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370억9632만원 예산에 대해서 총 지출 112억56만9890원 이월액이 89억6880만6640원 집행 잔액은 35억1895만6180원이 되겠습니다. 큰 사업별로 세부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어촌종합개발센터 해양개발.. 회겠습니다. .. 1341만1499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어촌종합개발 센터가 위촉자가 그만두고 새로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 자체도 중단해온 상태이고..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체가 미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 의무관리비 재료비 중에 2527만65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은 그 소금 생산 지금 현재 소금... 당초계획으로는 소금을 업자들로부터 사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해서 그럴 계획이었었는데 소금을 사지 않고 그쪽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재료비가 남는 것입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 육성지원 민간 자원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천일염 바닥제 지원사업인데 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시기가 8월에 추경에 3회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그 사업 시기가... 남았던것이고 그.. 사업변경을 하다보니까 사업자가 어떤 표기를 해가지고 총 1억8541만원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15쪽과 216쪽 연결에서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사업준공식이 미계획으로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세부... 생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또한 용역실시중에 있어서 준공시기가 미계획으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217쪽과 218쪽에.. 구조가 1억1400만원 집행이 안 되었는데 불가사리.. 자체가 지금 어업시 혼획 된 불가사리를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혼획 된 불가사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를 잡는 시기는 설정을 해가지고 불법..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하다보면 잡는 대상자가... 다음 불가사리 구조사업비를 아주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바지락 발생장 종묘사업 민간 자본보조 5억4천만원입니다. 생산된... 시기를.. 해서 2억원들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양식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6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바지락 종패가.. 있어서.. 다음에.. 개보수 사업을 할 계획에 대해서 2억을..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 공공운영비 3260만원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현재계속해서 운반 어업.. 유류비가 남고 있는데 이것은.. 상태로 해가지고.. 산출을 해가지고 일단은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배를..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태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자율관리 육성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15억1천만원인데 이것은 종패수급이 불가능하거나 바지락 종패사업 살포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바지락 종패가 수급이 불균형해서 다음으로 이월해가지고 살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해양.. 보존사업 연구용역비 1억원인데 2회 추경시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사업.. 이월된 금액이 되겠고 다음은 222쪽에 해양.. 시설비 해양 쓰레기 처리장.. 후에 사업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2쪽에 해양.. 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이거 1828만원 동절기 사업 추진.. 2억원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총 예산액이 3억하고 집행액3천만원은 472만원 집행을 했고 2527만원 소금 전시회를 물품 사무기계 구입비로 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디스플레이하는 소금 자체를 천일염과 가공염에 대한 구분해서 당초에 디스플레이를 해놓을 계획이었으나.. 직접 생산자와 가공자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타당성있게 사업규모 및 산출기초를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소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다시 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소금 3천만원 예산액 중에서 472만3730원 집행을 했고 잔액이 2527만557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지금 현재 천일염 홍보관에 소금들을 천일염과 가공.. 전부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생산자하고 가공업체로부터 제품들을 신구입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할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가공업자하고 생산자의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가공업체가 소금 고창에 몇군데

세군데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해리 .. 하고.. 이렇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고창소금이 타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옵니까?

전국에 한 5% 정도차지 하고 5% 미만 4. 7% 정도차지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량이 5천톤이상 추가해서 소비한 것이 3500톤 정도 연간 1톤에서 1500톤 정도 연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금을 많이 먹는게

신안

신안이요. 본 위원이 보면서 소금 공장을 일일이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해리 농협처럼 시설이 안좋은 곳이 없어요. 그럼 에도 계속 그런 데다 이렇게 완전 최신식으로 최고 좋은 시설을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지를 못하는데 그런 데에다 계속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같은데 그 이유가 뭐죠?

해리 농협같은 경우 일반소금 생산자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판매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생산자들이 판매를 좀 걱정할 필요없이 계약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것이 지금 농협에 지원을 하는 것같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업체에 가는 것이거든요.

