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병두
하병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 투자사업 점검을 위한 제225회 영덕군의회 제1차정례회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 투자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 투자사업 점검안
의사일정 제1항,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 투자사업 점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남정면 해수욕장 방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정면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간사님,
은희
김은희간사
남정면에 해수욕장과 방갈로에 문제가 많지요?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상당한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갈등이 아니고, 역사적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펜션운영관련입니다. 펜션 관련해서 갈등이 상당히 깊습니다.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펜션에서 얻는 수익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문제는 방갈로인데, 제가 현재 운영위원장도 만나 봤고, 주민대표인 이장도 만나 봤습니다. 현재 운영위가 3월달에 새로 구성됐잖아요? 운영위가 이번에 감사보고했지요? 보셨습니까?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예. 봤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올해 운영위가 어떻습니까?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늘상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투명성을 먼저 확보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펜션운영 방향을 행정에서 결정지으면 그에 따라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펜션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이번 계약만료가 9월 30일이죠?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예. 시일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연장해서 현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면서 그 사이에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고래불, 대진, 장사가 해수욕장만 관리하면 이런 시끄러운 민원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사에는 방갈로가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 갈등이 많거든요. 갈등의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 번 째, 장사리 지역주민과 해수욕장운영위원회,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관련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내재되고, 증폭돼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장사리에서 펜션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주민들은 조례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겠다는 신청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투명성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가 투명성이 없고, 조례에 보면 비영리 단체를 주되, 주민과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사에서는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운영위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수욕장 운영이 끝나고 나면 주민에게 지원금이라는게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에서는 지원금이라는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진, 고래불 해수욕장 수익금을 보고 받았는데, 1억8,200만원 정도가 수익이 생겼고, 대진해수욕장은 4,300만원입니다. 고래불해수욕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게 동네 주민에게 1,7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진해수욕장은 행사 있을 때마다 지원을 해줍니다. 300만원 이상, 장사는 지금까지 없었고, 동네 주민에게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제일 큰 불만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대표가 얘기하기를, 지금의 운영위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지원금을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지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들이 다시 한번 운영하겠다고 나왔는데, 조례상으로는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은 맞지만, 해수욕장, 펜션은 감사보고를 별개로 해야 됩니다. 장사해수욕장은 2013년도에 2,400만원의 적자가 생겼습니다. 장사만 여름에 비가 오고, 다른 곳에 비가 안 온게 아니거든요. 해수욕장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장사에는 유독 적자가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그 전에 자료를 세밀하게 못봤지만, 갈등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전에 부분은 잘잘못을 따져야 되지만, 하지만 앞으로 거울삼아 어떻게 하느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면장님 말씀이 맞는데, 유독 수익금이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왜 그런지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사관계 때문입니다. 수입은 장사해수욕장하고, 펜션이 1억4천인데 그런데 해수욕장은 적자고, 펜션으로 인해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펜션이었고, 펜션이 없다면 자체 해수욕장은 절대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펜션에 이득권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설물은 로하스사업소에서 관리해야 하나, 해수욕장과 연계되다 보니까 남정면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다시 계약해서 하겠다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결산도 했습니다만, 누차 강조해 온 부분, 투명성 확보 때문에 결산을 일찍해 달라, 12월달에 결산하는데, 투명성이나,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갖춰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다시피 부탁을 했습니다. 결산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해수욕장 수입은 7,7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7,9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200여 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펜션이 있음으로 인해서 적자를 메워 나가는 방향이었습니다. 대진, 고래불은 펜션이 없다보니 규모에 맞춰서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앞으로 펜션이 있든 없든 간에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운영위의 결산내용을 봤습니다. 