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기정액은 하나도 없거든요.

기존에 제로에서 3억 7,000 됐기 때문에 순수금액이 3억 7,000이 늘었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액이.

아니 과장님 예산서 상으로 지금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서 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그 2,000이 아니고 3억 7,000이 늘었는데.

우선 예산서를 보고 우리는 그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게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영돈 예산서에는 제로가 맞습니다.)

아니, 이래 가면 3억 7,000 숫자가 늘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영돈 의장님한테 방침 받아 갖고 3억 5,000을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겠다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이건 1회 추경에 3억 5,000을 올리고 3억 5,000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이 지장물 때문에 2,000을 더 추가로 올린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2,000만원이면 3억 7,000에서 2,000만원 빼면 3억 5,000 기정액이.

김영돈 아니 기정이, 기정이 이게 추경성립 전 집행이거든요?

예.

김영돈 3억 5,000을.

기정은 없었습니다.

김영돈 예, 제로거든요. 제로고.

기정 없는게 맞죠.

김영돈 이제 의장님한테도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3억 5,000을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겠다고 그래 방침을 받아가 했습니다.

기정이 제로된 상태에서, 기정이 제로상태에서 이게 교부금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이 없는 상태.

김영돈 예, 없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추경 사이에.

김영돈 세입예산으로 안 잡혔지.

예.

안 잡혔으면 추경성립 전에 여기 표기해 주셔야죠. 추경성립 전에 3억 5,000을 했다 그거를 표시를 해 줘야지 예산서 상으로 비교 증감 2,000만원만 해 주시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우리 그 저 세부사업편성 목에 추경성립 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김영돈 예, 괄호 열고 안 있습니까? 예.

여기 해 놔 있어요.

그래 성립 전 했는데 예산금액이 말이에요.

예.

예산금액이 들어간 게 이만큼 입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나요? 기정액은 없었고 중간에 그 국비가 보조가 돼서 추경성립 전에 성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을 추경에는 순수하게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김영돈 예.

예.

건설과는 다 이래 표기했는 모양이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금 표기방법을 달리하시고 그리고 이 편성 목에 있어서 설명을 좀 더 그 자세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3억 5,000은 특별교부금으로 연말에 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자세하게 하셔야지 단순하게 요 예산서만 보면 비교증감이.

3억 7,000 들어간 거.

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편성 목에 있어서 이렇게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풀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굳이 설명을 안 하시고 저희가 굳이 질문 안 하더라도, 예산서만 보더라도 다 파악이 되거든요.

예, 앞으로 그 세목을 좀 풀어서 상세하게 그래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조금 전에 골목길 정비사업 그거 추경 전에 2억 9,000 그 집행하고 공사완료 되었죠?

지금 저 일부는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 공사 완료 안 됐습니까?

예, 공사 완료된 부분도 있고 그 일부는 조금 그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사 그 한 건으로 했는게 아니고 여러 건을 조여 가지고.

여기 한 7건 되지요?

예, 조여 갖고.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이 부분은 또 뭡니까?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골목길 정비사업 그.

예, 2억 9,000예.

예.

예, 이거 추경성립 전에 했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내용.

앞에.

세입설명에.

세입에 보면.

예, 예. 맞습니다. 예.

거기 맨 그 내용이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 위원님.

예, 과장님 지금 방금 최 우리 최대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뭐 아무리 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이제 동구민들이 이제 동구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피부로 가장 느끼는 것들이 전문위원님이 또 검토보고서에서도 마땅히 이렇게 써 놓으셨지만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이 우리 건설과에 있잖아요?

예.