기왕에 지원을 해서 공장을 짓고 시설을 만드는데 지금의 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줬어야되는데 그게 좀 서운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도 공장 시설 제가 들어 가서 보고 다른데 것을 보면 중간급도 못되요. 진짜로 개인이 했어도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최신식으로 했어야되는데 최고 마지막에 하는 시설이 중간급도 안 되면 그런 시설을 갖추겠금 했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쪽 천일염 육성 지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214쪽 천일염사업 육성지원 사업했는데

천일염 육성지원 사업 중에 보면 바닥재 지원사업이 있고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재 지원사업에는 원래 예산은 8월 추경때 수립이 된것이거든요. 천일염이 본 예산때 수립이 된 것이 아니라

잠깐만 천일염을 성장산업육성지원사업 아까 8월에 추경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해 보면 천일염을 생산하는데 지원이 아니고 바닥재나

바닥재 지원사업이고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이에요? 천일염을 생산하는 지원사업이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불가사리 구제 217페이지인가요? 전체예산이 1억2천만원에 사용액이 6천만원있고 그 다음 년도 이월 명시이월에 1억1400만원이라는 것은 또뭐에요?

명시이월 예산은 작년 예산에 추진 5% 정도 추진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95%가 이월이 됐고요. 이월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집행을 하는데 불가사리 사업 자체가 주로 구시포 어선업자

아니요. 그것은 알고요. 2014년도 예산에는 불가사리 구제에 대한 예산 안세웠어요? 2013년도 예산은 1억2천만원을 세웠죠? 1억2만원을 세웠으면 2012년도 예산이 사고이월로 들어 왔겠고만요.

아니 안들어 오고

아니이것이 2013년도 예산을 1억2천만원을 세웠죠? 단가가 60만원씩 200평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을 했단말이에요.

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아 600만원이요. 6천만원이 아니라 그래서 2012년도에는 어쨌어요?

그때는 사업을 다 추진을 했습니다. 100%

그런데 차이가 나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불법어획을 통해서 불가사리를 .. 하고 국가.. 단속지원.. 했었는데 13년도부터 이것을 단속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시포 어업인분들이 단속에 걸리면.. 못하니까

이 어선이 불가사리 구조를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허가를 낸다든지 행정절차가 있는거에요?

그것은 원래 자체사업은 어선 없이 혼획된 불가사리를 육지로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수매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구시포같은 주가 혼획된 불가사리 얼마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불가사리를 ... 해서...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어업이라고 그러잖아요.

.. 원래.. 허가를 받아야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업을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 예산자체를 세운 것이

당초에.. 댜집행을 했는데 단속이 심하다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배가 없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에요?

어부가 없다가 봐야죠. 획망 어업을 할 수 없는 어부가 없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상 해당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안세우고 사업을

사업이 없어지는 거네요.

없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불용액 처리를 안하고 명시이월을 한 이유는 뭐에요?

올해 어업인들이 그것을 한번 더 해 보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아니 어업권자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요.

아닌 그러니까 혼획이라도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어업인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더 해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어차피 이것은 마지막으로 끝나고 사업을...입니다.

올해사업으로 이월을 했는데 올해도 여의치않으니까 올해는 불용액 처리 2014년도에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상 파악은 2013년도에 한 것이 아니라 2014년도에 결정을 했겠네요? 이상입니다.

문제가 있네요. 2013년도 사업이 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어부가 없어 행정에서는 그것이 불법인줄 알아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어 그러면 예산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원래 자체가 혼획하는 불가사리인데 일부.. 나와요. 나오기는