올해는 수입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주 공평하게 투명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혹시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29일날 총회를 합니다만, 총회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운영위에서도 공개를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갖추는게 맞는데, 내부적으로 다른게 있는지 그건 차지하더라도, 일단은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우리가 특위하는 것도 수익이 얼마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쓸데없는 지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보다 주민들의 갈등과 운영위와 행정과의 갈등이 심해서 화합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한다면,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운영위가 계속 맡겠다면, 해수욕장과 방갈로는 별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례에 보면 운영권이 분명히 비영리업체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가 하는 것은 분명히 맞고, 주민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펜션에 대한 비품은 군에 환수되는 것은 아시죠? 방갈로가 5-6년 되다보니까 시설문제가 앞으로 많이 보수가 많을 것입니다. 운영위에서 군비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든 비품과 모든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제가 4월 1일자 면장으로 부임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나 저나 비슷한 입장에 서있습니다. 펜션운영을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펜션에서 나오는 1차적인 수익금을 가지고 수리를 하라, 군에서 지원되는 그 부분은 수리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관리사무소가 비품창고로 쓰였는데, 관리사무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에서 펜션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수리를 하는 방침을 정하고, 군에서 나오는 예산으로는 규모적인 큰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만약에 방갈로를 위탁이나,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행정재산도 7년, 10년짜리가 있는데 공유수면 위에 있는 군 재산은 매각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공개입찰은 어떻습니까?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공개입찰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일단 참여단체를 정한다는게 상당한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사리에 33개 단체가 있는데, 장사리 단체에 국한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비영리단체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해야 되고, 또 영덕군 전체로 할 것인지, 도로 할 것인지, 전국적인 기업체 하계수련회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공개입찰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결국은 조례대로 운영위에 한 번 더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 달 연장해서 운영하는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계약은 한 달을 연장해서 선정을 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 2014년도 예산이 창고를 지으라고 받은 것은 아니죠?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현황쪽으로 보면 수리는 이익금 가지고 해야되나, 우리가 못해준 관리사는 첫 번째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2013-2014년도에 근 4천만원이라는 돈이 방갈로에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운영위에 한번 더 기회를 준다면 군에서 예산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면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원인이 주민의 갈등인데, 한 달 동안 정확하게 갈등해소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어느정도 안정이 된다면, 실제 관리는 로하스사업소로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하스사업소도 이런 주민의 갈등이 생기다보니 맡기를 꺼려합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앞으로 해수욕장은 면에서 관리하고, 시설은 로하스사업소로 넘어가는 방침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좋은 말씀입니다. 면은 현장행정이고, 이런 갈등요인을 안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물론 군의 방침에 따라야 되지만, 이런 갈등요인을 안고 행정을 하는 건 부담이고, 저도 군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면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주민갈등 부분은 분명히 공청회를 하든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저희가 의회에 들어 오고 보니 남정주민들의 반발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면장님과는 관련이 없는데, 해수욕장하고 방갈로 하고 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지요? 부지 때문에 그런가요?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해수욕장 운영위가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관리, 이용하고, 펜션쪽에 다른 단체가 운영했다면 기존 해수욕장운영위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면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로 다른 사람이 위탁받았을 때는 주차장 때문에 옥신각신할 것 아닙니까?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주차장은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 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받는다면 논란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차장을 쓴다해도 조례안에 주차장을 공동으로 쓸 수 있다는 계약서에 비치해 놔야 되고, 해수욕장, 방갈로도 그렇고, 모든게 조례안대로 안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면장님 방갈로에 몇 번 갔습니까?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수시로 갑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한 달 뒤에 재계약이 들어가는데 임대료를 500-700만원 내고 들어올 사람들 많아요. 돈을 더 내고도 들어올 사람들이에요. 만일 시설물 보완하라고 해도 할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가보고 이게 펜션인가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나무목에 페인트만 칠해도 상당히 좋았을건데, 여름 한 철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손님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해도 1년 수입이 1억 넘습니다. 시설물 좀 더 낫게 해놓고, 남들 봐도 좋은 경치인데,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면에서는 군의 방침에 따라야 되는 하부조직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면 군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로 방안을 정해서,
