주요산업만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집행부측에 제시해주셨던 내역입니다. 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통해 제시해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등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나가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46억 9,960만 원으로서 주민투표 등 선거업무 추진사업 외 3건에 대해 2억 4,472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2,802만 원을 지출하였고 1,66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369쪽부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주민복지과장 송기훈입니다. 강진군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해서 청소와 목욕, 빨래 이ㆍ미용 등 일상생활 하시기가 불편한 어르신들과 전기, 수도, 보일러 등 기존 공공서비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소외계층가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관내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강진 건설을 위한 강진군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강진군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 지원대상을 규정을 했고 안 제3조에는 사업단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사업단 대상사업을 아래와 같이 규정했습니다. 생활환경개선, 그 다음에 건강증진상담서비스, 기계 수리, 그 밖에 주민불편사항 등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업단 참여자를 규정을 했고 안 제6조에는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지원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성과보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9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15쪽,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규제완화정책에 따라서 현행법률 제명에 맞도록 문구 수정과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ㆍ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참전 유공자 중에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전산군경, 그리고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서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들에게 참전유공자수당을 확대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현행법률 제명에 맞게 변경을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상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있는 주민번호 기재란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주민번호란을 생년월일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해서 예고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역시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윤영갑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주민복지업무 등 복지업무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인한 세무분야 인력 증원에 따라 총액인건비 기준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정원 총수를 555명에서 560명으로 하고 안 제2조 1호 집행기관의 정원 545명을 550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ㆍ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520명을 525명으로, 6급 이하 484명을 489명으로, 5급 이하 정원 본청 11명을 10명으로 하고 읍면 10명을 11명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장기재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으로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경조사휴가일수 중 형평성에 맞지 않은 내용과 변화된 장례문화를 감안하여 경조사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20년 이상 근무한 장기재직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0일간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제를 제23조 제1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항 별표3 중 탈상 조항은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3일로 된 휴가일수를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휴가일수가 1일인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그동안 운영되지 못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생산적인 강진군의회 운영과 의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강진군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간담회 운영을 통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강진군의회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 및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임기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규정을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는 위원의 선임과 위원장 직무, 간사에 대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6일에는 강진자치참여연대에서 강진군의회상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9월 2일에는 강진자치참여연대 김민균 대표를 포함, 101명의 연명으로 “강진군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군민과 함께 반대한다.”는 문서가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는 군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56조에도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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