과장님 2013년도 예산을 쓴 것이 5% 썼어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잡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춘사람이 없어요. 어부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500만원 지출을 한 것이 혼획해서 올라온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데도 불용액 처리를 한 이유가 뭐랴면 금년에라도 혼획을 하면.. 해 주어야되거든요. 올해까지 해가지고 어업인들이 그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월을 한 것이에요. 올해까지 안되면 사업자체를.. 어업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있던 사업을 갑자기 없애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고창군 예산이 전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부족한지 알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보다 더 잘아시리라고 봐요. 이것이 100% 지원사업도 아니고 우리군비가 많이 들어 가죠. 군비가 훨씬많죠. 80% 정도되나요? 그렇죠. 군 예산이 80% 정도.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바라봤었을 때에 진단이 5%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다른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업을 하면 하는데로 불법행위가 되버려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여건을 최대 한 발동을 한 것이 5% 사용을 했어요. 아까 전문용어로 무슨 어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고 예산청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한 여건 발휘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5%였어요. 그렇다면 2014년도 사업실행에 있어서 예산을 짤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논리리 봐서는 예산을 명시이월로 100% 가버린 것은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다행히 앞으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건이라 이번에 불용액 처리를 하겠다.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이상적이 란 말이에요. 불용액 처리를 해 버렸어야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남은 것이거든요. 쓴 것이 아니고 기증을 한 것 갖다가 놓은 상태에서 자료를 전시디스플레이를 해놓은 상태이고 애시당초는 군에서 그것을 구매를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고 뭣하고 하면 걔사람들이 와서 디스플레이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업체 자체에서 가져다 놓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재품 자체 지금 소금 홍보관에 가면 만들어진 완재품 그런 것들을 종류별로 해가지크기 종류별로 해가지 다 지금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가져다놓은 것 정리정돈하고 갖추어서 했죠.

그것은 사무기계 구입비 집기 구입비

.. 현재 풍천장어 웰빙식품 센터 공장 홍보관이.. 늦게 시작하는 그렇게 큰... 이월된 사항입니다.

사실그렇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당초 풍천장어 웰빕식품 센터 건립사업비가 국비 매칭사업이되가지고 그 이전부터 이월에 대해서 매칭이었다가 집행이 안 되고 계속넘어가고 13년도 5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맞쳤습니다. 그래서 그... 왔기 때문에 그 집행 미집행하고 많게 그렇게..

추진는 그... 풍천장어 웰빙센터 건립사업이... 올해는.. 계획을 하고... 큰 없었거든요. 서로...

홍보센어하고 가공공장하고

지금은... 올라와가지고 홍보센터는 올해 공사 마무리되고 내년까지 사업비가 아직 국비가 30억이 더 와야되거든요. 그런데... 다 끝날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집행된 부분은 그 사업하고 복원사업부분있습니다. 갯벌복원사업 추진.. 그 소송하고 뭐하고 하는 통에 사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같이 합쳐져서 액수가 많이.. 상태였습니다. ...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 그렇게 크게 미집행된 사업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보건소는 예비비 지출 명시 이월 사고이월이 없으므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항만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보건소 총 예산은 53억93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51억2천만원으로 약 9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72쪽 노인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환자 본인이 신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에 652만원중 90aks2780원집행하고 560만7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6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이사업 하나비칩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집행잔액과 입찰 차액으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관 결산보고 승인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전체예산에 95% 집행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될만한 것은 지적받은 것이 무릎인공관련 수술비 지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당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이 부진해서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매칭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 인 사업으로서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7명이 651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는 나이나 자격 조건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대상 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사실상 입원하게 되면 간병비가 많이 들거든요. 예산이 너무 적다 예산을 간병비가 20만원 뿐이 안 되요. 보통 한번 수술하면 30만원 정도있어야되는데 보통 한 70만원80만원들어 갑니다. 그런데 20만원 책정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이것을 좀 방책을 바꿔달라 그리고 또 독거노인뿐만 아니라...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독거노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독거노인인다고 대안으로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65세 수급자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다?

예. 저희가 해서 금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잘 하셨네요. 이것이 2014년도 처음 실행하는 예산이었나요?

2013년도에 도 시책사업으로 처음으로 추진된것입니다.

예산은 매칭비율대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달아놓았고 전수조사는 혹시 하셨어요? 해당자나 이런 조사

저희들이 도에서 시책사업을 주면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를 추천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목표를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반적으로 책정을 해서 보내준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고 사실 처음 에는 굉장히 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약 요건이 많다보니까 자기 본인부담금이 많이 들어 가니까 기피하는 것같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몇%나 되는데요?