달희
손달희위원
하부조직이든, 남정면에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면장님이 거기서는 수장이에요. 조례에 정하면 되고, 계약서 쓸 때, 조항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의회에 예산만 받을려고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세요.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어느 단체에 줘도 방갈로 수입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행정쪽에서 봐서는 올해 만큼은 정확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조례를 잘 살펴봐서 조례가 잘못됐으면 이 기회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면장님, 남정에 내려가서 고생이 많습니다. 운영위에서 했을 때,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임대에 대해서 변호사 답변서를 갖고 와서는 행정에 제출할 의무까지는 없다면서 행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귀동냥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우리가 요구할 시에는 모든 자료를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위임받은 면이 관리 감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정산을 안하면 계약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되는 것이고, 매출이 얼마정도 됩니까?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1억2천에서 1억4천 사이인데, 그 안에 수리비용이 또 포함되어 있고,
강석
이강석위원
면장님도 그렇고, 군청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안되면 계약해지를 시켜야 되고, 공식적으로 조례에 나온대로 하면 됩니다. 주인행세를 못했기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행정이 거기에 끌려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뭔가 책 잡힐 짓을 했기 때문에 지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집행을 못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맥으로 봐주고, 군수한테 부탁하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맥으로 하니까 사단이 생깁니다. 이번 결산에 얼마 남았습니까?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현재까지 5천만원 남았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매출은 얼마였습니까?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9,990만원,
강석
이강석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화식
김화식남정면장
공과금, 수리비, 인건비 꽤 많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인건비 해봐야 관리요원 한 사람 밖에 안 들잖아요? 주말마다 손님이 차더라고요. 1-2월 달에는 예약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시설점검특위를 하는 것은 조례도 의회에서 개정해도 돼요. 전부 점검을 해서 자유롭게 대안을 제시해도 돼요. 취합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안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는데,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골재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2010년도 허가 내준게 문제가 되네요? 영승기업, 미방, 영승기업은 복구하고 있다고 했고, 2012년도 1월 31일 연장신청을 했고, 2013년도 5월에 연장신청 2차를 했네요. 그 때 보증보험을 왜 안 들었어요?
10시48분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보증보험 들었습니다. 보증보험금에서복구하고 있습니다. 추가 채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복구 금액이 1억6천이네요. 그 당시 담당주사가 누구죠?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문성규 계장,
기조
박기조위원
그 당시 허가해 준 계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맞는데, 영승기업은 복구가 다 되어 가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90%정도 되는데 9월말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2010년도 허가내준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까지 왜 방치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기간동안에 사업주에게 계속 독촉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고발해서 형사처벌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2012년도부터 형사고발을 세 번 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그 사장은 어떻게 됐어요?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벌금 처분 받았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배상은 없고?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형사처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고발을 하는 것은 복구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하니까 피해는 주민들이 보잖아요? 주민들도 문제가 있는게 농사지어서 수익금보다 골재주니까 돈이 배이상 들어오니까 줄 수 있는데, 1차적으로 허가를 내준 관청이 군청이니까, 군민들 일은 영덕군에서 해결해야지, 이것도 철도 할 때, 골재를 메울 계획인데, 철도하는데는 흙이 많이 안나옵니다. 고속도로에는 흙이 남아 돌고,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공단에 가서 협의 할 때, 영덕구간 사토량이 70만루베가 발생된다고 추정합니다. 터널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처음에 허가를 10년 내주고, 연장도 2012년도 해주고, 보증보험도 안 들고, 행정착오 아닙니까? 개인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착오가 생기고, 복구비가 영덕군에서 나가면 그게 다 영덕군민 돈인데 문제입니다. 군비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원상복구 하세요.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미방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그 전에 2008년도부터 보세요.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2010년 1월 6일 최초 허가가 났습니다. 2008년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자료를
강석
이강석위원
누가 했습니까? 미방은 어디 사람입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미방은 거제도 사람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그 사람은 골재를 어디로 판매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관내에 건축공사장, 개인별로 판매를 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관내에 다 소비못합니다. 보증서는 왜 안 끊었습니까? 보증서 안 끊고는 허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허가 낼 때는 보증서를 끊었는데, 기간 연장하면서 안 끊었습니다. 촉구해도 제출을 안해서 못 받았습니다. 1차 기간연장이 2012년도 1월 31일이고,
강석
이강석위원
미방이 동업을 하는데 김병목 군수 친구죠?