건설국에도 많고.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뭐 하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보안등, CCTV, 방역, 도로보수, 기타 등등인데 그 중에 이제 보안등이나 도로보수 이런거 우리 건설과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지만 연말에서는 또 감사를 하면서 예산심의승인 뿐만 아니라 감사과정에서 그러니까 숫자 적은 것도 보면서 정책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보면은 예산이 좀 그 주민들이 편익과 직결되는 이런 예산들이 턱없이 부족해요. 전년도에 비하면은 전년도에는 뭐 2억 8,700만원 정도 보안등에 있어서 이제 지금 추경, 1차 추경까지에도 전년도 수준을 이제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좀 남긴 했지만. 그리고 긴급보수비 같은 경우도 정말 턱없이 이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 그런데 이제 보안등도 지금 교체보수만 있지 신설 같은 건 아예 이제 생각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도로긴급보수비도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주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본인들이 걸어다니는 도로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도로보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블록 교체도 하고 있고 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 하셨지만 일단은 보도블록을 들어내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하면 주민들은 그러한 작업들이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는데 무조건 뒤 파헤친다. 그래 알고 보면 한전이나 통신이나 그죠? 수도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런 그 한전이나 이런 데서 가스공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해 놓고 원상복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도 모든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은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인식을 바꿀 필요도 있지만 일단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로보수를 하면 하는데 예산이 얼만큼 좀 들어가잖아요?

예.

할 때 제발 좀 여기 저 도로보수 계장님이나 우리 건설과에서 수고 정말 많으신 거 압니다. 근데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피부로 저도 느끼거든요. 도로보수를 했지만 방금 우리 최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울툴불퉁하고 노약자들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여성들도 또 이제 하이힐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그냥 단순히 하는게 아니라 기왕에 하는 거 좀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쓰면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전에 그 경제과에 예산확보 해 가지고 효목시장에 몇km 되는 양쪽 보도블록을 다 했는데 이건 한 건지 만 건지 정말, 정말 현장에 가서 하고 나서 보면은 ‘야, 이렇게 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고하시지만 감시감독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 들여서 적은 예산이지만 적은 예산으로 들여서 기왕 해 놓은거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포트홀도 많잖아요. 싱크홀은 아직 우리 대구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군데군데 다니면 포트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누가 민원을 제기하고 어디 해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정말 위험한 데는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포트홀이나 울퉁불퉁한 그 도로길이라든가 이런데 저 이 동구 전역 보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예산이 감시감독 철저히 하시는 거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진정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산을 할 때는 그 예산순위, 선순위 결정과정인 거지 선순위에서 지금 이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는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이 사업에, 사업비들이 우선 선순위 결정과정에서 밀린 거거든요. 밀렸는데 이게 이제 동구청 자체부터가 밀렸는데 지금 안전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국가의 화두에, 화두선상에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다녀봐도 그런 몸소 느끼고 보안등, CCTV 이 저 도로보수 이 예산만큼은 정말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선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감시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적은 예산으로 하지만 그리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시는 거는 예,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안등 신설 개보수에 금방 박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설에는 계획이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교체보수에 지금 전 본예산 거를 다 쓰고 지금 추가로 추경에 잡은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보안등신설 및 개보수 안에 보수비하고 교체비가 있는데 보수비로도 신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저가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이 우리 지역구에 저 분명히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 신설을 몇 개 해 주겠다고 되가 있는데.

예,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혀 빠져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289쪽에 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퇴직금 이거는 연초에 그 예측이 가능 했을텐데 추경은 우리가 불요불급한 건데 이 뭐 사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올라온?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

미뤄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제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는 추경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우리 저 금방 우리 최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밤샘주차단속 지역 현수막 제작비.

예, 예.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아이러니 했어요. 전년도에 이게 없었더라고요. 제가 전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맞죠?

올해 당초예산에 여기.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잡혔지 전년도에는 없었고.

그게 일반수용비에 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걸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전적으로 이제 그 일은 안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참 이게 진퇴양난인 것이 이 현수막은, 현수막은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것 외에는 저 현수막을 게시하는 게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불법인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아니 적어도 정치적인 것, 정치적인 성격의 현수막 제외하고는 지자체에서 다는 것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제가 확인을 더 한번 해 보께요. 그렇다고 하면 불법을 자행하라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그 심의하고 승인해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안겠습니까?

지정 게시대에 그 지금 우리가 그 공공으로 그 홍보를 하는 거는 이제 네 거리 위주라든가 여기서 부착을 하고 있는데 요런 거는 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그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는 그런 곳에 붙여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장소고 해서 홍보차원에서 지금 붙이고 또 이게 행정예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고 진퇴양난인 그런 예산 같아요. 그 우리 물론 효과도 있고 홍보에 효과도 있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해요. 필요해요.

예.