간병비가 20만원이니까 나머지는 본인 부담해야죠.

간병비 중에서?

수술비는 거의 73만원인데 수술비는 그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병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간병비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까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병비도 제한없이 예산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틀을 바꿔달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건의한 상태에서는 부부수급자 중에서는 반영이 됐고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 간병비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건의를 했다 그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었고?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요 조사가 전수조사를 전부 100% 해가지고 마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액이 너무 많이 남아버린 것은 그러잖아요. 본 예산에 다세웠죠?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웠는데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영 그러면 본 예산에 이 비율대로 몇 %는 세우고 필요하면 추경에 세운다든지 그래 야지 사용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버리면 아무튼 건의해가지고 반영이라도 시켰다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부서의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4589만1천원이며 지출원인 및 지출액은 48억6621만9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7967만1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10% 예산절감액이며 279페이지 가운데 부분여비 133만4800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이 절감되어있습니다. 이것도 10%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82페이지 미생물 배양장 시설 재료비가 950만2250원 이것도 미생물 배양장 재료비 군비 절감액인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사무관리비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 사무관리시 208만8300원 이것도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286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재료비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411만265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절감이 군 감샤지적에서 118만원을 감사 지적 환급금으로 받았고 또한 나머지 금액은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민간자본보조 1059만7670원이 있는데 이것은 부가가치세 농업관련시설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10% 저희들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77페이지 예산.. 없습니다. 383페이지 예비비 지출도 없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 예산은 397쪽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 397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3억이 명시이월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4억5천만원이었는데 1억5천만원은 집행을 하고 3억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소규모 귀농귀촌 기반조성사업비인데 이것이 한 마을당 5가구 이상 주택을 짓고자하는 곳에 시설하는 지원비로서 현재2014년에 이월을 해서.. 완료했고 또한 심원.. 마을은 1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모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도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기술센터 사고이월도 없고 예비비도 10% 절감한 것만 남았고.. 없고 참 잘했습니다. 현재... 다 없는데... 없습니까?

굳이 예산하고 관련있다고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겠습니다마는 많은 사업이 확정되면서 직원들이 부족해서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 임대 사업장 또한 미생물 배양장 고구마 육묘장이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 안하던가요?

협의중에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하셔야되겠네요. 내년예산에도 관심을 좀 갖어주시고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직원들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직원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 아까 명시이월 3억이라고 나왔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잘 못들은 것같은데

이 사업은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중에서 다섯 세대나 10세대가 한 마을에 집단으로 거주를... 기반시설을 다시 말하면 도로를 내주거나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전기 수도 그런 것을 다 해 주면 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거주를 다섯 사람이상 거주를 하는 곳이적게 와가지고 두군데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13년도것이 잖아요. 14년도는 어쨌어요?

14년도에 두군에

아까 그거요. 명시이월한 것가지고

한구던 모집중인데 거기도 4사람은 왔는데 한사람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아까 이월 2014년도 집행을 했다고 그랬죠. 2014년도에는 예산 혹시 세웠나요? 확인을 못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이월사업이요?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넘어가니까 섰습니다.

아니요. 본 예산에 별도 예산이 서가지고 이 예산에 합쳐진 금액이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신규는 없습니다.

신규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해갈만한 이월사업이라고 보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정도했다 나머지는 집행을 잘 했다 라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이다

저희들이 군비를 세우면 10%을 절감을 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하기 전에 1차 2차 3차 추경때 보통 3차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리 막 털고 간것들있죠? 그때도 예산절감 털고 결산할 때도 또 털고 예산절감 계속털면 어떻게 되요?

