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송학동장 증인출석 하셨습니다. 이상 증인출석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도 9월 25일 송학동장 이재오

송학동장 이재오입니다. 여러 날 째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송학동을 찾아주신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을 1만 여 우리 동민들과 더불어 환영하면서 감사의 인사의 드립니다.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무담당은 소방안전교육차 관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6급 신영숙입니다. 행정 7급 이영환입니다. 2층 사무실에 4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오 동장님 감사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오 동장님은 특히 우리 의회에 오랫동안 근무해서 의회의 속사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 또 과장으로 나가셔서 열심히 하셨다가 지금 송학동장님으로 와계시는데 애로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장님들은 각 일선에서 동 직원들은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차원에서 격려 겸 또 얼마나 근무하시는데 수고가 많은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아까 청사소개 할 때 보고했는데 이 청사가 2008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그때 5대 때는 제 지역구가 송학동, 모현동, 중앙동, 인화동 이이어서 청사 준공식을 해서 왔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감회가 또 깊네요. 그리고 잘 가꾸어지고 정리도 잘 해서 아주 좋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이 익산에서는 보기 드물게 14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많은데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가 기타교실이나 노래교실 가봤는데 열성적으로 강사님들이 성의 있게 가르치는 모습을 볼 때 동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기는 그전에는 상당히 낙후된 하나의, 역 바로 뒤편이라 낙후된 도시였는데 KTX 역사가 익산에 들어서면서 신흥도시로 떠올랐거든요. 아까 인구수를 동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013년도의 인구수도 8,200명에서 1만 명 가까운 인구가 불어나고 해서 새로운 분들이 올 때 더 행정에서 따뜻한 배려를 해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는 신흥도시가 생김으로서 새로운 건물도 서고 그래서 주민과 행정이 마찰이 있을 때는 동장님께서 앞서서 마찰의 가교역할을 해서 민원이 없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으로서 근무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으로서의 근무보다도 송학동장으로서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셨는데 14개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계산은 안 해봤지만 가장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도 제가 들어가니까 보면대라고 합니다, 악보 보는 것, 그것이 사람이 많은데 이게 모자라니까 5개만 더 사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서 예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시 예산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합니다. 물론 시의 집행은 제가 책임지고 하고, 물론 전부 다 동장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수강료 부분은 위원들이 자치적으로 걷기도 하고 지출도 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오기 전에 2~3년 전까지는 자치통장, 자체적인 통장 안에 한 2~3,00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작년에 고갈이 됐어요, 작년 말에. 그래서 원인이 뭔가 파악을 해 봤더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고정적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할 때는 3개나 4개, 5개 있었는데 그때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가지고도 충분했겠죠.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적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걸 마구 늘리다보니까, 물론 일부에서 수강료도 들어오지만 지원해주는 액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만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우리가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300명도 정도를 받습니다만 60% 정도는 노인세대입니다. 노인세대는 50% 경감이고 그러다보니까 대략적으로 따져볼 때 수강료 받은 것으로 강사들 수당 주면 딱 맞습니다. 수당 지급하면 거의 맞고, 나머지 시에서 지원되는 1,800만 원 가지고 이것도 사주고 장비도 사주고 위원들 회의하면 회의수당도 적지만 주고, 사무용품도 사고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원인은 수강료를 처음에 조례를 만들고 그 상한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상한을 정했는데 세월이 오래가다보니까 그때 정한 기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상한선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요청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되는데 아마도 담당부서에서 요청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알았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달에 만 원씩 돼 있는데 이건 수도요금 같이 몇 %, 100% 올린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단 상한선을 올려주시면서 각 읍면동에서 1만 원을 할지 5,000원을 할지, 안 걷어도 되는 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2만 원 받을 데는 2만 원 받고 3만 원 받을 데는 3만 원 받고, 왜 그러냐면 우리 송학동 같은 경우는 송학동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들이 다 이곳으로 옵니다.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동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로 따지지 말고 상당히 상한선을 올려주시면서 각 읍면동별로 맞게 하는지만 위원님들이 감독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했는데 위원들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읍면동에 나와서 봐야 만이 동장님 애로사항을 알 수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서 우리 담당 과에다 연락을 해서 아까 같이 수강료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숙원사업은 뭡니까? 송학동에 제일 바라는 숙원사업이 있다면 하나만 얘기해 보셔 봐요.