동수
김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람은 거제도 사람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담당공무원도 아니고 이렇게 물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되메우기를 하면 옆에 하우스에서 물길이 안 나갑니다. 하우스 배추가 습기가 올라와서 안됩니다. 이렇게 허가를 남발하는게 아닙니다. 나중에 군정질문 할 때, 김성하 과장 불러놓고 질문해야 됩니다. 당사자한테 해야지,
병두
하병두위원장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 때 다뤄 봅시다. 업무 인수를 받았지만 모르는 상태네요. 다음에도 과장님한테 질의해봐도 안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회의중지
11시10분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현지 견학 나갔을 때 성의껏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도 고맙습니다. 먹거리센터 3년간 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2011년도에 1,200만원, 2012년도 3,100만원, 2013년도에 690만원 지원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입점한 사람들 얘기가 불만이 없고, 이런 상태로 나가면 괜찮다고 하시던데, 지원예산도 그렇고, 일단은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지보수 지원해 주고 동네 얼마 들여 줍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사실 거기 세입자들이 사글세로 200-250만원 정도 내고 있답니다. 사실상 마을에 들이기는 극히 미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유지보수 지원하지 말고, 우리군에서 받는 것도 없고, 동네에 위탁을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애초에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위탁하기에는 조례상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센터 뿐만 아니고 무상으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각 과마다 군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니까 군비 안 들이고, 동네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유지보수비는 주지 않고 자체에서 유지 보수하고 조례를 개정하면 편할 것입니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군수님 결재 맡아서 조례 개정해서 무상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다음 시설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척 경보화석박물관에 있는 영덕 특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특산물판매장이 16억 들여서 지었는데, 지적도를 보니까, 만약에 경보화석박물관에서 매각하고 떠났을 때, 진출입로가 영덕군의 땅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이번에 시설 점검 전에 실무진이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그런 점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생각해 본게 별도로 진출입로를 낼 수 있습니다. 도로부지가 있고, 중앙에 구거가 있어서 도로는 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보화석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보화석박물관에서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과장님 계실 동안에 잘 검토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예. 지금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드리지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경보화석박물관장 같은 경우, 연세도 많으신데, 나중에 소유권 문제도 그렇고 지가상승을 봤을 때, 만약 계산을 한다면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과장님 계실 때, 잘 활용해서 진입로는 군에서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농산물 판매하는 사장이 중간에 좌판이라도 놔주면 좋겠다고 하던데, 그건 안됩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경보화석박물관하고 처음에 협의과정에 조금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강구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간사님,
은희
김은희간사
강구 유료주차장 미납액이 728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익구조를 나름대로 파악건테 해마다 8천만원에서 1억정도 들어옵니다. 인건비가 5명을 쓰고 있는데 일인당 110만원 정도 나가고, 연간으로 6,500만원 정도, 애향청년회 입장에서는 수익적으로 큰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통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전임자와 후임자의 충돌이 있었는것 같습니다. 정산을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일지처럼 정해놓지 않아서 조금 분쟁속에 휘말리다보니까 중간중간 주차장내 접촉사고로 결손이 좀 생기고 한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조례에는 3개월 단위로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12년도에는 한 번도 못 받았고,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 와서 6월달에 와서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계약기간이 가까이 와서, 만약에 그렇게 돈을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하기 곤란하다 해서 받아냈지만,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올해 계약을 할 때도 앞에 없던 계약금을 먼저 500만원을 선금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계약금도 500만원중에 300만원 받고 또 200만원 미납되어 있습니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6월달에 840만원 정도 받고, 한꺼번에 계약금 500만원을 달라니까 도저히 여력이 안된다해서 받진 못했습니다만, 애향청년회의 입장도 있고, 계속 관리를 맡겨야 되는 입장에서 200만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수 일 내로 입금 조치하시도록 하고, 관리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첫 째 문제점은 사용료 미납분이고, 항구쪽에 대게판매센터에서 자기 앞쪽의 주차장을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 우리가 애향청년회에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잘 협의하고,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특히 상가쪽 강구4리 같은 경우 텃세처럼 하고 있고, 관광객들과의 싸움도 많이 발생하고, 주차관리요원이 제가 봤을 때, 인건비는 5명 분이 나가지만, 그 정도 인원은 아닌 것 같고, 민간인이 차를 갖다대면 관리요원이 와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인이 없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관광객이 나갈 때는 재빠르게 와서 돈만 받아 갑니다. 