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강승주 의원 발언
승주
강승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2013회계연도 강진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제22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강진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결) 2. 2013회계연도 강진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강진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강진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안 심사의 목적은 승인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ㆍ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8228;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강진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주무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8228;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신 이종연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연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검사위원
강승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강진군의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군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 강진군이 좀 더 살기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 많이 해봅니다. 지난 강진군의회에서 위촉을 받아서 2013회계연도 강진군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에 대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기간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세입ㆍ세출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산검사 승인은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하고 의결된 대로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잘 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서 이것은 예산과의 괴리 정도나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환류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이 결산검사과정을 잘 활용하셔서 의원님들의 앞으로 향후의 의정활동, 즉 각종 행정사무조사나 사무감사, 또는 군정질문 등을 하실 때 많은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까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숫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주 길고 복잡한 숫자는 가급적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짚어야 할 부분은 짚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드려야 되겠고 의원님들께서는 숫자 하나하나의 개념보다도 제가 설명 드린 것, 일괄적일 흐름의 계통, 총괄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잘 그려보시면 아마 그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등의 현황을 보고드리고 나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 추이 및 연도별 채무 추이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세입 총계는 3,578억 6,100만 원으로 단순한 비교 상으로는 2012회계연도의 세입 총계 3,493억 6,200만 원의 102.46%로서 약간 증가되었고, 세출 총계는 전년대비 100.26%로서 거의 비슷하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111.66%로서 약간만 증가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어 2013회계연도의 채무는 2009년도 채무의 34.72%에 불과하며 매년마다 현저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572억 5,9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3,571억 6,700만 원보다 9,200만 원이 더 수납됐습니다. 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의 79.24%인 2,831억 1,3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741억 4,60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235억 8,300만 원, 사고이월비 110억 6,900만 원 및 계속비 193억 2,8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38억 8,9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의 개요입니다. 수납액 3,498억 3,2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00.02%로서 8,300만 원이 초과수납 됐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99.34%로서 21억 8,100만 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1억 3,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04%에 해당됩니다.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은 2,790억 8,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80%로 약간 저조한 수준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1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19%에 해당되고 불용액은 175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2%에 해당되는데, 금후 세출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 등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전용은 20건에 2억 3,600만 원이었으며 예산이체는 14건에 1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의 개요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75억 6,700만 원의 98.15%인 74억 2,700만 원이 수납됐고 징수결정액의 1.85%인 1억 4,000만 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0원으로 당해연도의 불납결손액이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 확인액과 일치됐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으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40억 2,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27%로 저조한 수준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61%에 해당되고 불용액은 25억 3,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12%에 해당되는데, 금후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통하여 사업추진성과를 높이고 불용액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결산 개요입니다. 계속비는 21건, 193억 2,8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68건, 235억 8,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45건, 110억 6,900만 원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리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결산 개요입니다. 채권은 당해연도에 9억 4,100만 원이 발생하고 15억 600만 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0억 6,3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채무는 당해연도 발생액이 없이 전년 대비 26억 200만 원이 감소한 49억 6,8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 개요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의 본 연도말 현재액은 46억 8,600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본 연도에 기금의 지출액은 4억 8,700만 원인데 전년도 검사 결과 조치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일부 기금의 활용은 전년도에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는바 금후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세워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0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조 3,484억 6,800만 원인데 주요 증가내역은 공공용재산으로서 134억 9,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물품은 전년도보다 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53억 9,1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개선과 권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26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결손처분 부적정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손처분내역 중 검사 지연과 등록 위반, 의무보험과태료 등 체납자 중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과태료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결손처분의 조항에 제1항 제3호의 시효 완성과 제1항 제4호의 행방불명,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결손처분의 제1항 제1호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의 규정과 관련하여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무재산이나 사업의 폐업 등의 사유로 적정한 결손처분을 받았다고 판단되나 그 중 일부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고 또한 그 이름 석 자를 말하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결손처분 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리라고 판단됩니다. 금후 이러한 결손처분 시에는 보다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대책 수립 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 사용 부적정입니다. 