10% 본 예산이

아니요. 본 위원이 짚고자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생물 배양시설 지금 미생물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도와 활용도가 높죠? 왜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털어버린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미생물 관련해서 3차 예산에서 터는 것이 사무관리비 물품 취득에서 일부분 털었죠? 예산절감액 방법이 저는 예산절감 예산절감 해가지고 예산 자체를 안세워버리면 예산절감 할 것도 없어요.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농민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혜택을 주는 효과는 보는 예산에서 농자제나 이런 예산절감에서 접근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 고창군 전체가 예산 절감 방향을 목적설정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은 일반운영비나 아까 말하면 털 수 있는 부분들이 말그대로 노력해가지고 절감을 해야 하는 것은 백번 노력해서 야되요. 본 사업이 목적이 필요한 예산을 가져다가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안하면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대다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세울 때 에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효과로 이러이러한 기대로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장님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책임을 지는 소장님으로서 이쪽 방향에서 예산절감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정도만 지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귀농귀촌 업무가 우리사무실로 넘어왔고요.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미생물 배양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농귀촌은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우리기술센터 직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지금 직원하나하고 기간제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보면 보통 최하가 6명 정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두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너무나도 기피 부서가 되었고요. 미생물 배양장은 연강 140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260톤 정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간제 근무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구마 육묘장 사업 신청이 저희 센터에서 하게 되었는데 30억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지금은 직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육묘장 신축을 하고 있는데 직원을 지금 투입을 해서 기술을 습득을 해서.. 배양에 대한 기술을 습득을 해서 건물이 완료가 되면 스텐바이를 딱 준비를 했다가 스텐바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는 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농업발전에 따른 교외 교육사업입니다. 지금 교육을 많이 시켜서 질을 향상시키고 기술지도를 해서 농산물을 고급 농산물로 만들어 야한다는데 거기가 목적이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왔다라기 보다는

아니에요. 안하고 우리센터에서 했었어요.

뉴타운 만 농업진흥과에서 했고 처음 교육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진흥과로 갈것이냐 기획 부서로 알것이냐

기획실에서 아니

나온 것은 강력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한다고 한거지

사업관계로 전체적인 위치사업이 농수산 식품부에 있었는데 그 사업을 당초에 공모하기는 살고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살고과에서 사업을 받았어요. 사업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늦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2007년도에 도시민 유치박람회에 한번 참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할 것이냐 협의를 한 결과농업기술센터가 적당하겠다. 농업기술센터에 넘어온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살고과에서 이관된것이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에는 실질적인 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업무관련되어 있고..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있잖아요. 행사 몇가지나 되죠? 그것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그것이 이제 주관하는 것이 적은행사부터 큰 행사까지 연중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봉희 위원님께서 행사라고 하면 어디 까지를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주관하는 것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세출결산 현황 명시사고이월 사업 면황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 현액은 289억7200만원이며 이중 181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은 16억8300만원 사고이월액은 83억9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선운밀집지역 정비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등 세건에 대해서 77억3900만원중 14억4400만원 집행하였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16억8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11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 수해복구사업 재해 예방사업 생태하천 정비사업등 총 국외사업에 244억2200만원 중 148억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83억9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72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며 예산현액은 20억3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3억5400만원이며 집행잔액으로는 6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재난 관리계획결산 현황입니다. 2013년 재난관리기금 총 수입은 6억400만원이며 수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천만원 전년도 이월액 1200만원 적립금 1억3200만원 그 외에수입 600만원 도 보조금이 7800만원 예치금 3억6600만원이며 494페이지 총 지출액은 6억4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재난예방 복구사업에 1억8400만원 재난 관리계획 적립금 예치금에 4억2천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지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께서는 소관부서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량과장 이길현입니다. 지역전략과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지역전략과 201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16억8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2억3800만원으로 집행액은 174억600만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 사업비는 8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생산 이력제 지원사업 3천만원 복분자 식품가공가 산업육성 5억6천만원 에이티에이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4500만원 등 총 7억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복분자 가공 클러스터 사업과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 농식품 기업육성사업... 지원비 활성화 사업 복분자 테마체험장 조성사업 우수... 지구 육성사업 복분자 타워 상수도 확장 공사 등 총 이용액은 4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복분자 광역클러스터 사업은 총 예산액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를 합쳐서 44억5900만원이며 농림축산 식품부의 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약 15억2천만원을 집행하고 15억3400만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은 총 예산에 22억8700만원이며 공유재산심의등...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7억7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은 총 예산에 8억3800만원 중 4억2200만원 집행을 하고 사업 대상.. 변경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으로 4억2천만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블랙푸드 지원비 활성화 사업은 공동 재료이용시설 설비구축 사업 완료 기간.. 하고 1억2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복반자 테마체험장 조성사업은.. 사업 변경 승인이 지연되어 예산안..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육성 사업은 2013년도 공모사업이 11월달에 확정이에 대해서 예산안 전부를 이월하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타워 상수도 확장 공사는 흥덕 부안 하수종말 처리장.. 포함된 공사비로.. 공사가 11월에 발주되어 5억5천만원... 현재는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사고이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복분자 광역클러스터 사업. 유통시설 사업 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 농식품.. 산업화사업 복분자 타운 상수도 확장공사로 총 이월액은 1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복분자 가공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공동 광역센터 추가승인에 따른 공사지원으로 8억2400만원 사고이월하여 현재 준공이 완료되어 가동준비중에 있습니다. ... 직거래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가기간이 부족하여 5천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고창읍 하나로 마트 옆..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천장어 웰빙센터와 통합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풍천장어웰빙센터 사업 지원으로 2억3200만원을 이월하여 현재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식품 6차 산업화사업은 농가... 사업 추진.. 2천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상수도 확장 공사는.. 공사 중지로 흥덕 하수종말처리장.. 관리공사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8억2500만원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회계 계속비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예산.. 63억600만원 중 47억9200만원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5억24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고생많으시고 잘들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233쪽 중간에 고창상품 홍보 및 판례 촉진있잖안요. 홍보에 중요성은.. 하시죠? 그런데 예산이 지금 13년도 예산 집행과장이란말이에요. 올해 14년도 15년도 예산 부분 세우실 때 홍보라는 것은 얼마전에 복분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복분자... 홍보해가지고 많이 팔린거 아시죠? 저는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예산을 세우실 때 홍보 고창상품에 대한 홍보에 상당히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35쪽 중간에 보면 농산물 특산물 판매 관리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매장인가요? 어디 어디