강구1리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강구 애향청년회에 1999년도부터 맡겨서 한 번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강구 애향청년회가 결속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당초에 대게축제도 가장 먼저 제안했고, 해맞이축제도 가장 필요성을 이야기 했고, 공공적인 측면에서 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 2-3년 동안에 조직이 소외돼서, 조금 와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관행적인 면도 있었고, 애향청년회와의 관계도 좀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소홀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강구기관단체협의회나 이장협의회 추천을 받아서 지역을 사랑하는 단체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애향청년회가 분위기가 반전돼서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구애청을 제외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단체쪽으로 물색을 해보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지금 관리비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지만, 수익금의 일부를 강구리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몇 년간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자기네들 말만 듣고 하는데, 주장하는 이상의 이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은희
김은희간사
위탁을 주게 되면, 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임대가 아니라 위탁이라서 총괄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상 해석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만, 돈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관리도 몇 년 안된 상태고, 주민들 얘기는 애향청년회에서 이 돈으로 먹고 산다, 이 정도로 소문이 나고, 연간 수입이 1억5천에서 2억 정도 된다, 주민들은 관리비 안 받은 것 까지는 몰라요. 작년, 재작년부터 벌써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돈 받는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를, 지금 보니까 크게는 아니지만 700만원 정도 미수금이 있고, 지금이라도 받으면 되겠지만, 만약 애향청년회에서 개선해서 다시 한다면, 그 때는 분명히 주민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계약서 상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관리상가에서도 차량 관계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보험사에서 받아 들이기 힘들다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13건 정도 차량 파손 사고가 있었는데, 950만원 정도 보상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관광객을 위한 시설인데, 오히려 더 불편을 주고, 기분 상하게 하는 점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걱정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관광객에게 절대로 불편을 주면 안됩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진짜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게 있었습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관광객을 위한 시설인데 굳이 주차료를 받아야 되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차피 무상으로 해버리면 군에서 주차요원을 고용해서 비용을 보태는 문제, 그러면 최소한 5-6천만원 정도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앞에 상가들이 상점앞에 주차장 선점권을 주장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걱정이 되고 해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반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그리고 또 주변에 시설 장비는 자체에서 수익금 가지고 정비하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과장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차료를 무상으로 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주차요원을 군비로 고용해야 되는 문제,
병두
하병두위원장
CCTV를 달아서 하면, 나중에 잘잘못에 대해서는 가릴 수 있을 건데,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주차요원이 없으면 상가에서 분명히 관광객에게 주차하지 말라는 말이 틀림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점하고 관광객이 충돌이 있을건데, 누군가 중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두 분인가 계시잖아요?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호객행위 근절 요원하고 주차요원 하고는 별도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다른 질의 없으시면 천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원전 이야기 나오니까 제 가슴이 떨립니다. 