예비비의 예산 사용은 풍수해 등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했을 시 강진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함에도 2013년도에 불입해야 할 6ㆍ4지방선거업무의 자치단체 부담금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이는 기 예고된 사업으로 충분히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 계상이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금후 보다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의 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하지 않는 예산의 비율이 20.21%나 미집행 됐고, 특히 문화관광과의 경우는 미집행 비율이 43.04%나 되어 전체 실과소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미집행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반을 조금 못 되는 수준을 집행을 못했다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더한 연구ㆍ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이 사장된 결과를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매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예산 요구나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적시성, 사전이행절차, 민원발생 가능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추진부서의 예산 집행 의지도 미흡했다고 사료되어 향후 예산 요구나 편성 시에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부서에서도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 추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 미집행입니다. 각종 법률과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에 맞게 회의 등을 개최하고 그에 따라 강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각종 위원회들은 1년 동안 단 1회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거나 확보된 예산 전액을 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금후에는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나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ㆍ검토하여 위원회의 활성화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리 개선입니다. 구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강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세입인 기반시설 부담금 중 지난연도 수입 1,300여만 원이 다년간 계속 수납되지 아니하고 미수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이의 수납에 대하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체납사유를 보니까 구법이어서 폐지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약간 기피를 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아무리 구법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부과 당시에 적법한 집행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에 대해서 권고ㆍ개선사항으로 적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납입니다.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이에 대한 부과금을 사용자 부담으로 하게 돼있으나 2013회계연도 중 상기와 같이 공유재산 임대료 약 749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수납을 철저히 하여 강진군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참고로 이 740만 원 중에는 마량복지회관 수산물 임대료 710만 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저희들은 6월 초에 했습니다만, 6월 말일까지 수납을 하기로 약조를 했다고 하는바 아직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결산검사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차후년도에 하게 되면 한번 해볼 것이고 의원님들이 한번 체크하셨다가 과연 약속한 대로 6월 30일자로 수납이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개선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시에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연도에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정리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기 성립된 예산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정했던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한중일도자문화예술축제, 도자기정원 설계용역사업 등 총 14건, 약 9,775만 4,000원은 용역시기의 부적정이나 행사 취소, 대상자 없음 등의 사유로 전액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사항 등에 대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도록 판매 수입 및 금액 관리 개선입니다. 강진군 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및 강진군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각종 수입금은 당일 징수분을 다음날까지 강진군에 불입하도록 돼있으나, 청자박물관 도록 판매에 있어서는 익일 불입하지 않고 1~2개월 단위로 결산하여 불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기 내역과 같이 예산집행품의서 상의 징수 금액과 징수결의서 상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수입금액의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 처리내용입니다. 전년도에 결산검사를 했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개선ㆍ권고사항으로는 세출예산 집행과 농업분야 사업예산 집행 부적정, 기금활용 미흡과 세외수입 결산과목 적용 부적정, 그리고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과 사업예산 편성 시 구체적인 목적과 용도 명시, 인력운영비 예산의 부적정 편성, 투&;#8228;융자사업 심사 불이행, 공유재산 이용실태 부적절 등 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검토한바 대부분의 사안들이 개선ㆍ권고방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투&;#8228;융자사업 심사 불이행건과 공유재산 이용실태 부적절 등의 건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저한 개선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의 경우 아직도 사업추진 미진으로 인한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기금활용 미흡 건으로 개선ㆍ권고 된 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개선ㆍ권고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바 금후 위원회 소집 활동 및 기금 운용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운영부서에서는 이 기금 자체가 적립금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위의 집행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장
이종연 위원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내용 중 세입&;#8228;세출 결산 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비교하여 추가나 변경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아무도 말씀 안 하시면 제가 한 말씀 할까요.
승주
강승주위원장
문춘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시는데 특별히 찾아뵙지도 못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종연
이종연검사위원
아니, 별 말씀을..
춘단
문춘단의원
아주 꼼꼼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고 또 설명까지 이렇게 해주시니까 많이 이해하기 조금 쉬웠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서면으로 주셔서 저희가 아까도 당부하신 말씀이랑 그런 것은 차후에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시면서 또 여기에는 나오지 않은 위원으로서의 어떤 느낌, 어떤 생각들, 강진군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보시면서 어떻게, 또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돼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혹시 그런 전반적인 느낌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검사위원
예. 아주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과 개별적인 친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적정한 시기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총괄적인 부분을 논외로 치고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 부분은 좀.. (청취 불능)
승주
강승주위원장
이종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배려하여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학
윤숙학의회사무과장
예, 의회사무과장 윤순학입니다. 윤상숙 전문위원을 대리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집행부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신청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결과 2013회계연도 강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은 2013회계연도 강진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결서 내용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종연 결산심사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주
강승주위원장
그럼 2013회계연도 강진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종연 결산심사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승주
강승주위원장
그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됐으므로 본회의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됐으므로 본회의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3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