인건비 말씀하시죠?

어디에서 나가는

선운사에 가시면 선운사 농협에서 운영하고 웰빙프라자 건물이 있어요. 1층은 선운사 농협에서 운영하고 2층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 채용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고창 관광지 설명도 하고 그런 임부임입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8월달에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할 때 까지의 필요성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필요성을 못느꼈을까요? 고창... 관광지에서 필요성을 못느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고 간단히 몇 개만 233페이지아까 그 기타에 보면 고창식품.. 판매 판촉지원 있단말이에요. 직거래 판촉지원 이런데서 예산이 많이 불용액처리한 것은 왜그러는 거에요?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지원사업 그렇게 갑시다. 이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과장님 잘 모르실것이고 그렇죠?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왜 이러는지 내용은 숙지를 못했을 것같고 결산서 가지고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오신줄로만 알고 있는데 지역전략과는 농민들의 어떤 소득과 직접적인 연계가 매우이해관계가 깊은 과죠? 그래서 사실 이런데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경 과정에서 3회 추경 예산 절감이 대부분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나 이해할만한 부분이 대부분 이 과에서는 삭감된 것으로 나왔는데 거기 에도 보면 한 가지 국내 시장개척지원사업비가 3회 추경에서도 한번 뺐어요. 2200만원을 결산에도 이것이 빠지고 한 2천만원정도인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과에서 인지좀 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보다적극적으로 확용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 결산현황 환경위생 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93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2억6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9억8700만원으로 집행액은 140억5400만원이고 2014년도 이월 사업비 26억19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1400만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업중에서 70%로 나온 것이 지역별 하천관리 핵심리더 육성입니다. 사업기반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고 또 303쪽에 위생업소 지도관리 위생.. 신교보상금에 대해서 신고 보상금 잔액이 75%가 남았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398페이지 명시이월로 운곡습지 관련사업으로 29억8900만원 중 8억4500a 만원을 집행하고 토지 매입 협의지원으로 21억4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4개 사업으로 4억7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26900만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다큐제작비로 3400만원 친환경주택 표준설계도 설계용역 1억4500만원므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분양사업 2600만원까지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식품진흥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4675만2210원이며 2014년도 조성액은 1279만3840원으로 2012년도에 지출액은 없으며 조성액은 5954만6050원으로 전북은행에 예치했습니다. 다음은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하천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 하천 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960만원 중 289만원만 집행을 하고 671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도비 335만5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유는 강살리기 고창 네트워크 비... 단체 등록 및 세무사업자 등록 신고가 13년10월에 완료되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및 예비비 사용 내역은 없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 어느 실과소나 본 예산 편성이후에 결산서까지 과정을 보면 1차 2차 추경 이번에 2013년 3차 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어지러운 것이 사실 많이 있어요. 예산 흐름도를 보면 환경위생사업소에서도 본 예산에 세워준 것이 2차 예산에서 2차 추경 예산에서 유네스코... 대표 고창생물권 보전지역 인증서 전달 참여 여비 해가지고 800만원 세워가지고 7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2회 추경에서 결산서를 보면 안나와버리니까 3차까지 쭉 봤는데 유일하게 사업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1차2차3차에 물론 행사라 결정이 증액되는 부분이 이해는 다 가더라고요. 보상금 이런 것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참석자 전달 800만원에서 700만원았버린 이유가 뭐에요?