원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2012년, 원래대로 라면 2013년도에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우리 지역에 몇 기가 언제까지 설치된다는 분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때 마침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원전 자체 언급이 모두 빠져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산자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지금 영덕군민들은 원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대때 원전에 대해서 유치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항간에는 현 군수님의 의도대로 원전에 대해 주민투표까지 가겠다는 낭설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군수님께서 그런 쪽으로 지시한 적은 없고, 아마 삼척에서 10월 9일날 자체 주민투표를 하는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부를 했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 주민투표를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합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문제, 환경단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고, 그 여파가 우리 지역까지 오지 않겠나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삼척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한농연영덕군연합회에서 청원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영덕군에서 원전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를 열자는 내용이고, 지금 주민투표, 또 군에 130억 내려와 있는데, 왜 안 쓰느냐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130억을 6월 20일날 받았습니다만, 그 돈에 대해서는 아마 군수님께서 푼돈으로 쓰면 안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써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투표 문제는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원전을 번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결집해서 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과장님, 걱정은 되겠지만, 지금 반대 아닌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청회 정도는 한 번 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달희
손달희위원
이권개입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군수님이 9개 읍면을 내년도 예산 때문에 순회하고 계신데, 마을에서도 원전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서라도 공청회 형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또 지금 박근혜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별로 신경쓰는 것도 아니고, 연말되면 원전이니, 화력이니, 복합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군청에서는 기본적인 예를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군청하고 의회에서 욕을 얻어 먹는 상황인데, 공청회도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아직 시점이 유동적이지만, 국가정책은 정해졌다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언론에서 그래픽까지 그려서 여론 조작하는데, 군청에서는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청회라든지, 수렴형식을 들어야지, 군청이든 의회든 냉정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잘 준비해 주십시오.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원전 부지 선정할 때, 일방적으로 석리 뒤에 했습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한수원에서 전국에 10군데 정도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활성단층이 있느냐, 없느냐, 활성단층이라는 개념이 350만년 전에서 현재 시점까지 단층활동이 2개있으면 활성단층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한수원에서 미리 사전조사를 다 해서 원전유치신청하는 지역을 다 조사했는데, 삼척, 해남, 우리 지역이 괜찮다는 자체 판단하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라인을 긋는 것 자체를 관여를 못했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일부 노물, 오보 주민들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뭔가 잘못했다고 오해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130억 특별지원금 내려온 것, 2013년도 분입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올해 것, 내년 것 개념이 없습니다. 예정지역 지정고시 후에 380억을 받는 것이지, 언제 받는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통상적으로 매년 130억씩 내려 온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올해는 안 내려 올 수 있겠네요? 고시됐으면 빨리 내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작년에 빨리 쓰라고 하면서 돈도 안 내려주고, 거짓말이고, 부지선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특혜를 줘서 석리에 했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수원에서 결정한 사항이냐, 일방적으로 영덕군에서 결정해서 올렸다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유치동의서를 상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6대 의회 때, 위치를 못 넣었습니다. 의회에서 위치도 없이 상정하느냐 해서 그 다음날 제가 부랴부랴 한수원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위치도가 있을 것 아니냐고 그 때 받아서 위치도를 올렸습니다. 그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외부에서 이야기 도는 것은 위치선정을 영덕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질의사항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공업용수를 1.2km정도 반경에서 뚫는다면 물을 당겨 올리는게 가능합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업체와 협의를 해보니까 가능하고, 비용이 따르는데, 다행히 광명환경이라고 아시는지, 그 지점에 물이 많이 난다고 해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용수를 파악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하천쪽으로 관로를 만들면 담당 토목직 이야기는 부담스러운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거기서 물을 펌핑해서 올린다면, 비용문제와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수중 펌프를 설치해야 되고, 물탱크를 올리는 시설, 전기는 좀 듭니다. 그 정도 문제지, 크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지 싶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당초 175억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군비가 166억이잖아요? 66억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된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습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농공단지 하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간이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금액이 175억이어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막상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보고가 다 된 상황이고 해서, 실무진에서 줄이자, 설계 재검토한다든지, 부지를 10%라도 줄이는 것은 할 수있습니다.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재열
