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김종일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2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확보한 인건비 및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670억 4,100만원보다 13.71%인 366억원이 증가한 3,036억 4,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983억원으로 기정예산 2,633억원 보다 13.29%인 35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3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 4,100만원보다 42.77%인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39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7억 5,800만원보다 0.62%인 2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2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2,600만원보다 8.09%인 9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1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8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에 있는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11억 2,3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 61억 3,900만원, 재정지원 20억 9,800만원, 특별교부금 15억 9,6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312억 9,000만원보다 31.43%인 98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787억 4,200만원보다 11.29%인 201억 7,800만원이 증가한 1,989억 2,0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92억 3,100만원이 증가한 1,030억 4,1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시 자체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09억 4,700만원이 증가한 95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7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 8,400만원보다 38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4억 3,7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이 증가한 25억 5,3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00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700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5억 2,900만원보다 8억원이 증가한 13억 2,9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1,0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7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9,700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4억 3,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분야로 총 15건에 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7,200만원, 동행정역량강화 7,8000만원, 의회의원 월정수당 4,9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4,300만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4,000만원, 재난관리 예·순찰용 차량구입 등 7건에 1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직원자녀 보육위탁비 집행잔액 등 3건에 5,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로 총 7건에 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 4억 8,900만원, 우수농·축산물사용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6,90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4,800만원, 지역평생 교육활성화 지원사업 등 2건에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용역비 등 2건에 4,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총 8건에 4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억원, 예념미타도량참법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4,000만원, 대청호 마라톤행사 개최 부족분 등 2건에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보수 및 운영비 등 4건에 6억 2,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총 7건에 4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사업 2억 2,1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600만원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6,800만원, 종량제 봉투제작 6,200만원, 대형폐기물 수거용 화물트럭 등 2건에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납부필증 제작에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입니다. 총 36건에 6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초노령연금 21억 5,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12억 5,5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3억 1,500만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3억 6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9,3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2억 2,600만원, 경로당 난방비·냉방비·양곡비지원 2억 1,9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1,3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800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2억원, 보육돌봄서비스 교직원인건비 1억 7,3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1억 5,700만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억 5,300만원, 특수어린이집보육교직원 특별수당 1억 5,200만원, 영유아반 보육교직원특별수당 1억 4,400만원.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비 1억 2,500만원,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1억 20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9,40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11건에 5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7건에는 8억 1,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총 7건에 5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5억 3,4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0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 2건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연지도단속요원 인부임 등 3건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총 9건에 4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송촌동 319번지 일원 재해예방공사 4억원, 도시숲조성 1억 7,500만원, 대청댐 내수면 어업허가 관련 연구용역 등 3건에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등 4건에 1억 8,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8건에 13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대청길 보행환경개선사업 7억원.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오정중, 화정초주변 보행환경 개선 3억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1억 5,000만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등 5건에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18건에 19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신탄진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123억 6,900만원, 상서·평촌지구 도로개설 47억 4,500만원, 장동산디천 재해위험예방사업 11억원, 신대천 생태하천복원공사 5억 4,000만원, 골목재생사업 3억 9,900만원, 중리행복길조성사업 3억 3,100만원, 신탄진동미집행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 3억원, 덕을 품은 회덕길 조성사업 2억 2,500만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1억 8,300만원, 오정근린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1억 4,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억원.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덕암체육공원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 등 3건에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호마을 테마먹거리촌 기반시설조성사업 등 3건에 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분야입니다. 총 7건에 53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연봉 및 봉급 미편성분 44억 5,200만원, 연가보상비 미편성분 3억 2,700만원, 연금부담금 미편성분 등 4건에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중심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 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 등 총 2건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7건에 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정동 덕골 비점오염 저감사업 반환금 3억 2,300만원, (재)대덕상수원장학회 출연금 8,000만원, 예비비 등 4건에 1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차량유지비등에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3건에 9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과 예비비에 9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재정공제회비 1,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소관별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78페잊 보시면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이 있거든요.

예.

3억 3,600여만원이 감됐어요. 예산액보다. 왜 반납하셨는지.

이것은 시에서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겁니다. 통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통보가 줄었다 이건가요?

그렇죠.

너무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개발이 잘 안된게 아닌가. 그래서 반납했나 이런 생각을 했구요.