알아요. 아는데 이게 과연 불법을 자행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 알면서 효과나 필요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 예산을 승인해 줘야되는 것인가? 그 의회가 바로 서야 되고 기본이 바로 서는 동구 아까 슬로건 바꾸시고 이러면 우리부터가 좀 바로 되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게 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교통과에서 소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쭉 다녀보면요. 차를 타고 다녀보면 현수막이 만약에 이렇게 뭐 우리가 단속도 안 하고 뭐 막 이렇게 되면 현수막 천국일 거에요. 아마.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더 하고요. 더해서 이건 정말 필요한데 아이러니한 예산편성목인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계수조정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주민.

예, 필요성은 너무 느껴요.

예,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지금 아파트 주위라든가 여기는 자체 자기들 그 담장 안에 설치도 그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면도로라든가 이게 지금 저 이게 뭐 상업성인 것이 아니고 공공용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일반 상업적인 것 같으면은 그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 일반 우리가 허가 난 게시대에 이 외에는 그 부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예.

지금 게시대에 이걸 게첨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면 지정 게시대를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거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는.

단속만 할게 아니라.

예, 예.

예.

일반적인 홍보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워낙에 이제 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위치에는 저희들이 그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시에 한번 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동구 관내에 저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9개소에 있습니다.

9군데요? 그거는 기본취지하고 좀 어긋나는 것 같아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의가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공영주차장을 하는 곳이 많지요?

재래시장 주변에는 지금 그 신천1, 2동에 송라시장 관련해가 있고 그 평화시장 주변에 그 주차장이 있고 반야월 뭐 시장주변에는 지금 요번에 지금 그 할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불로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금 관리를 지금 뭐 저 뭐고 민간에 위탁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관리는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수탁자를 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그게 그 공공을 위한 그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입찰보는 사람이 그 사람 개인 저거 위주로,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게 8시 이후로는 저거 주차요금을 못 받게 되어 있죠?

예, 저 하절기, 동절기 틀립니다마는.

예, 하절기에 8시까지 한다. 그죠?

예, 8시부터 예, 8시까지 그래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 10시, 11시까지도 앉아가 주차요금을 받는 다고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생기고 그렇던데 그 저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내용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시간이 저녁은 8시까지 만 하는 걸로 그래 돼 있는데 조금 더 뭐 현장을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아까 저 자전차 보관수리센타.

자전거수리센터, 예.

예, 예. 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퇴직금 요거 몇 명분이죠? 요거?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에 5,500만원 나갑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끝난다는 뜻입니까?

한 분은 작년 연말에 끝났는데 그 퇴직금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고 한 분은 올 연말에 끝납니다.

아, 그래 기간제가 2년씩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매년마다 기간제를 채용을 합니다. 공고를 내서.

아, 그럼 두 명에 1년에 그 보수가 억수로 많이 나가네.

그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가량의 봉급분해서 저희들이 이제 3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서 그 일자로 계산해서 다시 12달로 나눴는 금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93쪽.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맨 아래 지적재조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조정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요게 이제 그 당초예산에는 60만원 곱하기 100㎡였는데 요거 이제 산출근거를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 어떻게 해서 예산액이 이만큼 나왔나?

예, 요게 당초에 우리 그 방촌동에 그 우리 그 재조사사업 그 조정하면서 당초에 그 토지소유자들하고 예산 편성할 때 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갖고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토지소유자들 의견을 전부다 들어보니까 개별공시지가보다는 감정 해 갖고 조정하는기 맞다 이래 갖고 그게 그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갖고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견으로 이제 당초에 개별공시지가로 했던 것을 감정.

예, 감정가, 금액으로.

감정가격으로 이렇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평수는 요만큼 이고 이렇다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방금 전에 여기 질문하신 지적재조사 말입니다. 이거는 국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국비가 측량수수료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측량수수료만 있고.

예, 예. 조정금에 대해 갖고는 그 면적 그 증감에 따라 갖고 우리가 세입을 그 소유자로부터 세입받고 또 세출 해가 나가기 때문에.

그 오차 났는 부분을 이제 거기서 조정하고요?

예, 예.

그 모자란 부분, 부족부분은 이제 구비로 가.

우리가 구비로 해가 지원해, 지원해 주고 남는 부분에 대해가는 세입으로 잡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해까지만 그래 해 가지고. 아, 속기하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