최재열위원
영덕에 전반적으로 다 용역비가 19억들어갔는데, 용역비 19억 주면서 용역팀들이 정확하게 안했습니다. 로하스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용역회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원래 제시한게 240억을 제시했는데, 당초에 175억을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발주를 안 한 부분이 60억정도 됩니다. 공사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60억이 더 든게 아니고 발주 자체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용역회사에서 금액산정을 잘못했다고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앞으로 사업하는게 많지만, 용역을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욕심같으면 다시 용역업체를 정해서 하면 가장 좋은데,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공무원들도 검토하는데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자기 업무도 있고, 앞으로 정확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제가 마을쪽으로 내려가 봤는데, 비만 오면 흙탕물이 내려가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21억원 확보되어 있는데, 60억 예산을 잡고 있지요? 과장님 보기에 빨리해서 조기에 분양될 수 있을지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분양해서 군비를 회수하는 것인데, 분양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 최종적으로 어렵다면, 분양 용역을 주고 싶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 분양용역을 별도로 줘서 10% 수준이었는데 1년 사이에 85% 분양율이 증가됐습니다. 수수료가 분양가의 2%정도, 우리같으면 3억 조금 더 들것입니다. 그 정도 주더라도 계속 공고하는 것 보다는, 최종적으로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올해 15억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도 일하는 기술자들 놀고 있고, 장비도 하나 못 움직이고 이러면 안됩니다. 2015년도에는 국비가 확보된 상태고 어차피 할려면 빨리 해야 되고, 군비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마을쪽으로 흙탕물 넘어가서 민원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물도 타당성 조사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농공단지 대상지를 왜 산꼭대기에 했는지 평지도 많은데, 그러면 이런 타당성 검토 문제도 없을 것인데, 궁금합니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실시 설계 나오기 전에 당초에 생각은 군유지가 60%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 토지매입비가 적게 드는 곳으로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몇 개 지점을 검토했습니다. 못골, 금호쪽, 네 군데 정도 검토했는데, 그 쪽에 군유지가 많으니까 군비가 적게 들지 않겠나, 나중에 민원 문제도 적게 생길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상 저희 불찰입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그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들어서 국비가 166억이고, 군비가 70억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군비가 16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영덕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마이너스고, 위치 선정부터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추진한 상황인데, 최소한 경비를 절감한다 하더라도 모든 건물을 짓다보면 설계변경이 있는데 설계변경하다보면 마지막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서 머리를 맞대서 분양도 용역을 준다 할때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이해는 됩니다만,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끝까지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명식
최명식새마을경제과장
의원님 걱정을 100% 해소는 못시키더라도 90%정도는 걱정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과장님, 처음부터 문제되는 사업들은 끝까지 골치아프게 돌아갑니다. 이미 시작됐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가 반복되는데, 먹거리센터, 남정에 농수산물판매장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것이 조례를 정리할 때, 관리위탁이 아닙니다. 관리위탁은 국가사무를 학생들의 교육을 대신 맡긴다든지 하수종말처리장같이 군의 예산을 줘서 전문가한테 대신 맡아달라, 이런게 위탁이거든요.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엄연하게 사용자수익은 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상으로 유지관리비를 자급자족하라, 그 얘기도 이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상위법이 있어서, 우선 해야 될 것이 일반재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매각이라든지, 임대라든지, 무상으로 유지보수하라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이 용어를 조례도 그렇고 전부 관리위탁이라고 해놨더라고요. 보조사업은 10년간 못 팔잖아요? 나중에라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사항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29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