그건 아닙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보시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좀 궁금한게 있어서요. 입양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뒤에 또 장애입양아도 있거든요. 장애입양아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1명이 지금 있는데 그것은 추세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심사는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동을 입양하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 생활을 위해서 입양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것은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보조금도 나오고 장애아같은 것은 57만원씩 월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어서 할려고 하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정말 입양아동을 잘 양육하고 잘 보호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할텐데 자기 경제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예. 심사를 정말 잘해야 될것 같고요. 계속 늘어나지 않게 방지할 방법은 없나,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잘 관리하시고 계속 관리도 해야 할것 같고 입양심사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관리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이 5급 승진자 리더교육 입교 관계로 생활지원본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청소위생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218쪽 보면 동춘당 공원 관리사 방수공사를 하셨는데요. 이게 방수 기간이 3년인데 3년 하자기간이 지난다음에 빗물이 샛나요? 그 안에는 왜 수리를 안했는지?

올여름에 그렇게 샛습니다.

기간이 지난다음에?

예. 올 여름에 그래서 거기 카페테리아하고 관리사무소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방수 자체가 금이 가서 그래서 저희들이 동춘당관리가 70%가 시비로 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인부임 전용으로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미리 미리 하자기간 지나기전에 잘 검사를 해서 했으면 예산이 좀 안들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또 카페테리아는 수입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동춘당 공원은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시로 가면 저희들한테 30%의 배당금이 옵니다.

시 소유인데 관리사무소 왜 이것은?

그래도 저희들이 70%를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1년에 9,000만원 정도 내려오는데 거기에 70%는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수입금도 거기로 간다고요?

수입금도 저희들한테 30%가 옵니다.

30%만?

예.

하여튼 알았는데요, 이런 것은 미리 미리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때는 새로 신축된 건물들 하자 보수기간이 3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미리 그 기간 지나기전에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다음에 따로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220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지원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보수지원하는데 아파트 80개 단지라고 그랬는데요. 몇세대부터 몇세대까지 해당되는지?

건축팀장 강현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은 건축법에 허가를 받지않고 주택법의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20세대이상 아파트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의무관리대상은 150세대 이상 중앙난방이라든지 승강기 설치된 의무관리대상을 중점적으로해서 그 단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150세대 이상을 노후관리

중점으로.

중점으로요. 그러면 20세대 이쪽은 안주고,

20세대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고 임의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150세대 이상 몇 세대까지요? 제한은 없나요?

예. 150세대이상 300세대가 되든지,

대단지,

예. 그러니까 15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중에 공동시설인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에 도배장판 어린이 놀이터에 그네라든지 시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보수지원비를 개소당 단지당 400만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월 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언론보도도 어제 그렇게 났습니다.

예. 하여튼 잘 조사하셔서 보수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원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니고요. 덕암천 오수 전용관로 설치공사로 대전시로부터 2015년도 본예산에 2억 7,800만원이 반영됐다고 공문을 받으셨나요?

제가 공문으로는 받지 못했고요, 담당 사무관한테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시 의회에 제출됐다라는 것 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덕암천 말부에 보면 우수토실 주변에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주민 생활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우수토실에 유입되는 개거수로를 관로로 정비하여 악취저감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개선으로 신탄진 지역 고질적인 민원을 우리 건설팀장님께서 3개월정도 됐죠?

예.

3개월밖에 안됐는데 큰일 하셨습니다. 혹시나 2억 7,800만원 외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게 혹시나 있나요?

그것은 전액 시비로해서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신탄진이고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원거리였고 주변환경이 좀 안좋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본부 마지막으로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교통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234페이지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 한센인병 피해자를 어떻게 찾아내시나요? 찾아내서 하시는 것인가?

그렇죠. 협회가 있는데 옛날 나병이잖아요. 그분들이 월 15만원씩 주는데 신고를 해 가지고 협회에서 우리한테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아, 그 협회가,

협회에서 한센인들을 다 국가에서 위임받아가지고 등록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있는 거에요? 대덕구는 아닐 것 같고,

지부는 없고 전국적인겁니다.

전국적인 규모로,

우리 대덕구에 7명이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계속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시는지?

관리 치료 이런 것은 없고 작년에 처음 생긴 업무인데 이분들한테 월 15만원씩 돈만 지급합니다.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 연세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좀 나이가 많으신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명단을 개별적으로 받아봐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한센인병이 정말 줄어들고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구에 이렇게 7명이나 있다고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