유네스코 보전지역이 5달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는 바로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와 환경부 이렇게 국제적으로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10달에 모양성제 지나고 나서 하게 되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늦어져서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에 까버린 이야기가 감으로 설명을 하셔버린것같은데 유네스코... 대표 고창군 생물권 보전지역 인증서 전달 참여 여비 해가지고 본 예산에 없는 것을 1회 추경에 세웠어요. 그리고 삭감조서를 보면 10월달에 2회 추경에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연말에 사용못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해버리면 100% 이해가 안가버리죠.

... 회장님이시던.. 박사가 오시면서 우리여비로 쓴것이 아니고 그쪽 여비로 경비를 사용하게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했었는데 본인 부담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해가 가네... 입상자 포상 입상자에 대한 포상은 계획의해서 어떤 입상자가 되면 얼마를 주겠다고 책정을 했을 것아니에요. 그런데... 1천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뭐에요? 목을 등록을 하는데 입상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겠다. 했었요. 그러면 입상자는 딱 정해진것아니에요. 대상부터 라든가 표현이 제가 안 돼는데 어떠어떤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그 수가 몇 명이기 때문에 얼마 보상금 주겠다라고 세웠을 것이란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본 예산 단위로 추경에서 세워놓고 1회 추경에서 세워놓고 2차 추경에서 까버렸어요. 일단은 다 이해하지 못하면 추경이기 때문에 다 보지 않는 것같은데 어쨌든지 본 위원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할 때 에는 그때그때 설명을 정황적으로 잘 한단말이에요. 이 실과소 뿐만 아니라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래 요. 그래 놓고 사용 집행잔액을 보면 이해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매번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때 고민하는 것이 꼭 이실과소는 아니에요. 본 예산 대비 불용액을 얼마를 했는가에 대해서 예산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우리들 의회에 입장에서 그런 단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에 충분한 산출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있는데 이정도만 할게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질의를 한 것이니까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296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지역별 하천 수질 관리 핵심리더 육성 있거든요. 인건비로 나온것같은데 670만원 남았어요. 리더 육성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안한 이유는 뭐에요?

저희들이 13년 3월22일날 출금을 해가지고 7월 16일날 전라북도로부터 비...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 등록 행정절차 이행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짧아져서 그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하지

언제했다 고요? 몇월달에?

13년7월16일날 전라북도로부터 등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절차 등록을 하고 행정절차이행을 하고 그러보니까 190월달에사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리더 육성이라는 것은 어떤 수질 관리하는 책임자에요?

그것이 아니고 핵심리더 저희들이 수질 하천 관리에 대해서 가지고 저들이 고창군에 있는 각 단체 회장님들로 해서 핵심리더를 만들었거든요.