지금 송학동이 참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촌지역도 아니고 과도기적인 지역이거든요. 출·퇴근도 많이 하는 그런 정도. 그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모현동과 오산면 그다음에 평화동 이 사이에 끼어서 송학동은 지역이 굉장히 적습니다. 크게 특성은 없어요. 특성은 없는 끼어있는 지대인데 지금 상인들이 익산역사 뒤에 길 확장하는 그 길 그 양편이 상인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주로 상업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확장을 너무나 3~4년 끌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상권이 형성이 안 돼서. 그 도로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나 노력을 하셔서 계획이 서있으니까 빨리 그것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로 돼 있는데 최소한 그 기간은 맞춰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마침 도시개발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지적을 했어요. 산업도로에서 KTX 진입로까지 빠른 공사를 해 주도록 요청했으니까 동장님 말씀하신 숙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동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직원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9명, 10명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와 읍면동간의 업무배분, 업무분담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시정되고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읍면동도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기관은 기관 나름대로의 해야 할 고유의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회의를 너무 많이 부른다든지, 이 9명이 있으면 업무는 요즘은 그런대로 하겠는데 한둘 교육가고 이럴 때 업무대행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는 그렇습니다만 친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고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공무원 본인 자신이 당신 친절하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친절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친절하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가 많다보면 업무에 눌려서도 그럴 것이고 일단 획일적인 친절을 시에서나 의회에서나 강요해서는 실질적인 친절에서 많이 벗어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화를 받더라도 그 민원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빨리 캐치를 해서 빨리 대답하고 빨리 그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친절이지 처음에 다른 데 보면 콜센터에서 전화 받는 것도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서두를 길게 하면 이게 벌써 친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친절을 하려면 형식적인 친절을 너무 강요하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성당면장 증인출석 하셨습니다. 이상 증인출석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성당면장 김재문

안녕하십니까? 성당면장 김재문입니다. 성당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강홍. 민원담당 김은화 담당은 교육중입니다. 산업담당 강춘석.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문 면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애로에 많은 격려를 표하면서, 성당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2가지 요가하고 노래교실 하고 있는데 주민들 호응은 어때요?

지금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여자분들만 주로 와서 하거든요, 남자는 없고. 10명에서 2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와서 배우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농번기 때는 더 적어지더라고요. 7명 정도 나오고 하는데 좋다는 건 아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활용이 조금 미비한 편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온 것은 면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뭘 조사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또 주민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잘 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도 기관입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것이니까 주민들에게 원만하게 대민봉사 많이 해 주시고, 옛날 면장님들은 집에 가면 씨암탉을 잡아준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대우받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성당면에 처음에 제가 올 때 주민들 성향이 농민회가 세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감싸주고 더 베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배려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직원들도 여기를 더 오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면장님과 직원들이 그분들한테 잘해 주니까 그만큼 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해 주시고, 근무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뭡니까?

지금 애로사항은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 많은데 그것을 최대한도로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마을별로 많은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많은데 그 숙원사업을 이루어주지 못하니까 하나의 애로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숙원사업은 조남석 위원님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님한테 말씀하셔서 숙원사업을 잘 이루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당면 인구가 2,303명인가요?

예.

해마다 줄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해마다 준다고 봐야지요.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이동이 많다보니까, 농촌은 고령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가 함열이 가깝다보니까 생활권이 함열에 아파트가 많으니까 이사 가는 젊은 세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1억 4,135만 원인가 그런데 주민 편익증진에 거의 한 1억 원을 쓰네요.

예.

행정운영비는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은 좀 적습니까? 행정운영비는 어떻습니까?

행정운영비는 직원들하고 업무추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진비가 좀 없어서 또 주민에게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약간은 모자라죠.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게이트볼장을 제가 가보고 인터넷방도 가봤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해서 하시더라고요. 1,020명이면 많네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함열에서도 오고 활용을 같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겠네요.

저희들이 나무 같은 것도, 겨울에 나무를 때가면서 불을 쬐면서 하시는데 나무를 우리가 알려주고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즐겁고 행복한 성당면이 되도록 면장님이 신경써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성당면이 700ha 되는데요, 한 600ha 이상을 신동진벼로 이렇게 다해요. 그래서 농협에서 전량수매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농협에서 단가를 더 줘요. 한 1~2,000원 더 줘서 그걸 팔아서 농민들한테 환원을 하다보니까 쌀 미질도 좋게 하고 생산도 많이 하고 현재 보관창고에, 저온창고도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최대한도로 농민들한테 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쌀 미질이 좋아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많이 가져갔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