단체장들이

아니에요. 단체간사들이나 사무국장님들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행정동호회라든가 ... 그쪽 분들이 거든요. 그분들에게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죠.

무슨 사업요?

도랑살리기 해가지고

하천 정비사업, 13년도에도 이것을 했어요?

했습니다.

13년도것이 니까, 그래서 2014년도 예산 세워서

21천만원입니다.

잘 했어요?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어떠한 .. 단체로 해서는 안 되겠고 지역사회에 어떤 단체에다 하천 정비하면 어떠한 보상하는 그런 취지로 봐도 될까요?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이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형식적인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협조적인 사업이라고 서로 합니다.

본 위원도 여기 오기 전에 소방대 빠르게 살기 그런 분들 한번 씩 자연환경에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인에... 아까전에 어떤 기관된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각 단체에서 자연 보호활동도 하지만 저희도 수질개선사업,, 해가지고 이엠이라든가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dy.

명칭이 핵심 러더육성이라고 했거든요. 리더라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어떠한 요원을 한두사람 측정을 해가지고 수질개선이나 환경관리를 하는 그런 요원인지 알고 물어봤는데 그 제 의도하고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것같아요.

지금 모든 단체에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에도 있고 고창에도 각 단체에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지고 수질관리를 각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의견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박래환 간단히 질의답변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셨습니까? 이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기 304쪽에 중간지점에 명예공증위생.. 활동비가 들어 있고 또 위생업소 지도관리예산도 들어 있고 하는데 이 명예 위생관리감시원 활동에서 얼마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들 업소가 한 1500개 업소거든요. 1500개 업소가 되는데 직원들 두명과 위생계장한명하고 3명이 지금 현재하고 있고 공익요원 임시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로 인해서는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게 되면 한 업소 일년에 한 개 업소가 가기가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 온다거나 합동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떤데는 사각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위생감시원들 활동이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지도만 하고 오시는지 아니면 현장을 사진으로 라도 남기는지

다 해가지고 옵니다.

신고 해가지고 그 쪽을 감독을 관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바로 직원들이 투입되고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어서 그속에서 시행을 할 계획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 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속에서는 소관부서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담당은 급한 출장이 있어서 현재 나가가지고 지금 참석을 모순했습니다.

사업소장 이병섭 상하수도사업소 작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상하수도 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 당초에 311억5918만6천원이었습니다. 거기 예비비 202만4527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331억8371만387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 327억882만660원인으로 지출액은 278억9987만2950원입니다. 그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9449만7230원과 사고이월에 48억770만6860원을 더한 51억220만40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8163만6030원입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집행액이 60% 미만인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0억7542만58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5억318만4409원입니다. 그 중.. 121억8103만9549원 그리고 지출액은 108억1270만9340원입니다. 그 중 잔액은 13억6833만209원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은 4억1861만117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9억4971만9039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6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주요 불용액 재역중에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쯤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인데 불용액이 171만4540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 절감액이 42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29만45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에서 직책.. 수행비가 예산액이 120만원인데 불용액이 85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조용호입니다. 2013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는 321쪽입니다. 2013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3700만원을 포함하여 52억97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40억6800만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6억4500만원 집행잔액은 7억2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시설에 따른 약품 구입비 및 수리비 집행 잔액이며 주요 사업 잔액으로는 321페이지 하단에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 관리센터에서 사업성 타당검사를 했습니다. 타당성이 낮고 우리군과 같이 추진하는 순창군에서도 사업을 포기하여 국비 4억7300만원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324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서는 재료비 37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준공이 13년 11월 준공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로인해서 재료비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398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농어촌 폐기물 처리.. 이행사업과 분뇨 등 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기 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 협약서 이행사항은 총 예산액 7억9300만원 중 5억4900 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기간부족으로 인하여 아산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2억3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분뇨 등 처리수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저장조 설치사업은 총 예산액 9억5700만원 중 5억3900만원 집행하였고 사업위치 변경등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4억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아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으로 총3천만원 중 170만원 설계비를 집행하였고 260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용도..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달에 공사를 완료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